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오전 중에 감사하고 봉화 소나무 굴취예정지, 또한 소나무 뿌리돌림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오후 5시경 다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③보건소 ④농업지원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우 양 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보조사업 예산액은 10억3,683만6,000원으로서 집행금액은 8억1,6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2,074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중 잔액이 큰 것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봉성, 춘양, 석포지소에 한방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내시된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은 221만5,000원을 하고 잔액이 1,706만5,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진료 베드 외 3종에 대해서 13대를 가격조사를 마치고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이나 12월 초에 조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방접종 대금은 수급에 차질이 없고 지금 현재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잔액 8,400만원은 독감 백신대금이 되겠습니다.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1,146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서 금연운동, 영양절주, 여기에 참여하는 일용인부임이 11월분과 12월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집행하면 잔액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 58명 계획에 지금 현재 잔액이 1,64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9명에 대해서 암 환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암 환자 발생추이에 따라서 이 잔액은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도에다 보조신청을 더 내서 다른 시·군의 잔액을 변경해서 받으면 서로간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더 배정을 받아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잔액이 4,463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는 신부전증 환자가 18명 중에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액투석이나 이런데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봉화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1,235만3,000원 중에 집행금액은 1,235만1,000원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군립 전문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당 간병사에게 2,875원씩 지금까지 4,296시간 분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 5일 금연교실 운영에 있어서 금연강사 인건비로 국제절제협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족 건강걷기 대회와 건강줄넘기 대회 사업에 각 500만원과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한센 대구·경북지부에 한센병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서벽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감리비를 27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면 보건진료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감리대상지역 시설이 아니라서 서벽 보건진료소만 감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2군데 진료소를 신축하고 1군데만 감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서벽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1회 실시하여 사업비가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지붕미장 공정을 설계에 누락시켰고 진입도로 포장과 배수로 확보를 위해서 추가된 금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면 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변경은 9월 27일에 있었습니다. 내역은 지붕미장 공사 설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건지소, 진료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누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지붕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슬라브를 치지 않고 경사 슬라브를 치고 거기에다 미장을 하고 아스콘 스레트를 붙이는 그런 지붕 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를 방지하고 누전이나 이런 것을 차단해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올해부터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의 간병인이 부족하고 운영상태가 부실한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무료간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시설도 보강하였습니다. 가스보온시설과 의료장비보강,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요양환자가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여름철 연무소독에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연무소독을 줄이고 아니면 꼭 필요할 경우에는 활동이 적은 시간대에 소독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무 소독을 늘리고 연막소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간에 있는 모기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 시에는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인체의 유해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일부과목에서 예산전액이 불용 처리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관리 소홀로 지적된 내역입니다. 배정 전에 선 집행된 건이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금배정 전에 이러한 지출행위가 없도록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4회 정례회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신보건복지사를 채용해서 관리를 요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수행은 정신간호사가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진료소 신축은 서벽과 동면 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보수공사로서는 석포 보건지소, 물야 보건지소, 임기 보건진료소 이런 지소 시설에 방수공사와 도색 공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내에 재활운동실 12평을 6월 14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74개 장비에 대해서 5,090만8,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진료실적 및 수입 현황입니다. 진료 실인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1,32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진료수입은 7억8,106만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동기간 대비 수입은 30.3%가 증가했습니다. 15페이지의 한방진료 실적입니다. 한방진료소는 보건소와 봉성, 춘양, 석포지소에 있습니다. 4개소에서 실 인원 6,336명을 진료했습니다. 작년도 인원 6,579명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연인원은 21% 늘어난 수준입니다. 치과운영 실적은 작년대비 했을 때 9.1% 증가하였고 연인원은 13.7%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석포 보건지소에 금년 4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리치료 실 인원이 1,164명으로서 작년 동기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접종실적은 1,670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독감 예방접종 1,200명 계획이 지금 11월 13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200명의 실적이 확보되면 계획된 금년도 실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독감예방은 지금 현재 8,375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으로서 금년도 계획에 실적은 2,819명을 했습니다. 98%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한센병 즉 나환자는 지금 현재 3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지금 현재 51명으로서 작년대비 13명이 늘어났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작년과 같은 수치고요. 결핵환자는 현재 요치료 환자가 15명, 요관찰자가 36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630회에 약품이 사용된 것이 2,650ℓ가 사용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된 전염병 환자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은 등록환자가 지금 현재 2,68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7명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지금 현재 871명이 등록 관리되고 작년도 641명에 비해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은 올해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많이 하였고 유소견자 발견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507명, 당뇨환자 175명을 새로이 발견 등록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각각 741명과 2,935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 위암 확진환자 1명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수술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9명이 요양 입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결과 결산입니다. 수입은 1억5,358만3,000원, 지출은 3억4,0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이익은 마이너스 1억8,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무료순회 진료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순회방문, 노인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교육을 각각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진료서비스 실적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대상자 6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7,199회 관리를 했습니다. 1인당 평균 연간 12회 정도 방문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 6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8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시술 한다든가 이러한 지원비를 6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 되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196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이 108명에 달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지원된 실적은 3,676명에 대해서 암 검진비 6,2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치아 홈 메우기, 노인의치 보철, 노인의치 보철은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철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6명을 실시하여 주고 금액으로는 6,9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은 1명을 발견해서 11월 22일 포항 선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집행액을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3페이지에 서벽, 동면 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앞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는 곳은 내년에 모두 상주시킬 계획이신지요?

지금 현재 진료원이 7명 있습니다. 종래 14개 진료소 중에서 지금 진료소가 신축이 되고 남은 곳이 주근무지 7개소 중에서 5개소가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임기하고 문촌이 남아 있고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년 내에 개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근무지 말고 2일 근무하는 나머지 7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실 진료소로 간주를 하지 않고 같은 진료권에 하나의 진료소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진료소 개축사업이 복지부 지원사업이 끝나면 군비 지원사업으로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고정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요?

보건진료소에?

예, 진료하는 그.....

지금 현재 14개 지역이지만 진료권은 하나로 묶어서 한사람이 2개의 진료권을 2, 3일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방법뿐인데 앞으로 새로 신규를 임용해서 직원을 늘려 갈 그런 계획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을 묶어놓고 있고 또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이러한 것을 도입해서 자치단체가 임금의 범위 내에서 사람의 수는 좀 변동이 있더라도 임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엮여서 신규인력을 승인 받아서 확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다른데 인력은 줄이고 그 부서에 인력을 늘려서 충당하는 그런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과 간에 정원을 어느 과는 줄이고 어느 과는 늘려 주고 이런 것을 조정하고 협의하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8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지원되며 그 금액으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산모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10일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의 쿠폰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사용을 하고 나중에 쿠폰을 받아서 도우미가 신청을 하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1자녀, 2자녀, 3자녀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를 두어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출산육아 지원금 지급관계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1인당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구분 없이 3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금을 대폭 늘이려고 입안을 다했습니다. 결재하는 과정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냐하면 지금 현재 당선된 군수님이 직무도 정지되어 있고 또 내년에 향후 군수님이 어떠신 분이 선거에서 당선되든지, 아니면 군수님의 직권을 회복을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년 4월에나 5월 이후로 미루어서 집행기관의 장이 확고히 방침이 있을 때 그렇게 정해서 조례를 입안을 해서 의회와 절충을 해서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보류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에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등창이나 암 환자나 거동불능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소장님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손실이 1억8,698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군의 자체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성병원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자가 관리를 하면서 손익을 결산한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우리 군립 노인병원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비 적자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운영부실로 인한 것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것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년 2개월 정도, 이 결산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세로 봐서 적자폭이 많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검토를 해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정상가동 되어서 수지 결산을 맞춰갈 수 있는 균형적인 영업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연무 소독하는데 혹시 양봉농가에서 피해 있다던가 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신고가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절기 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이나 우리군 보건소가 직접 실시하는 자기 관할지역에 어디에 가면 양봉농가가 있고, 어디에 가면 치지 말라는 그런 부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피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양봉농가에는 치면 벌이 많이 죽지요?

예, 치명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 받는 것은 이외에도 종류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 필수로 정한 것 외에도?

필수 예방접종은 복지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맞아야 본인의 건강과 다른 이에게 전염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고 이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뭐 많습디다. 카드가 하나 가득 되던데 위에서부터 밑에 까지.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필수 예방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방접종 사업비가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 것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

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가 아닌 예방접종도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인구 늘이기 하는데 어린 애 하나 낳으면 35만원 주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예방접종 종류를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 다음 늘인다는 것은 이 종류를 우리 군비예산을 더 투입하는 뜻이지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있고 조사해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몇 시간 이내에 사망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면 그 대책 처리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국가가 지정한 이런 전염병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접종을 자체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그런 예방접종 약은 안전성이 물론 확고히 국가가 인정할만한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 같은 예방접종, 이런 것이 애들한테 있습니다. 영·유야 때요. 주로 3세 미만으로 도시에서는 부유층에서는 다 맞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너무 고가이고 수입재고 또 갖다 놨다가 수요기간이 경과되면 그걸 또 폐기해야 되고 너무 고가이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걸 기술적 검토를 해보시고 일반병원도 예방접종 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약회사하고 구매할 때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자체에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저도 확실히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유아가 태어나면 돈을 35만원씩 주기 때문에 기록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느 집에.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유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현재 인원 중에서 누구를 둬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떤지?

영·유아 관계 건강진단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성장발달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전담요원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 지소에서는 방문보건담당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도 다니면서 임산부 등록도 하고 영·유아 등록도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 지도라든가, 임산부 철분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 건강줄넘기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가족 건강걷기대회에 500만원, 줄넘기는 송이 축제 때 줄넘기를 했는데 거기에 1,200만원을 줍니까?

읍·면별로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건강줄넘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상품,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강줄넘기대회는 주고 건강배구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안 줍니까?

그래서 평상시 생활습관으로 스스로 혼자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천운동,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건강을 증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라든가, 줄넘기.....

1,2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1개 사회보조단체가 1년 받는 게 얼마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건강줄넘기대회에 1,200만원씩 한다면, 읍·면에 주면 다른 행사에도 돈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습관을 높이기 위해서 줄넘기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걷기 이런 것은 좋은데 줄넘기 같은 경우. 하여튼 이걸 어떤 성격에서 어떻게 줬는지,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가면 그분들이 건강증진도 하고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이런 것을 줬을 때 줄넘기가 아니고 우리 다른 걸 할 테니까 돈 주시오. 그러면 또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이 이렇습니다. 건강증진 기금사업이라서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이왕 줄건 많이 혜택을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줄넘기는 주로 여자 분들만 하는 것이지요?

남자, 여자 같이 다 합니다.

같이 운동합니까?

예, 주로 혼자도 쉽게 할 수 있고 이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 체육대회 운동 프로그램에 줄넘기를 넣어서 여럿이 하는 줄넘기, 이런 것을 시범을 보이고.....

훌라후푸는 줄넘기에 안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훌라후프는.

하여튼 기왕 이렇게 되었으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립 노인요양원에 장비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6년도 말고 그전에 장비지원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최소 설립할 때 3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기본 장비로서 그때에 들어간 시설이 주로 요양베드하고 안에 있는 방송시설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6월 26일에 7종의 장비가 들어가고 저가 알 때는 추경에도 아마 장비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대장이 보건소에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아마 내구연수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의 경우에 줬다가 예를 들어서 7년이나 5년 되는 그러한 내구연수에 3년이나 2년 동안에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는 그것이 폐기가 되고 못 쓰게 되면 정말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건 주기적으로 가서 장비에 대한 것을 점검을 좀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보건소는 잘 지어 줬다. 그런데 안에 본건물만 있고 부속건물도 없고 부대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왕 설계를 하면 같이 옆에 붙여서 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하면 신축 개선지침이 있습니다. 의료사업 개선지침에. 거기에 나오는 국비와 국비에 준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기준경비,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여태까지 예산형편도 물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기준경비 이외에 조금이라도 군비를 물론 보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많이 보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료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물리치료실 같은 그런 대기실을 넓히든가, 창고를 한 칸이라도 더 만들든가, 이러한 여유 공간 확보를 또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외부 공간에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마당을 포장하고 하다못해 작은 정자라도 하나 지어서 동네에서 오시는 노인들이 잠시라도 쉬면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경비 이외에 자체경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안에 내부공간은 물론 창고라든가, 대기실, 물리치료실 이런 공간도 확보를 하고 바깥에 여유 공간도 확보를 하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 되면 주로 농촌지역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보니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가득 차 버려요.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 특히 밖에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그 지역의 의료혜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짓는 건데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설도 꼭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도록 부탁을 꼭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신축될 법전보건지소와 재산보건지소에 대해서 기준면적 102평 보다가 조금이라도 면적을 넓혀서 한 20여 평 넓혀서 평당 한 342만원 정도의 기준경비가 소요되는데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이나 증축함에 있어서 여유 공간 확보와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농업지원과장 박 만 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가양성, 농지관리공무원 농업해외연수 등 3쪽부터 11쪽까지 119건에 예산액은 122억9,198만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0억6,2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7억2,956만6,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FTA사업에 21억3,9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19억1,000만원 등 큰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5쪽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부터 제일 밑에 집수정 설치까지는 FTA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12월초에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3번 항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조합공동사업 법인 101만1,000원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1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일 위에 콩 정선기 공급사업, 콩 탈곡기 공급사업, 여기 예산액 2,800만원에 집행액 2,800만원, 집행일시를 11월 28일 저희들이 오늘 날짜로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11월 하순까지 의회에 자료를 내는데 저희들이 앞서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서류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고추, 수박 연작피해지역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5㏊에 예산이 1억8,750만원입니다. 이건 2회 추경에 확정을 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친환경 농업용 쌀겨 지원사업입니다. 800톤인데 저희들이 3월에 사실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놓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에 쌀겨 가격은 톤당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하는데 저희들 친환경 인증농가는 정부단가 4만8,000원에 정부 도정공장에서 개인적,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쌀겨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간에 토마토 선별기 지원, 밑에 3칸 띄워서 동면리 새마을집하장 신축, 이것은 토마토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면에 대해서 집하장을 짓고 또 선별기를 넣는 사업인데 모처럼 부지를 한번 선정하면 제대로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일부 선정이 늦어져서 아마 농가에 새마을영농회에 동면리의 의견이 들어오면 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인회 농산물직판장 개설 지원입니다. 8,400만원입니다. 현재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5번 항에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937농가에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북사과축제 행사추진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서울 명동에서 전국 주산지 15개 시·군이 합동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청량쌀 가공 유통공장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의 현황이나 운영실태 등 상세한 내용 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감사 자료에 보고가 없고 다만, 포장재 지원내용만 보고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기에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들은 상세한 보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계획입니다. 청량쌀 가공유통 공장은 청량쌀 가공유통법인에서 사업비 3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1,100평에 도정공장 150평, 육묘공장 100평, 저온창고 30평 규모로 건립하여 2005년산 20,000가마를 직영대리점과 유통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청량쌀은 봉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나 시설물이나 농업용 하우스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작물 재배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추경예산으로 반영되는 사업은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기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일부 면에서는 이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추첨 형식으로 대상물량을 배정한다고 하며 이렇게 배정된 물량은 이동에서 배부할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이 희망 량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탈락된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2006년부터는 읍·면장에게 지원기준과 선정요건 강화를 통하여 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민에게 지원되는 영농기반 사업은 사업비가 수천 만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일정한 심의 과정 없이 배정하고 있으므로 정형화된 배정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야 할 것이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영농기반 조성사업 및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심의 및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포장재 지원사업 등은 조속히 지원하여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 포장재 지원사업은 디자인 개발 및 동판제작 추진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연말에 모두 집행 되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은 선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및 사업추진의 객관성,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2번 항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담당에서 예산에 반영된 자금을 집행하면서 자금배정 없이 선 집행을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자금 소요를 판단하여 예산배정 다음 자금배정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도 중에 교부결정 된 민간자본보조금의 대부분이 연도 말 집중적으로 지급되었음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조사업 관련서류가 사업추진 민간인, 농업관련 기관 및 읍·면 담당자의 확인과정을 거쳐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5번 항 농업인력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창업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액 6억5,000만원에 지원액 6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내용이 창업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16번 항 쌀 생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청량쌀 소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청량쌀 유통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상지역은 건정, 도촌 2리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가 58,250매인데 여기에는 5㎏, 10㎏, 20㎏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보조가 2,4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봉화 화이트작목반, 물야 위탁영농회사, 봉성 위탁영농회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보조사업비가 100만원이고 자부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토 1,370포가 공급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17번 항 농업기반사업 농업기계화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을 도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양은 187대,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곡물건조기가 3대, 자동 릴 분무기가 6대, 다목적관리기가 178대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18번 FTA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는 사실 계획으로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1,1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7개 사업에 60억7,117만7,000원입니다. 다음 34쪽에 금년 2006년도 FTA사업은 사과원 미세살수시설 등 9개 사업에 34억1,610만원입니다. 35쪽에는 2004년 FTA원년부터 FTA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 신청 651억원에 대한 총괄에 대한 되겠습니다. 561억1,340만원입니다. 36쪽에 19번 항 친환경인증 획득농가 현황입니다. 현재 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 행정관서로 통보된 318.68㏊에 농가 수는 298농가입니다. 그중에 유기가 11, 전환기가 15, 무농약이 98, 저농약이 174호가 있습니다. 37쪽 20번 항 친환경 농산물생산 지원현황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10건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직판행사 추진실적입니다. 크게 봐서 설·추석맞이, 백화점 직판, 지역축제 때 직판, 박람회 및 전시회 때 참가해서 직판하는 것, 기타 직거래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34회에 매출액은 11억5,48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2번 항에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및 지원실적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용지원, 우수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사업 등 총 사업량 145,083매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8,591만7,000원입니다. 대부분 포장재는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40쪽에 23번 항 가축현황 및 방역사업 실적입니다. 현재 가축사육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실적은 소유행열 외 10종에 사업비가 5,5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에 대한 추진도 32개 방제단에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현황입니다. 벌통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총 2,8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5번 항 농업시설물 지원현황입니다. 씨감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봉화에서 갖고 있는 씨감자 채종포가 석포 광평과 평천 2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던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소요 판단에 따라 농가에 의향 신청 등이 있어서 2동 50평이 금년에 최초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준공은 아직 조금 덜 되었습니다. 42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10평짜리 100평, 그러니까 10동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50대 50 보조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시설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고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가 있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어제 준공식을 가진 춘양 석현 1리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봉화 석평 3리에 한 것은 농산물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조성 사업은 5억원짜리, 규모가 큰 것이 되고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이 농산물 생산단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현황입니다. 석포 대현 토마토작목반, 재산 동면 새마을회, 법전 태백산복수박작목반이 있습니다. 3개소에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25-5번 항 농업인 단체 직판장 및 집하장설치 지원입니다. 봉화 해저리에 있는 농업경영인 농산물직판장에 8,400만원, 현재 추진율은 한 3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농산물집하장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고추브랜드 육성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현재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5쪽입니다. 26번 항 순수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포장기 공급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청량쌀 유통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건 쌀을 포장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시면 제2농공단지에 쌀이 거의 봉화 쌀의 10%이상으로 거기에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현재 도저히 수작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보조는 3,600만원에 자부담이 2,400만원인데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봉화 해저, 봉화 거촌, 물야 북지 등 10개소에 10대를 했습니다. 경작면적은 그 주변에 156.8㏊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 55%, 자부담 45%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쌀 전업농이나 영농회, 작목반 단위인데 이 사업도 금년에 우리가 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 작목반 단위, 동네 단위, 영농회 단위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감자선별기 공급사업입니다. 봉화농협, 법전농협, 상운농협 각 1대씩 3대가 갔습니다. 여기에 보조는 대당 480만원이고 자부담이 120만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농협으로만 준 이유는 조합단위에서 공동선별 출하할 수 있는 장소여건이 타당하고 자부담 능력도 그렇고 또 출하도 거의 조합단위에서 공동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콩 정선기 및 탈곡기 공급사업입니다. 여기는 물야 말문단지, 법전 풋콩작목반 등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에 정선기와 탈곡기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각 5대씩 10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합쳐서 개소 당 950만원,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긴 장마로 인해서 혹명나방, 목도열병, 잎도열병 등 병충해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도열병으로 무너져 내리는 답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월말에 교부결정을 급히 해서 680㏊를 긴급방제 했습니다. 보조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박, 고추 연작피해지역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5㏊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0평에 74농가, 3억7,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면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과채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앞에 것도 사실은 비가림 하우스고 뒤에 것도 말만 다른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있는 3㏊사업입니다. 9,000평이 9,000평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특화작목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이건 사업 작목이 수박이 되겠습니다. 봉화 43㏊, 재산 200㏊, 명호 42㏊, 상운 75㏊, 이 앞에 벼 병해충 돌발해충 지원과 똑같이 7월말에 교부결정을 해서 금년에 긴 장마로 인한 긴급방제비를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60㏊에 517농가에 5,4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다음 화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봉화 유곡 김종회 등 7농가가 되겠습니다. 25,000주에 보조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들 거베라가 화훼의 주품종입니다. 그런데 거베라도 오래 하다보니까 화종이 소비자들 기호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 들어온 것은 죄송하지만, 도입품종입니다. 일본 도입품종이 14종이 들어와서 품종갱신을 일단 7농가를 해준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약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춘양 송원약초작목반, 남회룡작목반, 분천3리작목반 등입니다. 이건 20㏊에 보조 2,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사업비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춘양, 소천, 석포, 재산에 금년에 일부 16㏊가 들어가서 242㏊㏊에 190농가를 했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주산지역을 제외하고서라도 법전에도 도로 가 옆에서 발견된 것이 있고 해서 조금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고추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물야 두문, 소천 분천, 사업량 각각 1대씩 들어갔습니다. 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입니다. 봉화농협, 물야농협 등 총 1,200만매, 사업농가는 780농가를 했습니다. 54쪽 재산 돌수박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7명, 참여농가 수는 50농가, 사업량은 63,600평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고추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면에 석포를 제외하고 109㏊를 했습니다. 327,300평이 되겠습니다. 418농가가 사업농가입니다. 56쪽 수출농가 반사필림 지원사업은 두레영농조합법인, 물야영농조합법인, 능금농협 봉화지소 50㏊, 357농가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과원 승용제초기 지원사업은 와석사과작목반, 봉화사과발전협의회 등 7대를 7군데에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수혜농가가 많은 농가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1,500만원을 부담한 것은 약 21%정도가 되는데 지역자율 특색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5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특수농법 쌀 단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유통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영농조합법인이나 새마을회 등에 앞에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선과장 시설지원, 지게차, 파렛트 등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축산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봉화한약우 한약재 지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52페이지에 보면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보조가 80%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사마귀병 방제에 보조금액이 사실 가장 높을 것입니다. 80%인데 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소천, 석포 밖에 안 했습니다. 소천, 석포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데 우리 지원부서에서 특별히 별로 해준 것이 없다고 해서 보조율을 높게 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하여 거기 10명인데 올해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결혼을 한 4명 중에 현재 서류가 들어온 2명에게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1억원인데요. 도비가 2,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10원도 없습니다.

이건 자료 낸 시점, 11월 12일 시점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현재 시점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잔액만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봉화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까, 판매장이 있습니까?

현재 공식 판매장은 다덕약수탕에 태백산직판장,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잡곡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식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량산 같은 데는 한개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까?

청량산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에 청량산에 가을에는 하루에 10,000명이 다녀가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청량산 도립공원법에 묶여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한개 지을 수 있으면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현재 신청된 ㏊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워낙 갑자기 3㏊를 하던 것이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 덕에 내년에 25㏊를 하게 되니까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면적이 약 120㏊가 있고 신청을 받으면 근 100㏊가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농사가 비가림을 해서 평당 5만원 정도는 치였습니다. 수박하고 토마토를 비가림 한 사람들이 평균 5만원,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치이는데 2007년에는 25㏊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쇄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목재파쇄기는 저희들 지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파쇄기가 봉화군에 몇 대나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목재파쇄기가 지원된 게 120여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형만, 500만원 이상 짜리 대형만 42대가 있습니다.

42대가 있는데 그럼 42대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상운에 구천에서 간벌작업, 농한기 유기질 퇴비생산 작업을 할 때에는 사용을 하다가 1년 하고 난 뒤에 계속 쓸려고 그러면 나이도 노령이 되어 있고 힘이 드니까 그 이듬해에는 사용이 안 되고 이런 기종이 이동에 대부분입니다.

1년에 한번씩이라도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은 한 절반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파쇄기를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안 했는데 이게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목재파쇄기 교환, 임대, 알선창구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알선을 해서 필요 없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매각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파쇄기가 한 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동네에 가면 아마 한번도 안 쓴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는 다시 수거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그런 마음 없습니까?

예, 교환, 알선 안 쓰는, 사용하지 않는 이동에 방치되어 있는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저희들 창구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사귀병 지원이 80%라고 했는데 지원이 많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하면 80% 지원을 해도 이 배추는 소득이 알 수가 없어요. 밭떼기로 갈아엎는 농가도 있고 특히 울진, 태백에는 100%를 다줍니다. 신청하는 양에다가 보조 100%를 다줍니다. 그러니까 소천은 울진하고 경계이지요, 그리고 석포는 태백하고 경계이지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그 지역에는 100%주는데 우리 봉화군은 왜 80% 주느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방면을 한번 군에 가서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리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지원하는 양 100%를 지원해주도록 노력 해주시고 또 지원금액은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100% 가능하면 100%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242㏊를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30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은 현재 80%를 보고 있는데 태백, 정선관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정선, 울진도 100%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거 100%되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신하지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약초 종묘대 이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52페이지에 춘양에 1명하고 소천에 2명인데 대상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대상은 주로 당귀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모종이 당귀인데 당귀 대표작목반입니다. 이 세 군데가.

작목반이에요? 아,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다 지원 됩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고 여기에 현재는 큰 경쟁률이 없습니다.

아, 신청 들어 온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익산, 양평 등 지금 자꾸 발생되는데 봉화군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H5N1 혈청 이 자체가 고병원성으로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실 설치를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정상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이동에 나가서 저희들 방역차, 도촌 대규모단지에 들어가 있는 SS방제기를 동원해서 매일 자체 당번을 통해서 현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페이지에 수박, 고추 비가림이 여기는 50%, 50%이지요, 그렇지요? 50%씩 자부담 50%, 보조 50%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60%, 40% 그렇게 한다고 전에 안 그랬습니까?

비가림 하우스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기 전에 도비에서 5:5 사업으로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5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머루작목반, 거기에는 60%, 40%지요?

거기는 백두대간 사업이라서 보조율이 우리에 비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50%, 50% 같으면 본인이 지었을 때 인건비가 한 10%정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이 되니까 농가가 어려우니까 한 60%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봉화가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계속 친환경농산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얼마나 늘어날지, 우리 봉화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친환경농산물로 갈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 농산물이 다 나왔을 때 판로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산물육성법이 96년도에 나왔고 현재 농림부 발표는 2010년까지 전국에 친환경농산물 10%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겠다는 말이 있고 우리 봉화는 현재 친환경인증 면적이 우리 경지면적으로 비례해 보면 약 3.5%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는 약 3%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는 것이 친환경인증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길을 열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흙 살림회라든지, 친환경농업인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바깥에 오늘도 우리 센터 소장님이 내일 집회 때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FTA이후에 지금 다시 한·중 FTA,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 전부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WTO에서 많은 압력도 받고 농민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농사도 못 짓고 매일 서울 가서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정말 봉화에 우리가 사과 브랜드사업, 고추 양념류 그렇게 가고 있는데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앞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향후 대비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봉화 농업을 이끄는 성장을 이끄는 동력작목으로 5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과는 FTA기금 651억원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잘 가고 있고 고추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추도 전국 7위, 사과도 전국 7위의 면적인데 고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기반 조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근 영양은 고추가 340억원, 전국 최고의 가공처리시설이 있고 안동 일직농협에도 100억 짜리 처리시설이 있는데 과연 봉화는 고추종합처리시설이 아쉽게도 문촌고추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3억4,000만원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념채소 고추에 대한 브랜드 육성사업,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되면 183억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농정부서에서 당면한 현안시책으로 목표를 잡고 현재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내년에 선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많은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기술센터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봉화 산지유통센터, APC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오면 봉화의 많은 농가에 소득이 직결되고 먼데 안동, 영주를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과거점, 소위 말해서 산지유통시설을 FTA사업에서 50억원 승인을 받으려고 2004, 5년까지 노력하다가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의성은 180억짜리가 가고 있고 영주는 150억짜리 사과산지 유통시설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노력해서 균특회계로 34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올 12월 초 얼마 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현재 사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과 한 4,000톤, 또 사과의 저장출하가 끝나는 시기에는 감자, 고랭지 배추, 토마토, 이렇게 4가지 작목을 일단은 선택을 해서 연간 10,000톤 규모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부에 제시했던 부지가 3,000평 조금 안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로 봐서 그 부지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새롭게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예, 고생스럽더라도 봉화의 많은 농업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신대기 위원이 대형농기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집에 소장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농기계 은행을 한번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농기계 교환, 알선창구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을 경북도로부터 현재 내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기계 순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 전담부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또 노령화 농촌에 임대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전부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집에 있는 기계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세 든 분들이 보면 관리기가 집에 있어도, 예취기가 있어도 산에 벌초하러도 못 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주어진다면 최소한 그런 분들이 연세든 분, 차도 없는 분이 그 기계를 가지고 고치러 가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소형농기계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하지만 작은 것 그런 걸 신경 쓰셔서 정말 연세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인력확충을 해서 그런 작은 부분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시적으로 진짜 농촌에 필요한 특히 봉화 노령인구 24.9%에 필요한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3쪽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1억57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에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계획할 당시에 출산에 대한 판단자료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요.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집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4/4분기 것이 남았습니다. 곧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태어나서 돈도 없고 장가를 가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데 예산을 덜 쓰시더라도 자부담을 덜해서 좀더 많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이기 싶은데, 보조율이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결혼하는 데는 자부담 평균이 거의 1,000만원이 듭니다. 우리가 500만원을 줘도 1,000만원이 드니까 노총각들 부담이 많아지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도비보조 사업할 때 지방비 군비부담을 좀 높이도록 예산에 적극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 양배추나 배추 이런 것은 저농약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양배추, 배추도 품질인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을 많이 받아서, 인증을 많이 받으면 유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름의 배추는 김치는 해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김장을 많이 해서 여름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농약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저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과채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봉화읍은 한 건도 없는데 기술센터에서 배정을 안 해 준겁니까, 신청자체를 하라고 해도 안한 것인지?

이 사업은 이름만 바꿨지 토종곡물, 민속채소, 거기에 봉화읍에 또 집중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진 겁니다.

그래요?

예.

민속채소는 봉화읍에는 전혀 없습니까?

민속채소 사업에 봉화읍을 집중으로 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뺀 겁니다.

아예, 과채류에서 뺀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배정합니까,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 비율에 의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합니까?

거기에 배정을 확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배면적이라든지 읍·면에 비닐하우스가 보급되어 있는 면적이라든지, 신청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표로 삼아서 백분율로 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뽑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게 고추에도 필요하고 수박에도 필요하고 채소, 토마토 다 필요 안합니까, 그렇지요? 이 비가림시설 자체가.

예.

그런데 어느 특정작목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작목을 정해 줘놓고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배분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어떤 작목 여기에 토마토에 집중한다면 토마토에 집중하고 수박에 집중한다면 수박에 집중하고 또 고추나 이런 것은 군 전체에 있는데 고추에는 여기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또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25㏊의 예산을 수립해주니까 지금 고민이 어떻게 적정하게 읍·면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서 지역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고민에 있습니다.

그걸 좀 고민을 하시고 왜 그러냐하면 전에 5㏊, 3㏊ 이런 정도로 되었을 때는 어느 특정작목에 어느 쪽에 만약에 더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배정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확대된다면 어느 특정작목에만 어떤 기준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 채소라든지, 고추라든지 전체면적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판단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도 신청에 대한 나중에 모자라면 비율에 의해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작목만 한다는 것은 좀 뭣하지 않나. 결국 어떤 작목에 줬기 때문에 봉화읍은 뺐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정으로 이제까지 일관되어 온 게 아닙니까, 그 면적. 그렇지요.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내년에 확대되면 그 다음해에 또 확대될 수 있고 우리 군 조례에 말이지요. 농촌 작목에 대한 고추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한번 개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 군 조례에 한번 찾아보시고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말이지요. 씨감자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은 일반 저온저장고는 50대 50,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오는데 씨감자는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이건 어떤 특별한 도비나 이런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이것도 중앙지침 보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농어촌발전기금이, 국가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동단위로 어떤 펜션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가 알기로는 정부기금입니다. 군 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봉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의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 농민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보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을 운영하면서 고루고루 배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고 또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러한 일에 신경을 더 쓰셔서 더욱 더 지역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키낮은 과원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선도적 역할이라든지, 직판장행사를 통한 유통시설의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분 쉬고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⑤기술보급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술보급과장 김 오 영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집행액 747만8,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작성 중에 잘못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752만8,000원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에 집행액이 1,433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 표기되어 2,866만6,000원으로 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항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는데 대해 미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토양정밀분석 보조인부임 예산 237만5,000원 중에서 집행이 97만5,000원을 하고 잔액이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관리 인부임이 1,158만8,000원 중에서 1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두 항목을 합해서 152만원은 12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으로 남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 2,6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포대 당 5,220원씩 차액보조가 된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양건조시스템 기능성고추 생산시범을 4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조용 벤취와 온도조절, 그리고 육묘를 겸한 그러한 기능을 갖춘 고추건조시스템을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연수가 캐나다에 1명, 도비사업으로 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농심 나눔 쉼터는 8,0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도비지원 사업으로 8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읍·면별로 1개씩 하려고 하면 2개가 부족해서 2개를 추가로 해서 10개소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56건에 5억8,119만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잔액이 151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성면 창평리 농인회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인회입니다. 노인회에 3차년도 중에서 금년도 2차년도 사업비를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건강관리기구인 런닝머신, 헬스 자전거를 각 1대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일하단에 봉화 양채류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시장 개척 및 수출 양채류단지 육성사업에 자체사업으로 2,7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석포 대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30건에 5억5,11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부터 14항목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생산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6,718만원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비를 해서 모두 시범사업으로 9개 사업, 60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1억9,870만원으로 추진내용도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업기술 개발보급 시험사업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험연구포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 5,100평하고 소득작목 시범하우스 5동, 1,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M9표준과원 실증시험에는 20개 품종을 식재해서 사과병해충방제 저농약 표준방제 시험 외에 4가지의 대표적인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베라 윤작체계 적정화종 선발시험과 고추 우수품종 지역적응성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완숙토마토 실증시험과 맛나풋호박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사업비 6,0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 5,000만원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추진진도가 95%가 된 것은 앞으로 교육이 매주 월요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분이 남아 있어서 95%가 추진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 1개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명호 북곡에 있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재래식 방아라든가, 휴식 공간 등을 시설 중에 있어서 7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연수관 운영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식생활관련 교육을 27회, 연인원 60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전통음식교육을 금년도에 5회, 연인원 132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농업인 개방 활용에 51회를 개방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전통음식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라든가 여러 교육, 자녀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여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바쁘니까 애를 낳으면 남자는 일하러 나가고 어른들이 안 계시면 혼자 말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애가 말 하는 속도가 느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외국인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언어소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요리, 전통요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봉화에도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 한 25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버농업인들이 봉화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사이버농업인 동호회를 만들어서, 농업인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쇼핑몰, 비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쇼핑몰이 완성이 되면 현재 농가, 단체, 업체를 포함해서 31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이버농업인들까지 포함하고 전자상거래 농업인들까지 포함해서 쇼핑몰 쪽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산지원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 금년도에 사이버농업인 모임에는 며칠 전에도 농산물홈쇼핑 견학도 하고 전자상거래 우수농장도 견학을 하고 또 가끔씩 격월제 정도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수시로 보상금도 지원을 해서 조직이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분들한테 예산지원이라든가 센터에서 많은 관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산머루 재배기술 및 가공품 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 규모로 해서 자동 캡을 씌우는 기계하고 캡 공급기, 그 다음 스티커 부착기, 병 컴베어 병마개 하는 것하고 수축기 이런 형태의 기계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액기스 짜는 그런 종류입니까?

예, 즙.

산머루 즙 짜는 기계. 아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많이 권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서도 무농약으로 하는 소천 배나들이 농장 같은 경우는 콩도 하고 고추도 하고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보급과에서는 말이지요, 시범포에 그런 것을 한번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범사업 자체가 농업인들이 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비 시범사업입니다만, 홍문표씨가 하는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재배에 관해서는 금년도에는 고추 같으면 무농약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전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면적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지도하고 서로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 그런 시범포를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적극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농약으로 할 수 있는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포를 직접 운영을 하고 면적을 크게 해서 보급과에서 힘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봄으로 해서 예를 들면 배나들이나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몇이 제가 듣기로는 그걸 보고 회원이 느는데 이쪽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견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고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사과병해충 종합관리교육 그 밑에 보면 껍질째 먹는 사과단지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참여단체가 5개 작목반이라고 했고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껍질째 먹는 사과는 약을 적게 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여서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건의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사과밭에는 지금 농약을 15회에서 16회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껍질째 먹는 사과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연간 7내지 10회 이내에 농약 살포가 그칠 수 있도록 방제력을 경북대학교 엄재일 교수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작목반에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적극 확대 재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정말 농촌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만이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한 건조시스템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수마을 육성이라든지, 또 사과 기술보급의 실증실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또한 귀농자에 대한 특별한 전문교육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채택을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러한 일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개발해가지고 농촌 농민들이 소득이 창출되어서 더 좋은, 살기 좋은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건설과 ②재난안전관리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건설과장 류 시 화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봉화군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관창~신라간 도로 3억원, 거촌도로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0건에 138억6,5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넘어가서 9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1억489만7,000원에 집행은 7,547만7,000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시기가 덜 도래되어서 이건 청원건널목 경비 용역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외 여러 사업에 4억7,917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은 3억4,147만원이 집행되고 가을에 착수하는 밭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감리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0건에 당초 사업비 74억9,424만4,000원에서 변경공사 금이 80억1,644만2,000원으로서 전체 당초 공사비의 6.96%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안별로 감액지구도 있고 증액지구가 있습니다. 주로 증액지구는 토사측구 도로에 설계했다가 인근 농경지의 몽리민이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콘크리트 측구로 물량이 증가된 사항이고 또 도로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땅속에서 물이 나는 바람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설계변경 한 사실이 있습니다. 19페이지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상태가 없으므로 해당 없는 것으로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암반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완료 후에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철분이 많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음. 물론 주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추진 당시에는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게 나왔으나 사업 후 주민의 원성이 공무원에게 돌아오고 있으니 차후 사업 추진에는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시간을 두고 확실히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주민의 원망을 사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는 개발대상지 선정 시 오염원 발생인자 유입여부, 지층분석을 철저히 하고 준공 시에 CCTV촬영 등 검층을 통해서 준공 전 확인검사를 병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수질기준 부적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전환 및 대체수원개발 공으로 하고 폐공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항은 예산서상의 용역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함으로써 용역비 집행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사관련 부분은 자체설계를 보다 많이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 용역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건설사업 총 126건 중에 전문적인 설계기술을 요하고 시기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시행이 불가피한 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나머지 76건은 자체설계 계획에 따라서 해당부서 토목직이 직접 설계하여 사업을 착수 한 상태입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를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행정력이 연계되어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해당 읍·면에서는 공사추진 내용을 모르고 있어 지도감독 및 공사관련 민원발생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상세 내용통보는 물론 추진과정을 읍·면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사업시행 시에는 측량감정 시 해당 읍·면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발주 시에는 시공회사, 사업량, 사업비 등을 별도 통보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124회 정례회 의원 질의사항에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질의사항은 건설자재 레미콘의 압축강도 실험시기와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골재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치가 있고 실지로 레미콘 생산업체를 관리하는 지도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압축강도는 매 공사 때마다 공시체를 제작해서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해서 합격 판정이 나면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재 구 국도 36호선 8㎞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도난으로 우기 시 큰 재해가 예상되고 시설물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국도의 관리권이 군으로 많이 이양됨으로써 국도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국도에 대해서는 우기 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설계용역 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설계측량 시에 주민대표, 읍·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품을 인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업체는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82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40건에 금액은 3,035만4,000원입니다. 징수는 319건에 2,997만2,000원이 징수되고 미 징수된 금액은 21건에 38만2,000원이 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71건 중에서 14건을 제외하고 금년에 전량 준공 완료 될 상태입니다. 총 70건 중에서 14건에 대해서는 33페이지에 보면 사미정 위험도로 보수공사는 금년에 준공이 안 되고 2007년 2월에 가야 준공이고 관석도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 12월 30일, 이건 금년에 준공되고요. 34페이지 관창~신라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건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입찰 중, 용역 중 사업은 2007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골마도로가 상운 설매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2007년도 1월이 되어야 준공 될 상태고요. 36페이지에 창평 도로, 귀이골 도로, 남회룡 도로, 숫골 도로, 마너무 도로는 2007년도에 준공 될 상태이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가을에 밭 기반정비 사업이고 과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2006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 내년 6월 30일까지 해서 양해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18건에 8억3,466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비나리지구, 문촌지구, 동양지구 등 3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반관정은 개발된 상태고요. 지역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봉성 시가지 정비사업이 한 90%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소방도로와 봉성 군 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준공된 상태이고 봉성 시가지 정비사업이 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42페이지 봉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 18일을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 드리기 전에 사죄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잊었습니다만, 여기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준공일하고 준공예정일에 대해서는 괄호내서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명기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농협 옆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준공이 되고요. 소로리 인도설치 공사는 금년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봉화우회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추가 사업비가 8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 내년도 12월이고요. 해성병원 옆 도로에 대해서는 2007년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밭 기반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밭 기반공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밭 기반공사에 관로와 물탱크를 동네에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주로 밭 기반사업에 물탱크 설치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농약 칠 때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한발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놓은 밭의 용수용인데 한발이 계속 안 되고 일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이용 안하는데 이용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 이용지구와 지금 밭 기반정비사업 지구에 대해서 전체 지구수와 거기에 암반관정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구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고 물탱크와 관로공사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실제로 저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사실 물을 사용하는 데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실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동네는 지원을 하고 물을 사용 안 하는 데는 아예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대기 위원님 지적대로 밭 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지구에 대해서 몽리민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하고, 사실 시행할 때는 서로 용수개발에 관로공사라든지 암반관정 개발 사업을 다 원합니다. 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지로 사용하자니까 전기세라든지 부담이 좀 되고 일기가 좋으니까, 한발이 계속되고 이러면 충분히 이용하는데 일기가 좋고 제때 비가 오고 이러면 이용실적이 적고 또 신대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 안하고, 어떤 지구에 대해서는 전기세 기본료를 내기 싫어서 자체적으로 끊긴 지구도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봉화군 전체의 밭 기반정비사업, 밭 기반정비사업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밭 기반정비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 지구별 현황과 용수개발을 했는데 이용 하는지 안하는지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 확·포장에 2006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를 투입하셨습니까?

2006년 말입니까?

예.

2006년도 감사 보고서에 보시면 도로사업 집행실적이 전체가 71건에 107억9,6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가 보통 보면 100m, 많게는 500m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여구간이 사실 군도, 면도에 100m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0m, 1㎞, 2㎞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m를 군에서 하려도 해도 예산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 등등 합쳐서 실제로 똑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을 안배하지 말고 재산면에 100m, 명호면에 100m, 이렇게 주지 말고 한군데에 몰아서 500m씩 이렇게 하고 사실 500m를 해도 사무실비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 재산에 하고 내년에 또 명호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신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공사를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감리비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군에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별도로 안 든다 하더라도 사무실이라든지, 제반수수료, 세금 같은 것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100m하는데도 장비는 올 건 다 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가 건설행정의 봉화참모로서 앞으로 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이용도가 많고 인근에 농경지라든지 실지로 노선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 도로의 미 완공지구에 대해서 몇 ㎞가 되든 중점투자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에 관창~신라간 도로가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34페이지에 관창~신라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실적보고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액이 군비가 8,000만원인가 자체에 섰는데 여기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하기보다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 때 예산이 서서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는 바람에 착공이 금년도 8월에 되어서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3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체납부분은 도로사용료를 선납 받을 수는 없습니까?

도로사용료가 340건이 되는데요. 이건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새는 500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로를 점용해 있어도 고지서 우편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면제하고 가능하면 정리했는데 미납된 21건에 대해서는 연내 징수되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30건인데 실질적으로 다 할만하니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물량 증가로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당초에 설계를 군청의 공무원이 했습니까?

공무원이 한 것도 있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적은예산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 같은 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경사로가 좀 완만하고 도로 배수가 제1원칙인데 연장을 더 하려고 토사측구로 해 놓으니까 주위의 농경지가 있으니까요. 주로 흄관을 옆의 경작로와 떼거리마다 전부 들어가는 통로를 해달라고 하고 실지로 몇 십 m 밖에서 농경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소유자별로 흄관을 묻어달라는 예가 있고요. 토사측구로 해 놓으니까 폭우 시에 자꾸 세굴 되고 논·밭으로 자꾸 흙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량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토사측구로 충분한데 폭우 시에 파이고 주민들이 논·밭으로 토사가 자꾸 들어가니까 측구를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민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설계 변경해 놓으면 나중에 또 준공 후에 그 사람들이 전부 장비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비가 들어와서 레미콘, 또 땅을 파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김에 민원도 해결하고 해서 증가 되었는데 실지로 그 부분도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흄관이라든지, 생태블록이라든지 측구하고 밭 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실지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지금 땅을 안 파보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냥 초토만 보고 상태로 봐서 보조기층을 20cm넣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위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파 보면 양질의 토질이 나오고 그 위에다가 보조기층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몇 미터라도 더 해달라고 하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건수가 여러 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걸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저가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공사를 다 시작했을 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공사하면 부득이 한 사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저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초에는 본청의 공무원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용역 줘서 설계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 군에서 설계한 것은 관리감독, 감리, 이런 것을 군에서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력은 충분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감리 용역 주는 것은 공사감독 용역 주는 것은 밭 기반정비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 등 2건에 대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감리 용역을 주고요. 나머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도시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 전부다 감독을 하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실히 검토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아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폐기물이 발생 되었는데 어떤 폐기물이 나왔습니까?

사령댕이 도수로공사에 폐기물은 이건 콘크리트 파쇄분, 기존 도수로에 있던 것을 노후 되어 깨어 낸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그건 콘크리트 건설자재 폐기물입니다.

건설자재 그러면 누가 가져다 묻은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기존 도수로에 콘크리트 수로가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깨어내고.....

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폐기물이라 하면 묻은 사람한테 받아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국도가 노선이 변경되면 군도로 이관이 되는데 이게 원칙으로는 다 보수를 받아서 인수를 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수 안 된 것을 인수 받았으니 뚜껑 없어진 것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자꾸 도난을 당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도난이 안 되도록 용접을 해서 하고 노루재가 사람이 안 다니니까 벌써 두어 번 잃었어요.

예, 이찬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이게 큰 짐이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36번 국도가 4차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나면 지금 현재 36번 국도가 시·군으로 전부다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제일 문제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겨울에 대설시에 모래도 뿌리고 눈도 치우고 하절기에 비가 오면 파여 나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위험도로 보수사업비를 의회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보수사업의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이 구 국도에 대해서는 사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이걸 지방도로 해서 예를 들어 비단 봉화군 문제만이 아니고 영주도 문제거든요. 영주, 예천, 울진 타 시·군도 전부다 공통된 사안인데 국도가 4차선이 다 개통되고 난 다음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국도의 유지관리에 따라서 지방도로 만들어서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든지, 시·군에 전부다 맡길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돈을 주든지, 인력을 주든지 해야 유지관리가 됩니다. 이것은 짧은 구간입니다만, 지금 인수받은 구간은 노루재 불과 8㎞ 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상당한 40㎞, 50㎞되는 구 국도가 봉화군에 이관되게 되면 그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상부에 건의해서 돈을 주든지, 인력을 보강해주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당장 빠지고 없어서 호우가 온다면 산에 찌꺼기 낙엽 같은 것이 내려와서 막혀요. 막히면 큰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걸 만약에 조치를 안 하고 나중에 일이 나면 인재로 봐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서 내년 봄에 우수기 전에 뚜껑을 조치할 수 있지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회룡에서 우련정까지 한 8㎞가 되는데 그게 군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부분에 봉화군 땅이 한 3.5㎞, 영양군이 한 4.5㎞정도 됩니다. 그러나 영양군에서 사용하는 집은 한집도 없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소천면하고 재산면 사람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1년에 고랭지채소가 춘·추 두 번씩 약 100㏊에 한 4,000톤이 생산됩니다. 남회룡 지구는 고랭지채소가 아주 잘 되고 그 지구 주민들이 거의 거기에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워낙 굴곡이 심해서 싣고 나갈 때 치여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또 옥방 쪽으로 나가는 것 보다 우련정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면 한 1시간 반 정도가 단축이 된 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양군도 있는데 봉화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봉화 군도니까 군에서 포장 조치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도에 건의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주든지 그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승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옥방에는 지방도입니다. 울진을 넘어와서 지방도고 일월산은 31번 국도이고 그 사이에 있는 연결된 도로는 지방도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뭐냐 하면 최고 격상이 높은 것이 군도이고 하여튼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등급을 다시 조정할 때 상위도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힘을 쓰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건설업무 계획서를 사전에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막힌 도로거든요. 막힌 도로이고 서로 사통오달이 되어야 고랭지채소 반출에도 용이하고 옥방에서 31번 국도를 일월산으로 연결하면 옥방에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고랭지채소 하는 데는 반출에 운송시간도 상당히 단축되고 상품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이 허용이 안돼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못 짰습니다만, 그런 막힌 도로를 서로 연결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원체 군의 재정형편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노선 도로등급 수정 작업 시에 상위 도로로 상향 조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우리군은 재정이 워낙 약하니까 이거라도 지방도로 등급수정 시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여기에 도의원도 두 분 안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지방도로 승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8페이지 서벽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춘양 석현, 애당, 국지도로 주변에 의양리에서 우구치까지 연결되는 그 주변 권역에 대해서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하는 특별 국비사업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권역권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상당히 두껍고 물량이 많거든요. 이게 한 5개년 동안에 6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강석희 위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정된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정보화마을에 시범적으로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소득도 올리고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기반조성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주민들이 정보화마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서 농림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선정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사업지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강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애 쓰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수사업으로 암반관정 한 것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암반관정 관리에 있어서 평소에 한발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안하고 놔두다가 나중에 한발이 될 때 사용하다 보니까 수중모터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수리한 건수가 상당히 있지요?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말이지요. 왜 이걸 수리하게 되냐면 사용을 전혀 안 하고 몇 년을 그냥 놔두니까 자연적으로 기계에 결함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인데 관리문제를 전기세 때문에 시골이 어려우니까 괜히 공회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놔두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나중에 수리를 하면 전기세 몇 푼보다 엄청스러운 돈이 드는데 물론 농촌이 잘 살면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동네 몽리자들이 내서 돌리면 되는데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몇 시간 이상 한번 운전하는데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예, 금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암반관정에 대해서 실지로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도 있고요. 생활용수개발은 어차피 간이급수시설로 먹으니까 그건 항시 운영이 되는데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 후에 실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공과 동시에 관리를 전부 몽리자한테 위임하는데요. 실지로 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관리가 불충분합니다. 겨울에 예를 들어서 배수도 파이프 내에 물 고인 것도 전부 빼고 또 수중모터도 시운전해서 자동차도 장기간 세워 놓으면 녹슬 듯이 이게 물속에 100m, 200m밑에 수중모터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스위치를 안 올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암반관정을 개발해주고 시운전 전기세라든지 전기세 같으면 실지로 기본료입니다. 기본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물은 한번 개발하는데 6,000만원, 7,000만원으로 개발해서 실지로 못쓰게 하기보다도 군 형편이 따르면 기본료 전기세를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료라도 암반관정에 주면 이 사람들이 시운전을 하다보면 기본료보다 더 나와서 그건 자부담을 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활용수 수질이 나쁘거나 해서 생활용수로 못쓰면 농업용수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수로 했다가 수질이 나빠서 농업용수로도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폐공 조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불량 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도 불가능 하다고 하면 어차피 폐공조치를 해야 되고요. 음용도.....

아, 글쎄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폐공조치를 하시든지.

예.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요사이 말하면 경작로인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많이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예.

포장을 하는데 그 지역의 흙이 진흙이랄까, 그래서 전에 경지정리를 안 했을 때 도로는 단단했는데 경지정리 하고 도로를 내 놓으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빠져서 못 들어가요. 그런 지구가 있는데 물야 가평에 가면 있습니다. 한 3, 4년 되었는데 경지정리하고 난 후에 사실 길은 넓어지고 반듯해졌는데 되레 비만 오면 흙하고 섞여서 빠져요. 그런데 꼭 도비를 우선순위로 받는다. 우선순위가 어떤지, 나는 어떤 것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 그 돈 그렇게 안 듭니다. 포장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가평요?

가평. 과장님 내년 봄에 한번 확인해보이소. 가다 보면 빠져서 승용차가 못 갑니다.

본래 이건 이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길을 새로 내거나 간선도로를 내면 지반이 2, 3년은 있어야 완전히 굳고 정착이 되는데 경지정리 후에 첫해가 제일 문제에요. 전부 무너지고 빠지고 그러는데 토질불량지구 도로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때 어차피 객토를 하는지 해서 양질의 토질개량을 해가지고 후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변경 건인데 물론 변경내용은 압니다. 하다보면 용역을 줬던지, 직접 했던지, 주민의 요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하는데 새로 또 시행할 수 없고 해서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에 명호면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사업비가 5,900만원인데 설계변경이 1,400만원이 되었어요. 거의 30%가까운 건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배수로 연장을 더 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17페이지에 보면 건재 도수로 설치공사에는 배수로가 당초 246m, 돈은 4,500만원인데 99m를 더 하느라고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돼서 변경하는 것도 좋고 변경율이 어떻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런 것은 한번 설계할 때 충분히 그쪽 수혜민들과 이야기가 되었으면 잘 처리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무진에게 잘 당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여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구단위별로 의회에 예산을 승인 안 받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재 도수로 보수 공사에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5,000만원을 초과해서 설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대로 설계를 해놨다가 사업을 착수하니까 다른데 집행 잔액이 있으면 하는 김에 더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의 고의성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입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에 조금 전에 권영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휀스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이 없고 준공된 뒤에도 그 높이가 한 2m 가까이 되는데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위험성에 대해 상당히 염려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에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설계상에 나와 있지 않다고 봐요. 설계상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텐데 하나도 안 하는 걸로 보면 그 시설이 하나도 설계상에 상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휀스 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안전시설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밤중에 가다보면 잘못하면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애들이라든지 놀다가 떨어지면 틀림없이 그건 사고 날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해주고 사고 나서 나중에 군으로 문제 삼고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한번 꼭 짚어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오늘이 28일이지요?

예.

거기 준공이 27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가 들어왔습니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건.....

안 들어 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체상금

어차피 그건 재정과에서 부과를 할 테고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가 비단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공기 내에 한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사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발췌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예.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지체상금을 문 공기가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까,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재정과에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제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그렇지요. 있지요.

예.

그래서 왜 건설과에 부탁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 관계도 같이 넣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로 인도 작업에 휀스라든지, 안전시설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기간을 넘기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 말까지입니까?

2004년부터.

2004년도부터요?

예.

2004년도부터 공사 공기 내에 준공치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관리를 어차피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물었는지 지체산금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내용에 준공이라든지 준공예정일이라든지 이렇게 괄호내서 하고, 보니까 양식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재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도 아니고 의회에 감사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도나 감사원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겠느냐, 같은 지방 의회에 있지만 의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에다가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해가지고는 안 되잖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 40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또 공사설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용역부분에 줬는데 정말 납품을 할 때 검수과정에서 현장 확인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도 좀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과에서 과연 기획실에 며칠에 제출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10월 26일, 33페이지에는 10월 27일, 10페이지에 보면 10월 31일, 이런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날짜는 그게 아마 제출한 날짜가 그 전에 임박해서 됐던지, 그 전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조금 소홀한 감이 너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이 1시간 이상 진행되어서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중단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박 영 달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재난관리담당 박영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안전문화현수막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현수막을 제작하여 안전문화의식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전표지판 구입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천변 교량 등에 표지판을 5개소 설치하였으며 잔액은 추가로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선지구 하도준설 사업은 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391m 완료하였으며 교량아래 100m정도는 일반 하천정비사업으로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압동 소하천은 예산 5억원에 914m 완료하고 제방보가 높아진 부분은 진출입부를 포장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문 소하천은 예산 5억원에 527m완료하고 종점부 약 20m구간은 구간 호암부분은 지형이 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시설물의 유실 가능성이 희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남면 소하천은 예산 6억원에 986m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2급 하천을 개·보수하는 치수사업으로 토일제는 예산 9,000만원에 157m, 법전제는 9,000만원에 150m, 수식제는 9,000만원에 163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동양대 최영규 교수 외 3명으로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제도 변경으로 교육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는 소양강사 이연숙씨가 유럽 선진국에 민방위제도와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는 상운면 하눌 2리에 2회, 봉성면 금봉 1리 1회, 춘양면 의양 2리 1회, 봉화읍 전역 2회 실시로 1회당 약 42만원 정도로 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는 봉화소방파출소장 안길섭씨와 여성 민방위대장 장점예가 다녀왔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로 127명에 대해서 1인 5,000원 기준으로 읍·면에 예산 지원하였으며 교육은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행정소모품과 목진지 구축 등으로 2,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은 서바이벌 훈련장 구축비, 양방향 방송시스템구축비로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상·하반기에 각 600만원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 보조금으로 40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명호면 관창 1리 마을회관 신축은 전액 도비인 기존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시범마을인 상운면 하눌 2리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장비구입비로 앰프시설 등 5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이름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당초 설계상 사업비가 4,200만원 정도에서 물량이 길이 4m, 면적 25㎡ 증가하여 사업비가 4,700만원 정도로 변경되었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사업비는 설계상 사업비로서 용역비, 보상비, 부대비 등이 제외된 순수한 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의 총 예산액보다는 금액이 적으며 시설비에서 공사비와 보상비를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내부결재 후 긴급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고선지구 하도준설사업은 길이가 25m 증가하여 사업비가 약 2,50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법전제 정비공사는 높이를 낮추어서 물량이 감소하게 되어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과 자연훼손으로 우리지역에도 하천이 본래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함부로 하천의 토석을 사용하거나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천의 토석관리와 보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친환경적이고 동·식물이 공존하도록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연하천과 조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추진하였으며 하천 내 토석을 함부로 반출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읍·면 공무원과 주민홍보를 통해 하천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하천사업도 친환경 블록을 이용한 자연하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지적사항으로 봉화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25명에 불과한데도 3명이나 복무를 이탈한 것은 각 부서에 배치된 후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사례로 볼 수 있는바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업무 배분과 교육 및 지속적인 복무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교육 및 공문지시로 연중 지속적인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복무부서에 배치되면 공익근무요원이 맡은 분야에 사명감과 지역에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규정 등에 의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 이탈자 3명 중 2명은 복무토록 지도하여 현재 정상 복무하고 있으나 나머지 1명은 행방불명자로 주민등록말소 및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며 수시로 연고지에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두규로서 소천면에 주소를 있으며 2005년 9월 27일 행불되어 2005년 11월 9일 기소중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해당연도 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여서는 아니 됨으로 연도 내 불가능한 예산지출은 명시이월 대상으로 분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해당연도 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지양하도록 할 것이며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은 명시이월 대상으로 분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롱 봉화군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정도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을 읍·면장에게 시공 위임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나 향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공 위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도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시공하였으나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봉화군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공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2005년도 10월 6일 봉화군고시 제27호로 고시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춘양중학교 앞에 내운곡지구와 명호 우회도로 내인 도천지구, 봉화중학교 앞 주택인 큰골지구, 봉화중학교 뒤 주택인 내성지구, 재산 현동리 현동지구 등 총 5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5년마다 조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우선 정비가 목적이며 주민들이 위험지구 지정을 반대할 시는 군수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일 때는 추가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2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국비가 74억원, 도비 15억원, 군비가 3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2007년도에 예산확보로 현동지구에 약 8억1,300만원으로 국비가 4억8,800만원, 도비가 9,800만원, 군비가 2억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조례가 확정되면 국·도비를 보조받아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으로 도천지구 상습침수 위험지역에 4,300m의 축제, 호안공사를 27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으며 현재 5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황으로 임기도로 확·포장 공사용 하천골재 채취로 소천 분천지구에 6,000㎥ 정도를 채취 판매하여 약 9,000만원 정도가 도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세입 후 50%는 군 세입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치수사업 추진실적은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에 기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하천부지는 647건에 4,051만8,000원 부과에 3,813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구거 등 공유수면 부지는 444건에 696만6,000원 부과에 513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공설운동장과 춘양면사무소에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으로 공통필수장비, 지역특성장비, 권장장비, 화생방장비 등 3,300개 정도가 읍·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훈련 급식비, 행정소모품비, 목진지 구축비 등으로 3,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미집행 잔액 6,500만원 정도는 서바이벌 훈련장 구축비, 양방향 방송시스템구축비 등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5개 대에 440명의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사 1호봉 봉급에 1/30인 1인, 1일, 22,400원을 기준으로 매분기 출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회에 한해서 대학생 연 120만원, 37명과 고등학생 연간 공납금 전액, 3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1/2씩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비교견학비로 약 51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상·하반기 각각 6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 경비로 408만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로 440명에 대해 약 2,5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2명이 정상 근무합니다. 며칠 전에 1명이 추가로 와서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도 2005년도 9월 27일 행불되어 2005년도 11월 9일 기소중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소하천이 많이 차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해서 하천준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상지구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장비임차입니다. 장비임차가 가장 민원이 많은데 보통 보면 농가에서 우수기에 비가 오고 나면 도로가 파손되든가, 도랑이 차든가 하면 장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면에 요구하면 면에는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과에서 복구비를 조금 많이 면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관계가 있는데 공유수면 종류하고 대부자를 한 사람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유수면은 구거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거 부지종류 같으면 거의 아마 대지가 사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지보다도 구거를 가지고 농로로 사용하고 이런 용도로 아마 점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대지 같으면 사전에 전부 징수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도 상세히 해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현장 확인 후 오후 5시 30분경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