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도 시 국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은 5과 23담당으로 전 직원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선4기 구정목표인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1,136세대에 대하여 행복서구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15개 분야 71명의 통합 자원봉사단을 구성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1회씩 공연,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최저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5,411세대 11,340명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189억 2,800만원 지원하였으며, 금년 3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서구민 취업시켜주기운동은 기아자동차 외 375개 업체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5,813명을 취업․알선하여 951명을 취업시켜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간 실직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14,381명이 참여하였고, 고용촉진직업훈련에 6,400만원을 투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취업 및 창업 능력 배양과 생업지원 확대를 위한 자활사업에 1,021명, 63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과 보전, 전승을 위하여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재현하였고, 문화재인 병천사, 운천사, 만귀정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3,100만원의 전승비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성문화의 집,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등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8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시설 및 단체 등 9개소에 10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즐거운 노후생활을 기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38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담소 및 가정폭력보호시설에 4억 9,200만원과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9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와 시설에 1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체력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적극 지원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여건 조성과 수련활동 지원, 선도 보호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17개 단체를 중심으로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 91회 1,929명이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사랑 녹색 어머니회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산책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연 4회에 걸친 자연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10개교를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로 지정․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43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3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Non-Stop 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여 11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를 위해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48대와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홍보 및 가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등 41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정기적인 하천감시 활동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 주관 2006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 인센티브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양동 닭전머리상가 내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금년 9월에 개축 공사를 실시하여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상가 주민들을 포함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된 선전화장실 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가 44,966톤, 음식물 40,877톤, 재활용 4,233톤으로 연간 90,07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클린 서구 만들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골목길 및 공한지 1,236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운영, 청소년 청소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및 푸른 서구기동청소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보관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으며, 민간단체에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등 228개소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33,495톤을 자원화 하였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4개 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통식품 수거검사 455건, 유해우려업소 중점단속 152회,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63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을 위한 식품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가 조기 구성되어 주민지원 사업과 편익시설이 설치되고,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부지매입비 64억 7,700만원 중 33억 2,700만원의 시비를 확보․매입하였으며 미 확보된 31억 5,000만원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최근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양동시장 및 양동 복개상가 시설․경영현대화를 위해 39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상가 리모델링,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풍암생활체육공원에 Solar Sports Park를 조성하여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원코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계량기 정기검사, 석유 및 가스류 지도점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소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축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민선4기 집행부가 구성되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복지 향상과 편액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 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의 주요업무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대책,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43,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광고물표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불법광고물 합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양3동 3지구 전면개량사업을 제외하고는 1단계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현지개량 4개 지구, 전면개량 3개 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녹색도시 조성과 웰빙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익조림사업, 산책로 정비 등 편익시설물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 안내문 10만 여 건을 발송하여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선진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 및 차량장착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도입 운영하여 4만 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상무 신도심과 광천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연내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보수,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를 정비 완료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등 교통행정을 현장중심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상습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가로환경 정비 및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설해대책 장비 및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하수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보상협의 및 시공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확인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찾아가는 감동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실을 개설 운영하여 무주택자의 임대차 분쟁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위법행위 예방과 계도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 실시로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0일 실시한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의 성공적인 완수로 대 테러전, 화생방전, 화재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금년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정형천.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노일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 보육시설 정부평가인증제 대비 직무교육,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 감사결과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 여름쯤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항에 대해서 없다고 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5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실제로 그 기간 안에 들어있던 것이라 들어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 구 합동 점검했고, 중간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나 담당계장이나 이제 왔는데 전에는 아마 시나 중앙에서 감사가 안 오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목차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이고, 2번, 감사원, 중앙부처, 시청, 자체 감사결과는 감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육문제는 시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요 경비로 수납 한도액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정책위원회에서 입소비 얼마, 퇴장학습비 얼마라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건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한선이 영세아는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시설에서 그것을 다 못 받습니다. 일반 아이들을 받을 때는 그 돈을 다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더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 선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더 받은 것에 대해서만 적절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비는 따로 거두면 안 되는 돈이죠?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에 보면 입소료 5만 3,000원, 현장학습비 6만원, 행사비 5만원 특성화 교육비 3만원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엔가 올 봄엔가 시설 점검을 나가서 식비 받은 것에 대한 환불조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영상 너무 어려운데 못 받게 하는 것이 문제면 이것 자체를 이렇게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했다는 건 실제로 이 결정대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해 놓고 대부분 부모들은 월 보육료뿐만 아니라 입학금이 5만 3,000원인데 10만원까지 내는 데도 있고, 식비도 6개월에 한 번씩 기본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교재비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에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면 1년에 20만원 내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어떤 데는 1년 운영비로 35만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면 할 때 제대로 만들거나……. 대부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자료에 전혀 근거가 남지 않는 것이잖아요. 일단 부당하게 걷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따로 자료를 안 만들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내놓고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할 것인지요?

사실 시․구 합동점검은 거기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동수가 초과되지 않았는가, 없는 아동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했는가,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만 보고 다닙니다. 내년부터 보육지원계에 직원 1명이 충원됩니다. 1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안 된 것은 손도 넣어주고 지도도 해주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모들과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가면 자모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원장님과 보육교사들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렇게 받는지 몰랐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당한 일반 경비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유덕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로 감사를 받고, 실은 상반기 때 거둬서 일부는 돌려주고 하반기는 안 걷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서구청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나타난 곳이 있고 나타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저는 유덕동은 몰랐습니다. 어린이 집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이 어느 동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7월 20일자로 복지사업과로 와서 직원이 보고를 하는데 자모들한테 환불을 해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수가 많다 보니까 인력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세세히 들어가서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어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몇 군데 알아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의지만 있다면 부모들 명단이 있을 것이고 부모들 명단에서 돈을 더 냈다고 돌려준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걷은 것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한 군데 3명씩이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시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저출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보육문제거든요. 부모들이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가령 유치원은 3월에 계약을 하면 3월말에 해 가지고 몇 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40시간 있다고 하는데 그 교육도 원장님이 안 보내 주어서 대부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수교육 외에는 승급교육,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려고 해도 원장들이 보내주지 않아서 공부를 못한 것이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보육교사나 시설장은 그 교육 계획을 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자원 수만 파악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일부 원장님들은 토요일 날 교육을 가긴 가데요. 왜냐면 광신대학교에 그런 교육이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과장으로 오기 전에 친분이 있는 원장님과 통화를 해서 어디냐고 물으면 그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해서 그런 가보다 했는데, 사실 어린이 집이 많다보니까 일부가 안 갈 수도 있고 원장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계획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봄, 가을해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에게 교육을 연차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장래의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 집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까지는 괜찮은데 가정 놀이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미흡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시에서 책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뭐…….

안 됐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또 시설에 보면 실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차량기사, 조리사, 운전원 분들은 전혀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아동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실제 이런 어린이집 차량기사나 어린이 집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아무리 성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받아도 힘 있는 어른이 어떻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교육보다는 종사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육내용은 안 주셔서 없긴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첨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린아이들 통학 차량이 전부 시설별로 있거든요. 차량을 운행할 때 보면 그 안에 보육교사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운전기사는 어른이잖아요. 어린이들은 6세 미만인데 성폭력까지 생각을 못했고, 보육교사들이 차량을 같이 운행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다른 직장 내의 성폭력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린이들 피해가 가장 많은데 그런 대책은 없어서…….

시설장님들 교육이나 연수가 있을 때 위원님 취지를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교육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위원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 그 말씀을 하셨다 하셔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 저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게 순서가 아마 등록…….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윤 계장께 동별로 정리를 하면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동별로 자료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좋고, 저도 찾기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업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요. 공사 분야가 틀려서 업체마다 도배장판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그것은 제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을 어떤 건설업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려면 먼저 조사해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업자를 봐야 비교견적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단가 낮은 곳에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골고루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본으로 되어 있는 민간공사에는 민자본 예산회계법상 그 시설에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구 소유 경로당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역서 작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여서 회계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나 마을 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입찰을 부치면 좋은데 민간에다 지원하는 돈으로 민간으로 내려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구 소유 경로당의 경우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최근에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올 때 1회 추경 때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전부 다 확정된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오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또 그 쪽에서 장비 같은 경우 입찰 부쳐 가지고 각 시설에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신축 같은 경우 설계작업하고 내역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2월 안에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늦게 내려왔지만 사실 여기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이 들어와야 집행을 하거든요. 현재 방역 설치는 90%이상 됐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완공이 되어야 마지막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은 다 되었지만 우리가 예산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사무실 대여요?

예.

생활체육대회요?

제가 이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용반입니다.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내용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50만원 내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합하면 테니스대회 350만원, 자전거대회 250만원으로 600만원입니다. 지금 450만원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150만원을 서구 테니스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체육대회 450만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했습니다.

아, 위원장님! 의회에 생활체육 운영하고 밑에 서구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생활체육 운영은…….

15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상근하는 사무관 월 60만원씩, 1년 인건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비나 급양비 정도 약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 업무가 자치행정단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올해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전에부터 있었으면…….

계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저희 과가 문 계장님과 박영자 계장님만 남고 전부 다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파악을 많이 한다고 했어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문의하셔서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매일 상근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720만원이 매월 6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지원하지 않고 활동할 때 최저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체가 아니라 축구․배드민턴 교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로 해서 한 교실 당 연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개 당 1단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 많은데 등록된 배드민턴……. 지금 이것은 배드민턴교실 2개가 있으면, 종사자들이 체육지도사라고 하거든요. 체육지도사들이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7명이거든요.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예,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생체에서 운영하려고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저희들은 이것이 교실로 해서 나가는 줄 알지 다시 받는다는 것은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출장 갔었습니다.

1개 교실 당 150만원 나가는 데 대해서…….

환수가 되는 금액이 매월 5만원씩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3개월에 한 번씩 5만원씩이요?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올 한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그 나간 것에 대해서 매년 정산서를 받아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은 안 받았을지라도 2005년 것 받아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작년 것을 못 봤거든요. 그 정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올해도 연말에 정산서를 받으니까 받고 나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분기에 3만원, 5만원 받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들은 운영비를 내려주면 집행할 때 거기서 각 교실에 주는 줄만 알았지 다시 생체로 5만원씩 낸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확인해보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나갈게요.

청소년 놀이공원조성 X게임장은 2005년 사업이었습니다.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청소년 X게임이라는 것은…….

X게임장이 2000년도에 구상이 되었어요. 구청에서 그것을 계속 하고자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마련하라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된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X게임장 설치의 정책적인 계획에 의에서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당초 풍암동에 생활체육공원인가요? 그 한쪽 입구에 X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유지라서 그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없었답니다. 이 업무가 8월에 저희들한테 온 후로 상무시민공원하고 다시 풍암생활체육공원하고 마재근린공원까지 계속 다녀 보았습니다. 저도 이게 국비 1억 5,000이고 구비가 5,000이라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이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안 맞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몇 백 평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담계장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능성을 조사해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만 위험성이 없지 그냥 그것만 달랑 해놓으면 청소년이 와서 놀거나 게임을 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려고 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예산이라서 올 12월까지 추진을 못하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청장님한테 3번인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마재근린공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최종으로 안 되겠다 해서……. 2억으로는 부지는 해결 안 되고 사업비만 해결된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반납할 때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부지 매입비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다고, 자치행정단에서도 “불가”라고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3개월을 많이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부지를 찾지 못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창원을 다녀오셨는가요?

그런데 지금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에 계획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확보되면 추후라도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추후라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 가지고 좁은 장소에서 해봤자 별로 실효성도 없고, 또 시설을 잘못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사후관리가 문제지 이걸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어차피 1단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려고 실효보고를 했습니다.

한 번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만들려면 그 때는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그 때도 이런 사업은 국비로…….

이렇게 반납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 번 계획한 것은 그쪽에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8쪽에 어린이집 개․보수 4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선정이라기보다는 개․보수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로 해서 여기서 다시 전달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린이집이 전부 오래 되어서 보수할 곳이 많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이 필요한 급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4개 개․보수를 했습니다. 급한 곳을 먼저 하고 아이들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 집인데 실제 나머지 3개는 국․공립 어린이 집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법인 어린이 집입니다.

개인 소유 외에 법인까지도 개․보수를 요청하면 해주고 있습니까?

예, 법인까지는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뒤집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지하고 본회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요하고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실제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해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지금 이것이 결정된 사안이기보다는 예비심사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결정돼서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르게 결정되지 말아야 한다면 그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법을 바꿔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절대 건들지 말자고 해야 하는데, 실제 국회에서도 모든 것이 그렇지 않는 이유는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한 사안이 존중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자체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이나 다수결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일 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표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어저께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회의는 최고 의결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봤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번복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어디 법 조항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다른 법 조항에 없더라도 다른 법 조항에 있는 것이고, 법 조항에 없는 것은 모든 관례에 상위법에 최고의결기관에서 결정된 것을 아래 기관에서 번복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굶은 아이들을 위해서 식권제도와 도시락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식권으로 나가는 식당들이 대부분 중화요리, 분식점, 제과점이더라고요. 물론 일주일에 한 끼 식사이긴 하지만 한 끼 식사라도 그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먹이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매 끼니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먹는 사례도 있고, 또 점심 때 밥을 못 차려줘서 점심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대부분 저녁에 가족들 시켜먹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실태를 혹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영자입니다. 지금 기존 아동급식에 대해서 100명은 자활훈련기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토․일․공휴일, 방학중에 한 1,100명 정도는 64개 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식당이 중식이나 분식점, 제과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5년 3월부터 처음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으로부터 약 3,700명가량 오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을 전수조사해서 한 1,000명 정도 지정했는데 왜 분식점을 하게 되었냐면 그때 1인 1식이 2,500원이었거든요. 사실 일반식당에 2,500원짜리 단가가 없어요. 그래서 동별로 안배해서 2,500원에 해 주겠다는 곳에 중식을 지정했고, 그 다음 일반 김밥천국이나 분식점은 2,500에서 3,500원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왜 다 못 하냐면 2,500원, 3,000원에 도시락 배달하기는 무리여서 수요조사나 일반 다른 곳에 지정한 곳은 완전히 전수는 못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번 방학 동안에 50일 동안 한꺼번에 식권이 나가고 실제 아이들이 원하면 복지관 같은 데서 먹기도 한다는데 도시락이랑 함께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2,500원짜리를 2장 가지고 더 비싼 음식을 사먹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여지는 없겠죠?

수시로 식권 나간 식당에 가서 저희 자체적으로 몇 번씩 조사하고, 동에 식권 나눠줄 때 매월 주지시킵니다. 매월 식당에 청구할 때도 교육하고 위생과와 협조해서 위생 검사할 때도 하고 자주 계도하는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식성에 맞는 것을 찾아 5,000원짜리를 먹는다고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문제는 2장으로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는 굶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3, 4장 모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샘플링 검사를 해서 쉬는 날 점심 때 먹는지 아니면 방학 동안 한꺼번에 모아서 시켜먹는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한 조사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 아동공부방 운영비가 9,600나와 있고 2005년도 잔액이 1,0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급을 못하고 남아 있는지…….

저희가 공부방 시행이 2004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2005년도에 2개소가 상․하반기해서 추가됐습니다. 2005년도 1,000만원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곳을 1~2개소 추가 선정해서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 것인데 거기서 남은 차액금입니다. 2006년도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시설이 몇 군데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 어디를 가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나서 어떻게 지적이 되었고, 시설사항을 파악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료인데 필요하시면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만 뒤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조기 구성, 풍암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 클린 서구 만들기 운동 확대 추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 극대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 제2회 서구 음식 맛자랑 대회 개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관리강화, 유해우려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인원 중에 들어 있습니다.

제3분과에 발령 받자마자 들어 있었는데 민간인은 없고 교수 2, 3분, 나머지는 각 구청 청소업무 담당자들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분과에는 가지 않았고, 제3분과 일원으로 참여해서 교수님들 보고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3분과에는 일반 주민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구청 직원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송대처리장, 제1하수처리장, 향등매립장 등 4군데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중 제1하수종말처리장 내로 가면서 지금까지는 사료화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하수병합처리방식으로 밀폐된 공간에 넣어서 하고, 거기에 소각시설을 더한 것으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청 내로 또다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시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산 쪽에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민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향등마을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구비로 출연한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주된 재원은 반입 수수료입니다. 향등마을 매립장은 시에서 40억을 출연했는데 상무소각장은 시에서 추진한 것이 5억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 옆에 지어주고 상당한 수준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7월 26일 청장님하고 대화도 한 바 있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 시에 전달했습니다. 최소한 40억 수준의 예산은 되어야겠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되면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현재 기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 5억을 포함해서 금년 말에는 18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운영에는 관여치 않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의견을 시에 진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관한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을 15㎝로 파쇄해서 버려야 된다고, 2005년 7월 실시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저희 구에는 2009년 4월에 설치했고 7월이 돼서 제대로 정상가동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많았는데 실제 법률 위에서 만들면 만들기 전에 공고기간도 둬야 함에도 왜 1년 가까이 늦게 대처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25㎝미만으로 파쇄해야만 매립장에서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동시에 파쇄기를 구입하고, 작년 2005년 2회 추경 시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입예산을 확보코자 했으나 구 전체예산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구입하지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5월쯤에 파쇄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률 개정이 언제입니까?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보통 법률이 개정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생각하면 실제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작년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1년이 경과하게 됐는데 그것이 미리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실제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예산 부서에서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마 구 자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 일시까지는 현재 입장은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대형폐기물의 처리기간이 “3일 이내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 지연된 것이 1월부터 보면 3월 88건, 4월 79건으로 이렇게 많으면 3일 이상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런 문제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리소장들이 진정서를 낸 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폐기물을 1주일 2회 이상 수거해 주라.”, “모니터링을 해서 재계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거래처를 이원화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트병, 철, 캔, 필름용 포장제가 어떻게 수거실적이 되고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 줄 것에 대해 관리소장들 37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환경에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서구청에서 작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현재 신고일로부터 2, 3일 내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이번 감사 때도 실제로 제가 서류 요구를 했을 때 “실제 3일 이상 지연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 준비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건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3일 이상 지연된 것이 10일 이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소장들에게 답변을 할 때는 “2, 3일 내에 거의 처리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표현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2, 3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인데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수진환경 측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수정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을 하자고 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필름용 포장제인데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실제 다른 구에 비해 필름용 포장제가 수거 안 될 뿐만 아니라 수거되는 것도 거의 다시 또 버려진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파악 하셨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거 기피품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필름류냐 그런 내용입니다. 꼭 수진환경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수거실적이 전표로 들어오게 되면 ㎏당 얼마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내용까지 주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현재 800만원인가 얼마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곳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저희가 재활용을 수거해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수진환경인데 다른 여수나 이런 곳을 보면 거기는 필름용 재활용을 수집하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 이야기는 처음에는 따로 마련하면 거의 수거하지 않으니까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집된 것마저도 제대로 선별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거 기피품목도 있고 냉장고 부분도 있습니다. 냉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협회와 위탁처리를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거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수집단계에서 분류가 되고 또 재활용 선별창고에서도 분리수거 돼서 보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쭉 차지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양이 많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수집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안 가져가기 때문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수집 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진환경소송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에 감사했을 때 감사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업무분장표도 제대로 없어요. 환경공사 자료는 대표이사, 관리자들이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는 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업무분장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직이나 이사들이 실제 출․퇴근부 도장 찍는 부분도 따로 없고요. 거기다가 몇 달 동안 나가서 일한 연장근무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연장근무를 누구누구가 했는지에 대한 일지가 사무실에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부장이 따로 자기 수첩에 연장근로를 체크하고 있고, 어쩔 땐 몇 달 동안 본봉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더 많기도 해요. 이렇게 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적자 났다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2006년 8월 8일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했고 11월까지 해서 외주화 되고 있는 곳이 제대로 외주화 타당성이 있는 지 검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됐는지요?

저희는 아직 그것은 파악 안 되었습니다. 공공 부분이라 저희는 직원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화 되어 있는 것까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소 진정서에서도 직영 이야기를 했고, 저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직영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장은 연봉이 2,500만원인데 거기 일용직이 월 64만 7,9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지금 64만 7,900원이에요. 시급 3,100원으로 주 40시간 했을 때 일용직은 최저 임금을 받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기도 하지만 직영과 위탁의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비교분석이 없고, 결국은 이사들은 2,500만원 받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훨씬 낮은 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영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항상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영화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영화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정원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원상의 여유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얼른 추정치로 말하더라도 3, 4억 정도 갭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직영화 부분은 위원님께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당장 보유하기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 구에서는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감사해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일부 사주는 배부르게 살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너무 힘들게 사는……. 이러지 않게끔 앞으로 감사업무를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 측에서는 반발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들하고 건축과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사유지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단속이 좀 느슨하고 저희들 단속 분야만 말씀드리면 일단 가서 음식을 팔게 되면 신설 징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법경찰권 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송치를 하면 형사법인데 그것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 단속을 하게 되면 같은 범죄로 봐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많이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일 건 1건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찰 측과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시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한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방법을 이전에 연구를 했는데 전기를 끊으면 될 것 아니냐, 수도를 단전, 단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다는 전형적인 핑계를 대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매번 행사 있을 때도 저희들은 포장마차 단속하러 갑니다. 다른 과 직원들은 소주라도 한잔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속만 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데 특정한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학교 앞 문방구점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캠페인을 해야 할까 어쩔까 고민하는 게 학교 앞 문방구점 게임기하고 거기서 파는 먹을 것들이거든요. 식품위생 검사를 해보면 적합으로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 앞에 게임기 같은 경우는 2대이긴 한데 많이 놓고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단속하면 얼마나 있다 또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단속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풍암생활 Solar Sports Park 조성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계량기 정기검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중 발언)

위원장님, 현황보고 사항 이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고 그냥 계속 의결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들어와서…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거니와 또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여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한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에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이루어진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의결 시 해당 상임위 의결사항은 철저히 무시되어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보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결 등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체 모두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오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무시하기에 금일부터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상임위원회 역할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과 소관 보고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아파트로 20ℓ짜리 통에 석유를 담아오면 저지시키고 못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방용 석유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누가 저지를 시켜요?

경비요원이나 자치위원장 이하, 아파트로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험을…….

법적으로는 15ℓ이하는 가져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ℓ였던 것 같아요. 15ℓ초과하니까 안 되죠.

9쪽을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서구 주민들이 식탁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근절방안이나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전라북도나 경기도 지방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오리나 닭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먹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75℃ 이상 5분 동안 익혀 먹으면 아무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생했을 때 오리들이 다 죽잖아요. 그 때는 거기에 대한…….

발생 시 저희들 조치 계획은 발생지역 500m이내 하고 위험지역 3Km이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째, 축사 주변 지역을 막을 소독하고 이동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인의 공터나 매몰장소를 찾아서 살처분이라고 해서 매장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닭이나 오리가 죽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그것은 국비로 해서 실가로 보상해줍니다.

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차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은 얼마 정도인지요?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국비지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4개 지역을 설치하면서 14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 요양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무시민공원 Solar Sports Park에 예산 7억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권 전환을 동장님께 해드려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무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그 후에는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월초에 교육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관련해서는 관리권의 주체가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관리 공무원인가요?

태양광 발전시스템 자체가 단순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교육하면 전기생성과정부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장이 나서 차단기가 내려오면 일반전기와 똑같이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장 유무는 어떻게 압니까?

일단 고장이 나면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된다는 말은 한전전기도 정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태양광 가지고 발전이 된다 안 된다 단계는 인프트라고 있습니다. 직류를 병류로 변환하는 장비가 있는데 육안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전기가 정전되면 일반전기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 직원이 자꾸 바뀌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질의에는 간단한 교육시스템이라 30분 교육하시면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동 직원이 다 시험 봐서 유능한 인력일 텐데 30분 교육이면 될 것을 왜 관리가 앞에서는 안 되고 뒤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그 전에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저희들이 순회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30분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간단하니까 30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앞전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데 동 직원이 열쇠를 찾는데 한 30분을 찾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12월초에 다시 한 번 동사무소 계시는 관계자 분들에게 한번 교육을 해야겠구나. 그러나 전문적인 사항은 모른다 하더라도 교육은 30분 정도면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인사발령이 언제 났었습니까?

8월경에 있었습니다.

8월경에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텐데…….

업무이관은 아니고요. 시스템과 관련한 인계인수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자기의 업무가 아니면 관심을 안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월 달에 업무이관이 되었어요. 어쨌든 직원 중에서 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구청 에너지관리팀에서 사후 관리는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거기에 발령받으신 분이나 문의하신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일한 사람 중에는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8월에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30분 설명이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에 12월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제가 아까 말한 30분은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드는 시간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동사무소 업무의 범위가 동장의 업무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못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Solar Sports Park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암 생활 Solar Sports Park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2005년, 2006년을 신 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유가 상황이라든가, 화석연료보관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후변화협약이라고 국제환경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Co2 발생량을 1996년 기준연도로 해서 5.2%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Co2로 감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국가, 정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춰야만 그 경제성을 갖는데, 그것이 정부나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질의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충분한 조사가 되었으면 조사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만 제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쪽을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상품권 판매 및 홍보에 대해서 200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상품권은 광주광역시와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10억의 가치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5억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하고 나머지 5억은 5개 구청으로 나눠서 서구에 1억 2,513만원 어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목표 실적은 1억 300만원 해서 82%를 했습니다마는 이 상품권 홍보는 저희들이 서구 한가족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통장모임 회의 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여러 다각도로 상품권을 이용해서, 특히 이번 추석 때 대폭적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상품권은 지금 발행이 되어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3년인데 남은 상품권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무난히 판매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당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강매는 안 하겠죠?

당초에는 강매보다 동이나 실․과에 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노조 측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우리가 100만원 주고 산대로 주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시청 직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상당히 많이 구입했거든요. 양동시장 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까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를 많이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동시장 상점에 상품권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수가 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상가는 316개가 있습니다만 영세상가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90%이상은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품권을 8월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점이 많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상점은 상품권을 가지고 갔는데 물건을 안 팔고 B라는 상점은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가맹을 많이 했고 지금은 실제 노점상은 안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은 안 되어 있더라도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가맹점과는 별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맹점과 비가맹점이 구분되어 있어서 상품권을 가지고 가맹점이라고 표찰이 되어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찰이 없으면 사는 입장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양동시장에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숫자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점원들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는데, 양동시장의 주인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친절과 웃음이 겸비된 상태여야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 의식개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양 위원님께서 양동시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상인(商人)대학”라고 해서 200명 규모로 일주일씩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친절도는 백화점, 마트 같은 곳과는 좀 떨어진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 스스로도 양동시장의 친절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 바꿔질 전망이고, 내년에도 “상인대학”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사(監査)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창동에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개거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배수로 개거공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고 공사는 충분히 검토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요?

우선순위는 하다가 중단된 곳이나 농로상으로 급히 해야 할 곳, 또 동에서 우선순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노폭은 지적도상에 나온 것을 측정해서 찾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 이용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는요?

용배수로도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찾아서 하고 있지요.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실제 비가 많이 오면 충분히 넘칠 수 있는 상황이라 옆에 폭도 있으니까 애당초에 넓고 높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업자 측과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서로 갈등 해소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경제과장으로 8월에 왔습니다만 특별한 민원관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현장으로 가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 벽진천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꾸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금방 홍수가 일어나 위험할 텐데 실제로 서창도 이후에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공사할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잘 세워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할 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회사 측과 설계 당시부터 조율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어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용배수로 공사를 하는 곳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서창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주는 경제과에서 모든 일을 하고…….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발주는 이 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서창지구에 8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8군데 중 안전하게 끝난 곳이 몇 군데이고 조금 조금 해 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빈약하게 사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세웠으나 조금씩 해놓은 곳이 많아서 봄에 민원처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하는데 농로는 거의 96%가 끝났어요.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일시에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하다가 우선 배수로가 나오면 쏙 들어갑니다. 7월 이후로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지금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조금 조금 할 것이 아니라 하나씩 끝내고 해야지 이게 조금씩 중간에 시멘트를 붙이고 도로를 하다 보면 그게 으스러지고 중간에 다시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제 생각으로 아무리 시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해야지 민원처리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조금 조금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농로라든가 배수로 개관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양 위원님 같이 조금씩 조금씩 하면 예산 투자가 손실되거나 중복 투자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저쪽이 시급하다고 해도 자기들 시급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줘야만 그 구간이 해결되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찔끔 찔끔 하는 공사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 아닌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시급성이 있더라도 제일 시급한 것을 먼저 해주고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