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 시스템 구축, 미래 변화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기업 친화적 도시경쟁력 기반 구축 등 서울시정 전 분야를 기획·조정하고 심사평가함은 물론, 투자상황을 분석하면서 서울시 전체 예산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서울시정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기획실의 예산편성이 서울시 전체 예산편성의 척도라고 보시고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과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자문을 받으면서 재정 운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뜰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4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일부 사업소의 사무소 이전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4기 시정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정비하고,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기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재배치한 것입니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맑은서울추진본부」와 「균형발전추진본부」는 조직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신설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대기과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신설에 따라 뉴타운사업본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경쟁력 정책개발 외에 관광마케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쟁력 관련 기능을 통합 연계하여 조직을 재구성하고, 이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국에서 관광과 기능을 이관하고, 경영기획실 기능 중 금융투자관 소관 기능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 시정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한강 재창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정책기능을 추가하여 「한강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심사평가 업무를 감사관의 핵심기능으로 설정하는 「신감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영기획실의 심사평가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과 교통개선기획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 중인 교통개선기획단을 폐지하고 과 단위 임시기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신감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하고 평가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감사와 평가를 같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양 위원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점은 경영기획실이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기능은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의 기능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의 기능 중에서 예산은 시작은 갖되 결과에 대한 것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다시 말해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의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별도의 예산에 대한 집행진도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제도에서 바뀌는 것이 일몰제도가 도입이 돼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진도를 봐서 이것이 도저히 집행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안 씁니다. 못 쓰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수천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계획표를 각 실·국에서 내서 지금 그 성과계획표에 의해서 사업의 진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이것은 경영기획실이 지금까지 했지만 이것은 감사기능과 연계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 다만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은 이 감사기능이 조금 강해지면 직원들의 경우에 조금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지금 바꾸어서 한번 저희들이 업무의 진행진도를 정확히 체크를 해 봤을 때 오히려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감사기능이 어떠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어떤 기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기능이 꼭 이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인사가 좀 잘못됐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대한 이러한 앞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한 이 감사관실에 심사평가를 엮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겁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고 평가라는 용어에 대해서 뭔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진도를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한 후에 그 예산의 집행진도를 관리한다, 그리고 그 진도가 미진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했을 때는 임의로 삭감한다, 그리고 성과계획표에 의한 사업의 진도는 수시로 경영기획실에서 체크하겠다, 업무는 고유의 평가업무라는 쪽에서 지금 하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심사평가는 저희들의 성과계획표를 이미 연초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뿐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일괄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상적인 업무의 평가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의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분기별로. 그것은 당연히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중복해서 하려고, 이쪽에서는 명확하게 업무의 규정에서 제외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평가에 대한 고유기능이 존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관실로부터 이런 의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업무의 추진 진도라는 것은 꼭 예산뿐이 아닙니다. 예산, 인력, 그 다음에 담당자의 능력, 그 다음에 법규 숙지라든가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도저히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능력으로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감사관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을 하는 것과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 대신 집행과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집행이 됐느냐,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발췌를 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감사의 기능으로 넘겨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훌륭하게 나타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결과물이 점수가 몇 점이냐 하는 평가로 구분이 되고, 그 과정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의 기능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신감사시스템이라는 그 명칭 하에 감사의 기능과 평가의 기능을 통합해 놓겠다라는 것은 감사와 평가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심히 우려스럽고 이것은 경영기획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평가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또 볼 능력도 없습니다, 실·국의 업무추진 단계를.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성과계획을 각 실·국에서 사업별로 내서 이것이 연초에 확정이 돼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진도를 확인 평가하는 제도가 심사평가제도입니다. 이러한 심사평가제도가 계속되다 보면 경영기획실에서는 단순히 실·국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부분을 살펴볼 뿐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몇 % 그러면 끝납니다, 현행 실태가. 부진사유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각 실·국에 다시 환류시킵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왜 감사기능과 합쳤느냐, 감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기능이 이 업무를 쫓아다닌다는 것은 사전에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왜 감사기능에서 사후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감사와 중간감사, 사후평가까지를 일체 감사관실로 넘기고…….

그런데 실장님, 감사의 기능은 사전감사도 있을 수 있고 사후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전감사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감사의 사례가 없는 것을 서울시가 먼저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평가와 감사를 같이 하게끔 함으로써 고유의 감사기능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고유기능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심사평가 기능이 감사관실의 주기능이 되고 부기능으로 감사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과 제가 제한된 시간에 논란을 하는 것은 접어두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계수적이고 계량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이고 그 계수·계량화 된 것을 가지고 조직을 평가하는 것도 경영기획실의 고유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라는 것은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감사를 안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그쪽에다가 평가기능을 주어서 마치 기획을 한 부서에서 자기가 평가까지도 해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겠다는 식의 제도개선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승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질의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실·국장 누구도 자기의 기능을 일부 떼어서 남의 실·국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저희 기능 중 중요기능을 감사관실로 붙이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청 각 실·국의 모든 조직에 대한 통제·조정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시장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안타깝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대그룹의 인사과장도 했습니다만 안타깝고, 이런 면에서 조직을 배양하고 자기 내부적인 능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의견을 보면 조직 확대 2건, 한시적 정규조직으로 전환 3건, 법령 미반영 등 조례 미정비사항 3건 등으로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서 조직을 축소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에 배치되는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직을 늘리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전체적인 조직을 판단했을 때에는 사실상 서울시는 아직도 작은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2003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본 동경이나 미국 뉴욕이나 또는 선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 우리는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한 숫자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의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을 못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오너가 바뀌면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는 면에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직 확대로 인해서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저도 기업에서 많이 보아왔고, 이런 측면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과 2006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이번에 오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직전에 저희들이 했었지요. 직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고, 지금 진두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직이 과연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진짜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닌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계속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데만 조직진단을 맡겨서 내부적으로 진단이 부실하다면 삼성경제연구소나 다른 대그룹의 조직에 의뢰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강력하게 시장한테 바른 소리를 해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이것을 결정해야지…….

그런데 진두생 위원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선시장님과 민선의원님께서 교체가 되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기존 조직으로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기구나 임시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조직진단이 아무리 빨라도 7~8개월, 1~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기능,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 기능이 수행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밀하게 부분 부분을 잘라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중앙정부 보세요. 자만과 독선 때문에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절대 안합니다.

지금 진단을 제대로 안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우리 조직 바꾸는 데 정원조례도 곧 심의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을 늘린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특별시 지방정부가 중앙 이상으로 가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이 경영기획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실·국의 조직을 장악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만 하는 실·국의 중심기능이 아닌 사후관리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경영기획실장이 서울시의 top부서 아닙니까. 좀 전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런 나약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조직 장악력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봉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신감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감사관 조직정비 사항 관련해서 저도 보면 심사평가담당관실이 감사관실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최초에 이렇게 발상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관실의 기능이 지금은 사후감사입니다. 사전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의 페이퍼로 보지 않고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일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잘잘못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순수하게 사후감사를 해서 처벌하는 소극적 의미의 감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원도 그렇고 모든 부처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거론이 돼 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제도를 바꾸어서 뭔가 감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사전감사의 개념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사전·중간·사후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사는 항상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고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지, 실제적으로 업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이미 감사가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그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중간에 계속 평가기능과 연계를 하면 사후에 공무원의 처벌여부를 떠나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즉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될 것인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상당히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감사시스템에. 왜냐, 업무가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평가해 보고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 실·국에서 다시 그것을 교정하고, 또 다시 중간 시점에서 그 사업을 평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또 실·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랬을 때 감사관실에서 각종 기능과 연합해서 도와주거나 고치고 시정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벽한 하나의 flow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한 대로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관실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평가담당관실을 경영기획실에서 옮긴다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실로 기능을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가기능과 심사기능이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관실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기능이라는 것 자체와 감사기능을 떨어뜨려 놓은 것과 이것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는 감사관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감사기능을 부여받는다면 이것은 경영기획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다 저희들의 기능을 차라리 붙여서 거기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면 업무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flow로써 전부 체크가 돼서 결국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업무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나도 동감을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사업성 사전심의를 하잖아요, 30억 이상이나 이런 것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그렇지요.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지, 예산부분이나 투자부분은 경영기획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심사평가라는 것은 투자심사나 예를 들어서 예산심사 기능이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중간평가 내지…….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순수하게. 그 일의 진도 그것만을 평가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투자심사평가나 예산평가 이것은 저희 경영기획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평가담당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의 전략기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기획의 각 부문간 목표는 각 실·국에서 시행하되 그 목표들을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조정·통합, 궁극적으로 서울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실행과정이고, 세계 10위 서울의 미래는 경영기획실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경영기획실이 많은 기능을 수합해야 됩니다만 결국은 집행부서인 실·국의 이러한 노력과 저희들은 다만 조정과 예산지원 이런 데 달려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의 측면에서 보면 기획, 자원배분, 성과평가와 제반환경 분석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유기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업무는 그렇게 flow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사평가담당관을 감사관 소관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심사평가 기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진도를 다시 실·국에 환류시키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재경위원회가 의원님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위에 처음 1지망을 써낸 분이 딱 세 분인데 제가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나 이런 데는 50명씩 지원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담당관 다 빼 가고 뭐 빼 가고 뭐 빼 가고 거기다가 이 평가시스템까지 빼 가면 이 재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폐지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전에 양창호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 대해서 의회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산업국 부분과 경영기획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재경위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재경위에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심사평가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보면 굉장히 큰일인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경영기획실에서 심사평가를 해 온 기능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 이외에는 어떤 실·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그런 말씀은 다 알고요. 제가 좀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물론 이야기하시는 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없는데 다 빼 가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여기 재경위에 뭔가를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빼 가는 것만 했지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뒤집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집행부의 이런 안은 승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다 빼 가고 차·포 없는 데서 다 빼 가고 뭐 가지고 하자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오 시장한테 보고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결론이 안 납니다.

이윤영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사실상 이 금융투자관은 산업국 소관이었습니다. 물론 재경위 소관이었지요. 산업국에 있던 금융투자 기능이 다시 경영기획실로 당분간 옮겨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가게 되고, 심사평가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 감사와 붙는 것이 논리적으로 봐도 맞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고요. 실장님, 제가 솔직한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논리적으로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서울시 성과감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서 감사관실과 심사평가담당관이 같은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서울시 성과감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이 연구와도 또 상충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논리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심사평가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심사라든가 예산심사 기능은 경영기획실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심사평가 기능이 감사관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누구도 시도는 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감사시스템 또는 심사평가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소신이시고요. 저나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것과 반대되는 소신을 갖고 있고, 또 말씀드리면 성과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존의 감사조직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조직의 장이 내부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현 내부감사체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감사기능이 사후 소극적 처벌위주로 계속 간다면 감사관실은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사전에 어떠한 일이 제대로 되어서 나중에 감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부정, 비리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간섭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또 심사평가시스템의 근본적인 기능은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미진한 부분에서의 조정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경영기획실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에 있다면 의사소통의 단절이 우려가 되고, 따라서 본 위원은 심사평가담당관의 이전은 조직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의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5항의 삭제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심사평가 기능을 넘기는 것은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도 있었고, 또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이 됐었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해서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신감사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공무원의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도 할 수 있는 감사,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논리는 여러 번 얘기하셔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요청드립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심사평가담당관이 감사관실로 가는 것은 조금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감사 본연의 임무는 실·국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기타 관련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시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실·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감사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사평가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각종 업무를 평가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감사관실이 행정업무의 하나의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원래 의논은 감사담당관실의 명칭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기능이 바뀌어서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 업무는 무슨 평가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감사원 관계가 있어서 명칭은 차마 저희들이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방법이라든가 실·국에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사전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이런 것이 감사 본질의 업무 아닙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볼 때 예산 배정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구축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면 끝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중에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실·국에서는 그저 예산배정 순서만을 전부 그대로 기록하면 끝납니다. 감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이것이 30% 진행됐느냐, 10% 진행됐느냐, 예산 배정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인력은 여기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 결재는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기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심사평가 기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가기능이 원래 그것입니다. 진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기능과 합쳐지면 진도가 늦어지는 사유, 문제점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과정의 문제 또는 진도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감사관의 전문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심사평가가 엮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나느냐 하면 이미 처음 사업발주단계에서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단계에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본 다음에 시정해야 될 부분은 그 순간에 시정이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감사는 일이 다 끝나서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원 감사의 취지냐, 저는 전자가 원래의 감사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와 감사기능이 제대로 시너지를 이룬다면 정말로 감사가 필요 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것이 저는 감사관실 본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과와 감사과에서. 그러나 심사평가 기능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는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거꾸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지금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감사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 중간중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감사체제가 되어 있어서 감사원도 정기감사 말고 필요할 경우 항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도 그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기획을 잘 했는지, 또 중간에 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사와 감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심사와 감사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와 심사라는 것은 용어의 차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나 심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관실이라고 했느냐, 거기에는 법적인 제재수단을 넣기 위해서 감사관실이라는 것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사평가와 감사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셨지만 저는 공무원을 30년 한 사람으로서 감사기능이 사전에 또 중간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사를 지금까지 별로 본 적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감사관이 가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은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감사관실 능력도 그렇게 되지 않고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를 감사관실에서 사전·중간·사후감사를 하면 본청 실·국은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받다가 날 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사람이고 경영기획실장님은 답변을 하는 분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심사평가담당관의 주요업무가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심사평가담당관실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끝에 논리적으로, 그러면 감사관은 누가 감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누가 감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서울시를 크게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금융투자관이라든가 심사평가담당관이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떼어나가는데, 그러면 경영기획실 편제가 주로 남는 것이 법무와 예산 이쪽만 그냥 남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같은 조직인데 또 만들어서 확대 개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물론 소신이, 사실 서울시 실·국장님들이 시장이 방침 정했는데 여기에 반대할 분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 내용이 심사평가와 감사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내용을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바로 확인이 안 되면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우리가 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오늘 의결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직 운영을 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새로운 조직개편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10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신설 개편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맑은서울추진본부 및 한강사업본부 등의 소요인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대책, 치매관리, 서울대공원 동물사육 전문인력, 북촌 관리대책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순증 없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서 정책기획관, 산업국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등 국가직 3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며, 정부의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동대문소방서 휘경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2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능직의 사기진작 및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기능직 일부 직렬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번 조례안은 법률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조례에 담기 위한 개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조례개정의 목적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갖춰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에 담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답변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저쪽에서 노력를 안 해 주는 이유가 하위직부터 조금씩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또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국가직이 부시장과 저밖에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중에 2명 이렇게 이외에는 전부 지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그겁니다. 부시장 분들하고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소방관련 공무원 몇 분이 국가직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지방직으로 변환하면서 긍정적이 면이 무엇이고, 또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요청한 무슨 건의 같은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법령상으로 부시장과 경영기획실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직을 제외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국가직이냐 또는 지방직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위직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상위직의 경우에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 절차만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나 기타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기획실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99호,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제104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영기획실의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79억 5,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5%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07억 원으로 금년 대비 0.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성과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1억 3,500만 원, 대의회 협력강화 추진에 2억 8,300만 원,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3억 200만 원, 홍강개발지원자문단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1억 5,800만 원,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사업에 4,000만 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에 102억 2,500만 원, 종합자료관 운영에 1억 8,900만 원,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 성과금 5억 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300만 원을 반영하고,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 구제 확대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에 1,600만 원,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9,600만 원, 소송업무 관리에 26억 5,000만 원,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에 4,800만 원, 열린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에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6,000만 원, 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6,700만 원, 서비스 시민평가제 사업비로 11억 5,30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1억 1,800만 원, 통합재정정보전산시스템 운영에 5,600만 원을 반영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각각 1억 6,000만 원과 5억 원,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 및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등에 6억 6,000만 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8,8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6억 4,200만 원,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사업 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7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39억 1,400만 원으로 직원들의 야간근무 등에 따른 특근 급량비와 조직변동에 대비한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12억 원, 조직개편에 대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 1,000만 원, 직급보조비 5,000만 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억 7,400만 원, 국내외 여비 1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860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00억 6,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용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결산 보고시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507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2006년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에 의하여 조성된 1,500억 원과 예치이자 7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건설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융자금 1,500억 원과 중도상환 이자 등 기금관리비 1,500만 원, 중도상환 준비금 2억 8,500만 원, 예비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0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규모는 총1조 6,439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7,828억 원, 융자원금 회수 2,165억 원, 이자수입 1,455억 원, 전년도 이월금 4,991억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의 세부내역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507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64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부터 297억 원, 그 외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부터 1,38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8,74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812억 원, 예비비 4,879억 원입니다. 융자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감채기금 3,79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SH공사 1,50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45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조 716억 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037억 원, 지하철 양공사 출자금으로 9,03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등으로 649억 원을 운용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037억 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감채기금을 통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6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11억 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13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양공사 출자금 9,030억 원은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649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150억 원, 유가증권 및 신용평가 수수료 5,000만 원, 은행 예치금 498억 5,0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0억 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5억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정상적인 교류를 대비하여 남북한의 문화·경제교류·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은 각종 시책의 종합 조정과 평가 분석, 건전재정 운용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걸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해야 될 순서이나 중식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평가를 통해서 목표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것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만족을 높여서 성과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인데 성과주의예산안 3-10페이지를 보시면 성과목표 1-2,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 추진인데 성과지표가 조례 등 안건 가결 비율이 96%가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 줘서 96%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자체를 저희들이 계량화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지표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지표를 놓고 그 다음에 특수지표를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적이 돼서 수정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까지는 아마 기존의 지표를 사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목표 1-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제고를 보시면 세부사업 달성 목표치를 보면 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 횟수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하는데 2006년에 4건, 2007년에 5건, 2008년에 7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 성과주의예산안에서 목표치는 2006년에 3건, 2007년에 3건인데 기본적으로 2006년의 목표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4건은 실적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수치가 4건이었고, 실적은 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저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민 절대다수가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 돈을 퍼주지 말라는 요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원을 중단했는데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지원건수는 늘려 잡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0억을 지원한다고 예산 심의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북교류 협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도적 차원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국제사회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이번 6자회담 관계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 예측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이는 이 예산은, 물론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리면서도 고민을 했지만 만에 하나 진짜 북한주민들이 정말로 어떤 용천역 사건처럼 대형사건이 터진다면 우리가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예비비적 성격에서 일단은 올려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350만 명이 지금까지 굶어 죽고 수용소에 30만 명이 갇혀 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하루에 10여 명 이상 나오고 있는 이런 북한정권에 결국은 정권을 연장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을 그냥 추정하는 것으로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성과목표 2-3에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가 우선적인 심사기준입니다. 선정 자체가 시정에 반영되기 위한 것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정반영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지표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또 성과목표 2-5, 시정연구기능 강화에서도 시정연에서는 수행과제가 너무 많아서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직접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무작정 연구 건수만 늘리라는 목표치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 창의아이디어 시정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인데, 제안심사시 시정반영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시정연의 수행과제가 많아서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글쎄요, 시정개발연구원장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수행과제를 10건 이내 범위로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건에서 2007년에는 128건 이렇게 범위를 크게 늘려가지 않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저희들 판단으로 이 정도는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 5-1, 창의와 열정을 통한 시정혁신 추진 해서 시정아이디어 발굴 건수가 1만 9,999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100건이고 2008년에도 100건이지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2007·2008 수치는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1,000건 정도로 봤는데요. 1만 9,000건은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시정아이디어 발굴할 때 당시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2만 건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렸다가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어서 고갈이 되니까 줄어들 것으로 봐서 1,000건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건이라고 치고 3-20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라고 해서 2006년에 1억 7,994만 8,000원, 그 다음에 2007년에 1억 5,754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1만 9,900건에 1억 7,000인데 100건이든 1,000건이든 1억 5,000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 제안과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1억 7,900만 원은 공무원 제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안 심의에는 지표의 목표달성 여부가 요체인데, 유한한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사용되었는가가 심의에서 가장 주된 관점인데 이것이 허위라면 각 사업예산안에 대한 편성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 100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수치를 잘못 제시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성과단위에 나와 있는 1억 7,900에 대한 것은 공무원 제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의아이디어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성과목표 7-2에는 성과지표로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개선방안 제시 건수가 있는데 2006년에 21건, 2007년에 23건, 2008년에 25건,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지표이고 지적사항 건수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요체는 성과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달성을 위한 검증은 어떤 기준지표로 설정할 것인지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고려대상인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는 지표로써 성과주의예산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사실 뭐 이윤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업무를 계량화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또 설사 이렇게 계량화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 건수를 이렇게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벌써 2~3년 됐기 때문에 지표가 그렇게 허망하게 21건,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의 부실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운영의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시정연의 당연직 이사로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을 기준으로 시정연은 한 해 기본과제 45개 이외에 151개의 각종 수탁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이외의 타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는 2005년에 17개, 2006년에 7개 과제입니다. 시정연 원장은 재경위 업무보고에 와서 연구과제 과다로 인한 졸속연구에 대한 우려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인용해 보면 본 위원이 입수한 연구과제 평가 의견서 중에 C등급, 최하기준인 80점보다 낮은 70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연구보고서의 질이 매우 낮게 평가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시정연의 연구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기만한 것인데 이런 사실을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가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고, 또 완벽하게 저희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타 기관에 주었을 때보다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인 근무평가표를 제가 보니까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보다도 외부활동에 더 치중합니다. 그래서 평가의견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개인활동을 활발히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나 부서의 연구능력 향상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의견이 숱하게 많고요. 한 연구원의 예를 들면 이 연구원은 2006년에 17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한 달에 1건이 넘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근무평가 의견은 창의력, 이해력이 돋보이나 조직·규율성이 미약함, 외부·내부의 자문 및 학술활동 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36가지의 외부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한 달에 1개가 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외부활동은 36가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제가 품게 되고요. 특히 연구보고서 수준의 준비와 발표를 해야 되는 학술활동이 6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2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이 연구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과제의 평가의견서는 최하등급의 70점입니다. 연구능력은 있지만 시정연 직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시정연 원장이 손수 자초한 일입니다. 외부활동을 활발히 장려한다, 그로 인해서 연구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나와서 일을 한들 수준 높은 연구가 되겠습니까?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임연구위원이 7,700만원, 연구위원이 6,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원장한테 질의했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장은 적은 보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원장이 적은 월급을 준다고 답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적은 돈을 받는 연구원들을 위해서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벌충해 주기 위한 배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청의 연구용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는 조례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또 관리감독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하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은 벗어던지고 사적인 소유물의 개념으로 이것은 운영된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정개발연구원의 자질이라든가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타 기관과의 상대적인 연구평가의 질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래도 시정개발연구원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연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고요. 이것이 한 연구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연구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전임 원장이 퇴임하면서 특별공로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실장님도 이사로서 이 부분에 동의하셨지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했을 것입니다.

실장님도 당연직 이사니까 동의하신 것으로 제가 회의록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이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수와 4,000만 원 정도의 기관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원장님 월급이 많다고 보느냐 적다고 보느냐 물었더니 자기 월급이 적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또 퇴직금이 4,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이 특별공로금으로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추가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전임 원장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다고요. 특별공로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제가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했는데 그런 원장이, 거기 초등학생 원장 갖다 놔도 시정개발연구원 돌아갑니다. 원장이 끌고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1억 3,000만 원 월급 받고, 4,000만 원 기관운영비 쓰고, 퇴직금 4,200만 원 받고, 또 1,600만 원 특별공로금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 아마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또 원장은 제가 이것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1억 3,000만 원 받는 것이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답니다. 원장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겸손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적게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그런 식으로 다 제 멋대로 하게 통제 않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시정개발연구원 체제라면 제 말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원장 갖다 앉혀놔도 다 돌아갑니다. 도장만 찍고 앉았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비전 제시할 일도 없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간…….

제 말이 조금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요. 그리고 이사회 개최하면서 매 기백만 원씩 쓰고,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8개 출연기관 통틀어서 이사회 한 번 하는데 장소 대여비 해서 기백만 원씩 쓰는 데가 저는 시정개발연구원밖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밖에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회의장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원장이 기관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배한 감사대상으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분이 당당하게 잘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황은 이런데 매년 출연기관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는 6%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주고, 직원들에게는 봉급의 75%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구체적인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물론 이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이 한 90명 좀 넘는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성실히 자기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나 또는 어떤 분위기상으로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이제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보셔서 그러신데요. 연구원들 근무평가표, 복무규정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다 봤는데 모든 연구원들이 똑같습니다, 업무형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본연의 연구용역이라든가 일보다는 외부에 출강이나 학술지라든가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청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연구원들을 위한 시정개발연구원이 돼버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3-22페이지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102억 원인데 본 위원은 이 102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전액 삭감하더라도 연구원에는 기금이 125억 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억 원 등 약 135억 원의 가용재원과 2006회계연도의 이익 잉여금이 있고, 기금의 감액 및 운영비 전환에 대해서도 시정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서울시장의 승인으로 충분히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7회계연도 시정연의 운영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시정연 육성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연구원의 자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함인데, 현 시중금리로는 3,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적립돼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 125억 원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 뿐더러 목적달성을 위해서 3,000억 이상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나 서울시가 이를 출연하기에는 시정 현안사업 등으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기이 있어 왔고, 현실적으로 기금의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는 점에서 기금의 전용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 차원에서 시정연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토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잘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우리 목적에 맞게 가느냐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이윤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돌렸을 때는 예산사업을 심의할 때보다는 오히려 더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금사업으로 했을 때는 역으로 얘기해서 기금으로 사업비를 주면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실상 통제수단이 오히려 의회 통제에서 조금 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우리 실장님 이하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사회 때 참석하는 예가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하나 두 번 정도 참석하나 이렇게밖에 참석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윤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고, 사업은 차라리 이것이 예산사업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사업을 follow up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출연금 사업이 오히려 옳지 않나 싶고, 앞으로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그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의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이따가 간담회상에서 다시 또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게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이번 예산 내역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잡혀도 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품목이 뭐냐 하면 서울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입니다. 4억 2,000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4억 2,000이 잡혀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국내 경제지, 해외 경제잡지 홍보 및 국내 투자전문지 홍보 해서 2억 2,000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또 2007년도에 집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계속 지속될 사업인지 여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담당자에게 경제지, 그러니까 해외잡지 및 국내 투자 경제지에 실린 홍보환경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갖다 준 것이 포브스 11일 것, 그리고 fDi, 그리고 한국경제잡지 2개를 가져다 줬고, 이코노미스트에는, 저에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똑같이 2페이지를 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 11월에 게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코노미스트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4,300만 원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600만 원이나 되는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이미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실렸는지,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몇 페이지에 실렸는지, 사진은 제대로 되었는지, 기획의도는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확인,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잡지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못 챙겼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비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아마 아시아지역판은 아니고 유럽 미주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로…….

잘못된 것 맞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구해서 우리가 비치를 하고 홍보한 효과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똑같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좋았으니까 내년도에 계속 시행사업으로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의 내용이라든지 아주 간략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좋은 투자사업인 만큼 좀더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챙겨서 이 사업의 효과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해외홍보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신규사업입니다. 2007년도 1억, 그리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1억 4,000이 2007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국에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의 취지도 알고 계시지요?

네.

취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국내외 판로개척,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해 주고 홍보마케팅, 정보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지금 신규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두 사업은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IR쪽으로 가는 편이 저희들은 강합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

현재 산업국에서도 IR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그러면 전혀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산업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IR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그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미 이 사업의 본질을 선두 지휘하고 있는 쪽은 산업국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굳이 경영기획실에서 산업국과 중복되는 이 사업 실행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요. 해외투자박람회 참가지원 부분도 그 담당자랑 제가 같이 면담을 한 결과 여기도 중소기업 제품, 그러니까 주제별로 엑스포에 박람회 참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판로개척이랑 사업이 동일합니다.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외박람회나 이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 DMC 이런 쪽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제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제 방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영기획실은 마곡, DMC, 디지털 여기에 특화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뭐냐 하면 제가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제별로 해외박람회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저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은 그 업무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느 분이 이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가장 정확히 아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곡이나 DMC나 저희들의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외박람회 나가서 하는데, 물론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 한두 개 업체가 섞여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업종으로.

분명한 것은 이 해외투자박람회 참가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들의 마케팅입니다. 저희 서울시 마케팅입니다.

산업국과 차별화 된…….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데이트 하겠고, 거기에 대한 성과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새해 신년 새 사업입니다. 1억 5,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SIBAC 회의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SIBAC 회의에서 자문위원의 60%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자문을 받고 있지요, 주제는 조금씩 다르면서. 그러면 2003년도에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주제로 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 SIBAC 회의에서. 그렇다면 굳이 국제금융컨퍼런스를 또 개최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SIBAC 회의가 매년 실시가 되고 있고, 또 FIAC 자문회의도 있고, 어떤 전략적인 컨설팅 부분은 충분하게 금융 비즈니스 허브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저는 많은 좋은 인프라를 통해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1억 5,000 들여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어떤 겁니까?

SIBAC 회의에 대해서 얼핏 오해를 하신, 그 사업 자체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IBAC 회의는 그 주제가, 물론 와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주제토의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대부분 CEO그룹들이 와서 서울에 대한 자기네들의 이미지도 바꾸고, 서울시에 나름대로의 소견도 얘기해 주고, 또 돌아가서 투자유치,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국제회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친분관계를 쌓고 이해를 쌓는 회의입니다. 사실은 SIBAC은 그때그때의 그 주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대한 그분들의 투자유치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해에서 IBLAC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국제금융컨퍼런스, 순수하게 진짜 거기의 전문가들과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학술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이니까 SIBAC의 성격과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옵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금융전문가가 있는데, 은행·주식·채권시장·컨설팅 이렇게 해서 사실상 금융시장의 가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다면 그러한 국제금융컨퍼런스를 한다면 과연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미지 up이나 서울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상으로는 국제금융컨퍼런스 같은 것이 1억 5,000이면 큰 규모로…….

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5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미지 up을 시키고자 하는데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이때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주최한 것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부가 주최한 것이라든지 정부 산하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KDI나 이런 데서 몇 번 실시했었고,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 관련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같이 했던 것처럼 그런 류의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보통 하루나 이틀, 삼일 이 정도 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석학들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기본인프라를 서울시가 구축할 수 있는 이점 같은 것은 있겠지만 과연 며칠의 회의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성과가, 이미 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자료, 정책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큰 규모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FT컨퍼런스(Financial Times Conference)를 한 결과 놀랍게도,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회의는 처음이었다, 서울에서. 그리고 그것은 해외투자자나 해외금융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러한 대회가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많은 전 세계의 홍콩이나 상하이나 이런 나라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고 정부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차차 쌓여서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노무현 참여정부가 시작된 이래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부 drop이 됐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서울시로 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갔던 사업들이 다시 어려운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SIBAC이나 FT컨퍼런스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시그널도 되고 외국에 대한 시그널도 되고 우리 나름대로 시그널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15억 정도 큰 규모의 대회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겪어보니까 국제대회라고 일컫는 정도 규모의 대회는 20억에서 30억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대회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SIBAC을 죽 운영하고 작년에 FT컨퍼런스를 겪고 나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주는 작은 신호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서울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 금융투자가나 이런 분들의 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좋습니다, 국가정부에 대해서는 어떨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그널을 점점 더 강하게 보내고 저희들의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히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의지와 뜻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런 국제금융컨퍼런스가 지금까지 대단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그렇다면 거기에서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우리 서울이든 우리나라든 국제금융지로서의 요건분석이라든지 다른 국가나 도시의 사례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고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개선을 위한 방안 등 이런 것은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좀 더 다른 방향, 다른 포인트에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면 정말 늘 가지는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실히 중요하고, 그것이 작년에 산업국에 있다가 다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우리가 잡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분명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획을 하자면 그것이 교육문화로 가서…….

제 개인적으로 밝혔지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꼭 그 기능에 대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국제업무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시 플러스 시정연에 수탁했던 부분,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를 죽 뽑아봤습니다. 2002년부터 2003·2005년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1단계, 2단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청계천변 도심지역 금융 중심지 조성, 제목이 굉장히 긴데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에서 2003년도 동북아 경제거점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보고서가 있고, 또 2005년도 서울을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제가 내용까지는 다 못 보고 목차만 죽 봤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별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연구용역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고 제가 연구용역계획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여의도에 대한 어떤 SIFC에 대한 입지를 위해서 투자의 최적조건,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셔서 하시겠다면 이전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된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구를 하면 금융지구를 어느 일정지구를 한번 지정해 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금융지구 지정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행 법령상 어떠한 것을 건의하고 바꾸면 될지, 저는 이것을 강조를 이번에 해서 서울시도 도시계획조례 이런 부분에 한번 들어가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금융지구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금융지구 조성은 그쪽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목적들이 이전의 유사 연구용역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기관 선정 같은 부분도 분명히 좀 다른 기관을 지정을 하셔서 좀더 나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매킨지라든지 컨설팅 회사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다른 어떤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 아까 이윤영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집행예산 18억 중에서 기금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1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어떤 인도적 차원, 재난 발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남겨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민간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수요예측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둬야겠다라는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삭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북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 수행 건수를 연도별로 그렇습니다만 총 한 680건 정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도요금 관계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 문제를 잠깐 논의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패소 판결을 예측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소송대리인이 어떤 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소송대리인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해서 같이 다수의…….

고문변호사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대응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1심 패소가 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승소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했던 모양인데…….

그렇지요. 그 예측이 빗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경영기획실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심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려고 아주 전문가 분들하고…….

제가 지금 주문하고자 하고 건의하고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키포인트가 그것인데 이 문제에 밀리면 아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소송대리인들을 고문변호사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물 전문가나 이런 쪽의 전문가를 잘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31에 보면 아주 제목은 거창하게 돼 있네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해서 1,0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목하고 동떨어지게 보면 공고 홍보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당, 사업실무자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비목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으니까요.

이것이 제목하고 상이한 저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 권리구제 확대 이렇게 해 놓고 한 2,000여 만 원이 작년도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미리 합의하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의 권리구제 중에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요. 어떤 분이 민원을 제시를 했다든지 허가신청을 했거나 해서 주로 자치구에서 각하가 되면 이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에게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으면 비용이 안 들고 시간이 빨리 절약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자치구나 이런 처분청에서는 허가를 하거나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 권리구제 확대 이렇게 해 놓고 사실 그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이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 줄었는데 나머지 비용은 사실상 늘렸는데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권리구제를 위해서 확대를 해 놓고서 금액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예산절약 성과급제를 4억에서 5억으로 증액하고, 전년도 사업비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기준점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2월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게 됩니까?

올해 예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률에 따라서 그것은 연도폐쇄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내년 예산은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늘린 이유는 집행률이 그렇게 적음에도 늘렸느냐 하는 지적은 있으신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제안제도상에 있어서 직원들의 예산절약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늘려서 직원들이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의 집행률은 비록 적었지만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인당이라든지 해서 확대 지급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건별로 이런 저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아이디어가 특출한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어떤 기획도 있습니까?

예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번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이렇게 외부기관 용역 할 때 그 용역을 담당공무원이 내가 수행하겠다 하고 지정을 받아서 팀이나 개인이 하면 그분이 용역비를 절약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물론 확대 지급해서 수혜의 폭이 크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지요, 그 부서에서도.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너무 과다하여 연구성과물의 질이 떨어지고,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화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떤 연구원의 경우 최대 1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빈번한 외부활동 등으로 본연의 연구기능에 충실할 수 없다고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시정개발연구원도 외부의 전문 연구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며, 제출된 경영기획실 예산안 102억 2,554만 4,000원에서 22억을 삭감하여 80억 2,554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부대의견으로서 시정연 자체 기금 사용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수정동의 합니다.

그러면 이윤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윤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