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계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남구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5개월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고듣고 생각해 왔던 자치행정에 대하여 지난 5개월간 학습하는 자세로 행정을 익혀왔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부담감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지방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남구의 현안 사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로 인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저해되거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수반되는 행정 행위를 일방적 행정 독주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능력을 다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보육,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견제와 비판, 대안을 제시해 소외계층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남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 소재 영어마을의 개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자 영어마을은 유행처럼 번지면서 학부모들에게 기대와 부담 등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선보인지 3년 남짓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웬만한 자치단체치고 영어마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고, 없는 곳치고 건립계획을 속속 발표할 정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 해 왔는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경기 영어마을의 경우 한 해 200여 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돌아가는ㆍㆍ돈 먹는 하마ㆍㆍ로 전락한 사례가 우리 구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영어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교육의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목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80억원의 건축비와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사업이라며 군, 구가 시와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하는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영어마을의 순기능으로 인정되는 자신감, 동기유발 등의 효과는 내국인 인력과 기존의 수련원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어마을이 일상과 거리가 먼 언어사용 환경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기 에 교육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광사업적 측면이 더 강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인천영어마을의 경우 리모델링형으로 100억원의 조성비를 들여 민간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6일의 프로그램에 12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 곳 역시 연간 1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말반을 운영하여 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구의 형편상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다시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조성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사업이 알려졌고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으로 제시하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청장께서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좀더 진정성있게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 계획은 철회하되, 타 구와의 유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시비로 영어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과 정책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구에서 직접 강행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적자 보전 등 구 재정에 직,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가용재원의 중기적 판단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운영비 조달방안, 개원시기 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학산은 남구 및 인천의 진산으로서 남구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산이자 휴식처입니다.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1998년 인천 송도 나이키 미사일 오발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 위협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면서 도심 한가운데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었고 2003년 5월 인천시와 국방부는 송도 봉제산 나이키 기지와 레이더 기지인 문학산 군부대를 시민 혈세 800억을 들여 영종도의 금산과 예단포로 옮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시민들은 당연히 문학산 레이더 기지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문학산을 생태역사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5년 3월 차기유도무기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해 6월에는 초기 예산 400억을 편성했으나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인천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예산이 10억으로 대폭 삭감되어 사업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영종도 금산, 예단포에 문학산 미사일 통제소와 송도 봉제산 미사일 기지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문학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총사업비 1조1천억원 중 초기 사업비 1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핵 실험과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 정책과 맞물려 차기유도무기 사업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 사업이 통과되면 2008년경에는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약 30여기 정도 배치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43만 남구주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우섭 전 구청장님께서는 2005년에 문학산에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고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셨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실 의지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 800억을 들어 미사일 기지를 옮기려다 문학산에 페트리어트 미사일기지라는 혹을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대북 교류를 어느 자치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해 왔고 남북간 다양한 행사와 교류를 진행하면서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 아시안게임 유치도시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산은 남구, 연수구, 남동구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주변 인구만 족히 100만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발전에 결정적 피해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남구청장님께서는 안상수 시장님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학산은 백제문화의 한 줄기였던 비류백제의 발원지로 아직도 부대안에는 백제 미추왕때 축조된 문학산성이 남아있고,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피나무와 삼지구엽초 군락지, 맹금류와 오색딱다구리 등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인천 남부지역의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거점입니다. 이곳을 역사생태문화공원으로 복원하실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는 90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보육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긴 했지만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보육의 문제가 국가와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형태가 요구되며, 비정규직이 늘어감에 따라 시간 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오후 보육 등 다양하면서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핵심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에 있습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보육교사가 자주 바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부의 2004년ㆍㆍ보육 유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ㆍㆍ에 의하면 보육교사 일일 평균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월 급여는 80에서 100만원 미만이 27.7%, 100에서 119만원 미만이 22.7%, 79만원 이하가 25.7%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특히 1년 미만도 32.3%라고 하니 보육의 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지만 타 구와 달리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연구활동비를 일인당 3만원씩 지원하여 교사의 이직율이 타 구에 비해 낮고 근무연속도 늘어났으며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시발로 남동구나 연수구가 2007년 예산에 연구활동비를 반영하기 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예산에 이러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구활동비가 반영되지 않아 그나마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상시업무 노동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인원현황을 보면 3분의 1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중120명의 노동자들은 3개월 단위로 총 9개월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업무에도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문 면접조사 결과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달 6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고사하고 점식식대와 교통비조차 월급에서 각자 알아서 지출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환 대상자를 시와 행정자치부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먼저 진행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투명한 선정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의 인상 및 식대와 교통비를 수당으로 지급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과 위탁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수정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ㆍ과장 직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영어마을 유치 등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하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처음에 받은 자료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영어마을 유치에 관해서 영어마을 조성이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도심지로서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교육, 문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평생학습기반 확충을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21세기 맞춤형 교육도시로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도화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용현중학교 3개교를 시작으로 원어민교사를 파견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학익초등학교 외 8개 학교에 1억2천만원의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은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 영어마을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교육의 취약지역인 남부교육청 관할지역인 남구와 중구, 동구, 옹진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통합형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육 양극화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료영어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어 교육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다음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예산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화동 AID아파트 부지내 대지 3,630평방제곱미터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시유지 확보 및 보조금 56억을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기본 방침이 약간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저희구에서 계속 검토해서 유치선정 및 규모에 대해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평생학습센터에 거점 기반으로 활용해서 확고한 재정 기반 등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인 영어교육 수단으로써 거듭 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관련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로 예상되는 전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사업 등 대규모 군전략 증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차기유도무기 구입과 관련한 예산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인천이 현재 260만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도시 한복판에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사실에 대부분 구민들은 지난 98년 송도매립지 상공에서 나이키 미사일 오발사고로 염려함과 더불어 정서적 불안과 미사일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43개 시민단체들은 문학산 미사일 배치 철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10만인 서명운동, 국방부 항의방문 등 많은 반대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인천시를 통해서 지난 3월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조약시행령제3조 전량위기 운영계획, 유도 무기 저장시설, 수송계획 등 군사기밀로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동 사항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국방상 이유로 보호 관리가 미흡하여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문학산성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시와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문학산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학산성의 조사와 발굴을 통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압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국방부의 중기 국방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페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현재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배치 후보군이었던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역시민단체들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 인천의 태동지이며 비류백제의 근원인 문학산의 문화 유적을 하루빨리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추홀의 도읍지인 문학산성 정상에 돌로 쌓인 문학산성은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현재 우리구 소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선이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성벽이 헐려서 그 원형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는 등 유물이 완전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 8월 16일 문학산성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05년 2006년에도 시장님께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시 문학산성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학산성이 국가문화재 지정토록 지속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 종사자는 총 151개소에 794명으로 이중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보육교사는 5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보육시설이 지닌 높은 공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우리구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을 감안해서 공립 정부시설장 및 교사들에게는 월 5만원에서부터 월 10만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15만원 8만원에서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차등하여 지속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들의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반복되는 생활에 중압감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보육교사 종사자 체육대회비를 지원하고 모범보육교사를 포함 표창 등을 실시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주관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157명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가운데 꼭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비정규직 상근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인력에 대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도에 비정규 상근 인력 정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을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한 신규 정수 책정 억제를 하고 자연감소 발생시 정수 감축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현재까지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한 신규 정수 책정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결원 발생시 재충원 또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 우리구의 여건상 현재로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향후 상급기관의 방침 등 여러 변화에 맞춰 의원님의 의견을 심사숙고 검토하겠습니다. 상시업무 종사자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근로자입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전환할 계획 여부 및 9월까지 시에 올려야 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6년도 8월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충해서 전국 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대책 내용중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 주요사항은 2006년 12월말까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을 제출하면 2007년도 3월에 중앙부처에서 협의하고 2007년도 5월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6년 9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중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법률안이 제정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고 행정자치부 및 기획처 등에서 본 대책과 관련된 인력 예산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자 결정으로 인한 상승된 인건비 및 조직 확대가 우리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 일단 현재 유보상태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식대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한시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사무보조 직종의 일일단가를 2006년 2만8,900원에서 1,100원 인상해서 2007년도에 3만원으로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에 대해서 우리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제25조 계약직 해지 조항중 다항과 마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항은 이적 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마항은 노사분규로 인해서 시설관리 운영에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계약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이상을 검토할 생각이 지금 없고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재검토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문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문영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요지와 다르게 보충을 해서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서 혹시 다른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그간의 성과라든가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상황속에서도 우리구에 이렇게 제대로 된 중기 투.융자 심사 정도도 거치지 않으시고 사업으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중에 희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일단 수봉산공원내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1,800평입니다. 1,800평을 우리구의 소유인지 현재까지 알았어요. 이번에 그것이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 명의로 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영어마을 시설을 돌아보셨는지

말씀드릴 거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봉공원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땅의 소유가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AID아파트 철거한 부지 내에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남구에서 만이 아니라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구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할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묶어보자 그래서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이렇게 같이 해서 한 군데서 영어마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나 답변이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중에는 백국장님께서 파주 영어마을을 실제 가서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모가 900억 정도 공사비를 들여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다. 또 둘째로는 연간 거기 지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적자의 폭으로 갈 우려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려는 사항중에서 물론 땅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시비를 얻어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관리비나 이런 것이 3억 정도 잡고 있는데 좀 우리구에서 어렵지 않냐 하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현재 타 시설을 우리가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으면 효과도 적지 않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획서상에 연간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은 3억부터 10억이 들어가는데 원어민교사를 할 때는 10억 들어가고 대체인력 할 때 3억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실제 땅만 마련되면 시비를 얻어 하시겠다는 의지시지 않습니까 저희 구 재정상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말고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시에서 전액을 받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되면 땅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주장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땅 문제만 해결되면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공사비가 대략 80억 정도 보는데 56억 정도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24억은 어차피 건물 지을 때 필요한거고 관리비가 3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시와 협조해서 가능한 시비를 충당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때는 분명히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정확하게 걸쳐서 사업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문영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7월 3일 우리가 원구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7월 3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4개월 됐는데 업무추진하고 뭐하다보면 3개월 걸리죠.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시간이 15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해서 여태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기적 계획에 주민들하고 대화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학산 오늘 저는 못봤습니다만 보도가 됐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믿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문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문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구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제가 확인한 것은 시에서는 문서를 받았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왔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 문학산이 아니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구에 문학산 말고 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습니다.

남구만 아니면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국가적인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국민적으로 문학산에 미추홀 미사일 배치는 안된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만약에 신문에 나왔지만 문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변화가 돼서 한다면 저희 남구에서는 범시민적으로 이것을 반대운동하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보육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보충질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육교사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장님이하 다른 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국공립보다 민간시설로 갈수록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이게 크다면 큰 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사들의 이직률이라든가 근속년수가 이런 조그만 배려 때문에 늘어나고 우리구에서 그나마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확답처럼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방청객이 그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립 14군데가 있고 민간 말하자면 하시는 사업장이 151개중에서 14개 빼면 130군데가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육교사님들이 민간에서 하시는 보육교사님들이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급여가 80만원 이상일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공립일 때는 차등 지급해서 5만원에서부터 5만원 8만원 10만원 지원해 드리고 민간일 때는 8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매달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공립을 합쳐 보면 처우개선비가 6억8천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다음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핫이슈로 얘기하시는 3만원의 연구활동비는 원래 2004년도에 7천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2005년도에 그것이 9천만원 정도 나가고 2006년도에 우리가 1억5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내년도 추계를 볼 때 1억8천만원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이것은 국공립에 대해서 연구활동비가 없습니다. 민간인들한테만 연구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사실 보육교사님들이 그것이 적다 많다 떠나서 남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하셨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32%만 됐으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정자립도가 25%로 인천에서 최하로 떨어졌어요. 돈은 지금 없습니다. 교육경비도 6억7천만원 정도 지급해준 중에 이번에 5억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프고 왜 우리가 이런 어린애들 영아 애들 다 가리키는데 보육교사님들에 힘을 주지 못할망정 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삭감되고 어떤 건설분야에도 삭감되고 각 아이템마다 삭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그렇게 1억8천만원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좀더 경기 좋아지고 우리구가 조금 나아지면 그 보상 더 이상 해 드릴 용의 갖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체육행사라든가 아까 말씀중에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상도 표창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행사에 일회성으로 주는 경비들을 안주는 대신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연수를 하시는데 예산 2천만원 드리거든요. 지난 번에 1,790만원이 나갔고 체육대회 하는데 89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어요. 그것 합쳐서 3천만원 되는데 1억8천만원 너무 깎아서 죄송하지만 마음속에 저는 그런 마음이 언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재정자립도 늘리고 우리가 잘 사는 계기가 되면 여러분들 사기 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아까 상용직 전환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식대 교통비 지급에 관련돼서 2007년 3만원으로 계상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근로자들은 점심식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2만8,900원 받는데 비해서 한시적 근로자들만 식대라든가 교통비가 지급이 전혀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라는거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밥값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마련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우리 남구에 직원이 844명이거든요. 그다음 상시근로자가 130명 됩니다. 계약직근로자 20명 있고 한시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처우결정 다 포함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직 3개월부터 9개월까지 쓰는 인력이 우리 남구에 97명입니다. 교통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급히 필요하면 조사 나갈 때 3개월 쓰고 더 필요하면 6개월 쓰고 필요로하면 9개월까지 연장하면 1년이 넘으니까 퇴직금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명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져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전부 정규직근로자로 환원해서 근로에 만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생활안정에 할 수 있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위에서도 잘 안맞고 2007년도에 우리가 임금총액제 대비해서 예산상 문제가 아직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하고 복합해서 과연 우리가 97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머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9,800원에서 1,100원 올려서 3만원만 드리고 식대 교통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이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영미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관교ㆍ문학ㆍ학익2동 지역구 출신 박광현 의원입니다. CEO출신 청장님이라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 가서 C대 출신이라 하시는 일을 보고 굉장히 동감했고 정말 아 가까이 갈 수 있는 청장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답변에 의해 보니까 너무 답변하시는 말씀이 행정직이 아니라 그런지 조금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4대 초반기에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문학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셔서 저도 4대 초반기에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한 구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4년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청장님께서는 문학산에 올라가 보신지 언제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오래 된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지역에 살면서 초등학교 5학년때 올라가보고 한번도 올라가본 적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신흥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4, 5학년때 소풍 가고 한번도 안가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까 청장님께서도 신문지상을 보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 봤습니다. 다행히도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백지화 됐다는데 대해 안도의 숨을 쉬겠습니다. 요즘 MBC 드라마 주몽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주몽의 아들 백제가 만든 곳이 우리 남구 문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자료 갖고 온게 인천의 생활이라고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문학산성이 나왔어요. 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안타까운게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게 4학년 어린 초등학생들 어머니들이 학습자료 가지고 옵니다. 오면 안타까운게 그곳에 올라가지 못해요. 산성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4, 50년동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기둥들한테 비류라는 선조께서 만들어놓은 그곳에 가서 견학을 못한다는 것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철회가 됐다는 말은 고맙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청장께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아까 답변에 문화재 지정으로 구에서 시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건지 듣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국방위원회 간사로 계십니다. 청장께서는 안영근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셨는지 앞으로 마련해 보실 기회가 있으신지 2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근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 잘하고 있습니다. 단 안영근 의원께서 국방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문학산에 대한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사실 취임이래 공식자리에서 두 세 번 뵙고 기타 이 문제에 관해서 만날 자리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 문제 진척은 없었다 말씀드리고 2004년도 2006년도에 우리구에서 시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관해서 구의 진척사항이 아직까지 체크 못해서 검토를 열심히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남구 문학산에 대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중에 용현3동 군부대 이전 관계 오늘 아침에 안영근 의원님하고 30분간 통화했습니다. 문학산과 용현3동 군부대 이전관계에 대한 군사쪽에 대한 것을 듣고자 30분간 통화했습니다만 지금 어제 답변으로 그쪽 군부대가 회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는데 군부대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군부대에서 한달 반정도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현재 남구청과 자기네 대대와의 협의중인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원님한테 공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청사 이전 관계로 쭉 용현3동 군부대하고 타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까지도 6월달까지도 어느 정도 희망성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달 사이에 7월달 불가회신이 청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보다 제가 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특히 남구 이쪽에 국방위원으로 계신 의원님하고 더 상세히 빠른 시일내에 군부대쪽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미팅을 하셔서 진지한 의논이 계시면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언론이 SK부지를 여론에 자꾸 떠오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부지에서 1만평을 우리 남구에 시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청장님 CEO 출신이지만 장사꾼이 자기 득 없이 1만평 주겠습니까 뭔가 자기한테 득이 있으니까 남구에 1만평을 시사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당신들이 어떤 만약 1만평을 준다 하면 시사한다면 자기네한테 이익이 10만평 정도 있으니까 주겠지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1만평씩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천남구에 어르신들 인사들하고 청장님이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SK 부지에 대해서 총면적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10만5천평입니다. 10만5천평 중에서 1만평은 지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일단 시장님한테 못 박으려고 어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보고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이 있는지 득이 있어서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SK에서 보면 인천대가 이전하면서 26만6천평 개발하는데 SK하고 컨소시엄을 20개 회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SK가 인천에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우리들한테 인상이 좋게 하려고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내막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 내막은 바깥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1만평을 시사쪽으로 자꾸 도니까 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어디 가있는들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현 위치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몇 년간 추진해 오던 용현3동 근간에 있는 많은 구민들 정말 기대하고 있던게 이쪽보다 그쪽은 조금 외진 곳 아닙니까? 주안이나 도화동 구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외진 곳이고 교통노선도 별로 안좋은 곳이고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만평을 시사한다 장사꾼들이 자기 득 없이 1만평 시사하겠습니까? 거기다 구청이 들어간다 1만평 구청 들어가면 10만평 땅값이 얼마가 올라갑니까? 다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했겠죠. 이것 갖고 청장님하고 왈가할 것은 없고 청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리더십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이 아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리더십에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박광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아마 주민이 용현3동에 군부대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안영근 의원님이 국방위원회 있으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노태간 의원님께서 어제 야심찬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숙원은 용현3동에 군부대 이전을 필수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변함도 없고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용의도 갖고 있고 현재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박광현 의원님께서 안영근 의원님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뵙고 안영근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우리구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디든 못가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답변이 아직 안나왔는데 문학산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거기에 주둔하든 다행히 전 신문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사가 신문에 계속 나온게 어느 인사가 말을 했다 했는데 그 인사의 말도 믿습니다. 우리 교육적으로 우리 문화재산으로 문학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도 아까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정을 받기 위해 현재 2년전에 청장님께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업을 받아 일단 지정 목표를 세워 놓고 그다음에 문학산성이 훼손된 문제를 과연 이것이 시에서 또는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데 가능한한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신호를 보내시는데 한가지만 할께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는 앞으로 어떤 방역 대책을 갖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거든요. 그 견해를 경제지원과장인가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평택까지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에서 어제 봤는데 걱정입니다. 대답해 드릴수 있으면 대답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입니다. 요즘 보도를 통해서 조류독감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는 기사를 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구는 가축을 키우는 가축 농가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특별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정부에서 이것과 과련돼서 필요한 조치 계획이 내려오면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가축농가는 없어도 먹는 음식은 있잖아요.

조류를 통해서 아니면 철새를 통해 옮기는 부분인데 일단 양돈 농가라든지 닭을 키우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의원님? 누구한테 질문하실 거죠?

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아마 가시적 사업으로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구정질의한 문영미 의원님의 질의 요지에서 나타남과 같이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의 필요성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세계 공통어인 영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는 사회계층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감소라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장님의 구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필요성보다는 영어마을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낙후, 교육문화시설의 열악한 점,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맞춰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리고 지역통합형 영어마을을 조성하시고자 취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지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영어전용 구역 설치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접근가능성도 있고 학교가 분포별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지역적인 주민들의 접근가능성이 굉장히 용이한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언론에 수봉공원에 대한 예산이 80억 예산을 들여 영어마을 확정됐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작 검토해야 될 의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보도로서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이용 가능한 학교라든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부터 수요조사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되고 욕구조사를 밑바탕으로 사업의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유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기초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물론 계획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계획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짧았고 이래서 자세한 면밀한 그런 것은 안돼 있으리라 보지만 그런 것을 밑바탕이 되어지리라 보고 우리구의 자립도가 32%에서 25%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유치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10억 예산이 가까운데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남구의 사업이 그런 유치사업으로 해서 구 예산이 부담되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아닌 주민의 생활행정 나아가서 생활정치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말씀을 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의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공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민간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개인의 어떤 경영에 대한 이익 추구라는 측면으로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차이를 두시는 것은 민간보육시설도 사회와 국가를 위한 공공의 시설임에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립과 민간시설을 차별화 지원하는 것은 요즘 여성이 국가의 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것은 물론 경제활동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 확대는 국가적 사업이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두는 것은 좀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도 공공의 시설로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한 지금 민간유치원에게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약간의 지원이 열악해요. 그래서 학교교육경비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으신지 또 한가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임이 보육교사가 8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공립어린이집에서 120만원 1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 것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보육의 노동현장에 열악함을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번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책을 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2007년도 예산편성에 다음에는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올해 다시 재편성하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다고 말씀 안드리고 다음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가서 제가 분명하게 검토해 보겠다는데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구청장이 혼선을 일으키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보육경비로 나갈 수 있는 토탈이 저소득계층은 한달에 32만원씩주고 있습니다. 이 토탈 나가는 것이 110억입니다. 2007년도에는 156억으로 증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현재 4인 기준으로 해서 수당 70%까지 지급해서 4천 몇 백 명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5, 60억 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100%까지 해라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까지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상 50억이 늘었지만 사실 다 나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쓸 돈은 가용재산은 자꾸만 떨어지고 토탈로 보면 외형적으로 늘어났다 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사실은 어떻게 가용재산을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실적인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25%가 됐는데 지금 우옥란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뭐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렇게 돼 있고 2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립하고 민간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151개중에서 14개 빼면 137군데 민간 직장이 4군데 됩니다만 이렇게 운영하시고 저희들은 지금 국공립에서 합니다. 국공립이 14군데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30% 이상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립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영아반을 보육교사님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0%까지 주고 있습니다 공립은. 그다음 영아이상인 분한테 30%까지 급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냐면 연간 14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공립으로 나가는게요.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현재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사들한테 처우비로서 주는 금액이 공립은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적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차등 지원하는 것은 민영이 운영하는데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민영하고 공립에 대해서 지원은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보육교사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이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전기세도 주고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민영도 지원해주고 공립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우문제중에서 연구활동비 처우개선비는 아까 차등 지원해서 민영에 많이 드리고 있고 연구활동비 3만원에 대해 그렇게 삭감하면 다른 것보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설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닙니다. 교사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이 있어서 3급은 얼마를 지원하냐면 8만원, 2급은 10만원, 1급은 15만원까지 하고 매달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영입니다. 공립일 경우 C급일 때 5만원 8만원 10만원 차등됩니다. 민영한테 더 드리고 있죠. 그것은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이긴 하지만 이번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다 드리고 단 연구활동비 3만원에 대한 1억8천만원 예산이 안잡혀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구활동비 부분이 오히려 공립보다 민간시설에게 더 활동비를 줘야 되지 않는가

원래 공립에는 연구활동비가 없었습니다. 공립에는 책정이 안돼 있었고 원래부터 2004년도부터 지금 3만원씩 처우개선비 지원해 주고 있다

민간시설에 있는 교사의 초임이 아까 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비 3만원으로 책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방청하시는 분중에서 민간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우옥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백번 천번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국공립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하시는 것은 물론 교육적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유경제시대에 민주국가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23년동안 사업하는데 물론 우리도 예를 들어 직종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운수업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패이 제공해주고 급하면 어디 가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없습니다. 어려우면 통폐합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몇 년 계획에 의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살릴까 예를 들어 인원이 지금 40명 50명을 하시면 확장해서 70명 80명 하실 수 있는 능력은 국공립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민영하시는 분은 본인들이 경영상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말씀 우옥란 의원님 포괄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 말씀이 먹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상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을 자꾸 매치시켜 하다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 CEO 출신답게 경영의 논리를 지금 대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부분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립과 민간시설과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청장님께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신다면 저는 더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하지만 급박한 앞에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틀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인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책을 아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전에 세웠던 부분 예산이 재정의 열악이라고 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3만원에 대한 문제는 2004년도에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 6년전부터 이것이 관습적 선례적으로 그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2004년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원책에 대해서 제고했다 그리고 예산상 우리가 100억에서 150억 넘어가는데 영유아법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납부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차지하는 근 150억 중에서 8, 90억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민영 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혜택 못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집착을 갖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분들은 자식들 미국 호주 보내고 가까운 아시아계통으로 보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머님들이 하세요 아버님들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가서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실리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높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대학교 나온 사람들 영어 잘 못하거든요. 방식도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겠나 사실 취지는 거기부터 나왔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할 때 공약사업으로 얘기한 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그 사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공약사업도 하나의 찬성이라 생각했고 물론 우옥란 의원님이나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의 사전 대비책 의회하고 사전 대비책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또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박주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남구의회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5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42만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병술년 개띠 해가 어느덧 서산에 지는 석양과 함께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이제 한달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병술년 2006년은 참여정부가 가져온 부동산정책 실패와 사행성 도박인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국민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하여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울화만이 온 천지를 가득 메우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현실속에서 실업의 고통만을 가득 안긴채 준비되지 않은 씁쓸한 마음으로 새롭게 밝아오는 2007년 정해년 돼지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요동을 치면서 국가와 직장,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 또한 순수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 경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재정자립도는 32.2%이며 2007년도는 25.5% 로 전국 자치구와 비교할 때 하위 수준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84억9,100만원을 신청 65억1천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화어린이공원조성, 공영주차장설치, 도로개설공사 등 열악한 재정과 재원없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현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미추홀공원, 용정근린공원 등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경로당 신설은 관리, 운영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되고 있음에도 주안6동 제2경로당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반납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유재산취득 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부터 선정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사업이 마무리된 후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권한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27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4차 회의에서 연경배드민턴장이 일부 불법시설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연경배드민턴장 전면 보수공사를 위하여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성립전경비로 이를 집행한 것이 무엇인지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기하급수적인 증대가 예견되어 있고 인건비 증가와 도심재생사업시행에 따른 재정 수요의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관련예산은 2006년 20억만 투자 계획이 되어 있고 2007년 이후에는 투자 계획이 없음에도 운영비4억원을, 예술영화전용관은 2005년 8억원 투자 계획만 있고 2006년 이후 투자 계획 없음에도 운영비 3억원을, 소공연장은 2005년 16억원과 2006년에는 3천만원이 투자 계획되어 있고, 2007년 이후 투자 계획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체소극장 시설 및 운영비3억9,400만원 등을 2007년 예산안 업무보고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25억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부지매입비 등이 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남구의 재정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도 제127회 남구의회 정례회의시 향후 운영비 등 구 재정운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없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도 함께 요구합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토론을 하는 것은 예산을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상관없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면 반려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핑계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요구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부담 없이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향후 운영비와 시설. 장비유지비 등은 또다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문화사업 분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객 확보 등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자체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문화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남구 학산문화원과 시민교육연극센터,돌체소극장,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사행성 게임문화의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서민들의 가정파탄과 파산,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온 사행성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파문은 우리 사회의 위기 감지와 대처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주택가, 대학가, 농촌에까지 깊게 뿌리 내렸던 2006년 여름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국가적 도박게임장 분위기는 사행 심리를 쫓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도박 인구와천문학적인 도박자금, 한통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악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12월 처음 등장한 ‘바다이야기’는 스크린 경마, 황금성 등과 함께 성인오락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게임으로 슬롯머신과 같이 돌아가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얻는 ‘릴게임’의 일종으로 성인오락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끌수 있었던 것은 오락기의 개ㆍ변조가 용이해 한번에 최대 250만원까지 딸 수 있는 연타 기능과 대박 예고 그림이 나오는 예시 기능 등이 추가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행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게임물의 기준을 1회 게임시간 4초 미만으로 하고 1회 경품한도를 2만원 미만으로 하며 시간당 총 투입 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는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상설단속반 설치 운영과 불법사행성 조장행위 근절을 위한 검ㆍ경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재정비하여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게임랜드, 오션파라다이스, 양귀비 등의 또 다른 이름의 일반게임장과 직접 현금을 판돈으로 거래하는 ‘인터넷 도박장’, ‘스크린 경마’등의 게임이 여전히 성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 10월말 현재 남구 게임제공업소 등록 현황과 그간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모범업소 현황과 지원 실적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게임사업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등 법 제28조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7개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바 금년도 게임물제공업소에 대한 분야별 단속과 행정처분 실적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불법사행산업이 가져다준 고질적인 사회문제와 사행심리 차단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주민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와 자율정화운동 등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정된 문화공보실 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총액인거비제도 및 시행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은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허브 인천대교라는 슬로건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어 머지 않아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연결됨으로서 이제 우리 남구는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인천 관문 도시로 그 긍지와 자부심은 남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문도시 입구에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폐기물인 동양화학 폐석회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동양화학의 폐석회는 지상에 몇 톤이나 존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몇 톤이 존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용도변경 승인 조건으로 부지내 유수지(해수펀드)의 보트장을 아암도 앞 해수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 위치에 보트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해석에 따라 남동구소재 인천대공원 호수와 남동공단 유수지에 설치한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3년 남구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이나 우리구청과 시청의 종합적 견해와도 동떨어진 내용으로 승인 조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폐석회의 제일 큰 문제는 성분상의 강알칼리성분의 함유와 투수율의 문제점이라고 보며 그로 인해 설상가상 시설매립이 되었을 경우 침출수의 배출은 정해진 매립후 5년이 경과한 후 최고 20년간의 관리문제인데 침출수의 배출과 침술수의 강알칼리 성분의 배출물 처리와 관련하여 만일 동양화학이 감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경비 사항 등 기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주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연경배드민턴장에 불법시설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보수를 위해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경배드민턴장은 매일 아침 600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 활동을 현재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서 2005년도에 행정감사 시감사 불법건축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산 삭감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계속적인 요구를 불법건축물이 현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적법하게 건축을 신축하고자 2006년 2월 시 교부금을 신청해서 2006년 3월 재정교부금 3억을 확정 통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이유는 불법건축물을 즉시 제거하고 조기에 적법하게 배드민턴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에 배드민턴장 전면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남구배드민턴연합회 조명타워 및 바닥교체 등 추가 시설 확충 요구로 공사 설계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 2007년도에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적법한 체육시설로서 훌륭한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여가 활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영상미디어센터와 영상예술전용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미디어센터는 2005년 5월에 문화관광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구광역시와 인천남구가 선정이 됐고 그해 11월 지방비 1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 10억원이 내시되었고 작년 12월 정례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국비 10억과 구비 10억 도합 20억원을 요구하는 영상문화센터 예산이 부결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구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을 요청했고 인천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이 타당하다 인정돼서 시비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영화전용관 조성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문화공보부에서 공문으로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대책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 공문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중단될 경우 향후 인천지역의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다른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 곤란 및 향후 국비 등 지원사업에도 우리구가 배제되는 현상 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었으며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것은 2006년 3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은 어제 문화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 기반 시설이 조성함에 따라 운영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 재정이 열악해도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문화정책 사업도 반드시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적 흐름인 문화의 시대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 사업 정책에 대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을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객 유치 각종 사업에 국ㆍ시비 확보 등 모색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는 각종 사업 신청 등을 통해 세입 확충에 노력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도래되기까지 기본적인 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향후 운영될 문화시설 학산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각종 문화사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멋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집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학문화시설과 문화의 거리 등 조성을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안2030 문화의거리 조성과 주안역광장에 기 조성된 상징물 등에 있어서 향후 주안미디어문화축전과 공연 행사시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미디어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등을 연계하여 주안역 일원에 영상문화지대를 조성해서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화학주식회사 폐석회 매립시설에 설치 유수지 대체 시설 등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 지하에 존재된 폐석회가 몇 톤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익동 599번지 일원에 동양화학 주식회사 부지상에 적치된 폐석회는 2003년도 삼일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결과 함수율 90%인 580만루베이고 지하폐석회가 매립된 양은 2005년도에 인천대학교가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 조사한 결과 함수율이 148%인 234만루베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펀드 대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신문지상에서 유수지 대체 시설로서 인천대학교 인공호수와 인천대공원에 인공호수와 남동유수지 등이 제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자협의 당사자중 어느 누구도 해수펀드 대체 부지 변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구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7년도 해수면 활용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하여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송도신도시에 8공구에 저희 유수지 대체시설로 적격지로서 일단 합의 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제철주식회사 폐석회 폐기물 관련 매립시설이 완료되고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 등 시설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48조에 따라서 당초 우리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당시에 승인조건 제8항에 폐 기물 처리 시설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제도를 이행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소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3조2항에 따라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폐기물 매립양 또는 침출수의 양 농도 등을 감안해서 사후관리 기간은 20년이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현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약 30억 정도로 추정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지고 시설 준공후에 5년간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시설관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제철주식회사가 부도 등으로 타기업 등에 인수가 되더라도 매립 부지의 소유주는 동양제철주식회사이므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기업 등에서 토지소유주의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주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불법사행성 게임근절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주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 현재 남구게임제공업소 등록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모범업소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남구게임제공업소는 총 16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업주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만 금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주들에게 교육통지서가 발송돼있는 상태입니다. 게임제공업소의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행성게임물 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분야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게임제공업소 단속 건수는 총 59건입니다. 구 검찰 합동단속 기간중에 적 발된 게임기는 총 170대 전량을 압수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단속된 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행심리 차단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주민자율참여를 위한 홍보와 자율정화운동 등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주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경품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10월 29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사행성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방송매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직접 발간하고 있는 나이스미추를 활용해서 사행성게임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금주 금연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치료센터를 설립해서 시책을 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도박 폐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 물으셨습니다. 이건 저희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일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박주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본 의원 구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불법건축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불법건축물은 현재 외부에 친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내부에 거기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시설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설을 변경한다면 그안에 컨테이너를 다 처리할 겁니까?

네 다 처리했습니다.

안에 하나도 없습니까?

네 처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영화예술관 얘기하는데 지금 2007년도 업무 보고에 운영비를 신청한 것하고 지금 예산편성표에 나온 차이가 15억에서 6억 정도 차이납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현재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적게 잡고 추후 계획이 되면 추가 예산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업무보고에 모든 영업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해 줄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학산문화원이 2006년도 3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예산확보를 2007년도 편성에 1억9,800만원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추경에 할 겁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학산문화원하고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모든 것을 합해서 운영비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추경에 가용재원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산문화원에 대해서는 확대시켜서 운영할 방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안에 현재 우리가 미디어센터라든가 똔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학산문화원 안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총공사비 970억원에 용량 481루베 관련 매립시설을 현대와 계약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유권해석을 내린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현대건설에서는 좀전에는 동양제철화학에서 함수비율이 90%인데 현대에서는 60에서 65%로 떨어뜨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차입부분 때문에 환경청에 남구에서 질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우리가 질의한건 아니고 함수율이 우리가 90%의 함수율을 갖고 있을 때 지상에 산재해 있는게 580만루베입니다. 현재 그것을 현대건설에서 980억에 동양화학하고 계약해서 지상에 있는 580만루베를 관리형방식인데 함수율을 줄여서 딱딱하게 하는 거죠. 함수율이 90%다 하면 물렁물렁한데 함수율이 60%면 딱딱하게 되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그런 방식에 의해 변경돼서 자기네들이 관리형 매립지에 뭍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24일자 인천신문에는 남구에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질의를 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없습니까?

백과장님이 얘기해도 됩니까? (청소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유역청에 질의한 것은 기존 암밀방식에서 필터 프래스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질의했습니다」라고 말함)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신문에 환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땅속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쪽으로 (청소과장「땅속이나 지상은 따지지 않고 땅속 것은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기존 암밀방식에서 필터 프래스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그 사항에서」라고 말함)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받았는데 몇 년 전에 한강 뭐라 해서 잘 몰랐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90%의 수분율을 가지고 암밀방식에 의해서 관리형으로 묻는 사항을 원래 우리하고 환경평가를 했는데 현재 바꾸어서 현대건설에서 60% 해서 관리형으로 뭍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0%에서 60%로 암밀 관리형방법에 의해 필터형으로 바뀌었을 경우 재평가되어야 될 것이냐 안돼야 될 것이냐를 질의했는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980억의 동양하고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대로 진행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8일부터 6개월간 남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동양화학폐석회와 학익ㆍ용현지구토지계획이용계획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혹시 폐석회처리 협약서를 구청장이 본적 있습니까?

보고서만 전체 읽어봤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협약서 뒤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남구청장 박우섭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1항에 폐석회 매립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유원지 지금 유원지 해수펀드 10만7천평을 말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동양화학이 자비로 조성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대체 보트장 신설은 현재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8공구와 1공구 사이에 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0만평 규모 보트장을 신설하고 선착장 관리실 라에는 육교 공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효되고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대공원에 호수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에서 나온 사항인데 저희구에서는 협약서 자체가 해수펀드를 뭍고나서 10만평 유수지를 송도 8공구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공식적으로 저희구가 다른 데다 설치하겠다 다른데에 바꾸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전에 한번 회의가 열렸는데 시민단체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회의가 유산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게 아니고 시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저도 시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할 때 2003년 5월 12일자로 도시개발본부 그때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도시개발본부에 부장이 한 얘기에요. 1. 8공구에 할 수 없다고 그때 답변이 나왔어요.

현재 저희들이 안상수 시장하고 이전 박우섭 청장하고 네 분이서 싸인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21억짜리 담보를 동양화학이 인천시에 담보 제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트장 해결 안되면 담보문제가 해결 안됩니다. 남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아암도에 보트장이 안될 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얘기해 주세요.

안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고 협약대로 해야 되는 것만 맞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대체부지라든가 대체유수지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에 이 부분을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에 이 부분이 시설되었다고 주장하거든요.

필요하면 국장을 시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구청장님께 짧게 하겠습니다. 연경산 관계때문에 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물이죠. 컨테이너도 그렇고 다 철거하셨다고요?

제가 중간에 보고를 잘못 받았는데 그안에 있는 컨터이너가 공사를 할 때 철거할 것을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듣고 안에 있는 콘테이너가 철거된 줄 알았는데 철거를 해야지만 공사가 들어가고 그 공사를 해야만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돼 있습니다. 아까 박주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경산배드민턴장 불법시설물 사용료 삭감한 내역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890만원을 올해 삭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불법건물에 불법컨테이너 갖다 놓고 운영하는데 거기 우리구에서 이제까지 전기료까지 다 대주었어요. 콘테이너 권리금이 내가 듣기로 몇 천이라 해요. 올해 예산이 890만원 삭감했는데 기가 막히는 것이 박주일 의원님 제시한 것 보면 불법시설물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890만원 삭감했어요.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3억을 지원해요. 불법건물만 지으면 구에서 특별교부금 갖다 주고 새로 지으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한가지 이게 성립전경비에요. 의원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구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구청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 건 안가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박성화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의 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6년도 모 시의원님께서 아마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진행이 다 돼서 내용을 몰랐었는데 취임하고 나니까 벌써 그런 일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장소가 그렇게 됐는데 왜 불법건축물인데 왜 그렇게 됐나하는데 사실은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전까지 행위에 대해서 박성화 의원님이나 박주일 의원님 생각하시는 깊은 뜻을 아마 우리가 잘 모른 것 같은데 다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교부금도 교부금이지만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성립전경비로 위원님들 모르게 늦게 보고되고 추경에 보고해 주면 되잖아요. 늦게 정리추경이나 추경때 보고만 해주어요. 그렇게 됐나 인식만 하고 있어요. 내가 불러드릴께요. 2월 1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설립 10억 도화어린이공원조성 2005년 행정종합상사업 연경산 승학산 체육공원 주안 많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10분의 1을 받죠. 10분의 9는 보통교부금으로 받고 법에 보면 사실 특별교부금은 진짜 특별할 때 쓰는 거에요 급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것 다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성립이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의원들도 모르게 다 사용해요. 아까 주안6동 얘기 나왔는데 주안6당 경로당 특별교부금신청 현재 경로당 지을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간석동하고 주민 얼마 안돼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떠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몇 몇 의원이 시의원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로비해요. 이것 해 주시오. 이렇게 되면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앞으로 구청장님이 특별교부금을 만약 꼭 필요할 때 받을 때 다 줬다 다음에 내려올게 없다 이럴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박성화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 저도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저 몰래 다 돼서 내려왔다는 소리 모르고 있다 뒤에서 벌써 얘기가 돼서 바로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없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벌써 얘기 다해 놓고 내려놓고 전 내용도 몰라요. 진행과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단호하게 청장입장에서 예를 들어 안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으면 하겠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서 그럴 수도 없고 또 연관성 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성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해는 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 주안6동을 예를 듭니다. 경로당을 지을 만한 곳에 지어야 하죠. 그게 특별한 교부금 아닙니까 간석동 노인네들 큰 길이 있고 노인 몇 없어요. 현장도 가봤는데 그런데 특별교부금 경로당 짓는다고 몇 억 해서 내려온다하면 다른데로 옮겨라 그랬어요 안된답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경비든 특별교부금이든간에 구청장이 받아서 이것은 꼭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확정되면 받아주시고 안그러면 다음에 보류해 놨다 필요할 때 구에서 특별히 필요할 때 활용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리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관계에서 다시한번 구청장님이 심도있게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는 내년초부터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 저지르는 것은 어떤 분이 저질러놓고 예를 들어 집행부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돈이 내려왔어요. 써라 이거에요 그것 아니면 안된다는 거에요. 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꼭 거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써야 된다는 거에요. 사실 의회나 이런 일을 안해 봐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요사이 조금 그런 것을 압니다. 지금 그래서 박성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사전에 주민들이 얘기했으면 아 우리 내려보냈어 두 달 있다 세 달 있다 사실 멍하고 있다 얻어터지는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교부금문제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쓰는 문제 이런 문제 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 안하겠습니까? 숨겨 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의원님들 얘기 듣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김기신 의원님 하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아까 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 합법을 이용한 불법이라 판단합니다.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죠. 주안6동 경로당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장께서 받아줘서 안되는 사항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후 관리비는 구청에서 일정부분 나간다고 보고있고 그래서 합법을 이용한 탈법행위는 과감하게 청산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양화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화학이 몇 평입니까? 현재

55만평입니다.

55만평 동양화학이 언제 갖게 됐나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양화학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해서 소위 과거에 점령군들이 땅을 준거죠. 특혜를 준겁니다. 몇 백원짜리로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소위 독점기업을 육성해 준 겁니다. 이런 기업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시켜도 엄청난 부를 축적 할 수 있는 길이죠. 독점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능이 다해서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동양화학이 있음으로써 아마 그 지역의 발전은 상당히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구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동양화학 자리를 용도변경을 택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으로 했으면 지금 남구하고 인천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었던 동양화학에 다시 택지 변경을 시켜주면서 또 특혜를 주었어요. 이번에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서 수천 억을 벌 겁니다. 그리고 남구청이나 시에서는 땅 몇 평 달라고 사정하고 그사람들은 다시 특혜를 입어 수천억씩 벌고 온당한 건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자리는 이제 남구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돌려주기 위해서는 공원용지로 용도변경했으면 이런 사항 없잖아요. 쫓아가서 1만평을 달라 사정하고 5천평을 달라 사정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SK에서 5천평을 준다하니까 창장께서 시에 가서 5천평을 달라고 사정했다 하는데 여기도 국가전략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땅 강도당한 겁니다. 그 당시 몇 백원씩 그렇게 해서 수십년간 특혜 받아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 용도변경해서 택지개발해서 앞으로 개발이득금이 수천 억이 될지 수조가 될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5천평 달라 1만평 달라 사정해요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SK나 동양화학 주변에 만약 그것을 택지개발에 주거지역이 아닌 공원으로 우리가 용도변경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전부터 나온 얘기라 의원님들도 내용이 우여곡절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그 사람이 200원을 주고 샀는지 2천원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고 그사람이 특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동양화학을 스터디했을 때 이 사람들이 토지로 변경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공부한 자료를 보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부당이득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동양화학에서 저희 구에 대해 7,700평하고 유수지 10만평에 대해 지상권 설정을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김기신 의원님 말씀하신 근본적 공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될 사항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7,700평만 받았는지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로 청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땅 7,700평을 주면서 남구구민들한테 여태까지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폐석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해 준게 뭐있냐 그것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계획에서 빼라 다른 공공시설 있으면 우리는 알아서 거기 들어가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 공원화시설의 전체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절차는 많이 진행돼서 거꾸로 돌아가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지상권 10만평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남구구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가져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김기신 의원님 말씀하신 SK가서 5천평 주는데 쫓아다니면서 5천평 달랬다 이런 얘기 해 본적도 없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탁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혹시 다른 데서 오해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5천평을 주겠다고 해서 5천평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양화학은 그렇다 치고 지금 SK를 다뤄봅시다. 전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공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지역을 인천시나 남구에서 주거지역 용도로 변경승인을 안해주고 공원으로 예를 들어 변경해 준다 보면 공장 부지를 SK나 동양화학에서 수천 억씩 달하는 개발이득금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줌으로써 엄청난 개발이득금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국가전략사업이라 해서 엄청난 특혜를 봤던 사람들을 또다시 그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줌으로써 또다시 수천억씩 개발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동양화학은 이미 용도변경이 됐다 하면 SK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이제 남구가 그동안 손해를 봤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땅을.

토지를 내가 갖고있으면 감보율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갖는 것 아닙니다. 거기 기반시설을 다 내놓습니다. 감보율 51%다 그럼 100%중 51%는 내가 갖고 나머지 49%는 해당되는 땅을 기간산업으로 전부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0% 내가 동양하고 SK에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단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양화학에 주문할 사항들은 있다 주거지로 해 놨습니다. 대답이 아직 미온하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진전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고 SK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거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라든가 우리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은 글쎄 인천시에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 진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보율 49.5%인가 51%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12월 중순 안에 모든 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더라도 거기는 남구 땅입니다. 남구 주민들이 숨쉬는 곳이에요. 감보율 50%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평당단가 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개발이득금을 챙기게 돼 있죠. 본 의원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천시에서 그 지역을 공원용지로 승인해 주었으면 엄청나게 개발이득금을 못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나 남구청에서 결국 SK에 특혜를 주고 거기다 예를 들어 구청이 들어간다 하면 많은 구민들은 이것도 뒤에 냄새나는 일 없겠느냐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 청사 이전 안하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없이 살면 어때요. 25%뿐이 안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없으면 없이 사는 거죠.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서 1만평 5천평 동냥하지 말고 제대로 남구구민의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구청장 혼자 힘이 어렵다하면 42만 구민이 있어요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인천시가 남구구민 목소리도 안들어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 뒤에는 42만 구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전에 안상수 시장과 모청장과 협의한 사항이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의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소리만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SK문제도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소리만 질렀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실체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가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을 얻으면 돌아오는 거에요. 소리만 크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주민중에 전문성있는 집단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SK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꾸 공원얘기를 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SK하고 협상이 안됐을 때 그 지역을 공원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칼이 있어요 그냥 SK만 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협상해서 적절한 남구 주민들에게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는 길이 있다 하면 우리도 공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시청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그것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남구 구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위에서 내려가는 행정은 과거의 행정이라 봅니다. 반드시 남구구민 목소리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고 구청에서 용도변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남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김기신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하시자는 말씀과 우리가 필요로 하면 의원님들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42만의 대변자시기 때문에 저의 한 힘 천 명의 힘보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배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내가 하는 방법이 현재 우리구에서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조심성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 5천평을 준다 쫓아다니면서 5천평을 달랬다 전 여태까지 그런 구걸을 해 본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도록 하죠.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남구주민들 우리가 청장이 남구주민을 어쩌면 대변하는 건데 졸속적으로 그렇게 처리 안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SK 잘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일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한형 의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려면 시간을 엄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인데 의장님이 통솔좀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진환 의원님 질문을 끊고 싶었는데 마지막이라 제가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오진환 의원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의사진행을 보다보니까 오전시간에도 그랬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권한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2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 4동 지역구출신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올해 호주뉴질랜드로 자치행정국장님과 같이 시장개척단으로 갔습니다. 엔엘비방송에서도 나오셨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사항으로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적 결과물이 나온게 있나요?

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저희가 호주에 시드니, 멜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를 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도가 났고 청장님께서 여러 번 동방문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종집계를 해 보니까 상담액이 2,327만불 미화로. 이렇게 상담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2,121만불입니다. 91%가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화로는 197억 정도 계약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래 시장개척단 사업이 상당히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의원이 본의아니게 무역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서 지금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향후 대책은 어떤 사항으로 하셔야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더 나은 시장개척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개척단 기간중에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기업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지면서 애로 사항같은 의견을 청취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항공료를 50% 정도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항공료50%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장개척단을 갔다 온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현직 무역관에서 계속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1기업당 4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반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한 시장개척단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시장개척단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뿐 아니라 좁게는 남구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아니면 경제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본의원도 학교 다닐때도 누누히 배웠고 요즘 경제상황도 수출입 사항도 보면 진짜 우리나라 수출이 없으면 지탱하기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구부터 하다보면 그런 지사화사업 그리고 나서 다만 다른 구군에서 할 수 있는 혜택들을 주려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하면 주된 사무소를 남구에 두게 됩니다. 업체들이. 왜? 다른 구에 사무소 두는 것보다는 여기는 항공료도 지급해 주고 코트라랑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사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된 사무소가 오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논리로 보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지사화사업이라든가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남구가 인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면 남구라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에 대한 여건 마련하는데 많은 고심하시느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노인고령사회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노령인구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됨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역시 공간마련이라는 치우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허나 노인 인구증가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장께서 환경지킴이라든가 질서지킴이 등등 기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공간마련하면 그와 같은 예산은 엄청난, 세월이 가면 갈수력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이면서 단계적으로 끝을 맺고 노인여가 선용도 역시 일거리 창출이라는 개념은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하고 여가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볼 적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방향을 조금은 바꾸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즉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는 공간마련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용현4동. 그러나 역시 권역별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 어디를 두고서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바로 그 윗부분에 보면 주안3동에 전체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간마련하면서 노인정책에 일관성있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일거리 창출에 개념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지 않았는가 입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입니다. 이틀간에 구정질문중에서 말미를 제가 담당하게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조금 확실하게 답변 못드리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를 현재 신축중이고 그것을 권역별로 앞으로 신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구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신축을 지양하고 중대형으로 노인문화센터 개념으로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자금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연도별 계획이저희한테 하달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내년쯤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 에 하달이 될 것으로 보고 그때쯤 가서 명확하게 연차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11개 직종에 12억8천만원을 들여서 11개 직종에 4,800여명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노인네들한테 드리는 일자리에 대한 보수는 그게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용돈 정도의 수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시간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다시 얘기해서 공동작업장 같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공단같은데를 뛰어 다니면서 일을 벌어다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기능입니다. 천태만상 기능이요, 다각적으로 많아요.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젊은 일자리는 창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안와요. 그렇다면 보충은 노인들이 할 수 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화에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면서 또한 용돈도 벌 수 있고 자기 건강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아마 우리 남구가 앞서 가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