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2, 3, 4, 6동, 평리1, 3동 “라”선거구 출신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소설이 지난 겨울 문턱에서 제12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서구 주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서구의회 제4대, 제5대 재선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써 이번 정례회를 수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대, 5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개원 후 가진 97회 정례회에서는 서구관내의 주거하지 않는 공가(공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또한 비산4동 동산아파트 재건축 지연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 한신아파트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또한 경로잔치 예산지원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제105회 임시회에서 서대구 공단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산정과 관련한 추진실적과 향후 구정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구청장 공약 사업 중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제113회 정례회에서 서구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통계 수치에서 나타나는 효율적인 인구증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지역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비산2·3동, 내당2·3동 동 통합에 따른 동 개명에 대하여 또한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제121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나서는 본 의원은 현재 당면한 주요 구정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주민홍보 및 서구 전체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달성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 시설물 허가 처리기준에 따른 주변 주민의 애로 사항과 관계공무원의 대처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이라는 캐치플레이가 무색해 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정의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서구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 기본계획안의 주민 공람을 위한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서구청 관계 부서에서 2005년 12월 12일 ～ 26일까지 총 15일간 시 건축주택과, 구청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와 본청 및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들이 공람 기간 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의 공람 의견은 서식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제출 받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 및 단지별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 받아 공람 기간이 끝난 후 주민의견에 대한 구청장의 조치 및 의견을 작성하여 2005년 12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시에 제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2월 9일 각 동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본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가능하므로 기본계획 지정 이후 향후 5년 이내에는 개별적인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의 공동주택인 경우 기존 세대수 또는 사업 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와 단독 주택일 경우는 기본 단독주택 200호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재건축 추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주요 내용은 규모에 상관없이 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하도록 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은 기 정비 지역으로 지정 대상 지역이므로 제외시키고 지정 고시된 계획안이었습니다. 당시 제외 대상 지역은 평리2동 1122번지 단독주택 일원, 내당동 단독주택, 대영학원 남측, 내당 2·3동 단독주택 새길시장 남측, 신평리 주공아파트, 중리아파트, 내당 시영아파트가 제외 대상지입니다. 이 중요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관련 부서나 각 동에 통보할 때 주민들에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본 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지하지 못한 사유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관계공무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뜻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였습니다만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환경정비에 뜻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서구 주민들은 이 중요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정비 예정 지역으로 포함되지 못 하거나 추가 편입 요구지역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뜻을 가진 지역 주민들은 향후 2010년 이후에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3조 12항 2조에 규정된 내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법안을 보더라도 현재로써는 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정으로 예고된 지역 외에는 사업추진 및 추가편입이나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또한 서구 지역의 정비 예정구역을 살펴보면 24개 지역 중 주택 재개발사업 11개 지역 57.1㏊로 1단계로 2006년～2008년까지 6개 사업, 2단계 2009년～2010년으로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 재건축 사업은 13개 지역으로서 89㏊ 1단계로 7개 사업, 2단계 6개 사업지구가 사업추진 중에 있고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살펴보면 220%～250% 기준 용적률로 적용되어 있으며 내당 4동에는 44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대 때 본 의원이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조례 입안 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의 시 본 의원 혼자 문제점을 지적, 시정 보완해 줄 것을 직접 제안 설명하고 당시 서구 출신 시의장님께서 비산4동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및 관련자에게 변경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구 전체의 도시주거 환경정비의 중요성을 인식,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조례 입안 시 서구의 도시주거환경에 대해 향후 일어날 예측된 문제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을 통해 여러 차례 이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구 전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와 고도 제한 7층 이하 지정 및 낮은 용적률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은 이미 예측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대체 방안을 강구해서 구정 운영에 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당초 종 세분화 지정과 정비지역 지정으로 예정된 사업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 관계공무원과 질의 문답에서 홍보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못 하고 주민들에게 인지시키지 못 했다는 점과 서구 전체의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청사진을 만들어 조화로운 지구 단위별 계획을 사전에 세웠어야 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계획되고 아름다운 서구, 살기 좋은 서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안일한 행정에서 빚어진 그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지적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달성공원 문화재 지정에 따른 달성공원 주변 지역의 건축, 시설물 허가 기준에 대한 주변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공원은 1963년 10월 사적 62호로 지정, 1975년 2월 지방문화재 자료 제3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성곽발달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형식의 하나로 평가되고 고려 공양왕 2년 토성에 석축을 더 했고 조선조 선조 때 경상감영의 자리로 성벽 길이는 약 1,300m에 이르고 높이 4m 안팎으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 근린공원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휴식공간과 산책로 등으로 중구 달성동 소재 12만평 면적에 조성된 시민공원입니다. 공원 안에는 주요 문화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달성공원의 문화재 지정은 당연히 지정되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재 지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방문화재 지정에 따른 달성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달성 남쪽 달구벌 대로와 서쪽, 북쪽 간선도로 그리고 동쪽의 인접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를 10m 이하로 하며 성벽 외곽 20m 이내 지역은 개별 심의대상으로, 그밖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2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비산동 400-13번지 등 삼각블록지역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블록 내 기존 건축물 5층 규모와 조화를 고려하여 기존 건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5층 20m 이내에서 건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달성 서쪽 및 남부 일부지역 중 과거에 고분군 분포 지역으로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전문가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부를 포함하여 전체 높이를 말하며, 높이 기준은 지반선으로 하되 지반선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인접한 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을 정할 때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제5장 제5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5조 제5항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5조 2의 규정에서는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제56조 2항의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명시된 내용대로라면 달성공원은 제5장 제55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어 지방문화재 자료로 시장이 지정하였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5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의 규정에서 보듯이 달성공원 주변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그 주변지역이 30년 이상 개발이나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하면서 그냥 방치되어 온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명시된 문화재 자료 보존을 위해서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달성공원 주변의 지역 주민에게는 30년 이상 규제만 해놓고 아무런 혜택이 없이 방치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성공원은 중구지역입니다만, 주변 보호지역은 서구지역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서 열거한 것처럼 개발에 따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건축허가 시에는 20m 이내 지역에서는 개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정지역에는 필요시 현지 확인 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에 따른 규제에 의하여 도시의 빈민촌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본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성공원 주변 보호지역은 정비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 당국은 정비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법 규정에 따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및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구청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시 당국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비계획이 없다면 낙후된 달성공원 주위 보호지역 내의 30년간 개발제한 이유로 생긴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 당국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도록 권유해서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1조에 규정 명시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나 낙후된 보호지역 내의 개발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 주민과 협의해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지정 고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서구의 주거환경이 전국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으로 미래에 살기 좋은 서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이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재개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6년 6월 12일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서구는 재건축 13개소, 재개발 11개소 총 24개소가 정비예정 구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람기간 및 홍보가 부족하여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람기간 및 홍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법상 2006년 상반기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어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2005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15일간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공람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 동사무소 게시판 게재 및 구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도 각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구민들의 인지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람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예정지 추가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차례 자문회의 등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였고, 또한 기본계획안을 수렴하여 주민공람을 거쳐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으며 5년 후 기본계획 재수립 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11월 23일자로 도시관리기본계획 및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히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2007년도에 수립 예정인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대구시 전역에 지정되어 있는 2종 지역의 7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에 대하여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종합해서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오는 2008년 11월 이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2종 주거지역 중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지정된 주민들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를 여러 차례 대구시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대구시의 입장도 있는 만큼 당장에 모든 2종 주거지역에 대하여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12일자로 대구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서구의 24개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중에서 2종 7층 이하로 고도가 제한되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지난 9월 21일 우리 구청에서 개최된 시장ㆍ구청장ㆍ군수 정책간담회 시에 시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내일 중구청에서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 시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길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력해 주시고 집행부가 구정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임태상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에 접한 주민의 불편과 관련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원길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62호 대구달성”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의 불합리한 점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62호 대구달성”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이 지방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들이 그들의 생활근거지에 성곽을 쌓은 것으로써 우리나라 성곽발달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허가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에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규정하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는 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달성공원이 도심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2003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여 다소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문화재청에서 심의 결정하는데 1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사무의 시·도에 위임토록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국가로 부터 우리 시가 직접 현상변경 허가를 하도록 업무를 위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곽경계 20m 이내 특정지역을 제외한 보호구역 내의 현상변경 허가 등에 대한 민원처리 시일을 2～3일 정도로 대폭 단축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구에 속한 달성공원, 즉 성곽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 지역이 문화재보호 구역에 속하여 오랫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 속에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방안, 그리고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가 문화재법을 반환하는 방안, 그리고 개발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등을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면밀한 법령 검토로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시 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 고위 관련 공무원과 서구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정비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과 견해는 달리 했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서구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 계획안에 서구 전체의 기본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 의뢰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서구 전체 기본계획안 중 지구단위별로 계획되지 못 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하여 주민 스스로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 관련 공무원의 언급에 따른 판단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서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서구 전체의 기본계획은 구청에서 용역 의뢰한 내용 속에 포함시켜 조화롭고 쾌적한 서구지역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과 주거지역 종 세분화 조례안은 서구 주거지역환경정비에 중요한 법안이므로 종전의 주거지역 종 세분화 조례 입안 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문제점에서 나타나듯이 두 법안이 연계되어 서구 지역의 주거환경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두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나선거구 출신 박재술 의원입니다. 제12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서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구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25만 서구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병술년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4대 지방선거로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서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풀뿌리 지방의회의 변천사를 잠시 언급코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 헌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각 의회를 둔다는 헌법상 설치가 보장된 데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건국 초기 극심하였던 사상적 갈등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 그리고 6.25로 인하여 그 실현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동년 5월에는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민주적 지방의회 제도가 출현하였고, 그리하여 1956년에는 제2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1960년에는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5월 16일과 함께 지방의회가 해산된 채 30여 년간의 긴 휴면 기간을 거친 후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다시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지난 5월 31일 선거를 하여 2006년 7월 1일에 제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를 통한 우리 의원님들은 폭 넓은 전문성과 지방의정 활동과 기반의 변화, 지방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을 2003년도에 인가를 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신평리아파트 동서로 통과하는 10m 도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 폐도하지 못하는데도 폐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신평리아파트에 간선도로가 약 3,600여평이 있습니다. 도로로 있을 때 공시지가가 평당 160여만원 이였는데 도로를 폐도하고 대지로 변경한 후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약 330만원으로 평가되어서 재건축 분양가가 올라가는 등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 땅값을 감정평가보다 낮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세 번째, 신평리아파트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와 일부 건물 철거 등으로 건물 내의 철근 구조물인 샤시, 창틀 등 일부 건축자재 도난이 빈번하고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이 작동되지 않아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대구시에서 2006년 6월에 대구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서구지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주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우리 서구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고도제한을 빨리 풀어 주는 방안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 할 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우리 구청에서 서구의 1년 총예산 약 1,170억 정도의 금고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 거래 내용을 보면, 1.0% 내지 많게는 2.5%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중은행에서 단 하루만 예치해 두어도 4.35% 주는데 타 금고와 비교하면 1년에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달서구에는 조례를 정해 공개 경쟁입찰 하여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며, 대책이 있다면 말하여 주시고 또 대구은행에서 서구의 후생복지사업이 있다면 공개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구민 여러분! 병술년 한 해를 잘 지내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다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재술 의원님께서 저에게 구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0년 1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2003년 6월 조합 설립인가 후 2004년 12월에 최종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재건축아파트 사업 규모는 22개동, 1,819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착공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평리주공아파트 총1,753세대 중 114세대가 미 이주하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에 많은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매듭을 지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건축 조합에서는 미 이주자에 대하여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동서간 통과하는 10m도로의 폐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리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동서간 도로의 용도폐지는 사업단지 및 주변의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6개월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심의 하에 동서간 도로는 폐도 되었으나 단지 주변의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 시 현 위치에 기존 노폭이상으로 단지 내 통로를 확보하여 동서간 주민들의 통행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리주공아파트 단지 내 폐도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시 재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6조 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사업 시행인가 시점으로 평가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함으로, 현재, 감정평가된 금액 이하의 매각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평리주공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 및 착공지연으로 인한 일부 시설물 등 주변 환경이 불결하고 우범지대로 변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리주공아파트의 주민 이주 후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 평리동 서도지구대에 협조를 구하여 잔존 시설물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리아파트 주변도로가 어두워 평리4동 사무소에서 보안등 설치 및 정비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과에서는 7개소를 신설하고, 4개소는 수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변경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조금 전 이원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하시고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청장님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예치금에 대한 이율과 금고선정에 대한 대책 및 대구은행에서 서구의 후생복지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의 연이율이 1.0%∼2.5%로 시중은행보다 낮아 연간 약 2억 3,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액 1,170억원을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요자금 80억에서 90억 정도 입·출금하고 있으며, 월 평균 100억원 정도를 예치하여 그 중 10억원은 연이자 6%인 5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20억원은 연이자 2.7%인 6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자금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연이자 1%인 공공예금계좌로 관리합니다만 여유 자금 발생시에는 연이자 2.2%인 2개월 이내 단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 1억 9,000만원 정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와 거래하고 있는 대구은행 이자율이 동일 금융상품의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1.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면 1.2% 이자율 차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약 4,4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증가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구은행 측에 2006년 11월 14일 금리 인상요구를 하였고 대구은행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조만간 시중 금리와의 불균형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중은행 금리수준으로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시와 타구와 연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구은행은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OCR 즉 전산처리 센터를 건립하여 기계설비와 인력을 투입 무상으로 대구시 전 구청의 세입금에 대한 처리, 분류, 집계 등 모든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등 지역은행으로써 자치단체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구 금고 선정방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 계약 만료 전에 우리 만료일이 2008년 12월 31일 됩니다만 구 금고 계약 만료 전에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와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능력 그리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하여 매년 6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박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평리아파트에 재건축을 빨리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합에서 빨리 추진을 하지 못한 탓도 있고 우리 구에서 동서 간에 도로를 사실은 평리4동의 주민을 위해서 폐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8m 도로는 폐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10m 도로는 정식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폐도를 했고요. 이 도로 폐도한 땅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설계 도면에 1,870세대까지 설계를 냈습니다. 그때 설계를 낼 때는 폐도도 안하고 유치원도 안 들어가고 목욕탕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 조합에서는 목욕탕과 폐도한 것까지 전부 넣어서 1,839세대를 지금 설계를 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할 때는 1,870세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신평리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도로 3,630평 하고 동서간 도로가 500평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4,000평인데 지금 이 도로를 330만원 공시지가를 해놓으니 약 110억 정도의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법상으로는 대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전에는 도로 아니었습니까? 도로를 대지로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약하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 서로 간에 이주를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이 많은 부담을 주니까 조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평리아파트가 13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7평짜리도 없고 전부 영세주민들입니다. 영세주민들한테 110억 정도의 부담을 주면 한 세대 당 600만원 이상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고초를 들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고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4,000만원 밖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간 2억 3,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까 후생복지 득을 보는 것이 600만원 하는데 4,000만원 실을 본다고 하더라고 600만원 득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적자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못 깨치고 이제까지 놔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25만 서구 구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25만 서구 구민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4.35%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맡기는 이 이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1.0% 받는다고 하면 서구 구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 조례를 만들어서 경쟁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농협과 여러 시중은행이 많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