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은 김동철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7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해의 구정을 집행하는 청사진으로 지역발전 및 구정의 복리증진에 직결 되는 만큼 본 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한 번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곧 최종 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ㆍ실ㆍ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각 동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07년도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모 의장님과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역 경기회복 속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가표준액에 대한 적용세율의 조정과 공동주택 주상복합빌딩 등 대형신축 건물의 증가추세가 이어져 재산세 등 지방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부문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확대실시로 인한 구비 부담 가중과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구 청사 철골주차장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예산규모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총규모는 966억200만원으로 2006년 906억9,100만원보다 6.5%인 59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06년 당초 예산 109억3,400만원보다 25억8,800만원이 증가한 13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177억6,900만원보다 14억3,200만원 감소한 16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탄력적 세율적용과 대형 신축건물의 증가 추세로 재산세 수입이 24억3,100만원, 면허세 및 사업소세가 1억5,700만원 등 총 25억8,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목표액 하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이 9억1,300만원 감소하고 노상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서 민간 대행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11억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2006년 대비 16억5,000만원 감소한 8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2004년 결산기준 감소분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 금액으로 2006년 대비 17억2,600만원 감소한 42억7,4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비율이 작년 9.7%보다 0.33% 증가한 10.03%를 교부받아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보전분을 지난해에 전액 교부받음으로써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은 노인시설기능보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확대, 구 대구 도립병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2006년 대비 29억4,900만원 증가한 3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5%, 58억원이 증가한 95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2006년 대비 28억4,400만원이 증가한 482억4,3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2억8,000만원 증가한 338억63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5억6,400만원 증가한 14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 대비 43억2,700만원이 증가한 448억1,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27억6,300만원 증가한 339억3,600만원, 자체사업은 15억6,400만원 증가한 108억7,800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5억3,700만원 감소한 2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경비별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6년 대비 3.9%, 12억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직원 봉급인상 1.6%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증가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 경비 중 법정기준 경비는 의회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서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만 반영하여 2006년 대비 6.5%, 4억7,800만원 감소한 6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인상, 혁신교육 참석횟수 증가, 맞춤형복지비 반영 등으로 2006년 대비25.1%, 6억1,700만원 증가한 30억7,600만원이며 기타 경상경비는 2006년 대비46.7%, 14억2,500만원 증가한 44억7,900만원을 유인물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내용과 같이 구정홍보영상물제작 4,000만원, 행정정보산업박람회 4,000만원, 중구화보발간 3,000만원, 지방행정혁신공무원위탁교육 1억9,200만원, 노인상담소임대료 7,000만원, 경로위생수당 5,000만원, 구민문화체육축제행사 9,700만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 5,0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006년 대비 8.8%, 27억6,300만원 증가한 339억3,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6쪽 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분야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 등 2건에 1억5,200만원, 지역경제분야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5건에 55억4,500만원, 공원녹지분야 가로수조성관리 등 2건에 3억3,1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25건에 226억9,600만원, 문화관광분야 봉산미술제 등 7건에 21억1,600만원, 도로ㆍ교통분야에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등 4건에 4억1,500만원, 보건분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16건에 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006년 대비 16.8%, 15억6,400만원 증가한 108억7,800만원으로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분야에 상임위원회 사무실 음향시설공사 등 32건에 22억3,700만원, 공원녹지에 꽃거리 조성 등 4건에 3,5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경로당수선비 등 3건에 1억1,8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등 4건에 7,600만원, 청소ㆍ환경분야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등 11건에 22억8,900만원, 도시ㆍ건설분야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등 12건에 25억3,700만원, 재난안전분야에 재설장비구입 등 2건에 4,300만원, 교통분야에 버스승강장 의자개체 및 보수 등 6건에 21억4,600만원, 보건분야에 청사청소용역비 등 8건에 2억5,800만원,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음향개선공사 등 5건에 3억6,100만원, 동 투자사업으로 남산4동사무소 청사도색 및 바닥포장 등 5개 동 5,000만원 그리고 기타 자체사업에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06년 대비37.9%, 13억7,100만원 감소한 22억4,300만원으로 예비비가 34.1%, 6억9,900만원으로 감소한 13억5,1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7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3,8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확충기금은 2006년도와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금은 2006년도에 청사정비기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완료하였으며, 국ㆍ시비반환금 및 배상금 등은 2006년 대비 2,400만원 증가한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 대비 9.3%, 1억1,100만원 증가된 1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대비 82.3% 6,500만원 증가한 1억4,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1,000만원, 시비보조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3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1억1,400만원, 대불금 상환 및 예금이자 반환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대비 4.1%, 4,600만원 증가된 11억5,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6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906억9,100만원보다 59억1,100만원이 증액된 966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95억원보다 58억원이 증액된 9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9,1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된 13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7,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억44억원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5,8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1억5,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95억보다 58억원이 증액된 953억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5억8,800만원이 증액된 135억2,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24억5,800만원이 늘어난 120억3,700만원이고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이 늘어난 11억3,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3,200만원이 감액된 163억3,7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은 1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억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4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 전입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부담금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은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억2,600만원이 감액된 42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2,100만원이 증액된 300억2,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0억1,100만원이 증액된 177억8,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200만원이 감액된 133억6,5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ㆍ과별 세입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2억8,000만원이 증액된 338억6,300만원이며 그 내용별로는 기본급 및 수당 185억1,000만원, 복리후생비 성격인 경비가 61억3,900만원, 일용일시사역인부임이 92억1,400만원,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5억8,600만원 증액된 91억6,900만원이며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9억1,200만원, 여비가 14억9,900만원, 업무추진비 5억5,8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억8,200만원, 의회비 3억2,500만원, 재료비 2억6,500만원, 연구개발비 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경비는 전년보다 42억6,000만원이 증액된 342억2,5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보상금이 126억4,000만원, 포상금이 12억8,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3억5,300만원. 배상금 등이 3,100만원, 출연금 500만원, 민간이전 161억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차입금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76억3,1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43억9,100만원, 민간자본이전 110억8,7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7억5,1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은 2006년도에 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3,700만원이 증액된 4억3,700만원은 주차시설확충기금 등 기금전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 비용은 전년도보다 6억9,900만원이 감액된 17억7,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4% 수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2억1,100만원이 감액된 359억8,8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가 전년도보다 5억9,300만원이 감액된 10억7,500만원,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6억1,800만원이 감액된 349억1,3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84억200만원이 증액된 444억1,3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교육 및 문화비가 전년도보다 26억6,300만원이 증액된 44억8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된 136억2,500만원이고 사회보장비는 전년도보다 50억8,400만원 증액된 258억8,2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전년도보다 2억5,800만원이 감액된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41억5,000만원이 증액된 130억4,8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9억6,500만원이 증액된 56억8,9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6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15억3,300만원이 감액된 17억6,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ㆍ과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실ㆍ과별 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9,100만원보다 1억1,100만원 증액된 13억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보다 82.3% 증액된 1억4,400만원이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1%가 증가된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ㆍ세출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 증가된 966억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53억원으로 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3% 증가된 13억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4.4%가 법정경비와 사회보장 성격인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2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4억2,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29억4,9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세외수입은 14억3,200만원으로 감소되고 또한 지방교부세 17억2,6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95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5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600만원이 증액된 11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8억원이 증액된 953억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35억2,200만원, 세외수입이 163억3,700만원, 지방교부세는 42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0억2,100만원, 보조금이 311억4,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1.3%가 지방세, 68.7%가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8억원이 증액된 953억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전체세출의 37.8%인 359억8,800만원, 사회개발비는 46.6%인 444억1,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3.7%인 130억4,800만원, 민방위비는 0.1%인 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인 17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를 감액하여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증액 편성하였지만 전체 세출예산의 84.4%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3.9%가 증가되어 338억6,300만원으로 전체세출의 35.5%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9.8%가 증가되어 15억1,600만원으로 전체세출의 9.6% 차지하며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4.1%가 증가되어 324억2,500만원으로 세출의 34.0% 차지하고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2.8%가 감소한 176억3,100만원으로 전체세출의 18.5%를 차지하며 보전재원인 차입금은 2006년도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서 45.7% 증가한 4억3,7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 비용 중 예비비는 전체세율의 1.4%인 13억5,100만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 증가한 13억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은 82.3%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00만원, 국고보조금이 5,100만원, 시비보조금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의 세출은 인건비가 400만원, 보조사업비 5,9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1%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원금수입 등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인 민간융자금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17억2,6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4억2,100만원으로 증액 보전되었고 국고보조금도 전년도에 비해 30억 증가하였으나 국비확보에 노력한 점이 보이나 조금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을 선정하여 대규모의 국ㆍ시비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4억3,200만원으로 감소 폭이 증가되어 세원발굴, 요율현실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하고 보건, 의료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의 수입증대를 위한 세수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는 세입예산 편성 시 예측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의 지원증가로 문화, 사회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개발 분야의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특히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 예산이 259억원으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자는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확대 투자재원은 미흡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자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성과가 없는 낭비적 요소가 있는 각종 행사, 위원회 개최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예산이 아닌 자체 구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지원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불요불급한 부서에서는 재정비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만 지원하여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07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동 순이며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 증지수입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155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내에 정보통신시설 이용하기 전에 기술 기준에 합당하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신청한 증지를 부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 예산을 2007년 2월 28일까지 집행한 뒤 결산결과 예측되는 집행 잔액을 세입수납액에서 집행액을 계상해서 반납하는 내용으로서 이건 세출부분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ㆍ공유재산매각분 차질이 발생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44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2억1,178만4,000원...

기획예산실장님 불편하신데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이 300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2,1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 은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합산액 중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구시에서 인구수, 공무원수, 면적 등 17개 항목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후에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세와 용도가 미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이게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은 100분의 90을 주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100분의 10을 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10을 주는 건 돈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나오면 그 사업 외에는 못 쓰고 쓰지 못한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고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300억원은 우리한테 그냥 온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지정이 된 자원봉사활동 추진역량강화, 자원봉사대축제 등 연대 네트워크 추진,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전문교육 등에 쓰도록 이렇게 한정되어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인구수, 면적, 자동차대수 등 측정 단위 수치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교부비율도 불리한데 조례에 근거해서 교부율을 산출할 경우 대구시의 재정교부금 총 규모에 88%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2006년도에는 9.7% 정도 2007년도에는 1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애를 써 주시고 해서 45억 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이 52페이지에 보면 시ㆍ군ㆍ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가 4,913만2,000원이 있고 59페이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이 3,352 4,000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통계청에서 통계청 조사를 함께 병행할 때에는 통계청에서 70%, 시비 15%, 구비 15%로 부담한 데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통계청 조사가 없기 때문에 시비 40%, 구비40%, 국비 20%로 시ㆍ구비 예산증액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획예산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획예산실 예산내용은...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다 한 겁니까?

예.

4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예산액이 1억원 되어 있지요?

그건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하실 때에 또 합니다.

기획예산실 한다 말입니까?

지금 우리 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별로 따로 할 때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준 구 전체 비율에 인건비를 통합 우리 기획예산실에 인건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비율로 보면 24.3% 우리 실 자체예산액 구 전체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구 공통경비가 215억3,500만원, 실 자체경비가 16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는 6억4,300만원이 줄었는데 재원부족으로 예비비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법적 일반회계 총 규모의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번에 1.4%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구 공통경비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공통수용비, 공통여비, 직무수행경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이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 기획업무추진 각종 보고서 유인 및 제작비 이 내용에서 전년도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금액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서 거기에서 돈이 100만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전년도하고 대동 소유하게 잡았는데 그중에서 유인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300부 해서 많이 모자라서 연말에 200부를 해서 올해는 500부를 잡았습니다. CI규정부적시설물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산 50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이 2003년도 하고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아서 각종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제작이 4,000만원 잡혔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매년 열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잡은 것이 금년에는 본 예산에 210만원 잡았습니다. 특기사항은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 내용은 전부 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성격에 해당되고 직원보상에 해당되는 부문인데 국내여비는 직원 수에 8일간 한달에 8일로 해서 1일 2만원씩 공통내용입니다. 각 실ㆍ과 공통으로 전부 짜져 있는 내용인데 계별로 인원수대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조직 및 평가관련 교육참석 여비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정책개발비 및 위원회활성화 추진,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2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장애위로금 내용이 해마다 동일하게 지급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생길 때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2003년도에 참가한 후에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안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매일신문사 주최 행사입니다. 매일신문사 주체로 자치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엑스코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구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특구, 문화상품 등 테마로 금년에는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 물품취득비는 칼라프린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02쪽 이것은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에 인원 전체 봉급에 해당되는 기본급입니다. 구청장부터 시작을 해서 4급, 5급, 6급, 7급 인원수대로 1,016%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전부 다 법정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31개 단체인데 전년도 추경을 하고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물론 새마을은 국ㆍ시비가 나오니까 그렇겠죠. 행감 했을 때도 여기에 보조단체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책정 안 됐습니다.

책정 됐을 때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할 때 심의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적게 하는 데도 많이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나올 때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실과에서 맡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전년도와 금년도 사업실적 금년도 사업 계획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이 신청 들어오면 총 금액 대비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시고 그 내용에 배분해 주는 내용에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으로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구청장님 각 지역에 가셨을 때 동네체육시설, 인도블럭 파손, 소규모사업 시행 또는 보수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투입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주민불편사항 접수 시에 긴급 대처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관내에 일어나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발생했을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오는 사업을 상하반기에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115쪽 감사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환경순찰기록보존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죽 돼 있고, 116쪽에 국내여비도 동일한 법정경비 사항이고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 구 명예 감사관 간담회 내용입니다. 117페이지 서비스 총 조사와 겸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던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조사통계요원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나누어서 편성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표 입력하고 고용 및 산업재해 보험료 등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도 관보 같은 경우에도 실과에 다 주던 것을 국 주무과, 의회 이렇게만 해서 6부로 줄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줄인 내용입니다. 추록발간도 앞으로는 차츰 자치법규도 예산을 줄이고 인터넷에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20쪽 군대 대신에 오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편성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 고문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 일용인부임 교양정보실 관리 법정경비입니다. 분류라벨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125쪽 정보통신 파트에 해당내용입니다. 모사전송기 토너 및 소모품은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으로는 휴대용 전화는 전부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 인터넷에도 보건소, 민원분실, 동 자치센터 등에 인터넷 할 수 하는 경비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도 동시에 조치하는데 우선 3분의 2만 편성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중에 추경을 잡더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여비 일반보상금 내용은 법정경비입니다.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사무소 정보통신 시설개선 4개소에 4천만원, 휴대폰 문자시스템 보강에 2천만원, 상황실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신축 상황실에 위원님들하고 보고회를 하게 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설을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디지털 전화기를 앞으로는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그 번호가 상황판에 뜨면서 1인 1대 전화체제로 앞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환경순찰용하고 전염병 신고전용 휴대폰을 새로 3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정보관리팀에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일반운영비와 133쪽 정보화교육 운영해서 여태까지는 정보화 교육장이 없어서 14층에 공무원교육원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사무실을 새로 재조정하면서 8층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청장님에게 동에 나갔을 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칭찬을 듣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도메인 사용료,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 사용료라든가 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부다 수시로 전산장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보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여비는 동일한 내용이고 정보화 경진대회 이건 공무원들도 정보화 경진대회를 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을 우수하게 할 수 있게끔 장려시책으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5쪽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 내용은 정보화 추진 조례 8조에 의거 5년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년 중기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용은 업체에 대해서 장비 계약을 해서 주전산기 운영 전반에 걸친 위탁을 실시해서 전문가들이 모든 장비를 점검해 주는 내용입니다. 1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웹데이터베이스 서버 홈페이지에 자료보관용으로, 웹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보관을 위한 내용입니다. 스팸메일 방지 서버는 요즈음 선전을 위해서 각종 스팸메일이 들어오는데 행정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거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터 제거 장비 기기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보완해야 됩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증설입니다. 전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전산장비가 정지되었을 때 자료가 날아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138쪽 이 부분은 당초 세입부분에도 잡혀 있는 부분인데 세입에 잡아놨다가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갑자기 생긴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1%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4%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실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이 5만원씩 10명인데 모범공무원은 우리 구에는 10명밖에 없습니까?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람은 3년간 5만원씩 주고 시장님 표창은 3년, 구청장 모범공무원 되면 1년 동안 주는데 표창 예상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모범공무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다 주면 좋겠지만 표창계획이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계획에 의거해서 표창수가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107쪽 의료업무 등의 수당 우리 구에도 직원 중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경제과에 수의직이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의직 수당이 따릅니다.

수의사가 아니고 수의직이다?

예.

수의사가 아니고?

예.

121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인데 2,400만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2,900만원 1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이 부분은 법무통계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을 맡아서 하는데 내용은 도시건설과 부분에 주식회사 신우토건이 있습니다. 1심 결과가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이 금년 12월 1일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12월 중순경에 판결이 확정되면 2006년 예산으로 지급되면 안 써도 되는 내용이 되고 만약에 상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7년도에 불복한다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검사가 상고를 하라면 해야 됩니다. 행정부서가 억울하다고 하면 상고해야 되고 우리가 진 것이 맞다고 판결이 되면 바로 지급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 주면 지체산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질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새로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패소원인은 어디서 합니까?

패소원인 내용들은 판결문이 나오면 사례집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합니다.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져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답답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공공우선으로 해서 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이 이기는 내용이 많았는데 요즈음은 민간을 우선으로 해서 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건 결심이 나면 어떻게 졌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126페이지 휴대전화 14대인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청장실 4대, 부청장실 1대, 국장실에 3대, 보건소 2대, 재난안전과 2대, 교통과 2대 있습니다. 현업부서입니다.

다입니까? 14대 안 되는데? 맞네. 국장님은 각각 한 분씩 알겠습니다. 6만원 예정했는데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 쓰고 사람도 있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돌아가겠다. 130페이지 휴대폰 문자시스템 보강 하는데 문자시스템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자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이 부족해서 일반 PC로 운영 중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동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동시에 전 직원한테 연속적으로 보내는 내용들이 문자시스템을 보낼 때 작업을 하는데 옛날 구식장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서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재난관리청에서 보통 일반전화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도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직원한테 예비군 동원을 시킨다든가 민방위대를 동원한다든가 특정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소집이면 간부한테 누르면 일제히 나가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의원들한테 안 보냅니까?

의원님한테 동원해서 격려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주 쓰는 겁니까? 보강하는데 2천만원 든다 말이죠?

주전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2004년도에 시작을 했구나. 꽤 됐네요. 문자시스템은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강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포상금에 187페이지 작년보다 3억6,3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게 맞춤형복지비 이게 60만원씩 620명 해서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맞춤형 복지 하는 게 뭡니까? 일괄적으로 620명 그러면 전 직원인 모양이네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에는 최고 90만원까지도 줍니다. 이게 자치단체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차등되게.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는데 중앙에는 90만원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60만원.

60만원이 참고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보험금이 13만원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복지카드이게 47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험금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최고 한도액을 공무원 1인당 90만원까지 맞춤형 복지제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 하고 2006년도에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인당 60만원씩 계상을 해서 13만원 정도 단체상해보험입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수행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때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료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6만원 정도는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람이나 아니면 스포츠용품이나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이나 교양함양을 위한 복지카드로 사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까지는 6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시에는 9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 60만원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60만원 그대로 지금 내년에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13만원은 무조건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단체보험입니다.

46만원은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로.

영화 관람이나 아니면 스포츠, 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 강의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청사철골주차장건립공사 4억원 계속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구정홍보물 설치에 1억, 5층 대강당 수선하는데 1억3,000인데 이건 내용을 대략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철골주차장공사는 현재 우리가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가 현재 있는데 우리 주차장타워 경우에는 한번 민원인들이 노외주차장에는 상당히 주차하기가 용이하지만 주차타워 안에 들어가면 출입하고 차를 빼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3층 정도를 건립하려고 예정 중에 있는데 이래 되면 민원들이 편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지정교부금이 6억이 확보되어 있고 구비를 만약에 4억을 확보를 하면 사업비가 1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자부에 특별교부금을 나머지 5억 정도를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행자부에서 5억 받고.

현재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예정이고.

그것하고 어디에서.

시에서 지정교부금이 6억 이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하고 이러면 15억 정도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건립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5억 정도면 차가 대략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는 거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20대 정도, 노상에 댈 수 있는 건 15대 정도.

15대 대는 걸.

이 관계는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여기 에 있습니다. 시설상 100대입니다. 지금 100대인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차를 한 대 넣고 다시 그 차를 내리면 최고 옥상까지 갔을 때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게 되고 이걸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는 건 최대 용량이 한 50대 밖에 안 됩니다. 100대에 50%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차장 전체가 219대인데 지금 여기서 50대 줄이니까 실질적으로 160대 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고 저 쪽에 새로 사 놓은 부지에 자주식 주차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철골조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13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게 철거하는데 1억5,000 들여서 전체 15억 정도 든다 말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작년도부터 2005년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늦어 왔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금년에 저희들이 시에 6억을 지정교부금으로 주차타워건립지정교부금으로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행자부에 8억을 신청했는데 1차로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4억이나 5억쯤 보태주면 저희들 계획은 나머지 모자란 2억 정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4억이 되니까 실제로 한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건 내년도에 시나 중앙에 특별교부금으로 2, 3억 정도 충분히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이 여기 100대분인데 저기에는 130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없애고?

없앱니다.

주차타워시스템 교체하는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걸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주차타워 시스템교체 4,000만원은 청사철골주차건립 사업을 하면서 이건 없어집니까?

예.

양쪽에 1개는 없어진다?

예.

구정홍보물하고 5층 대강당수선 이건.

구정홍보물설치 이건 예산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 건물 특성상 이게 현재 우리 구청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청사 안내간판이 1층 밖에 없습니다. 있는데 민원인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옥상에 대구광역시 중구청 하면서 안내간판을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고 우리 건물 4층 옥상하고 5층 바닥에 보면 건물이 좀 튀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길이가 60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 LED 전광판을 설치를 LED 해서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구청도 알리고 특히 야간에는 전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구정홍보나 시정홍보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판이라든지 사실상 간판만 이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대구가 컬러풀 도시로서 야간이 아주 어둡습니다. 다른 데 보면 부산이나 제가 어제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이제는 주간 건축 미관보다는 야간조경을 더 중요시하고 그 도시를 나타내는 가치의 치수를 야간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 대구에 컬러풀 대구에 맞는 우리 중구에 건물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중구도 부산과 같이 부산에는 야간에 가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의 중심지로서 다른 데 보다 앞서고 또 도심지에는 저녁이 되면 캄캄합니다. 사실상 건물이 중구청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컬러풀 대구를 위한 건물의 조명 해서 우리 중구를 알리자 하는 그런 대구시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했고 5층 강당 수선도 사실상 중구청이 이리 오면서 처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송장비나 이런 걸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방음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시설물 전체를 한번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잘 설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설치를 옥탑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옥탑과 건물조명입니다.

건물 다 하려고 그러면 1억으로 안 될 건데..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1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당 수선하는데 1억3,000같으면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몇 평입니까?

건물 단층이 지금 현재 평면이 300평 정도 되니까 그 쪽에 화장실하고 계단하고 다 떼면 200평은 안 되겠습니까?

강당이 200평쯤 되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쯤 치이노? 100만원 하면 2억이네. 65만원쯤 치네. 리모델링하는 데 65만원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213만원으로 행정차량 23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203쪽에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75쪽에 청사안내 및 방호해서 공익요원이지요? 기본급 병장으로 나와 있는 거 하고 176쪽에 청사안내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지금 이게 우리 전년도에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불 해서 8,000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요.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청사안내 그게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청사안내 용역에 건물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청사안내 하는 근무요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안내방호에 4명이 있고 199쪽으로 가면 주차관리보조가 또 있습니다. 3명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청사관리 안에 그러면 175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내방호에 병장급으로 4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75쪽에 청사안내 및 방호요원은 우리 행정지원계에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그런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안내용역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기본급하고 병장 월급까지 이야기를 했기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봤거든요. 과장님이 잘못하신지 모르겠지만 기록부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상해서 199쪽까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청사안내 및 방호요원 공익요원 4명은 우리 청사관리 전체에 대한 필요한 공익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군인들 월급 주듯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법정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어디에 활용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봐도 여기에 예를 들어 안내데스크에 있는 아가씨 2명 말고 안내해 주는 우리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말입니다.

199쪽으로 넘어가면 3명이 더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175쪽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175쪽에 4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계 소관으로서 청사의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청소라든지 강당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199쪽에 3명이 있습니다. 박문일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지원과 전체 공익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3명은 지금 현재 주차 들어오는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기능직공무원이 1명, 그걸 총괄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근무를 할 때에는 2명 아니면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사 총괄통제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1층 거기에 근무하면서 주차장하고 교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건 행정지원과에 3, 4명 정도 하고 주차 들어오는데 1, 2명 외에 나머지는 지하 1층에 방재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은 건 아까 청사안내 용역에 작년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3,000인데 8,000이 올라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 이야기가 나오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176쪽에 청사안내 용역하는 건 안 있습니까? 8,000만원 이게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현관에 안내데스크관리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지역사회 봉사채널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줄어든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사실상 청사주차장 진입로에 배치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공익요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차량 진ㆍ출입 시 주민들하고 잦은 마찰로 인해서 중구 이미지를 손상하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주차관리업무보조에 공익요원이 3명인데 4명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인원은 안 따지겠습니다. 3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년되면 공익요원 수가 줄어들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예산을 하실 때에 내년에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여기에 지금 보면 주차관리업무보조라고 해서 기본급 병장으로 해서 3명을 해서 12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없어지는 그걸 지금 넣는다고 계상을 국장님 이상하게 지금 하시는데.

그런데 내년에...

됐습니다. 그것만 일단 하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171쪽으로 가면아까 질문한 사항입니다. 돈이 남아서 나중에 추경을 어떻게 쓰든지 이런 건 1년 계산을 해서, 집에도 돈이 얼마 들어오면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을 하겠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얹어 놓은 겁니까? 질문한 사항입니다. 171쪽에 일ㆍ숙직 있죠? 아까 질문한 겁니다. 보충해서 제가 잠깐 답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일ㆍ숙직이 따로 따로 3만원씩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 4만원으로 만원이 올랐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숙직비에 3만원으로 7명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도 답변이 좀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직에는 4만원이 되었습니다. 숙직에도 4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직을 서고 숙직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일직을 왜 서느냐 숙직은 토, 일로 서는데 그 다음날 일을 못 하니까 돈이 나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 내에서는 숙직을 서신 분은 그 다음날 쉬는 날 없이 일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만원으로 일ㆍ숙직비가 되어 있는 것은 평일 저녁에 숙직은 3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4만원 되어 있는 것은 만원을 더 주는 경우에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못 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 숙직은 일요일 어차피 노는 날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숙직자들에게 돈을 계상해서 얹어놓은 경우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해 주실 때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고 말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자동 경보 관리 용역에 어디에서 용역이 들어와서 청사관리를 합니까?

용역 주는 데는 에스원 세이콤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죠?

예, 1년 단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결차원으로 넘어가지 자꾸 연마다 바뀌는 것도...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월 59만원 지급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80만원으로 높인 것은 대구은행에서 증축해서 기부채납한 4층이 있습니다. 청사에 면적이 늘어서.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 얘기는 저 역시도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좀 있다 하고요. 공무원 자녀 학자금 주는 것 2억2,667만6천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줍니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은행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유력하다, 그죠?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196쪽에 대봉주차장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천변에 대백프라자 가기 전에 우측에 신천변에 붙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봉주차장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주차장 관리를 하면 남산주차장에 세를 주고 있죠? 용역 1년 단위로 세를 받지 않습니까?

남산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주차장이 북성주차장도 있고 그걸 대여를 해서 받죠?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봉주차장하고 남산공영주차장, 북성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관리 부서에서 만들어놨고 지금 말씀하신 대봉 주차장은 신천대로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잔여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구청에서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청사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공무원들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대봉직원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는 대구시고 관리는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공무원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봉주차장 관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직원주차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구청청사 주변에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아무나 차를 댈 수 있습니까? 돈은 안 받습니까? 아무나 대어도 됩니까?

관리하는 분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가 1일 2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도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구은행 청사 얘기가 조금 전에 자연스럽게 과장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본위원장으로서 담당 부서장한테 별도로 문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구청장 업무추진비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사실상 행정지원국장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단위기관별로 해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정액제로 만들어놓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은 전부 다 카드로 90% 이상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고 구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소요되는 기관장 부단체장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 총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카드로 지출 내역을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인터넷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 요청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지출한 일부분은 청 내에 부서장님에게도 지출이 된다.

개인별로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합법적인 예산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장 앞으로도 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구청장 5,300, 부구청장 3,700, 국장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집행해야 될 사항이지만 구청장이 참여 못 하고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어떤 행사장이나 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카드로 결국은 국장님 앞으로 추진비 아닙니까? 구청장 카드를 받아서 국장님이 지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 카드를 썼더라도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 같으면 ‘구청장님 내 소관이 아니니까 구청장님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합니다.’ 얘기하고 지출해야죠.

국장님 카드가 있을 것이고 청장님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이 쓰셔야 될 것 국장님이 대신 쓰면서 청장님 카드를 받아서 쓴다.

아니죠, 총무과 카드가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다만 지출을 구청장 예산에서 지출한다 말입니다.

청장 본인이 쓰는 것하고 국장님이 쓰는 것하고 부서장이 쓰는 것하고 내역을 알고자...

카드번호가 다 다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청장님이 써야 될 일을 국장님이 어떻게 씁니까?

지출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백만원이다 백만원인데 그 백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을 위해서 50만원을 썼다 50만원 밖에 못 씁니까?

구청장 걸 받아서 써야죠.

구청장님 50만원을 썼다면 국장님이 150만원을 만들어서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정지원국에 제반경비를 위해서 쓰는 것은 300만원밖에 못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을 썼다 그러면 나는 백만원에 대한 지출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돈은 없으니까 청장님이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대신 집행해 주시오 요청해야죠.

요청하는데 이미 그 카드는 국장님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카드를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한다든지 내 카드로 끊고 계산은 그리로 하겠습니다. 얘기가 되죠.

본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부서장 앞으로도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합산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역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한 번 앉아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은 끝나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동인124가동 534쪽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4만원 곱하기 12명 4분기 이건 지급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각 동에 통장들한테 분기별로 4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실제로 통장님이 송달합니까?

원래 구청에서 각 통 통장들한테 고지서 송달을 위임해서 그 보상 대가를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2000년 12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지서 송달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시행한 것은 2002년 12월 21일 통장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통장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분기별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실제로 회의참석 수당도 지불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회의참석수당 별도로 주고 고지서 값도 주고 아까 보니까 연수도 보상을 주는 것 같은데?

보상보다도 통장 수련회 할 때 행사경비가 1인당 4만원 정도 음식준비하고 여러 가지 차량 임차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비입니까, 수련회 보상금은?

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서 행사를 한다?

수련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수련대회를 할 때 자체 경비를 말씀하셨죠? 언뜻 계산해 봐도 한 달에 월급이라면 보험료나 빼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40만원이 넘네요?

아닙니다. 한달에 기본 월급은...

기본월급은 20만원이고 상여금이 10만원씩 두 번, 그리고...

상여금 10만원이 아니고.

명절 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지서 돌리면 4만원씩 준다고 했습니까?

분기에.

석 달에 4만원씩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