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윤희
박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보건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며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일산동·서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일산동구·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 허길자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특색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열심히 도와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6월 28일 동구보건소가 개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허길자 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 임철희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식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에 같이 오신 분들과 식사한다든가 관련직원들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물품구입은 주로 다과류, 차류, 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다과류, 차도 구입하고, 격려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도 같이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433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성민이엔지 보수공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업체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습니다. 예산액을 알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전체 예산액이 600만 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부기마다 달라서 부기마다 전부 예산액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수약품 같은 경우도 있고 소액이라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액보다 얼마나 절감이 됐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계약금만 있고 예산액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예산액이 있어야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445쪽 보면 방역업체 선정 및 방역내역이 있고 용역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단가입니까? 1인당 단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단가를 계산해 봅니다, 어느 정도가 가장 합당한지.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단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연막소독 실시할 때 1회당 단가가 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1회로 따져서 계산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거리나 구간 등이 상관없이 한 번 나가서 방역하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차량 등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따지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삼우산업 같은 경우 방역을 177회를 했는데 1회당 63,110원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지출됐다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단가만 있고, 얼마가 지출이 됐다는 합계금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도 1, 2, 3구역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1구역이 어디인지, 2구역은 어디인지, 3구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방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알려면 예산 사용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형식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6쪽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 2건, 8건이 있는데, 그 이유와 업무정지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서,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서 전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관이 경과된 약을 진열해 놓았다든가 하면 3일, 이렇게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하는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업무정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별로는 전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개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병원 2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병원은 의원급인데 마약류 관리대장, 판매대장 미기재라든가, 명지병원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외를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가서 안 돼서 다시 업무정지를 내린 건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명지병원은 업무정지 나가서 과징금으로 나갔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86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돈은 들어왔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다 납부되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계속 업무정지나 과징금 정도로 할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과다하게 크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업무정지 중에서도 과징금으로 가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명지병원에서 그런 사례를 또 한다면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때 건별로 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업무정지로 갈 것인지 과징금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면 모기유인퇴치기가 있는데 설치위치가 공원 같은 데는 없고, 설치를 여름에 하고 다시 수거를 해서 다음해에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두 가지 경우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을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반씩 됩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이나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관리가 되는 곳은 거기에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가면 이것 수거해 놓은 것이 있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축하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출생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출생축하문과 예방접종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출생자를 보내준다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한 달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143명부터 200명까지 월별로 다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사무소 하나에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전체 동사무소에서요.
희곤
신희곤위원
덕양구에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덕양구 전체 따지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출생율도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평균보다 고양시가 출생률이 낮은데, 출생과 동시에 축하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내는지 전보를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연락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도 하고 이런 축하문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한 달을 모아서 한 번에 하려면 일이 되는데 매일매일 하게 되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의원 지도점검을 보니까 덕양은 449건 해서 고발이 13건, 일산동구는 247건에 고발이 5건, 일산서구가 250건에 고발이 19건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덕양에서는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고발건수는 13건이고, 일산동구는 고발건수가 적은데 관리를 잘 해서 고발건수가 적은 것이겠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 28일 개소를 해서 현재 7, 8, 9, 10 4개월 동안의 결과라서 적은데,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4개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일산구보건소에 동구 것까지 포함해서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입니다. 시민보건증진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력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간단히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45쪽 방역업체 선정 및 업체별 방역 내역을 보시면, 덕양구는 약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동안 연막이나 분무를 이틀에 세 번 정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분무가 주로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하천이나 웅덩이 같은 취약지에 이루어집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연막과 분무를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에 모기나 곤충 방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무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무는 살충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나가서 하고 있고, 연막은 지속이 오래 됩니다. 오래 가는 곳은 일주일씩 된다든가, 방역하는 면적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업체로서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덕양구의 3개 업체는 다 입찰에 의해서 용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무가 연막보다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서구 쪽을 보니까 물론 동·서구 분소되기 전입니다마는 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70회 이상이고 덕양구는 20회인데, 동서구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단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리아에 관한 한 취약지역입니다. 파주와 경계하고 있고 한강과 접하고 있고, 물론 덕양구와 동구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이라서 저희가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탄현동에서 경성농원 덕이동까지, 2구역은 덕이동에서 송포초등학교까지, 3구역은 송포초등학교에서 구산동까지, 4구역은 구산동 자유로 밑에서 대화배수펌프장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연막보다 분무가 상당히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단가는 같은데 분무 횟수는 덕양구에 비해서 서구가 거의 배입니다. 그러면 동구가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가 용역업체에 부탁해서 더 열심히 방역작업을 한 것인지, 비용은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각 보건소마다 뽑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 산서구하고 저희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 보건소는 3개 팀을 위탁주고 1개 팀은 보건소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낸 것은 위탁업체 것만 한 것을 뽑았고 보건소 것은 뺀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자체 분무한 것은 뺐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한 소독횟수를 누락시킨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서구도 뺐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서구는 넣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전부 외부 용역 준 것인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거기는 4개 업체를 전부 외부 용역을 주었고, 저희는 3개 업체를 위탁 주고 1개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4개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위탁 주지 않고 직접 한 것은 뺐으니까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덕양구 자체 방역사업 한 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덕양구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3년간 보건소 이용시민의 동향자료가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지나서 2006년도에 상당히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치료목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예방접종에서 거의 60% 이상이 줄어드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다른 보건소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자료를 뽑는 시점을 똑같은 시점이라도 다른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할 것까지 같이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독감예방접종이 끝나면 3만 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할 것까지 예상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잖아요? 2004, 5년도에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비해서 거의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행감자료 454페이지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2006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감예방접종을 지금 25,000명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저희는 누락돼서 다른 보건소보다 적은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5,000명 정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방문자 수는 왜 줄었습니까? 전체 합계에서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것도 제외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2006년도 것도 합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말씀하신 25,000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종합 계에서나 예방접종에서나 현저하게 이용수가 줄어든 것으로 데이터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들어와서 안타깝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것이 2006년도 몇 월 집계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드린 것은 2006년 10월 말까지이고, 2004년도와 2005년도 것은 12월까지 뽑은 것이라서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숫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2월 말까지 뽑는다면 이 숫자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이 가면 갔지 적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나 이용자가 연말에 급증한다는 결론을 제가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공통자료 480쪽 2004년도 금연사업 중에서 덕양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4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에 반납한 금액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정원
현정원위원
그 자료에 45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2005년에 반납한 집행잔액이 45만 5,000원 맞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서구보건소장님.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000원 남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484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반대로 서구보건소장님 506페이지 보면 남은 잔액이 거의 30% 가까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4명 있는데 여기는 국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3월쯤 배정됩니다. 그래서 3월에 금연상담사를 채용하다보니까 1월과 2월은 결국은 임금을 지불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12개월을 사용하다보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치를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사용하지 못 하고 10개월만 사용한 결과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도 잔액발생사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면 덕양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덕양구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잔금교부시기라든가 12월 연말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비슷한 금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근무조건이 서구하고 저희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추후에 올해부터 감사자료가 충분히 나오겠지만 전에 있던 덕양구와 일산서구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보건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것과, 물론 내용상 사업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남아야 될 것과 남지 말아야 될 것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병 지원비라든가 암치료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남을수록 좋은 것이겠지요. 그만큼 환자가 없다는 뜻이고, 방금 말씀드린 금연이나 접종 관련된 사업, 기타 예방에 관련된 사업은 절대 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 중에서 명지병원 같은 경우 업무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는데, 이후에 시정이 되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시정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2006년도 암검진 수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서구는 7, 80%는 수검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수검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90% 가까이 수검이 이루어지다가 2006년도에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쪽에 암검진 해 주는 의료기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대개 서울이나 동구로 가 있어서, 암검진 대상자는 수급자 50% 이하 분들만 보내드리다 보니까 잘 안 가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주어서. 그런데 서구와 저희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서구 쪽에서는 돈 준 것을 가지고 검진 실적을 잡았고, 저희는 실제 검진한 사람으로 실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서구 쪽에서는 돈은 지급됐으나 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파악은 그 자료가 와서 얼마를 주었다는 예산액이 나와서 다시 정산이 되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행정사무감사 뽑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검진 대상자는 덕양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덕양구에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검진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조금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일산 쪽이 가까우면 일산 쪽으로 가시든가, 서울 쪽이 가까우면 서울 쪽으로 가서 받으셔도 된다고 홍보를 했는데, 대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관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그것을 중앙부서 건교부 쪽에 늘려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검진기관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만약 그 대상자였으면 검진기관이 없다고 해서, 일산서구나 동구가 먼 곳이 아닌데, 또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도 그 분들이 안 하셨다는 것은 홍보나 지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진 기관도 늘리시고, 좀더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 소관 464페이지 보면 박애원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는데, 박애원에 지방교부세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만 내려가는 분권교부세로 내려간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이 교부세 금액이 저희 시 전체 교부세 예산 중의 10% 정도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박애원만 교부세가 지급됐습니다. 이미 국비도 많이 받고 있는 곳인데, 교부세가 특별히 박애원에 내려간 것은 다른 복지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원래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내시가 내려오는데 2006년도에는 교부세로 분담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딱 박애원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애원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박애원에서 직접 중앙과……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하고 도를 거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산이 한 기관에만 편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할 때 여기는 적게 배분하고 다른 데에 더 배분하는 형평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141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현황이 있는데 종사자까지 해서 308명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정원이 308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만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종사자 35명 빼고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박애원에 예산이 17억 2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주는 복지가 되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에 매년 1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금액으로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구상해 보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17억이라는 예산은 308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을 박애원 자체에서 자활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생산성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매년 17억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생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앞의 문구에 보면 정신질환자를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은 1인당 약 500만 원 정도이고, 1년으로 나누면 1인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리거나 예산 편성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 시설급여, 운영 보조비 부분이 전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시설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각각 「정신보건법」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통보되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지침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국비, 도비 같이 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정신요양시설에서 신청해서 이런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장을 그 안에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제가 악화돼서 살기 어려운 시절에 자꾸 주는 복지보다는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애원의 경우에 대부분 국·도비이고 시비는 10%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종 관리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산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복지부와 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서도 계속 정기감사를 받고, 복지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저희도 자체 감사를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감사내용은 다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회계정산감사를 하고, 복지부와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예산에 따른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할 수는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추후에 앞으로는 시설에서 그 예산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운영능력을 높여 달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추후에는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공통자료 491페이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형간염 보유형분 예방접종사업에서 잔액발생사유를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신청 기피로 인해서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병의원의 환자분들 정보가 절대로 노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보가 노출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많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비형간염 보유형분 사업은 대개 산부인과 등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서 예방접종사업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것이 젊은 분들이 임신을 했다가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식구한테 알리면 서로 욕할까봐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비형간염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질병인데 괜찮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비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은 이것 말고 다른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산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쉬쉬 하려고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잘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비형간염 예방접종사업쪽에서 같이 하려고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업무보고에서 홍역예방접종사업이 거의 없어질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없어지면 당분간 사업방향을 전환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가 얼마 전에 메스컴에서 공기 오염도가 1순위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교실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 결핵환자가 발견됐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초등학생들 학교검진사항이 지금 교육청하고는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핵관리협회와 같이 협조해서 매년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진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제가 2003년도에 학생건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다가 자료 조사차 교육청에 들렀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검진 기초자료조차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도 학생들 검진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보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결핵 관리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라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검진을 하면 보건교사와 상의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전체 명단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까 정보 신상 관련도 있어서 전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숫자상으로 1학년 중에서 몇 명은 괜찮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전에 모니터 활동할 때 학생들 책상, 의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 한창 성장기의 중학생들 중에서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이 기초 조사조차 전혀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가 보건소에서 결핵 조사할 때 엑스레이를 찍다 보니까 우연히 같이 발견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다가 그런 건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홍역예방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대신 학교의 결핵 관리를 충실하게 해 달라, 그리고 결핵 관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학교에다 이관을 해서 기록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구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 결핵 검진은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전부 매년 검사해서 양성 환자를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고 저희가 치료까지, 그리고 조금 이상한 아이들은 예관찰자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학교에 공문으로 환자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안산시는 한 학급에 40명 정도 심각한 유병률을 보였는데 저희는 동구 같은 경우는 7,000건 넘는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4건이면 거의 학교마다 2, 3건으로 양성이 나와서 저희 관내는 결핵 유병율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금년 조사에서는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역예방접종은 10년 단위로 계속 발병이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것으로 2000년도에 갑자기 홍역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역 1차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 매년,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기보다는 예방접종을 꼭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당분간 계속 확인을 철저히 해서 추가접종을 꼭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후에도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홍역뿐만 아니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초등학교 들어갈 때 확인하는 사업으로 포함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후 내년 후에는 복지부에서 입학 전에 모든 예방접종을 한 것을 확인해야만,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되고, 말씀하신 대로 결핵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전체 위원이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지역구 일산동구 허길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6월 28일 부임하셨죠?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동구보건소가 KT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객들이 많은 것이지요. 보건소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고양시의 예산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증진의 일을 담당하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소 준비로서 주요 시설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했지만 사실은 홍보를 더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마다 연락을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다 KT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한방, 치과진료, 부인진료, 일반진료, 예방접종 서비스 이런 내용들로 해서 게시판마다 다 붙이도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고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리사무소에 가 보셨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사무소의 말만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협조공문을 띄운 다음에 보건소 측에서 점검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가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직접 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직접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부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게첨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지역주민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팜플렛은 안 만들었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내년에 팜플렛 제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매수는 얼마나 할 계획이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물을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부 간략하게 모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상은 홍보비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되도록 아주 철저하게 팜플렛 제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배포 방법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배치하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용하고, 아파트 게시판에다도 붙이고, 저희가 내년에 홍보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께 다시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좋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개 동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10개 동입니다.
이상운위원
동구가요? 백석2동까지 11개 동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백석2동까지 하면 11개 동입니다.
이상운위원
11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들 10명만 선정해도 110명입니다. 그 분들을 요일별로 5일 동안 돌아가면서, 보건소 직원 중에서 신체건강한 분 선발하셔서 어깨띠 만드셔서 각종 길거리, 동네에 우리 시의원들이 선거할 때처럼 3일만 돌아다니시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저희 개소되는 위치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일일 내원 환자수가 얼마나 되죠?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200~3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은 독감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200명이라고 하시면 제 대답에 틀릴 텐데요.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괜찮습니까? KT건물이라 주차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임대공간을 할 때 중앙로변에서 주민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KT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건물보다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더 편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건소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비가 얼마나 되지요? 100% 보건소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제일 높은 것이 몇 %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일반진료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65세 미만 분들은 500원입니다.
이상운위원
500원 이상은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각종 검사인 경우에 간염검사수수료나 각종 검사수수료는 5,000원 정도 받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신용카드단말기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용카드가 되지 않아서 시에다가 지금 검토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세입을 받고 그대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수수료를 제하는 과정에서, 시에 저희 같은 실·과·소가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이런 카드로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도 혁신과제로 시에다가 건의를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가맹 안 하면 다들 조사한다고 난리인데,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를 가맹 안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전부 안 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한 결과로서는 아직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보건소도 카드가 안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해 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500원짜리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신용카드로 5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검사비는 5,000원 이상이라면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대개 노인분들이 오셔서, 본인부담액이 5,000원 이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개 1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검토하는 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보건소장님, 서구보건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 생기고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에서는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행감자료 468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4주 성공한 분들이 57.4%이고, 오신 분들이 295명인데, 이 분들이 어떤 경로로 오셨지요? 오시게 된 경위요. 본인 스스로 알고 오신 건가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홍보해서 본인 스스로 알고 오신 결과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는데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에 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작은 기업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주요사회시설에다 무료로 이용 받을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내고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주를 끊으면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6개월 이상 금연을 한 분들에 대한 금연성공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4주 성공자는 1단계에 불과한 것이네요?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4주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실패하신 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실패원인도 분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로 스트레스나 음주 관계로 금연을 이행하지 못 하고 보통은 본인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 의회사무국과 의회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금연에 대해서 한번 홍보 내지는 강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기회를 주시면,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의회의 경우는 사실 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차마 못 드렸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담배를 지금 많이 피우는 분이 상당히 계시는데 안 피우시는 분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이것을 한 번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허길자 소장님이 2007년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회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금연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전 의원님, 또 사무국 직원이 전원 금연했을 때에는 2007년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저희 의회 운영위원장이니까 저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2007년도에는 전부 금연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건소장님들께서 각 지역의 관할에 대해서 다들 책임은 있는 것은 아시죠? 각각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덕양구, 동구, 서구 관할에 대한 책임들은 다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시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3개 보건소가 고양시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부터 보건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저소득층 분들이 가다보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이미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책임자들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더욱더 요구된다는 점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 478페이지 보면 일산서구보건소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이 있습니다. 덕양구와 동구에는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류독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왜 없는지, 그것을 다 미리 사전에 구입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각 구청마다 제가 조류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다 있으니까 시와 같이 합의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구만 구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인플루엔자는 3개 보건소 모두가 조달 입찰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잔여금액이 2,100만 원 있는데 잔여금액에 대해서 다시 소액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조달요청을 해서 최초의 계획대로 인플루엔자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수의계약해서 조달가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구입을 하셨는데 덕양구하고 동구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하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는 금년에 6월 말에 개소돼서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은 대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취합을 받아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납품을 그렇게 받고 있고, 지금 서구의 경우는 저희도 몇 건 그런 경우는 올해 말고 작년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을 대개 적기가 10월~11월인데 그 전에 주민들한테 접종을 해 드리려고 일부를 수의계약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외는 일부를 수의계약해서 받은 사항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구하신 것이 수의계약자료니까 그것만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조달청에서 조달 납품 받아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할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납품을 받아서 하는데 서구 쪽에는 수의계약한 것이 일부 있으니까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보건소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보건소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잘 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개선작업도 필요하고, 실제로 보건소 가면 일반 병원과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베테랑들도 많으신데 본인 자신도 모르게 옛날 습관들이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동구보건소장님한테만 질의하셔서, 저는 세 분한테 똑같이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동구보건소장님한테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서구보건소장님한테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정신보건사업이 업무보고 125쪽 보면 예산액이 2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덕양구보건소만 쓰는 예산액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연세대학교 과학정책연구소에 경기도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서 위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소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수탁받은 기관에서만 주로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위탁받은 사업은 거기서 하고, 그 외의 사항으로 정신의료기관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입원환자 심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기관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 등록환자가 447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도 해 드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70~100여 분이 나오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직업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복, 그렇다고 이 분들이 정신적으로 지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사업체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희 쪽에서 사회복귀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가 대략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대개 정신분열증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신분열증 분들은 일단 정신병원 갔다가 다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재활프로그램 하는 것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대상자들을 관리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탁했으니까 위탁된 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정신 강좌를 한다든가 보건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럽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그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 분들이 와서 그 분들을 상담하고, 정신과 간호사들이 같이 상담하는 것을 돕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정신문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좀더 밀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이상자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하철에 불이 난 것도 그렇고, 또 쓸데없이 지역의 차에다 방화를 한다든가 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환자는 지금 여기 보니까 기분 다스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수탁기관에서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상담하는 것은 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니까 수탁기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작년에도 받은 것이 있는데,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해서 상담을 직접 안 합니다.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을 통해서 대개 상담을 해 드리는데 이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우울증이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정신강좌 쪽으로 가서 가족에 대해서 강좌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타인이 상담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화정동에서도 우울증 환자로 엄마가 아이를 안고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지 않고 그 아빠 직업이 하이클래스이기 때문에 쉬쉬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지역에서 다 아는 일인데, 얼마나 불행하고 사회적인 충격이 큰지 몰라요. 아이를 안고 투신자살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목 때문에 자기 우울증을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우울증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그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서 정말 자기들이 우울증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좀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도 이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숨어있는 우울증환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정책적인 접근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각 3개 보건소마다 따로 있죠?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모자보건사업도 혹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 자료 451쪽, 덕양구보건소의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 현황 해서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7억 8,4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동구는 3억 2,000만 원이고, 서구는 한 5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일산동구는 6월 말에 개소되면서 일산구 예산을 둘이 반으로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서구하고 동구를 합하면 덕양구보다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눠져서, 8억 원 정도 되니까 비슷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미혼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미혼모는 특별하게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미혼모에 있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미혼모가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미혼모가 임신테스트나 간단한 검사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미혼모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 혹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미혼모들의 모임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미혼모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미혼모들이 본인이 임신을 알았을 경우에 어디로 제일 먼저 찾아가는가, 그리고 임신기간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조사하거나 알고 있는 사항은 없으시죠?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 미혼모에 대한 부분은 취약한 여성에 대한 관리라서 여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과에서 이런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그 때 저희는 보건관련내용이 있을 때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성과에서 그런 협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여성과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관내 병원 자원봉사선생님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병원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초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이제는 깊이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아이를 하나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출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력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임신을 했든 아니면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여성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도 여기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성과와 같이 미혼모가 임신이나 보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거기에다가 미혼모들이 임신초기에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서 그 쪽에 등록이 되거나 찾아갔을 경우, 그리고 미혼모들이 모여 있는 사회단체도 우리 지역에 혹시 있는가 파악을 하시고, 파악이 되면 그 쪽과 협의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든가 외국인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혹시 보건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로 임신으로 인해서 찾아오지는 않고 그냥 병원에서 치료는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에이즈나 매독, 간염, 결핵을 다 무료로 검진을 언제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과 관련되는 것은 전문적인 산부인과 영역이라서 병원을 이용해서 아기를 낳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사례도 자꾸 늘어날 텐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건강하게 잉태를 해서 아기를 몸속에서 잘 돌봤다가 건강하게 출산해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여 원치 않는 임신이 됐거나 불행하게 임신이 됐을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잘 보호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쇼핑센터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 혹시 임산부를 위한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한 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동구보건소장
지하철인 경우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쇼핑장소나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 3개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사회가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좀더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50쪽, 그 예산이 덕양구 예산하고 서구 예산하고 지금 다른 것이죠? 450쪽이 덕양구이고, 485쪽이 서구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예, 다릅니다. 그 사업비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1억 8,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서구는 1억 9,200만 원을 가지고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가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 500만 원이고, 도비는 5,900만 원, 또 서구도 비슷한데, 이것이 국·도비가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중앙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그냥 우리 고양시 일이라고 접근하면 국·도비 받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도나 국가에다가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4쪽 보면 말라리아환자가 2002년도에 26명에서 2006년도 현재 4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증가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말라리아환자가 저희뿐만 아니라 파주, 연천, 김포 전체가 많게는 75% 이상, 적게는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날씨가 물론 10월까지 기온이 높아서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후년에도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환자를 어느 선에선가 저희들이 차단을 시켜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역소독차량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시키는 데로 가서 업체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GPS까지 달아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모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겨울에는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알려진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보일러실, 정화조 같은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고 있다고 교과서 등에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서 채집한 것을 보여드리면 말라리아모기는 집 근처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잠깐 보여드리면 9월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지하실에다가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해 놓고 모기를 유인해서 잡아봤습니다. 말라리아모기가 거기 있어야 건물 안에 있는 말라리아모기를 퇴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말라리아모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집모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월동기에 모기 방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관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차가 어디로 가는지 3분 단위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방역시간 동안에는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짓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정차하는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만큼 딴 짓은 못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말라리아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월마트에서 자유로까지 가는 데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배수로인데 여기에 오물이 많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은 이쪽에서 말라리아모기도 월동을 나지 않겠나 싶어서 집중적으로 그 쪽을 챙겨볼 계획입니다. 또 미꾸라지 경우에는 저희가 실험을 해 보니까 한 마리가 하루에 1,000마리 정도의 유충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한 번 모기유충을 잡아서 어항에 갖다놓고 해 보려고 보니까 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항 파는 데 가서 사료를 사다가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모기유인 퇴치기도 역시 약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뿌리는 것이 좋은데, 안 뿌리고 물리적으로 모기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9월에 가장 집모기나 말라리아모기가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집중적인 방역을 할 때는 분무소독, 연막소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방역을 해서 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아주 다각적으로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근본대책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참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환자파악은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환자는 실제로 감기증상하고 초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감기가 잘 안 낫고 그러면 병원을 가기 마련인데 큰 병원에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의원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환자진단을 빨리 못하게 되면 3일 내에 진단해야 될 것을 한 13일 정도 경과된 후에 진단할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의원별들로 홍보를 해서 감기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라고만 판단해서 감기약을 먹이지 말고 5월부터 9월까지는 말라리아 유행기간이니까 말라리아를 의심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말라리아는 가장 큰 문제가 후진국, 저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전염병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쾌적한 전원도시이고, 또 전지산업을 통한 국제통상도시,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이미지를 정립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한다고 하면 외국기업들이 여기에 올 때 그것을 지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좋은 도시가 어떻게 말라리아 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라리아 환자 1~2명 발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전체 이미지도 손상이 된다, 세계의 역동적인 10대 도시가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이미지는 순식간에 손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철희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그러한 고양시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는 것에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논리를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부터 내려와서 계속 파주, 고양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최종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서울에도 말라리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경로 논리를 개발하셔서 국가에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라리아 예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고양시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고양시 뿐만 아니라 연천이나 이렇게 접근지역하고 접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물 부담금을 서울에서 내듯이 서울에 말라리아모기가 가지 않도록 미연에 그 지역에서 방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말라리아 문제가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자꾸 올라가지 못 하고 중간에 삭제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하고 상관있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45명 발생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고양시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자꾸 언론에 나왔을 경우에 손상되는 이미지를 우리 시장님이나 시 고위간부들이 그 위험성을 알아서 좀더 말라리아 퇴치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질의 건은 아니고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에 덕양구보건소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던 보건소 내의 방역자료 요구 건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 449페이지, 484페이지, 업무보고자료 131페이지, 172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검토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업무보고 125쪽 고양시정신보건센터는 지금 덕양구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정리하신 이런 사업내용들은 모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센터에서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정신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데 가급적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2006년도 병원등록개소를 보면 덕양구보다 일산구 쪽의 병원개소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서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2배 이상이 서구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방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병원 관리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다른 업종을 가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미용이나 성형이나 관리나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산부인과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그 환자들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화감을 느끼게끔 유도를 하면서 지방흡입술을 권장한다든가, 얼굴에 대해서 피부과 진료를 권장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있어서, 이런 호객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병원에서 노인요양병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동의 경우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요양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를 언제 새로 신축하실 계획이시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원당지구가 뉴타운지구로 개발될 계획으로 도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돼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한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제가 보건소를 며칠 전에 가봤는데, 지금 물리치료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600원 하더라고요. 일반병원보다 많이 싼 것 같은데, 무엇을 느꼈냐 하면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야전병원에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천으로 칸막이를 해서 거기 누워있다가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관공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내 인테리어도 바꾸고 병원 벤치마킹도 하셔서,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30분에서 50분, 1시간 가까이 가서 있어야 되는데 좋은 환경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하얀 벽 있는 곳에서 침대 하나 놓은 데에서 있다가 오는 것은 조금……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철문 같은 경우도 철문을 닫아놓고 쪽문 하나 만들어 놓고 다니고 있는데 관공서가 담장 없애기 개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후문 같은 경우 평상시에 열어 놓는다거나 해서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문제점하고 향후 지원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보건소가 3개가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내용, 그리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과장하고 팀장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 지금 덕양구가 분구돼서 아마 하나 정도 구가 늘어나면 4개 정도 되면 그 때 국을 만들든지 소를 만들어서 그 부분 직제를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견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고민하셔서 내년 봄에 직제개편을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문제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대안들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내년도 초 직제개편 시에 추가로 반영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또 조직관리 부서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제가 모르고 저희 쪽에서 아직 논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서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출산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산모영유아관리에 3개 보건소에서 15억 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서 영유아관리를 하고, 또 미혼모와 외국인에 대한 산모관리 대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가 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관리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박애원에 대해서는 매년 17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 예산을 자부담을 늘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의 경우는 보건소가 신설되었으므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팜플렛이라든지 어깨띠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시고, 3개 보건소 모두 서비스기관임을 인지하시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양시의회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보건소 수감 결과 4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3개 보건소 자체 힘으로 세우셨다는 점과 오늘 질의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신 점에 대해서는 좋은 수감사례로 칭찬해 드립니다. 끝으로 덕양구보건소의 경우에는 향후 지어지기 위해서는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시에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검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일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산업교통과장 박상혁, 환경청소과장 이천배, 사회위생과장 김광욱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평소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6년도 덕양구 소관 업무소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덕양구 전 직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덕양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별로 한두 개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 질의된 부분, 반복적인 부분도 있는데, 먼저 사회위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수 계획된 경로당, 이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11월에 10개소를 완료해서 24개소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완료가 끝난 사업이군요? 보수 계획된 경로당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인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10월 말로 기준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정에 국한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매년 연말이 되면 보수할 경로당을 신청받아서 그 다음 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도 받아서 후반기에 하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 수혜 입은 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백데이터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조사는 안 했는데 실제로 그 회장님 입회하에 시설보수할 것을 파악해서 전부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냥 구두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은 특별한 행사의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매번 획일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이고 일반 수혜를 입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도 이런 백데이터 자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노인정 개보수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정리한 연후에 다음연도에 같은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전년도 것을 검토하시고 미비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내역인데, 217페이지를 보시면 화물칸 격벽 제거 후 좌석 추가 설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화물칸 격벽제거 후 좌석 추가 설치라는 것은 갤로퍼 같은 차량에 격벽이 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칸막이를 제거하고 거기에 좌석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중합니다. 고발된 것은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안 내고 있으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런 것은 보통 30만 원 있는데 이의신청을 낼 경우에,
정원
현정원위원
과태료 200만 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나마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다행히 세밀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217건 중에 단 1건이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물론 사회교통과에서 하시겠지만 누가 언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런 차량들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실제 공무원들이 단속은 안 한다는 것인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원
현정원위원
계획을 세워서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일제단속을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벌이기도 하고, 또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주요단속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교통안전공단이 고양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고양시에 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교통안전공단이 있는데 서울에서 단속된 건수도 있고, 주소로 넘어오니까요. 고양시 관내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도 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회원으로 가입돼서 활동하는 봉사인력이 단속을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본 내용상으로만 보면 덕양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단속을 한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분기 1회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단속 건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순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반 일시뿐만 아니라 처분일자 자체도 월별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공단이나 외부에서 했던 건으로 봤을 때 고양시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은 이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보면 위반장소가 50% 근접하게 서울이나 고양시가 아닌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단속을 벌였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도 되겠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반장소가 고양시 관내도 많이 있습니다. 위반장소를 보시면 꼭 타 소재지에서만 적발된 것이 아니고,
정원
현정원위원
고양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50%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눈으로만 확인해 봤는데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글쎄요. 평가를 미흡하게 해 주신다면 좀 섭섭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덕양구청 공무원이 단속한 건수만 별도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레토나나 코란도, 갤로퍼 이런 승용화물 RV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이루어진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미비한 상태이고, 특히 수입차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도 2인용과 3인용 구분이 분명히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불법차량이 지금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자동차정비업체 행정처분 내역이 3건 있는데, 지금 덕양구 내에 자동차정비업체가 총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자동차정비업체가 현재 총 169개소입니다. 정비업체만 하면 165개소이고, 매매업이나 폐차업까지 포함하면 169개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등록된 것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까지 등록된 업체에 한정해서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종합정비업체가 9개소 있고, 소형정비업체가 2개소 있고, 부분정비업체가 153개소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부분정비라는 것이,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경정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경정비인데 이것이 보통 3급업체라고 하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2, 3급이요.
정원
현정원위원
이 3급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원동기 업체……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3급 기준에 맞지 않지만 현재 경정비업으로 운영하고 업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불법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 단속이나 감독을 하셨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분기 1회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이 보통 합동단속이라고 하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합동단속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덕양구에만 53개소 해서 총 212개소 경정비업체가 있는 것으로, 물론 3급 포함되지 않은 것 포함해서, 원동기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단속현황이 합동단속임에도 불구하고,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공무원 그리고 정비기관 산하 단체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분기마다 하는 것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로 분기별 단속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겨우 3개라는 것이 좀…… 분기별로 해도 1분기에 하나씩만 적발해도 네 번은 될 텐데,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또 실망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1, 2회 정도 작년 10월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관리법이나 위법 사례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신규로 등록을 할 경우에 부분정비업이라든가 정비업체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안내책자를 요약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 관내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말씀을 올리면, 동료위원님이신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나가면 그 전날 이미 정비업체에서 다 알더라고요. 전 날은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가 단속이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위반을 하신 내용 3가지를 보면 사실 아무 의미없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 내용 미보존이라든가, 이 사후관리 내용 미보존이라는 것은 정비내역을 6개월 내지 몇 개월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우 1개 업체라는 것이 그렇고, 또 정비의뢰자에게 점검정비내역서 미교부, 물론 아주 모범적인 정비업체들은 이것을 대부분 시행하지만 영세한 3급 업체나 그 이하 업체는 정비내역서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건들의 위반 자체가 상당히 미비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약간은 신경을 쓰시고 세밀하게 귀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렸던 것은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단속현황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고, 비단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산동구·서구를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들이 너무 미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것 정리를 부탁드리겠고,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행정처분을 한 것은 등록된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신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현정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미등록업체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것은 고발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행정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자동차업체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위법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급이 되기 위해서는 실평수 21평 이상, 그리고 기초적인 매연과 가스기기의 설치 의무,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2, 3급 업체가 되는데 그 요건이 안 되면 2, 3급 정비업체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으로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자동차정비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가 받게 되는 것이고, 어디 가서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3급의 조건이 안 되는 일반 유해업소들에 대한 단속은 필히 심도도 있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충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덕양구에만 약 5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부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집행을 거의 9천여만 원 들여서 달빛마을 길과 통일로 구간을 한 달여 동안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가로수 전정공사는 우리가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완료합니다. 저희 구간이 토당동 공원 외 7개 구간이 있는데, 주로 회화나무, 버즘나무, 버즘나무라 하면 플라타너스 같은 잎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회화나무는 좀 적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이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좋은 산소공급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무가 버즘나무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성장력도 커서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전정공사를 하고, 또 한 군데는 행주대로 가로수인데 능곡육교부터 외곽쪽으로 행주IC 나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재 공사 중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상당히 범람한데 가지치기에 대한 적절한 법안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주 같은 것과 같이 연계해서 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외곽의 도로는 전체적인 수형을 감안해서 가지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나무 종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몇 센티로 해야 된다, 몇 미터 이상 자라면 안 된다는 적법한 룰을 알고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나무 종류별로 몇 미터가 되면 잘라야 된다는 기준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미관이나 형식에 따라 미학적인 부분에 의해서 센티미터는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인 조치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고양시가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허허벌판 아니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많은 가로수를 심었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무 범람한 나머지 이제는 도리어 아까 말한 상인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위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청장님께 질의드린 것인데, 법적인 규제가 없는 이상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가지치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길에 무리한 가지치기는 할 필요 없고, 도심지역 같은 곳은 미관을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내년에도 본 위원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인데 내년에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실제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2007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주예정인 것은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입찰해서 사업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신 조경과 몰덴동산 2개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 시행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11월 말부터 12월 한 달 사이에 이 사업은 전개가 되는 사업이네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왜 미리 안 하셨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적기가 있기 때문에 낙엽이 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적기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가지치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일나무는 규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두 마디 남겨 놓고 자르는 규정, 사과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가 주로 미관과 교통장애를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수형으로 봐서는 상당히 왕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감소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장애라든가 시야 장애를 중점적으로 하고, 미관을 보고, 공원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의 부가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3페이지 보면 7개조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계속 순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민간용역원이 15명 있습니다. 7개조 15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2명씩 1개조로 해서 오전에 1회, 오후에 3회 해서 하루에 총 4회를 주요 지역을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용역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원들이 없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던 것인데, 단속도 같이 이루어지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공무원들이 같이 입회하에 단속을 같이 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혼자 단속할 때 위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요원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해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함께 참여를 해야 단속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 보조요원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용역이요?
규영
박규영위원
예.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단속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이지요.
규영
박규영위원
단속 공무원은 한 명밖에 못 나가니까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단속 공무원이 저희가 교통지도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현재 5명 있습니다. 2명은 상황실 근무를 하고,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용역원들과 함께 단속을 다닙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계속 순환하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차량으로 순회 단속을 나갑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단속공무원만 혼자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위해나 이런 사항이 없으면……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계도 활동도 하고, 스티커 발부도 하고, 안내방송을 하고, 차량 운전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으로는 어렵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어서 보조를 받음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이 더 용이해졌다든지 불법주정차 현황이 줄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3년 동안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위탁을 주었거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객관적인 조사를 서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용역원들이 단속활동보다는 주로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어서 단속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단속에 참여를 하니까 어린 아이라고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찰도 심하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공익요원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도 감축되는 추세에 있기도 해서 공익요원들은 빠지고, 용역원들이 계도활동을 하다가 2006년부터는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활동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원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다른 구청에 질의했을 때는 용역원들만 나가서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도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역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여기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도만 해서는 민간위탁의 효과가 의심스러웠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35페이지 보면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조사하셨나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재활용신고업소를 이것은 허가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있고,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은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에서 영업장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무게를 부풀리려고 물 뿌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타지에서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 좀 얘기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업을 하시다 보면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물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려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시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시청이나 각 구청, 보건소별로 요즘 조류독감에 대해서 방역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지역도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방역사업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곳 강당을 보니까, 동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들이 올라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휠체어라든지 바로 조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 단상 말씀입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예. 단상에 올라 다닐 수 있게끔이요.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도 오리, 닭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농가에 방역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협조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곤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1쪽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가 32명인데 타 구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저희가 현재 32명 있습니다. 위원장 1명하고 위원이 31명으로 32명인데, 우리 동이 19개 동으로 다른 구보다 동이 많고, 동별로 농지가 좀 많아서 농지관리위원수가 많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19개 동에 한 명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19개 동에서 동당 2~3명씩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구는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한 동에 한 명씩 있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여성위원의 수가 32명 중에 1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수도 30%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2월 27일, 28일, 30일 3일간 농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3일씩이나 하루 차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12월 27일 한 것은 처분대상농지심의라고 해서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심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각각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다릅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32명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분대상농지심의는 27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28일하고 30일은 참석위원수가 5명, 5명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27일은 거의 다 온 날이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때 다 심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1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위원회를 여러 번 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 보면 그렇게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달에 두 번, 많으면 한달에 네 번 거의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연말에 가서 심의위원회를 전체를 열고, 또 바로 다음 날 열고, 또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 필요하시다면, 28일하고 30일 것 5명씩 참석한 것이 문제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료를 안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27일 일제히 한 것은 보통 농지 매매할 때 제대로 우리 허가 나간 대로 사용을 했느냐 여부를 현지 조사해서 필지별로 만약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매처분명령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했기 때문에 전 위원을 모셔서 해야 될 사항이었고 시간도 하루 종일 걸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농지관리위원이 각 지역별로 한두 명씩 되어 있는 부분들이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그 현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제지역이면 벽제지역 농지위원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옛날 지도지역이면 그쪽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 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3월 22일 같은 경우 심의를 전 위원들이 하고 농지전용협의를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보면 거의 다 가결로 되어 있는데,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는 부결된 건수가 없습니다. 다 가결인데, 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심의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임무는 예를 들어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지정리상태라든가, 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 생산기반시설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을 현지를 잘 아는 농지관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역할에 불과하지, 농지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다 가결시켰겠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다른 구청의 사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설사 부결이 됐다고 해서 적법한 전용허가가 안 나가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은 100% 가결이고 서구청은 부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것이 가결이 다 됐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가결을 해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곳을 보면 또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축사로 해놓고 물류창고로 쓰고, 무슨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임대를 주어서 공장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232쪽 보면 농지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용도변경현황이 2002년도에 한 건 있고,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는 단속이나 이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2쪽에 있는 농지불법행위와 관련한 불법용도변경현황이 저희 덕양구는 2002년도에 내유동에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할 때 일산구나 덕양구나 공히 농업용 시설만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용 시설만 2002년도에 1건 있고, 농업용 시설이 아닌 그런 불법용도변경현황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이 아닌 용도변경 내용은 이 자료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도와 올해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는 농업용 시설이 아닌 것이 총 4건으로 내유동하고 관산동 지역에 있었고, 주로 용도가 양식장하고 창고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건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GB지역이 아닌 순수한 일반지역은 내유동, 관산동, 대자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라 거기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GB지역은 주로 건축과에서 GB관리 차원에서 다룹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는 농업용창고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단속할 일도 거의 없다, 지금 대부분이 덕양구는 그린 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건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창고를 지을 수 없고, 그런 창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법전용하거나 용도변경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그린벨트지역에서 건축과를 통해서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계통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창고로 허가를 내서 짓고 그것을 물류창고로 쓰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윤희
박윤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아닌 농지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덕양구의 농지 소재지가 전체적으로 19개 동이 해당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옛날의 벽제지역으로 하는 관산동이라든가 내유동, 대자동 일원이 빠져 있고, 나머지 옛날 신도, 원당, 화전 지역들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고로 있던 용도가 무슨 공장이라든가 물류창고로 하는 부분은 원상복구라든가 이행강제금, 고발 절차로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지역처럼 송포·송산동처럼 버섯재배사가 들어와서 그런 사안들이 저희 관내는 극히 적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것대로 관리가 되고, 또 송산·송포동이 먼저 버섯재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저희 시에서 막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해서 준비한 자료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희 소관입니다. 아까 불법용도변경이 농업용 시설이 아닌 시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른 구청 소관보다 동별로 한 명씩이 아니고 왜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9개 동이나 되고, 그만큼 농사짓는 영농지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1명씩 말고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별 2명씩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동별 2명씩입니다. 그래서 19개 동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어서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동별 2명이면 38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32명입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동별 2명인데 화정이나 도심지역은 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96쪽 보면 유흥주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불법유해업소 특별관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고 무대시설을 해서 노래를 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고 술만 파는 업을 말하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할 수 있는 곳이고, 휴게음식점은 다방이나 분식점 같은 술을 팔지 않는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노래방은 총무과 문화체육계 소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휴게음식점에 속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종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유흥주점이 덕양구에 72개이고 단란주점이 80개입니다. 일산동구에는 유흥주점이 17개, 단란주점이 11개, 서구에는 유흥주점이 40개, 단란주점이 20개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수가 동구와 비교했을 때 덕양구가 약 5배 이상 많고, 서구와 비교해도 꽤 많습니다. 점검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점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점검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업소수가 적으니까 일산동구나 서구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저희가 단속은 정기단속이 시 주관 1회, 우리 자체 1회, 그리고 문제업소를 수시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일산보다는 업소수가 적은데 저희가 나간 횟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이용업이 있는데 이용업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용업은 저희가 합동단속 시에 나가서 하는데 주로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업소단속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것이 많은데 적발건수가 저희로서는 적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해야 적발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에는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올해에도 정기단속 시에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언제 했죠?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월 1회 할 적에 시하고 같이 하고, 또 최근에 한 번 문제되는 이용업소에 한 적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난번에 동구청 같은 경우는 8월 초순에 전 이용업소를 한 열흘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던데, 그렇게 되면 한 집만 가도 다른 집이 다 알게 되고, 주로 단속하는 것이 칸막이 설치 정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덕양구에서는 매달 하고 있고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나가는 횟수는 똑같은데 저희 업소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업소수가 이쪽이 더 적다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덕양구 쪽이 면적이 넓은데 상대적으로 업소수가 적으니까, 단속을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자동차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똑같은 사례들인데, 주로 구조변경, 봉인 탈락, 아니면 후미등을 바꾸고 색깔 변경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해마다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단속인원도 한계가 있고, 이것을 계속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서든 할 것이고, 아니면 단속을 무시하고 계속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검사소를 교육을 하든지 제대로 행정집행을 해서 검사소에서 걸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검사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범퍼 부착했던 것을 떼고 가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달고 가서 검사받고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형식적이 됐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검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검사소 사장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단속된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검사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컴퓨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어느 검사소가 이것을 많이 위반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같이 구청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차량들이 많습니다.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물리게 되고 또 납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음식물류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인데 백양고를 보면 연 41,000kg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대진고 같은 경우는 월 23,000kg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양외국어고가 15만kg, 행신고가 172,000kg입니다. 벽제중학교가 12만kg인데, 벽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백양고등학교의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양고등학교가 연 41,000kg, 월 3,000kg 더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 서구의 대진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23,000kg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는 이유, 그렇게 됐을 때 벽제중학교는 연 12만kg이니까 백양고등학교의 5배가 됩니다. 그러면 벽제중학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차이나는 것은 식자재를 납품받았을 경우 다듬어서 들어오는 식자재가 있고 싱싱한 것을 밭에서 직접 사다가 그 안에서 다듬어서 재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배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식자재 납품업자가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으로는 제가 보기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배 정도가 아니고 5배씩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식자재를 가공해서 들어온 것하고 미가공 상태로 들어오는 차이에 의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전부 학교별로 학생수를 따져서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받을 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벽제고등학교 말씀하셨나요?
희곤
신희곤위원
고양외고, 행신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고양외고가 많긴 한데, ……
희곤
신희곤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학교들이 대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제가 보기에는 감량사업장을 이렇게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나오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학교, 관공서 아니면 음식점들을 샘플로 다섯 군데든 세 군데든 정해서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과연 왜 많이 나오는지도 보시고 점검도 하시고, 아니면 학교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학교장들을 한 번 불러 모아서 간담회도 추진하셔서, 음식물류폐기물은 지금 고양시가 두 군데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 해양투기도 갈수록 감량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해양투기도 할 수 없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처리한다고 하는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방법들을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가정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올리든지 아니면 처리방법을 개선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음식물류폐기물 대란을 맞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적게 나온 학교의 경우에는 사전에 납품업체에서 미리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상당히 학생들 건강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도록 지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잔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학교 같은 곳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검사원도 있고 위생사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완벽하게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8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있는데, 화정1동 백양공원 옆에 있는 보도 아시죠? 화정도서관부터 화중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보도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 보면 항상 대형쓰레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거기가 단독택지에서 쓰레기를 그쪽에 놓지 않고 길 건너 공원 쪽에 놓는데, 거기는 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항시적으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의류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면서 대형폐기물도 갖다 놓습니다. 어느 날은 가 보면 화장실 변기커버까지 갖다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속적으로 단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열두 군데에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으면, 이전비가 조금 비쌉니다. 이것이 한 번 옮기는데 4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비 문제가 있어서 좀 곤란하고, 지금 화정1동에 뒤편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길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사람에 문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거기를 매일 청소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시카메라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의류수거함을 일제히 치워주고, 한번 어느 날을 정해서 거기를 깨끗이 아무것도 없이 치워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일 먼저 갖다버리는 사람이 아마 양심에 꺼려서 줄어들 것입니다.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치워주시고 일제히 치워서 은빛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70쪽, 도로에 그물망 분리수거함을 지금 설치해 놓았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용자 위주의 그물망보다도 수집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 용도가 뭐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을 거기에 넣으면 우리가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제작해서 위탁업체에다 준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제작해서 용역업체에다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이 수집하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몇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 안에 종이컵도 들어 있고, 담뱃갑도 들어있고, 캔도 들어있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그 사진인데, 이것이 자꾸 흐물흐물하니까 노란바구니 속에다가 그 망을 넣고 이렇게 열어놓은 경우가 있고, 또 이 경우는 그물망 입구를 이렇게 줄로 당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입구를 벌려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로 자기 캔 하나 버리기 위해서 여기다 열고 넣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의 내용물을 봤는데 거의 지금 눈에도 보이지만 검정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이 아니고 어떤 쓰레기를 이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캔하고 병도 있지만 담뱃갑, 일회용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에 쓰는 것인지 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 놨으면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이 입구를 단단한 철사로 해서 항상 벌려서 고정해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재활용품 뭐, 뭐를 넣는 곳이라고 알려주어서 사용자 위주로 생각의 발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왕 지적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도로변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것을 위탁을 다 주었지요? 도로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있지요? 그런데 교육을 시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교육시키고 매일 점검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도로 하나 깨끗한 것만 가지고도 도시의 이미지가 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도시가 깨끗한 것은 도로정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정동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제가 쭉 조사를 했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추려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가판대가 있는데 이것은 가판대가 아니라 하나의 수퍼마켓 같습니다. 이 가판대 옆에 아이스크림 같은 것 파는 냉장고도 있고, 캔 음료수 뽑아먹는 것도 있고, 또 커피 뽑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전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아서, 여기 보시면 로또, 또 다른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이것 하나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 도로 인도폭이 좁은데 여기의 거의 반 이상을 이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비좁은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를 교육시킬 때 분명히 휴지통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지통이 원래 규격의 휴지통이 아닙니다. 그냥 알루미늄으로 된 네모난 박스에다가 본인들이 수거하기 좋게 파란 공공용 봉투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나중에 자기가 싹 가져가려고…… 이것은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청소하는 사람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 다음에 이것은 겨울이 돼서 모래함을 갖다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뜻이 있으면 1년 동안 써온 것이면 좀 깨끗이 닦아서 갖다놓고, 아니면 청소용역업체한테 일주일이든 열흘에 한 번씩 닦아 놓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 보니까 작년에 썼던 것 같습니다. 깨끗하지 않고 먼지 같은 것이 여러 해 되어서 지저분해 보이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청소용역업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보지비치대인데 그 규격과 색깔 같은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버스정류장마다 다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치우게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니까, 업체한테 어디로 치웠다가 출·퇴근 시간에 놓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이것을 다 지적했는데 다른 구청도 특별히 허가를 받고 갖다놓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맞습니까? 허가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것이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보지비치대에 대한 또 하나는 지금 그 사진은 인쇄를 안 해 갖고 왔는데 한 10년 넘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로수’인가 그 업체를 보면 아주 콘크리트로 해서 철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녹슬어서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비해서 다 치울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다음에 이것은 화정역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 적발 시 고발조치합니다.’ 하고 빨간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지통이 있는데, 여기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람 보고 누가 고발을 합니까. 그러면 고발을 하려면 적어도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험악한 ‘무단투기 적발 시 고발조치합니다.’ 대신에 혹여 순화된 말로 해서 안내할 수 있는 전화, 누군가 무단 투기하는 것을 봤을 때 연락해 줄 수 있는 것을 써놓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 보면 그냥 임시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걸어놨는데,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했는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보사항을 듣고 싶다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부서이름 같은 것을 써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반으로 딱 접혔습니다. 이것을 누가 펴서 넣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제가 중앙로를 덕양어울림누리부터 고양경찰서까지 쭉 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관 하나, 휴지통 하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가 확실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덕양구가 깨끗한 거리,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공통자료 56쪽 보면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를 위한 정책이라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서는 올해 26대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령을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에 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여기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어떤 경고를 하고 나중에 처분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는데 법령에 연 몇 회 하라고 지정된 사항은 없고, 위반되면 관련절차에 의해서 공고라든가 사전절차를 밟아가면서 처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몇 달에 한 번 해라, 1년에 몇 번 하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장님, 지금 방치 자전거가 심각한 것은 아시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 시 간부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덕양구를 비롯해서 일산동·서구, 특히 저희보다는 일산 쪽이 방치 자전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해서 불우이웃에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공급하고, 또 관내에 이런 사업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신역 앞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봉사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지도 정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버려진 자전거 재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라든가 해서 방치 자전거를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은 느끼시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행신역사 안에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뿐만 아니라 기증한 자전거를 수리해서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향후에는 북한까지 전해 주려고 하는 ‘한반도 신나는 자전거 운동본부’인가 있습니다. 원래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지금 행신역사 안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70대를 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지금 거기에서 꾸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후원해 주는 사람들 회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각 구청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제가 방치된 자전거가 흉물스러운 것을 여러 번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지만,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역 앞에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것이 먼지가 앉아서 내가 보기에는 1년도 넘은 자전거 같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지지대에 꽉 묶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깨끗한 자전거를 세워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별빛마을 7단지하고 8단지 사이의 느티나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8단지와 9단지 사이에도 느티나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이번 가을에 정말로 낭만적으로 보여서 주민들이 낙엽을 치우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가을을 여기서 만끽하고 싶다고 해서 치우지 않았고, 지난주에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리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여기 입구에 보면 철제가로막 있는 데를 보면 ‘스마일커튼 버티칼 공장’이라고 선전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몇 연도에 했는지 전화도 안 되고 또 전화번호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개인광고물을 붙였는데도 떼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낭만의 거리에 홍보물이 엄청나게 더덕더덕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떼면 그 다음 날 또 다른 것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하는 우주비행사를 모집하는 현수막인데 이것을 어디서 붙였냐 하면 개인 어떤 단체가 붙인 것이 아니고 덕양어울림누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된 부서에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9월 9일 끝난 현수막인데도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도 쉽게 떼지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관공서에서 붙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붙여놓은 것도 떼지를 못 하는데, 이것이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포장마차인데, 이것을 아마 저녁에 장사하고 거기다 보관을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쓰는 포장마차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놔두어서 먼지가 많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은 방치된 자전거인데 가로수에다 묶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3개월 반쯤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딱 열쇠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누가 갖다놨는데 왜 안 가져가나 하고 봤는데 3개월째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인 거리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거리인데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한발 다가가서 이런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청소 활성화추진이라고 업무보고 14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으로 146회 해서 총 1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202톤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화정2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여러 해 전부터 학생들 봉사활동으로 로데오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데오거리를 용역회사에 줘서 거기에 청소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 안에 들어가서 단지별로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토요일 화정2동의 모든 각 통장님들하고 새마을부녀회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봉사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낙엽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웠고, 그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휴지를 줍는다든가 광고물 부착된 것을 뜯는다든지 하는데, 이것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학생들 쉬는 토요일에 합니다. 때로는 200명, 방학 때는 거의 400~500명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이것이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하는 동기유발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화정2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봉사점수를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동네의 휴지도 줍고 봉사점수도 받는 것을 좀더 권장사항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의 이미지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립해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휴지통 하나 깨끗하게 닦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로청소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지금 현재 구에서 주요도로 주변만 해도 이런 점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 부분이라든지 좀더 관리를 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면 따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동장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 할 일은 찾아서 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서 하고 또 시민들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깨끗한 동네로서 저희 덕양구가 타 지역분들한테도 제대로 인식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항아리 설치운영인데 현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서 3,300만 원 보조받고 있죠?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집행이 다 끝났죠?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쌀 항아리가 개당 8만 8,000원인데 22개 제작했고, 쌀 항아리에 대한 안내책자를 5만 5,000원씩 21회 제작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가지 현재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적기에 수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쌀 항아리로 해서 수혜 받는 분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용자가 4,981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죠?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선정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보면 쌀항아리를 배치해 놓고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먹을 만큼 떠가는 제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임의적인 사항이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려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비양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가게끔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제도가 일산동구나 서구청에는 없죠?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저희 덕양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을 얼마 반영했죠?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산은 봉투 1,000개를 제작하는 것에만 사용하고, 후원자들이 그 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액은 150만 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300만 원인데 반으로 줄었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올해는 쌀항아리를 증액을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덕양구가 일산동·서구청보다 19개 동이니까 동 수가 많습니다. 잘 하셔서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많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요?
이상운위원
예. 업무보고책자 14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주로 내용이 무엇이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나눠보니까 건당 4만 7,000원입니다. 건수하고 총괄해 보니까 26억 원이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2006년 9월 말 현재가 26억 원, 건수는 56,000건으로 건당 4만 7,000원인데 좀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과태료 수납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수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해마다 조금씩 과태료 수납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납율이 2005년도에는 30%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70%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과태료 수납율이 10월 말 현재 37%입니다.
이상운위원
7% 올랐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연도별로 10년, 5년 가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체납을 줄이기 위한 과장님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누적되는 과태료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가치가 적은 자동차 압류에서 5회 이상 과태료 체납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5회 이상 과태료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를 해제하고 부동산압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체납 정리하는 직원수가 몇 분이시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과태료관리계가 따로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지금 4명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상당히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면,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말하는 채권확보요령입니다. 즉, 귀찮게 하면 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 통지 오고 1년 있어도 안 옵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되나 보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일반 구민이 생각하기에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많지 않기를 믿겠지만 그래도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아마 연락이 안 올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체납자를 괴롭혀서 다시는 체납이 안 되도록 사고방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누적된 체납고지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촉장을 열 번 보내는 것보다 전화하실 수 있다면 한 번 전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실 수 있으면 더 나을 것 같고, 이것이 30%, 37%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10월까지는 시에서 청소를 다 담당했죠? 맞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금년까지는 우리가,
이상운위원
2003년 10월까지는 시 직영으로 청소를 담당했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2003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가 민간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과 민간위탁사업한 중에 어떤 것이 좋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이 훨씬 깨끗합니다.
이상운위원
공직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에서 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셔야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시 미화원들이 하는 청소하고 용역 업체에서 하는 청소 비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운위원
예, 맞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미화원이 할 때보다는 민간 쪽이 훨씬 깨끗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유가 뭐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유는 미화원들은 근무태만도 있고 일일이 개개인 상대를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민간위탁은 대표자한테만 지시해서 우리가 감독만 하고 확인만 하면 청소가 잘 되니까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편합니다. 미화원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말까지 하고 계시는 민간사업자 분 상호가 뭐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노면 민간위탁하고 자유로 민간위탁, 또 화정1동의 가로 민간위탁, 또 공휴일·국정휴일의 민간위탁 이렇게 4개 민간위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4명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선정방법은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서류심사 합격한 사람 중에서 설명회를 가져서 그 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가로청소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10월 말로 끝났는데 2개월 연장해서 내년 1월 1일에 다시 민간위탁 선정을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별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민간위탁기업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으면 인원수도 줄일 것이고, 서류상으로는 맞춰 놓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고, 적정한 경영적인 마진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재무제표는 본 적이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점검을 열심히 하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니까 연중 매일 과장님이 같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청소감독을 매일 나가시나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코스만 따라서 위탁업체가 잘 해 놓은 것 아닐까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우리가 노면차는 2차선 이상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 이상 243km하고 자유로를 하고, 가로청소는 화정1·2동은 뒷골목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정1·2동에 미화원을 11명 배치했던 것을 용역업체에서는 10명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구에서는 위탁업체를 둠으로서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도 야기된다고 하는데 그간에 어떤 청소관련 민원 야기된 것이 없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인원을 몇 명 고용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여론이 좋습니다.
이상운위원
민원이 없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늘 청소를 깨끗이 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연락이 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조치시키니까 민원이 빨리 해결됩니다.
이상운위원
민원이 있었으니까 나가셨겠지요. 다른 일산동구·서구에는 있어서 그 때 문제가 있었는데 덕양구는 없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문제점은 발견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신데 매일 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건물이 있고 사람들 왕래가 있어야 쓰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로변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요시설물에 모니터요원들을 두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청소가 불량할 때 구청 담당직원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하게 과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그것을 감시하려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내년에도 그런 방법을 써도 좋고, 또 우리가 순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화원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청소하는데 기동반 반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상당히 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07년에 또 새로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를 감축해서 하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8명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확인이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명단 받아서 담당구역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보육시설 지도·점검한 2005년도, 2006년도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동의 급식 관련해서 급식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된 업체 중에서 20% 정도가 급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 급식과 아동건강검진 관련해서 많이 발견이 될 텐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급식검수위원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당히 급식이 불량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 그 점에 유념을 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료의 과다수납에 대한 지적이 여성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과다수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중·고등학교처럼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입금을 유도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업무 관련해서 주민만족도 또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도록 하고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 단속에 대해서 자동차정비업체 단속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미등록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고 행정조치를 실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 내에 장애인이동통로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학교장간담회, 요식업소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당히 줄어든 양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은빛공원 일대에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개선, 또 구청과 동사무소의 재활용수거함 관련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닌 가판대나 광고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아이디어 내주신 과태료 체납액이 적체된 경우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 다른 은행에서 하는 방식을 채택해 주시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인 만큼 구청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경제국과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