김수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정례회 제1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이거는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하면 안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타구에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타구에는 일부 시행을 했고 행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난 7월 1일 1단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2단계고 내년 7월부터 3단계로, 우리는 2단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검토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거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 공통이니까.

타구에도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게 다 있습니까? 이번에 전부다 신설 다 됐습니까?

예.

그럼 타구에도 인력 보강을 다 했습니까?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이 인력보강보다는 5급 하나를 늘리고 9급 하나를 줄이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정원이 6명이 증가되던데…

그거는 나중에 정원조례 별돈데 주민생활지원과로서 승인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항으로써 승인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도 많이 늘고 정원도 많이 느는 게 앞으로 고령화 시대도 돼 가니까 그런 쪽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현재 그러면 사회복지과 정원으로 그 안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충당이 됩니까?

반드시 사회복지과 정원이라기보다는, 정원 숫자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복지과를 반 가른 게 아니고 다른 거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인원에 있어서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예. 거의 업무를 보면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 올린 게 이 과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거의 다 해 왔거든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총무과 행정계 업무하고 농업경제과 고용업무하고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근데 조금씩은 들어와도 거의 사회복지과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예. 대중은 그렇게 봐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만큼 분리되어 나갈 때는 조금 사회복지 쪽이 조금 업무가 수월해 지겠네요?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사람도 줄어지고 이래 갈라지는 편이…

그럼 현재 사회복지과 정원에서는 조금 축소가 되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제안을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거의 유사한 성격이거든요. 지금 보면 보건소에도 보면 방문간호라든가 이게 사회복지 쪽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시면서 이 부분에 조금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행자부 표준안 전국 지침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도 그거 하지만 지침에는 보건소하고 그거는 전혀 별개로 통합하는 건 제외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여기 나와 있는 게 행자부에서 나온 그대로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나온 거고, 그 지침에 보건소 통합이나 보건소 기능에 관한 그거 한 것은 제외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제외하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제외하도록, 통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 법규가 돼 있습니까?

이 지침에 보면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것은 제외라고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수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거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런 것들 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아닙니까?

지금 참여 정부에 와 가지고는 그런 단어가 크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작은 정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정부 시책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방대하게 자꾸만 이 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생활자치괍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서별 새로 만든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을 하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를 새로 증설하는 이유는 어딨다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왜 이렇게 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정책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더 자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초자치단체도 정부가 어떤어떤 부분은 관여를 하고 어떠어떤 부분은 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최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을 내리면서 배경이랄까 목적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진 거네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직급조정을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 직급조정을 해야 되죠?

정원조례는 다음에 할 겁니다.

직급조정을 꼭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직급조정을, 정원은 그대로 하고 직급 조정을 굳이 해야 될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꼭 직급을 조정하라는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던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노동단체지도육성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없어지죠, 농업경제과에서?

예. 이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어디로 넘어 갑니까, 이게?

고용관계는 사회복지과로 자활고용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자활업무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예.

그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되는 것들입니까?

예. 그래서 자활고용으로 넘어 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자활업무로 넘어,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서로 잘 연계가 돼야 될 건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요 부분도 업무분장에 까지도 행자부 지침에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어떠어떠 어떠한 업무를 어느 과에 주고 어떠어떠한 거는 어디서 하고 딱 명확하게 갈라놨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운영만 잘 하면 하등의 업무의 이중성이나 업무 불편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 지침대로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하면 도시건축과 주거복지기능도 지역경제과 고용기능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하게 돼 있습니까? 지침에?

고용기능, 도시 그거는…

도시건축과 주거복지 이런 거는 어느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지침상?

아니, 도시건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거하고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럼 12페이지에 행자부 지침 12페이지 보면 거기 도시건축과 주거복지기능 이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기능은 주민복지과로 이동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지침대로 한다면 이게 건축과 주거복지기능이…

우리는 건축과에 도시건축과 주거복지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는 뭐가 있지요?

주거복지기능이라는 게 건축과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리는 복지관리가 있고 건축과에는 그게 없습니다. 있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 주거복지기능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거복지는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주거복지는 복지관리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주거복지기능 이라는 이 기능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단 아닙니까, 없던 게? 주민복지기능이 어디 다른 과에 가 있었습니까?

복지관리에 사회복지과 여기에 복지관리에 여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사회복지과에?

예.

그런 게 어딨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주거복지기능이 어딨습니까?

복지관리 안에 모든 복지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관한 것들은 도시건축에 포함 안 됩니까?

건축에 관한 거는 건축부서에 별도로 건축에 관한 것만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거 안 다릅니까? 주거복지기능이 복지관리기능에 다 있고, 그러면 건축에 관한 거는 도시계획이 도시건축법에 그러면 건축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능을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안 올리느냐는 거죠.

건축 안에 복지기능이 있는 건축과에서는 이걸 사회복지과로 옮겨라하는 뜻인데 우리는 건축과 안에 복지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안에 복지관리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역시 복지관리 그대로 하고 있겠다 이 뜻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실장님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도시건축과 도시건축하고 복지기능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지침에 보면.

있는 데는 그렇게 옮겨주라 이 뜻인데, 저희는 건축과에 건축복지기능이 이미 그 전부터 분리돼 가지고 복지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아니 우리 기구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복지과에 도시건축이라는 게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에 복지기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기능은 사회복지과에 있었다 아닙니까?

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했다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도시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업무가 복지기능의 전환, 즉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기능에 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됐다 그죠?

예. 그 전부터 사회복지과에 있었으니까 복지과에 그대로 두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실장님은 이 지침서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고 하시는데 도시건축에 관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지침에 그렇게 운영을 해 줬고, 지침에 그래 명시가 돼 있고 복지기능이 건축복지기능이 건축과에 있는 부분에는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미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침에서는 굳이 그걸 다른 데로 옮길 게 아니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그 용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명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관해서 이거는 우리 조례상에 변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읍면의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 변경을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기능을 여기에 대한 기능은 이 지침대로 군으로 올리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기능에 계의 명칭도 총무계에서 주민생활지원계로 명칭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규칙으로 정하겠네요? 읍·면 사무분장이니까.

개편하면서 여기 조례하고 규칙하고 저거 하도록 사무분장에 되어 있는데 주로 주요한 사항은 규칙에 읍·면의 건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청취불능)되어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그대로 움직인다면 합당하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읍·면 개편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합당하게끔 해서 좀 잘 적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1단계 혁신, 2단계 혁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들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예. 혁신교육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 내려오는 것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침이 그래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지침이…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말할 수 없습니까?

3단계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서 입법예고가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혁신이라는 것은 교육을 이미 정관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도 잘 받으시고 했는 것 대충 알고 있는데 정부가 혁신관련 혁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하니까 저는 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한번 1단계 넘어가고 2단계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주민자치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충 물어볼 것은 물어봤으니까 저는 하도 궁금해서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 물어봅니다. 실장님 그 뭐 답변 있습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자체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 직원 개인별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앙교육, 지방교육,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혁신의 성과를 거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경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신·구대조표 제출해 놓은 것 있죠.

예.

조례 여기 제출해 놓은 것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3조에 라에 보면 여성지위 향상, 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래 된 겁니까?

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아, 이것은 현재 있는 업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재 있는 업무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 향상 사에 여기 있는데 당초에는 사에 있는 걸 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는 그게 행자부 거기는 없습니까. 현행에 라에 사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실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지침에 없는 걸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느냐?

지침에 없는 것은 당초에 있는 대로 그대로 둔다 이랬다 아닙니까.

당초 있는 대로 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하고 업무 구분이 사실 안 되거든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도 이것은 많이 맞닥뜨릴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거기 보면 군 본청 한시정원을 보면 존속 기한별로 해서 13명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존속기간이 본청 한시정원에 있는 이 분들이 이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본연의 임무로 가야 됩니까?

한시정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8년도 12월 되면 이 분야가 더 연기될는지 안 그러면 다시 연대복귀시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당시 가서 또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13명이 현재 이 업무가 끝나면 여유인력이 생길 것이고 지금 현재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보면 현재 6명이 이번에 우리 정원에 6명이 증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13명 플러스 6명 하면 19명이 그 여유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13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6명을 꼭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3명이?

예.

아니 13명이 정원에 들어있지만 이 6명까지 이번에 증원하는 6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이게?

6명 현재 그 사람 6명 말고…

13명이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몇 명입니까. 495명에 이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시적인 인원이 들어있는데 이 13명을 이 기간이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고유의 업무에 인력을 보강해도 충분히 될 텐데 꼭 6명을 만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13명이 유휴인력이 다음에 다른 데 돌아갔을 때 플러스 6명하면 19명이 여유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되어서 저거하고 현재 2006년도 2007년도는 정원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개발사업단을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승인을 올려서 거기서 5명을 승인받았고 1명은…

총액인건비제.

그 예산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1명 승인해 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한시정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존속기간이 끝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2008년도에 끝나는 분이 있는데 이 업무가 계속 존속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에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는 이 인력들이 다른 고유에 행정업무에 고유 업무에 들어가야 될 인력이 여유인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마 여유인력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여유인력이 우리 업무에 들어가야 이 업무를 끝내고 본연의 우리 행정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이 여유인력이 생기니까 이걸 잘 조정해서 인원 증원할 때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서 무턱대고 사람만 자꾸 증원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의 혈세로 나가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실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단 때문에 정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업단이 뭐 하는 겁니까?

사업단은 원래는 개발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개발사업단을 추진하는 그런 단을 구성해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건설 그런 부분의 별도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게 승인이 단장을 과장 5급 정도로 하는 걸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게 5급 승인이 안 되고 일반 직원만 5명 승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뭐 할 건데요?

이것 가지고요. 주로 개발사업단을 만들 그런 걸.

건설과 안에?

건설과 보다는 아마 기획실에 저번에 핵심사업계 지금 건설과 있는 식으로 그런 아마 그걸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단이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기획에서 집행까지를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직렬들은 뭡니까?

직렬은 그것은 6급 1명, 7급 2명을 주로 행정이나 또는 기술직 중에선데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행정직 그 분야는 필요한 대로.

그래 하실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의회 1명 증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하나의 계 신설을 요구했는데 계원은 없이 6급만 준다는 것은 일단 환영은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1명을 줬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금 정원 이거하고 총액인건비하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어도 정원은 그대로 승인받아야 합니까?

원 지침은 총액인거비제가 되면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자율로 하고 그 다음 5급 이상 과가 되는 5급 이상은 승인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지침을 정확하게 봐서는 그 총액인건비제 지침을 지켜주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는 어떻게 할는지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부세에서 감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현재 그런 사항은 없는데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저걸 할 것이냐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전년도 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년도 전년도말 인건비 같으면 현재 예산의 차액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금년 연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그 잣대를 가지고 얼마 늘어났다. 얼마 줄었다 그 기준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매년 조정하는 걸로 그래 되기 때문에 금년 같으면 내년도 같으면 금년 연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 얼마 늘어났다 얼마 줄었다 그러면 줄었으면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저거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고위 직급은 그대로 놔두고 하위 직급을 올려서 증원해도 총액은 안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증원을 인건비가 늘려도 한도 내에서는 늘려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재량을 줬거든요.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한도를 한 인건비 200억을 한도를 줬더라도 초과되어서 1억, 2억이 초과된 부분은 꼭 일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그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확실한 지침도 아직 없단 말이네.

예산 인건비를 감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는 걸 보면서 내년에 새로운 지침들이 내려오겠네요?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그래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로는 지침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올해 임금총액?

올해 연말의 임금총액이 내년도 기준이 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결산에 임금총액이 기준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원을 앞으로는 우리 기장은 좀 늘려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가 토요일, 결혼식이고 볼 일보러 다니다 보면 밤늦게까지 몇 층 몇 층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번도 안 하는 부서 6시 땡하면 나가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정을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의장단 회의 나가서 들어보면 서구청 같은 데는 의원들 해외연수비까지 깎고깎고 내년도 안 가는 걸로 해도 인건비 50%밖에 편성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사람들이 볼 적에 공무원끼리도 지금 말 들어보면 다른 구청에서 임금도 옳게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구청에서는 지금 다른 데로 갈려고 직원들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 있으니까 돈이 있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자꾸 직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조정을 좀 잘 하셔서 정말 다 같이 공무원끼리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다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지적하려면 하지만 진짜 일 없는 부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픈 것 시키면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자구 안 된다고 하니까 위의 분이 그 사람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놀아요. 저 사람은 시켜 놔 봐야 일 옳게 안 하니까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을 가려내어서 먼데 한직에 보내고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직원 한 명을 내년에 준다니까 그냥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몇 년 동안 달라고 싸우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볼 적에 “아, 저기 의회는 직원 한 명 데려가더니 어떻게 쓰나, 노나”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것인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집행부도 정말 그건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런 개편할 적에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선계라는 걸 만드세요. 철마 안면 주민자치 주민복지센터는 총무과에서 행정직이 짓고 송정리에 있는 목욕탕은 사회복지직이 짓고 이렇다보니까 아무 지식도 없고 해서 감독관만 건축직 맡겨놓으니까 책임도 없고 하자가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그건 기존에 관리만 하는데 그 옆이나 거기 붙여서 하든지 정말 영선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좀 민간인이 볼 적에 돈도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집도 잘 짓도 잘 했구나 하는 그런 걸 하나 만들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한번 조직법무계장님하고 연구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그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사실 못하겠더라고, 철마목욕탕이 왜 원성을 듣습니까? 도시계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1년 전에 뜯어버려서 맨날 지금 욕 얻어먹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정말로 그냥 오늘 이 조례 하나 심의 받아서 끝났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좀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발언 잘 안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에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 위해서 시책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직 공무원을 두 명이나 이렇게 인원을 신청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기술건설직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런 건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 우리 입장에는 1명은 어떻게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 쪽에 6급을. 7명이 되어도 내가 볼 때는 뭐 될 수 있는가 싶은데 또 한 명 의회 온다면 6급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청했습니까?

그것은 항상 의회 정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부서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5명 쓰는데 1명을 의회에 해 가지고 사기 도와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런 차원도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기능직이나 정무 별정 이런 거는 승진 이런 거는 승진이 안 됩니까? 우리 기장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번에 이런 거 말고 군수가 신청해서 일반직으로 되는 그런 시행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 기능직은 기능직 시험을 쳤고 일반직은 일반직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전직시험이라는 제도가 가끔 한번씩 시에서 일괄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올 때 기능직은 기능대로 고용은 고용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중에 시험을 치지 아니하고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시험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가끔 한번씩 있는 정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직원이 모자랄 때 시행을 하는데 우리군 자체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못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은 처음 들어와서부터 기능직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조건을 감수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검토 연구가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노조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기능직 기능직대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하든지 어떤 법률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 하면 개정될는지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의 세미나나 저런데 가시면 이런 거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농협에도 그런 거 해 가지고 중앙회장이 건의해 가지고 자체에서 정원을 대치시키도록 한 예도 있는데, 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들어가서 정식공무원 돼 있는 사람은 돼 있고 또 안 그런 아 들은 기능직 있는 사람들은 몇 년 간 근무를 잘 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언젠가는 공무원직으로 발탁을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번에 개발시책으로 해서 5명이나 채용한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장님, 그런 점은 앞으로 정식직원이랄까 그런 거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시정원을 조례로 명시한다고 했는데 한시정원이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한시정원 13명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한시정원을 조례로 명시한다.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종전에는 이 조례 부칙에 명시가 돼 있었고 지금은 현재…부칙에 전부다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칙에 보면 부칙1항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은 직렬의 한시정원의 적용시한 해 가지고 별표 정원 중 한시정원에 있어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주사보 몇 명, 전산서기 몇 명, 존속은 언제까지 한다.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언제까지 존속하기로 한다. 조례 부칙에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 조례 제목이 뭡니까? (담당자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 별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