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회의 전체 보기 937턴

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는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의안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민원발생 여부 및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시정ㆍ건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2007년도 신규사업 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줄 알고 있으나 감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 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언기 위원님과 장숙자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경제환경국장과 오늘 감사실시 대상부서를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감사도중에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감사종료일인 12월 4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 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위치로 이동)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증인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창재

박창재위원장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하명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고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의섭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될 때마다 한 해가 무척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니기는 하였지만 주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분야들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사항이 없어서 저 자신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행정력의 한계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노력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대 의회 개원 이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오의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백세 실현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보건시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성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언기 위원님과 장숙자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과 금일 감사실시 대상 부서 중 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분과 징수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물가공처리 대상업소의 현황과 법적 근거에 의한 단속항목과 이에 따른 단속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구에 축산물 관련 업소는 식육판매업소가 359개고요 육류판매업소가 56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가 15개소, 특산물 수입판매소 11개소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징수 및 과태료 부과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실예를 들자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줄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홍보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례들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후반기부터는 파파라치들의 신고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9월 말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1-5쪽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여타 항목들 중에 상당수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의 자구책, 징수노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징수결정건수 대 수납액으로 따지면 97%의 수납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 모든 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독촉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1-6쪽에 경제환경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실적 있거든요, 과장님. 농지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농지법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사실 저희 구는 농지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2월 이후에 한 번 여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여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농지전용 시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곡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올해 추곡수매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40㎏짜리 800가마 추곡수매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수고하는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이렇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추곡수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노사정 협의 매년 개최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왜냐면 각종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사한마음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모든 사업들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사정협의회가 11월 7일 한 번 이루어졌고요 그때 논의했던 사항들은 기업사랑 송년음악회 개최 건으로 해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쭉 미개최 돼 있고요 경제과 “행정서비스분야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하여 부평구 홈페이지에 월 4회 이상 44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게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물가동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재하고 있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 2회 가격을 전수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부평구의 물가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개인서비스요금 일제조사를 하고 그리고 월별로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기본생필품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쪽에 영향을 끼칠만한 법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 주부님들이나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가격동향을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죽 하고 있겠습니다. 하다가 저거하시면 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하세요.

박종혁위원

지금 전북 익산 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시고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과장님. 경제과 실태 보면 “공수의를 위촉하여 월 4회 이상 질병예방 절차를 실시하여 가축질병을 근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6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수의가 월 3회에서 4회 정도를 축산농가를 예찰하고요 담당공무원이 수의직인데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찰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축산농가라고 해도 되나요? 그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얼마나 되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세 농가가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농가가 2농가고요 닭 키우는 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치는 어느쪽?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청천농가 부근 백마공원,

박종혁위원

수감자료 1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1-6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2006년 3월 6일에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11-11쪽이요?

박종혁위원

11-6쪽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11-11쪽에 보면 2006년도에만 3번 개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박종혁위원

11-11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한국씨티은행에서 65억 4,858만 6,000원인데 이렇게 기금을 지원했는데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65억 4,858만 6,000원을 예치한 겁니다.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된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분기별로 업체에 이자보전 해주는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전기검사 및 관련된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4명에 대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계량기전기검사는 2년에 1회씩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일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요청을 사실 했는데 행정상 과별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일용인부 지원금액인데 당초에 일용인부는 전부 예산을 삭감한다는 원칙에서 삭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쓰게 된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일용인부 예산삭감이 공식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얘기 나온 내용입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러니까 연속성인 일용직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단기간 쓰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억제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누락이 됐고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일시사역인부의 인부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향후에는 본예산에 추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과장님 2006년도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경제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중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부과금에 500만 원 세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에 따른 조성비에 대한 수수료라고 들어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농지전용금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2006년도 9월 30일까지 농지전용 건수는 총 29건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건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29건입니다.

박종혁위원

29건이요. 부과금 징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부과금은 저희가 부과한 것은 5억 580여만 원이 되고요 납부한 금액은 3억 원 정도가 납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것 중에서 공식적으로 연장요청 들어온 것이 1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체납된 게 7,700만 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을 2005년도에 5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받았나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2005년도 그 이상,

박종혁위원

통상 여기에 따른 교부금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건 농지는 교부금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하는 거거든요.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그것을 농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과를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 부과된 금액의 7%가 저희 구로 배당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빠르고 본 위원 질문을 잘못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5억 580만 원이 지금 29건을 부과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예상됩니까? 세외수입이.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러면 한 3,500만 원 정도,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징수비 대비 우리 구에서 교부금을 어느 정도,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올 상반기에 5%에서 7%로 상향조정 됐는데요 부과된 금액에 우리 구로 배당되는 게 7%고 시가 7%를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배당된 금액을 확인 못해 봤는데,

박종혁위원

올해 언제쯤까지 부과됐지요? 29건이.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 현황이 9월 30일 전까지 부과된 겁니다.

박종혁위원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부과된 금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에 수감자료에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을 주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요청 한 내용이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 관리현황에 대한 숫자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드린 것이고요 일부러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각 과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포괄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합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이렇게 돼 있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시장 관련해서요?

박종혁위원

예.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세입에서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 약 100만 원 정도로 세입으로 추계를 해놓으셨거든요.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천천히 하세요. 본 위원이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드린 거고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2006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이제 기초적인 세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게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의하면 여기 수감자료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몇 페이지지요?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저는 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팀장님은,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는 예산서 갖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서나 설명서나 아닙니까? 팀장님,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감사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 그거 보고 계세요? 못 찾았습니까? 돼 있지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 해서 100만 원으로 세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의하면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항이 제정되어 있을 뿐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 징수사항이 아님에도 부과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팀장님 52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52조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내유통산업발전법 52조.

팀장님 유통산업발전법 혹시 한 번이라도 조문 보신 적 있어요? 52조.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동법시행령 제19조라고 돼 있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셨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법 그 19조를 찾으려니까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팀장님께서는 속히 찾아서 언더라인 쳐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11쪽 35에 보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금관리현황 보시면 경제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11-17.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 경제과는 기금이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할 때 수용가가 돈이 부족했을 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 구가 보증을 서 주는 그런 제도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억 원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인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중소기업육성자금.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만 원 정도가 현재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중소기업자금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중소기업자금은 66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도시가스기금 5억 8,400만 원 90% 달성하셨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2007년도 예산계획은 어떻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는 93년도부터 도시가스설치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지원할 때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10.5%였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을 꾸준하게 보급 확대하다 보니까 2006년 11월 현재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를 도시가스기금은 더 이상 지원할 명분은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기금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입법예고를 28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가스기금 지원을 폐지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폐지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이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폐지하기 전에 예산에 편입시킨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의원들도 있고 구의회도 있는데 조례도 없이 2007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정확한 답변자료 좀 주십시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어떤 거,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90%까지 달성해서 사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 예산에 편입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 28일까지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 부분에 부당하다 어떤 의견들이 접수되면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 이 부분이 부당하다. 더 존속시켜야 되겠다고 만약에 의견을 모아주신다고 그러면 존속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 2007년도 예산안에 이 사항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예산부서의 생각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 되는 거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안 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을 일반대출로 전환했는데 회수가 안 됐습니까? 40억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40억을 우리 구로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을 들어놨는데 그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기금부터 우리가 예산부서로 예탁하는 것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40억이 전부 예산부서로 가게 될 경우에 12월 정도가 돼야 40억이 다,

용복

최용복위원

12월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한 거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참고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내역 보면 11-35, 거기 보면 이지시스템, 연번 1번이요. 신청액이 15만 원 맞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인데 이게 1000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행정감사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됩니까! 제가 어제도 책자를 보면서, 오늘도 여기 보면 정오표해서 수정해 오셨는데 자료보정이라고 19번, 20번 관련자료.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감사자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정하시고요, 자료 제대로 좀 만드십시오. 저도 사실은 경제과에 관심이 많고 저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을 갖고 있는데 구정질문에서도 경제과에서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11-39쪽 보실래요. 2005년도 CIS시장개척단 지출예산이 4,225만 8,000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액은 6,600달러 계약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자료가 오늘도 가져왔는데 여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8,000달러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1-39.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11-39, 19번에 2005년도 CIS 시장지원 새로 배포된 자료에 8,000달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9번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약서 사본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계약서 사본. 자료 있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어떤 자료요?

용복

최용복위원

계약서 사본이 있냐고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갔다온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1년에 2번 정도 회사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 졌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2005년도, 2006년도 CIS 시장개척단하고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이 2번 했는데 이거 보면 10억 한 3,000만 원 정도 계약이 됐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구에서 이 정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실적이 없는데, 그리고 시장개척단 가서 실적 올린 게 구에서 투자한 것보다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답한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시장일 경우에는 사실상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는 사실 어렵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이 혼자 맨투맨으로 해외시장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의 방법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왔을 때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바뀜으로써 부수적인 보이지 않는 효과들을 노리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답답한 심정은 똑같이 저 또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이러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서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취지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을 갔다 오면 사실 바이어들 발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사화사업이라고 현지의 코트라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법인이나 바이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하고 연결시키고 또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최소한도 2～3년 이후에 어떤 결실이 하나 이뤄질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7개 업체씩 갔다 와서 실적이 하나 없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회사 이름은 안 대겠지만 사전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서 사실 자기영업에 따라서 실적은 있겠지만 사전답사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거기 성향이 어떤지, 사실 7개 업체가 가서 한 군데만 8,000달러 성과를 받았다면 사전에 정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사전에 희망지역을 기업인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코트라에 이 사항을 의뢰합니다. 이러한 업체가 이러한 업종을 갖고 이러한 제품을 갖고 어느 지역을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성조사를 의뢰하고요 그 시장성 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20개 업체가 나가고자 신청했을 때 시장성 없다 그런 결과가 오면 그러한 업체들은 또 제외를 시키고 시장성 있는 기업들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갔는데 지금 200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그런 게 한 업체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최대한도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사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참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정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갈 때는 신중하게 시장 가는 곳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해서 홍보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업무입니다. 갔다 와서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96년부터 꾸준하게 해오다 보니까 현재 총괄적으로 8,500만 불 정도가 해외시장개척을 통해서 수익이 되고 있고 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장기간 시간을 두고 바이어 또 그 업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38쪽이요. 해외규격인증 ISO9000 인증서 획득, 인증규격의 CE 현재 추진인데도 있고 그런데 이 CE가 뭡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CE는 유럽연합통합인증인데요 유럽쪽에 수출을 하려면 CE마크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쪽에 수출하고자하는 업체는 필히 이 CE마크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준강제가 아니고 강제입니다. 그래서 CE마크가 확보되지 않은 제품들은 유럽쪽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ISO90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품질경영의 국제규격을 제정하고 세계의 전생산업체들이 이에 준하는 표준메뉴얼에 의거 경영방침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메뉴얼을 정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신뢰감과 품질을 보증해 주는 하나의 제3자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AS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갖춘 시스템에 의해서 제품이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경영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불량품도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도 투명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ISO9000 속에 모두 다 망라시킨 인증제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CE인증규격을 얻어서 유럽이나 이런데 수출해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소요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50만 원 이내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보면 ISO9001이나 CE인증규격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수출하거나 서비스 품질 면에서 다 보장된다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이 규격을 얻어서 실제로 진짜 국제 나가서 경쟁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있다고 보십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지금 여기 해외규격 4군데 지원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해외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외인증규격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원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350만 원씩 지원받아서 국제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지,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CE마크를 획득하면 그 과정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메뉴얼대로 만들었을 때 CE마크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길게 더 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있고 ISO9000인증도 추진중에 있는데 이 분들 인증규격을 획득해서 나중에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나중에 좀,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지만 몇 년도에 사업을 해서 그것을 석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서 구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관계되는 업체 수출이 얼마만큼 많이 됐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아무튼 사후관리에 그런 사항도 첨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운용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아까 한 건 얘기하고요 미수용가구라 하면 그 10%중에 다소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수용가구에서 신청할 시에는 경제과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현장방문하여 수용가부를 판정하여 위민행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의 범위는 사실 일반 LPG 쓰는 수용가가 있고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가구 미만의 집단화돼 있는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 좋은데 공급하는 그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오시면 저희는 인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도시가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 폐지한다고 아까 했는데 10% 안 되는 그 가구는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완전히 폐지되면.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폐지되기 전에 이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게 더 없는지,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신청하는 가구들은 도시가스를 신청한다고 그래서 100% 다 이 자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진짜 자금을 갑자기 확보할 수 없을 때 은행융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기 때문에 실제 점점 지원가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이 부분은 일반사업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올해는 11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신청되는데 그 가구들은,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서민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고 미수용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46쪽에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있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에 보면 고압가스가 위험물 아니에요.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물인데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조치사항에 적발업소가 9군데더라고요. 적발업소가 9개인데 조치사항이 제 생각에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지조치 해놓고 현지시정지시, 시정명령, 시정지시 그랬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반수용가에 대한 점검이 아니고 판매업소나 대형업소에 대한 점검인데 사실은 가스와 관련된 안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시설들은 점검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누락되거나 미비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점검기록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양식이 있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양식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현장 가서 그분들이 작성하는 기록일지상의 대장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이런 업체들은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을 들면 저희한테 보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언제 한 번 나가서 그런 기록카드 볼게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충질문 말씀드리겠는데요 충전소가 현재 있는데 아파트나 주택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 내동에도 보면 큰 대형사고가 나서 몇 킬로미터 반경까지 큰 사고가 있었는데 충전소를 어떻게, 앞으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대형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밀집되다 보니까, 먼저 허가나 있고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대응방안 없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사실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업소간의 거리를 1㎞로 제한하거나 또 안전거리를 과다하게 적용해서 많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로부터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실 많이 완화됐습니다. 법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안전거리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몇 배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옛날처럼 할 수 없고요 최소한도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설치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설치되면 상당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것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통제를 못하더라도 안전관리 부분에서 정말 확실하게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서 꾸준하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세림병원 옆에 충전소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하지요. 구청청사도 여기 있고 세림병원도 옆에 있는데 만의 하나 실수가 되면 진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냥 가스 간판만 봐도 가슴이 섬짓섬짓 하고 사실은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담당부서는 아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만 나도 벌써 어떤 사유로 소방차가 출동했는지를 점검할 정도로 예민해 있거든요. 세림병원 옆에 있는 부분들은 지하철 공사와 연관돼서 본인들은 딴 데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업주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 옆에 1종 보호시설인 병원이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거긴 앞으로 많고 또 야간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담뱃불도 가다가 슬쩍 버리고 가고 그래서 그쪽에 안전관리를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동절기고 화제예방에 신경써서 점검 좀 잘하십시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선 성대가 고장 나서 듣기가 좀 거북하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성대수술해서 좋은 목소리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25쪽 학교급식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면 학교급식 지원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29개 학교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조례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현장확인 점검실태가 1회, 혹시 글자가 잘못 인쇄된 것 아닙니까? 분기별 1회 아니겠어요, 혹시? 1년에 1회입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회를 점검하는데요 이건 전반기 점검횟수고요 그 다음에,

병윤

최병윤위원

이거 1년치 하는 거 아니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게 9월 30일까지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 자료가 2006년도 9월 30일까지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부터?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작년 10월,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1년간 아니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햇수는 1년간입니다.

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