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6년도업무결산및2007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기획정보실에 대한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군정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업무추진방향, 2007년도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여건으로서 우선 대외적으로는 FTA, DDA, WTO 등 세계화 및 개방 압력이 가속화 되고 북한 핵실험 관련 주변 정세불안 및 사회 경제적으로 위축이 예상되며,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사회 기반시설 구축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건설 및 도청소재지 이전 사업의 조기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충청남도의 서남부권 개발이 지연되어 특별대책 수립 및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선4기의 본격적인 출범, 2007년도 대선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후 인삼산업에 대한 눈높이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주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중기 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 추진을 가속화 하고 금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책을 적극개발 전개하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군정여건과 갈 길입니다.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가는 희망과 도약의 금산군정 2007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강 금산, 그린 금산, 문화 금산, 복지 금산으로 분류하고 여건과 과제를 심층 검토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금산발전 10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군정 비전으로 해서 화합과 발전의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뢰받는 주민행정, 참여속의 균형개발,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는 주민행정입니다. 우선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진단 및 일감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의 비전 목표 제시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혁신하는 행정을 위하여 주민불편 해소 100대 시책을 발굴 추진하면서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도입과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을 이끌어가는 행정을 위해서 인삼엑스포의 개최 성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삼엑스포 효과 지속방안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충청남도에서 인삼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기적인 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을 하고 전통 민속계승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해서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인삼산업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책으로서는 아름다운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금산유치를 가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속의 군정개발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으로 가기 위해서 민관합동의 지역발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학위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산 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의 공급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네트워크화 하여 복지뱅크를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여성사회 활동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산 농업선도자 양성을 하면서, 다락원, 문화원, 기적의 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평생 교육진흥에 노력을 하고 민간차원의 장학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총각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개발입니다. 금산형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산만의 표준형 농촌주택모델을 보급지원하고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산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인삼시장 주차장 이벤트 광장 조성 등을 추진을 하고 금산 영어마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시범지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간판정비, 싸게 장터를 운영하고 2007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사업은 5년간 500억 정도의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녹색마을 진흥화를 가속화 하고 자연공원을 특화 조정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100개 이상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이력제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추진하면서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2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책으로는 에코뮤지엄의 금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적 향상입니다. 살기 좋은 금산 만들기를 위해서 한국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을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의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추진하고 민간 투자형 전원주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 지역 초고속 인터넷 망 광역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한국타어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천 보행자 전용교량을 금산천에 조화되는 야간조명 등 금산의 명물화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금산소방서를 개설토록 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의 공가 및 자투리땅을 활용 주차 공간 및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유효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차도로에 가각정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금산～대전간 도시철도간 경전철 연결과 금산IC에서 논산IC간 연결도로 사업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시티 청정금산입니다. 금강상류 생태학습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용담댐 물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1년도까지 장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식물원 조성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면 자연휴양림의 종합휴양단지화 하겠습니다. 기존휴양림에 생태 숲을 포함해서 사계절 휴양단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과 금산군 전역 하수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도시금산입니다. 대단위 연수 및 문화교육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고 우수대안학교를 2개소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중앙단위 기관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산역사 박물관 조성도 추진코자합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금산을 통해서 장애우 복지증진 특별시책을 추진하고 출산장려 및 고령화 정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 마을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타운 조성, 건강웰빙타운 조성, 한방노인 전문요양시설 유치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돌다리를 놓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전 2007 실과별 전략과제는 실과별로 역점 적으로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의 수상실적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다 되지 않아서 아직 총괄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전국에서 16개, 충남에서 65개 총 81개의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자활사업의 우수기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별도로 되고 있고,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소도읍 관련해서 총리 상을 수상하는 등 이런 수상이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선3기의 알찬마무리 및 민선4기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민선3기 100대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완료가 39건, 정상추진이 55건, 중장기사업 등 6건 계획으로 앞으로 6건에 대해서는 민선4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 90대 사항을 확정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존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가 1,47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교부세는 5%를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7%가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변화와 혁신으로 금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적 혁신활동을 통한 혁신과제의 지속추진입니다. 현장체험의 날 운영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과제를 월별 혁신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통한 금산인삼약초의 고품질화입니다.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의 G-RIS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인삼푸드피아 만들기 또는 친환경재배농법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정보통신 D/B 구축을 2005년도까지 이렇게 하고 통계청 서버와 연결작업을 해서 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망을 제공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민원처리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부야 설계검사 및 사용검사 업무를 130건을 했고,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바 있습니다.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 기능강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망 광역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있다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415개 자연마을이 완료가 되면 59개 자연마을이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화 정보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2005년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우수기관 표창 대통령상을 2006년도 5월 3일날 수상한 바 있고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200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의 추진방향과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 1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비전제시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산발전의 전략수립으로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금산 전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농촌총각의 안정된 삶 보장 및 인구 늘리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군정발전을 가속화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군민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금산군 발전방향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군수공약사항 추진방안, 금산군 핵심성장 동력 발굴, 충청남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및 금강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는 그러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금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마을을 목표로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자연경관 가꾸기 등을 통한 자연의 관광상품화 사업, 교육, 의료, 복지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사업, 도시민 귀향마을 만들기, 특색 있는 미풍양속 이어가기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비용의 약 50%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도 일원에서는 기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의 희망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라든지 기존 시기 등에 대한 절차는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의 인사시스템과 연계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에 행정내부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성과관리 시스템 시험운영하면서 보완을 하고, 2008년에는 용역에 의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008년도 하반기에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인사시스템에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로 주민만족형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을 운영활성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평가단은 선거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군정평가단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좋은 생각 공모입니다. 금산군 홈페이지 및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군민의 좋은 생각을 수시로 접수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심사를 하고 그 사항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출신 공무원 및 금산발전 전자토론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산군 홈페이지 내에 가칭 금산사랑방 카페개설로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금산출신 공무원의 전자토론 방을 운영을 해서 금산에 도움이 되는 신규정책의 소개라든지 군정전반에 대한 제언 등 평가의 창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의 재정운영 변화에 맞는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중앙 및 도와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상황 공개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감사 법무수행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서 반목, 갈등, 기밀누설, 무사안일행위 등을 색출 엄중조치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상시감사 기능유지, 사후 적발위주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를 6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를 수시로 이렇게 있을 때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행정규제 또는 자치법규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과 교육을 통한 창조적 혁신발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인삼약초발전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산혁신 외국어 교실도 계속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혁신 전문교육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혁신 교육강사 초빙교육, 혁신과제 도출 및 워크아웃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팀웍을 통한 과제도출 방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혁신플라자 활성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직원간 자율과 경쟁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혁신을 유도하고 혁신 제안 등을 이용한 혁신마인드를 제고 하면서 혁신학습 동아리 및 혁신도서 독후감 발표 등 학습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산혁신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해피 플러스 금산 혁신협력단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 농협 등이 되겠고 혁신 전문교육 특강과 혁신아이디어 정보공유 및 지역혁신리더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접 자치단체 간에 혁신네트워크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접 시군에 대한 금산과 인접시군 옥천, 영동, 논산, 무주, 진안, 장수, 대전 중구청 등 10개 시군에 대한 인접시군 네트워크 구성으로 자치단체 간에 혁신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혁신을 발표하면서 정례화 된 모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통한 금산인삼약초의 고품질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예산지원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약초사업의 G-RIS 지원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인삼푸드피아 만들기 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친환경재배농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삼약초바이오 지역혁신 크러스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산자부에서 선정된 지역혁신 크러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7,6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억, 군비가 3억, 민간이 7억 7,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3년간 1년에 1억씩 지원을 해서 네트워크 사업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하고, 인력양성 산업체에 대한 인재육성, 인삼약초바이오의 창업강화 또는 인삼약초관련 기술개발 기업경영 및 상품화 컨설팅, 시장개척을 하는 관과 학이 연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위한 세계화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뉴스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동영상 뉴스를 제작해서 인터넷 방송을 실시를 하고 인터넷 방송 뉴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및 서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디지털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정보실과 문화공보관광과 주관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출장 및 재택근무 등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을 한 행정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상 자료유출시스템 도입 및 행정전자서명 발급, 시스템 구축의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원격 근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역주민 2,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인 주부, 농업인,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다향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IT 및 OA 분야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정보화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축제를 지원하고 정보화 마을도 PC를 교체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기대효과는 도농간 정보화격차 해소 및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해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기존 27개 업무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 및 시스템 용량을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통신 기능강화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분야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양된 민원처리 업무의 누수 없는 수행 및 이양확정업무의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이것은 이양업무의 관련법규 및 기술수준의 사전연찬으로 주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에 이양된 업무 즉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검토 및 준공전 사용전 검사 업무를 저희 기획정보실 통계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도에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 8개 업무가 다시 이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이양업무의 사전 준비 및 민원처리업무 시행절차로 주민편익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문화 혁신을 통한 온라인 영상방송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및 의정관련 각종 회의 교육 등의 공지사항을 전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컴퓨터라든지 TV에서 모니터가 가능한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황실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면 그 회의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약 3～4일간 걸리는데 이 시설을 하면 즉시 TV나 인터넷에서 내용을 보고 중요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망 광역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을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474개 자연마을 중 59개 자연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59개 자연 마을에 대한 인터넷 망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통신사업자가 50% 부담, 정보통신부 국가에서 25%, 그 다음에 도비에서 12.5%, 군비에서 1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면 단독가구를 제외한 474개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인터넷이 가능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 공간 제공 및 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음성통신망 서비스 제공 및 기능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 교환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무정전 전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예측의 목표설정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정기초 통계자료를 작성 제공을 하고 각종 통계조사 및 발간을 적기에 추진을 해서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 통계정보서비스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28페이지인가 인삼약초산업 G-RIS 운영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또 세계적인 우리 인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약초내지 인삼을 세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우리 금산을 대신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중국에 인삼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정보화가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 금산에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인삼에 대한 홍보 또는 금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느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그 관계는 지금 인삼에 관련한 이런 업무 관계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우선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자치단체 30개 자치단체인가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해서 6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도 끝나고 2007년도 내년도에 이 신활력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이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도 말하자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월 3일 날도 중국 쪽으로 인삼약초 관련해서 홍보 쪽으로 해서 문화공보관광과하고 인삼약초과 하고 같이 해서 홍보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를 같이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국비 지원, 인삼약초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는데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보냈는데 보내고 내년도 1월이나 2월쯤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예산을 세울 때 항목별로 목으로 해서 세우려면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요구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는 개략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그것을 행자부에 보내면 행자부에서 그 사업계획은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추경에 많이 과목들이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 그 동안에 어려웠었는데 이 신활력사업으로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의 우리가 인삼을 국내보다도 외국에 지금 많은 시장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미국이 되었든 동남아가 되었든 이렇게 딱딱 우리 금산군에 홍보물 내지 통신망으로 주고받고 하는 기능부서가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었다고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점적인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 지금 부지로 우리가 활용했던 우회도로를 하면서 안쪽으로 우리가 부지로 활용을 했잖아요? 거기에 사유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유지를 우리가 꼭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유지로 그대로 놔두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그런 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촌총각 결혼식인데요. 참 저도 걱정을 옛날부터 했던 부분이 성과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결혼하는데 보통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1,000만원 정도는 중매사가 다 가져가고 사실은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결혼도 지금 사실은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 부분이 도외지는 없고 거의가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세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코리안인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세에 따른 교육이라고 할까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부분인데요. 지금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상당히 추진을 가속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필요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에 직접 가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활용을 하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농가들도 대상이 돼서 몇 가구 이상은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를 제가 알아보니까 금산읍도 알아보고 정보화마을 전부 알아보니까 27,000원인가를 지금 낸다고 합니다. 27,000원이면 1년이면 3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30만원씩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을 30만원어치 못하고 하루도 못하고 30만원만 지출이 되는 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농촌에 30만원 정도면 한 노인들 사시는데 1년 난방비와 맞먹는 돈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귀한 돈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은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통장에서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년 가다보면 한 50～60만원 돈 100만원 이렇게 필요 없이 나가는 것이 낭비로 연결이 되면 전부 탈퇴를 하고 어려운 지경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27,000원 하는 것을 한 50%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이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인삼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인삼엑스포 이후에 성과지속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히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고 앞으로 검토대상이라고 보고요. 또한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인삼엑스포 이후에 어떤 성과지속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승진을 시킬만한 사람으로 해서 T/F 팀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에서도 5급과 6급이 우선 파견내지 인사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도 금산인삼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도의 방향과 금산군의 방향 서로 협의 협조해가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내에 사유지 부분 관계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기 전에 땅을 샀으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언젠가는 그 사유지도 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거나 한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앞으로 사야 된다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실과장이나 직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관계는 사실 저도 어제 방송을 봤어요. 보니까 월남 아가씨들 저거 하는데 1,300만원씩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중매시켜주는 외국하고 결혼을 시켜주는 이벤트 사에서 1,300만원씩 해서 결혼을 시켜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쪽으로 건너가고 하는 비용은 300만원밖에 안 들고 1,000만원 중간에서 하는 중매가 다 먹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조례가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컴퓨터를 몇 대 이상 해 줘서 정보마을로 해야 되니까 그 중에는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할 수 있는 가구까지 이렇게 컴퓨터가 보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주민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대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시골에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용하기는 저거하고 그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손자들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은 활용을 하리라 보고,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 부담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그 마을에는 컴퓨터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인터넷 사용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부분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궁금한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평생교육 도시금산 세 번째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3개교 2007년까지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완료 해서 금산여고, 금산고, 금산산업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진산에 진산공고가 존폐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거기는 금년에 36명인가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존폐위기에 있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진산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기숙사만 지어 주신다면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2007년도까지 고등학교 기숙사 완료 했는데 진산공고가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금산역사 박물관 조성했는데 내가 쭉 보면 금산이 문화재라든지 유적, 유물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금산 쪽을 얘기해 보면 금산에 주고 싶어도 금산에 대상 문화재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얘기를 문화재청에서도 듣고 했는데 지금 박물관 조성을 하면 전시할 유물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저희들은 4개교가 있지요. 그 중에서 우선 2007년도에는 3개교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산공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저기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군비를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저기가 오면 진산고등학교도 해 줄 수 있겠지요. 이것은 자체적인 것 보다는 교육청과 우리 군과의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산고등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역사박물관 관계는 문화재나 유물이 적다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전시할 유물 같은 것은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 있는 유물을 확보를 해야지요. 우리 옛날 유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유물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 알아서 별도로 다른 시간에 보고토록 하고 앞으로 금산의 역사유물관은 필요하리라고 보고 10년, 20년 저희들도 보면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농기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상으로만 지금 머리 속에만 남아 있지 지금 현실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면서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 또 재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7페이지에 금산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위치나 또 부락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금산출신으로 해서 외지에 나가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가가 금산군에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땅 주인 저희하고는 일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위치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영어마을 관계를 해서 금산을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영어마을뿐이 아니라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 금산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적극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그리고 군에서 제증명 발급민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원대화방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일차 접점인 창구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로 들어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급 이상으로 하여금 전문민원대화방을 설치를 해서 그 창구에서 그리고 상담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대화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창구민원 서비스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법정처리기간을 469종에 대한 평균처리기간을 5일간 단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전체적인 양면모니터로 개선을 해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창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양면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행정착오 및 전산장애 등에 의해서 주민이 불편한 경우는 실비보상제를 실시해서 66건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한 사항도 있습니다. 금산갤러리 작은 미술관 선정으로 수준 높은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전시작품인 작품을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해서 민원실에서 전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1,672필지에 대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은 올해가 마무리 되는 해이기 때문에 26건 70필지를 추진을 했고, 올해 한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보방식 개선을 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신청이 되면 정리결과를 지적공부와 같이 이렇게 동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일제조사를 4,211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차원 위성영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새주소 도로명 주소 D/B와 위성영상을 같이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서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해서 개발을 좀더 우리 금산군에 특산품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지를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토지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토지관련 정보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땅값을 균형 있게 공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표준땅값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서 공정하게 땅값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를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이용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조사를 하고 또 부정한 허가취득에 대해서 과태 및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을 39동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티지구 14억을 들여서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경로당신축, 농산물 창고 등을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해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0동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사업은 삼창연립과 태호주택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써 단지당 35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건물도색이라든지 조경,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담장 없는 녹색도시는 중도2리와 4리 일원에 대해서 작년 2005년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7점을 개발을 했고 그 동안 영농교육과 같이 주택개량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대상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의무규정을 두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07년 군정여건 변화의 대외적 여건은 정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자정부 또 전산화를 하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정보능력이 없는 우리 시골에 계신 노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소외계층으로 계층간에 격차가 심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적업무는 앞으로 전산화를 통해서 생활지리정보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8. 31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문화의 조성이 필요하고 또 지번식 주소체계에서 도로명 주소 체계로 법적전환이 2007년 4월 5일날로 법률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군과 읍면 민원업무가 거의 전산화를 통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군에 있는 민원업무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지리정보시스템체제로 지적업무가 확대되면서 토지거래 규제로 토지시장 침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주택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570세대가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이 건축법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 민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또한 복합민원으로 건축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이라든지 전화민원 중심의 민원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리정보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활성화 방안모색과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토지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과 도시민이 농촌에 머무는 기능과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새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단계별로 정착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과 그리고 군수공약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사항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야에서 올해 추진방향은 농민 주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주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주민을 떠받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만족 서비스제도를 발굴해 나가면서 전자민원 창구와 방문민원창구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민원업무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합민원 발급시스템이 운영 및 민원창구 단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저희가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화의 단계가 도달하면 바로 저희 군청과 읍면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은 아무 곳에서나 읍면이나 군청이나 어디에서나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8개의 창구에서 11명이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두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 7명이 근무를 하면서 행정의 능률은 올리고 주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구별 민원증가에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민원처리발급 절차도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신청서 작성도우미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신청서를 서명 하나로 해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실제 저희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민원인이 불편했던 것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실상은 이런 것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신청서에 자동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항상 자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전입신고 사항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신청서에 보면 세대간 작성하게 될 기본적인 사항이 세대간에 있는 세대주의 이름 그리고 세대구성원의 이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발급을 받아서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바로 신청서에 누구네 전입신고다. 라는 것을 클릭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능률을 올려주고 또 민원인은 간편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정보교육 실시입니다. 좀 전에 기획정보실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자정보 또는 전자가 대중화 되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만, 노인계층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민원서식 프로그램도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주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 집에 가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이나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민원처리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교육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2년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1,600여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많은 양이 신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신청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측량 처리기간의 단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은 지적공사와 소관청 그러니까 군청에서 측량과 검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측량기간이 그동안에 많이 걸렸었는데 이런 것을 단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의 토털측량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3일에서 10일 이내로 모든 것이 측량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시에는 등기촉탁을 해 주는데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해야만 등기촉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작성해 주면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6일로 이렇게 단축해서 시행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가 군단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8일날 그 도로명 주소 등 그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안을 통과를 해서 2011년까지는 현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로 모든 것을 쓰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별 현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도로명 주소 안내라든지 그 주소의 비교표라든지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각종 공부에 대한 주소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소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가 토지 일제조사를 하면서 토지에 지번을 부여했던 것을 우리가 생활주소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분할이라든지 합병이 되면서 지번배열이 전부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그런 후진국형 주소제도였습니다만, 이것을 선진국형 유럽형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주소를 배분하는 이런 방식에 선진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년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산군 영상정보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도로명 주소시스템인데 거기에 우리 관광정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3차원의 위성영상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시성이 없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활동성 있고 또 영상적으로 위성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내야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금산영상정보 시스템을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산지, 농지, 문화재관리, 수변구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법들이 전부 각 실과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통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쇄도면 전산화시스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폐쇄된 도면이 민원이라든지 지적측량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면화 되어 있던 부분을 앞으로는 전산화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적극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가 불면서 오히려 지방에는 아주 부동산 대책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기가 되는대로 또한 저희들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을별지가 현황도 제작 게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49개 마을에 지적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가도면 이렇게 해서 도면을 제작해서 각 마을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땅값조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두 번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토지개별공시지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가 되다시피 종부세의 문제라든지 과세의 부동산 정책이 과세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정하게 땅값 조사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속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부동산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부동산이 위축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지가와 거래의 흐름 그리고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센터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서 땅을 사고 또 앞으로 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형 농촌불량주택 및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3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지붕개량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400동을 지붕개량을 하는데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주택불량 및 지붕개량으로 인해서 금산을 살기좋은 마을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가에 화분대 설치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건축물이 뭐가 있겠는지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금산군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창가에 화분대를 설치하는 설계를 해서 우리 군청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권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에 있는 건축물은 모든 화분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군민운동을 통해서 그 화분대에 계절에 맞는 꽃을 내 놓음으로서 우리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건축물을 특화시키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금산형 주택모델의 보급전파입니다. 지금 7개의 모델을 작년도에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쭉 홍보를 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택개량이라든지 앞으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내에서 어떤 보조금 사업을 줄 때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모델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사업도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개념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많이 옮겨가면서 노후 된 공동주택이 우리 도시환경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담장을 허물고 도색하는데 올해에도 2개 정도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물량은 50동이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앞으로 빈집에 대해서는 이것을 헐을 때에는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허가 설계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D나 디스켓으로 받아서 이렇게 보관 정리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항상 우리 민원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땅값 조사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공시지가가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어느 구분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땅값이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매겨져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2～3년 전보다도 지금 땅 한평을 사려면 엄청난 세금이 우리한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뭐한 동네분이 땅 몇 평을 사는 한 3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내야 한다고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시책으로 되는 것인지 지금 공정성 있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토지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금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선정과정은 상당한 부분이 정책적인 사항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 1,100여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는 우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사가 직접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1,100여개의 표준지를 감정을 해서 올해의 감정 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수시로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그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산프로그램에서 나머지 부분 우리가 12만 필지가 되는데 1,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12만 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표준지가가 상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상승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상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군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 관계는 이 부동산 관련 세금관계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자체가 지금은 규제 위주에서 세금의 부과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부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표준지가가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논두렁 하나 아래 위 사이가 틀리고 있어요. 현재 표준지가가, 그런데 아래 위가 우리가 봐서는 틀려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은 공정성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지금 세금 관계가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도를 물어보는 것이고 또 사실상 저도 지금 우리 금산군에 보면 금산읍, 진산, 복수, 추부 쪽이 대전 인근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금성면 같은 곳 하고 진산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땅을 기준을 두더라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또 여기 위원회가 조성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금산군의 공시지가 운영위원회는 어떤 단체에서 무엇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원래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것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는 그때그때 여건변화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이 그때그때 반영이 될 수 없다는 부분하고 또한 이것은 세금의 부과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사게 되면 그것은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차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의 개념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자라든지 감정평가사 그리고 지역에서 토지라든지 건물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분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표준지라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표준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지가도 1,100여개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다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 땅이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고 이 표준지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시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한쪽에서는 보상을 받는 부분 쪽에서는 낮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세금을 내는 쪽에서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그것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보는 시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는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산군의 종합민원실은 금산군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고 좋은 친절하게 민원인들에게 해 줌으로 인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금산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그 기업인들한테 들었습니다. 한번 인․허가를 내기가 겁나게 힘들다. 그 부분은 임야에 허가를 낼 때에는 농림과로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부분, 공업부분 또 나중에는 문화부분까지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민원인에게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그 관계되는 부서가 전부 동시에 검토를 하면 그것이 4개월이 걸릴 것이 1개월로 당길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다. 뭐 농림과에 한참 일이 되고 공업계, 건축부분이 나면 나중에 문화부분에서 문화재 무슨 문제로 인해서 허가가 불가가 떨어지고 해서 겁나게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하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성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이 좌우가 되고 또 토지관련 법들이 상당히 나열되어 있고 여러 부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민원종합실무협의회라는 것을 매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인허가 관련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날 한자리에 모여서 거기에서 협의를 끝내고 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결심을 받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처리기간은 많이 단축이 되었고 또 민원인 측에는 상당히 편리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한 민원인들도 공장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 또는 담당자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9시에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 담당직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팜플랫도 나누어 주고 또 신문에 게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이 평생에 한두번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편리한 제도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좋은 금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사업이 우리는 다 끝났지요?

예!

우리가 시책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과정이 2012년도면 앞으로 5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현재 있는 주소가 완전히 전폐가 되고 새로운 주소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법으로는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될 것 같냐고요. 정착이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말씀은 좋은데 1개 자연부락 하나가 주소가 4개, 5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리라는 자연 부락 하나가 평촌길, 상평길, 하평길, 물페기길, 금강길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유지명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이 지명을 아는 사람이 과연 전국에서 몇 명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서 한 부락은 단일화를 시켜라 한부락 그 고유 현재의 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 단일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아야지 혼란이 덜 온다. 그래서 부리면은 몇 군데 조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정이 전혀 되지 않은 부락은 1개 부락에서 이름이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평촌리 몇 번지 하면 딱 아는데 그냥 부리면 하평길 몇 번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평촌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올 것 같다, 틀림없이 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그때 걱정을 엄청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부락은 싸움까지 해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써먹어야할 주소가 한 부락에도 나누어져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 길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소 찾는 것이 문제다 이래서 그것을 단일화 시키는 과정에서 싸움도 하고 실장님한테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기억이 나실텐데 그래서 이것이 혼란이 5년 후에 올 것이라 걱정이라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잘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중 토지 있지요? 이것은 지금 선조 명으로 있는 것을 후손 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후손들 동의가 다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후손을 조사할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족보를 가져다 복사를 해서 대체를 시키면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모델이 있지요?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모델이 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의 설계도가 다 나와 있지요? 시방서까지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첨부시키면 건축허가를 낼 적에 설계도를 별도로 안 붙여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300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되는 부부도 있고,

그럼 농가들한테 실제 맞게끔 17평도 필요하고 15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 비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들어가거든요. 설계비용이, 설계비용을 감축하려면 우리가 좀더 다양하게 25평도 좋지만 30평짜리도 할 수만 있다면 해서 너무 작아서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30평짜리라도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한 15평짜리 이런 모델을 지금 7개 정도를 17개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 농민들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길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사실상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요. 정서적으로 이것이 한 100년간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심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또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최소화시키고, 정부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무슨 문제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관계가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먼저 번에 할 때에는 동의를 안 받고 그냥 공고로 갈음한 것이거든요. 공고로서 그것을 갈음했던 부분인데 공고를 해 놓고서 그냥 갈음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해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가 넘어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아주 소송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이 된 것이 관련자한테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보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족보 같은 것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법무부에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답변도 이것은 물론 빨리 간편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에서 재산을 보호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립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택모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30평이 넘어가면 건축설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사항에서 설계사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꼭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건축계 직원들로 하여금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정도의 모델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직원들 참 미안한 얘기인데 건축신청을 할 때 평면도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몇 번지 내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평면도 작성이 있지요?

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한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덕을 본 분들도 있어요. 우리 건축계 직원한테 그렇게 그려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이것을 가서 해 오라 이것입니다. 거기 비용이 50～6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60만원을 우리 직원이 해 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지적도만 갖다놓고 그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해 오라고 하니까 사용자가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잘 아는 직원이 해 줬다고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힘들지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도 하긴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설계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통장 건립하는 것이요. 지금 부지는 남일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건축비가 지금 60억 소요되네요?

예!

그래서 국비 50억 요청한다는 것하고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돼 가는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부지만 해서 주면, 저희들 부지가 그쪽으로 방향이 되어 가는지 보죠?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도 하고까지는 협조가 된 것이지요?

예! 당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전국 이․통장 사무실이 금산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오셔서 그때 김기순씨가 우리 금산군 전국 이․통장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표를 냈지만 그때 김기순씨가 건의한 사항이 지사님께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금 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행정조직 개편 계획이 지금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직개편은 엊그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저의 생각은 11월 30일날 간담회 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계가 많이 축소가 됩니까?

본청에 계가 축소되고 지원부서에 축소가 되고 사업부서에 조금 늘어납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히 늘어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부서 배치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겠네요.

전면적으로 된다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 대한 저기를 보강하고 지원부서 그러니까 기획정보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전략 추진단을 설치해서 부군수 산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국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책이라든지 중요한 금산군에 큰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따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부군수실 산하로 협력단을 몇 개 조직을 둔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부서가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사업부서는 늘어나는 부서도 있고,

그럼 지금 청내 건물 가지고는 협소해지겠네요. 현재 상태로는?

협소가 되지요. 협소합니다.

우리 의회가 비워줘야 충분하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소견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잘 하세요. 잘 해 놓아야지 가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이고 제가 들이고 싶은 것은 범죄 없는 마을을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있잖아요. 지금 시설비로 거의가 다 지원이 되지요?

아닙니다. 시설비는 올해 2005년도 범죄 없는 마을 선정된 곳에 3개 마을이 시설비로 2005년도 것이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3개 마을입니다.

시설비로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전반적으로 시설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설비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게 해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게 해서 주민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검토를 해본 저기는 없지만 시설비는 우리 %가 한 30%도 안 차지합니다. 자기마을에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땅을 산다든지 해서 땅을 사서 회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공동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소득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지침에 어긋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경로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할 사항이고 범죄 없는 마을로 해 주려면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을 한다면 그래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신규 공무원 채용 했는데 지금 금년도 64명을 채용했지요?

예!

지금 금년도 퇴직자 중에서 농업직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예!

전년도에는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한명 한 것이 있고,

거기는 지도직이고요. 농업직요?

농업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있고, 지금 계속 채용하는데 보면 농업직은 계속 줄어요. 채용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직 티오가 줄어서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에서 분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직이 많이 정원이 모자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세요. 농업직 하나도 채용 안 했어요. 농촌지도직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농업직은 상당히 손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계속 보면 농업직은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농업직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직렬이 통합되는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된다면 농업직이 우리가 인원이 퇴직하고 보충할 자리가 있으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도에 일괄적으로 채용의뢰를 합니다.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농업직이 가 있어야할 자리를 행정직이 많이 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농업직들이 별로 가 있는 곳은 없는데 어쨌든 농업직이 상당히 손해를 당하는 그런 직원 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 농업직을 앞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자꾸 농업이 어려운데 농업직은 채용을 안 하고 감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인사채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고려를 하세요.

그것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직과 행정직의 비율을 따져 보면 농업직이 사무관이 이번도 먼저 이금용이라는 사람을 농업직으로 했습니다. 행정직이 인원에 비례해서 농업직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의 불만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복수직렬 농업직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만들었을 때 물론 농림과에 복수직렬인데 그게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도 군수님의 방향도 그런 방향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8년 동안 하면서 김시중 과장님이 나가시고 그때 산림계장을 했던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잠깐 오셔서 직무대리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계속 행정직만 충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편파적이다 농업에 대한 홀대다 이렇게 계속 누누이 강조되어 오다 이제 숨통 티어서 2명, 3명씩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오시면서 숨통이 터져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직원들도 결원되는 만큼은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충원을 꼭 하셔서 농업직이 홀대되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인사제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