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억 9,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71억 1,400만원보다 6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공원 매점 및 공영차고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00만원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5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7,5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원 2,000만원 등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809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560억 200만원보다 249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직원 전체 인건비로 4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예산액은 45억 9,800만원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금 37억 6,4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5억 4,800만원으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적측량 결과도 DB 구축,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4억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비보조금 2,00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플로터 구입비 1,000만원, 토지 및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798억 1,400만원으로 교통정책연구실 전임계약직 인건비 2억 3,8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비 3억 1,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출자금 30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금 33억 9,5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444억 4,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전출 13억 3,000만원, 교통기획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9,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577억 1,2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 등에 535억 9,800만원, 저상버스 도입비 10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7,500만원,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9,900만원, 운수종사자 위탁교육비 3억 2,500만원, 상무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9억원,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지원비 3억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지원비 11억 7,900만원, 시내버스운전원단체 등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대중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액은 340억 6,50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차입금이자 74억 8,400만원, 도심철도 이설 재특자금 차입금이자 19억 7,100만원과 도시철도 건설 차입금 원금 210억원, 도심철도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36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7억 6,400만원으로 세입금의 재원은 전액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2006년도 당초 예산액 30억원보다 7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전액이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9월 29일 설치 운영하는 2007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4억원으로 세입 내용은 전액이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이며,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1억 9,600만원, 자치구 징수 교부금 4억 2,000만원, 예비비 7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09억 5,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15억 6,600만원보다 6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은 증가를 하였음에도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2006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9,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40억 1,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6억 1,000만원, 주차장 적립금 2억 8,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난 년도 수입금 4억 1,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1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 사업 예산액은 8억 1,8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비 2억 8,500만원, 대규모주차장 적립금 5억원, 주차장시설 보수비 3,000만원, 주차장사업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운영 예산액은 78억 8,2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8억 6,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 시설비 21억 9,600만원, 교통신호기 등 유지보수 재료비 3,000만원,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용역비 5억 1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 32억 3,300만원, 교통지도차량 및 단속장비등 구입비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22억 5,3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4억원과 예비비 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3억 2,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42억 7,2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100만원, 지난 연도 및 당해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9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비용 1,3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 8,800만원, 상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9,500만원, 예비비 32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택시업계 지입차 관련은 잘 파악을 하셨나요? 무조건 우리가 자료를 주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가장 언짢았던 것이 공무원들의 모든 태도가 자료를 주면 조치하겠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좌지우지되거든요. 분명코 내가 말씀드리는데 일반택시들의 지입차 문제, 근절시키십시오. 지금 거의 7, 80% 이상이 몇 개 업체를 빼고는 지입차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 모든 문제가 그 안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세 번 올리거든요. 이 부분은 짧게 이야기하려니까 지입차 관계는 잘 처리 바랍니다.

지입차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 택시에 대해서 어제부터 12월 29일까지 앞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인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느 국을 떠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근거를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지난번에 행감 때 열을 올린 이유가 바로 그런 용어들 때문에 굉장히 스피치를 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질의에 앞서 또한 장기미집행도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기미집행도로는 그 용어를 잘 아시지요?

예.

2002년도부터인가요?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2002년 1월 1일부터 하면 2년 후까지 매수여부 결정을 하고 또 2년 후부터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매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매수청구권이 있는 들어온 사람들은 2006년 올해 됐고…….

2002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2006년도에 하고요. 2003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2007년도에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은 2건인가 빼고 다 해줬더라고요,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그것은 이월되어가지고 2007년도에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지,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법 때문에 엄청나게 광주시의 재정에 압박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의원들이 광주시의 가용재원이 2,600밖에 없는데 2순환도로가 어쩌고 지하철이 어쩌고 하다가 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용어가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촉구해 놓기 전에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관련해서도 자료를 70페이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물론 2002년도 것 2006년, 2003년도 것 2007년, 상당히 계획적이지만 몇 년 후에 가면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염려를 갖고요. 앞으로 국비지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산서에서 적발된 가짜 경유인가요? 그것 환수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도시교통국에서 유가 환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누가 얄궂게도 생수통에 올려놓고 가 가지고 제가 늦게 아침에야 봤는데 처음이에요, 전국적으로. 그것 보고 잘못 했다는 공무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환수에 바짝 힘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사결과 처분이 우리한테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용역비가 섰는데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안 거치고 일단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7억원 말이지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요?

예.

거쳤습니다.

확실히 거쳤습니까?

예.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근거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애초에 광주시의 가장 불행한 곳이 바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거꾸로 지하철 2호선이 먼저 생겼더라면 모든 시민이 박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지하철 1호선이 생김으로써 연간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10시 15분에 제가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정말로 사람 2명, 3명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계속 쏟아붓어야 되는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으로 440억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444억은 지하철건설본부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로 전출하는 금액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도시철도건설비 지원이 있고요, 시비 지원. 내년도에 1호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철도건설 지방채 상환 339억은 우리가 97년부터 발행된 공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운영비 지원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그 내용을 합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176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광주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대해서 300억을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적자가 예상되어서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이 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6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운영비인데 올해도 적자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230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37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267억을 금년에 도시철도공사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300억을 이번에 계상한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1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21억원이. 그 다음에 또 도시철도공사의 인원의 자연 승급, 인건비의 2% 정도 승급 호분에 대해서 11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그 액수를 37억 정도 계산이 된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수조정할 때 엄청난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잘못된 1호선입니다. 여기에서 자구노력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저는 무임승차비율이 25%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도시철도공사 운영관리본부 모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33%가 되었대요. 물론 양동시장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점심식사도 하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탔기 때문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지하철 1호선에다가 우리 시에서 300억원, 조금만 더 보태면 하루에 1억꼴을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70억원을 또 증감을 시켜서…….

37억밖에 증감이 안 된…….

예?

37억이요.

추경까지 합하면 그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제 주장을 펼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의사진행을 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광주시민의 혈세를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 배짱 좋은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본 위원들이 다뤄주시리라 믿고 저 역시도 오늘 하루는 정말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179페이지에 모범운전자 해외시찰 지원, 이 부분이요. 이것이 바로 선심행정이거든요. 경제통상국에 보면 수십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약소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해당 조합장들, 마음에 드는 사람 보내는 여행 아닙니까? 해당 조합장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보내는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택시라든가 버스에서 그 동안 고생하고 나름대로 모범운전자가 선진교통문화체험, 특히 운수종사자는 친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싱가포르가 제일 친절 문화가 잘 되었다고 해서 싱가포르만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여명 정도, 40명 안팎으로 다녀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효과가 의문시되는데,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광주시에서 재정 적자 나는 모든 부서가 어떻게 보니까 국장님 소관 부처에 많이 있네요. 준공영제다 뭐다 해 가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이것을 만약에 광산서의 조사여부와 관련없이 환수 조치가 미흡하다면 이것은 엄청난 탈법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어디 말합니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0억이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근본적으로 주행세로 국세입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압니다. 지금 가짜 경유 나와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보조금을 받고 그 사람들은 가짜 경유를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사결과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환수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각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 오면 우리가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그 분량대로 산출액이 있습니다. 그대로 줍니다.

물론 그대로 주지요. 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낸 돈 어떤 이유로든 나가지만 정말로 이것은 큰 불법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이 자꾸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명이 2007년도부터 법적 주소로 되기 시작함으로써 제가 봐서는 도로명칭을 듣기에 좋고 부르기에 편하고 좋지 않은 도로명칭들은 한번 시행하고 나서 수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주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2011년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도로명판,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97만부의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시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짧은 구간에 도로명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긴 도로에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짧은 도로 같으면 그 두 개의 도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도로명으로 만드는 그런 사후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후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훼손이라든가 망실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사후정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우리 시와 특히 구청을 통해서,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까지는 지번 주소지만 앞으로 도로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 도로명 주소가 앞으로 활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학교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사람들이 작명을 해서 그 후에 이름을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잘 하시지만 도로 명칭들도 이 기회에 여론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는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의 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주에 걸맞는 도로명판을 디자인해서 특색있는 도로를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을 때 그냥 집행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잠시 늦게 집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디자인을 공모한다든가 디자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얻게 되면 광주가 오히려 도시교통국 지적과에서 그런 적은 일이 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디자인보다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우리한테 내려보낼지는 모르지만, 시설개선에, 그런 국비 예산이 보조 내시가 되면 우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을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시내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시민들 전체가 크나큰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자니 너무 출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제를 바로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구조조정들을 했는가, 지금 왜냐하면 인원구조조정, 정비공장이라든가 기타 많은 부분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도 유가보조나 여러 가지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버스인데, 서민들을 생각해서 시에서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내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면 준공무원이라는 이야기도 그렇게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지만 보다 더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좀더 부담을 덜고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표하면서 그 정도 되니까 준공영제를 승인했구나라든가, 한번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부분을 간략하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노력했던 부분, 미진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준공영제는 다른 분야에서는 다 시스템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시의 예산이 좀더 증대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77개 노선에 공동배차제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86개 노선에 개별노선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개별노선제는 근본적으로 한 회사가 한 노선만을 책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933대가 운행대수였습니다. 그렇지만 86개 노선은 증가하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886대만 운행을 하고 47대는 예비차로 전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비차 1대당 연간 1억 4,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대형차의 중형차로의 조합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러니까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100대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연간 36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100대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대를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36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서서히 2007년, 2008년도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퇴직금 중간 정산제입니다. 타 시·도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전·대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해 가지고 시의 예산액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근속연수 8년차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해라 그러면 퇴직금 근속연수 8년차에서는 새로, 2007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주는 부담금은, 지원금은 1년차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임금인상을 했는데 18억원의 퇴직급여 누징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억원이 바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근속연수 8년차기 때문에 8년차가 내년에 1년차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간 20억에서 3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차고지 있지요? 차고지를 통폐합 내지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정비공장도 있을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서로간에 부담되는 경비 손실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인적 구조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시민들은 묻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로 이뤄지면서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만족도 내지는 그 분들이 참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노선개편을 실시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구 도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86개 노선으로 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외곽 지구에 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하철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카드 하나로…….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통카드 하나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승차시에 1시간 이내, 지하철은 하차시에 30분 이내에 무제한으로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대전이나 부산은 1회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제한으로 우리가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환승을 한번 하는데 두 번, 세 번, 한 시간 이내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큰 선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잘 했다는, 시민들한테 큰 선물이네요. 하여튼 여러 많은 분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시내버스에 증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토탈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유가보조, 재정지원,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하여튼 시내버스와 연관된 부분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이것을 제가 더하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모범운전자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내년도 예산하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과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준공영제 지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98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33억으로 여기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한 148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억 정도, 예산은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2008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라든가 대형차의 중형차 100대 전환, 이런 부분 등을 계산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140억에서 150억 사이에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우리가 2008년도 임금인상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이 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2007년도는 되어 있는데 2008년도를 지금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하는 답변입니다.

저도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준공영제가 되면 공무원에 준합니까? 준하자고 노조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준공영제가 되더라도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그러기 때문에 훨씬 지금까지의 임금협상보다는 시가 거기에 더 개입해서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설득논리가 더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미집행도로 195쪽,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들, 어쨌든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부터 접수를 받아서 2006년도에 첫 보상을 30억을 했었고, 내년도에 한 7억 6천 정도가 증되어서 지금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치는 2003년도에 접수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내년도치 중에서 2003년도 분이 있고 금년도 분에서 아까 이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2필지가 이월되어서 간 분이 있고요. 또 발산 공원에 금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한 필지가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빨리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2003년도에 접수해서 그 부분은 전부 보상이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2004년도 치는 어떻게 됩니까?

2004년은 2008년도에 보상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14억 정도 됩니다.

홍보가 덜 되었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홍보는 이 법이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 되어가지고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냐, 그 분들이 그래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홍보부족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급한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 분들이 늦게 신고를 한 부분에서 어쨌든 내년도에 보상이 안 들어가는 거에요.

이런 분야도 앞으로 기회 있을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광주시 예산 형편상 제가 봐서는 감당하기도 힘든데요. 어쨌든 의회에서는 시민들께 많은 홍보를, 당연히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심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21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사업은 지금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그럽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지만 자치구에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우리가 자치구에, 2007년도에는 20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배분시켜줍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하는데 어쨌든 국가 돈과 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위임해서 구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현장 답사를 잘 하고 계신가,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은 현장까지 봐야 되는데 구에서 요구한대로만 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시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구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시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편성하는데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원래 2003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이천몇 년도부터 했어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은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치구에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제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내용대로 지금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분을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을 구석구석 다녀봅니다. 그런데 큰 학교들이 인도가 전혀 없이 등하교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학부형들이 말 않고 민원이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본인 말씀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는 이야기에요. 아침에 등하교 때 학생들이 다치면 어떨까 하고, 차만 오면 불안하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책정한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동·서·남·북구, 광산구, 5개 구청을 구청에만 전부 위임하지 마시고 선정한 부분은 깊이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서에 보시면 세출 예산에, 맨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일반회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회계까지 가서, 세출예산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안 한 곳 중에서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도 구에서 국비 50, 시비 5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하셔야만이 그것 역시도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됩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우선순위 아닌 부분이 우선순위를 앞서간다든가 했을 때는 시민들의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이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린이통학로개선자금 13억,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그 돈 말이지요, 어린이통학로.

보수 유지보수비.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올리는데 저희위원들이 지역구에서 무슨 안이 올라오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13억 1,200만원에서 자료를 미리 주니까 저는 저대로 그 학교 자모회를 만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8,000만원 예산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위원들도 그 한 대목에서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 말의 핵심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실·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을 통과시킬망정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그 정보를 서브해주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잘 풀어먹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본예산에서 국장님과 계장님, 과장님들 노력해서 잡더라도 자기 지역구 관련 건이 있으면 정보를 많이 주십사, 그러면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총 수입에서 버스운송원가에다가 무엇을 뺀 가격이 지원 금액입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말씀이시지요?

예. 총 수입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시하고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한 결과 총 표준운송원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 시내버스를 운행한 결과 내년도에 수입금을 빼고요.

총 수입금이 더 적겠네요?

아무래도 적지요. 당연히 적지요.

그러면 총 운송원가에서 수입금 빼고…….

수입금 빼고, 총 수입금에는 이번에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요금인상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가보조금을 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액과…….

그러면 시간상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운송원가에 사업자의 어떤 수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자의 수입은 운송수입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수입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그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사장. 버스운송업자의 자기의 몫은 얼마나 계산이 되냐 이 말이지요?

적정 이윤이요?

예.

적정 이윤은 1대당 1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1만 8천원인데 천원은 뭐냐면 성과 이윤입니다. 성과 이윤은 그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 그러니까 운송업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내버스 사장, 그 사장은 자기 몫을 얼마나 챙겼냐 이 말이지요, 운송원가 산정할 때.

그것은 인건비와 관련이 되지요. 인건비와 관련되는 것은…….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는 파악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것은 대중교통과장한테, 세밀한 내용이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버스운송업자의 자기 몫을 얼마나 책정해서 운송원가에 잡아넣었냐 이 말이지요.

임원 인건비…….

임원들 말고 자기 몫.

사장 말입니까?

예. 버스운송원가에 그것이 계산이 되어있을텐데…….

그 몫이라고 해 가지고 항목을 정한 것은 없거든요.

버스운송원가 명세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에 임원 인건비가 있는데 임원…….

대충 임원이 몇 명인데 총 얼마다 그러면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원을 몇 명으로 하고 임원 인건비를 한 사람당 얼마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0개 회사가 있는데 전체 평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위 효율성 50%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거든요. 다만 개인별 인건비는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현재 자기들 받는 봉급 보다 훨씬 적게 받는 회사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책정은 시에서 합니까?

이번에 운송원가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봤지요.

협상과정에서 해 가지고 운송원가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다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매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 노력에 따라서 보수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운송원가가 처음에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야말로 임원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지 않는 임원들은 해고권한이라든지 사장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저는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버스운송원가에는 분명히 시에서는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송원가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했을 때는 자기 몫은 분명히 챙겼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지적을 못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계속 시에서, 물론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시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감사에 지적했듯이 승객수를 늘리는 경영의 마인드를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경영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시에서 어떤 교체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지요.

임원 교체권까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월급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인건비에서 반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성과이윤 쪽에서 반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까지 임원 인건비에서 업체 쪽에서 요구한 것은 전체 평균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명분도 없다. 또 임원이 현재 많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전체 효율성 상위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합의를 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이것도 준공영제 질의 취지와 같은 것인데 지금 도시철도에 시에서 총 운영 관련해서 지원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해 가지고 444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의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거기서 도시철도사업 운영비 지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건비하고 경상비입니다, 그 직원들.

지하철 1호선 건설과정에서 그것은 놔두고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운영 관련해서 총 지원 액수입니까,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가 운영하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상비입니다.

아는데 지하철 1호선 운영 관련해서 시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시에서 총 지원하는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지요. 1호선 운영은…….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하철건설본부는 우리 시의 정식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사업소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종합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해 가지고 총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대충.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운행이 됐을 때 이것이 상승효과가 있어서 그때야 비로소 어느 정도 지하철 1호선의 수입을 예상한다, 지금 예상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때까지 총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정말로 지하철 관련해서 그 직원들이 지하철 승객 수를 늘리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잠시 중단을 해 버리든지, 총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일 평균 3만여명 됩니다. 그것은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3만여명 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지하철운영에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승객수를 늘리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까지 승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뭐냐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74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돈 안 들이고 무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지금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하철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사용을 하라,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매트로 엔젤이라는 것도 결성을 했습니다, 금년 4월 28일날. 그리고 또 수입구조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대사업, 통신광고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비용절감을 위해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팀제를 도입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한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지하철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돈이, 귀중한 돈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귀중한 다른 사업에는 손을 못 대면서 이 지하철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낭비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 관련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사람들이 정말 뼈를 깎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승객수를 늘리려는. 그런 마인드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 이번에 준공영제가 되면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마을버스가 한 장의 교통카드로 환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하철의 승객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이기 때문에 승객이 증대되고 그리고 또 2호선이 건설되어야만이 1호선이 효과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있지요? 제가 몰라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33억 9,5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10%를 떼서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갑니다. 그쪽으로 전출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0-1페이지, 액수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유치한 질의인데 액수가 1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부동산거래질서확립추진, 도로망주소 활성화추진, 이것이 설명을 보면 관계관 간담회, 직원 간담회거든요. 같은 시청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관계관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들도 있고…….

그러면 여비, 이런 것 줍니까?

아니지요. 식사비 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신호기는 횡단보도에 한 칸, 두 칸씩 내려오면서 그 시간을 표시하는 그런 신호기 말합니까?

역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표시가 몇 개나 되지요? 몇 초 단위지요?

10단계 삼각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꺼질 때 몇 초지요?

문제는 그것이 있습니다. 초수가 아니고 단계인데 그 교차로마다 주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무의미합니다.

자유자재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IT, 디지털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한 칸, 삼각 표시되어 있는데 이 한 칸이 횡단보도가 신호가 길어지면 횡단보도가 20초짜리도 있고 30초짜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한 칸이 이것은 1초짜리도 되고 2초짜리도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지요. 이제 세 칸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데는 세 칸이 30초였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횡단보도는 세 칸이 15초밖에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신뢰받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여기는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체제를 과연 시민들한테는 통밥, 통밥이 뭡니까? 대충 계산해서 짚어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해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심한가는 모르는데 저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잔여시간 표시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멸식으로 해서 없어져가면서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멸해갈 그것을 보고 얼마나 남았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이 그런 설치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잔여시간 표시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멸식이 있고…….

전혀는 아니구만. 과장님, 전혀는 아니구만.

예. 전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전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고 저희들은 알기 쉽게 잔여시간 표시기라고 합니다만, 정식 명칭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장치 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도형식으로 되어서, 역삼각형으로 되어서 소멸해 가는 소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숫자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초, 2초, 3초, 초수로, 1, 2, 3, 4 이렇게 숫자형으로 나타내가지고 남은 시간을 표시해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어떤 것을 했어요?

광주는 현재 도형식, 역삼형으로 된 소멸식을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소멸식도 채택할 수 있고 또 숫자 방식으로도 채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숫자라는 개념은 아주, 예를 들어서 전 이용자, 즉 말하자면 극노인이라든지 혹시 숫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소멸식을 많이 사용을 했지요.

과장님, 숫자 부분은 묻지 않았어요. 지금 삼각형으로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잔여시간 표시기,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묻고 있는데 숫자까지 발전한 거에요. 내 마음을 복심술을 갖고 계시구만. 제가 지금 그것을 묻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먼저 아시고 이 부분의 단점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말하겠다 싶어서 지금 말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제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외국 다른 데를 많이 보면서 숫자로 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체제에 있는 숫자로 된 부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광주하고 제일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맞냐, 광주가 광산업 도시지 않습니까? 디지털도 광으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광산업, 광산업, 광으로써 먹여살리겠다. 광산업, 광주는 광이다. 이렇게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체제를 숫자로 했을 때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데는 있는가 없는가 못 봤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아, 이것이 광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 서비스, 시민도 같이 공유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 차이냐면 이것은 삼각표시로 하는 부분은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하게 되면 횡단보도도 되고 옆에 차량이 통행할 때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30초면 30, 29, 28,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되어서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또 빨간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1분 단위로도 하고 30초, 45초,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거기에 있는 사거리나 오거리 신호체제나 횡단보도체제나 모든 신호체제를 일괄되게 공통적으로 하자없이 모든 부분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하면 돈도 별로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를 그런 식으로 체제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보는 시각차이로 이것은 노인 분들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명쾌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히려. 그리고 광으로 가기 때문에 광은 삼각표시를 하게 되면 아까 1초짜리인지 2초짜리인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고 지금은 음식도 품질규격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음식은 맛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자유자재가 아니라. 그래서 특히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자재, 임의로 이런 판단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을 한번 국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숫자 부분이 크게 명쾌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광주하고 매칭이 잘 됩니다, 광산업도시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열려있는 생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다고 말씀을…….

저는 보지를 못 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저희들도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에 어떻게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지방경찰청이거든요. 경찰청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봤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을 광주에 접목시키면 아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이것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봐 가지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되고 또 같이 갔던 분들이 참, 이것 좋네. 광주는 광인데, 또 “빛 광”자 광주고, 모든 부분이 참 좋네. 이렇게들 많은 사람이 말씀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업그레이드된 방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경찰청하고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요구도 하고 서로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돈을 많이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이 이것은 아주 IT 쪽이라 큰 돈이 안 들어간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남는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낭비다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3억 1,0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구 어룡동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공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수탁 관리를 도시공사와 맺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놀이시설, 조경시설 해서 총 44종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5명이 나와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교육 운영은 북부경찰서에서 8명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하고 저학년 초등생들이 와서 교통에 대한 인식을 알고 또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4월 30일날 개원을 해 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56만 6천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에만 3억 1,000만원이 드는데 작년보다 약 10% 정도 올라왔네요. 이 산출 근거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도 조금 늘린 것은 98년도에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8년, 9년, 내년 2007년이면 10년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시설유지 보수,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모범운전자 해외시찰 지원을 대상자하고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만, 선발기준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올해 처음 시행한 것 같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가 뭐고 또 효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2004년도에 허가를 중지시켰습니다. 허가를 왜 중지했냐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이후에 허가를 안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들의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대포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운행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또한 업계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 번호판을 교체해 주라, 정부에 대해서, 그래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 1년 동안 이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하고 수수료요금이 변경되면 그만큼 더 많이 우리한테 보조가 될 것입니다. 10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차량대수는 2004년도 이후에는…….

2005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화물자동차 허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대수가 그대로 확정적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번호판 값이, 바뀌면…….

그만큼 국비보조가 더 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이 있어가지고, 번호판 대행사업소.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날짜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준공영제 지원해 가지고 133억이 됐는데 이것 말고 혹시 환승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런 비용은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준공영제 지원은 모든 재정 적자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시내버스 명령노선은…….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온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준공영제로 해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차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시 소유로 차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4대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해 가지고 LED 신호등 포함해서 6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31페이지 상단에 교통신호등 포함해서 10개소를 1개소당 6,800만원씩 들면 시설을 어느 어느 것을 보완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지금은 전구식보다는 LED 신호등을 신설합니다. 그런데 10개소라는 것은 신설로 되는 교차로도 있고 또 기존에 교차로 중에서 전구식이 있습니다. 전구식을 교체해서 LED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 시내 일원에 10개소에 대해서 LED신호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라는 것이 예산은 우리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바로 앞장에 229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보조되는 LED 교통신호등 설치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개나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용어 자체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같은 LED면 여기는 산출기초가 6,800씩 해 가지고 열 군데 해 가지고 6억 8천이 잡혔는데요, 231페이지는. 229페이지는 국비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라는 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놨습니다,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자료로 보면 국 ·시비 분담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이 물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17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적측량 결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또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 예산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더 좋지요.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추진에 따라서 국가정보화계획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정보화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본인이 자기의 토지를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은 본인만 할 수 있지, 우리 등기증명서를 받는 것 같이 본인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정보는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결과 DB구축은 지금 지적도가 원래 원도가 종이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쇄를 하고 이것을 그 동안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을 쭉 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 사업량이 1만 4,602장인데요. 내년도에 4천장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듣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는 각 구청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시청에서 그것을 통괄적으로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일을 맡겨가지고 접수만 받은 것입니까?

지적도면 전산화는 각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서비스.

지금 발급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출력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세요?

예. 아, 인터넷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일부 된 지역이 있고요. 현재 광주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못하는 지역이 있고 현재 잘 되어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필요할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형도면은 현재와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형의 높고 낮음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적도면입니다. 지적도면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일반 시·군들도 몇 년 전부터 발급을 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되면 1/1000로 출력을 해 주십시오. 1/500로 출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반 시민이 요구한대로 출력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덜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토지면적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시지가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공시지가가 나오는 란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면적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지역도 아직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전 국토가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 전산화되고 인터넷 정보화 서비스가 된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지적과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적전산화 작업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연도별로 들어간 실적하고 사업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보면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국립지리정보원이면 옛날 국립지리원을 국립지리정보원으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우리가 그 동안에 해년마다 하고 있는 항공측량 있지요?

예.

그것만 보면 원 데이터만 받으면 등고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는 거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안 잘려져가지고 자른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작년엔가 우연히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니까 광주 지역이 등고선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길래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항공 측량하는데서는 도하 작업하는 것이 아주 쉽답니다. 그런 데는 그런 자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은 국립지리원에서도 관계된 1/50,000이나 지형도 자체를 만들 때 그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우리 전 국토적으로 국립지리원 안에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다차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2차원이면 다차원이 아닙니다. 삼차원 이상된 것을 다차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나는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그 동안 그 수준을 안 써먹다 보니까 안 한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차원 공간영상정보를 DB 구축하자는 것은 현재 신기술로써 대전, 제주도, 울산 광역시, 시·군 단위는 원주, 양산, 통영, 진해, 의왕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예산 형편상 작년에 못하고 내년에 아마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내용은 뭐냐면 위성으로부터 항공기 위치의 좌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공기가 가면서 1m 간격으로 높이를 전부 취득을 합니다, 항공기가 떠서 가는. 항공기 위치는 위성에서 받고 항공기가 가면 갈수록 움직이는 좌표를 계속 받으면서 지상에다가 1m 간격으로 전부 높이를 취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높이가 전부 취득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항공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만이 등고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스트립으로 가면서 한 장 한 장 찍는 사진을 전사 사진으로 전부 엮어서 종중복, 횡중복으로 해서 입체화시켜가지고 전사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항공사진 자체로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가공하는데 엄청난 인건비라든가 기술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진 그 자체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지형도가 몇 분의 일까지 나옵니까?

기본도는 5만을 국가에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5천 사진을 찍으면 1/1,000,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지리원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3차원 영상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번에 시비가 2억인데 국비는 예산서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안 받고 시비만 넣어놓길래…….

금년도에 국비를 주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확보됐을 때 국비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두 가지를 드릴께요. 지금 광주시의 수치 지도도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지장 매설물도…….

수치 지형도입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물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하매설물이 잘못 되어가지고 지적된 적이 있었지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적 전산화 작업하시는 분들이 시청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전산화 작업이요?

지적 전산화를 데이터 베이스 구축할 때도 담당자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하면 일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지적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것도 상당히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산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면 측량도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어가고 그래서 저는 요새는 프로그램 자체가 옛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 시스템 구축이 되면 기존에 해 왔던 자료도 입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해 왔던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통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 그 다음에 전자교통신호체계 구축 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기술 용역이지요? 국장님.

예.

이것을 자료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산출근거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영이 있거든요. 300억, 작년에 230억인데 올해 300억, 무려 70억이 올랐거든요. 물론 추경에서 37억, 결론은 33억 올랐습니다. 노력도 물론 하겠지만 제가 이 예산 삭감을 오늘 강력하게 주장하고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저는 분명히 물리적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노력하라 이것입니다. 자구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내년 4월, 5월 추경 때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는, 나는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먹는 하마입니다. 저는 어제 10시 15분에 지하철을 탑승해 봤습니다.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사람 딱 두 명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쓰리꾼도 없고 도둑놈도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성추행범도 없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요. 이런 예산 올리고 보자는 식, 올리면 통과된다는 식의 예산 책정 방식은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 167페이지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대로들 올렸습니다, 지금. 제 말은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300억 하다가 갑자기 700만원 내려가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175페이지 보면 720만원, 교통질서 모범운전자 보상,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린이날, 수능, 이때는 언론을 봐서 조금씩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추석에 누가 무엇을 해 가지고 90명의 인원이, 물론 아주 실비입니다만, 누가 설·추석에 언제 보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설날, 추석날 교통 귀성객 대책이 있습니다. 귀성객 대책하면 5·18묘지라든가 망월동 묘지, 또한 주요 다중집합장소 할 때 모범운전자들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식비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니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능 시험 때도…….

수능 시험 때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내여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부호를 갖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 접대도 하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내여비를 보면 제가 얼핏 파악한 것만 해도 다섯 군데 이상, 관내·관외여비가 무려 그 금액이 서너군데서 칠팔천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175, 178, 228페이지 등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175페이지만 봐도 교통정책자료수집 및 조사,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내 출장여비, 맞지요? 설명에 보면요. 그러면 정책자료 수집 및 조사, 불법주정차 단속 등 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자기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따로 수당이 또 나가는 것입니까? 중첩된 예산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자기 고유 업무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관내여비가 하나 잡혀있으면서 아무 내용도 없이 시내버스·택시 민원처리 지도 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1,940만원 올려놨는데 납득이 안 가요. 아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는 간단 요약하게 써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위원들한테도 아까 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쩨쩨한 것인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500, 300도 아니고 다른 국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건설국은. 다른 데서는 타이트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방만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천몇 백씩이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지금 저희들이 과가 4개 과이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관계 기관을 간다든가 우리가 출장을 달고 가거든요. 그러면 출장을 달고 가면 관내여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1,470만원, 1,160만원, 1,940만원, 700만원, 1,700만원, 계속 금액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교통정보센터, 거기에 관계되어서도 또 여비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은 작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설사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중첩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예산 세웠으면 1원이라도 허실되지 않도록 잘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지금 광주시에서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바로 대행업체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로열넘버를 이야기했지만 민원인이 직접 그 공무원한테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대행업체가 끼었습니다. 자동차 관리 대행업소가 어딘지 압니까? 국장님. 그 정도는 숙지 못 하십니까? 일가족이 광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동구를 제외하고 네 군데서 지금. 그런 데서 바로 부정이 싹트는데 지금 자동차 번호판도 대행업체가 몇 군데가 지정되어가지고 있지요?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해양도시가스, 모든 데가 대행업체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연결 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대행업체에서 자폭해 버리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받아서 내가 썼다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대행업체 문제점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 대행업체, 민간 사업자들한테 아주 소수한테 이관해 놨거든요. 이것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난 화물용 사업차의 번호판 교체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라는 것은 써 있으니까 아는데…….

보시면 이것은 허가가 난 사업용 화물차에만 주는 것입니다.

국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번호판이 대행업체 몇 군데서만 이것을 꼭 취급을 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물어본 거에요. 국비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게 소수의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느냐,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꼭 두 군데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가 나왔는데요. 대행업체를 더 늘리면 번호판 받는 민간인들이 그만큼 시간을 많이 기다립니다. 최소는 30분부터 시작해서 길게 기다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작판 업체가 미리 사전에 다 번호판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됩니까? 두 군데서 하면 빠르고 다른 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군데서 하면 30분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00 단위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사업 케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구조가 옳지 않아서 여러 군데 해 봤자 다 도산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원인은 제일 그것이고요. 여러 업체가 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똑같은 번호판을 제작해 놨다가 민간인이 1개 번호판만 사용하면 4개 업체는 그만큼 자기 손실로 돌아갑니다.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저는 이것을 잘못 했다는 예산이 아니라 잘했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 보상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돈을 써라, 쓰지 마라가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도 이 예산은 계속 잡아야 됩니까? 버스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도 이 손실 보상은 계속 해줘야 되냐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그 전부터 버스를 사 가지고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지노선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4대를 계속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손실 보상이 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것은 준공영제가 된 이후에 좋은 배차간격도 되고 이랬는데 계속 시행이 되냐…….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지 분들을 위해서도 확대를 하라, 저는 그 말씀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택시 브랜드화 사업, 상당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알고 싶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답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때는 대중교통과장은 답을 못 하게 하려고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나름대로 택시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택시를 고급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카드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콜 시스템 장착이라든지 또 운전자 제복도 통일화시킨다든지 해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대 해 가지고 개선이 많이 되겠습니까?

일단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면 개인택시 택시원이라든지 자체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용카드 택시 결제 있지요?

예.

택시에서 신용카드, 이것 매우 환영하거든요. 저도 우리 직원들 출장을 보내면 택시타고 왔다면 인정을 다 해 주는데 택시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쉽게요.

지금 일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소액결제 때문에 좀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장거리 같은 경우도 택시비가 올라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택시 관련 교육도 많고 세미나도 많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을 도시교통국이 유난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까도 책을 경제통상국 것을 보여줬지만 그 책 오른쪽 머리에 담당자하고 담당자 다이얼 번호를 써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접근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통국장님 실 전화해 가지고 여직원 분한테 물어봐서 해당 담당자를 오게 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책자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4시에 제가 KBS하고 인터뷰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지하철 문제, 두 번째, 버스 준공영제 문제,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그 분들이 다른 각도로 하는데 저는 매우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고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 확대 여부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보면 과태료 징수도 5억대 이르고 있는데 이 돈은 징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이 버스 37% 수송분담률에 비하면 2%가 채 지나지 않아요. 버스 두 개 차로선에 비하지 않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광주도 지하철한다, 그런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가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중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패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제가 당초에 상당히 사회의 여론을, 시선을 많이 끈 것은 사실인데 요즘 서울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긴 것이 좀 빨라진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중앙 전용차로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부분은 명확히 지금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제 PD가 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서울에서는 버스의 유속이 굉장히 좋아졌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금요일날 방송이 된답니다. 7시 반에서 8시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토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할 용의가 없냐 그래서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쉬는 시간에 보자고 그랬더니 실제로 굉장히 빨라졌고 또 성공적인 것으로 방송국에서는, 저는 모릅니다. 방송국에서는 그런 취지로 저한테 질의를 해서 저도 그렇다라면 건의를 해 보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는 늘려야 됩니다.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는 인도와 접한 1차선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노선이 29.5㎞인데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중앙 도심에 버스전용차로제는 3차선을 먹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 8차선 이상 왕복, 그러니까 양편 8차선 이상의 도로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사실 8차선 이상의 도로가 많지가 않고 또한 교통섬을 만들어야 되고 3차선을 거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국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는 그런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으로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신규 택지지구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마무리 질의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좀 씁쓸합니다, 이 대목이. 교통난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추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포상 자치구 1,100만원, 이것은 「광주광역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포상 해 가지고 이것도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해당 자치구와 소방서, 두 군데에 주고 있습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없애십시오. 이것 씁쓸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분이 이런 정말로 엄청난 머리를 써 가지고 이런 예산을 줍니까?

그것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 포상은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요?

그것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준다지만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포상금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또 주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안 주면 안 합니까?

안 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하고 있다, 단속 실적이 적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자치구의 업무지만 자치구에서 좀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좀더 교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좀더 많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주라, 또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말에 한번 시상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실 하는 공무원들이 민간인들하고 한번씩 스티커를 발부하면 굉장히 실랑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또 광주시에 불법주정차가 없고 정말 깨끗한 거리, 정말 불법주정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노력을 해 주라 그런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삭감 요청을 위원들한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광주의 태생적인 도시구조가 절대 불법주정차 뿌리 뽑지 못합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시민 모두가. 하지만 저도 가면 불법주정차 많이 합니다. 물론 기사가 있으니까 저는 “골목에 빼 놓으시오” 하지만.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있지요?

예.

앞두고 임금 체불된 현대교통과 삼양교통인가요? 42억 중에서 무려 두 업체가 32억, 그럼 몇 %입니까?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버스준공영제 되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에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에 앞서서 업체별 재정지원현황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원래 재정지원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임금체불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을 추가로 들어보니까 노사간에 합의했다, 그럼 노사간에 합의했으면 임금체불은 늘어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가 합의되어도 이 돈이 쓰이는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당시에 10%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12월 21일부터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는데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에 앞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왕에 발생된 임금체불 문제는 완전히 해소토록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모든 임금 체불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체불 해소를 하도록 업체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거기서 안 해 버리면요?

그럼 재정 패널티를 가해야지요.

그 사람들, 패널티 끄덕도 안 합니다. 이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준공영제 이전 체제하고 준공영제 이후 체제는 재정지원 부분에서 패널티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입니다.

강력하게 해 가지고 임금 체불이 없도록 하고 사업주가 버스 준공영제된 뒤에는 사업하기가 예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의를 촉구하고 강력한 패널티를 물려서 빨리 임금체불을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입니다. 향후에 조직 개편시 또 자체 조직 개편시에 토목이나 건축직, 기능직, 일용직들이 인사에 불이익이나 승진에 어떤 영향이 없도록, 특히 여성분들의 인사에 절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버스 운송원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송원가 총괄표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것 있습니까?

예.

총괄표 보면 적정이윤과 성과이윤은 사업주한테 가는 것입니까?

대당 산정되어가지고 사업주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1만 7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대당 1만 7천원을…….

그러면 총…….

이것이 기준이 정액으로 할 것이냐, 정률로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정률로 했다가 정액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총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적정이윤, 성과이윤 다 합해 가지고. 버스 1대당 1만 8천원씩을 이윤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1대당 사업주에게 가는 것입니까?

참고로 서울은 2만 7천원.

알았습니다.

대전 수준으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그러면 총 버스 대수가 아까 구백 몇 대입니까? 959대?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961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가 몇 명입니까?

1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하면 구십몇 대네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대창이고 적은 데는 60대.

그러면 60대 같은 경우 2만원 잡더라도 12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주가 120만원만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운수업의 적정이윤을 5%에서 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적어도 버스 60대를 소유한 소유주에게 한달 수입이 대당 2만원 잡더라도 120만원밖에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1일.

그러면 그것을 120으로 해서 한달 30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20만원, 1,200만원, 3,6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하기 전에 업체측에서 적자가 나 가지고 임금이 지불이 안 되어서 시에서 보조해준 금액이 업체당 자료가 있습니까?

예.

한달에 3,600만원이면 그것을 표준치로 계산한 것입니까? 10개 업체.

그 부분은 표준치가 아니고요. 대당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운송 원가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해마다 버스업체에 지원해준 금액이 있지요?

예.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 월급 책정에 있어서 상위 50% 업체를 표준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상위 50% 업체에 해당하는 그 업체에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던 임원들의 월급,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을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또 교통 문제 때문에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1천억이 넘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교통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또 앞으로도 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뚫는다든지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이 교통 문제 해결의 대원칙이고 전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또 세계 유명도시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 각국이 우리보다 소득도 높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동남아에서도 교통 문제가 매우 복잡하긴 해도 성공적으로 풀어가는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들지 않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해단체나 각계 협회에서 로비를 한다든지 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교통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서 앞으로 교통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만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수일간 준비를 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와 또 과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호준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교통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문제는 시민생활과 직접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듯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만큼 교통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또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정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광역시하고 특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시설 또 교육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준공영제라는 하나의 교통정책을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고 12월 21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등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IT 분야에서의 교통지능형 시스템이라고 여러 가지 BIS라든가 이런 교통체계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 교통정비촉진계획,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종합계획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광주의 도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시설을 늘리고 도로를 확충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결국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고 차량의,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지금 자가용 승용차가 43만대지요? 거의 1가구에 차 1대씩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1가구에 차가 4대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고 도로의 증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쓰면 혁명적이라는 것이지요.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을 하신다면 선진 각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보다 혁명적인 교통정책을 써야만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봐 가지고 아까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원 같은 경우에 평균 한달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대당 4,506원 해 가지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수가 제일 많은 업체가 몇 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창이 304대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사업주는 얼마 가져갑니까? 1만 7천원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는 적자가 없어서 흑자를 내서 사업주가 그 정도로 가져갔습니까? 실지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지는 않았지요. 작년에 마이너스 5천 손실을 봤지요.

지금까지 버스업체에서 흑자가 난 업체는 없지요?

예.

그러면 흑자가 안 났다는 것은 사업주는 결과적으로는 가져갈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준공영제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주에게 금액을 협상할 때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까? 지금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얼핏 수치로 봐서 많이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을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지금 가는 것이고요. 어떻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운수업의 적정 이윤율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만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광주처럼 이렇게 적자를 보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이전에 1,100억 정도 재정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물론 서울하고 광주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영제를 왜 지금 도입을…….

과장님, 좋습니다. 어떻든 제 결론은 지금까지 버스업체가, 사업주가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고 요구한 것은 그 동안 적자났다고 해서 시로부터 보조를 그렇게 받았으면서 그 몫에서, 근로자를 핑계로 해서 받아간 몫에서 자기가 그렇게 챙겼다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아까 삼백몇 대 같은 경우는, 아까 60대일 경우에 한달에 3,600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그 5배를 해 보세요. 한달에 2억 가까이 사업주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에서 일개 버스업체에게, 사업주에게 한 달에 2억 가까운 돈을 보장해 줍니까? 그 협상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에게 시에서 협상단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송원가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당신들이 당신들 말대로 계속 적자만 봤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내년부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적자를 본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적정이윤, 단가를 낮추자 해서 그런 부분을 협상할 때 이야기를 해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이 밑으로 내려가면 협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인수해 버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우리 도시철도공사 생각을 하시면 될 거에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버스업체에 이렇게까지 양보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 차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요구를 해서,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달에 2억 이상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상할 때 임원하고 사업주의 어떤 환원되는 이익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안을 내년부터는 협상할 때 반영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철원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협상을 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협조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지하철 1호선 2구간 공사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의 총 규모는 99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91억 6,700만원보다 591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지하철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 2007년도 공사비 및 중고강재 매각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999억 9,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39억 5,300만원, 불용강재 매각대금 6억원이며, 국고보조 사업 및 부채상환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44억 4,700만원, 지하철건설 및 부채상환을 위한 국고보조액 469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도시철도공채 발행수입에 3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9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69억 5,100만원, 양동시장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17억 4,900만원, 토목시설물 하자보수 정기점검 등 용역비 8,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359억 3,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내역은 정거장 건축공사 32억 500만원, 2단계 전기설비공사 11억 6,300만원, 2단계 기계설비공사 98억 8,000만원, 2단계 신호통신설비공사 77억 7,200만원과 용산옥동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공사 27억 2,400만원, 전동차 제작구입비 88억 1,600만원, 기타 궤도부설공사 및 감리비 등 23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으로 530억 2,200만원과 예비비 2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는 지하철 1호선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철저한 마감공사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2008년 3월경에 지하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공사가 마지막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되지요?

2007년 12월입니다.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1-8공구, 9공구, 10공구 다 진행 중에 있지요? 끝나는 공구가, 혹시 준공된 공구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준공된 것은 아니고요. TK 2공구, 평동하고 거기만 준공이 됐고…….

어디요?

평동역하고 도산역, 이쪽만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공구가 준공이 됐는데 토목 공구만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공구가 준공된 데는?

전체 공구는 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K 2공구도 밑에 전차선이라든지 궤도 분야는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TK 2공구 준공 안 되었습니까? 도산역사, 평동이나. 준공이 되었지요?

지난 9월 26일에 준공이 된 것은 토목공정하고 건축, 그 다음에 건축에 들어가는 기계, 전기, 이런 것은 준공이 됐는데 안 되는 분야가 레일 까는 것이라든지 전차선, 위에 씌워놓고 그쪽으로 통과하거든요. 이런 분야, 그 다음에 PSD, 이런 3개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TK 2공구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빨리 준공됐네요. 그렇지요?

계획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어요? 나는 빠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사 계획에서요.

왜 그러냐면 TK 2공구가 다른 구간보다 먼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습니다.

이것이 공사 계획 잡았을 때는 시작은 언제해서 언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발주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사부장 백봉기입니다. TK 2공구가 현재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TK 2공구는 타 공구보다 약 1년 3개월 정도 빨리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빨리 착수하게 된 것은 다른 공구는 보통 연장이 1.7㎞ 정도 되는데 TK 2공구는 2.9㎞로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을 했는데 그 뒤에 98년 IMF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2007년으로 변경되었거든요.

본래 처음 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처음 계획은 2004년에 전체 준공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구는요?

전체가 2004년 준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TK 2공구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착수를 했는데 IMF가 오다 보니까 국가 예산도 점점 축소가 되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구는 그에 맞춰서 발주를 약 1년 3개월 늦춰서 했거든요.

TK 2공구 발주를 정확히 몇 년 몇 월에 했어요?

2000년 4월 6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는 2001년 7월 9일 착공을 했고요.

지금 IMF로 인해서 자금이 예산 확보가 늦었다는 부분은 공사 중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IMF는 공사 후에 일어난 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맞지요? 왜냐하면 IMF는 그 전에 이루어졌었고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예산계획 편성에 따라서 발주를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빨리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IMF 전에 공사 발주를 해서 IMF가 터져서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공사가 연기되었다든가 이렇게 변동이 왔다든가 하는 설명하고는, 지금 부장님 설명하고는 저는 이해가 안 오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계획 자체는 IMF하고 관련은 없거든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말하자면 6년이면 6년, 7년에 완공하도록 해 놨는데 국비가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IMF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IMF가 국가를 흔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하철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착공해서 준공까지 공사기간은 분명히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하고 나면, 지금 금년 연말에 모든 것이 준공이 되고 착공식은, 1호선 전 구간 개통식은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2008년 3월 경에 할 계획입니다.

실험운전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준공은 금년 연말입니다. 빨리 끝나게 되면 공사 구간마다 유지관리비, 그것은 결과적으로 회사측에서 합니까? 준공이 끝나면 하자보수는 회사측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유지관리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 구간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준공까지, 그것을 계획을 잘 잡아야만이 우리 세금이 안 새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TK 2공구만 약 3억 4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 데는 건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준공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측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어쨌든 준공을 빨리 끝내도 안 내고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금들, 이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이것이 제가 봐서는 공직자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신가요? 저는 TK 2공구를 보고 너무 준공이 빨리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는, 제가 알아봤어요.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측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빨리 끝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들, 관리하는 부분들, 아마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사들, 지하철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2호선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승계시켜서 빨리 착공해서도 안 되고 착공이 되어서 빨리 준공이 되어도 안 됩니다. 공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잘 되어야만이 완성된, 튼튼한 건축이 형성되겠지요, 시설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본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지하철 건설 관련 소송 업무 추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7만 5,800원이…….

이것은 여비입니다.

그러면 따로 관내여비, 관외여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내여비는 1일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이 되고요. 관외여비는 일률적으로 전체가 7만 5,800원으로…….

지금 소송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직원이 법정에 간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소송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결된 사항이 있거든요. 현장을 가야 됩니다. 서울이면 서울쪽, 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 관련해서 법정에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7만 5,800원이 하루에 하고, 그 다음에 3일, 8회, 이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그 앞에도 보면 전부 다 8회, 일률적으로 그러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 8일로 어떻게 됐습니다만, 방금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법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법정에 가는 경우입니다만, 또 송촌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그 쪽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 관련해서 당사자를 만나본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그랬지요?

예. 자료 취합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경우는 여비로 대체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렇게 소송업무추진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관내여비는 총괄적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순수히 여비 성격이거든요.

여비에요. 여비인데 너무 세세히…….

소송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일반 여비하고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련 업무를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을 해 놨다니까요. 그러지 한꺼번에 합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내가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적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 업무라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가 다 하고 그야말로 일단 사람 만나고 이런 여비 성격인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소송 업무추진 그러면 직원이 소송업무를 마치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알지만 소송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변호사 선임 안 되었을 때는 특수한 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이미 선임이 되어 있으면 직원이 하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히 일반 업무하고 구별이 안 되지요. 일반 업무하고 구별이 안 되고 또 여비 이외에 다른 성격이 없습니다.

위원님, 관외 여비거든요. 관외 여비인데…….

그러면 소송이 광주에서 안 일어난가요? 당사자들이 다…….

방금 말씀 올린대로 송촌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8회, 2명, 3일, 전부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어림짐작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 부분을, 물론 이것이 정확히 산정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런데 다른 분야하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송 업무추진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여비 성격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시고요, 금액에서. 그리고 그 밑에 447페이지 지하철건설추진활동, 안전점검활동, 민원해소,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일반 업무하고 다릅니까? 지하철건설 직원 여러분들이 일반 업무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자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몰아주면 되는데 이것을 세세 항목으로 나눠놓은 거에요.

세분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고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경비입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다…….

예를 들어서 민원해소로 200만원이다 그러면 민원해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고 민원해소를 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들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요. 기자간담회도 한다든지 이런 공통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봉급에서 다 예상해서 일반업무 성격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금액은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다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관내 여비, 관외 여비, 그 다음에 숙박을 했다면 숙박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통 경비, 기관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에 전체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60억 8,000만원.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습니다. 뭐냐면 경제통상국 책자를 한 부 확보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도 엉뚱한 부서로 우리가 연락을 해요. 그러다가 되빠꾸 되빠꾸 당하다가 지쳐요. 여기에다가 해당 부서하고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밑에다가 써 놓으면 우리가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한번의 실수로 끝내시고 내년부터는 옆에다가 담당자 홍길동이면 홍길동, 3148번 해주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성과급이 무슨 등급입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혼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건설본부인데,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직원이 약 구십 몇 명 되지요?

정원이 98명입니다.

특채 관계로 해서 한번도 휘말린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본청의 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관련 용역비가 4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디에 찾아봐도 4억원이 없거든요.

그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안 올라왔습니까?

예.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4억원이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