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경오 의원 발언

제200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1-28

김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사항과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오

김경오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수석 의원 김경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시작하는 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남일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오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오, 맞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15일 날 결정을 해서 어제 11월 27일까지 충분한 날자가 있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조남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관한 건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조남일위원장

아니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 내용이 맞아.

조남일위원장

취지만 말씀하세요.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 내용이 맞아. 좀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돼요. 그걸 스스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안을 포기함으로 해서 본회의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데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지금 김경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관계돼서 필요한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조남일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오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의 취지만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취지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얘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동기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결정됐던 운영위원회에서의 사항이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을 함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소관별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모두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지금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제 개회식 때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계획을 의결했고, 또 그전에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감사기간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로 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각 국, 과, 소별로 다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그래도 못 하겠다면 제가 의견을 들어서 할 테니까 김경오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방금 제안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장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표결처리를 해야 하지만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자체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네 명씩을 선출해서 하는 사항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빼놓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김경오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을 장재영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각자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남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의원 같으면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전문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의회법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국·소·과에 대해서 이미 일정이 정해졌고 다수의 의견이 현재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됐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 무 국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 건 소 보건소장 박 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목표로 새롭게 구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과 총무국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업부서 중심의 생산적 조직운영을 통해 보다 주민생활에 가까이 다가서는 구정을 수행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구정 시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모색과 창의적인 구정 수행을 위해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구정 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존재원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을 추진하고 주요 업무 평가를 고객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관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과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역동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제 실시와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주민만족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입안중에 있으며,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고객중심의 행정구현 및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능력과 실적우수자에 대한 발탁인사, 업무추진실적 우수자 가점부여 등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 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인 울산 동구와의 한마음 등반대회, 보건소 산하 의약단체 간 교류 등을 실시하여 우호증진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고 고객 만족을 위해 일선 민원담당 직무연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 참여자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행정수요가 현장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세자 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과세대상 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자동차 관련 제세관리 책자 제공, 납세자 편익을 위한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편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화정3동사무소 신축, 치평동사무소 증축, 청사 정비 등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적정 관리하면서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친절봉사 집중의 날”을 운영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적공부 관리 및 과학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에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만 8,9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등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을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겠으며, 문화, 체육,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풍암생활 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2007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위원장

인사말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박향

박향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개월 여 기간 동안 서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보건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들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내소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양·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 노인들에 대한 안마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무·금호보건지소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경증장애인 등에 대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체활동 기능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 발생양상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 조사,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등을 통해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계절별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치․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서구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 관련 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일반 주민들의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의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상무·금호보건지소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와 도시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 담당관, 과·단·소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실, 담당관, 과·단·소의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구정 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 추진, 구정업무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도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대비 철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몇 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을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업무보고서 3쪽,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의 분리·신설 계획이 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6월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규정한 것인데 인사는 더 늦어졌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 사용은 폭설이라든지 패소배당금,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보시면 백 본 장비 교체라든지 노후된 상무2동 키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과 신설이 6월 달에 있었다고 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복지사업과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광케이블 신규 설치”라고 지출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된 후 7월에 1회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이 8월 17일 날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것은 놔두고 광케이블 설치에 대해 6월 달에 과 신설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도 됐을 텐데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8월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를 6월 달에 조례로 만들고 8월 28일에 인사를 해서 복지사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를 별도 건물에 설치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그 부서에서 이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예산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승강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광케이블이 없으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반영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과를 신설할 때 그쪽으로 갈 것을 예측 못 했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이 아니고 지하 1층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하는 광케이블이 연결돼서 상관없는데 저쪽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시점에도 이쪽 지하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단 말씀이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장소가 바뀌어졌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지하에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지하에서 근무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지하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런데 7월 28일 추경을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의 다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사무실이 저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하에 있어도 필요한 예산이고.

고선란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지하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가도 마찬가지고. 당시 설명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도 그쪽 휠체어 타고 가신 것까지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는지.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그쪽 팀에서 광케이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요구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보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박화순 과장이 저한테 와서 난리에요. ‘큰일 나버렸습니다’ 하고. 그래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복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버려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선란위원

2월 달부터 신설될지 알았고 다른 예산은 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앞을 내다보지 못 했는지 의아합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선란위원

아니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반영 안 했던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예비비 사용은 이미 의장이 결정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꾸 실·과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고선란위원

김경오 위원님, 그것은 본 위원이…
경오

김경오위원

의장이 결정해서 한 것을 자꾸…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질의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고선란 위원님하고 김경오 위원님 발언 도중인데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해서 5개월 지났습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첫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 바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쫒기고 쫒는 이런 형태.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잘못된 것을 막 캐려는 쪽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막 악착같이 답변하는 것 하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간섭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 질의하시는 분도 정중히 질의하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새고 샌 게 날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여러 날 남아 있는데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너무 조급하신 거 같아요. 질의가 끝나고 나면 조근 조근 답변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10번을 보시면 “4급 이상의 시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저희가 처음에 요청할 때 5만원 이상, 사용자, 목적, 대상, 일자, 금액까지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미비합니다. 미비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12번, “신용카드 결재사항”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을 부탁했었습니다. 이 미비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 부분 갖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시감사도 업무추진비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의회 1대 때부터 하지 않았던 일인데 관례를 깨는 것이 저 자신도 부담스럽고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관례를 깨고 전 직원을 시켜서 몇 날 며칠씩 일을 시키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면 증빙서류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선란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때 채택됐습니다. 그 자료만 미비됐다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초선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되니까 참고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참고하시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물량이 많아서 1대 때부터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위원회를 무시한 거고 위원들을 다 무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갖다놓고 나서 “이 물량이 최소한 몇 개가 됩니다. 아니면 몇 트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요구는 하셨는데 갖다줄랍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출결의서로 대체를 하겠다고 의회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아무튼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갖다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조남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시면 잘잘못을 떠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한 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비는 내려와 있고 구비는 어떻게 충당이 됐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세워졌습니다. 지금 집행하려고…….
명수

김명수위원

그게 문젭니다. 오늘이 11월 28일이고 앞으로 2006년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 집행예정인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올 하반기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어제 집행을 했습니다. 늦게 된 이유가 표준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2002년도 시감사 지적사항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소홀로 나왔었구요. 이번에 실시한 감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처리 소홀로 나왔구만요. 알다시피 광산구의회에서는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몇 건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지부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는데 참고로 심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드신데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사무실에 담당직원들이 방문이라도 해보셨는지.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월 달에 상근인력을 채용했는데 이미 7월부터 정산해서 준 일도 생겼고……. 제가 몇 군데 다녀보지 않았고 이후에는 다녀보려고 하고 전화만 했는데 대부분 휴대폰에 연결해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확인해서 심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편성합니다. 2년 전만 해도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 보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편성했는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에 정액단체란 개념이 없어지면서 기획감사실에 총괄해서 관리토록 되어 가지고 저희 과로 오면서 자기들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가 사업비 신청을 그 부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부서장 의견서가 붙어 있게 되는데 그걸 보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연말이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는 것은 감사의 일종인데요. 정산서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검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집행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지원협조가 있을 때 그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현수막을 보게 되면 어디 단체는 8만원, 어디는 7만원, 어디는 5만원. 제가 알기로 4만원 정도면 현수막을 할 수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못 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란 것은 내부에 거느냐 외부에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지 말라니까 곤란스럽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검사를 안 하니까 하는 얘기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검사보고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심의위원회.
명수

김명수위원

그 심의위원이 어떤 사회단체에 속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단체에 어떤 데는 6,000만원도 가져가고 적은 데는 100만원, 사회단체가 엄청 많은데 배제된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공정한지 또 그런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심의위원이 열두 분인데 공무원 당연직이 다섯 분, 교수는 두 분, 두 분은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이고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은 자연보호단체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심의를 할 때 자기 단체에 대한 심의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조남일위원장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합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이 사회단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이 있으면 그것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례하고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참고로 그것은 이미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통자료 22쪽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할 때는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라고 해서 위원회 명, 위원 명, 개최일시, 회의안건, 수당지급 내역, 회의록, 회의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명만 해서 이렇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지금 갖고 계시죠? 주세요, 보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

조남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동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정3동사무소 개청일이 언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12월 12일인가 13일 개청했습니다.

강기석위원

국장님 보고를 보면 금호2동사무소는 어디 땅이라도 봐두고 있어요? 돈은 편성되어 있는지 아는데 위치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건물까지 13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시비도 따오고 해 주십시오.

강기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금호2동사무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12년인가 13년 됐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열두 분 중에 두 분이 사회단체 이사고 회원으로 들어와 있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문선자 씨도 사회단체로 보셨습니까?

고선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잖아요. 회장이 양순옥 전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 회원이에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이 단체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이번에 이 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가 심의할 때 사업을 제일 열심히 하시는지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쪽 질의하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제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리고 18번, 세 번째 민원사항을 보시면 노인섭 씨가 장애인 통행로 불법행위 단속 요망이라고 한 것은 자체에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사회단체 명에서 서구행정동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서구청 퇴직공무원 동호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런데 서구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로 같이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개념이라는 게 법정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이니 이런 것만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전부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47쪽 하단 두 번째 사항을 보시면 용역대금 청구의 소라고 해서 수진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구청에 다시 소를 제기해놓고 있고, 1심 계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에 질의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우리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청소용역에 대해서 입찰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진환경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회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진환경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장비 다 사주고 땅도 다 빌려주는데 손해다 해서 소를 걸어놓은 것은 아이러니한 내용이지 않느냐. 또 다음 입찰에 이런 회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한테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2월말쯤인가 다시 위탁입찰 심의가 있는데 두 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고, 다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획하고 감사하는 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 배제해야 되지 않냐. 또 그때 있을 입찰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개입찰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한두 개 업체로 한정시켜서 입찰에 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를 기획감사실에서는 타 부서라고 방관하지 말고 구청의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감사하는 부서로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의견 개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이것은 감사대상은 아니고… 29쪽을 보시면 기구 및 정원 현황에서 동사무소를 보면 일용직이 다 한 분씩인데 서창동사무소만 일용이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거기 동사무소 규모가 아주 큽니다. 보일러를 별도 관리하는 보일러공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알았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실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서류 갖고 계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끝나고 쌓아놓도록 할랍니다.

조남일위원장

갖다놔야 볼 거 아닙니까? 먼저 기획감사실 자료 30쪽, 예산 이용·전용, 불용, 명시·사고이월 내역에서 예산전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10월경에 지출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농협에 지출하게 되어 있던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그 지급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5개 학교에 지출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금부초등하교, 전남중학교, 전남고, 세광학교입니다.

조남일위원장

그 다음에 65쪽, 총액인건비제 진행 및 준비사항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총액임금제 하면서 5%다 10%로 감원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계시는데 인원 증감 계획 유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가 생긴다고 해서 직원들을 증하거나 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증원이란 것은 더욱 더 안 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서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증원은 안 되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들이 나눠서 더 많은 양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일단 업무추진비 집행서류만…….

고선란위원

그리도 또 하나 있습니다. 민원조치 내용이요. 54쪽, 3번에 광주광역시로 이관된 사항은 놔두고 자체접수 노인섭 씨…….

조남일위원장

두 가지 얼른 준비해 주시고. 42쪽 얼른 한 번 봐주실래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 및 예산신청 내역이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공부방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청소년시설 지원은 정확히 어디에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리고 44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풍암체육공원 부족한 시민편익시설 설치로 이용편익 도모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목재 나무의자 설치를 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것만 했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책임 전가가 아니고 이 부분 갖고 예산담당하고 저, 담당부서인 문체사업소장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당시 청장 결재로 내밀어 가지고 저버린 사항입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절대 급한 것은 아니었는데…….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싸우다가 저버렸습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소송업무 소계가 33개이고 취하가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취하가 됐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보통 위생업소 관련 부분입니다.

강기석위원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패소합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도로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있다면 다 사들여야 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당연히 물어줘야 할 사항입니다.

강기석위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5 대 5 정도 나옵니까? 전담 변호사는 누굽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문정현 변호사입니다. 금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강기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성취도가 좋네요.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 집행서류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본다고 요청하면 정회시간에라도 주시고 안 되면 보충심사 때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이라도 본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먼저 저희 실 구정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6년도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열린 행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업무보고 책자 5쪽을 보시면 주민참여과정에서 주민불편신고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처리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민원처리 사항이 과별로 틀린가요? 예를 들어 청소위생과 같은 데는 불법쓰레기 민원접수가 되면 일주일이 지나서 답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된 데는 3~4일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이 넘어서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기한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주민참여광장에 주민교통불편신고, 환경불편신고가 쭉 있는데 그것은 난을 개설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열린구청장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답변이 늦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선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터넷 수능방송이 2006년 8월 28일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등록된 회원현황과 접속건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우리들이 한 일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담당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한가족신문 광고료 징수 현황이 광주은행 외 10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개 업체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업체 계약은 그때그때마다 틀린 것인지 1년 계약인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한 달에 한 번씩 구보를 발행하면서 제일 마지막 16면에 전면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광고를 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경우는 광고가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리고 상무1동 우미아파트 정보화마을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보화마을이 설치될 때 행자부 지침은 그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사왔을 때 그 마을 자치위원장께서 굉장한 의지를 보이시고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흡족한 것이 있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행자부는 도시와 농촌 간 정보화마을을 생각했었는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도시형 마을은 자립형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농촌형 정보화마을은 축산물이라든지 해서 자립형으로 가는데 도시형은 소비형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보니까 예산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장비를 관리하는 정도만 지원하고 있죠. 내년에는 행자부 지침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 한명을 인건비 세워서 파견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거기를 방문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강진, 여수, 이쪽 정보화마을들하고 한두 번씩 그쪽 마을이 와서 직거래장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것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한다는 거죠?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네, 거기가 8명 내지 9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강사하고 공익요원도 지원되고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본래 계획은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만한 열의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제일 하단을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실적이 없습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아까 고선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는 개설만 하고 담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6쪽, 통신장비 내선 증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급 현황 전화요금이 KT, 하나로, 데이콤, SK네트웍스라고 해서 핸드폰 사용이 급증하여 통신요금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다른 기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 “66”을 눌러서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은 금해 주십시오” 해서 인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이렇게 적어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전화에서 9번을 누르고 핸드폰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핸드폰 사용이 많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래서 그 인하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현재 교환기에서 터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는 터주고 어디는 막아주고,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예를 들어 주식 관련해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차단된달지, 또 휴대폰 사용이 다른 기업체 가면 “66번”을 눌러요, “9번”이 아니라. 그러면 통신사와 체결해서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아까 주식이라든지 특정한 부분은 현재 막아놓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으로 핸드폰이 증가하다보니까 핸드폰으로 거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외통화를 할 때 각 지방 지자체라든지 관공서를 통해서 전화를 걸게 되면 시내요금으로 할 수가 있는 전국 톨망이라고 있는데 한두 번 더 누르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그걸 사용해보자고 가끔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조금 비껴가시는 것 같은데 한 예로 기아자동차를 들게요. 기아자동차에서는 9번을 누르고 휴대폰을 하는 경우보다 66번을 누르고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더 싸요. 그럼 9번 누르고 하는 통신비하고 66번 누르고 사용하는 휴대폰 비용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절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66번을 누르는 게 싸면 그걸로만 하지 왜 9번을 누르는 것을 같이 놔둡니까?

조남일위원장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체결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신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통신담당주사

저희들 통신망 자체가 9번을 누르고 쓰게 되면 KT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SK틸링크라고 별도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 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통신환경 변화로 휴대폰 사용이 증가하다보니까 요금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답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참고로 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통자료 요구목록에도 위원회 명, 위원 명, 개최일시, 수당지급 내용, 회의방법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혹시 회의록은 갖고 오셨습니까?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9월 21일 날 심사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일시적으로 그때 구성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약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실에 관련된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고 또 하나는 구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서면심의를 받은 적은 있어도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편집위원회는 2000년도에 신설됐는데 사실 구보 만들면서 한 번도 구보편집위원회 소집한 적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조례에는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4쪽에 나와 있는 전자정부통합망 구축 관련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는 정말로 그때 한번을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완전 무작위로 구성해서 그날 하루 심사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번은 부족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불찰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충자료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마을을 한번 가볼 계획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에 의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조남일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개선방향을 찾아보려고요.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가셔서 자치위원님들과 대화도 해 보시고 어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전에 했던 기획감사실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