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연일 관계관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사위원회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복지건강국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도인수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토털 얼마 정도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4,000여 억 원이 넘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은 저희가 전출금으로 해서 주는데 지금은 한 2조 2,000억 정도 된답니다.
도인수위원
교육청이 예산이 많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교사 인건비가 있어서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CCTV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제도 답변 중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제가 보건대 교육청예산도 만만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대단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70억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만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절반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장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면 교육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 건의 내지 무슨 이야기를 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예산 현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전출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 2,000억 원 주고 있는데 사실 학교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또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인수위원
교육청 예산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2조 2,000억 원 정도 주지만 그 예산액 자체가 대부분 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전액 책정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제 의견은 한번쯤 대화를 하셔서 확답을 받아놓는다든지 이것은 정말 보사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검토해 보겠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에서 자치구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청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교육재정지원비라고 해서 많은 구에서는 몇 십억, 적은 구에는 몇 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려울 것으로 알아서 얘기도 안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얘기를 안 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이 예산이 예산회계법상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된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시장님 4개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내지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4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두 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사업은 관리하는 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 같은 데는 범죄 우려되는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것이 경찰청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틀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일에 설치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학교장이 관리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학교 교장선생님도 서울시에서 준 예산이니까 그냥 달아만 놓는다 이렇게 하면 이것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이에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범죄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애들을 위해서, 반대한다기보다도 예산을 우리도 쓸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또 관리가 문제니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학교주변에 CCTV 설치라는 것은 정말 어린이의 안전과 폭력과 이런 것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십 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녹화된 CCTV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녹화된 CCTV를 누가 보는지 아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계획을 우리한테 사실설명을 한다든지 해 놓고 하셔야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런데 일단 설치를 한 후에 저희가 정말 사생활 침해방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로 저희가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두 번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 놓고 사후관리가 문제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다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예산편성 하는데 담당관 짐이 좀 가벼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완전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최종방침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구두상으로 오간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상시 누가 지켜서 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자동 녹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맡길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런 예산 말고 다른 부서의 예산도 올리잖아요? 속된 말로 부풀리기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인수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전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지금 최소한으로 예산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부풀렸다거나…….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 손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삭감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면서 그래도 위원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좀 미심쩍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정말 합리적이고 규정에 맞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CCTV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인수위원
전체적으로 어디든 간에.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부분에 예산지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한 증액은 조금 조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올린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담당관께서 정말 명확하고 조리 있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보다보면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확실한 것을 말씀 안 해 주시니까 나도 확실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통합보육시설의 특수교사, 치료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받았고요,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수교사 채용기준이 장애아 9명 당 1명이고 서울에 통합시설 중 34개소는 모두…….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 9명 이상입니다.
이수정위원
9명 이상인 34개소는 모두 특수교사가 채용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잘못됐고요. 특수교사는 그런데 치료사…….
이수정위원
그래서 34개소에 55명이 채용되어 있다라고 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9명 미만의 장애아가 있는 통합시설에 특수교사가 역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명 미만이라고 하는 곳은 1명부터 8명까지의 장애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장애아에 대한 특수한 교육과 보육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의 장애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특별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은 두 말씀 드리지 않아도 동감하실 텐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명 미만의 75개소 시설 중에는 모두 14개소에 특수교사가 채용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61개소의 9인 미만 시설에는 특수교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9인 미만 시설의 특수교사 채용에 대한 확충계획 이런 것이 있으신지, 인건비 증액의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예산상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아가 9명 미만인 시설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신년도에 장애아시설지원센터를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다 배치를 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보육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교사나 치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반 보육교사가 지도를 해 주는 장애아시설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서 그런 교사가 없는 시설을 돌면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일차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장애아보육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인건비를 2명만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 2명 가지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2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첫해에 우선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사는 또 국비 매칭펀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못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아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돌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동에 적합한 지침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장애아보육지원센터의 인원을 시설에 보내서 없는 특수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말고는 9인 미만 시설의 특수교사 채용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인원수에 9명 미만을 현재는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라 저희로서는 우선은 해결책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특수교사 인건비 관련되어서는 국비가 20% 포함되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국·시비가 2 대 4입니다.
이수정위원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의규정이 되어서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치료사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제 주신 자료 중에서 치료사와 관련되어서는 9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16개소에 19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비로 100%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9명 이상의 시설 중에서도 치료사가 없는 시설이 18개소가 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18개소와 그리고 현재 있는 19명을 합쳐서, 그리고 더 인원을 증액할 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에 45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것이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특수교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들에게 치료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치료사가 없는 9인 이상의 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채워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지원센터에서 그 2명의 인력이 치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특수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별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확충하라는 독려나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설 자체 내에서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므로 우리가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덜 되니까 한번 채용을 해 볼까라는 자체적인 계획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시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시에서도 특수교사라든지 치료사를 채용하도록 우리가 회의 때라든지 지침 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지만.
이수정위원
치료사의 미채용 사유를 보육교사와 인건비가 동일하여 치료사 채용에 소극적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같은 보육교사인데 특수교사의 역할, 치료사의 역할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아마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치료사나 특수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이것 자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국비와 매칭펀드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특수교사 부분이 국비가 20%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치료사 부분은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동의가 된다면 시비를 더 추가지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추가지원 하면 바람직한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에 보육아동 1인당 들어가는 예산하고 경기도와 인근 인천에 보육비용하고 따져볼 때 저희가 2.5 내지 2.6·7배 정도 더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재정여건만 된다면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예산에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치료사 현재 19명과 18개소에 1인당 1명씩 둔다고 해도 37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45명 계획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계획인데 저희가 현재 예산 짜 있는 것에서 그 숫자가 넘을 경우에 시설에서 더 채용을 하게 되면 예산의 잔액을 전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더 확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느 시설에 몇 명씩 해서 그렇게 나온 계획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장애아통합시설을 4개년에 걸쳐서 25개 시설씩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넣은 숫자입니다.
이수정위원
25개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제 생각으로는 정말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서 교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채용을 해라라고 적극적인 독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시설의 장들이 그동안의 추이라든지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저희는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수정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7,0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원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로에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요, 신년도에 저희가 새로 세울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담당관님,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구에 있어요? 광진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내년도에 신설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신설하는 것입니까? 2억 7,020만 원.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어느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시 센터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조례안의 근거는 뭡니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법에 시와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느 구에 아니면 시청 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올려놓은 사항이 되네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시 센터를 하는 것인데 이 근거 자체는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건강가정지원법 자체 내에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절차가 그런데요, 법 자체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런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고 이것이 뭔가, 제가 이것이 노원구에 있는 센터냐 아니면 어느 구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처녀, 총각이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기가 있는, 이렇게 비교하면 뭐하겠지만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적정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법에…….
김광헌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김광헌위원
국장, 가만히 계세요. 절차상에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당장 급한 것이냐,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내용에 보완할 것이 있는지, 추가할 것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경 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고유기능이라고 할까요, 신연희 정책관님이 직원들에 대한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근평을 제게 위임해 줄 수 있겠어요? 정책관님, 근평 제게 위임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무 비약하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절차상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근거법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늦게 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아무튼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 이 부분은. 그렇지요? 예컨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법정 의무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평 권한을 갖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의 고유업무를 줄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검토해 보고 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추경 때라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조례제정을 사실상 일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법을 제정을 해 놓고 시행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개정을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 자체 개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게 유보되고 유보되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어서 조례제정이 늦어졌습니다만 이제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납득이 안 되네요. 적어도 우리 행정조직인 공무원조직은, 일반시민이 인허가사항이라든지 무엇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한 가지라도 못 갖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벌써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근거 자체는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 센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은 한 데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화급성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안은 올려야 되겠고 해서 사전에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정말 궁색한 변명을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이 사업을 보니까 단위사업에 2억 7,000이거든요. 아주 정말 시급하냐? 그러면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구태여 지금 정례회에 계속 다뤄지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김광헌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위원님, 제 말씀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이 모법 자체가 시행된 지 1년 여가 안 됐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의원 발의도 세 차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유로 저희가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안건 상정을 못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죄송한 것은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2억 7,000만 원, 서울시 20조 예산에 비교해 본다면 이것 사실, 그러나 어떤 절차상에 이것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 다음에 법 개정된 지도 또 시간이 지났단 말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법 개정이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는 개정이 공포된 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지연 지연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조례에 근거해서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주머닛돈을 막 빼 쓰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절차상에 본다 하더라도 추경에 다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왔다, 답변이 횡설수설하네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족에 대한 해체문제라든지 이혼의 증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 조례를 제정하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어쨌든 모법에는 설치토록 근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정책관님, 이 조례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산을 다루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죽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조례를 다시 또 이렇게 본다?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공무원조직에서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일반시민들이 허가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까?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무원 사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향후 정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종사자가 어떤 법정기준보다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현행법보다도.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법정지원보다도 서울시가 덜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설의 배치기준을 봤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동복지 쪽 관련된 파트에서 다시 한 번 관련된 부분을 보시고 적어도 어떤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6년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13개 정도나 늘었고 그동안도 원래의 업무기능을 원활히 할 정도의 인원이 부족했고, 각 자치구에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기관에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허브역할도 제공해야 되고 또한 위기 청소년의 사후관리라든지 이제는 모든 어떤 상담이나 청소년지원이 원스톱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실행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전에 투입된 예산이 오히려 어떤 현실화되지 못해서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번 예산에서 인원 충원 요청은 상당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또 사후관리팀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을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을 확정할 때 이 부분에 꼭 진지한 검토가 있어서 충원을 통해서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명실공히 25개 자치구의 여러 청소년 유관기관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연구와 기획을 토대로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육정보센터 2005년 운영 현황을 보면 상담사업 9,705건 중에 학부모상담이 638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담 건수의 한 6.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목적이 학부모들의 보육시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학부모들이 보육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심한 경우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봤더니 2007년도 예산이 4억 39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인건비, 시스템 운영·홈페이지 재개발비, 보육프로그램 제공·상담실 운영비,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기능보강 및 관리비, 이런 항목으로 있는데요. 2005년 운영현황에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프로그램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이용률이 100% 정도 증가한 데 비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보육정보실 이런 이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용률이 확 떨어진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것은 해 오던 사업이라고 그냥 지속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 줄이고 오히려 온라인상에 이용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반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 시청의 가족들도 보육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조금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초장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치구에 여기저기 오픈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런 만큼 그것을 바로 현실에 반영하셔서 그런 것은 오히려 줄이시고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중추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라인기능 활성화라든지 홍보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발생 원인이 과거에는 배우자 사망이라든지 그런 데 주로 기인했는데 97년 IMF 이후에는 이혼이라든지 별거, 유기 등에 의해서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총 세대가 1만 9,347세대, 이것은 서울시청 제출자료입니다. 그 정도 됐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 2만 7,885세대라는 이러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상당히 많은 어린자녀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비를 보면 양육비,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 등 주로 경제적인 지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지 양육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도우미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계상한 사업비가 2006년도에 비해 2억 9,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비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가 늘어난 것에 따른 어떤 비율적인 상승이지, 수혜혜택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고생의 교통비는 물론이고 연 2회의 생필품비, 또한 중·고생 교복비, 학습재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형성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라든지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 좀 더 지원 확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부자복지법상의 대상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저소득가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어제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학용품비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좀 늘었고요, 교통비도 일부 늘고 해서 신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해서 늘은 부분이 연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용품비하고 교통비는 조금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수혜자에게 크게 어필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항목을 늘려서 제가 아까 경기도하고 비교해 드린 대로 연 2회 생필품비를 지급한다든지 중·고생 교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별도로 꼭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후원사업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후원사업은 민간과 결연해서…….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한국아동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세입예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인들이 후원해 주는 구좌를 터서 1 대 1로 결연이 된다든지요.
서정숙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질문하고 싶은데요. 성과주의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7페이지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07년 예산안하고 2006년 예산안을 박스로 해 놨는데 거기 ×2,213,398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표 해 놓은 것은 국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국·시비가 합해진 예산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우재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자료에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74개 단위사업이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보니까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의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14개 항목이나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가 없어요. 사업근거나 이런 것은 국법이나 조례나 의회에서 사업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없다보니까 과거부터 내려온 사항이니까 그냥 진행되는 것이냐 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30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에도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가 없고, 또 청소년담당 쪽에서는 13군데가 사업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입장에서 너무 소홀히 예산책정을 할 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런 부분은 근거가 안 써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안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재영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에 보면 성과목표 여성 경제력 강화에 총 예산안이 2006년에 72억에서 이번에 69억으로 감소되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입니까?
우재영위원
성과주의예산안 6-14페이지. 여성 경제력 강화 쪽에서는 예산이 줄고 반면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쪽에서는 67억에서 75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축으로 보면 양 바퀴 축인데 여성 경제력 강화를 한다는 것은 사회참여에 활성화가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내용인데 여성 경제력 강화 쪽에서는 예산이 3억 정도가 줄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쪽에서는 8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성 경제력이 활성화 되었을 때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예산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예산삭감 부분은 취업·창업박람회 예산이 고용대책과의 박람회하고 저희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쪽으로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년도에 전개를 하기 위해서요.
우재영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사업 2개 사업 중에서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워크숍 있지요? 900만 원,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또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2,000만 원,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형식적이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예산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1박 2일이나 또는 당일로 담당공무원을 모아서 한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12월 8일에 여성플라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안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루나 1박 2일 한번 가지고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반기에 효과분석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래야 발전적으로 참여가 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재단이라든지 플라자에서 분기별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합니다. 그때마다 담당공무원들 다 참여하게 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은 대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시고 잘 했다고 보고 있지만 너무 예산 편의주의적이고 소위 과거에 하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책관님의 예하 기관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된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과거에 짜여진 예산 그대로 편성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짜여졌다, 편의주의적으로 짜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제가 광진구 소속이기 때문에 일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정책관님은 가보셨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우재영위원
저도 개관식 때 가봤는데 아주 멋지게 잘 지어졌고 또 거기에는 천문특화시설이 되어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얼마 주셨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충분한 예산은 못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할 때는 일단 이용자들에 대한 참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부족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대전에 이런 천문대 특화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유료시설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유료시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인원을 보강시켜 주고 무료시설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유료화 했을 때 수익사업으로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 천문대 특화시설 관리요원이 1명이에요. 청소년과장이 답변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아예 만들지 말든가, 만들었으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한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이 부분이 아마 7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청소년수련관에 루틴하게 1억 5,000씩 다 나갔어요. 이런 특수시설이 있는 곳은 인원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1억 5,000 줘서 과연 한 명이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편의주의적이고 잘못된 부분인가를 지적드릴 수 있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7명 정도가 운영을 한다면 한 3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후에 조정할 때 정책관님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이 종사자들 임용 배치규정이 아동복지법 13조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그랬으면 OK. 그리고 종사자들 위탁시설에 급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알고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실례를 들면 서울복지재단에서 노숙자시설 근무자들 급료 용역조사를 했는데도 차액 나는 것을 보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여성정책관 소관 하에 있는 위탁시설들의 종사자들 급료, 물론 차액이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은 근접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직률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부플라자도 보면 금년 8월경에 교류지원부라고 신설이 되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인원이 2명이 증원되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열의와 성의와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관님이나 담당팀장 과장들이 정말로 거기에, 물론 바쁘겠지만 예하 단체장들하고 또 실무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짜여 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산 예산입니다. 물론 조목조목 예산심의를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편의주의보다는 정말로 우리 관계 단체에서 관계 팀에서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지고 집행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동료 서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관련하여서 2003년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에 비해 대단히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 하나더라고요. 예컨대 2004년도에는 75억의 예산 중에 12.5%인 9억 4,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12억 예산 중에 12.03%인 1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올해에도 지금 14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73%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상황이 왜 발생되는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이 사업이 넘어오다가 이 예산 자체를 시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전달체계 역할만 하고 바로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져서…….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전달체계가 아니라 자치구의 예산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예산으로 가서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고 이 결산상황만 서울시에서 지금 총합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불용률이 10% 이상이 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에서 조정하거나 내지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대략 물량을 줄 때 여가부에서 거의 근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유 있게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가내시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가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주어야 될 것을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내시 자체가 많았던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물론 민간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응답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한계와 더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산운용이 경직되게 쓸 수 있을까? 예컨대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들, 아까 우리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비,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진출하는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그때는 기술습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그 아이들의 기술습득을 위한 어떤 교육비, 이런 지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조금만 세밀하게 정말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관심만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경직되게 사업을 운영을 할까. 이것을 만약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참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서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10% 이상 불용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고요. 10월이나 이렇게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복비라든지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더욱이나 필요한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감사를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은 있으면서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지원사업도 대단히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10%대가 아니라 20%대의 불용률이 있고요. 올해에도 39.4%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유는 3개 사업을 선정을 했다가 하나의 사업이 부실해서 취소가 돼서 불용사유가 됐고요. 또 찾아가는 문화교류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문화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청소년단체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내에서 선정은 됐는데 그 사업을 시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아마도 정책관님 답변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신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심사 때부터 면밀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신년도에 프로그램별 사업선정 할 때 우리 보사위 위원님들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금과 일반예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공모하고 자유공모라 해서…….
조규영위원
제가 여성발전기금이 사용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명확하게 기금으로서의 용도가 인지가 되어 집니다. 제가 조금 인지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청소년기금이거든요. 청소년기금과 일반예산과는 어떤 차별성으로 운영되어 집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기금은 크게 청소년복지계정으로 해서 한솔장학금을 SH공사에서 매년 100억을 줘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한 등록금을 내야 되는 학생들이 못 받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청소년복지기금의 일부 사업은, 저희가 역시 여기도 장학금의 일부가 있고 또 청소년쉼터라든지 야학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하는 데를 보면 대안학교에 청소년 인턴십비, 그리고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 그리고 가출청소년 드롭인센터 사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항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차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이나 부담금이나 출연금, 잉여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해서 융자사업 등 추가 이윤을 기대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컨대 여기 가출청소년 드롭인센터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이 반분해서 어떤 것은 일반예산에 어떤 부분은 기금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인센터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총액이 얼마 드는데 저희가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도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조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예산에서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이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기금도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마련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안이 100%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부녀행정 시절에 저희 예산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우리가 여성정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 기금이 앞으로 민선4기에서는 300억까지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 적응을 하는데 저희가 공기관에서 사기관처럼 쉽게 행정변화라든지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이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향후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동양육시설에 지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일부 시설은 50% 이상 또 일부 시설은 거의 60·70%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이다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물론 모든 시설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일반시설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입소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3개의 시설, 그러니까 동명아동복지센터, 서울SOS어린이마을, 그리고 은평천사원, 세 군데에 그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 50인 이상의 시설에는 임상심리상담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야 하나 일단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3개 시설에는 일차적으로 임상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상담원 배치가 이것도 역시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아주 합리적이고 예산회계법에 맞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도 안 됐는데 예산안 편성이 돼서 서울시 예산편성을 거쳐서 위원들한테,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례가 되기도 전에 편성했다는 것을 시장도 알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조례안은 상정이 되어 있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서울시장이 이 내용을 아느냐, 상정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시고 계십니다. 상정은 지금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단체장이 볼 때 의원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구차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모법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도인수위원
국회에서 계류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계류되었는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계류는 개정이 계류된 상황이고요, 모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모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개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인수위원
개정이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제 느낌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조례도 없는 것을 통과시켜 줬다 하면 집행부의 임의에 따라서 의원들이 들러리 섰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아하는데 조례안이 되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고. 바꾸어서 생각합시다. 여기에 있는 관계관이 볼 때 이 내용은 시의원들이 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올리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선입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까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은 드렸지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이 개정이 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시 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 가지 용어상의 문제지. 그래서 법 개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올렸다고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드릴 때 일부 위원에게 이것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이지요, 우리 보사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아까 말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우리 보사위원님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어느 특정한 위원한테만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 예산이 부풀리기라든가 합리적이 아닌 방법이에요.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하여튼 규정에는 안 맞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규정에 안 맞다는 말씀은 지금 그렇고요, 저희가…….
도인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이것이 나쁘다든가 필요치 않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추경에 해도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꼭 우리가 앞서갈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CCTV 관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든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로 위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굉장히 바람직하고 책임성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설치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는 교육청으로 넘겨줄까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정말 조례제정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고 등등을 볼 때 대단히 정열적이고 앞서가는 담당관이라고 이야기드려도 되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조금 그러신데요, 저희 생각에 정말 사회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필요치 않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안 올린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견해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맞춰서 기본적인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얼마 전에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야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차상위이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런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존의 제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받는 이들의 생활이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항목을 모자복지시설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항목과 조금 더 가깝게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모자복지시설에 지원되는 항목은 학용품비 외에도 부교재, 교양도서비, 교통비, 아동급식 등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항목은 교육급여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등에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받는 이들에게도 모자복지시설 지원항목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항목과 좀 더 가깝게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하고 선정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이 선정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1인 1가구인 경우에 얼마, 모자복지법에는 얼마인데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더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만18세가 넘으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한다거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거나 서울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지원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서울은 입학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서울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보다는 지원액이 적지는 않으나 인천 500만 원, 경기 426만 원보다는 서울이 조금 낮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강원, 충남과 함께 퇴소아동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는 퇴소아동들이 수적으로 많다라고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학에 못 가는 퇴소아동이 3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 돈으로 시설을 나와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도 나름대로의 기반을 마련하기란 청소년들이 하늘에 별따기다,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열악해서 대학 진학이 힘든데다가 시골 출신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마땅한 기술도 없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의료보험가입은 언감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은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소년·소녀가장이 부럽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한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지원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마땅한데 우선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퇴소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올린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모든 것이 재정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저희 복지업무라는 것이 더 줘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퇴소아동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건교부에서도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이나 또는 매입해서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노숙인들을 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은 이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남는 물량은 있는지, 항상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임대아파트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입주현황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입주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입주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건교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교부에서의 세부적인 방침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융자로써 10년 거치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들이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따른 대책과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인천과 경기만큼의 자립정착금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아동급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동급식이 학기 중에는 조·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서정숙위원
방학 중에 조·중·석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방학 중에도 필요한 아동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결식아동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서정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방학 중에 만약 중식만 제공받는다면 상당히 결식아동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또 청소년위원회 통계를 봤더니 서울시하고 각 구청이 결식아동 자매결연을 주선해서 한 27%의 결식아동이 결연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연의 유효성이 실제로는 50% 정도만 6개월 이후까지 이어지고 6개월 이내에 50% 정도가 절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연율을 여성가족정책관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결식아동에 대한 결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자체가 결식되는 아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후원금을 위한 지원자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지 않고 후원자의 사정에 따라서 도중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새로운 후원자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발굴을 해서 맺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의 자체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절연인가요, 결식 자체의 절연이 아니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후원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국아동복지재단에 후원결연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위탁을 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절연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결연율이 27%밖에 안 되는데도 50%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연이 되어버리면 실제로는 한 13·14%만 실행이 된다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그런 보완책을 통해서 이 절연율에 대해 검토도 좀 하시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아동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신설 아동시설이 어디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 내지 5% 인상된 것이 주원인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 5% 인상이 되고 관리운영비가 2006년도 대비 3%가 인상이 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아동 수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증가액이 14억 이상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신설된 것은 없고 인건비하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22페이지 장애아통합보육센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에 장애아통합보육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담시설은 11개소가 있고요, 통합시설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전담은 11개소, 통합은 109개소. 그런데 여기 장애아보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신설하시는 모양인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통합시설은 신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받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장애아지원센터말씀이세요?
박덕경위원
네.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것 같아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하나 신설해서 어디다 둬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치는 별도 사무실이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보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장애아 전담시설이든 통합시설이든 특수교사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치료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이 9명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교사 그리고 치료사는 임의규정으로 9명 이상 당 한 사람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치료사가 없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도 9명이 안 돼서 채용이 안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수탁 보호하는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육교사로 하여금 보육아동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순회를 하면서 교육교사의 교육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을 순회해서 아동을 위한 교육지침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1억씩이나 드냐고요. 두 사람 인건비가 1억씩 드느냐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인건비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인건비는 한 6,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4,000만 원 되는데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일반보육사보다 더 인건비가 높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의견은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에 무슨 센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따로 하여 센터장을 따로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선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다가 그냥 장애아통합관리팀을 하나 만들면 되지, 꼭 센터장까지 이렇게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애아동은 특수아동이기 때문에 전담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제, 오늘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여쭤보기가 힘든데요. 여성발전센터 볼게요.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동서남북하고 중부까지 해서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건물이 임대해서 있는 건물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센터는 시유건물입니다. 모두 시에서 건립한 시설이고 인력개발센터가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나 이 세 운영 단체가 거의 엇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통합은 안 되고요. 여성재단은 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 관련 연구조사 용역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주가 되고 있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도 있지만 문화교양프로그램, 그리고 또 연령층으로 보면 굳이 저희가 갈라놓는 것은 아닌데 여성발전센터는 역사가 있습니다. 79년도에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여성발전센터로는 처음이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근우회관이니 부녀사학관 등이 합해서 남부여성발전센터가 됐고,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14개의 인력개발센터는 과거 노동부에서 취업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 차원에서 소규모로 생긴 인력개발센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시립건물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임차해서 지금 300평 내지 한 5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서 이상하지만 지난번 우리 재단법인 서울여성 감사 때 보니까 센터장이다 무슨 대표다 해서 연봉도 사실 대우할 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나 거의 엇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1년에 120억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통합을 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총괄해서 센터장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시면 정말 통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지역별로 센터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여성재단에서는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연구, 조사, 용역 등을 하는 데가 또 여성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산에 무슨…….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재단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재단이 거기가 본부가 돼서 이 부서를 다 이렇게 통합관리하고 팀별 이렇게 줘서, 저는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높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인건비 좀 줄여보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서남북하고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여성들,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라고 할까 이렇게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런 발전센터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면서 예산만 1년에 120억씩 쓴다고 할까, 이런 뭐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예산이 남으면 어린이집이라도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립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려면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전날 와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민간업체는 아직까지 영아라고 할까 3세 이하는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나 시립에서는 영아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 맡기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CCTV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황 말씀이세요?
박덕경위원
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설치해야 될 학교가 400여 개소가 교육청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는 예산이 되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70여 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선정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려운 강북지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것 너무 졸속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해서 의구심이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해서 지금 B/C Ratio도 1.38로 나와서 사업의 효과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졸속행정인 것 같아서, 한꺼번에 140개씩 할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1개 구에 한두 개씩만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한 CCTV에 여러 가지 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정말 예산 낭비됨이 없이…….
박덕경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도 소홀한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개 구에 한두 개씩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정말 좋은 성과가 있으면 2008년도에 280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학교에 CCTV를 잘 설치했구나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지침 관리운영지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내지 우리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여성정책관 산하에도 많은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들 공익이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공익이사요?
박덕경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그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자기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NGO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사에 대한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맞게끔 법인에서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한 명밖에 안된다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성람재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여기 많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중에 출산에 애로사항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아기를 못 낳는 어머니들의 고통적인 그런 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사업은 복지건강국의 보건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복지건강국도 보면 예산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고에서도 저출산 예산이 당초보다 10%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울시에도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출산의 정책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복지건강국에 미루실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아기를 못 낳는 기혼여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뜻에서라도 사실 이런 정책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CCTV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받아보니까 적법하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정례적인 투융자심사는 그 기간을 지나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11월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11월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진 사업이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이행이 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야말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생활침해 방지대책 수립,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조건이라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전액 다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가지의 이유이면서 두 가지의 목표인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방지 예방을 제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작성한 페이퍼에서도 그 근거가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쿨존에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해서 2003년에 5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529건, 2005년에 349건, 2006년 9월까지 129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아주 큰 폭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현황이 325건이었는데 그것이 초·중·고를 합해서 발생되어진 학교폭력현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과연 몇 건이나 될까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근거 자체도 대단히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이유로 70억 원에 그리고 향후에는 230몇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심사의뢰서에도 유지관리비가 1차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차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3차년도에 6억 3,000만 원, 4차년도에 8억 5,2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지관리비는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도 불명확하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논거를 볼 때 이 사업은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지며 동시에 명확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 지원에 보면 5개 사업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사이버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평가를 했다든가 심사를 했다든가 분석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정화활동사업실적에 대해서…….
도인수위원
사이버감시단이 하는 게 뭐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인터넷상에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활동도 있고 불법 유해정보 신고대회,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위원장상을 받은 바가 있고, 청소년유익사이트 추천활동도 하고 청소년보호 전문 웹사이트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에서 그 정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유해사이트 신고접수만 하더라도 1,550건이 있었고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폐쇄를 하도록 했고…….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타당하다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당장 인터넷을 해서 몇 건 몇 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 작년도에도 했으니까 금년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런 사이버감시단이 또 없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정말 불량사이트가 많이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도인수위원
문제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이 정도면 많다고 느껴집니다.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것 14개 단체를 운영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대안학교가 14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프로그램사업비가 4억 8,000 얼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14개 현장을 운영하는데 각각 뭐하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대안교육을 하는데 학력인정 되는 곳이 3군데 있고 11군데는 비학력인정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보면 대안교육센터운영 및 14개 현장이라고 그러고 소요산출 예산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지, 앞에 유해환경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했어요. 다섯 개면 다섯 개 단체 예산 요구하는 자료 나왔는데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지 뭐…….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파란책자는 저희가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가 보충으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14개 현장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관리비, 시설비, 사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CCTV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질의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느끼기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면 100%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일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런 서너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만 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다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 보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호를 맡고 있는 저희 실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초등학교가 568개교인데 대부분 학교가 설치를 희망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4개년 민선4기 사업계획에 이 사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것이 공약사업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공약사업은 아니고 4개년 주요업무 추진사업 중에 하나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학교 주변에 폭력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매년 감해지는데도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CCTV가 설치됨으로써 정말 저희가 꿈꾸는 스쿨존에서의 폭력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제로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생활침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정말 많은 학부형들이 희망하는 CCTV가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신년도에 우선 70억 세워 놓은 것을 1차년도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기대하기에 이것 좋으니까 우리 학교도 어서 해 달라고 학부형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혹여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면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1차년도에 예산전액을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심투에서 조건부는 달았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심투에서 하는 조건부가 부당하다고도 생각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거기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투자비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1.38로 나타나서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지금 심투에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도인수위원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조건이 충족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자꾸 교육청하고 협의 협의하는데 제 얘기는 교육청으로 넘기면 이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길 때,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넘길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아동들도 많이 다니니까, 어린 애들도 학생이니까 거기로 넘겨야 바람직하다 이거야. 정 안 되면 지자체로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업무를 저희가 쥐고 할 생각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이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되는 대로 사업비는 넘길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입니다. 여성노인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차례 같은 내용을 물었을 텐데요. 여성이라 함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은 0세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여성이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은 답변을 여러 번 듣고 물었기 때문에, 여성노인도 여성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여성에서 발간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 보면 60세 이상 여성의 생활비, 용돈 마련방법에 대해 조사가 나왔는데 이 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조사내용에 보면 무려 절반이 넘는 50.9%가 자녀나 친척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통계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지만 65세 이상 여성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더 높은 비중으로 되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내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면 10대여성이라든지 소외여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 등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노인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 대상의 전 범위를 행정대상으로 놓고 예산편성도 되어야 됩니다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의 형편상 노인여성에 대한 특별한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은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사업에 여성노인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정을 해서 그 사업선정을 해서 노인여성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를 할까 합니다.
홍광식위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성노인에 대한 사업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금년은 그래도 내후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서울여성 등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서울여성 쪽 그런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요. 저출산 고령화대책 그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또 각종 논문을 봐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대로 사업전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여성노인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고 요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요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확산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아이들의 보육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여성정책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경제활동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두 가지 다 큰 문제지요. 어느 것이 비중이 더 높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비중이 어느 것이 높다 낮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사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가 제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 보육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부부 가정에서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자녀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은 물론 경제활동 때문에 부득이하게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보육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의 경우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내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보면 보육관련 예산은 2,8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노인들은 용돈의 반 이상을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여성노인 인력을 이용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보면 어떠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보육교사 보조교사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보육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돌보는 데도 그렇고 노인들 일자리 제공도 되고 상당히 뜻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조손가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거의 모든 조손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체된 후에 어린손자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이런 사업부분이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별도로 조손가정 지원도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전체가 저희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목소리를 내는 집단, 목소리를 꼭 내야만 되는 이런 쪽보다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에 대해 빠진 곳은 찾아가면서 복지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 답습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창의적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보호해야 하고 지원해야 할 사업에는 더욱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해 주셨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반영돼서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세대 간에 차이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재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 10억 원, 보육시설운영지원비 24억 3,000만 원, 총 2개 사업에서 34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시립청소년수련관 전문특화사업 2억 원, 동부여성플라자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1억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신규사업 등 인건비 증액 1억 3,000만 원,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문화교류사업비 증액 1억 원,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 3억 원, 장애여성노동네트워크 8,000만 원, 강서지역 사회공부방 설치비 20억 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10개소 2억 원, 지역아동복지센터 확충 및 지원 1억 5,000만 원, 대안학교-네트워크학교 사업지원비 8,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사 배치 3곳 9,000만 원, 총 11개 사업 3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대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동의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시 건강가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는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며,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문제 예방, 치료, 가족문화운동,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및 자치구센터의 사업지원과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데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결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건강가정에 관한 시책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2장 제4조제3항제1호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제4조제3항 제1·2·3호는 제2·3·4호로 수정하였으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센터의 통할·지원,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센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장 제12조제1항 중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인원은 10인 이내에서 운영한다.’를 ‘～필요한 팀을 둔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일반직원’을 ‘직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홍광식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홍광식 위원이 수정동의 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집행되지 못하거나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