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5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사무실 임대료 9,000만원, 입주기관인 도시공사 및 상수도서부사업소 청사관리부담금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지역거점 진단인프라구축비,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도입비 등에 지원되는 일부 보건복지부 및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균검사, 식품검사, 먹는 물 검사, 폐기물검사, 도축검사 등 증지수수료 4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4,9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우리 연구원 전체 세출 예산액의 52%인 33억 9,100만원이며, 정원인력의 충원 및 처우개선비, 신종전염병검사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의 11.9%인 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의 28.5%인 18억 6,100만원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 사업비 5,000만원, 지역거점전염병검사 사업비 6,300만원, 에이즈확진검사 사업비 6,100만원 등 연구개발비 1억 9,300만원이며, 전염병 검사장비 3,000만원, 신종전염병 검사장비 3,200만원, 바이러스 유전자추출용 자동화장비 8,100만원, 축산물검사장비구입비 3억 400만원 등 보조사업비 7억 1,700만원과 청사 민간위탁관리용역비 1억 4,400만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9억 9,6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도입된 수입 대체경비는 연구개발비, HPLC구입 등으로 2007년도 예산의 7.6%인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신규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전염병 검사장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에 4억 4,700만원,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검사를 위한 HPLC 및 먹는 물 중의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구입비에 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우리 연구원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날로 증가하는 세균성 및 신종전염병 예방과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질의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게 했던 김동식 위원님의 발언,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균성과 신종전염병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인근지역인 전라남도에 발생한 식중독 사례를 지적하면서 만전의 예방을 기하도록 했던 의미의 질의인데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례를 지적하면서 늑장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호통을 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문이 나가면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제공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사과발언을 듣고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11월 16일로 제가 행정감사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김동식 위원님과의 나주 전염병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답변한 내용에 무난하게 이해가 된 것으로 저도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화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답변 자체가 저나 위원님이나 하등의 녹취록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 때 무난히 끝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 위원님, 사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치는 못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성의에 비춰서 이 정도로, 이걸로 종결하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관계는 후전으로 미뤄놓고 오늘 예산심의나 마음깊이 하도록 하십시다. 257쪽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수입은 임대료를 제외한 검사수수료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뢰입니까?

저희들이 검사는 행정부서에서 의뢰하는 업무 협조하는 검사와 민원인, 즉 시민이 수수료를 내고 하는 민원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저렴해야 할텐데 2, 30만원대인데 비싼 이유, 고가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라서 중앙기관 질병관리본부나 식품의약청이나 환경과학연구원이나 수의과학검역원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같습니다.

16개…….

시·도가 전부 포함됩니다.

평균적으로 일원화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민간 사업체가 설립되어 의뢰사건이 감소되어 수입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업체의 검사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간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보다 낮은 항목도 있습니다만, 약간 높은 항목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광주에 몇 개나 되며 늘어난 추세입니까?

광주에 있는 민간업체는 한 곳 있습니다만, 화학실험연구소라든지, 생활과학연구원들이 지방에 지소 비슷하게 두어서 샘플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각 대학에서도 검사소를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업체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겠지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검사수수료는 민간업체는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팀이 따로 있어서 나름대로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사를 한다면 검사수수료가 저렴한 업체에 의뢰하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연구원의 검사수수료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금년 3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원검사를 제대로 수용을 하려면 현재 인력과 장비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원검사는 민간검사기관으로 자연적으로 넘어가줘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와 임대료 수입으로 물품도 구입하고 연구비, 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수료수입이 감소되면 연구원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부터는 수입대체기관으로 시험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검사결과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만큼 중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연구원은 규제검사, 이를테면 감독차원에서 있는 규제검사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통보함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철저히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측정망 유지관리에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이 6,600만원이고 점검 및 정도 관리가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수리한 적 있습니까?

장비수리는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 실시합니다만, 2006년도도 장비수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소모품 구입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년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2006년도, 5,000만원정도 집행했다고 보고요.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이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1년 사이에 1,500만원이 증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2007년도에 증가한 이유는 하남공단에 도시대기측정소 한 개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와 소모품비가 1,85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어요?

전문위탁기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업체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며 정도관리검사 대행자로 허가된 업체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언제부터 관리하였습니까?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어떻습니까?

2007년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실시함으로 입찰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것입니다.

관리비가 7,900만원에서 원장님 말씀과 같이 1대가 증가했다고 해서 2006년도에는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대분 상승이 200만원이 되었는데 2006년도 1대 증가했다고 물가상승률을 따르더라도 2007년도에 1,500만원정도가 증가 했는데 원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 위탁관리비용이 2005년보다 200만원이 상승한 이유는 측정소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7년도 1,500만원 증가는 하남공단단지 1개 측정소 증가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장님,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더라도 1대에 2006년하고 2007년 1년 사이에 1,5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모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볼까요?

위원님, 2006년도는 7개소인데 2008년도는 8개소입니다.

한 개소가 늘었다고 1,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하남공단 쪽, 광주에 일곱군데 측정소가 있는데 공단쪽이 빠졌지 않느냐 해서 하남공단 신설해서 곧 정상가동될, 운영은 삼성전자 하남공단 중앙센터 증감분에 대해서 소모품비하고 위탁관리비 1,800만원 정도 증감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공단 하나 설치 했는데 어쨌다 그 말씀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1대분 증가하는 소모품비, 위탁관리비, 그것해서 1,500만원정도 증감분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주실 부분이 물가상승률하고 365일간 기계 계속 관리하는 입장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나온 기계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굴릴 때 매일 넣는 휘발유값은 매일 넣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주마다 바꾸어 주는 소모품이 있고, 분기마다 바꾸어주는 것 있고, 가스라든가 표준가스 같은 것은 거의 갈 때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딱 1,500만원이다 하는 금액은 그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상에 주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뺀 것이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소모품 구입비는 약 5,0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에는 얼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에 썼던 소모품비가 5,200만원정도 되고 2006년도 소모품비가 상반기, 하반기 구입한 것이 5,1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구입할 예산이구요. 이번에 구입하면 2, 3월까지 쓰구요. 2007년도 내년분이 6,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측정소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증가가 조금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5천정도 소모했는데 1년에 1천 가까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하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시 받은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보실까요? 도서구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서적의 금액이 2, 30만원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13종 구입비가 91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종류인지 책을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개정되는 검사관련 공전이라든지, 공전이라면 시험하는 법을 말합니다. 최신기술개발관련 전문도서에 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서적 외에는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전문서적 아니고 일반서적은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일반 서적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전문서적은 몇 권이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공학 외 628권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하셨어요?

91년 개원당시부터 연차적으로…….

기술능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연구 자료들이 빠르게 나오는 시대에 90년도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서적들을 구입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현재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전북 익산에서 발병한 것으로 고병원성으로 밝혀져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만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오리만 샘플링 한다고 하셨지요. 닭이 발병도 되니 닭도 포함시키라고 이야기 한 뒤 불과 며칠만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이것은 답을 요한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만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현재까지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민원검사로 크게 봐서 업무협조, 즉 관원하고 수수료를 받는 민원하고 둘로 나눕니다만, 이게 30만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도축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7월 19일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005건에 수입이 3,309만 6,9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뿐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까지도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를 의뢰했기 때문에 하다보니 전남까지 갔습니다.

방문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수입은 증가되지요?

예.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려면 경비도 많이 지출될 것으로 아는데 2007년도 예산안 어디를 찾아봐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명목으로 지출할 계획인데,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서비스를 간다면 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출로 끝나는 항목이라면 모르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지출이잖아요. 계정을 잡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출장이거든요. 출장이면 여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총액에 여비로 계상되어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올릴만큼 지출이 있어야하는 계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보시고 전혀 없으니 여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하시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 기 바랍니다. 272쪽을 봐주십시오. 현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공공요금 8개소 3,590만 8천원, 273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1억 6,200만원, 대기측정망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960만원을 책정하셨지요. 시설은 환경녹지국에서 부담하지요?

측정망 올해 새로 한 개소 생긴 것은 그쪽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일단 설치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담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산은 환경국 예산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오송동 삼성전자, 송정1동, 주월동, 충금동, 두암동, 농성동, 내년 본촌산단 한 개소 신축하면 제가 알기로 7개소인데 8개소가 어딥니까? 제가 알기로 7개소인데 여기는 8개소로 나오거든요. 내년에 본촌산단 한 개 신축해서 7개거든요. 오송동 삼성전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일반 대기질 측정소가 있고, 그 다음 환경녹지국에서 일부 거론되었던 도로변 대기측정소, 도로변은 자동차에서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 그 측정소가 두 군데 있구요. 운암동하고, 치평동 두 군데가 있고요. 일반 대기질 측정소라고 있습니다. 오송동 측정소 같이 건물을 지어서 지역에 있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곳이 여섯군데가 있고 이번 증설까지 해서 여덟군데로 이야기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송동, 송정, 주월, 충금, 두암, 농성, 내년 본촌산단하면 7개잖아요. 정확하게 한 개 장소가 어디냐구요?

충금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옮겼습니다. 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충금동 동사무소가 없어져서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총 여덟군데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관리에 1억 6,200만원이나 책정했는데 유지관리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2006년도에 얼마 지출되었나만 말씀해주십시오.

2006년도에 5,189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1,000만원정도 전자입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4,350만원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요.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데 2억 750만원이 지출된만큼 측정망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유재신 위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 위원님 하신 나머지 간단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을 작년부터 하셨지요? 그게 몇 년도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2006년, 2007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2년하면 다 끝납니까?

예.

예산이 있었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이 없어서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이고 근무여건이 더 악화가 될 것이고, 공사로 인해서. 그런 점에서 여쭈었습니다. 내년에 완성이 되면 임대를 일부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내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총 몇 명의 직원이 입주하게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주차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이 50명되고 도시공사 112명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서부사업소가 26명해서 188명정도 됩니다.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지금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연구원 면수는 59면인데 16면만 민원인 주차장으로 하고요. 들어와 있는 3개 기관의 관용차를 10면 잡고 남은 33면은 입주기관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있는 금호아파트하고 미문교회하고 협조를 해서 주·야간 주차장을 활용하자 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82쪽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나오고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나오지요? 그게 약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설명내용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하고 있는 장비가 총 222종 해서 753대, 10년 이상 노후장비 124종 428대입니다. 노후장비가 전체장비에 비해서 절반이상이 넘는데 이 장비가지고 10년 전 장비일 것인데 조금 전에 유재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생길 것이다. 노후장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노후장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앞으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노후장비는 당연히 교체해야 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 한 대가 두 대로 늘어나야할 장비도 있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관계입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결론 맺기로 하고요. 280쪽 보면 축산물 장비검사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83쪽에는 여러 장비,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잔류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올 기준으로 어떻게 매년, 매월 몇 번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기준 없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축산물 검사를 1년에 몇 번,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지역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역민원은 수시적이고, 상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280쪽에 있는 축산물검사장비 LC/MS는 기계 한 대입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작년에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실제 장비를 가지고 유통마트라든가 검사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시적으로 몇 번 하겠다 기준을 정해서 하냐, 아니면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올 8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4개 도시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을 수거해서 잔류물질을 검사했는데, 일부 광주도 나왔습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기준치 넘었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실험 검사한 후 우리 연구원에서 관계부서하고 조치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질텐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전에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명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느 타부서보다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가야 한다. 어떠한 예방체제를 세워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수입개방화가 물밀 듯이, 농축산물이 밀려들어올 것이고, 물론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광주시에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 전체를 파악해 본다면 너무 예산이 빈약하지 않냐, 제 견해로는.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열악한 형편이다. 노후장비가 50%이상이 되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러한 방안에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28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있는데, 복사기가 업무를 하시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합니까? 쓰지 못해서 교체할 계획입니까?

교체입니다.

비품이 몇 대나 있습니까?

3대입니다.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복사기가 세대가 있었는지 몰라도 한 대분만 예산이 섰기에 한 대 가지고 되겠냐 의구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쓰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복지여성국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하는 사회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44억 5,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699억 6,500만원보다 644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수입 2억 6,6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 600만원, 아동급식지원 수입 12억 8,300만원, 여성발전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 수입 등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생활지원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자활사업지원 및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에 1,236억 3,700만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138억 2,100만원,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120억 7,100만원,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등을 위해 600억 9,4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 이중감시체계 지정병원 운영 등에 2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빛고을 실버타운 건립 7억 5,000만원, 저소득층의 건강증진도모와 선진국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 예방접종 등에 71억 6,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는 빛고을 실버타운 건립에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852억 3,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012억 5,100만원보다 839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 예산은 복지여성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3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한센병자관리 및 퇴치사업, 결핵환자 관리 등 민간단체 사업지원 등에 3억 2,100만원, 보조사업비로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암조기검진사업, 예방접종 약품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138억 900만원, 자체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방역소독 약품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에 1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리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지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등에 7억 2,8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경로연금, 빛고을 실버타운 건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장애수당 등에 1,93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영락공원 화장장 설비 보수 등에 46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2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세계여성지도자 평화포럼,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전국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등에 5억 1,800만원, 보조사업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등에 876억 9,200만원, 자체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운영, 모자복지시설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소년소녀가장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12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보상 및 위탁 교육비, 기타 여성발전센터 청소위탁비 등으로 1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빛고을 실버타운 건립 차입금 이자 3억 8,000만원과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4억 9,1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854억 8,600만원보다 28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904억 2,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26억 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등에 8,200만원과 의료급여 비용지급 예탁금 1,111억 8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에 3억 9,500만원, 자치단체 사업비 15억 3,200만원, 예비비에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07년말 조성 예정액은 278억 4,100만원으로 2006년말 조성예정액 284억 8,200만원보다 6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7억 8,1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6억 4,4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취약 모·부자가정 생계지원 등으로 1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말까지 62억 3,9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137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4억 8,3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에 대비 이재민 발생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말까지 141억 2,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7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0억 9,1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800만원을 적립하여 여성단체 및 예산취업 박람회 행사 지원 등으로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말까지 30억 9,2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8억 1,8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15억 5,9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 배분액 등으로 19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 말까지 43억 8,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복지 구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를 보십시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9억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노인시설신축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안 했던 신규사업도 들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매칭펀드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서 이런 거액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은 오늘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에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제5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고 사업인만큼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10-1 노인돌보기 바우처가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상호가, 호칭이 이상합니다만…….

바우처란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용어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품권과 비슷한 이용권을 서비스자들에게 제공해서 이용권으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돌보기 바우처는 상품권처럼 이용권을 주면서 서비스를 하라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이 돌보는 중에 중증 노인이 재가서비스 신청 시 부담해야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2억 2,600만원입니다.

아니, 1인당?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국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서비스를 신청하면 돈 20만원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그 분이 다르게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지급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대상, 실비요양시설, 재가복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차상위 노인한테 1인당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노인한테 20만원을 지급하면 그 노인은 부담할 금액이 없는가요? 20만원만 지급하면 그 노인은 모든 생활을 정부에 맡기는 것으로 완결됩니까?

시설에 들어갈 때 부담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20%정도 해서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1인에 20만원 지원해요. 그러면 그 노인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생활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무료 요양시설은 그 냥 들어가고 실비요양시설은 자기 부담을 해서 들어갑니다.

무료요양시설에 가실 정도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소득층 의료보호라든가 무료로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에서 돌보는 중증노인에 대한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에게 비용을 직접적으로 가족한테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되는 2008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수발보험제도로 가는데요. 금년에는 월 20만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계비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에 한해서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만원을 정부 부담하고 그 분이 낼 돈은 얼마나 되냐 그말입니다.

20만원 이외의 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시설에 가셔서 가격은 결정이 됩니까?

요양시설에 가시는 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로 가시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차상위 계층은 요양시설가면…….

차상위 계층은 요양시설에 못가십니다. 본인부담으로 하는 의료시설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노인이 어디로 가야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적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기 이전에는 유료시설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보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시설로 못 들어가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 제도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월 20만원을 가정에 직접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557명입니다.

557명을 시에서 신청을 받았는가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되어 온 숫자입니다.

이 분들이 차상위 계층을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는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비례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격유무나 조건을 검토도 안하고 인구비례로 광주시는 557명이다고 지정이 내려옵니까?

전국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몇 %해서 예상을 하고 노인인구 비율에 맞춰서 국비예산지원을 시비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만 557명분을 계상하지 아직은 사람이 안 정해졌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으면 그 분들의 자격요건이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줄 것입니다.

2007년도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에 맞게 적용돼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정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는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없어서 차상위 계층에 20만원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바우처 제도를 실행해서 차상위 계층노인들한테 20만원을 지급하니까 2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흡족하지 않지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대안은 없으십니까?

우리 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현재 국비 70%, 시비 30%인데 국비도 더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국비 80%, 시 20% 재정 뒷받침만 된다면 20만원에서 3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다소 보탬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다음에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장애인 도우미 지원과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부 일자리를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생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서 도우미를 지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센터에서요?

예.

어디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도우미 지원요청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말합니까?

예.

그렇다면 또한 등하교 지도, 주정차 계도,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인데 안정성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였습니까? 그 분들이 안정하게 하시면 될텐데 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사업이 그분들한테 불안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게 일자리가 대충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요? 우리시에서 구상한 것은 아니구요?

예.

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13-2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개량운영에 3만원씩 매달 적립하고 18세 이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이라든가 기술습득이라든가 사회활동에 소요되는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형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시설보호라든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들이 해당됩니다.

소년소녀 아동들에 3만원씩을 주는데 18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퇴소해서 나가면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원기간이 6개월이면 3만원씩 국가와 매칭 비율 1대1로 본다면 36만원인데 그 돈은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적립금을 투자한다 하지만 금액의 증가가 많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취지에 맞는 학자금,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현실에 맞게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 짧고 지원액이 적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이 개시가 되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도 안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게되면 시설아동 대상들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상반기 정도 걸릴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6개월분만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단계니까 6개월분만 되었지만 2008년도나 정착이 되면 12달분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들이고, 가정위탁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처음부터 지급을 하게 된다면 18세 이후가 되면 예를 들어서 18년을 넣는다거나 10년 정도 이상을 넣으면 얼른 계산할 때 1,0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소 자기들 사회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2페이지 아이 돌보미 일자리사업지원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에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매칭펀드로 시에서 15%를 하면 구에서도 15%를 더해줘야 돌봄이 지원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15%를 부담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원사업은 동구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동구에서만 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되면 전 자치구,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도 보사부에서 내려와야…….

그러면 신규자체사업에 대해서 85페이지, 셋째 보육으로 지원해서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신규자체사업으로 셋째아이 보육료를 지원한다지만 수준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다면 지원금액을 충당하는 방안과 둘째아이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봅니다. 그 다음 82페이지를 보면 모자보호시설 개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에를 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부터 보육료 지원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10만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지원도 상향하고 2세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원할 방안은 없냐 하셨는데 재정이 뒷받침되면 2세, 3세, 취학전까지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0세부터 1세까지 하니까 2세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모자보호시설 개축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축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세대에 대한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을 개축을 합니다.

연립주택이 어디에 있는데요?

봉선동 인애모자원, 인애동산원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만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시비도 섰습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원이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상태에 있는 건물입니다. 2006년 본예산에 국비 5억 4,3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가 되었고, 시비 5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2일날 여성가족부에서 현지 실사를 와서 제가 실사 직원을 동행을 했습니다. 현지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12평형이어서, 보통 가족이 3, 4명 이상 사는데 가서 보니까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적어도 18평 이상으로 건축해야하지 않냐 강력히 건의한 결과 그 뒷날 여성가족부에서 1억 1,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왔거든요. 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 1,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1,800만원은 와 있습니다.

국비 1억 1,800만원은 와있는데 시비는 못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예. 추가분 1억 1,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애동산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집회만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이미 국비 5억 4,300만원, 시비 5억 4,300만원을 남구청에 교부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신설사업이 금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없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니까 해주셨으면 하는데, 조금 안 좋게 말하자면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주민여론도 안 들어보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아마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고 그럽니다만, 사전답사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민원이 없을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곤두세우고 있는 것 알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보육시설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거리 제한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신고에서 인가제로 해서 기존에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를 말해주기 보다는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국고를 엄청나게 가져다 쏟아 부으면서 왜 주민한테 대우도 못 받고 호평도 못 받을 사업을 합니까?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증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4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 자료에도 있습니다. 500억원 가까운 국고를 더 지원받아서 증가를, 돈을 쏟으면서 나대지에 보상을 주면서 주민들한테 호응 못 받을 돈을 땅에, 지역에 쏟습니까?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현장을 가서 주민 여론을 듣고 상황판단을 했더라면 호응받고, 인정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정부에서 갖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한 장소 내라든가 번지 제한을, 거리제한을 해두라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제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규제를 해주라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답을 듣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전달이 됐는가 안 되었는가 자료를 안 가져다 주니까 2006년 10월, 11월초에 중앙여성복지부에서 유아원, 어린이집 감사가 있었지요?

11월초에 여성부에서 왔다갔습니다. 감사는 아니고 지도·점검차 왔습니다.

지도 점검이 되었던, 감사가 되었던, 조사가 되었든지, 자료를 주라고 하면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안주시고, 이번에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심의하는데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여성복지국 왜 자료를 안줍니까?

여성정책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확인한 결과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되었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가족부에서 다녀간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처분결과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야 제출하지 아직 조사만 해갔지 공문이 안내려왔거든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분이 영업정지가 되었든지 표창을 받았든지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대상자가 어디냐, 위원이 알련다고 하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님, 여성가족부에서 그날 점검한 시설대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렵니까?

현재 자료는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복지국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안준다고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회의석상이건, 공문으로 발송된 건이건, 아니면 긴급사항으로 구두로 말씀드리건간에 시정참고자료일 것입니다. 개인이 남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안해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바로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많이 하여주시고 그 외에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현재 2007년도 사회복지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37.9%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도 국비지원을 뺀 순수 자체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지요?

예.

그런데 모 사회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의 복지정책의 의지가 부족하다고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2007년 예산가지고요?

모르십니까?

예.

저한테 기사 주라고 하십시오. 어찌되었건 국비지원이 많아져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체사업비가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복지욕구에 맞는 자체사업의 개발과 함께 빈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모 사회단체에서 냈던 기사는 저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2와 3쪽을 보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관련해서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상되었습니까?

LPG 제도가 4급에서 6급까지 폐지되면서 장애아동수당이 7만원에서 20만원이나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PG 감면혜택을 없애고 이와 관련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부모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도 본인의 신청이 있은 후에…….

현재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1급대상자는…….

장애인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몰라서도 아니면 신고하러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이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홍보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주고 있는 사람한테 인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11-2쪽 보십시오.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 같은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 세 가지가 2007년도 새롭게 편성한 것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선발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아직 보사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보사부지침 오면 자료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월80만원의 급여라고 했잖아요. 많은 급여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현실상 이 자리에 취직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선정되기 위해서 선발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료가 오면 선발절차를 잘보셔서 모든 사람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일자리지원이 월 20만원 지원받지요?

25만원입니다.

보면 등·하교지도, 주정차 계도, 환경정비, 그런 업무를 맡는다고 했는데 장애인지원사업 내용이 왜 하필 이런 사업들을 선정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고요. 장애인대상 일자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된 직종을 택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단순한 업무를 주기위해서 이런 일자리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책들을 보시고 장애인대상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는 이런 사업들이 광주실정에도 맞고, 장애인실정에도 맞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면 하거든요.

예.

14-1쪽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2007년도 1,400만원을 책정했지요?

예.

올해 경우 책정해서 지출했잖아요. 7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올해?

이것이 국비 100%거든요. 이 분들이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청구가, 수가가 시로 옵니다. 그러면 수가에 의해서 지불합니다.

전대, 조대, 기독병원, 현대병원, 서광병원, 5개로 이루어졌나요? 병원비 청구절차를 시에다 합니까? 그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5개 병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사후에 치료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시보건과에. 바로 계좌 송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의 경우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비 100% 이 사업이 어떻든 국비가 더 책정되든 아니면 시비를 더 지원하든 이 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거나 입원해야할 상황일 때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수술하고, 간단히 치료하는 것입니까? 입원하고 수술도 다 돈을 지급해줍니까?

입원진료와 당일 외래 수술이 가능합니다. 1인당 500만원 한도인데 특별한 경우는 1,000만원까지 시에서 승인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좋은 제도는 홍보가 안 될 경우 치료를 못 받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지원으로 은혜학교 1개소 대상으로 200만원 책정해 놓으셨지요?

예.

46-1쪽 보십시오. 초등학교 구강보건 운영실 5개교에 은혜학교 겹쳐져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겹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강보건실 5개교 말해보세요. 15-1에 은혜학교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5개교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5개교에 은혜학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또 15-1쪽에 보면 은혜학교 쪽으로 2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학교에 은혜학교가, 원래는 양동초등학교가 은혜학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학교를 알아본 결과 은혜학교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학교를 바꾼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은혜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별개 학교구요. 우리 극락, 월산, 양동, 송정, 산수는…….

금방 국장님도 은혜학교가 포함되었다고 했어요.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알아봐가지고 은혜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학교를 바꾸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하세요. 은혜학교가 속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제 와서 학교를 바꾸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오타랍니다. 양동학교인데 은혜로 나왔답니다.

처음에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은혜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된 바에는 구강보건실 5개교에 은혜학교가 들어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수학교가 은혜학교만 아니잖아요. 다른 특수학교도 있으니까 이 200만원 책정을 다른 데로 돌리셔서 그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좋겠고 이미 이 5개교에 은혜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니 특수학교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초반에 보고 받기는 은혜학교가 5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를 캐서 묻고 거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위원님 경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포함 안 된 것이 확실합니다. 은혜학교가 별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극락, 산수, 월산, 양동, 송정이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양동이 은혜로 잘못표기 되었다구요?

예.

이렇게 말씀들을 돌리면 할말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속에 은혜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특수학교가 다른 데가 있으니까 바꾸자고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양동인데 은혜로 바꾸어졌다고 하시니까 저도 할말이 없네요. 앞으로는 표기를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5개 원만하게 처리 잘하십시오.

예.

45쪽 보시겠습니까? 소외계층 치과치료 보철관련인데요. 2006년도 73명 기준으로 3,000만원인데, 2007년도 80명 기준으로 5,000만원 책정했잖아요. 그런다면 숫자로는 7명이 늘어났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7명에 보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의아해서 5,0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보철사업은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순수시비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인원수 계산을 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시비 재정이 열악하니까 무조건 3,000만원만 줬습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나머지는 치과의사회에서 자부담으로 2003년도 경우도 1억 6,500만원을 부담했구요. 2004년도는 6,200만원, 2005년도 7,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0만원을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 치과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올라서 자기들이 봉사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최소 2,00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곳 선정해서 치과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치과의사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인애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치과의사회 사무실이나 그런데서 무료 치과진료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료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안내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쪽 보십시오. 사회복지 시설 만족도 조사원 실비보상 건이 있지요? 이 사업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예.

특화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표본적 모델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인가요? 20명을 3만원씩 지급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원 선정방법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조사원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전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24군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하려고 한다면 조사원 스스로가 의식이 있어야 하고 의식이 있으려면 사전교육도 필요한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해보시려고 합니까?

의식이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아까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것을 계획 중에 있으니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염려스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원의 주관적 생각들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요. 일관된 답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래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조사원들은 첫째, 의식이 투철해야 이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잖아요. 그럴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교육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하는데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인은 노인들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별로 조사를 하는데요. 서로 교류조사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측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아동 쪽으로 갈 것이고, 아동이 노인 쪽으로 갈 것이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처음 하는 것이고 이 만족도 조사가 잘되어야 정책수립 자료에 필요하고 복지5개년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여기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예산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인화원으로 시에서 한 해 동안에 나가는 예산이 13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화원이나 인화학교가 전혀 문제해결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시의 강력한 해결의지가 미진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옮겨서 예산을 중단해서 법인 측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사태가 계속 될 때 예산이 지원되니까 법인 측에서 이렇게 두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재 앞으로 미집행액 1,900만원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공익이사 선임하라는 권고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실행하지 않을 때는 시설폐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법원권고사항도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법인 측에서. 법원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졌는데. 미집행 1,921만 9천원인데요. 그것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억원을 예산해놨는데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인권지도자나 여성관련활동과 초청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초청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명단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지도자는 누구를 하셨나요?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여성관련 활동가나 세계인권지도자 명단은 나와 있나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역량이 넓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초청하려면.

계층이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도 들어 있고.

광주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으려면 소위 말하면 국제적인 망신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계인권지도자는 다른 단체에서도 초청을 해봤지만 6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모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심도있게 하시고. 여기 보면 제안 하겠습니다. 주최가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책에 보면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주최는 광주광역시하고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는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주최가 광역시고, 후원이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합은 작년 5월에…….

작년 5월에 했던 행사건 아니건 그렇게 표명하지 마시고, 이건 세계여성지도자 평화포럼입니다. 같이함께 하려고 시에서 해주셔야지, 지난번에 여성단체연합이 했던 것이니까 여성단체협의가 해라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건 일단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입니다. 광주여성활동가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주최는 어차피 3억을 댄 광주광역시가 하고 후원에 협의와 연합 넣어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에 연합해서 행사를 했고…….

연합이 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하고 하려다가 협의회가 빠져서 연합이 한 것이 아닙니까? 소폭으로 한 것이지요. 후원단체 이름 하나 넣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광주에는 여성단체가 두개뿐이니까 협의회하고 연합하고 넣어서 후원해 주고 광주시가 주최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 위원들 구성되었습니까?

추진위원이 50명을 하고 있는데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여성 의원들이 세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거든요.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 의원님들과도 상의하셔서 광주여성들이 전체 대거 참여하셔서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어제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이명자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자료를 뽑아 놨으니까 질의 안하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구성이 우리가 세부항목을 보면 사회복지관리, 의료보호관리, 여성정책, 여성발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3,666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항목별 자체예산 프로테이지를 뽑아 봤습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복지관련비가 22.3%, 보건위생관리비가 10.27%, 여성정책분야 13.52%, 여성발전센터가 5.2%입니다. 금년에는 전체예산은 증가된 반면 자체예산사업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예산사업비가 낮은 편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증가가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우리시 자체예산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갈수록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증가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국고사업에 매칭펀드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은 뒷전으로 몰리고,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자체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 세출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파악해봤는데 다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능이 같은 데가 많습니다. 주최는 틀립니다. 기능의 통합성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지역주민 금연사업지원으로 1,000만원, 청소년 금연사업지원으로 500만원, 4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7억 7,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금연관련 유사기능인데 주관 측은 틀립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전에는 사회복지정책이 종합사회복지관 체제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단위별로, 기능별로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방만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복지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야할 방향성이 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경로당 운영하는데 11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67페이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광주시내에서 1,054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월 돈을 지급해주고 겨울에는 난방료 지급해주는데 계속 우리시에서는 지원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 없이……. 사회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야하고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는 조심성있게 다루어져야지 얼른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놓고 검토가 되어야할 문제점이고 경로당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쪽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달 구청에 주어서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경로당 활성화는 각 구청에 1개소씩 선정해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쪽에 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서구, 남구, 북구에서 일자리사업 형태로 사업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항목은 각각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말씀 나올지 알고.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활성화 하고, 운영하고, 시니어클럽을 하고, 노인 관련프로그램을 맞춰서 운영하는 근본목적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재사회화가 큰 것입니다. 재사회화를 통해서 갈수록 노인은 고령화되니까 사회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태 시장님이 말한 13만 4천개 일자리하고 연계되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생산인구가 못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락으로 해서, 건강으로 해서 그런 복지프로그램으로 나가면 되고, 그 중에서 나는 사회생산활동에 참여하겠다. 그런 사람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지 압니다. 기능이 같잖아요.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짜야한다. 조금 있다 그런 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지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예산 갈수록 늘어납니다. 조금전에 복지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그것을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언젠가는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느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서 미리 들어가 줘야한다. 복지수요는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래서 미리 구상해서 들어가자. 그런 복지계획이 아니라면 또 예산낭비, 필요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시정질문에 하자는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줘야 합니다. 돈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필요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재사회화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라.

조심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일자리 계획이 별도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말씀하신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답을 들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의 합계가 약 52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319억, 맞습니까?

8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무상보육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무상보육료지원, 두자녀보육료 지원 합계가 약 528억원, 이건 제가 계산 한 것입니다. 조금 틀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육료 지원 총 합계가 약379억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로는.

저희들은 528억원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이라고 했습니다. 약 528억, 그리고 작년에는 약 379억, 또한 기본 보조금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2006년도 247억원에 비해서 약 22억 3,000만원정도가 증가된 268억원 5,000만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가 되었는데 13페이지를 보면 보육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인복지에 관계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에 보육료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은 제 생각에는 저출산 해소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저출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이 지급해주고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고출산 정책으로 나가는 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보육시설 감사결과 9월정도에 29억원정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는 안주셨고 제가 주시라고 했고 12월에 주신다고 해서 믿어 보겠습니다. 저출산정책을 봐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감사가 부실하다보면 환수하는데 생각이 왔다갔다합니다. 많이 지원해줘야 하냐 아니면 깎아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확대해서 줘야합니다. 확대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가 금년에 점검을 거쳤으니까 보육시설운영도 정화가 되어서 앞으로 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육감사는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 있지요?

예.

제가 거기는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숫자하고는 설명자료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내용에 월 1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1,000명을 계산했잖아요. 광주시에서 셋째아를 내년에 1천명 정도 낳을 것이다. 대충 기준을 잡아서 1천명으로 계산했고, 12월, 그 다음 30%, 그 다음 52%인데 30%, 52%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여기는 10만원 1천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425명분입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적게 세워졌고, 30%는 시설이용률입니다.

52%는요?

52%는 30% 이용률 속에 일반아동이 52%를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천명이 안 들어가야 하지요 사백 몇 명이 들어가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맞춰서 지급할 예산은 425명입니다.

1억 8,700 맞습니까? 수는 못셉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 1천명, 12월 계산해보니까 월 1인당 받을 수 있는 것이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1만 5,6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계산 세 번했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에 약 2,500만원 잡혀있고 지원대상은 장애아전담시설, 시설당 월 20만원, 85페이지를 보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명목으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별로 월45만원, 7개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7개소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중복해서 편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7개소 대상을 말씀해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졌냐 이거지요. 7개소라고 써져서 한편은 이해는 갑니다만, 통합적으로, 예산을 찢어놨으니까 기능은 같은데.

81쪽은 장애아 전담시설이 9개소, 농어촌 소재에 속해 있는 시설이 4개소에 13개소의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국비에 매칭펀드 사업이고, 85쪽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 자료에 써놨으면 저도 질의 안하고 국장님 답 안 해도 될 것인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는 답변이 안 된다구요?

잠시 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보면 재원확보에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 성공적인 개최 지원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요.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도 16, 18일 중간에 계획서를 넣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16일날 초청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6일하고 17일 개막식이 10시고요. 그러다보면 가칭 광주여성평화활동 5·18정신에서 아시아로 세계로, 그리고 주제발표 및 토론을 그 날 하거든요. 그 분들이 어쩌든 5·18관계로 왔기 때문에 5월 17일 전야제를 볼거거든요. 그리고 5월 18일 5·18 행사에 망월동을 참배하고 떠날 것입니다. 모든 행사는 그렇게 2박 3일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간에 합창경연대회 일정이 되어 있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성격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여성지도자평화포럼 속에 합창경연대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개최할 것인가도 문제고요. 16일과 18일 2박 3일 평화포럼 시간에 이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이것을 한다구요.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여성지도자포럼이라면 광주여성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세계여성지도자포럼에 광주지역 여성지도자가 다 가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속에 합창경연대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16일날 그 분들이 오면 숙박해야지요. 그리고 17일 개막식하고 토론회하고 주제발표하고 그러면 하루 갑니다. 17일날 전야제 봐야돼요. 18일날 묘지참석하면 떠납니다. 잘 병행하세요. 병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못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거에요?

예.

국장님은 세계여성지도자 평화포럼에 참석해야하는데 합창경연대회도 가시고 하실거에요?

시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요. 전국노래자랑은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합창경연대회요?

어머니 합창경연대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관할해서 시가 1억원을 주고 하는 행사인데 남한테 위탁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평화포럼은 우리 국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가 합해서 부서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평화포럼이 각 국에서 하더라도 여성지도자 평화포럼입니다. 여성지도자는 국장님이 시 속에 여성지도자로 해야 하거든요.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럼개막 16일, 18일 속에 합창경연대회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 행사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 잘 파악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 880만원 세웠는데 대상은 누구시고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제 군부하에 여성들이 희생한 위안부여성들입니다. 우리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일본 위안부 여성이 한 분만 계신다구요?

예.

다행히 광주시에 한 분 계십니까? 시청에 가서.

전남분이신데 광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디 분이요?

담양에서 광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분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안부.

한 분만 계십니다?

예.

한분을 보상하는데 880만원예산이 섰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가 74만원, 지방비 25만원해서 월 9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렇고요. 78페이지, 79페이지를 쭉 보면 성폭력상담운영에 대해서 일곱군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까요? 왜 성폭력운영상담이랄지 운영비랄지 한 군데 예산을 넣어서 운영을 하시지 일곱군데나 찢어서 넣습니까?

이것이 잘 보셨습니다.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는 각각 있겠지만 종목이랄지 프로그램은 또 단순한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형이 각각 틀립니다.

틀리게 기재는 해졌습니다. 읽으면서 묻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국비, 시비 50%, 그렇게 하고. 2억 3,500만원이나 되고, 그 밑에 성·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놓고, 그 밑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일곱 군데 가서 성폭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읽으셨듯이 유형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게 몫을 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개 품목을 만들어서 기재를 했냐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갔다 넣어놓냐 그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 가지 것을 목표하고 교육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교수를 채용하고, 초빙해서 교육시키면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보시면 개별사업을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고, 성·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78페이지 가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 2억 3,5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밑에 79페이지 가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그것하고 그 위에 하고 틀립니까? 성상담소나 성폭력이나 무엇이 더 틀립니까?

위원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성폭력도 강의할 수 있고 성상담소에서도 상담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개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부터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고가 내려왔다고 해서 아무 품목이나 흥청망청해서 예산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구요. 개별사업이 각각으로 분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쩐다구요?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성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별개로 나누어져있잖아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는 틀리겠지요. 그러면 78페이지 가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2억 3천 예산 섰지요. 그 밑에 79페이지 내려와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틀립니까?

틀립니다. 말 그대로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이구요. 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구요.

표시를 다르게 해놨겠지요. 성폭력매매하고 성폭력상담하고 틀리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입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상담소 운영과 성매매상담소 운영하고 틀려요. 틀린 것을 한사람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까?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을 사고파는 그런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상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국장님은 일문일답으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삭감은 안 되지요.

왜?

각각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이 틀리다고 예산에 있다고…….

김동식 위원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다시 국장님하고 논의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선 위원님!

제가 아까 1차 질의 끝내고 2차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면 다 해버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6쪽 보겠습니다. 시설종사자들 특별수당이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6만원으로 제각각입니다. 64페이지사회복지관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10만원, 6만원이 제각각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급한 것입니까?

이용시설 6만원, 생활시설은 10만원 그렇게 됩니다. 생활시설은 종사자들이 거기서 수용자들하고 먹고자고 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시설은 말그대로 출퇴근이 정확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하는 6만원이지요?

금년 하반기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만원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것입니다.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번에 보성에 사회복지관 토론회가 있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낯이 뜨거웠습니다. 전남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 끝나고 6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무렵에. 10만원으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연차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설종사자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해당부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타 시·도보다 형평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난감했거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좀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집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치매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과 관련해서 2006년도 등록관리 되는 환자수가 454명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8,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리 등록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2006년도 예산이 2,064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이 2,146만원, 약 80만원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들 실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추정해서 낸다면 이 돈은 증액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인원이 454명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까?

예산에 맞춰야 하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2억원이지요?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년간 2억원입니까?

임대인상액이 2억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입니까? 총 얼마입니까?

8억원에 세 들어 있습니다.

앞 년도 6억원에 세 들어 살다가 2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8억원으로 임대되어 있는데 거기에 2억원을 더.

8억에 10억. 그러면 83페이지 여성개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 몫으로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자체수익은 없습니까?

자체수입이 좀 있습니다.

있다면 수입 계상된 항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자체 수입 있는 것을 운영비에 합산해서 씁니다.

자체수입을 운영비 포함해서 4억을 쓴다는 것이지요?

예.

광주동구센터잖아요.

광주 동구하고 북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4억 운영비가.

예. 그러면 광주 동구센터 이전에 관련 건물이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원에 경매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 중인데 2차까지는 유찰되고 3차가 2007년 2,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거리마다 있어야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여성발전센터가 있지요. 어느 정도 통합하지 않냐, 지역체제도 단일화 되고. 그러다 보면 내실있는 운영체제가 되지 않을까, 통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냐,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하고 통합은 어렵구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도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북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으로 통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8억에서 2억원을 추가해서 10억원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동구도 3월중에 경매에 응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2개가 합병을 하게 되면 북구에서 나온 8억이란 돈 있지않습니까? 합병을 해서 갈 계획이라면 2억원을 추가 안하고 8억원으로 합병해 가면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규모도 크게 얻어가야 하고 유찰하게 되면 비용이 필요하므로 2억원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구하고 북구하고 합병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3월에 입찰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동구는 시 재산으로 확보해서 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 8억원 임대료 남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합해서 쓸 계산을 하면 되지 2억 굳이 추가해야 하냐구요.

예를 들어서 유찰은 2월이나 3월에 되는데 저희들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2007년 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이 갈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광주시내 추세들이 임대료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건물 값도 계속 추락하는 추세지 올라가고 있지 않는 추세거든요. 신개발지 상무지구나 첨단으로 가면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올라가고 있지만 외부는 거의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8억원보다 2억원을 거기다 더 추가한다는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승인하기 어렵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구인력개발센터 임대기간이 2001년 11월 19일부터 2006년 11월 18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북구인력개발센터 임대일이 18일 만기가 지났거든요. 문을 닫고 철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 주시면 앞으로 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11월 18일까지입니다.

「임대법」에 의하면 만기가 되면 6개월간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경매를 받을 계획을 하니까 그 점을 검토하시는 것이 예산절감상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해서, 여성발전기금 113쪽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여대생 국제교류지원명목으로 30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책정한 것이 2003년부터 이 행사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대학생 한번, 여성단체 한번으로 하는 행사인 것 같고, 그런데 여대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제교류지원인데요. 교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다녀와서 마는 일회성 국제교류 같은데요.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세 번, 차세대여성지도자가 두 번 그러는데요. 가시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전혀 가보지 못한 여대생들을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계적 흐름이나 국제간에 여대생들의 교류라든가 그런 우호관계, 차세대지도자 양성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과장님 그렇게 방향을 바꾸셔서 말 그대로 여대생들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를 짜십시오. 30명 수를 가지고 50만원씩 1,500만원으로 늘리지 마시고. 적은수라도 한 번 더 갔다가, 한 번 일회성으로 말고 그 사람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와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더 갈 수 있도록, 형식적 인 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국제교류, 여대생들이 외국 안 나가 본 아이들 관광성 외유가 아니라 여대생들이 가서 배워서 하고 또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30명으로 늘리지 마시고 수 줄이셔서라도 두 번 갔다 올수 여건을 만들어서 정말로 자기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 다 하셨고, 한 가지만 빠진 부분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 앉아 있으면서 비애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구강사업예산이 국비기금에서 2,000만원, 각 학교로 나가는 2,750만원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국비에서 줬기 때문에 있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각 학교에서 구강보건센터가 아까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그것만 가지고 홍보효과가 좋아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열악하고 합니다. 실제 치아는 세 살때 건강을 지켜서 80까지 씁니다. 치과치료비나 구강,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시에서 보니까 2006년 1월 13일에 보건복지부예산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그 때 서구보건소가 전국에서 5개 속에 선정되었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 1월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국비 1억, 지방비 50%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서구가 구강보건센터 1억원을 반납할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심의하면서 구에 알아보니까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행사에 몇 억씩, 2억 팔천수백만원의 그런 예산도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공모사업을 해서 5대 대도시 하나로 당첨되어서 오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렸냐면 향후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부담 전액으로 하고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액으로 하라는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불과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가 구비 전액 부담하라고 하고,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니 부담없이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조점순 국장님 이름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 매칭이 안 되어서 1억원이란 국비가 반납할 위기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금년예산에서는 지원하려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사업이 많지 않습니다만, 잠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형이 공모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고, 확정사업이 있고, 지방이양사업, 네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공모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칭하기 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네 군데면 네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그래가지고 심사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범사업이나 확정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처음부터 매칭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동안 보건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러다보면 구별로 사업이 편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대로 지침을 내린 것은 공모사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구비부담 100%로 신청하면 시에서 승인해서 올려주겠다. 공문내린 것이구요. 시범사업이나 확정사업은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비 25%, 구비 25%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서구 구강센터의 경우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충분히 서구에 설명드렸구요. 서구는 특별한 경우가 불과 한 달 전에 서구보건지소를 개소했기 때문에, 17명의 인원이 증원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센터가 다소 개소되면 10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야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에만 보건시설을 편중되게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방침대로 공모사업을 구비 100%하는 경우에 승인해서 올려보내겠다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구에서 100%한다고 해서 올려보냈는데 변경에 의해서 중간에 5,000만원을 시에 달라고 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서구의회에 있으면서 보건환경 쪽에 보건소심의위원이었습니다. 보건환경을 지역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거기 종사하면서 느낀 것이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구 보건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서구보건소는 구강보건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교실이라고 해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구요.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연간 3,300정도의 구비를 투여하면서 학교 구강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이 와서 2억 사업투자하면 구민은 시민 아닙니까? 나는 구민은 구민이라고 써졌고 시민 따로 써졌습니까? 광주시민이 바로 구민입니다.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하지만 왜 시보건과에서는 5개 구 어느 하나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노력해서 따왔으면 거기에 맞는 물론 구재정이 어려워서 했겠지만 내용을 보면 1월 27일 시에 지원요청 하는 등, 1년간입니다. 1년간의 스케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다녔으면 구에서는 자체사업 3억 3천을 깎아서 매칭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시비 5,000만원만 주시오하고 1년간 다녔으면. 1억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 위기, 거기서 다시 이월하는 실태로 해놨습니까? 본 위원이 시의원 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공감대까지 이뤘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과에서만 올리면 해주겠다는 공감대까지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적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서구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나머지 예산은 확보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께도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이고 나름대로 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5개 구청의 형평성을 간과 안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입장을 견지했던 것인데 그 문제가 정 어떤 문제가 되고 한다면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형평성, 형평성 하시는데요. 동일시 보조금 지급 못하겠다. 아니면 하겠다는 공문을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7일자로 똑같이 결재를 했다니까요. 어떤 부분은 못하겠다. 어떤 부분은 시비가 있어서 할테니까 응모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광산구에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전국 15개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줬던 것입니다.

전국사업들을 따다 5개 구민들에게, 5개 구민이 시민입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구민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냐구요. 어떤 행사는 남의 동네 사람들 다 끄집어다 2억 8천씩이라도 한다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민이 혜택을 국비 가져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요. 그건 사과드리구요. 나머지 명시이월 된 것을 국비로 반환하게 할 것인지 지방비 확보할 계획을 확답을 해주세요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 서구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전제하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게 서구에서 정 어려워서 자체사업비로 못세운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문서로 다시오면 이미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보고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입장이 정책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다시 지시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5,000만원짜리 전부 시장님 결재 난 후에 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