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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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께서도 올 한 해 마무리 사업과 내년도 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줄 알지만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 감사반으로 편성되신 류수용, 정재서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로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11월 3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월 2일은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위원님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선서 위치로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묵독하시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세무과장 정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여성과장 유정숙,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이동 착석)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날씨가 점점 겨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0회 정례회 의회활동과 관련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 14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와 예산관계, 조례안 심사 등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또한 집행부와 함께 구정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직원일동은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에 임할 것이며 구정발전에 매진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류수용 위원님, 정재서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금일 수감부서인 자치행정과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속개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리 관계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구정을 살피면서 했던 일을 점검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감사자료 1-4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학술용역을 해서 용역기간 동안 있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이 회기가 24일로 잡혀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아무튼간에 20여일 동안 내년도 예산 및 금년도 정리추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건강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청소년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학술용역은 자치지원과에서 용역금액 4,000만 원의 계약금액 3,840만 원에 용역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밑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부평구 환경복지중장기계획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무 시작도 안 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건은 2006년도 10월 경에 부평구 용역관리 업무규정에 의해서 용역으로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7년도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게 본 계획은 인천시 계획과 연계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2006년 10월에 시에서 용역에 관련 뭐가 내려왔다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보전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심의할 때 담당과장님 얘기로는 법적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업무로 저희 구에서 규정에 의해서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실장님 용역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심의를 언제 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0월경에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0월에 했는데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는 것이 마땅해요? 내년도 예산도 안 섰고 내년도에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미 계획된 용역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심의를 10월에 용역에 관련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이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이 됐다든가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일단 심의했을 뿐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게 올라오지 않아도 될법한 일인데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5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있는데 부평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발비 명시이월은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데 그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예산도 막대한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는 작년에 작년 말 정리추경 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통째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정리추경해서 정리 때 추경된 부분은 다 명시이월이 돼요? 대부분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월에 동사무소 같은 데 주민생활지원팀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예산을 작년 연말에 다 집행 못 하고 올해로 이월시킨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우선 36쪽 봐주세요.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부평구에 총 위원회 수가 몇 개지요? 몇 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현재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56개 위원회 중에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성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 데가 있어요. 여성위원들을 넣어야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시지요? 위원회 성격상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 없지만 거의 여성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검토해 본 결과 여성위원이 안 들어간 데가 1명도 없는 데가 15군데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야 된다는 데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여성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24% 정도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봤는데 작년에도 지적받고 나서 각 부서에 세 번씩이나 위원회에 여성위원님들을 포함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도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기획감사실 먼저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체될 때는 여성위원님들을 가급적 발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2005년도에는 47개 위원회에서 7군데, 그러니까 14.8%였어요 여성위원들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지요. 한 명도 없고, 30% 미만인 데가 15군데면 지금 전체 위원회에서 26.7%를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돼요. 지금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되고 또 하나 여성위원이 필요로 한 데, 필요로 한 데가 여성위원이 없는 데는 왜 그렇지요? 어디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데 중에서 꼭 여성위원들이 필요로 해요.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보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7쪽에 보면 공적심의위원회나 성희롱위원회나 이런 데는 여성위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포상관계도, 공적심의위원회 포상관계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실·과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서장이 남자이면 남자일 수뿐이 없고 여자이면 여자일 수뿐이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공적심의위원 어느 과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 명기되어 있는 것 있지요. 조례로 되어 있지요? 뭘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자료 좀 주세요. 그것을 명기해놓고 39쪽 성희롱심의위원회 거기도 어디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어느 과장. 어느 과장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된 게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두 심의위원회 것만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주 여기 한 김에 다 하겠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님이 5명이 계십니다, 여기는 남자보다 오히려 여성위원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5명, 이게 아니라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최화자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데 우리 부평구는, 이것은 개최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은 개최를 안 하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우리가 여성 공직자들이 그런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최화자위원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본인들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얘기를 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이라고 성희롱 할 직원도 없고 또 요즘 여성 직원들이 저는 성희롱 받을만치 그렇게 어수룩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성부에 여성 성희롱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하면 그런 데서 실사도 나오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리라든가 그런 게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을 하거나 받거나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여성 공직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동등하게 남성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올라올 사항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의를 시정한다든지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1건도 없어요, 우리 부평구에는? 1천여 공직자인데 남자, 여자 다 천여명이 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요즘 사실 저희들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공직자 들어오는데 몇 %라는 비율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 들어오는 것 보면 오히려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급이라든가 여기 남성들이 현재는 많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 역전될 날도 며칠 남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들을 희롱하는 사례는 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 사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남성들이 40대라든지 50대 그렇게 되신 분들은 과거에 저희 공무원 들어오려면 여성 몇%, 남성 몇%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남구청 같은 데는 부구청장님이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 나가 계세요. 이익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청 같은 데는 여성 청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공직에 고위직에 여성 직원들이 나갈 일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이 남성 희롱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간부들이 들어오는 추세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이 고위직도 많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최화자위원

아주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이것은 선출을 안 했어요? 위원들은 있는데 위원장이 선출이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최도 안 했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자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은 총괄 업무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사안별에 따라서 각 부서에 실무자를 출두요구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 건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엄청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자료에는 지금 서식이 어디서 나온 서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개최 사유라든가 이렇게 위원장님이 미선출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시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내년도에는 바꿔서라도 구체적으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 시에 조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견을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감사장에서 사견이 전제로 된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답변을 사견으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 감사받는 증인 입장에서의 답변인지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개인적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한테는 사견없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방금 질의가 있으셨는데 개최를 거의 안 한 위원회도 또 그런 개최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겠습니다만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인원이 아주 저조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위원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번 1번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입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 회원 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개최일수가 4일, 4번 개최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총 12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48명, 평균 12명밖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30명중에 평균 12명, 구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인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닌지, 구정발전자문단에서 그동안에 한 일이 어떤 일들을 했고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 구정발전자문단을 지난 3기 민선 구청장 취임 시에 만든 것 같은데 실적이 뭐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단위로 부평비전2010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평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체 회의를 2월 28일에, 간사 회의를 9월 1일, 분과회의 12월 9일, 전체회의 12월 19일 이렇게 해서 4번을 회의를 개최했고요 금년도에도 2월 28일하고 7월 20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저 자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개선의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폐지 또는 개선의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많이 참석하도록 나중에 일정을 잡을 때라든가 이럴 때라도 신경써 가지고 참석 위원님들의 시간을 맞춰서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비전2010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에 굳이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회의가 1년에 4번씩 해야 되나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비전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분과회의, 간사회의, 전체회의 그 회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체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구보와 또 한 건은 당면사항인 부평문화예술회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자칫 의회와 의회의 순기능과 충돌될 수 있다 그런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의회에 먼저 자문을 구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구정발전자문단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 비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봤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부평문화예술회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현황사항으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알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계시던 이창남 실장님부터, 김진석 실장 그리고 실장님이 하시는데 그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그래서 충돌된다면 기능간에, 충돌된다면 폐지 의사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성격상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단순히 자문을 받을 뿐이지 거기서 어떤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문단에서 먼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에 거기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인데요 회원수가 아홉 분이고 연간 개최일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언제 된 겁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05년 8월 달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해서 이게 우리 부평구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지요. 2005년 8월 달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9월 달입니다.

이익성위원

9월 달입니까. 2005년 9월 달, 좋습니다. 2005년 8월 달에 조례가 8월 14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005년 8월 조례 통과되고 9월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부평구는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심의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지역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 안 했다라고 먼저 판단 되고요.

이익성위원

그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밑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9조 기능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시책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이 우리 있습니까? 부평구에.

사실

사실기획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만들었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비전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5년 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 치씩 세우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상 그게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도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준칙이라든가 그것을 줘서 각 자치단체가 공히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간 기본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하신,

이익성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2005년 8월 달에 됐다니까. 지금 2006년 11월 아닙니까? 11월말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에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교육도시 또는 지역정보화 이것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얘기,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지역정보화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는데 그 촉진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최 안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에 개최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면 반드시 개최해야 돼, 그럼 우리 부평구는 기본계획도 없고 그런 거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각종 기관과 연계돼서 계획을 우리 부평구의 비전을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틀을 잡는 자체도,

이익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있습니까?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될만한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부평구에?

사실

사실기획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네.

사실

사실기획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비전으로 대치하고 매년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비전은 부평구에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망라된 문화, 경제 모든 게 다 망라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이 있냐 이거지. 기본계획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본 위원이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비고란에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 어떻게 사유가 미발생입니까?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사유가 미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부평구가, 안 한 거지 이것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 9월에 만들고부터 2006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었고 자료를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8월 달에 전국적으로 해서 이 지역정보화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지적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익성위원

어떻게 감사자료에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놓냐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관련된 부분을, 이것은 비전하고 틀리잖아요. 비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역정보화가 우리 부평구의 비전입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또 협의회를 개최해서 변경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비전2010하고 여기하고 같이 물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바로 개최하고 하실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취합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랑 연계돼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유가 미발생돼서 개최를 안 하면 좋은 그런 위원회들이 있지요.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폭력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좋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열의를 갖고 임해야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2005년 8월이 되고 9월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3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거기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해서 국비, 시비해서 4,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아직 안 됐어요. 왜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과목별 예산제도가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에는 세웠습니다만 정보화조합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지금 계약금액이 4,190만 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아직 집행만 안 한 것뿐이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을 바르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시에 잘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오늘 주되게 감사하고 싶은 부분이 구청장 공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약속이기 때문에,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리라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너무 집착해서 끈을 놓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 하고 그냥 쥐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민선 3기 때 공약사항입니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를 부평구에 유치하겠다 하는 것이 청장의 의지입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면 우리 구에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이런 목적고의 예술고등학교 이런 게 들어가겠는데 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이익성위원

개인적인 얘기 말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예술고등학교라든가 특정목적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인프라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인프라가 얘기도 요즘 많이 하는 용어중에 하나예요. 인프라가 뭐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반조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 가능한 기반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술고등학교야, 뭘 그게 인프라야,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들어왔다고 무슨 인프라입니까? 예술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인프라가 될지 모르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학생들이 부평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평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단순히, 그런 막연함 때문에 예술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특목고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재육성도 될 수 있고 교육의 질도 나름대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인천예술고등학교는 글자 그대로 인천예술고등학교가 인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평에 있는 학생들이 인천예술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간석동에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접근하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부터 이전부지 확보를 교육청에서 부평구에 요청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송신소 지금 KT부지지요. 송신소부지 부개1동에, 그리고 백운근린공원 부근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예정에 있는 부지까지도 제안을 했어요. 맞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그 부지가.

이익성위원

그 옆에 백운공원에 있는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주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 얘기 들어보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유치 건의하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 이런 특수목적고 내지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됐으면, 그래서 물론 어떤 명백한 부지를 확보하고 유치하면 이런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학교를 유치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송신소라든가 백운근린공원이라든가 경찰종합학교라든가 여기 저기 다 구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막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KT부지 들이댔다가 안 되면 백운공원 들이대고 안 되면 경찰학교 들이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봅시다. 경찰학교 이전부지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 좋은지, 부개역 앞에 있는 그 KT부지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은 지역인지 어디가 낫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보고 선택하라면 경찰대학 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가 더 가까워요? 교통이 좋아요? 부개역에서 바로 내리면 KT부지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경할학교는 부평역에서 내려서 한참 올라가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먼거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편을 보더라도 부평역을 이용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수행한다. 여러 공직자들께서 합심해서 도와야 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을 자꾸 집착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KT부지도 안 된데, 백운공원 부지도 안 된데, 그럼 부지마다 나중에 미군부대 나가면 거기에도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혹시, 경찰학교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자립형 특수목적 고를 유치 못 해서 안달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문화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든지, 본 위원이 별로 공감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이랄까 안 되게끔 조언을 주시고 자문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밑에 전문대학을 유치해서 첨단 분야 특화발전을 유도하겠다 이것은 폐지하는 게 맞아요. 뭘 자꾸 써놔 감사자료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전문대학.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미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폐지의사가 없어요? 전문대학 관련해서는, 그옆에 추진실적에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써놨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폐지해야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때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하면 경찰학교 이전부지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대학을, 이렇게 써 놓으셨지만 안 맞아요. 어제 구청장이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했어, 그 구정연설문에 전문대학 유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는 사항을 경찰학교부지에다가 뭘 쓰겠다고 얘기했냐면 문화, 복지, 의료, 교육, 공원시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전문대학이 없는데 무슨,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폐지하세요. 폐지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옳게 보좌하시는 거라고, 한 가지 더 계속 질문 드릴게요. 1-14쪽에 미군기지내 생태공원(수목원을 추진하겠다), 이거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목원이라고 하고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수목원은 일정부분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돼요. 그렇지요? 산림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또 하나는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호해야 될 수종이 있든지, 동식물이 서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생태공원을 만들지 없는데 억지로 갖다가 거기에 놓고 생태공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식을 안 하고 있는데 갖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미군기지를 우리 부평구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역이고 여기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됐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뜻이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이왕이면 다른 공원하고 차별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공원 내지 어떤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작은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공원과 버금가는 그런 공원의 계획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시 조경녹지과에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공원을 만드는 것하고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주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생태공원, 수목원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공원 만들자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과 유사한 게 25쪽에도 1-14하고 똑같은 민선 4기에도 주장한 미군부대 이전 예정부지 생태공원화 또 있어, 똑같다고요. 이런 것은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생태공원화 하려면 지금 청천동에 생태숲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태숲 조성이고 공원이지 뭘 여기다가 자꾸 생태공원을 한다고 그래요. 부평에 생태공원만 합니까, 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공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익성위원

청천동에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1억 원 용역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직 발주 못 한 것,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 1억 원은 그 관계는 아니고 이것은.

이익성위원

이것은 녹지과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경과에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아까 1억 원은 도심 같은 데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국한된 계획만이 아니고.

이익성위원

지금 답변주시다 말았는데 도시생태숲 조성과 같은 그런 사업이 생태공원화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거기에 부평의 노른자위 땅에 수목원 버금가는, 생태공원 버금가는 그런 공원이 들어선다면 그것처럼 좋은 공원이 없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이상주의예요. 우리가 부담할 것은 하나도 부담 못 하면서 인천시에서 생태공원하라고 미군부대 땅 다 주겠습니까? 가능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땅을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천시에 수목원 내지 생태공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비단 권리행사를 할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생태공원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냐고. 안 맞잖아요. 여기다 추진이 아니고 요구라고 그래 요구, 추진요구. 그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추진 요구,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이 물론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힘으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가깝게는 인천시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여러 기관과 연결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공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생태공원내지 수목원 같은 게 미흡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 옆 쪽에 청년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여성실업극복센터 운영 미착수고 소요예산도 없고 재원조달방안도 없고 2007년도에 착수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착수예정이면 2007년도 본예산서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희 6층하고 우림라이온스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이 센터를 두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2007년도 착수예정이 아니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4기 공약사항인데 예산이 발목을 잡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이 발목을 잡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럼 여기에 예산 2007년도 착수예정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소요예산이 적어도 있어야 2007년도 착수예정이라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아무 것도 없는데 2007년도 착수예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구청장 구정연설 때도 어제 구정연설문 6쪽, 7쪽에 보면 활력있는 지역경제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 한 줄도 청년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여성실업극복센터 얘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센터운영이나 포부나 이런 게 단 한 줄도 없다고 거기에, 공약을 접으라고 건의할 의사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적하신 구정연설문 내용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2007년도 착수예정인 게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은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사항이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실업자를 위해서는 좋은 대안이 아닌가 판단도 합니다.

이익성위원

청년뉴딜사업 뭡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네, 청년뉴딜사업이 뭡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연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구직하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것하고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층에도 중소기업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센터도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목들이 너무 근사해, 뭘 청년여성 무슨 실업, 뉴딜사업은, 그냥 쓰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림라이온스밸리 얘기하셨는데 21쪽입니다. 우림라이온스밸리가 언제 준공이 된 거예요? 첨단테크노밸리 조성을 하겠다 해서 우림라이온스밸리 남광센트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이지요. 21쪽에 자료에 의하면 입주업체가 129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첨단사업이 99개 업체가 입주해서 77%의 첨단산업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제과에다가 아파트형 공장 우림라이온스밸리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더니 2005년 5월에 준공했고 입주업체 수가 547개예요. 유치 가능한 업체 수도 547개고, 그래서 여기는 분양률이 97.57%예요. 어떤 게 자료가 맞는 겁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한 현황 보셔도 좋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이익성위원

무슨 시기적이야, 감사자료 만든 거하고 이거 받은 게 똑같은 시기에 받은 건데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실 경제과로부터 받은 자료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자료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익성위원

경제과에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주는 자료 틀리고 저한테 내는 자료 틀리고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림라이온스밸리 아파트형공장,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각 실·과에서 모든 사항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관리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사항이고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늦게 자료가 제출돼서 드린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도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547하고 입주 업체가 129개하고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사자료가 각 부서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틀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믿고 싶어요. 기획감사실 자료가 맞다,왜 부평구의 머리인데,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129개로 믿고 앞으로 그런 부분의 조율도 각 부서간의 조율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만드는 그런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민선 3기, 4기에 이어서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만 글자 그대로 너무 이상적인 그런 공약은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이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드려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해낼 수 있는 부분에 매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마지막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