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김태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단체 지원현황 및 선도보호활동 실적에 보면 제일 하단에 청소년 선도보호합동 단속을 해서 2006년 11월16일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군과 교육청, 경찰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고 그 이외에 수시로 군과 경찰, 군과 교육청해서 수시로는 간혹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노래방이라든지, 유해, 환경업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별다르게 특별하게 위반했는데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도 유해업소해서 보통 노래방이나 다방, 술을 파는 주점, 이런 쪽으로 많은 단속을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청도군 관내에 있는 일부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주들에게 한번 더 군에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나 단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명심해서 우리 위생관련 업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우선 안내공문을 내고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단속을 하는것도 좋겠지만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개발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다 같이 해야 것이지만 청도군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2006년 7월24일자로 조성공사 착공을 했는데, 그럼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는 상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군에서 공사발주하고 착공을 했다는 것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상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던 지장물을 거의 다, 나무 같은 것은 다 베어내고,

제가 알기로는 우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했습니까 ?

해결은 그 사람에 보상금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주할 자리를 못 구해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주를 꼭 우리 행정이 그 사람에 대한 이주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주까지 다소 알선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보상금을 이미 다 집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 대집행을 한다거나 강제철거를 한다는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협의중인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 바로는 그 분이 우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우사 건물 신축허가를 물론 그 부분은 새마을과는 아닙니다.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건축법상 하자보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그 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 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 사람이 처음에 우사를 옮기자고 했던 자리가 신도마을 과선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돌아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된 주진입로가 있는데, 그 옆에 농지에 우사를 옮긴다고 신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 농지전용에 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읍에서 하는 농지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마을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신도마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더 하게 되면 그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때 또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해서 아마 청도읍에서 하는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번 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 이후에 여러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듣기로, 저희들도 알선을 해 주고 했는데, 마을 뒤쪽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옮기자는 것도 주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친 것이 그 마을에서 지금 특산물로 육성하는 부분이 미나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육성하는 자리가 주로 마을 뒤쪽에 청정한 계곡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다시 우사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미나리재배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 필지를 선정해서 새로 토지를 그 사람의 토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또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거던요. 자기 때문에 청도에서 꼭 해야되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옮기는 건물이 일반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고 우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더 종합행정을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주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도마을 사업자체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심지어는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도 해외에서 새마을 발상지 견학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대경대학교에서도 한달에 40명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견학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해 오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사업이 빨리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안내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 사업을 완공하고 안에 내부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장이나 제일 큰 애로가 토지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승인문제라든지, 공사에 저해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종합행정을 다루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문제점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군정질의 할때나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단골로 등장되는 메뉴인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경상북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개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포괄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경상북도 관내 모든 시,군에 마찬가지인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없이 제일 큰 문제가 각 지역에 있는 버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 인구가 많던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손해가, 수익이 감소하는 요인도 있지만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자가용이 많이 보급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도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버스를 준공영제로 채택하고 난 이후에 막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안고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시군 공히 시내버스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우리 지역에 버스가 21대가 있는데, 인근 시,군의 예를 볼 경우에도 1년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모가 영덕같은 경우에는 약 5억원, 그 다음에 등등 여러군데 저희들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막연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시내버스에 대한 전수, 전면 조사를 해서 과연 손실액이 연간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번 연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나왔는 결론이 1년에 자기들이 손실을 추산했는 액수가 9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발생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이외에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유류대 일부 지원을 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도 타 지역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언제 이런 노사분쟁이 생길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밑바닥측에 있는 우리 주민들, 특히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장 교통의 불편을 겪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손실보상을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은 전에 군정질의 할 때도 나왔고, 전수조사 했는 것 하고 그 관계는 다 압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를 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나가는 자체는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보조금 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법률적으로 허가 위임이 법률에 안 맞도록 경상북도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드린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에 관해서는 법규에 보조금 또는 각종 지원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와 연계하고 업무 부분을 명확히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승율 의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안길포장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실시용역비가 연간 5~6억이 넘는데 설계용역 대상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 또 공무원이 직접 설계발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금년도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발주한 사업현황은 어떤 것인지 ?

이것을 엄격히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현지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가 현지 사정을 그냥 단편적으로 봐서 파악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사규모 자체가 가급적 큰 규모, 그것은 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용역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건건이 선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별로 있는 공무원들이 이 설계작업에 대해서는 설계사안이 생기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선배공무원들이 설계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켜 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억6,900만원 용역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서 군 산하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은 우리 새마을과 소관은 347건입니다. 그것을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한다면 6억9,400만원 정도가 되고, 2006년도에 자체 설계를 했는 것은 259건에 이것을 용역비로 환산할 경우에는 5억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데 공무원 숫자가 더 많고, 토목직 공무원이 더 많으면 가급적이면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만 이 사람들 자체 설계하는 것도 같이 합숙을 해 가면서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군으로서는 자체설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절반이상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방금 동료 신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송버스에 대한 조사량 조사나 평일날, 장날 이런데 승차인원 같은 것, 원가분석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2004년도에, 2년쯤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9억에서 10억정도 연간 회사가 적자를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정기 교통량 조사를 하고, 기타 필요할 때마다 수시 교통량 조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원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단체 활성화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알고 싶고, 또 연말연시 특히 이번에는 수능이 끝나고 이러면 청소년들이 마음이 덜떠서 본의 아니게 휩쓸리다 보면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도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청소년 단체 현황, 지원내역, 선도, 보호활동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원내역 부분에 청소년 가족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군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실천 캠페인에 대해서는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 보호합동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천만원으로 3개 학교를 실시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는 연간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복사꽃 가요제라든지, 그 다음 청소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워크샾 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대회라든지, 과학문화 체험,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연시에는 특별히 저희들 청소년 담당부서에서도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위생관련 업소, 경찰, 교육청하고 해서 청소년들의 위법 탈선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가을에 55회 군민체전을 마쳤습니다만 이것을 군민화합이 차원이고, 우리가 농가에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향, 향우회, 재경, 재부, 재구, 재 울산, 재 구미 이런 식으로 팀을 조성해서 그 분들도 간단히 같이 군민체전에 같이 참여해서 그날 같이 하루 즐길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봄직도 한데, 어떻습니까 ? 그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또 애향심도 고취를 하고 지역농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해 군민체전 55회 체전에는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에 제56회 군민체전때는 번외경기를 하던지, 정식종목이 안 되면 번외경기를 하더라도 우리 재경, 재부, 재포등 각종 향우회에서 참여해서 같이 화합하면서 즐길수 있는 부분을 꼭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사랑운동으로 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자시는데, 향우회도 연계해서 이렇게 해 보면 좋은짐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제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에위니아 수해 때 거연 하지교 하치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현장을 방문할 때, 하지교 하치물로 인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산부락에서 금호로 내려오는 농로길이 있는데, 경운기 한대가 겨우 다닐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곳에 앞에 딸기농가도 많고, 단산부락에서 금호쪽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한 50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행이 안 되어서 금번 가을에도 추수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좀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지금 경운기 한대 겨우 다닐수 있거던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교량복구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

저번 의회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연 단산교에서 하지교간에 농로확장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단산에서 하지교로 오는 길이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우선 전체적인 교행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긴급한 시설비 1,500만원을 청도읍에 배정해서 그 공사를 이미 발주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꼭 한가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은 1,500만원 배정한 이외에도 그 위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을 손을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뭐냐 하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청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이것이 4단계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좌안에 있는 제방도로 자체는 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구간은 포함되어 있는데, 돈을 더 들여서 길을 굉장히 좋게 만들게 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다 뜯어내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도한 투자는 못하고, 우선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할때 연계해서 그 도로를 이설 확장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1,500만원을 읍으로 배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지교 역시 우리 수차례 여러번 건의를 하고 도를 통해서 하고, 우리로서는, 실무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리를 놓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결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해서 거연사람들 교통불편은 장기적인 해소방안을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라도 빨리,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고, 하지제방 농로포장 관계,

그것은 하지제방 농로하는 것을 뒤쪽편으로 늘리는 것 일부하고, 그것말고 별도로 1,500만원을 청도읍으로 내려서 청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본 의원이 받을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분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의회 정례회에서 포항출신 의원님이 영일이 새마을 발상지라고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도읍 신도리가 확실한 발상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나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한데, 포항 영일쪽에 기계면에서 자기들이 새마을발상지라고 주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72년인가, 73년인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 부분 그곳이 새마을 발상지라는 여론이 성립안 되는 것이 그 당시 화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새마을운동이 잘 되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던 지역에 잘 되었다고 갔는 그런 경우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새마을운동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전인 1970년도에 나왔는 국토보존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곳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신도마을이 이미 그때 책자 제일 첫 번째 농촌마을이 이렇게 잘 개량이 되고 가꾸어오고 있다는 자료를 우리 확보를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로서도 물론 각종 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때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군 신도마을이라고 거론했는 논문이 여러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각종 다양한 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는 도의원을 통해서 영일에서 주장하는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맞지 않고 청도 신도가 맞다는 각종 자료를 이미 복사를 해서 어제 제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선 조치로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옛날에 쓰신 새마을운동하는 것이 1972년도에 썼는 휘호가 있습니다. 그 휘호부를 복사해서 적절한 크기를 가지고 다시 현판을 만들어서 우리 옛날 신도마을에 구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나,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 말하는 자체는 근원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 잘 되었다고 시찰을 왔는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미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군민 전체의 자긍심이고 한데, 훼손이 안 되도록 자리매김을 하는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4쪽에 거연 하지 제방농로 포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발주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006년으로 왔습니까 ? 지금,

그렇습니다.

저번에 단산에서 하지로 가는 그 길하고 연관되는 길입니까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어디로 할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 잘 아시는 하지교에서 밑쪽으로, 그러니까 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안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허술해서 딸기농가가 수송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마을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작년에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올해와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거연 위쪽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밑부분에 있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도읍에는 현지방문도 거연 하지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 이유가 하지교가 침몰되고 나서 그쪽으로 못 다니니까 차량의 통행이 안 되니까 그 길을 이용하고자 현장을 또 방문하고 큰 길은 폭이 넓은 길은 못하더라도 조금 좁은 길이라도 만들어서 중간중간 대피소를 만들고 이래서 하우스 하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현장방문도 합니다. 사실 하지교 신설한다는 것은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언제 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쪽에 단산에서 하지로 가는 농로포장은 사실 급하다고 봅니다. 현장방문할 때 과장님고 한번 보시고, 시급성을 한번 요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아까 관내운수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있고,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이 있는데, 농어촌버스가 벽지노선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 아닙니까 ? 중복된 것입니까 ? 농어촌 버스하고 틀립니까 ?

벽지노선은 청도에 농어촌 버스가 있고, 시외버스도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그때, 옛날부터 보상을 해 오던 것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옛날부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 해 오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에는 시내버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청도버스로 버스회사의 독립체가 독립되었습니다. 이 부분 각 시군 공히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손실이 입는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손실을 입는 것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운행횟수를 줄이면 되는데, 운행횟수를 줄이게 되면 당장 주민에게 불편이 가니까 어쩔수 없이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농어촌 버스는 지금 현 청도지역을 보면 청도버스이고, 청도시내버스입니까 ?

예. 청도버스입니다. 전에는 시내버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내버스 말없이 그냥 청도버스입니다.

그럼 벽지노선은 무슨 버스입니까 ?

벽지노선 중에서도 노선자체가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외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만 벽지노선 12개노선중에서 청도버스가 11개가 있고, 경산버스가 2개 노선이 있고, 13개인데, 한개는 노선중복 운행되고 벽지노선,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서 오지 지역에 관리 해오던 그런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이것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 같고 버스노선하고는 관계가 없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나가는 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나가는 것하고 버스 회사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시조공원 추진현황 문제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새마을과로 청도시조공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2사람정도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 한가지는 조속한 시일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온 군민의 응원속에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로 질문서도 보냈습니다. 그곳에 보면 답변에 청도군민중 본 화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하여 주시면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또 군의원님, 전문가, 건축 고고학, 조경, 위원 추천시에는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물론 사전조율을 담당실무하고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의회에서 조만간 2명을 추천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굳이 고건축, 건축 고고학을 전공 안하더라도 청도군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는 분, 예술에 관계있는 분, 이런 분을 추천해서 추진위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기술적으로 고고학을 전문 안 했더라도 바깥에 있는 시조공원에 대한 이런 저런 외풍을 막아주는데는 이런 전문가들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기에 검토했는 내용을 보면 현재 본 사업은 추진단계에 있어 향후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발굴조사 결과에 의한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는 등 행정절차가 어느정도 추진된 후 적절한 시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본 의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 심의 신청을 해서 1차에 산성과 고분군 분포지역으로 매장문화재 훼손 우려로 사업계획 취소요망, 1차에 이렇게 통보가 왔고, 2차에 다시 재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죠 지금 ?

예.

이것이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우리 의회에서 저번 발의한 그 내용을 적극 수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에는 공문을 낼 때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 자체의 업무가 과별로 담당업무가 달라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게도 부결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서 재심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청회도 이런 부분이 전부 공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불가피하게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공청회를 하고 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큰 것이이 잡히고 나면 공청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이 내용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나 또 수해복구나 이럴 때는 당연히 긴급하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쭉 봤을 때는 거의가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까지도 용역설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에서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공사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할 때 리장이나 지도자가 참여가 되면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 된 것을 보면 거의가 용역설계입니다. 자체설계는 거의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 읍면의 토목직을 보면 1년에 약 1/3정도 군으로 합동작업을 갑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뭔가 할려고 해도 토목직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담당 맡았는 그 마을의 이장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모든 일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전부 용역 줄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할 때는 설계하기 전에 과장님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자체에서 설계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미리 판단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아끼겠지만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읍면 직원이 직접가면 리장이나 지도자가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것이냐 ? 사전에 다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토목직을 군에 불러 합동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재배정 해 줄 것은 미리 판정을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자체에서, 읍면자체에서 혼자하기 힘들면 인근 읍면 토목직하고 같이 불러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공사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예. 박의원님 말씀 백번 이해가 가고,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의 숫자가 다소 사업량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1/3이 군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도 전체적인 물량은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경력이 다른 업체나 다른곳에서 설계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군에 합동작업을 하면서 와서 선배들이 가르켜 가면서 설계작업을 합동으로 해서 하니까 합리성이 도모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의원님 말씀하신 현지사정을 잘 알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 또 현지에 공사감독감독관도 중요하지만 설계당시에 이장이나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또 참여하는 방법,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의 신규직원은 한번쯤 합동설계에 참여하고 그 뒤로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풍각 안산리 기살교인데, 과장님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가 보셨죠 ?

예. 가 봤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기살교 위쪽하고 아래쪽은 하상높이가 2m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살교 위쪽 하상은 인근 농지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가와도 오히려 하천물이 역류합니다. 인근 농지는 당연히 침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인근에 농가가 3농가가, 축산농가가 대단히 큰 농가입니다. 그런 농가는 집중호우가 나면 정말 불안합니다. 그 3농가는 지금 당장 세월교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둘러가도 좋으니까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한데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이 올해도 없던데 안되면 기살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하천은 항상 건천입니다. 비 올때는 내려오고 항상 건천인데, 평소에 포크레인 하나를 가지고 길 대충 닦아놓으면 농기구는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도 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하상이 2m차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이 부분에 안산리 기살교가 시급한 점은 박의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흄관으로 개설되었는 다리로서 노후화 되었을뿐더러, 그 다리로 인해서 수해위험까지 있는것도 저희들 현장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소요사업비가 약 520백만원정도 드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도의 지원을 받을것인지에 대해서 도에 기살교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 서류도 여러번 보내고, 또 우리 청도지역 출신 도의원과도 연계를 해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도 아직 긍정적인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의원들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도에다가 계속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하천에 대해서 있던 공작물을 철거하는 것은 되는데, 그 바닥에 잠수교형태로 한다거나 깔 형태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놓게 되면 제대로 된 다리를 하천 공작물 설치기준에 맞는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검토해서 최대한 도에 예산지원을 받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리 신축도 신축이지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나기전에 차리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에 대한 세월교를 다시 놓아달라는 말이 아니고, 평소에는 건천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포크레인을 하루만 하면 얼마든지 농기계나 일반 차는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우선 해야 2차적인 피해가 안 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없애는 방법도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장 !

재무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9쪽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쪽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에 원고 정태선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분 청도에 계시는 분입니까 ?

보건소 뒤편에 하이츠빌라를 신축한 땅 주인이 되겠습니다.

1심에 각하되고, 이것이 3심에 갔는 것입니까 ?

예.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정태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태선이가 자기가 세금을 물지 않고 제3자가 세금을 물기로 했다고 해서 소송을 신청한 사건인데, 우리군이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심하고 3심하고 소제기일이 보면 1심에 10월4일, 2심에, 한날에 다 끝났습니까 ? 2심에도 보면 10월4일이고,

이 부분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한꺼번에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청내 관용차량 운용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시행규칙을 한번 살펴보니까 도 관용차량 운용현황하고 다른 시 인근에 있는 경산 이런 관용차량 운용현황을 봤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있는 차량이 그랜져 대형차량인데 사실은 의장 전용차량이죠 ?

의전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물론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다른 곳하고 맞추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과 대형차량 있는 것이 의전용으로 되어 있고, 1호차는 승용전용, 2호차도 승용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이 타는 대형차량도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승용전용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전용으로 하면 사실 안 맞다는 질의를 내가 받았습니다. 의전용을 의장이 타면 안 되거던요. 사실은, 의회에도 의전용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경주나 저런 관광도시에는 보니까 집행부에 승용의전용이 있습디다.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게 승용전용으로 해서 의장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지금 의회 5대의회가 출범하고 난 후에 체계가 다소 바뀌어졌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의원님들이 상근형태가 아니고 회기를 연간 80일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체가 아니고 월정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타 시군과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도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적정한 수준이 있으면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용차량 운용 현황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하시니까 한번쯤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우리 의원들이 타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광역화가 되다보니까 의원들이 산동지역 기준을 잡았을때 운문, 금천 이 방향으로 의전활동을 나갑니다. 의원들이 나갈때는 공식적인 큰 행사에 나갈때는 공무여행, 또 복지회관 준공이라든지, 간담회 이렇게 나갈때는 의정활동,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행자부 질의도 본 의원이 받았거던요.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운문 또는 금천, 먼 지역까지 가다 보니까 차를 우리 의원들 개인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행사장에 참석하고 나니까 술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운문에 갔다가 운문면장이 차를 태워주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금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군과 의회가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여건변화가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군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런 과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청도사랑 운동에 전 군민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청도군 사업장에 197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청도사랑운동을 위해서 관내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197건은 참고로 레미콘은 지금 현재 제외를 한 나머지 각종 건축자재 구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지금 현재 풍각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용적철망 개비온, 또 이중백관 PE관, 연정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하는 숱처리 기계, 또 바이톱에서 하는 물탱크, 이 부분을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사업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외지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규모를 사업장별로 한데 묶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7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10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여기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레미콘업체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자체에서 청도사랑운동에 참여했는 부분은 건설과쪽에서 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자체 예산이 아니고 일반 건설업이라면 부자재, 거푸집에 필요한다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전부 힘들고 한데,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많은 지역업체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부동산 가액결정 위원회하고 청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의 차이가 어떤지, 또 위원은 어떻게 다른지, 성격이 유사하면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지금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과거에는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민원과 토지관리계에서 하던 것이 여기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은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주택,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세 과세표준 위원회는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토지 및 주택 외에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심의 위원회는 군세에 관한 순수한 시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군세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전직 재무과장을 역임하신 김종율씨가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서 재무과장과 민원과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신경숙 의원님, 박상억 법무사님, 도종선 법무사님,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우리 부동산 업자 2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재무, 민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역시 신경숙 의원님과 등기소장님, 그리고 지적공사 소장, 그리고 법무사, 부당산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군수가 되어 있고, 요건은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과장, 도시과장, 감정평가사, 경산세무서 세무관리과장, 등기소장, 지적공사소장, 법무사, 중개사 3분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합관리는 성질상 설치에 따른 근거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은 어떤지, 또 번호판 영치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4번에 걸쳐서 7월26일, 9월23일, 11월7일, 11월9일, 4번에 걸쳐서 총 차량대수는 384대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112대, 번호판 영치작업하면서 현금징수 했는 부분이 12대이고, 영치 경고장 부착이 26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치활동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이후에 차량이 전부 다 외지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하기가 곤란해서 퇴근이후에 우리가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조회를 해 가면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집중되는 것은 청도, 화양, 풍각, 그리고 금천면 소재지 동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2대중에서 89대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액은 210건에 23,547천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현재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소송현황, 제일 하단에 취득세등 부가처분 취소내용이 있는데, 물론 지금 1심판결이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박주달외 4명만 있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

예.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 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거래를 한 것으로 해서 감액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주달씨 혼자 했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있는 한 사람하고 구미시, 김천시, 대구 북구, 청도 이렇게 5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1심에서 재판중이고, 1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청도군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간 사거래 1.5%를 안 내고 2%내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청도 같은 경우에는 박주달씨외에 2%를 내신분이 없느냐는 것이죠 ?

지금 경매물건에 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2%를 다 내었습니다.

2%를 다 내었잖아요 ? 그러면 만일에 박주달씨 같은 분들이 소송해서 안 그러면 본인소송 나기전이라도 대법원에서 그것을 개인간 거래로 봐야 된다 이래서 1.5%로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청도군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군에서 그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서 그것을 환급해 줄수 있는 그런 절차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그 명단 파악도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이 부분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내일 1심선고가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만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적용시기가 어차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급해서 전부 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에 따라서 대법원 사법판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파악하는 것은 즉시 바로 됩니다. 환급해 줄수 있는 그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환급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명단을 파악해서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상습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오는데, 혹시 최근 몇 년간 결손처분한 금액중에 500만원이상 해당자가 있었습니까 ?

지금까지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레져가 상당히 월광스파랜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차량을 하나 공매처분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손처분하면 규모가 좀 클것으로,

그럼 그런 법인인 경우에 체납이 대해서 가점주주를 확인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징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모든 부분을 총 동원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면 즉시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국 재산조회를 다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히 나중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인이 경우에 가점주주에 대한 2차 징수과정이 빠지지 않고 제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월광스파랜드 경우에는 부도가 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경매해서 새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이래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법인은 부도가 났는데, 그 개인은 부도가 안 나고 잘 살 수도 있거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을 빼 돌린다든지, 그런것도 있으니까 그 가점주주에 대해서 재산처분내역을 조회를 해서 사기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도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습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저희 사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감사수감 자료에 의거 질문하시면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각종기금 현황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몇 년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기금조성 금액도 많지 않을뿐더러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323천원밖에 되지 않거던요.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았고, 370만원이 되었지만, 그러면 이정도 같은 기금 같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업무를 좀 능률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

예. 저소득자금 장학기금은 현재 설치년도는 1992년으로 되어 있고, 적립기금은 9,700만원입니다. 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들의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지급하는데 2005년도에는 6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명,

아뇨.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는 것은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거던요 ?

예. 생활안정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와 관련된 사항인데, 적립기금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초수급자가 융자를 원할시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보증을 못 구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가 현재에 보니까 별로 노동력이나 할려는 의욕이 부족해서 사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례도 조례지만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용도에 적합하던지 하면 최대한 지원해 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실적이 전혀 없는것이지 않습니까 ?

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장황하게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고 종류만 많거던요.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조금 현실상 애로사항은 있다하더라도 통폐합이나 일반회계로 전입은 안 될는지,

일반회계로 우리가 각종 보장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조례도 되어 있지만 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없애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조례는 개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

예.

그러면 14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인재육성 관점에서라도 조금 더 적립금액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1년에 6명정도면 별로 실적이 좋지 않는 편이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액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

지금 현재 해마다 조금씩 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자녀 여기는 사실상 해당 되는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당 대상이 되면 우리가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6명을 준 것 같으면, 대상자는 몇 명정도,

대상자 되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적립금이 군에서 우리가 바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식품 단속하던지 하면 과태료 같은 것, 여기에서 몇%가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해서 쭉 다섯가지를 해 놓았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일자리가 개발된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2006년 4월부터 거의 9~10월에 끝나고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노인들 건강특성상 겨울에 일자리를 밖에서 하는 일을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겨울내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 기존에 일을 하시든 분들도 그렇고, 겨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이나 그런 개발쪽으로도 일을 해 봐야 되지, 지금 하시는 것은 물론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 청도읍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유행은 지금 전혀 없거던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당초에는 자연환경 지킴이 이것을 공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보니까 너무 단순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체험해설하고 마음자리하고 은빛 사랑나누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많은 시군에, 어떤 시군은 하고 있는곳도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노인취업센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해설사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해설사도 있고,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로 인한 것도 있는데, 혹시 그 분들이 실제로 일하다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는데 그 분 말고, 여기 문화해설사 이분들은 그 지역에, 만일 운강고택 같으면 운강고택에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 계시는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해설사는 업무를 안 보고,

될 수 있는대로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자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 필요한 인원을 한 200자리가 더 확대되는데, 주로 은빛사랑 나누기나 마음자리 같은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던요. 항상 할수 있는데, 자랑환경 지킴이나 이런 것은 겨울에 못하고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겨울에도 노인들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도의 다리 지역에도 물어보니까 은빛사랑 나누기 같은 것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독거노인이지 않습니까 ?

예.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 오는 것 보다는 같은 연배에 노인네가 오시니까 오히려 대화상대도 되고 자기 어려운 것 이야기 하기도 훨씬 좋고 이래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려주셨으면 싶고, 겨울에도 그렇게 눈 오는날이 아니고는 활동할 수 있지 싶은데,

예.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빠져있길래,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리고 노인들 그러면 일자리사업 창출로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같은데 예절강사나 한자강사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세우신 것이 없는지요 ?

그것은 아직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본 사항입니다만 예절교육 같은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수요자체를 올해 연말쯤 되어서 파악하여 내년에 일자리사업에 한번 끼워 넣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주로하는 수강과목이 건강하고 취미생활쪽이죠 ?

예. 주로 취미생활쪽입니다.

그러면 청도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안 많기 때문에 노인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운영규정을 보면 그 분들 교육내용이 교양과목 30%, 국내.외 정세 30%, 지능습득 20%, 건강관리 및 기타 20% 이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물론 건강관리와 취미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자녀분들이나 손자들하고 이야기 할 수 있을때 대화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이나 국내.외 정세, 지능습득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할애를 하거던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는 어차피 노인대학이 없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업무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내년에 혹시 계획할 때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 연말에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를 할 때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끼워 넣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이 지금 일일 이용이 한 250여명 되는데, 지금도 공간이 비좁습니다. 이것을 에어로빅 같으면 에어로빅을 매월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두번 하고 다른 것을 끼워넣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프츠 댄스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거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교양 강좌 부분으로도 조금 의론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되면 교육도 끼워넣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월요일날 주로 에어로빅이 이런 것이 없을때는 다른 교양강좌, 여성관계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업무라 해서, 장사 문제같으면 꼭 그곳에 한정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군청 회의실이라든지, 읍면사무소 회의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융통성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과에서 많은 사회단체도 있고, 많은 여성, 이런 단체에 관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관내 사회복지사업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에 보면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만 여기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어느정도 국가 보훈 4단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

예.

또 여기에 보면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 고엽제, 양민학살, 경산코발트, 6.25참전 부사관, 백마고지, 영천대첩,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해도 맞겠죠 ?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베트남 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 휴유증 청도분회, 이것하고는 베트남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또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6.25참전 부사관연맹 청도지회, 백마고지 전우회, 영천대첩 전우회, 이것은 또 재향군인회에 정말 속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저번에는 옛날에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재향군인회에 주어서 분야별로 재향군인회에서 목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주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지금은 다 따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각 단체별, 해마다 6.25참전 전우회나, 6.25참관 부사관 연맹 청도지회, 백마고지 전우회, 영천대첩 전우회 이런 것은 매년 회원 현황을 좀 파악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25참전전우회나 6.25참전 부사관, 백마고지, 영천대첩 이런 곳은 해마다 인원이 팍팍 줄어듭니다. 단체별 상황을 항상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6.25참전 전우회도 한해 지나면 수십명이 돌아가시고, 또 부사관 연맹, 백마고지, 영천대첩,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더라도 매년 이 회원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것 우리가 기금신청을 할 때에 명단을 다 받습니다. 파악 확인을 하는데 보면 해마다 많이 줄어집니다. 지금 해서 몇 분이 줄어진다고 줄이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가서는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4단체도, 물론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같은 곳은 사람이 많습니다만 다른 곳은 거의 해마다 몇 명씩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여 지는데, 줄여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손을 못댈 그런 처지입니다.

당장에 손을 못 대더라도 항상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25쪽입니다. 관내 60세이상 노인들이 인구전체 32%를 차지합니다. 인구전체 32%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빼고 나면 거의 반정도 차지할 정도인데,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청도가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 상위 20개 지역안에 드는 장수마을로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봤습니까 ?

예.

2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거던요.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물 좋고 산 좋은 장수마을을 청도로 홍보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쯤은 관내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하는 행사도 하고 또 오래사는 것이 가족들의 축복속에 마을의 자랑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도의 전체적인 정서가 노인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봅니다. 축제행사든지, 군민체전,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노인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구분포를 볼때 청,장년의 화합한마당으로 개최하는 군민체육대회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화합하면서 하루를 즐길수 있는 노인군민체육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년이상의 세월이 흐르면 노인들도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인이 됩니다만 그러면 노인들도 그때는 컴퓨터를 하고 자가용 운전을 하면서 손에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는 시대가 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보면 모쇼핑점 영업지원팀의 모차장이 했는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산업은 곧 골드산업이라는 대원칙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실버층 고객들의 증가와 함께 소비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실버계층을 위한 답품 중 소량의 고급스러운면서 감각적이고 편리성을 갖춘 상품들과 브랜드를 유치 입점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실버산업이 진짜 앞으로는 황금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관내 장수마을을 몇 개정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과 1년에 한번씩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청도홍보와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두가지 제시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또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청도군의 노인복지 방향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작년에 각북 덕촌에 선정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한방병원 진료도 하고 다도도 하고, 생활체육관계하고 건강체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하던지 아니면 전체 2~3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 검토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노인들을 모아서 체육한다는 것을, 몇 개 시에는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군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한다는 것은, 노인 경로잔치는 좋은데, 체육대회를 과연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회 하고 있는 것이 읍면별로 케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케이트볼 대회를 하고 있고,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등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 같은 곳은 65세가 24.7%. 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먼저 도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가 청도읍이나 소재지쪽에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데,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의 60세이상 한 마을에 60세이하가 거의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마을별로 전체가 노인인데, 그 마을노인네에서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실버사업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부돈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건립해서 큰 효과를 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마을별로 가히 전체가 읍면에 골짜기 마을이 전부 노인인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도 노인경로회관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회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 군으로서는 우선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관에 하면 조금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회관에 다 나올수 있으니까 그곳에 운동시설 같은 것, 소일거리 같은 것, 또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만 웰빙쉼터 공간을 회관앞에 설치를 해 놓고, 여름 같은 곳은 밖에 나와서 쉼터 공간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그리고 의자같은 것, 안마시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노인회관에 좁지만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청도군의 실정으로서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진료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한 팀씩 해서 노인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도우미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한테 매일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떨때는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항을 고충을 듣고 하는데, 지금 한달했는데 약 건수가 47건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처리 못하는 것도 있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처리하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또 생활에 집수리 같은 것은 수리할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우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군의 같은 경우는 노인 경로회관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회관이, 복지회관 사실상 우리 청도군에 전 군수님이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이 타 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아주 복된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잘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산동에 하나, 산서에 하나정도는 꼭 해서, 그리고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은 경로당에 있지만 좀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취미생활도 하고, 강습도 받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부분의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계획도 있고, 현재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는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자는 것은 그 마을에, 그 면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청도군에 전역에 홍보를 해서 이번 년도에는 운문면 공암리에서 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지 시상금을 그 부분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1. 2. 3위 이렇게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청도 물맑고 산 좋은 그곳에 가면 오래 산다. 전원주택지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노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 부분은 뭐냐 하면 청,장년 인구나 지금 군민체전에 나오는 청,장년 인구나 어쩌면 60세이상으로 했을때는 노인인구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인구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은 군민체전하면 아무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뒤 좌석에 몇 분 와서 술 한잔하고 가는 정도인데, 이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이런 청도군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승율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8쪽에 보면 현재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가 24.8%에 달하는 고령화로, 독거노인 증가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복지전화 365운동 추진은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지고 또 공무원들의 솔선참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복지전화 365운동 말입니다. 시행결과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전화 365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독거노인이 약 897명중에 다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런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혜택받는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음료수 배달이라든지, 반찬배달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문 며칠에라도 하루씩 가니까 그런 것은 다 빼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486명 선정해서 하는데, 군에서 일단 전체를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각 우리 한 개인별로 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에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 했으면 문제점이 있던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 카드에 기록하고 365복지전화 자체가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올리기만 올리면 저희들이 바로 보고 처리를 해 줄 수 있고, 처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고, 자활후견기관에 할 것 같으면 자활후견기관에 해 주고, 혹시 경찰서나 소방서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해 주고, 그리고 가정봉사파견에 또 반찬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밑반찬관계하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되면 더 확대를 해서 해 달라는 대로, 하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군에 노인복지계에서도 하고, 우리 청도사랑실천센터 직원, 간호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을에 나가서 집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서 바로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호응이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고, 제일 문제가 혹시 조그마한 사업 같은, 전기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수시로 수리로 나가서 빨리 서비스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예산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되면 내년도에는 되는 대로 바로 어지간하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독거노인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예. 시행결과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

지금까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탈인데, 그것은 가다 다는 못해주고 조금씩 어떤 것은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정말 바람직한 운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좀 더 발전적이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이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든데,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홍보는 우리가 각 읍면을 통해서나 홍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것을 알고 있거요. 그리고 자활근로센터 그곳에서도 독립하면 이런 것도 많이 받아가는데 독립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활용 될 것 같으면 자활센터 그곳에서 독립할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독립되면 이 자금이 많이 융자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안정기금에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노인들이 관심과 참여도는 어떤지, 그리고 배정인원이 나와 있는데, 배정인원에 대해서 신청정도는 어떻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한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확대되면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 인원보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

예. 더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면 정 안되면 군비라도 좀 더 확보를 하던지해서 확대를 계속 시켜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노인일자리 창출하면서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실시할 계획이네요 ?

예.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우리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지난해, 올해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니까 거의 법인과 공립에만 지원이 다 되고 민간에는 아주 미약한데, 그렇지 않아도 민간이 힘드는데 좀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공립하고 법인이 되어 인건비가 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추세는 민간을 최대한 줄이고 공립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차량운영비,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해 주고, 간식비하고 건강검진비하고 그리고 저소득자 보육료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회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읍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던요. 어린이집은 금천하고 풍각에 있습니다만 주로 상대적으로 면부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보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갈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거던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서 간식비라도 충분히 되도록 좀 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산동에 하나, 산서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데, 추진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각북이나 운문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마을 경로회관에 안마기 하나라도 갔다 줄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타를 몇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노인생활을 하는 환경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예. 그것은 수시로 들어봅니다.

정말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방문보건이 필요한 사람은 보건소에 연락해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중계역활을 좀 잘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실태와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학입학금이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

예. 다 됩니다.

지원현황에 그 문구가 없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 내역에는 보면 그것이 없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

대학입학금 100만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것을 보면 1인 가구일 때 313천원, 그리고 주거급여비 32천원, 보호비 65천원, 그리고 교육 및 의료보호해서 한 10만원정도, 그리고 전세지원자금 나가고 이렇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우리가 목표는 당초에는 200만원으로 2사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 소녀소녀 가장은 올해 신청이 한건도 없었고, 대상이 없었고,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 사람이 신청되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청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

예.

지난번 군정질의할 때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금액인데, 사실 그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소녀 가장들이 정부지원금에 의해서 생계비는 해결이 되는데, 그 생계비 해결하고 나면 학원을 다닐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실이 책대로 공교육만으로도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다 현실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소녀가장뿐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곤의 악순환이 사실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도 정부지원 생계비로 생활을 하고 나면 학원다닌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면 민간복지관이나 동사무소가 일반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하고 연계해서 큰 비용없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어떤 정책개발이 있는지요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하고 다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 관계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학력을 신장해서 이렇게 대학진학도 하고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진학하는 애들이 소년소녀가장중에 보면 몇 명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소녀 가장들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우리 청도군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부지원되는 것은 월 보호비하고 조금 더 나옵니다만 그 지원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한국복지재단하고 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한 10만원씩, 2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서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해서 당장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예.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활동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분배과정에서 조금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간에 의견대립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보면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

지금 현재는 중,장기 계획수립해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단기사업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중,장기 사업위주로 하는 쪽으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쯤되면 아마 그것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확정된 것인데, 그 많은 금액을 중,장기 계획없이 만일에 한다면 이것이 개개인들한테 그냥 소모가 되고 남는 것이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 했는 것을 보면 주민 지원사업중에 소득증대 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직접 지원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많은데, 육영사업에는 지금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육영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육영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주민전체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라든지, 이주전업사업, 그리고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육영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별로 없고, 또 학생들이 있어도 숫자가 적을뿐더러 그렇게 하면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니까 전체적인 혜택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다음에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를수는 있거던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별로 없고 하셨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육영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그러면 학생들은 별로 없고 그에 대해서 육영사업이 투자되지 않는다면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 쯤이면 다 외지로 나오면 그쪽 지역에는 노인네들만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나중에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본인들은 아직까지 좀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군에서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육영사업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것하고 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것하고 다 같은 환경부 지침인데 조금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에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사비를 민간자본 보조로는 편성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7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 부분 저도 확인을 해 볼테니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영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지금 시설비하는 문제하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이 자본보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05년도까지는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자본보조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특히 버섯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전부 입찰을 보여서 시설을 다 해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자본보조로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우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재산문제로 형성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과목해소와 같이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득이 많다 이래서 그것이 많아졌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는 비율문제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문제는 전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마을회관 이런 문제는 동네재산이기 때문에 동네재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끈질지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전부 자본보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가 좀 많아졌고, 그런면에서 보면 아까 지침차이 문제는 제가 볼때는 2005년도 지침하고 2006년도 지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2006년도 지침을 보셔야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사업의 금액이 작년같은 경우에 올해 3억5천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이거던요. 중장기 계획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

직접 지원사업 이것은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던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사업이 가구당 361만9천원이 나갔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경우, 올해는 100만원이 가구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돈은 공짜로 나오는데, 버릴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고령분들이 많아서 일하기가 벅차거던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30억3,400만원쯤 되는데, 총 사업비가, 차라리 20억만 주더라도 이것을 직접지원사업비를 많이 주어서 현금처럼 받아서 쓸 수 있는, 다문 한 500만원이라도 집집마다 주고, 나머지는 차라리 국도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사업비를 주니까 이것이 아까와서 안 할수도 없고, 주민들만 골병 들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직접지원 사업비를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육영사업비하고 복지증진 사업비를 많이 늘리면 되지 ?

복지증진 사업비하는 것이 맨 회관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회관은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회관을 지을때가 없고, 아까 육영사업 그런 문제는 주민자율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 집과 저 집간에, 학생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의논이 안 되거던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금액을 전부 다 직접 지원을 받아서 소모성으로 끝나고 소득창출로 안 이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에 맞는 것의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되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지원을 하면서 생산적이고 좀 건설적이면 더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 균형있게 조화있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이 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쪽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오례산성 자연생태공원 타당성조사에 집행내역이 4,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것이 사고이월되어서 2006년도으로 와서 사업을 했는 것입니까 ? 이것이,

예.

오례산성 자연생태공원 타당성조사를 하면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조사입니까 ?

우리 오례산성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면도 있고, 자연적인 환경도 좋고, 또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군민들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했는데,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그럴만한 것이 못 되어서 용역해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운영과정에 너무 적자가 많고, 또 사업비가 400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는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 별로 수익성이 없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까 보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례산성 자연생태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들여서 4,750만원을 사용했는데 실효성이 없다하니까,

영 없는 것 보다도 투자효과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이 4,750만원이 군비입니까 ?

예.

군비만 4,750만원을 날렸는 이런 격이 되겠네요.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이것을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시 해 볼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를 4,750만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사업시행하는데 타당성이 없다. 사업을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고 하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군비로 하기로는 좀 무리다.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물론 하기는 했지만 우리 군에서 먼저 이런 것을 조금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낭비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 바역실태 및 근무자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환경관리센터를 방문했을때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도 하시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작업장을 한바퀴 돌고 나니까 그곳에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던데, 작업장내에 하여튼 날파리라든가, 파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역회수도 122회나 되고 이렇게 쭉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회수를 이틀에 한번 하던지, 좀 늘려서 파리하고 작업장 현장에 갔을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여튼 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작업환경을 개선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예. 지금 방역문제 이 문제는 지금 122회하면 결코 작은 회수는 아닌데, 지금 그곳에 자주 치다보니까 파리들이 내성이 생겨서 보통 쳐서는 파리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죽일려고 약을 아주 강하게 쳐 버리면 저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오히려 파리가 지금 상태대로 좀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던요. 사실 더 이상 치는 것은 건강에 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환경개선 문제는 지금 그 옆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시설을 소각로하고 같이 겸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안에 커피도 먹을수 있고 탁자도 준비하고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마련할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환경관리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근무자 환경개선 부분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인구분포현황 및 구역별 금년도 지원내역이 있는데, 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에 이것이 결국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아직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신원, 또 서지, 오진, 수변구역에 오진, 마일1리, 댐 주변지역에 대천, 정상, 이런 부분에 보면 인원은 없는데, 사업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사업비가, 인원 없는 곳에는 어떠한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합니까 ?

수변구역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수변구역도 그렇고,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보니까 신원에는 없고, 서지에 인구가 없고,

서지는 면적은 있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94백만원이,

사업비가 있는 이유는 서지에서 이주를 해서 나와서 청도군내 거주를 하고 있거던요. 특히 대천에 많이 살고 있는데, 대천에 살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대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지 서지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지 안에 안 살더라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습니까 ?

전에는 살았다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서지안에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지안에 땅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이런 현상이 되는데 우리 자료로 봤을때는 좀 이상하다로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반대급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른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양 범곡에 살면서도 지원을 받고 있거던요. 왜냐하면 청도군내 이주해서 청도군내, 청도군수 행정권한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각에 사는 사람도 있고, 화양에도 있고, 청도에도 있고, 대부분이 금천하고 운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 안에 땅이 있으면 다른 곳에 나와서 살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땅이 안에 있는 땅에 농사는 지을 것 아닙니까 ?

예. 농사 지을수 있습니다.

농사짓고 바깥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데 지원을 받는다.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땅값이 일반지역에 1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그곳에는 만원도 안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은 안 갑니다. 주민수와 비례해서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주민수하고는 전부 다 틀리게,

면적하고 주민수하고 같이 감안해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수변구역에 보면 오진 없고, 신원에 11명, 지촌에 32명, 봉하 58명, 마일1리 없고, 마일2리에 74명,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4,600만원 그대로,

그러니까 수변구역 안에는 토지가 있고, 사람 자체는 밖에 나와서 살고,

그런데 이 면적이 신원이나 지촌이나 봉하나 면적이 안 똑같을 것 아닙니까 ? 인구수도 안 똑같고,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4,600만원 일률적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수변구역은 하천에서 양쪽으로 500m를 끊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양쪽으로 끊어서 했고, 인구는 아까처럼 바깥에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어차피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승율 의원입니다. 자료준비한다고 애 쓰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이 현재 전체 공정에 60%정도가 추진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기간내에 완공이 되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소각시설 공정용수 개발시 100톤으로 지하수가 되었는데 지하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면서요 ?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정상가동하는데 용수확보를 위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과정에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관정을 팠는데 100톤의 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물이 점차 줄어져서 한 50톤정도 나오거던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깊이가 680m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센터에서 깊이를 따진다면 청도천보다 한 30m 더 밑에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밑에 내려가 있는데, 이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땅속에도 지반의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의해서 지하수가 당초보다 딸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2억8천만원 지금 계상을 해서 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톤의 이 물이 확보가 되어야 이 소각로가 준공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내년3월23일날 소각로가 준공되기 때문에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굴착문제는 2억8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꼭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팠는데도 600여m 내려가서도 지금 지반이동으로 인해서 용수가 약 50% 줄었다고 하는데 새로 또 판다고 해서 물이 그만큼 나겠습니까 ?

그래서 물이 물론 난다고 꼭 보장은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물이 부족하니까 파야되는 그런 증상인데, 그래서 이것이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운문댐 상수원 물을 끌여넣는 것도 생각을 해 봤거던요. 해 보니까 도시과에 의뢰해서 해 보니까 올리는 물 수압, 가압장치하고 중간중간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것보다 몇배 더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것을 선택해서 다시 굴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문댐물로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

10억정도 듭니다.

아무튼 소각시설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전부 해 놓고도 물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누는 안 끼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15쪽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미 점검이 408개소 있는데,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때쯤 되면 1월달이나 이때가 되면 돈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액비화시킨 것을 논에 많이 뿌립니다. 액비화 된 것은 아무리 뿌려도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 처음에는 액비가 된 것을 좀 뿌리다가 조금 있으면 해양투기 해야 될 것을 논에 막 뿌리거던요. 그런 예가 매년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어차피 겨울철로 접어들면 비도 적고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수기에 대한 어떤 환경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뿌려놓으면 냄새가 약 1달이상 가요. 꼭 좀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8쪽에 환경관리센터 문제인데, 생활개선사업으로 지난번 방문했을 때 재활용품 분리하는 장에 집진시설을 해서 닥트를 해서 밖으로 먼지를 뽑아내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안에 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일하는 자리에 닥트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뽑아내면 안에 먼지는 없거던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먼지는 그렇게 발생을 안 하거던요. 왜냐하면 쓰레기 자체가 전부 축축해서 습기가 많아서 먼지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 보니까 만지면 먼지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하필 그때 의원님 오실 때 먼지가 많이 났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거의 안 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집진시설을 해 놓으면 먼지뿐 아니고 냄새도 빨아 내거던요. 밖으로 빨아내기 때문에 안의 환경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파리문제 이것하고 냄새문제하고 여러각도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던요. 우리가 문을 다 닫아놓고 파리가 못 들어오게 아예 차단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했고, 냄새 제거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내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락거리고, 또 한쪽에는 묶어서 처리했는 것은 싣고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별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 그래서 에어컨 시스템을 해 놓았는데, 한 1억이상 들여서 해 놓았는데, 이것도 밖의 기온하고는 한 5도정도 다운되는데, 그래도 계속 있어보면 크게 시원한 것을 못 느끼거던요. 문을 계속 열어놓기 때문에 계속 직접 닿는 부분은 좀 나은데, 아마 집진시설 그런 부분도 문을 계속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좌우지간 파리, 냄새,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집진시설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파리도 빨려 가 버립니다. 상당히 세거던요. 그런 부분 일단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군에는 브루셀라로 인해서 소를 매몰한 것이 상당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혹시 제일 처음 매몰한 것이 1년이 넘어서 지금쯤은 거의 부패되어서 그런 상태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신고나 들어온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처분문제는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처분지침이 내려와서 환경오염 안 되도록 조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별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고, 저번에 군정질문 하실때도 지적을 한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저희들이 가보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길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유기물이 많아서 지상의 나무도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직까지는 신고가 안 되냐 하면 자기땅에다 묻거던요. 그냥 파서 비닐 몇겹 깔고 막 집어넣고, 흙을 덮으면 끝입니다. 덮어 놓고는 속에 가스 빠져나갈 가스배기관 하나 떡 꼽아놓고 그것이 다입니다. 지금쯤 아마 제일 처음 매몰한 것은 엄청나게 냄새도 나고 그렇것입니다. 그럴 부분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일 먼저 했는 집을 알아서 한번쯤은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곳에 피해가 엄청나지 싶습니다. 다른 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닐만 깔고 바로 죽여서 바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가지고, 물론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환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화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슨 제품이 만들어진 이 부분이 지금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축 사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요새 조류 인플렌자 때문에 닭도 수십마리씩 갖다 묻는 것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는지 주의깊게 한번 관찰 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많이 묻었는 집은 한달에 68마리 묻었어요. 그러면 양이 엄청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쯤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건의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연리 고속도로 청도휴게소에 주민이 건의 들어와서 본 의원이 직접 그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는 물이 그 당시에 보니까 물 색깔이 뻘겋습니다. 이것을 한번 떠 가라고 하는데 내가 떠 갈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에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한번쯤 시간을 내어서 물 수질검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휴게소에서 나오는 물,

예. 내일 직원을 당장 보내서 검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