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36억 8,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1억 1,400만원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600만원과 증지수수료 1,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담금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36억 8,7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시설물과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임대료 수입 3억 3,1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증지수입 5,700만원과 국ㆍ공유재산매각대금 21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담금 3,400만원, 과년도 수입금 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는 여권발급업무 5억 9,4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1억 5,9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및 코디네이팅 사업비 1억 6,200만원, 민방위교육ㆍ인력동원 훈련 2,600만원, 민방위체험식 실기실습장치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억 3,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31억 9,200만원보다 1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 공로연수 등 직원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21억 1,000만원, 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9,7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와 자녀보육수당 19억 9,500만원, 성과상여금 2억 9,500만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보험금ㆍ부담금 24억 6,6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트 1억 8,400만원,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2억 1,900만원, 민방위체험식 실기실습장치 3억 7,000만원, 구형 사이렌 교체 등 민방위시설비 1억 6,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66억 1,100만원, 민족대축제 개최 3억원,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 및 원금 1억 300만원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들 예산내역을 업무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자치행정국의 126억 8,5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자치행정국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15억 6,400만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 등 경상적경비로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267억 2,1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수당 및 청원경찰, 계약직,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적 경비 18억 5,0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비, 문서발송 우편료,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행사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700만원, 중앙문서 채송, 중앙부처 회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과 공무원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로 10억 6,500만원, 공직자 사기진작과 시 주요현안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행사진행 실비보상 및 시험장 임차보상비 등으로 3억 6,900만원, 모범ㆍ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국외훈련공무원 학자금,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 육아보육수당 등 포상금으로 50억 9,900만원, 그리고 법적의무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도서구입비 등으로 15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청사 방호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고시편집실 디지털 인쇄기 교체비 등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 24억 4,5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여권발급업무 담당 직원 인건비와 신문공고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제야의 종 타종 및 시민송년축제 등 일반운영비로 6억 9,400만원, 중앙회의 참석, 생활민원현장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지역현안과제 시민의견수렴, 유관기관ㆍ단체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여론ㆍ동향 집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4,000만원, 아울러 신규임용후보자 견학중식비 등 일반보상금과 365생활민원 우수공무원 시상, 행정서비스 유공자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900만원, 빛고을사랑운동 공모지원금과 NGO임원 선진비교연수 및 시정시책 공모, 지역대학생 금강산통일연수 등 민간이전비용으로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와 여권발급 관련 경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 보조사업비로 4억 7,700만원과 통일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마을공동체시범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 114억 9,5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억 400만원의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시 청사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유재산공제회비 등의 제세ㆍ공공요금과 출퇴근버스 임차료 및 청사의 난방ㆍ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7억 5,200만원, 국ㆍ공유재산매각 현지조사와 공사 현장확인 점검 및 물품수급관리 등에 따른 국내여비, 복식부기 및 결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청사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억원, 시청사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1억 2,000만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중 자치구 보전 지원경비로 8,000만원, 청사사무실 칸막이 설치와 관사 수선 등에 따른 시설비와 노후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61억 9,100만원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10억 3,100만원과 원금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9억 8,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통제시설장비유지 및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민방위대 관리, 을지연습 관련 여비 등으로 1억 1,700만원, 연말연시 군ㆍ경위문 및 을지연습 장병위문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을지훈련 참가요원 급식, 민방위 관련 시상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민방위날 훈련경비, 인력동원훈련, 체험식 실기실습장치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구형 민방위 사이렌 교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충무지휘소 비품구입비 등으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4,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28억 4,400만원은 행정대집행 지장수목 위탁관리비 700만원과 예비비 28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2001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1,1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10억 1,1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 지원금으로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요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을 보실까요. 장기 국외훈련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4쪽 보시면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 학자금 8,000만원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영어권이라는 것은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 각각 2,000만원의 학자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선발기준, 어떻게 해서 선발하고 있고 몇 년간 학자금을 대준다는 것입니까?

대상을 우선 말씀드리면 만 50세 이하인 자로서 4급부터 7급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인원은 연 2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영어권에 대한 자격은 토플 530점 이상, 토익 점수는 675점 이상인 자로 하고 있으며, 영어권은 그렇습니다. 비영어권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인 자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맞습니까?

현재 훈련 중인 사람은 3명입니다.

영어권 3명, 일어권 2명…….

영어권 2명, 일어권 1명 그렇습니다.

이 학비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산출근거는, 아까 기간이 빠졌습니다만, 석사 이수과정을 저희들이 2년부터 2년 6개월간을 잡고 있고 학비는 여비부터 포함해서 체제비, 의료보험료, 학교에 내는 학자금, 그것은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자금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이외에 별도로 봉급은 그대로 매달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현지 생활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어권에 대해서는 체제비를 월 2,049달러, 일어권은 34만 9,756엔으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장기 국외훈련은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9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장기 국외훈련비가 1억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KDR 정책대학원을 포함해서 가는 1억 7,200만원, 해외선진행정연수라고 해서 교육보다는 단체적으로 선진행정을 연수하는 공무원들 5박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비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현재 장기 국외훈련원은 21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18명은 현재 귀국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유학에서 돌아온 공무원들은 인사상 우대하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가점을 한다거나 정해진 것은 없고 인사운영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외로 유학만 보내놓고 돌아오면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너무 엉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와서 실지 그 부서에, 적격 요소에 활용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실지 그 부서에 활용되고 해야 하는데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관리체계가 너무나 엉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장기 국외훈련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은 토익 점수와 토플 점수, 이런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화능력이 있거나 선진지에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면 공직자 조직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지 않느냐. 예컨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일본에 갔다 온 경우에는 경제통상국 쪽이나 언어구사, 현지실정 안내, 행정의 노하우 축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시정에 관련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지금 국제화 시대에 적절하게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토플이나 토익 점수가 530점 또는 675점이라고 했는데 이 점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학원에 가는 애들도 보면 평균치를 봐도 이 정도는 웃도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기준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도 아니고, 방금 말한 대로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만 공부한 애들 같으면 이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고, 국외 장기훈련을 시켜놓은 공무원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외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발휘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국외훈련 다녀온 직원들 인사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행자부 기준을 가지고 전국 시·도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기 국외유학에 방만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메모하셨다가, 우리시 장기 국외훈련공무원 명단, 전공별로 현재 근무처,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 연령, 성별, 우리시가 지원했던 학자금 금액을 분류해서 본 위원에게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포상금 관계를 물어볼까 합니다. 293쪽을 보시지요. 포상금 관련해서 총 50억원 맞는가요?

예.

그런데 이 항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9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나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53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시·도 조사를 해서 최저액으로, 최소한의 액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좀 증가되었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자녀보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타 시·도에서 다 지급되었던 것인데 재정여건상 저희들만 지원을 못해서 6억 9,3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났고 또 성과상여금하고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적 복지제도 차원에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 공무원들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279쪽으로 넘어가실까요. 위원장님, 내가 이 부분만 하고 다음 분으로 돌리겠습니다.

279쪽 보면 계약직 관련입니다. 전임 계약직 가급 1년 연봉이 4,3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실·국 예산을 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공보관실은 “나”급이 5,000만원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은 그보다 상향되어 있는 “가”급이 4,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같은 시청 내에서 등급이 오히려 높은데 무려 700만원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직 운영에 있어서 책정된 기준액이 있습니다. “나”급이라 할지라도 근무경력이 많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업무의 난이도를 봐서 “나”급인 경우에도 “가”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가”급인 경우 “나”급보다 더 적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가”급, “나”급, 급에 대한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데서 경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는 낮더라도 공무원 연수가 긴 사람은, 예를 들어서 6급이 공무원 경력이 20년이면 5급이 공무원 경력 1년이면 6급이 20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급별 연수 경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청 내에 있는 계약 공무원의 연봉액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들쭉날쭉 한 것 아니냐. 특히 자치행정국은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계약직에 대한 임용기준이 계약 연장이나 연봉액 등의 기준이, 원칙이 방금 그런 원칙으로 해서 같은 계약직에 있으면서도 “가”급보다 “나”급에 준해서 봉급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공보관실 같은 데도 기준을 선발할 때 “나”급하고 “가”급하고 분명히 직급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이 기준하고 “나”급이 “가”급보다 더 많다, 이런 분야를 생각할 때 평균치, 또는 “나”급에 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급보다 더 높은 액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직 연봉 책정할 때, 시청에 있으면서 같은 “나”급이면서 어떤 사람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경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사람 경력도 감안해서 상호간에 불평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봉 관련해서 “가”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적게 주는 경우는 근무경력이, 타 부서에서 경력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게 책정해서 주고 “나”급이더라도 경력이 많고 하면 우리 활용도에 따라서 높게 책정해 주는데 지금까지 “가”, “나”, “다”급을 받는 계약직들이 인사부서에 불평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사학위 소지자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우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서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계약직 할 때 더 우대되고 있고 또 석사학위 가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안이랄까요. 특히 계약직 공무원들은 전문 인력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선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마다 직급에도 차이가 있고 또는 더 높은 등급인데 낮은 연봉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고려해 주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번 기회에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등급간에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각 실·국 계약직 공무원의 개인별 예산편성 내역, 인원, 근무연수, 성별, 방금 석사도 말씀하셨는데 석사·박사학위 소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보여서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이 당초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계약 과정에서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식당은 향토정 식당입니다. 저희들이 3,7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2006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 계상했었고 금년도에 편성액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정 관련입니다.

당초에도 3,700만원이었습니까?

2005년도 자료를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만.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내용을 말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당초 9,700만원에서 임대료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8,000만원, 9,000만원 해 왔던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여서 아마 처음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이 된 모양인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어서 입주할 당시에 임대해 주는 건물, 사무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 들어올 때는 시 청사에 들어와서 식당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왔는데 주변에 식당이나 상가가 조성 안 되어 있는 1년차에는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상무지역에 상가들이 조성되고 식당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어지면서 감소가 되어서 2006년도에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이발관, 제과점 있습니다만, 저도 임대료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식당도 한번 들여다보고 제과점도 한번 가 보고 서점에도 한번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이용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에서 맞춰주는 쪽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낮아졌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손님이 없으면 당연히 수입이 적어지니까 계약도 낮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만, 당초 9,700여만원 되던 것이 3,700여만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다른 업소들도 그와 같은 현실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주변에 식당이 없었던 때와 지금과의 비교를 해 본다면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똑같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텐데…….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 서점이 들어오고 제과점이 들어왔을 때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왔는데 제과점도 배달제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음에만 입찰했지 그 뒤에 입찰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요?

3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공개입찰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공개입찰해서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할 때 매년 갱신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입찰하고 들어올 때는 3년 단위로 기간은 되어 있지만 금액을 3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해만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오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적절한 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과정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깎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어렵게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뻔히 보고, 이발소 같은데, 제과점 같은 데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 도저히 이 임대료를 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해 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9,700만원 했던 것이 3,700만원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실속 있게 관찰을 해 봐야 할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 공개입찰을 하면 적정한 수준에 경쟁자들이 가격을 형성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것은 3년 기간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3,700만원이 되었다든지 그 부분에서 공개입찰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올해나 지난해에 적정했겠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또 5,000만원, 6,0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한 것이나 지난해에 한 것은 뭔가 심도 있게 하지를 못하고 잘못 계약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입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간접비교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이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이용하는 인원수 같은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 실무선으로 점검해가지고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잘 보십시오. 잘못했을리야 없겠지만 내년에 공개입찰을 다시 부쳤는데 3,700만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나올 때는 첫해 9,700만원이나 하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심도 있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관심 있게 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7억 4,1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월 67시간 한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은 근무 안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제 근무이고 4주에다가 때로는 휴일도 낄 수가 있고 하는데 월 67시간 한도다. 한도는 이해가 가고 기본 15시간이 포함되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주5일제 등을 감안한다면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은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시간외로 근무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시간이 잡히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7억 4,000만원이나 책정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내용 중에서 전 근무요원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가요?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을 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카드제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수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근을 빨리 했거나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 본인들이 카드로 체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67시간인데 그중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41시간으로 했고 또 41시간으로 책정해 놨다 하더라도 4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분야에서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의회가 시청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나가는 경우 의회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대개 그 시간 내를 맞춰주는 것이 일반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11시 40분, 50분 되면 삼삼오오 이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습니다.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손님이 와서 보더라도 ― 우리들은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손 치고 ―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 근무하면서까지 애를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 5분 전에 나온다든지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줄을 잡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차마 마음속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수당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도 있는가 싶어서 당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위원님 말씀대로 당부 말씀으로 듣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무차원에서 중식시간 이전에 오해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지키기 운동을 3주전부터 편지쓰기로 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무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 저희들도 하고 있다면 똑같은 심정 속에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보다도 다른 시민들이 볼 때 그런 것은 보기에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당부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700만원 계상했는데 물론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288페이지에 피복비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진행요원 실비 500만원, 시상 5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4,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내용으로 이것이 들어 있을 때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쪽에 같이 정리를 하고 우리들도 보기 좋게 하고 여러분들도 편의상 전체는 4,700만원인데 내용이 이렇다 해서 함께 보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따로따로 구별하다 보니까, 물론 그 자리에 들어갈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산과목 편성기준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성격, 포상금 성격이 있어서 저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예산과목상 목과 세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넣어놓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적게 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고 전에도 이런 내용을 자주 지적하면서도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다. 한마음 체육대회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보면 1,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물론 밑에 내용은 써 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체육대회는 4,700만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무대설치, 현수막, 선수명단책자 따로따로 넣듯이 그렇게 그 내용을 써준다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렸다는 말도 안 할 것입니다. 이 세항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방금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예산 구조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예산 구조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옳은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예산서를 짜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떳떳하게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4,7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과하니 적으니 이야기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세항의 내용을 표시해 준다면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들어갔다라는 시비는 안 일어날 것입니다. 떳떳하게 해서 보이게 해야지 언제나 보면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모아놓고 보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293페이지 보면 실·국 노래자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행사 실비기 때문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요원이나 실·국 노래자랑이라든가 진행요원이 이 문제를 함께 하면서 노래자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묶을 바에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실·국 노래자랑으로 해서 1,000만원, 이것은 무엇이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이해가 좀 가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자랑하고 장기자랑을 작년에 하실 때 아마…….

그런데 그것이 돈이 듭니까?

밴드, 사회자…….

그것은 진행요원 실비보상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연료하고 구분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군데에 해 놓으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돈이 산출기초에서 들어 갑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뻔히 짐작이 가는 내용인데, 진행요원 실비보상 한다면 자기들이 기자재라든지 엠프라든지 모든 요건은 이 속에 안 들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보상비만 들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는, 그 체육회 쪽에서 진행하는 요원들의 실비적인 보상금하고 공연에 따른 보상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배구도 있고 축구 진행도 있고 노래자랑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전체의 목 속에 같이 들어가야지 한마음 체육대회 속에 배구대회가 있고 축구대회가 있고 노래자랑이 있고 그것을 일일이 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밑에 있는 500만원이나 위에 있는 1,000만원이나…….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음악회 쪽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체육대회 할 때…….

그날 당시에 안 합니까?

예. 당시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다는 말이지요? 날짜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은 4월이나 5월에 하고 연말에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때 결국 가족들이 다 오시는 것이지요?

가족들은 안 오고 공무원들만 참여를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기자단하고 공무원.

그러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때는 가족은 안 오십니까?

예. 가족은 안 옵니다, 체육대회 때. 직원들만 다 왔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소경기장에서 할 때 보면 가족들 나오고 하던데?

여직원들이 오니까 가족처럼 보이고 한 모양인데 공무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때는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공직자 가족하고 연말에 사기앙양책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예. 여기에 공직자도 옵니다.

그러면 이런 때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한번 하고 따로 나눠서 하고…….

시기가 달라서, 시기가 연말하고 봄에 하는 행사하고 달라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는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4,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수가 더 많아지는 공직자 가족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그냥 노래자랑만 하는지 모르지만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까지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든다고요.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에 한번, 경찰의 날, 시 회의실에서 가족들 음악공연 참여하고 그런 행사를 보고 저희들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연말에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면서 가족 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시키고 실·국에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같이 노래자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하면 여기도 공직자들이 가게 되고 가족까지 오게 되니까 객관적인 면에서 판단하면 수가 더 많아진다, 범위가 더 커진다. 그런데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겸 노래자랑까지 하는 데는 1,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해서, 이것 가지고 그냥 격려 차원이고 서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낼 수 있다. 그랬으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전체적으로 이래저래 돈을 나눠놓은 것은 4,700만원인데 이때는 가족은 안 온다. 무엇인가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체육대회 가족이 오는데 수는 많고, 공무원만 참여하고 수는 적은데 예산이 많느냐, 이 말씀인데 행사 내용 자체가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도 해야 되고 또 체육행사에서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이런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참여 인원은 그럴지라도.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때 우리 가족들도 같이 오시도록 해가지고 그때 노래자랑도 하고 기왕 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하고 격려하는 차원도 되고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지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한다고 해서 봄에는 4,700만원 가지고 하고 가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하고, 이것도 맞지 않은 행사고. 그래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때 노래자랑도 같이 겸해서 하시면서 4,700만원 가지고 일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지 위에 있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목이 똑같고 거기에 노래자랑까지 보태놓고는 1,000만원밖에 안 들게 하고 나머지는 이리저리 나눠서 4,700만원이나 들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나 안 써져 있으면 좋겠는데 나란히 써져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노래자랑, 순수하게 실내에서 노래자랑만 하는 것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는?

이것이 안 들어갈 글귀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꾸 바꿔져서 노래자랑은 별개로 가고 또 실내에서 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실내에서 하는 과정은 규모가 더 적어지고 실외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커지니까 4,700만원 짜리이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다음에 연구해 보고, 제 지적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식당 수입이 9천 얼마 되는데서 3천 얼마로 6,000만원 정도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식당이 왜 그렇게 줄어드느냐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도록 그 식당에서 맛있게 싸게 한다면 손님이 저절로 미어터질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지 장사 안 된다고 그 말만 듣고 내려주고 하면, 주인이 자기 집 세를 내줬을 때, 가게를 하나 내 줬다면 가게가 잘 되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도록 신경을 쓰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지적해 주고…….

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시장님 행사도 가급적 그쪽에서 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사랑운동에 대해서, 307쪽. 빛고을사랑운동에 3억원이 나가고 있지요? 이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목적달성이 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 단체들 행사에 국장님 참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선 빛고을사랑운동 행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해 보고 나서 정말 이것은 낭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그 사업비를 타 와서 이렇게 행사 했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목적달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은 단체들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한 서너 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25개 단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개별 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에, 물론 협의회 이외의 단체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다 줬으면 좋겠지만 1억원 정도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줘버려요, 단체협의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25개 단체가 똘똘 뭉쳐서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별단체에 하니까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해 버리고.

아시다시피 사업별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단체에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 등등.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점검은 돈을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이 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잘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돈을 줘서 그 돈을 얼마나 잘 맞게 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사의 내실적인 측면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원금을 주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비 정산도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써놓고 사업비 정산하십시오 하면 연말에 가서 간이영수증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업비 정산되는 것은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금계산서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한국부인회 광주시지부하고 한국인간교육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해마다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저희들이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을 각계각층에 확산시켜서 국민적 목소리로, 시민적 소리로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액수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고쳐서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 폭을 넓혀서 여성이면 여성, 특수 성격에 맞는 단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니까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합회에서 내년도 사업에…….

협의회,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틀리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신청이 되면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개별단체보다 성과가 좋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25개 단체가 하면 더 효과를 발휘하고 시에서도 지원해 준 보람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더군요, 빛고을사랑.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어제 추진협의회 회의하면서도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참여도가 적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여기 참여한 단체도 글을 올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빛고을사랑운동이 정말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금 어려운 것을 바꿔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터민에 대한 것인데요, 307쪽. 새터민 자활프로그램이 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새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무엇인가 해 볼까 하는데 전문적인 상담을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로만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지원금, 정착기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상담을 해서 과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생활실태도 조사해 보고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상담에 관한 예산이군요?

상담이고 또 필요하다면 취업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새터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가져서 정말 우리 광주시민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3,500만원이지요?

예.

야외음악당이 시청 밖에 있는 것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금년에 준공해가지고,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준공해서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새것이니까요, 전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설 안에 보면 전기, 음향, 조명, 물론 밖에서 보면 시설 자체가 무대 있고 벽체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에 가면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야외음악당을 만들 때 장비, 조명, 음향 이런 것이 고장 났다 하면 누가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조명기사하고 전기직하고 법적으로 세 명의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해서 관리할 것은 직원들이 하고 다만 전구가 떨어진다거나 전기가 나갔다거나 시설이 불량해졌다 하는 것은 음향설비나 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타 부서하고 계약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할 때 1년이나 2년까지는 책임진다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자보수기간은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소모성인 것은 전구 이런 것은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 공무원자녀교육비 있지요? 보육료. 이것이 맞춤형인가?

그것하고는 조금….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간에는 약간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300명이나 5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데만 해 주면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해당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근로자는 300인 이상, 일반 근로자는 500인 이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 왜 시청 직원들만 덕을 보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 되었을 때는 지원해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10명 이상도 이런 법으로 적용을 시켜놓으면 우선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그 자녀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한선을 결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상한선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대기업이나 큰 기업체에서 하도록 법 취지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주 위에다 의견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사실 복지부동 말 그대로이다 하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말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다른 것은 없지만 우리 의원들 인턴제를 생각해 보면 참 공무원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격려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에 구형 민방위 사이렌 교체 있지요? 1억 4,00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그 사이렌은 얼마만에 교체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이렌 가지고 있는 것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2000년에 경보장비 현대화 사업시에 재활용된 사이렌이 2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구형 사이렌 25개를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고, 그래서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분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고쳐갈 계획으로, 다소 예산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관련한, 대재난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업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사이렌 몇 번이나 울립니까?

민방위훈련 때 쓰고 긴급재난 때 쓰기 때문에 안 울리면 안 울릴수록 좋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쓰려고 해 놓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3,000만원 정도, 굉장히 비싸네요.

교체를 5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사이렌 5개하고 부대시설까지 해서 우선 시민회관, 우산동사무소, 산수도서관, 동곡동사무소, 대촌동사무소 해서 5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비싼 것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형들이 오류가 발생되어서 안 울릴 때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형 사이렌은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도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예를 든다면 계약직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하고는 상반성이 있다. 다시 말해 견해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지, 취지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들이 자꾸 여러 번 되풀이 하는 이야기는 꼭 정책적 입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정책제안에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보면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인이 훨씬 더 좋은 여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계약은 당사자평등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특히 식당 관계를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제과점은 1,800만원, 구두수선소 1,000만원에 비해서 임대수입이 턱 없이 적은 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동일한 견해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과점하고 어디하고 비교…….

구두수선소. 여기 보니까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과점도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식당은 3,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차를 비교해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 우리가 좋은 여건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임대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제시된 금액이 높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수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큰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평수가 크더라도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면 식당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겠구나, 영업하시는 분이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제과점은 어느 수준이 맞겠구나, 이렇게 결정해서 응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쓴다거나 또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본인들이 돈을 더 내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청에 들어와 있는 임대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만원, 300만원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 들어와서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영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법」이나 당사자주의를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식사 도중에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상대방 말하고 이쪽 말하고 둘이 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양 당사자들 다, 원·피고를 불러다 놓고 재판하듯이 우리들이 신문보도만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해서 내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특히 우리시 같은 데는 계약할 때도 공익성,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 항시 우선 해가지고 이런 원칙이 이뤄졌는데도 그 계약서 내용이 혹시 공공성에 관한 실정법이 명시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라도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인가.

아까 모 업체 행위 자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에 관한 법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묻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서구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와서 보고 개선명령만 했습니다. 이 기회에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시청에 있는 업소가 불법행위나 자행을 하고 시민들한테 나쁜 인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에서 와서 보고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그 업소를 이용하면서 옷장으로 칸을 가운데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실이냐, 칸 막아놓은 것이. 왜냐하면 야근도 하고 늦게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머리라도 자를 수 있도록 이런 편의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 놨는데 이것이 밀실로 규정되어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옷장을 한쪽으로, 벽 쪽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해서 밀어놨습니다. 서구청에서 그 행태 자체가 불법이었고 고발당했거나 영업정지 당했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으로 시설만 옮기라고 해서 그 계약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상태로 놔두고 있고, 다만 보도내용에서 피해를 입은 업주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고 현재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론은 공공성을 해하는 계약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마침 그것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니까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임대수입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항시 임대계약할 때 유념해 주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대답하시기도 지루하고 성가시겠습니다. 294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대답하셨는데 성과금 문제가 지난해에 시작되어서 올해 증액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올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대개 직원들 프로 수로 어디까지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선 증액된 내용은 본봉에 기준을 두고 140%, 예를 들면 90%, 60%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S등급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를 지급하고 A등급은 98%, B등급은 56%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과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422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17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22억 4,4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본봉이 따라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볼 때 숫자적인 면에서도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제 신설이랄지, 예를 들면 일제강점하 피해조사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권업무에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하면 금액은 금년도에 17억 4,800만원에서 내년도에 22억 4,400만원으로 상당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무원 수 1,422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수는 비슷한 수준인데 본봉이 올라가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직원 숫자가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고 본봉 임금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한 호봉 올라가면, 숫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봉 차이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해 동안 22억 4,400만원과 17억 4,800만원, 그러면 약 5억원 차이가 나는데 본봉이 매년 5억원 정도씩 차이가 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벌써 5억원 정도 차이라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이십육칠%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17억 4,400만원에 비해서 5억원 정도 오른다면 약 이십육칠%가 상향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야 할 수 없지만 본봉이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것인가 할 정도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숫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경하고 이것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하셔야 하는데 청경 1억 7,000만원하고 밑에 자료 8,200만원을 보태면 어차피 2억 9,500만원, 한 3억원 정도 늡니다.

3억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17억원에 비하면 한 십칠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 및 시민 송년축제로 해서 9,000만원을 행사비로 책정을 했어요. 참고로 문화정책실 예산에 보면 송년음악회 개최라는 이름으로 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송년음악회는 그쪽 날짜를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사는 12시를 기준해서 제야의 종소리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고 문화정책실에 있는 송년 음악회는 7시나 8시에 문화회관 일정 장소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동시에 할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12월 31일 일요일 휴일에 하도록, 31일 마지막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실 송년행사는?

문화정책실 행사 날짜는…….

모르겠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예산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 상대로 한 즐거운 일을 많이 벌인다는 것은 시민들도 즐거운 일이고 또 여유 있는 문화행사인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가만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문화정책실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송년행사를 해 준다고 해서 3,000만원이나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 내용을 보니 제야의 종 타종, 시민 송년행사 축제로 해서 9,000만원을 잡아놓고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제 자신의 생각으로 구별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12월 말에 제야의 종을 울리기 위한 내용이 있었다면 그날 저녁에 송년의 행사 겸해서 문화정책실의 행사와 우리 자치행정국의 행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적어도 9,000만원 가지고 초저녁부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이 지고 새해를 맞는 제야의 종을 들을 때까지 행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9,000만원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할테니까 너희들은 오늘은 하지 마라, 그런데 송년의 맛은 그래도 마지막 시점이 와야 송년회 맛이 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문화정책실에서는 12월 30일 날짜를 잡든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잡든지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년의 밤 음악회는 아시다시피 조용한 가운데 음악회는 열려야 하기 때문에 실내행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두 행사를 같이 붙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도청 앞 민주의 종 앞에서 하는 행사에, 또 시민의 교통을 통제하는 가운데 열려야 할 행사를, 특히 조용한 가운데 감상해야 할 음악행사를 민주의 종 타종식과 같이 한다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각양각색의 참여층도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날 저녁은 조용하고 제야의 종 듣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9,000만원 돈 들일 필요가 없지요. 제야의 종 타종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시민들이 민주의 종 타종식이 없을 때는 무등산을 많이 찾았습니다, 가족들하고 나와서. 그래서 철쭉 심어 놓은 것이 훼손되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에 도청 앞 행사 민주의 종 타종하면서, 또 다행히 KBS에서 한 시간 동안 생중계를 해 주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 행사를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정책실의 행사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문화수도다, 또 광주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인데 어떻든 3,000만원 세웠을 때 그 음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야의 종은 조용히 가는 것이냐 하면 이것도 아마 모르긴 해도 초저녁이라든가 적당한 시점에서는 여기 내용에 있듯이 송년음악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송년음악회가. 음악회도 있고 축하공연도 있고 타종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조용한 것도 있을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흥밋거리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문화정책실에서 하는 것도 송년행사,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송년행사, 우리는 의미가 강하게 부여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야의 종이 여기에 곁들여지고 지난해 보니까 더 키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내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시가, 구끼리 상의를 해서 적어도 송년행사, 제야의 종을 타종하고 송년음악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정책실과 정리를 해서 하나로 해 주는 것이 송년의 맛이 나지 문화정책실은 당일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실내에서 한다고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에서 또 한다고 하면 방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날짜를 달리 잡아야 할텐데 날짜를 달리 잡는 것 자체도 송년의 맛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선 위원님의 말씀은 제안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있고 참여의 계층, 공연의 내용, 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겠습니다. 질이 다르든, 하나는 A급이고 하나는 B급이든 간에 전부 A급 하나로 통일시키고 B급 짜리 하나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문화정책실의 송년행사가 B급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야의 종은 필요하고 송년음악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화정책실에 있는 이런 행사가 여러분들하고 합작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렁차게 잘 마쳐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문화정책실에서 봤는데 똑같은 송년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계를 꾸려가는 입장 같으면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만,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생 금강산통일연수가 있어요. 대학생들에게 이런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참 좋고 관심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배분하고 선정을 합니까?

선정관계는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96명 정도, 대학생 89명에 행사 요원 4명, 공무원 3명 해서 대학생 89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데요?

4,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시비가 3,200만원, 자부담이 1,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하실 것이군요?

학교 추천 받아서.

한 100여명 정도의 숫자라면 광주에 있는 대학의 여러 가지 분포로 봐서 한 학교에 몇 명씩 안 되겠는데 균형적인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추천이야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학교당 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수를 안배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학생 수에 비례해가지고 적정한 숫자, 마음대로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고 5명이 되었건 10명이 되었건 거기 형편에 맞게, 말하자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속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각 구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효과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우리들이 느끼기에 그런 감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와 사업비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인건비는 소장 이외에 두 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사업을 봉사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되면 자원봉사자 지도자 과정 연수를 한다든지 관리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든지 대학생 도시봉사활동을 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또 정책토론회, 워크숍이 있습니다만, 자료로 그 동안 했던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4억 1,000만원이나 책정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보면 아주 적은 돈으로 어떤 사업계획보다는 진짜 봉사다운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합시다. 지난해에 했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내용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시 센터는 하는 일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자원봉사 연구 등 지원업무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업무는 자치구 조례로써, 현장집행 하면 자치구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구청에서 현장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구분이 되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직차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용어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우리 눈에,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이 용어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이 자원봉사 개념처럼 보이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불되고 이러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센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 5명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 구청에서의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무료로 현장 필드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래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내용은 스스로 우리들이 자원봉사다운 것이 느껴져야 할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돈은 오히려 크고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을 9,9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으로 봐서 예전부터 해 왔던 과정이고 많이 생각을 해 줘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비슷한, 또 같은 맥락 속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는 배려를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급근거가 「생활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이것은 새마을 사업 혹은 새마을과 관련된 법적인 요건 속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내용인데 그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통장들을 보면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통장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겠는데?

시에서는 없습니다.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은 자치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정리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 새마을지부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도자들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9,900만원이 각 구별로 공히, 아니면 어떤 비례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새마을지회나 지부에 한번에 나가는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정원수의 7% 이내 해가지고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인원을 안배해가지고 배정을 해 주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각 구별로 구분되어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 조례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조례 제정 날짜가 86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예.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86년도 11월 1일 조례로 되어 있고 개정이 88년, 89년, 90년, 90년 네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사실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요현안사업추진 및 대시민 홍보 그 대목, 이 홍보를 우리 시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주요사업 및 대시민 홍보는 각 부서별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소관별로 해서 대시민 홍보는 다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느냐 그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는 금년도 실적이, 직능단체 간담회 몇 회는 자료로 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안사업이 발생되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시정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체라기보다 분야별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실링을 줘가지고 배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책정해 놨지만 다른 쪽에 일이 있으면 다른 쪽에 쓰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만 집행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61페이지에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를 부탁했나요? 이것 포함하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서면으로 좀, 크게 나눠서 부탁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직원들이 다 뽑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오늘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학생회관 이설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 혹은 진행되는 계획,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학생회관 이설사업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기념관하고 기념탑사업, 2단계 사업은 학생회관하고 도서관사업,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우리들이 했던 토지매입, 기념관, 기념탑 사업은 끝마쳤고요, 12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한 25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확보는 아시다시피 현 학생회관의 매각대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 동안 학생회관 매각입찰을 7회 정도 실시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 당초 92년도에 1, 2차 매각 추진할 때는 감정가가 31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6, 7차 매각 재추진할 때 감정가가 15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낮아지고 있고 사려는 희망자는 없고 해서 학생회관 이설사업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학생회관이 팔리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활용계획을 포함시켜달라, 아시아중심도시 장기종합계획에 반영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경우 학생회관 가격에 대한 대물비,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설 사업을 추진해 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 내용이 여러분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나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금확보를 위한 목표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9억 8,000만원 정도 시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목표액은 상한선을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 출연금으로…….

그래도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객관적인 사업이 내부적으로 서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요액을 감안한다면 지금 만들어 놓은 10억원 정도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기금은 10억원 가지고는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미미할 정도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재정 감안하면서, 남북관계 고려해 가면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얼마나 여기에 출연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시 재정여건상, 또 핵실험 관련상, 정서상 이것이…….

그래서 물어보게 된 동기인데요. 요즘 북한과의 여러 가지 거북스런 내용들이 핵실험과 관련되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전에는 시작했다가 또 거북스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들이 관심을 덜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필요 없는 역할, 또는 안 해도 될 일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과정은 멀리 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남북교류를 위한 화해 협력적인 내용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적정한 시기에 우리는 출연을 다소라도 시켜서 이 자금이 다소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진행을 시켜야지 전혀 올해는 관심도 없이 놔두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보이지만 명목만 세우고 우리가 일을 해 오고 있는 모습 같은 그러한 내용이 보여질까봐서 광주시가 이러한 큰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 필요한 명목만 전시적으로 해 놨다가 올해는 또 어려우니까 안 하고 또 다음에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하게 되고, 이런 계획은 우리 마음속으로 더 다르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머지않아서 이런 것이 화해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결국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을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서 명목으로 유지해 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북한 지원사업은 현 단계에서 아까 정서도 있고 그러지만 경운기 사 보내기, 비료 지원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위기 봐가면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사실 서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여건이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미약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도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뒤에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들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