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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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개원한지 1년 반 정도 되지도 않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일산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은 한국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한류우드 조성 등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자족기반시설인 정책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국제전시장은 이미 1단계 사업이 완료하여 연중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고 현재는 2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양종합운동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동북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과 대형 행사가 빈번이 개최되고 도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이하 전 직원들의 책임감이 클 줄 압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5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서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고양시 일산서구 구청장 정구상, 동 건설과장 성송제, 동 건축과장 강기수.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고양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시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일산서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구청장으로서는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라 각오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 고양시의 위상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자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로드체킹을 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있나를 살폈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특수시책을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개청 2년째인 2006년은 개청원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정 시스템 정착의 첫걸음을 띤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한만큼만 평가를 받겠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 많았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송제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강기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산서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협소한 가운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대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서구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거리를 목표로 로드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정이 안팎으로 좋은 효과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민과 관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6월 26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업무파악이 많이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동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관할동의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된 대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달부터 각 동과 실·과·소의 9급, 8급, 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호프타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혼자 독방을 쓰고,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못 듣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하는 뜻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지역에 일어나는 얘기 그리고 우리 조직의 구성원인 같은 동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년과 내년에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간 주도하에 로드체킹을 하시면서 대화를 잘 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는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정말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직자입니다. 좋은 발상에서 실시한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덕이동 1,353-6번지 토지 점용허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주유소 허가와 관련한 도로연결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후임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의 점용허가는 2004년도 7월 16일자로 주유소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와 서구가 분구되기 전에 일산구청에서 처분한 점용허가가 되겠고, 그 이후에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관련한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명의자가 변경되어서 현재는 에스대시오일이 사업시행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01년에 개정된 조례내용인데 변속차로의 길이가 감속 40, 가속 85, 테이퍼를 포함해서 40과 85m로 합계 12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허가는 거꾸로 감속이 테이퍼 포함해서 88m, 가속이 35m 해서 합계가 118, 120m 정도 되게 약간 5m 정도가 부족하지만 당시 경찰서 공안협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점용허가처리를 했던 사항으로 그 옆에 인접한 제3의 민원이 발생된 식당 앞의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점용허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6년도 11월 17일 의회에서 개정된 현 조례에 의하면 감속하고 과속이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대로 개정을 하기 전에 개정될 것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에스대시오일인 이 사업시행자가 점용허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부분에 주유소의 식당 소유자가 무단사용하고 있는 계단부분을 임의로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개정하기 전조례에 의해서는 점용허가처리를 하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취하를 하거나 반송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 개정조례에 의하면 적법하게 변경허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식당부분을 빼고서는 불가피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식당부분까지 연장구간에 포함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접된 식당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중간에 중재를 하도록 할 예정이고, 점용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식당 앞의 부분만 일부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되는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심층적으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자문결과에 의해서 별도 처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실 때 여기 인접토지에 대한 환경을 참고로 자료를 주셨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충분하게 도면까지 해서 자문의뢰를 했고 법률 고문변호사가 도로법뿐만 아니라 도로법과 고양시 점용연결 허가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민법이나 판례 등 여러 가지 과정까지 심층적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접토지에는 우리 시에서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함에 있어서 밑이 침하되어 있는 부분을 계단으로 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통하는 것이고 상식이 곧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오일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53-6이라는 번지를 가진 사람이 1353-3필지까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일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받았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민원이 대두가 되고 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당시 점용허가를 처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처분으로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왜 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분을 받았습니까? 잘못됐으니까 받았겠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1353-6번지하고 1353-3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점용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그 토지도 각각의 토지 소유자한테 분할해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행한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하여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인접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만 취소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사이버상에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고 아마 우리 구청에도 수차례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토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자문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식이 법에 통하는 것이고 법이 상식에 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현장을 전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속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각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니까 법률자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아직 얻은 부분은 아니고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 대로 별도로 그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구청장님보다도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신설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상당히 섬세하게 잘 된 것으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정책을 보면 상당히 좋은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질서 불법 없는 도시정착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광고물 정비담당하시는 분도 와 계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광고물은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시하고 구청은 건축과에서,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담당분이,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청에서 무단 주·정차라든지 불법 광고물 제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모 시민단체에 부탁을 해서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현수막을 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달아주면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일이 있어서 모 사회단체에서 무단 주·정차 하지 말자, 교통신호 잘 지키고 이런 등등 문구를 해서 서구청에 거의 10점 정도 사비로 모 단체가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모 사회단체에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플래카드, 플래카드는 사실 주체가 우리 고양시, 경찰서, 모 사회단체, 제가 그 사회단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 관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광고물 정비담당 쪽에서 떼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나가는데 인력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나의 이권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에서 단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도 안 된 상태, 일주일 안으로 제거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내에는 킨텍스 등 대형건물이 있어서 각종 국제행사나 공공성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등에 많이 부착되어 있어 가지고 요새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플래카드를 많이 부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 시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청이나 시민단체에서 플래카드 붙인 것을 우리도 원상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민원 들어오면 우리 것만 왜 수거해 가느냐, 공공성 시민단체 것은 왜 수거 안 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나 가로등 등 광고물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부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곳에 부착하는 것이 가시효과가 있어서 그런 곳에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 이틀이면 제거합니다. 그러나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현수막이라든지 ‘무단 주·정차하지 맙시다’라든지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등은 거의 6개월씩 정말 현수막이 낡을 정도로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게첨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내용이 있고 또 개인에게 이권이 있는 내용이 있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로수에는 절대 게첨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판단하셔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관에서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하면 덜 민원이 들어오고 홍보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점을 광고물 정비담당분 께서 잘 판단하셔서 냉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2페이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구상 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일산1동 허스맨션 옆의 도로가 도저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뫼초등학교 옆으로 허스빌라가 있습니다. 허스빌라 동과 동 사이에 있는 8m 도시계획도로가 본 사업 예정지였는데 2004년도, 5년도 당시 동 방문 시 민원사항하고 다수의 민원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서부터 금년 초까지 도시정비에 관한 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사업 예정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포함해서 허스빌라를 재개발하는 계획으로 시 주택과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통해서 승인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빌라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도로가 공사를 해 봐야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없고, 또 저희가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느니 재건축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로까지 개설하게 되면 향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스맨션은 향후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금년도 하반기에, 제가 시 주택과 업무라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됐든 허스빌라가 주관이 되어서 시와 사업계획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나중에라도 자료가 입수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가 발표되기 직전부터 허스맨션 쪽의 개발을 하려고 주민들께서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건설회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기를 원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도시에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될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개발과 건축까지 해야 될 입장이라서 만의 하나 허스맨션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정도 걸려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룬다는 것은 말이 맞지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으면 도로확충을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당초에 설계를 하고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거치고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으로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보상을 주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당분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쪽 주문은 도로가 일단 보상을 주고 저희가 공사를 해서 매수를 해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 뒤에는 더욱 사업추진하는 것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불편하더라도, 몇 년을 참더라도 재건축 사업계획의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불가피 1~2년 쓰더라도 쓰다가 나중에 재건축의 기회로 가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놓고 나면 그것을 또 폐지해야 되는 어려움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쓰고 편리함보다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부분의 고민을 하시는 같아서 일단 저희 사업계획을 유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 사업으로는 반납을 하지만 진행하는 결과를 보고 재건축사업이 정히 어렵겠다 싶으면 나중에라도 별도 사업계획을 다시 시에 요구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은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6쪽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서구청에 10년 이상 넘은 공동주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나 연립,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조사된 것이 102세대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02세대가 아니라 102,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102단지입니다, 단지.

김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이 고양시 전체의 작년 예산도 7억밖에 보조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7억을 가지고 제일 낙후된 지역을 시청에서 조사한 결과 거의 140개 단지가 들어왔는 데도 불구하고 64개 단지밖에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서구에는 올해 예산이 23개 단지가 배정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소단위 15년 되는 연립 같은 곳,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을 많이 해 줘야 될 입장이고, 큰 평수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서구청에 총 102단지에서, 지금 43개소가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2007년도 파악하신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공동주택 기금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점검대상에 2007년도 신청단지 4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공동 보조금 전수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단지에서 조사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취합해서, 현장확인해서 시로 올린 건수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 전체의 통계를 해서 조사해 본 결과는 너무 많은 단지는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적은 입장인데, 신청하는 아파트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점과 단점은 기대 거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못 내려갑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서구청만 해도 43개가 올라왔는데 일산동구나 덕양구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숫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번 예산 받으면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관계는.

김필례위원

그것은 한번 받으면 5년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신청을 받겠지만 홍보 자체를,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홍보 자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터넷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50%는 지원을 해 준다는 홍보 때문에 지금 아파트마다 해당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에 적게 내려주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달픕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야 전부 다 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과장님께서 통장님들 회의 때 한번 받으면 5년이고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보수할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해 주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없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단지별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허스맨션 문제는 일반 민원의 가장 고질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스맨션 도로개설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놓고 또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뉴타운 건설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여기 도로개설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 달라, 아주 이상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청에서도 그런 지역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결국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사례를 남기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된 지역이거든요. 주민이 원해 놓고 또 주민이 필요 없다고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인데 어차피 뉴타운 개발이라는 문제로 주민들이 재산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런 문제는 면밀히 구청에서 잘 살피셔 가지고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보고 잘 들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취임 6개월 되셨고 지금 서구청이 개청되고 1년 남짓 지난 시간이고 오늘 첫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히 이렇다 할 문제점 없이, 큰 대가없이 이렇게 구정을 잘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기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 성송제 건설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 고양시가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되는데 우리 서구가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는 킨텍스나 고양종합운동장 등 전시문화시설에 대한 기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를 하고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주목하고 또 우리 고양시의 핵심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니만큼 이런 전체적인 시정 주요 정책기조에 맞는 구정을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펼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쪽에 보면 농지매립 허가에 관련된 것, 제가 동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6년도의 농지매립 건수가 29건 정도 되고 면적은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약 10만 평방미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대체적으로 매립된 용지를 보면 거의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농지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농지가 매립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생계형, 주거형으로 불법 용도가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저희 국제전시장과 관련된 지원시설 쪽은 우리 시에 기채승인 1,500억을 받아서, 지금 빚을 내다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도 크게 염려를 해야 될 수준에 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농지법에 대한 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필요하다면 이것을 지침으로 운용해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매년 50㎝ 이상을 성토할 경우에 승인을 받고 그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한다는 제안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컨셉에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인구 50만 되는 시·군에는 지구단위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고양시장으로 위임이 그러니만큼 인구 50만 되는 시·군은 도시관리를 시장 책임 하에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관리에 있는 부분들도 물론 상위법 운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농업진흥지역인 경지정리되어 있는 이런 농지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앞으로 보전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준비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계획이나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

경식

최경식위원

제가 제안을 청장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에는 총리도 여기 지역의원님이시고 총리실에서 농림부 관계자하고 지역의원님이 참여하시고 우리 시의 책임자들이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요청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준비 안 되셨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책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징계대상에 대한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특히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함, 우리 서구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도 전화를 하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것을 못한 것으로 인한 민원이 의원실에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반납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무하는 직원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런 몇 몇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싸잡아서 불친절한 공무원상을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 전체 건수 중에서 14건 정도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관련된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의 도박행위,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6급 계장님들 이상까지는 공직생활을 15년 이상 하셔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7급 이하 직원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고,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불친절이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앞으로 대안이라고 할까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의 친절도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십 번을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부단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밝고 맑은 인상을 줘서 시민들에게 분위기 맞춰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불쾌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창구에 앉는 직원들 중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가 제일 많은 것이 청원경찰이라고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사실 밖에 가서 순찰이라든지 확인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통제에서 벗어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서의 소속 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서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다른 구청에서 볼 수 없는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명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고, 특히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구청에서도 감사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킨텍스와 지원시설들이 있는 서구청에 직원들의 친절, 미소가 우리 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전시장이 있는 고양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그동안 다양한 업무를 다 해 오셨고 충분한 덕망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앞서가는 고양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서구청이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면에서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서구청 민원이라든가 서구청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서구청이 개청한지가 지난해 5월 16일자로 개청이 돼서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사를 지금 2층부터 6층까지 2,000여 평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억에 임차해서 월 운영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 소요되면서 여기서 서구청의 구정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일단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어떤 면적의 증설이라든지 또는 바깥에 구청이라는 표시를 거는 것이라든지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또는 시설물 설치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시민들이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직원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업무를 봐야 그것이 곧 민원인한테 어떤 행정의 서비스로 전달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청사의 협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봐서는 저희도 새로운 청사를 빨리 마련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우리 서구청의 구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의 만족도를 볼 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재 임시청사 아닙니까? 임시청사에서 근무하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행정서비스 면에서 10점을 준다면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대민봉사나 행정서비스 면에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저희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한, 여기에서 근무하는데 대해서 만족도는 10에서 6점 정도 주고 싶고, 그렇다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면에서 사실 뒤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10점 만점 주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본 위원은 현재 임시청사에 근무를 하면서 대민서비스라든지 행정봉사를 볼 때 적극적으로 시민과 접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 점을 감수한다면 적극적인 대민봉사가 안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어진 일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만족도가 높아져야만 서구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에서 좋은 공사를 보고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서비스가 적발위주가 아닌 생활민원에 대해서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발위주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 1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처리사항들이 생활민원 1담당에서 생활민원 253건, 가로등민원 96건, 보안등민원 143건, 총 자료에 보면 492건이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생활민원 중에서 특이하게 처리한 예가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저희 구 운영과 관련된 어떤 불편을 느끼는 총체적인 생활민원인데, 특별한 내용보다는 도로유지관리 면에서 보도가 불량하다든가 차도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차로의 유도, 흐름을 도와주는 도로부속 시설물이 망실이 되거나 해서 안전사고 부분이 염려되는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정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서, 경찰서 소관이라든가 시의 교통지도과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부서 것까지도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편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 소관은 즉시 처리를 하고 다른 부서 소관은 경찰서라든가 해당기관, 도로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맨홀이 주저앉거나 뚜껑이 있던 것이 없어진 부분이 있어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저희는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타 구청에서도 생활민원처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서구청 자료를 보면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만족한 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을 내신 시민한테는 결과보고를 해 주십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전화 내지는 인터넷 아니면 우편이라든가 동을 통해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유선상으로 되는 경우는 특별히 문서로 답변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생활민원 접수대장에 신상에 대한 인적사항이 정리가 되면 유선으로가 아닌 답변이 문서로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없이 전화번호만 남긴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시책으로 생활민원 리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다시 되묻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생활민원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타 시·군의 지자체보다도 일산서구청의 생활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직접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의 사항들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이 연간 5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의 단가계획은 타당성 조사 후 검토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어떤 계약체계를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는 도로연장이 상당히, 앞의 통계현황 11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가 226.5평방킬로미터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은 10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위한 수로원에 의해서 소규모,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이라든지 응급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내부 수로원들이 내부에서 확보한, 예산 가지고 확보한 재료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는데 규모가 좀 크거나 아니면 기술을 요하거나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경우에 연간 도로유지비를 예년에 7억~10억 내외의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역을 저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연간단가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1차는 상반기 중에, 2차는 하반기 중에 해서 신속하게 수로원들이 복구할 수 있는, 소규모가 아닌 업체를 용역계약에 의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단가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복구하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단가 체결된 범위 안에서 정산해서 기성처리를 해 주는 사업의 집행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5억 2,000을 확보를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구역에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해서 28건, 제2구역에 일산1동, 일산2동, 탄현동, 송산동 지역 해서 28건, 총 56건의 유지보수 건을 했단 얘기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구역, 2구역이 똑같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성 있는 데이터입니까? 유지보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건수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단위생활민원 1건이 아니고 28회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되는 1구역이면 1구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건을 1회에 지급을 하거나 민원내용에 제출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4개 동, 5개 동으로 나누어서 하면서 28회씩 각각 여러 건을 모아서 대가지급이 된 것입니다. 즉시즉시 하더라도 대가는 사진 찍고 준공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기성금을 받듯이 처리를 해 간 횟수가 28회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생활민원처리에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계획도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6쪽을 보시면,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총 8,675대의 보관기능이 갖추어져 있고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가 2005년도에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1회에 50대, 2006년도에는 분기별 3회에 걸쳐서 146대에 대해서 수거대책을 세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수거대책에 대한 매각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기 전에 수거를 해 오면 수거하기 전에 수거대상 자전거를 분류를 해서 수거 예정임을 자전거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일단 내역을 공고를 합니다. 1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서 1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데, 현 실정으로 보면 모아서 50대, 146대 매각을 하면 매각에 응찰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저희가 살펴 보니까 자전거의 재질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고물로도 안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전거만 처리를 해도 예산을 들여서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일반 휀스라든가 고장난 일반 잡철물 전부를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 매각하는, 건설과에서 생산된 부분의 폐품 전체를 매각해서 400여만 원을 일반 잡종계좌로 여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만을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200여만 원을 세워서 고장 난 자전거를 평균 한 25,000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시설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전에 종로구청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수거대책으로 담당직원들이 고철로써 매각처리를 하면서 대금을 직원들이 회식비로 사용한다는 기사를 통해서 담당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고,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 회수라든가 공금횡령죄로 고발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수거해서 매각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 매각하기는 어렵겠고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고철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정상적인 계좌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대금을 정상적인 입금을 통해서 다른 예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거대책에 대한, 고철매각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양시 서구의 오래된 자전거 방치에 대해서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그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매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에 대한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입금돼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참고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 이후에 수거된 자전거와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주라든가 폐잡철물을 일괄 매각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기간이 분구 이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49만 원을 관내에 있는 세종산업자원이라는 곳에 매각을 해서 잡종금 구좌에 여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청 관할구역 내에 규제지역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 관련해서 규제사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군사시설 면적이 7.6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농림지역인 경우에 농지가 전체적으로 몇 %나 차지합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림지역이 저희 관내 일산서구가 16.54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서구에 48%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역시 상당한 면적이 농지에 포함이 되는군요. 농지관리는 농지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지단속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개발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은 건축과 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지매립은 건설과 담당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지매립은 사회교통과 담당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건축허가가 금년도에 신고처리된 것이 146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준공처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허가된 건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 건축허가는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수임사항으로 건축사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가 접수되어야만 저희가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 질의는 건축허가가 나서 완공은 했는데 준공처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허가 받고 착공신고를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2년간은 착공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미착공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민원들을 독려하고 나서 독려가 안 되면 저희가 허가 취소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준공을 못해서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건축물이 있는 반면에 건축은 완공을 했는데 어떤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건물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민원합동상담의 날 자료, 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덕이동 가구점에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가 됐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양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합동상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각종 법률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부서,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 공무원들과 같이 일대일로 해서 상담을 한 결과, 여기는 양성화는 불가로 나왔습니다. 2개 지역이 불가지역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의뢰한 건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해서……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된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 전에, 민원인들이 땅을 매입한다든가 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사전에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총 33건을 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해결을 못해 준 것이 4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2건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신청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법으로서 도저히 해결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린 민원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허가를 받아놓고 법을 몰라서 착공을 못해 지연되는 사례, 그 다음에 지어 놓고도 건축 시공상에서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건축하다 보니까 준공이 안 나는 사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법을 몰라서 착공도 못한 허가자한테는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법을 가르쳐줘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시공상에서 불법이 있는 것은 법 테두리 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민원의 편에서 될 수 있는 한 처리할 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울러서 감리업체에서 정확한 감리를 태만이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에서 감리에 대한 지원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137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68건 중에 시정명령이 60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농업용 창고도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이 가운데는 농업용 창고는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을 때 농업용 창고가 많이 허가가 나서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업지역은 농업용 시설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 허가가 농지전용관계가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이런 것이 규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쪽에는 농가주택, 농사짓는 사람 안에서 농가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기존 건물을 같이 관련되는 농업용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불허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농사용 창고 허가 자체가 불허된 상태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사용 관련시설은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는 되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허가 들어오는 건도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에 농사용 창고용으로 허가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단 말씀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사용 주거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은 허가 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주택은 물론 허가가 나는데 농사용 창고나 농업용 부대시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업용 창고는 현재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농사용 창고가 그린벨트 지역에도 허가가 나고 있는데,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관리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창고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보통 우리 시 외곽지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농사용 건물로 허가내서 용도 변경되어 가지고 일반 창고, 대부분이 공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봤을 때 우리 일산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경이라든가 단속공무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즉시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저희가 그에 따른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고발조치 등을 해서 강력하게 행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금년도에 그런 지도단속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농지지역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농지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지역 외의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은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과 직원과 함께 늘 발로 뛰는 구청장이라는 칭찬이 자자하신데 그 마음,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3개 구청 중 특히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서 서구청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기회가 있으면 부서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장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시면 직원들 소주 한잔 사주시고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자치단체에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점검은 하셨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3개,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합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저희가 민원이 나오면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주 3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비상시 시민안전에 중요한 것은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확보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도시건설위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정구상 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무감사 준비에 다른 구보다도 훨씬 준비를 잘 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의 노점상 정비 등은 잘 되었다고 보며, 저번 10월에 도로와 도로의 연결에 관한 개정 건의 지침에 의해서도 다른 구에서는 허가를 다 해 주었지만 서구청에서는 위 조례지침으로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함축하여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 보통 일산3동, 주엽2동, 중앙로, 주엽역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하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쓸만한 보도블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성제입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95년, ’96년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이 2006년으로 12년차 내지 11년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도 전체가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10여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의해서 가로수 밑의 나무뿌리라든가 가로수가 커지면서 울퉁불퉁해지거나 또는 보도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오다 보니까 빗물이 투수가 되면서 부분적인 침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갈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건의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통행이 제일 많은 지역을 우선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구간 중에 조금 양호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량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찾아서 정비를 하면서 차제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녹지가 많은, 이런 고양시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도로변에 보도가 폭이 좁은 부분은 그렇게 못하지만 일정 보도폭이 나오는, 5m 정도 되면 차도 쪽에 1m 정도를 조경을 해서 작은 수목을 식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행자가 차도로부터 안전한 안전성을 느끼고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용해도 지장은 없겠지만 처지거나 이런 부분이 낮보다는 야간에 불편하다는 사항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한 부분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 낭비성 부분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일전 탄현동 주공 앞 상가 보도블록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청회 때도 우리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탄현동 주공 앞 상가 보도를 교체해 달라는 건을 말씀드린 것이 있었을 텐데, 그곳의 보도가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보행 시에는 매우 위험한 실정인데 거기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탄현동 주공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공 쪽으로는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었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추가로 즉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주공 옆에 현산중학교 쪽으로 가는 부분에 보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일산구에서, 또 현산중학교 쪽에는 저희 서구에서 일부 보도를 작년하고 금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일산 탄현주공아파트 정면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면 쪽으로는,

명조

최명조위원

상가 앞부분에 보도블록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저희가 전면 보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심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탄현주공이 재건축계획에 인·허가가 되어서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주공아파트와 별개로 그것은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그 지역 전체를 갈아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파여진 부분을 우선 복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가로등, 보안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건을 앞으로 서구청은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저희도 가로등이 6,000여개 보안등이 2,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저희 직원 혼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확보된 예산을 갖고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연간단가 업체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간점검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상당히 충분치가 못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관리가 되어서 지중에 케이블을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공사비 부족 때문에 가공선으로 공중에 띄워서 가는 부분도 있고 감전 때문에 누전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수조치가 부분적으로 시가지 중심으로는 조치가 되는데 외곽지역에는 조치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가로등과 보안등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를 전산화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방향시스템으로 자동차 리모컨처럼,

명조

최명조위원

됐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회신이 오는 쪽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체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엽1, 2동, 대화동이랑 저쪽 탄현, 송산, 송포, 낙후된 지역이 사실 일산서구에서 송산, 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과 송산, 송포동 시설에 현저한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과 배치를 적절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면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또 재난위험시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1년간 화재 건수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통 타구와 비교했을 때 화재 건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객관적으로 보면 타 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가구공단, 덕이지구 내의 화재가 다른 지구에 식사공단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구공단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고 화재가 많이 다른 지역보다는 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가구공장에서는 주로 조립식 건축물이 굉장히 많고 가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겨울에 특히 화재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는 화재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저 멀리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화재를 다른 범죄보다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화재야말로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서구 관계자 여러분도 꼭 유념하시고 이번 겨울에 특별점검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6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인데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있어서 계가 42건인데, 전체적으로 44건인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가 2003년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료가 미납된 것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얼마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건수로는 4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과년도인 2005년도가 110건, 2004년도가 140건으로 제일 많고, 그렇게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미납액이 전체적으로 몇 %나 차지하지요?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분구 이후 작년은 촉구한 상태에 그쳤고, 금년에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예고를 실시했고, 금년도에 정리한 부분이 당초에는 4억 정도 됐는데 금년 중에 1억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금년도 체납분까지 해서 한 3억 3,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과장님께서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3억 정도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금년 중에 과년도 체납액을 1억 정도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서구에 공동구 관로가 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공동구 매설된 곳에 현재 인입되어 있는 선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이재황위원

현재 예비관로도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지금 몇 군데를 사용하고 있고 인입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법 건축물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 불법신축과 증축이 동구보다 많이 더 나왔는데, 동구 같은 경우 어제 자료를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만 늘고 증축에 대해서는 줄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서구에서는 증축부분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유형이 도시지역, 신도시 내하고 비도시지역,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생계형으로 해서 기존 건설에 상가라든가 음식점에 천막이라든가 앞에 조립식으로 해서 민원 진정 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생계형 쪽이지만 단호히 계도하여 원상복구를 유도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단으로 콘테이너 갖다놓고 심지어는 빌라 앞의 도로에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아시지요? 그런 경우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일산서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31만, 그런데 여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동구는 2005년도에 18만, 2006년도에는 78,000, 이렇게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차이가, 동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쪽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분구 이후에서부터 정비사항 실적이고 2006년에도 저희가, 여기가 킨텍스 국제전시장 등 큰 행사가 많고 경제여건으로 해서 대형마트에서 세일, 벽보 등이 수없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골목골목 등 도로변에 수없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실적이 많습니다. 벽보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타이어 양판점 같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는 덕이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대화동쪽은 없고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부분도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위반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위반되는 사항이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가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것도 위반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타이어 양판점, 이 사항은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4m 이상 광고탑은 축조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받은 상태로 불법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위반이라든가 광고법에 의한 위반 등 두 가지 쌍방으로 규칙상 정해서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계고 언제 하셨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11월 5일 계고를 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게 되면 5조 1, 2항, 6조, 7조 같은 경우에는 1, 2, 3, 4항, 그 다음에 15조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위반, 이런 것이 거의 다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손도 좀 바쁘고 인원도 모자라지만 좀 더 한걸음 뛰셔가지고 모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보도나 인도로 쓰려졌을 경우에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앞으로 시민재산보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곳에 인력이나 경비를 아끼지 마시고 지원 좀 해 주셔 가지고, 인원이 지금 몇 개조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단속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예, 단속인원이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단속은 건축과 내에 6명이 각 권역별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동골지하차도 있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동부지하차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동골지하차도, 지금 공사 중인 곳이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우측에 보면 아까 맨홀 말씀하셨는데 맨홀뚜껑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셨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맨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위원

철로변에 보면 우측으로 있는데, 그것이 가로 세로 3m 정도씩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것이 몇 달째, 여름부터 있었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철도변이면,

인호

이인호위원

여기서 일산 방향으로 가면 산들5단지 우측 편으로 들어갑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맨홀의 관리주체가 상당히 여러 주체인데 그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것은 철도청 부지가 아니예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할 문제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상하수도 맨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속되어 있는 통신이라든가 지역난방이나 가스나 여러 가지 맨홀이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일반 맨홀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맨홀 외에는 자체 관리하는 맨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홀에 대한 부분도 도로변이나 보도의 맨홀높이가 높거나 아니면 깨져 있거나 턱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한 달에 1,600만 원을 내면서 조직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월세를 내가면서 서구청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고양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군데가 바로 일산서구청이 아닌가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아니면 주민들이 도로라든지 하천 개·보수라든지 이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송산동, 송포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농로포장 내지는 보수, 덧씌우기라든가 그 외에 기타 가로등, 보안등, 그런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허락지 못해서 우선 최소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중에 한 가지 농로포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리조합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수리조합에서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라든지 관리권이라든지 거의 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주민들이 ‘우리 논 옆에 도로가 안 좋으니까 도로포장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들어보면 동사무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동을 통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구청으로 와 가지고, 그런데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주민이 민원을 냈을 때 그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소요기간은 민원접수가 동을 통해서 오면 바로 저희한테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알기로 소유권이 한국농촌공사였을 때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반적인 현황도로가 아니고 농로를 포장하는데 농로의 소유권이 농촌공사에 있는 소관의 농로를 포장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일단은 농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업비 지원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일반적인 농로포장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배수로를 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황도로를 넓혀서 농조소유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일산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농복합도시 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농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령대가 60~70%가 다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도로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좀 개설해 달라’ ‘하천 공사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짧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사전에 농로포장 건의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예비비적인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농로포장을 요구하면 일단 단위사업으로 동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가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여하히 예산으로써 편성이 되느냐의 과정에 따라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청이 오면 농촌공사에 요청을 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소외된다는 농업인들이나 농촌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일순위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명조

최명조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 신축 허가 시 건축 한계선이 있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지침에 의하면 보행자 통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물 통로에,

명조

최명조위원

건축한계선 내에?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건축한계선을 벗어나면 안 되지요.

명조

최명조위원

그 내에 지장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내에는 전면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전면공지라는 것이 수직으로 그 면 이상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 수직면으로 나오지 않은 사이의 공지에 설치를 하면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현재 건축한계선 내에 한전 전력박스가 설치되어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 사용승인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관계는 개인부지의 건물일 때 그 부지 안에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보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일 있다고 하면.

명조

최명조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명조

최명조위원

준공을 해 줄 때에 건축사에 일임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주고 여기에서 사용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위치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 동사무소 있지요? 대화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상가들, 그 주변이 많은데 서구청이 다른 구보다 최고 많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사실 시에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지구단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서, 건축한계선 내에는 한국전력공사 박스가 설치되지 말아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시장 허가사항이 있고 구청장 허가사항이 있는데, 대로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0㎡ 이상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 허가 사항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5층 이하짜리 근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인 것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불법 건축물 중에 타이어 양판점에 관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서구에서 한 2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3곳이 넘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를 못하실 수도 있고 미처 파악 못할 수도 있지만 타이어 양판점에 관한 건축물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타이어 양판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타이어 렉의 설치입니다. 과장님, 타이어 렉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타이어 렉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 상당히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보면 비계 같은 경우도 휘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2층, 3층, 4층까지 쌓아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강풍이나 녹이 슬어서 나사가 풀린다든지 해서 넘어졌을 경우에 수백 개의 타이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난 피해까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양판점에 타이어 렉의 설치에 관한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타이어 렉 위에는 간판 설치할 수 없음에도 간판을 설치했어요. 타이어 렉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판점에 관한 문제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위험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경기방송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인터뷰까지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구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 덕양구청, 전부 다 관계가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사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소규모부터 기업형까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기업형 불법 건축물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생계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단속을 나가셔도 인정상, 도리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생계에 크나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도로나 여러 가지 굴착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주로 다 주간(낮)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가급적 심야에 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굴착공사를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심야에 공사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심야에 공사를 해서 아침출근, 저녁퇴근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활동을 가장 낮 시간에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는데 야간에 했을 때 소음문제도 사실은 걱정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주민으로부터 그런 건의는 안 받아봤지만 야간에는 사실 소리가 낮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공사가 가능할지도 다시 한 번 저희는 나름대로 짚어보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굴토나 굴착은 낮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포장이라든지 경계석 까는 것이라든지 보도블록 까는 것은 소음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교통의 체증이 없도록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고, 포장은 금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의 굴착과 어떤 배선을 묻을 때 1㎞를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100m면 100m, 구역대로 해 주면서 다 마무리하고 또 100m,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신 주유소 허가, 예전에 허가 나갔는데 변경허가를 아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건 외에는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도로와 다른 도로연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금 덕이동 광선교회, 어딘지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광선교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옆에 보면 주유소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 주유소가 허가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유소 허가라든지 절차에 관한 자료를 감사종료 때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는 건설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주유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법적으로 물론 검토를 통해서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지역에는 주유소 허가를 내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까지 주유소를 내주게끔 한 저의가 뭔지 교통과와 공동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와 다른 도로에 관한 문제는 이미 제가 도시건설국에서 이미 강력하게 짚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서구청에서도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청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동구청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그리고 각종 민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은 각 구청들이 서로 협조나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동구청하고 서구청,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색상에 똑같은 물건을 매입해서 했음에도 단가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구청에서는 강력히 저희들의 지적이 들어갔었는데, 물론 추후에 저희들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각 구청 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논의한다면 가격들이 그렇게 편차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여러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김홍

김홍위원

위원장님,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제 월동기가 다가 왔는데 우리 서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도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월동기에 제설작업에 대한 장비를 갖추고 계시면 장비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써 주신 일산서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1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특히 환경보전을 위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노력하여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서로서 사업소장님과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상하수사업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업무과장, 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보전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상하수소사업소장 양재수, 동 업무과장 김영식,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 맑은 물보전과장 김경주.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도시건설위 최명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신 양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6년도 상하수도 공사건이 약 11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상수도 파열공사건이 감사자료에 보면,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006년도 상수도 공사건수가 약 110건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실적에 보면 110건이 맞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 110건이 구분이 주로 어떤 건수인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이 110건에 대한 것은 제목이 수의계약 실적공사가 되겠고, 내용별로는 다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동파나 파열로 인해서 물이 응급조치라든지 업체에 맡긴 현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주로 그 물이 수의계약 건수에서 건별로 분리해 봤을 때 어떤 계약건인지 목록으로 추려져 있는 것은 없고, 어떤 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물이 동파된 건,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다가 잘못된 건, 신설건해서 건수별로 대강 몇 퍼센트 정도나 몇 건이 있다는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2006년도 상하수도 수의계약 실적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도 같은 경우 누수가 생겼을 때는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수돗물이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교통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복구업체를 수배해서 바로 먼저 복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한도를 두지는 않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누수복구 공사가 연간 250건에 약 300건 정도 됩니다. 건수를 대략 말씀드리면 수도관이 오래 됐거나 아니면 바킹이라든지 수압에 못 이겨서 계량기라든지 이음새, 밸브 등에서 파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수의공사 건을 집행부에서 맡길 때 주로 고양시의 문제점이 최고 많은 것이 어떤 건수입니까? 배관이 오래 된 것이 최고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공사 중 파열된 것이 많은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공사 중에는 저희뿐이 아니고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굴착을 하면서 하는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사고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노후가 되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거의 전체적인 건이 누수되어서 동파되는 것보다 오래 되고 해서 파열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동파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우선 물이 파이프에서 새기 때문에 물을 잠그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단수지역을 파악해서 단수지역에는 급히 홍보를 하고 수도관 밸브 제수변을 잠궈서 물을 멈추게 한 다음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늦고 또 물도 많이 방출되고 하면 굉장히 손해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누수가 생겼을 때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복구업체를 수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씩 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수압에 의해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순식간에 물을 잠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생활하고도 직결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잠그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물을 빼야만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소요되기는 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물이 밖으로 누수되는 것이 1년에 고양시에서 나가는 양이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정확하게 산정은 못해 봤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과장이 누수됐을 때 응급조치를 안 하고 여러 가지 후행절차를 밟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길에 물이 누수되고 있는데 안 잠글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수변 잠그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떠 어떠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일단 물이 터졌다, 동파가 됐다 하면 제수변 잠그고, 왜냐 하면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 겨울철의 경우는 노면이 다 빙판이 되어서 또 다른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 일단 다 잠급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사전에 몇 월 며칠부터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을 받아놓을 수 있게끔, 아니면 저희들이 공급해 주거나, 이렇게 계도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동파가 났거나 누수현상이 났으면 일단 제수변 먼저 잠그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물이 1년 동안 누수되어서 나간 양은 체크가 안 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된 양만 별도로 체크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상수도 유수율, 그러니까 100이라는 정수를 받으면 유수율은 90%입니다. 그래서 100톤을 받았으면 90톤이 돈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톤 정도, 이것은 소방용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누수 내지 찌꺼기 드레인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 번 세미나도 가봤습니다마는 고양시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수율 효과, 그러니까 유수율이 제일 높은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유수율이 높다고 좋다고 자랑하지 말자, 그만큼 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민들이, 내가 먹을 것이니까 내가 먹는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지 돈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드레인을 다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거의 1/10은 타용도로 쓰고 나머지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돈으로 환산하면 1/10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1년에 수자원공사에 물값으로 주는 것이 4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의 10%면 그 물값은 한 40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40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재 시 응급조치 물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누수되어서 없어지는 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은 돈입니다. 고양시민들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이 2006년도 상하수도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따른 수도동파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동절기 동파대비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동절기는 사전에, 그러니까 12월에 각 가정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별지를 해서 동파방지요령을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계량기 안에 솜이라든지 왕겨라든지 기타 외부기온과 직접적으로 계량기가 닿지 않도록 보온이 될 수 있게끔 각자 주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동파가 났을 경우에는 관할지역마다 저희들이 13개의 대행공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액션을 못 취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대행공무소가 있어서 동파신고와 더불어서 바로 계량기를 가지고 나가서 동파된 계량기는 못 쓰기 때문에 갈아주고, 그러니까 동파가 되어서 물을 못 쓰는 시간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파된 계량기와 수수료는 다음 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플러스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303쪽의 최명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하수도공사 수의계약 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천만 원 이상의 공사건이 111건, 총 공사금액이 8억 5,585만 원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시의 누수관에 대해 수시로 동파라든가 누수복구라든가 배수관 이설공사 등 많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좀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누수에 대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1월에 총 9건에 7,417만 8천 원, 2월에는 신정연휴 때문에 3건에 1,945만 4천 원, 3월에는 8건에 6,441만 4천 원, 4월에는 13건에 9억 4천만 원, 5월에 22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5월에는 1억 6,491만 원, 6월에는 8건에 6,840만 원, 7월에는 8건에 6,056만 원, 8월에는 10건에 7,100만 원, 9월에 15건에 1억 2,600만 원, 10월에 15건에 1억 1,50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달에 11건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3쪽에 보면 1월 20일 강서건설에서 수의계약 천만 원을 둘로 쪼개서 700만 원을 동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성도기업에서 9,005만 원에 대한 2건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10개월 동안에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강서건설이 총 10개월 동안 32건에 총 29%, 삼영기업이 9건에 8.1%, 성도기업이 9건에 8.1%, 원준기업이 8건에 7.2%, 태진건설이 9건에 8.1%, 신도실업이 5건에 4.5%, 강서건설이 현재 어디에 소재되어 있고 또 강서건설이 어떻게 이렇게 우수하게 공사를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행공무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체가 아니고 거기는 고양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대행업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일단 비상상태에서는 동파가 됐거나 아니면 누수로 인해서 물이 터지거나 자기 대행공무소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서는 누가 신고를 해도 이유 없이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딴 일을 하더라도 대행공무소라는 지정권한을 수도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필수요원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물이 터졌을 때는 열일을 제쳐놓고 그 현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행공무소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물 터지는 것이 죽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별개의 건이 되어서 구역을 맡은 대행공무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강서건설이 어느 구역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강서건설은 백석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동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삼영기업하고 성도기업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삼영기업은 덕양지역하고, 덕양구 쪽에 화전, 동산, 삼송, 이쪽이고, 성도기업은 원당의 주교·성사지역, 식사, 이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청 주변지역이 성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별로 갑작스러운 수도관 동파라든가 많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가적인 수의계약을 같은 급한 상황에서 천만 원이 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했고, 수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서류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서류가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굉장히 이런 업무를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섹터별로 묶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시로 공사한 다음에 청구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그것을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운반거리가 각 업체마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5㎞, 6㎞, 8㎞ 범위 내이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은 내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곱하기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위대가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기 일위대가가 있어서 그 일위대가에 의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연초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노임단가가 고시되면 바로 포괄적인 내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연간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덕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나누어서 계약하는 것이라든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본 위원은 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복구공사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같은 동일 건이 금액이 똑같이 나온 것은 이중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천만 원 미만으로 한번 1차로 계약하고 2차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금액하고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수복구공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수도관로를 매설하거나 하는 것은 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긴급을 요하는 누수복구사고가 났을 때 한해서 해당지역의 업체를 수배해서 바로 공사를 하고 계약은 나중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날짜에서 여러 건이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계약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천만 원 미만으로 분리해서 한 사실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덕양이나 일산동·서구청에서 도로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사현장마다 여건마다 터파기하는 깊이도 다르고 복구하는 면적도 다르고 공사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한 수량을 체크해서 다시 별도로 설계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하기는 저희는 사정이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은 사실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정책제안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시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은 긴급복구를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수의계약해서 업자들이 와서 견적받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견적서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많이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연도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가 몇 건에 얼마 나왔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입찰에 응해서 수시로 그 업체가 달려가서 공사한다면 민원의 문제도 없어질 수 있고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이런 계약관계로 업체를 오라가라고 할 수도 없는 관계에, 비효율적인 업무능률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책대안, 예산절감 효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차후에 좋은 대안이 있거나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한 우리 고양시에 섹터가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노후된 사항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의 능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추후에 담당직원들이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예산집행이라든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업체와의 관계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양재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종합운동장에 더부살이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2일 제 지역구 관내 배수지를 세 군데 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관산배수지하고 대자조절지하고 고양배수지, 관산배수지나 대자조절지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고양배수지는 소장님 아시겠지만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서 하루에도 수 없이 주민들하고 눈여겨보는 지역인데 제가 시설을 점검하면서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의지는 좋은데 배수지를 관리는 시설물이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엊그저께 점검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됐을 텐데 지역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공무원도 분명히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둘러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7월 13일 고양시에 폭우가 내려서 수해가 났지요. 그래서 그 뒤의 절개지 부분이 흘러내렸는데 아직도 절개지 부분이 정비가 안 됐던 부분,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CCTV를 설치해서 무인감시체제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 휀스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초작업을 안에 했습니다마는 휀스 주변정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되니까 사진을 찍어왔고 주민들도 왜 이렇게 배수지가 관리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도색이 오래 되어서 눈여겨보면 귀신이 나올 정도로 흉물스럽게 보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눈여겨 사진을 찍었는데(사진을 제시하며) 소장님, 보시다시피 이것이 큰 도로 옆에 있는 배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위에 보면 이것이 관리사이고 밑에 보면 주변에 휀스가 쳐져 있는데 칡넝쿨과 잡초가 우거져서 상당히 관리가 안 됩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차원에서 시설을 해 놨다고 하면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주민들에게도 배수지가 잘 관리된다는 느낌을 줄 텐데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 또 이렇게 되면 휀스의 수명이 상당히 짧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 비가 오더라도 노출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상당히 오래 가는데 잡풀이 우거져서 휀스에 얹혀있다고 하면 수명이 단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이, 더구나 먹는 물을 보관하는 탱크의 주변이 정리가 안 됐거나 관리사가 퇴색이 되어서 우중충하면 예산보다도 그것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 제가 그만큼 업무를 못 챙긴 것으로 생각하고, 실무자한테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다 써버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알고 있는 데도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관계는 그렇고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이 되면 봄에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주변정리 관계는 당장 휀스 사이의 풀이나 칡덩쿨이 그냥 그대로 널부러져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직원이 몇 명 나가서 낫 같은 것으로 한두 시간 정도만 긁어내린다고 해도 깨끗하게 주변에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안에 관리사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를 제가 점검할 기회를 가졌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관리사에 한번 들어가보셨냐고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근래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들어가 보면 사실 씽크대가 오래 되어서 문짝이 달랑달랑하고 도배나 장판이 15년, 20년 되어서 진짜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외부에서 사는 분들, 관리사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무인경비시스템이지만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면 무언의 경비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복지문제에 대해서 소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시정이 가능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는 복지입니다.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가서 무대로, 아까 무언의 경비 아니냐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 다 안 내는데 문짝 정도는 스스로 자기 자비로 보기 좋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자비가 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비로 하든 예산을 세워서 씽크대 하나 갈아끼우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 의지를 느꼈고, 보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유동에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구시가지인 대자동하고 내유동지역에 대해서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대자·내유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길이가 8.3㎞ 정도 되고 관경이 300~400㎜관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추진실적은 90% 정도 진행이 됐고 내유동 지역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04년도 8월에 아마 이 사업을 한다고 공청회(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 당초계획이지요. 당초계획하고 현재 진행된 사업하고 상반되게 공사를 진행했던 점도 알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11월 24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공청회 당시에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려고 지금 현재 그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시 공사를 지시하셨는데 그 용기에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릴 사항은 애당초 주민과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시켰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주민 설명회를 해 놓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안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가 90% 이상 거의 끝난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다시 원안대로 공사를 하라고 했을 때, 지금 포장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포장을 깨서 다시 연결을 시키려면 사업비는 낭비가 많이 될 것이며 또 주민들도 불편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동 지역은 설계 당시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거가 합류식으로 일부 가고 분류식으로 가는 지역으로 대별해서 당초 계획은 정화처리시설을 통해서 오수관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내유동 지역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킹스빌 쪽은 이미 일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겠지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어느 일부분은 공사가 진행이 됐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손을 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감사자료 340쪽, 소장님 답변을 요하는데 급수공사비 관경별, 거리별 분담금 산정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보고 계시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40쪽······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겠지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여기 보면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시키는 부분에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8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급수공사비 관경별, 거리별 분담금 산정현황을 보셨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부분이 공사를 신청할 때 본인한테 부담시키는 금액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특별한 사항은 제가 발견을 못했고 수수료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설계수수료,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를 각각 설계금액의 1/100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이 수수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사용하는 것은 이것만 별도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상수도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투자가 되거나 맑은 물 공급하는 부분에 쓰여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현재 급수공사는 설계를 누가하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무원이 월 급여를 받으면서 설계를 하는데 굳이 설계비를 사용자(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이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설계한 만큼의 로얄티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 수수료를 받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고양시 상수도법이 대부분 보면 서울시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수수료 부분은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여진다면 재검토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론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금동 정수장에 보면 지금 폐쇄조치가 됐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수도법상으로는 그대로 있고 정수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은 지금 공급하지 않고 있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이 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봤을 때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정수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4㎞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아직 수도법상 정수장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도 법상 폐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수도보호구역이 양주까지 있기 때문에 양주에도 저희들이 청원경찰비용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인당 인건비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4명이면 1년에 1억 2천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람이 근무를 못 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정수장이 폐지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4명씩 배치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청원경찰 인원을 쪼개서 다른 부서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법상 정수장이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생산은 안 되지만 법상 폐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폐지되어야만 상수도보호구역도 폐지되고 해지가 되는데 아직 그런 법적 절차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도 다시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폐지가 되면 뺄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가 개발된 지가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신도시 노후관 교체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노후관의 수명이 있지요? 그렇지만 재료나 토지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이제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도시의 노후관 교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계획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신도시도 개발된 지가 10년이 사실상 넘었고 또 토질 자체도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매립토이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많아서 중간중간 부식이 심할 것으로 예측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납품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언급이 약간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신도시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4건 정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감사를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다른 부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또 분야별로 자료를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 공사 수의계약 실적과 업체, 사업추진 내용, 대상지역 사업 중 민원발생 등에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선정할 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김영덕 과장님 담당이세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저희 상하수도사업 대행업체는 전부 주사무소가 저희 고양시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한해서 대행업소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쪽, 하천 수질검사 민간위탁 추진과정 및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담당은 어느 부서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입니다.

김필례위원

김경주 과장님이세요. 2005년도 하천수질검사 대상은 어디 어디인지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민간위탁 없이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수행이 불가능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현재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과정은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채수를 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켜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환경단체 중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위탁하는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관내 지방2급 하천 18개소하고 소하천 60개소, 총 7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검사를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검사비용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물을 떠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차량도 이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2회 실시만 해 놨는데, 월 2회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기에 2회 실시라는 것은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해서 전부 각 하천별로 2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연입니까, 월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연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럼 민간단체, 환경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대략 몇 분이 채수를 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보통은 두 분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셔서 같이 물을 물통에 떠가지고 채수병을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기관에, 먹는 물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PH, SS, COD,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나 고양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 하천 수질 모습이 이렇다 하는 내용들을 죽 게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우리 고양시 맑은 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단체 거의 한 48개 단체가 맑은하천가꾸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단체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채수비용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보다 각 단체에서 한 분씩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하면 이 금액이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하든지 채수병을 가지고 하천현장에서 물을 떠서 그 다음에 검사기관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름 값이라든가 실비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곡릉천에 있는 축사농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축사 이전을 위해서 2007년도 본예산을 지금 잡아봤는데 지금 곡릉천 주변의 설문동 쪽의 농가를 전부 철거할 수 있게끔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우리가 통상 하천을 보게 되면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지와 제내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지라는 것은 하천에서 바라볼 때 제방까지, 그러니까 하천 쪽에 들어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곡릉천 지역에 하천과 제방 안쪽의 제외지 쪽에 있는 축산농가가 5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돼지를 4,2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리현 동문아파트 쪽으로부터 그간에 악취 민원이 계속 되어 왔고, 시장님께서도 집단민원 또는 직소민원면담을 통해서 이전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 금년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고, 이 고시의 근거에 의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축사이전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를 할줄 알았는데 현재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제는 축산사업이 좀 외곽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동문아파트 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중간에서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만큼 지금 현재에 있는 주민들도 하루빨리 그 동네에 있는 축사를 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곡릉천 내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민원사항도 검토를 하셔서 축사이전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감사자료 314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를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기 전 오금동 정수장 향후 운영 또는 처리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금동이 1982년경에 상하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수질악화 및 수원부족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해제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정수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정수장은 폐전승인을 받아야 폐지가 되는데 아직 폐전승인을 완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폐전승인을 해서 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가 해제신청을 하면 도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전이 됐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디 어디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지역은 선유동, 대자동, 오금동 그리고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삼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정한 면적은 4.3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종합운동장에 임시로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상하수도사업소청사 건립계획은 있어요? 지금 현재 분야가 같이 한데 있지 않잖아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상하수도 기구가 한 군데 몰려있지 못한 상태로 임시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물에서 임시사무실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이 2011년에 전국체전을 하면 그 공간을 전국체전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전을 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청사를 마련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청사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도 민원으로 사람 열 분만 만나면 하루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90만이 먹는 맑은 물을 갖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청사를 할 수 있는지, 연구대안도 제시해 보시고, 단, 본인들은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맑은 물을 가꾸고 우리가 지하수를 먹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필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13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 중요 수자원으로 지하수 역점관리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맑은 물 가꾸기에서 지하수 폐공발견에 대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현재 36건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견을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역 지하수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금년도가 1차년도가 되겠지만 금년도에 우선 지하수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와 함께 폐공에 대해서 폐공찾기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회사하고 우리 환경단체 중에서 자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함께 폐공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찾아낸 폐공이 76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공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공과 소공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원덕분에 금년예산으로 폐공찾기에 별도로 3만 원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규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도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고양환경단체협의회하고 고양환경운동연합하고 연수환경포럼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참여를 한다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함께 계속되어진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의 폐공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일수록 옛날에 지하수를 판 곳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보상을 준다는 것보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하는 가구에 벌금을 부과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현행 지하수법령에 의하면 원인자부담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공이 발견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관정을 설치한 설치 주최가 개인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지 확인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처리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자진신고가 잘 안 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교부 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건교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진신고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찾아낸 76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주최를 찾을 수 없는 폐공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 법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된다면 상당히 숨기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이 만약에 이웃에 있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행자부에 잘 얘기를 해서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의논해서 원인자 부담을 안 하고 자진해서 신고한 자한테는,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우리 고양시 맑은 물에 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지금 맑은 물 가꾸기 한다고 하더라도 폐공을 많이 찾지 못하면 또 오염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민감한 사항이지만 잘 숙제를 풀어서 원인자 부담을 안 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법이나 현행의 제도 안에 들어있는 틀 속에 있는 내용들을 고치지 않으면 타개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건의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전국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께서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폐공처리 비용을 놓고 본다면 대공과 소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관정의 지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폐공의 경우에 한 공당 보통 처리비용이 50~1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행감자료 297쪽 참고해 주시고, 건축허가 관련 하수협의가 2006년도에 6,754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구청에서 협의하던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주민들 불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따로 없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사실 하수 관련해서 협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평소 하루에 150건 이상씩 결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거에 구청에서 처리해 온 업무를 저희 상하수도 맑은물보전과로 가져오면서 시간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전자문서로 협의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법적인 문제, 원인자 부담금 징수문제, 이러한 문제를 빨리 검토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발생된 불편은 없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당초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청은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잘 아시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담당과장님 보고대로 큰 문제가 없다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를 주셨는데, 쪽수 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수도요금, 급수요금에 관련된 자료인데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체납결손 총 현황에 보면 대체적으로 거액의 체납자들이 주로 영업용인 것 같아요. 주로 사우나, 목욕탕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잖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의 압류를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일부 보면 아직 압류가 안 됐고 예고 중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혹시 선순위에서 밀려서 물을 영업 때문에 쓰고 나중에 물 값 떼먹고 하는 일들 때문에 저희 시민 전체가, 시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압류예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추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납 현황에 상당히 목욕탕용이 체납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데, 목욕탕이라는 것이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장기간 잘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운영하다가는, 거의 체납된 사람들은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임대를 해서 목욕탕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체납을 하고 지금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채권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내용대로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요금은 정말 그 징수율이 99.6%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100%의 징수는 불가능하고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지금 최경식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반기 의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상수도요금의 징수방안을 자체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셔서 그때 저희가 자체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받는데 당시 한 4억 정도의 체납을 여기 보고서에 드린 바와 같이 1억 6,800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답변은 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일반 주민들, 가정용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히 영업용, 그 중에서도 대중탕용에는, 마침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채권확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결국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못 받는 것은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 사람들이 본인 재산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전세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에 저희가 가압류하는 것들의 검토가 어렵단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체납이 생겨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야 될 시점, 그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체납처분할 시점이면 손 다 들은 상태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결손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체납압류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압류해 놓으신 것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영업용 중에서도 목욕탕에서 체납압류 예고하고 재산압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재산상에 대한 것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대동강 물 떠다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사람들은 물세를 내는데 영업해서 입장료 받아놓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결국 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도 다른 의견을 가져야 되니까, 이것은 자료로 만들 수 있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특히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수도 공급목적을 위해서 공기업을 설치한 것인데,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당기말 자산총액도 좀 감소가 됐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2006년도 1.24% 증가한데 비해서 비용은 13%로 증가했다고 봐서, 결국은 이유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단가가 비싸고 우리가 파는 것은 싸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성과가 저조하다, 이래서 손익계산서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당기 순손실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도 하나하나 합쳐지면 모든 것이 우리 영업 손실로 보아질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급수와 관련된 것들도 영업급수 수익으로 다 집계되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요금은 영업급수 수익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면 급수수익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경영성과도 저조하지 않고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또 지방공기업이 물을 공급하면서 장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운영이 돼서 적자보지 않고 될 수 있도록 4대 의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 나지 않고 정상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 같은 것들도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상수도특별회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관 파열누수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파열이 됐을 때 누수되는 현상은 신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누수신고는 주로 전화, 유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개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자체 적발이든,

김홍

김홍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를 접수하기 위해서 상황반이나 전담반, 기동반 등을 운영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어느 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과 자체에 있고 또 야간에는 저희 당직실이나 중앙운영실에 두 명이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당직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중앙운영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운영실이라고 배수지를 따로 전산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이 여기 지금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지금 누수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정된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13개 대행공무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업체에 사업소에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무슨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이분들이 움직이지, 그런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대행업소들이 저희 관내에 소재한 회사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들한테는 별도로 대기해서 따로 설계를 별도로 봐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소규모 공사라도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회사를 수배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런 대행업체하고 사업소하고 무슨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관례상 하청을 받아왔으니까 응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단가는 저희가 업소에서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수치를 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출장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이렇게 했을 때 통수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관경별로 다르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빠른 경우에는 한두 시간 내에 복구가 완료되고, 또 관이 땅속 깊이 매설되어 있고 관경이 크다고 하면 날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누수나 파열에 대해서, 또 동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수가 있을 때에 긴급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통 상수도관은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통상적으로 30년~50년 정도 보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땅의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인해서 일찍 부식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찍 부식되는 관은 보통 어떤 종류의 관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과거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부식이 자주 됐었는데 지금은 아연도강관은 사용 안하고 스테인레스관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구경이 큰 대형관은 강관이나 주철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액셀관 같은 것은 안 씁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액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액셀관,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액셀관은 저희가 이용을 안 하고 가정집에서 집안 내부적으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일반적으로 고양시에 신도시 지역 말고 구도시 지역에 수도관이 노후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 4.1㎞인가요, 교체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노후관 교체 및 관로정비가 100페이지에 4.8㎞로 나와 있는데,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노후화 교체사업도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가 전체 관로가 100㎞인데 1년에 4㎞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을 때 몇 년 소요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전체가 약 1300~1400㎞ 정도 되는데 저희 노후관이 현재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대략 3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일이 파서 관을 잘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간혹 가다가 단수가 됐을 경우 녹물이 자주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누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또 도시개발이 최근에 많이 됐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봐서도 저희 시는 노후관은 별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임무를 띠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지나 체제가 고양시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도시 지역에는 노후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보통 노후관 사업은 국가 내지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국·도비 지원 실적을 보면 3년 동안 1년에 1억 내지 2억 정도밖에 보조를 받지 못했는데 국·도비 사업을 좀더 많이 신청해서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다음 하수도에 관한 문제인데 관내에 하수관거시설을 공공하수관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관거가 현재까지 우수와 오수의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합류식 관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우수와 오수의 분리를 주정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합류식을 주정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과거에는 하수관이 합류식 관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원래 하수를 제대로 처리를 하고, 특히 시에서 맑은하천가꾸기를 추진하면서 수질오염원의 근원적 차단대책 마련을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오수를 최대한 분류하는데 분류식 관거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우수와 오수 분리에 대한 어떤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접조사라든가, 신도시나 금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예산으로 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못하게 됐는데 차선책으로 저희가 CCTV 두 대하고 차량을 내년도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인력을 가지고 별도의 오접실태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고, 크게 문제화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BTL사업도 검토를 해서 대규모 사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 관내에 생활하수와 오수 분리배출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하천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그것은 크게 원인을 대별해 보면 현재 합류식이라고 해서 크게 오염원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분류식이라고 하더라도 오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오수가 지상으로 표출이 된다거나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합류식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특히 능곡지역, 행신동 지역, 그 외에 비처리구역 쪽에서 상당히 오염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앞으로 능곡, 행신지역은 원능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쪽으로 분배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문제는 비처리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비처리구역이 보통 그린벨트지역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비처리구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비처리구역 같은 경우 대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의 레벨이 맞지 않아 가지고 너무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관으로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재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지역 전체조사를 해서 마을하수도로 가려고 합니다. 마을하수도를 관내지역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과해서 마을하수도 9개소 설치계획과 함께 군부대도 하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군부대가 45개 단위부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공하수처리가 가능한 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공공하수관으로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2개 부대가 지금 신청을 해 왔습니다. 12개 부대에 대해서는 관로설치비용은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2월에 협약을 맺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연차적으로 상당한 오염원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비처리구역, 특히 창릉천 수계에 비처리구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이 하수정비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공통자료 6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가 있는데 맑은하천가꾸기 기본구상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수의계약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하반기부터 고양Dream 맑은하천가꾸기 기본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라든가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겠다고 해서 시에서 정책을 정하면서 그간의 하천과정, 양재천이라든가 다른 수범지역의 사례가 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안양천이라든가 양재천의 계획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시 용역비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10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일단 방향부터 잡아보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이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의 판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정부사업의 도급계약 관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물론 계약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상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떤 시기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주셨는데, 여기 수질검사사업소에서 나와 계십니까? 매년 월마다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 주셔 가지고 수질검사 실적은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약수를 복용하는데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6년도 2/4분기부터 7, 8월,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적합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장균, 일반세균 같은 것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봤는데 원인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약수터 관리업무가 금년 10월부터 저희 맑은물보전과로 왔기 때문에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수질이, 특히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간 한 달여 동안 실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이 관리가 제대로 위생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는 지하수가 근원적으로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용역자체가 우리 지역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3,000만 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약수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하수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적인 것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히 거기 대장균 중에서도 분원성대장균군이 많이 검출이 됐는데, 약수터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유명한 약수터들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폐쇄조치 주무부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저희 맑은물보전과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약수터에 공고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 같은 경우 보통 분기별로 1회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하절기 7, 8, 9월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가 거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니까 음용을 삼가해 달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착된 안내문을 일부 주민들이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6개월 이하 591번에 보면 30사단이 9,900만 원 체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군부대가 수도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 수도료는 또 가정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가 되는데 군부대가 예산이 모자라면 체납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 내고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조금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9사단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관내 사단 중에 30사단이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글쎄, 사단에 대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 와서 저희가 별로, 조금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신 그 체납률이 여기 30사단만 납부가 되면 상당히 체납률이 떨어지겠네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사단 체납은 당연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몇 개월 동안 체납된 것이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길면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동파에 대비한 계량기 비축량은 충분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우리 고양시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상부층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돗물 수압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15층, 20층의 경우에는 수압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1층하고 15층, 20층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책은 우리 시에서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각 단지별로 메인 계량기까지만 물 공급을 하게 되면 각 단지사무소에서는 지하 저수조를 통해서 펌핑해서 다시 각 동별로 옥상으로 올렸다가 다시 물의 낙차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단지별로 동별로 별도 세대별 가압기를 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소를 해야지 시에서는,

이재황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 시 건설과, 주택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활한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가압장에 대한 허가조건을 명시하셔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선유동이라든가 대자동이라든가 오금동에, 전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관변단체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대청결 운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일부 지정된 부분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릉천 쪽에서 보면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취사나 야영행위 등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아래지역에 있는 곡릉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곡릉천 일대에 여름철 행락객이라든가 낚시가 너무 많이 수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경식 위원님이라든가 김홍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탕이 주로 고액체납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방안이 없다고, 또 하려고 하면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찾아내야지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은 제가 조금 있다가 듣겠습니다. 보통 목욕탕 허가 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선불제를 도입해서라도, 체납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수년째 우리 고양시가 생긴 이래로 대형 목욕탕들이 도산에 의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서 불용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이 없도록, 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허가사항에 이런 이런 체납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액체납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 수도요금이면 우리 시민 가정세대에 얼마만큼 공급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 듣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특히 데이터에 의해서 목욕탕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것이 익히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돗물 사용을 많이 하는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증보험제도를 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의 상수도 요금 체납건수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354번, 427번 책자를 한번 펴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내유동하고 관산동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상수도요금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내유동 킹스빌 타운의 경우 42가구가 현재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립주택에서 다량으로 상수도요금을 체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요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42가구가 체납이 됐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요금을 안 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여러 개의 연립주택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여기 킹스빌 타운만 짚어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체납된 건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체납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러한 경우들을 주로 보면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집단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셔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납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쪽, 최경식 위원님과 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는 약수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2회 이상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약수터를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통상 약수터 폐쇄에 대해서는 약수터 관리주체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조치를 했을 경우, 저희가 여기 28개 약수터는 지정약수터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승인을 받은 약수터입니다.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3회 정도 이상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음용을 하지 못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해서 지정폐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바로바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금 장마철에 특히 이런 부적합 사유가 많이 나오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장마철에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약수터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식수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비처리구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래 예산을 보면 군부대 8개소에 약 10억 원 정도 하수처리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와 연계해서 다소 무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처리구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마을하수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어차피 이분들도 고양시에서 세금을 내고 똑같이 저희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처리구역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니까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노후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가 보면 노후관로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신속히 대응하는 편인데, 관내에 있는 8개소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준공된 지 고양시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상하수도 노후관로에 대한 대책은 과연 갖고 있는지, 실제로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러한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수시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은 저희들이 GIS도면을 보면 매설년도라든지 깊이 등이 죽 나옵니다. 그래서 관종, 매설년도 등 아연도강관일 경우에는 일단 지질에 관계없이 매설년도가 몇 년도 되면 노후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틀림없이 아연도강관일 경우 그 주변에 터지는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설년도, 관종, 이것이 GIS도면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상수도관들이 교체 안 하고 쓸 수 있는 기간, 내구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강관일 경우, 도복장강관 말고 아연도강관일 경우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설되어 있는 주변의 토질 등에 의해서 부식이 상상 외로 빨리 진행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고양시에 신도시로 집중화 되면서 거의 10년, 15년차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가 되면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새로 매설해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수립도 해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고양시 각종 실·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차후에 그러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