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징수교부금 지급 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처리하고,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총 보유대수가 284만 대인데 현재 64만 대고 앞으로 100만 대를 목표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350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50억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충당할 대안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충당은 자동차세 자체에서 전체가 세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어든 것만큼 다른 데서 충당한다기보다는 세수 전체가 감소…….

세출을 줄이실 거예요?

아니, 세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이 350억이 대단한 금액이에요. 물론 대기오염저감 효과에 비하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 증가해서 100만 대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약하면 이번에 350억 세수 부족액을 우리가 감수하는 이유는 100만 대로 가기 위한 홍보전이라고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조례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개선 보완한 사항이고 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요. 3년 기간 연장하는 것도 행자부의 조례표준안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3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기간까지 해서 이번에 감면으로 검토된 사항이 8개 사항인데, 그 전부가 다 행자부의 표준안 범위내에서 8개 사항을 검토하신 것이지요?

일단 표준안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안에 안 들어간 저희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

그것이 승용차요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5월 22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셨네요?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이오?

네.

여기 보니까 5월 22일 어쩌고 하던데…….

그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10% 감면하겠다라는 안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셨다?

네, 사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승인을 받았다?

이게 또 용어가 허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감면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이 사항이 허가 받은 후에 홍보랄까 이런 것이 지금 시민이라든지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기대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보도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플래카드가 붙었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붙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감면됐다고 붙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정식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제가 보면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교통대책은 무대책이 대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특히 수도 서울에서는 교통문제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명박 시장님이 그래도 작년부터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승용차 문제잖아요.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요일제 준수가 제가 보기에는 점검하고 체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등록할 때 내가 원하는 요일제로 등록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등록을 합니까? 예를 들어 나는 월요일을 휴일제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신청을 할 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조건들을 보면 요일제와 세무통합시스템 구축, 위반차량 단속조직·인력 확보,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RFID차량관리시스템 설치 완료인데 이것이 된 후에 이 세금 감면하게 되어 있지요?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황보연 반장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방세 감면할 때 서울시정부가 먼저 앞질러서 홍보를 했어요, 5% 감면한다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의회도 동의를 했지만 앞질러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를 해 준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행자부에서 선행조건이 있었는데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을 때 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은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고유가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실제로 중앙정부가 해 준 거예요. 지금 타 지방정부에서 감면하는 승용차요일제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경기도도 붙어 있고. 그런데 감면해 주는 데 있어요? 지방세 감면해 주는 데 있느냐고요, 타 시·도가?

김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보통 우리가 한 20일간 하지요?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현재?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행자부를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행자부가 사전허가 사항으로 표준안 시달을 좀 일찍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늦게 옵니다. 늦게 와서 저희가 사전에 안도 어느 정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을 일주일로 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쪽 기타사항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허가해 놓은 지방세제팀 해서 5678호가 있는데 2006년도 9월 18일자로 허가받은 사항 아닙니까? 허가받은 사항이지요? 허가받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10월 12일부터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9월 18일하고 10월 12일 같으면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늦게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요일제 허가사항이고요.

아니, 전부 다 아닙니까, 바꿀 때?

그것은 요일제 허가사항입니다. 사전허가로 저희가 요일제를 받은 것이고요. 이 표준안은…….

표준안이 언제 왔어요?

11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10월 중순경인데…….

11월 초…….

무슨 소리야, 입법예고 이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10월 12일에 했는데 언제 왔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지금 자치법규에 의한 입법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그러면 예고한 게 지금 한 가지만이 아니고 전부 다입니까, 입법예고?

이 내용 전체를 다 했습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행자부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안이?

11월 초입니다.

10월 초입니까?

11월입니다, 11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독촉을 누차 했습니다, 사실은.

11월 초에 왔다고요?

네.

그러면 전부 조례안을 언제 우리 의회로 보냈습니까, 의회로 보낼 때? 여기 관계되는 과장 누가 있어요?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세제과장 최창제입니다.

이것이 여덟 가지지요,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이것은 개정되는 사항이, 좀 변경되는 사항이 여덟 가지지 실질적으로는 전문개정입니다. 3년마다 일몰규정에 의해서 전체가 다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개정됐는데 그러면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뭔가 하면 10월 12일에 해서 지금 일주일만 입법예고를 했는데 원래는 20일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 안이 언제 왔느냐 하면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10월 초에 왔습니다.

지금 서로 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0월 초에 언제 왔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20일을 경과해야 되는데 만일에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가면 20일날 끝나는 기간이 10월 말일이나 11월 초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이 송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10월 27일자로 열리는 바람에 10월 초에 와서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둘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요. 우리 의회 제출일자는 10월 31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행 자치법규, 지방자치조례 자료에 보면 집행부의 안건은 10일 전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11월 10일에 본회의 개회를 했습니다. 개회한 것 아닙니까, 10일에?

네.

그러면 최소한 10월 31일 이전에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표준안이 시간을 세 차례에 걸쳐서 자꾸 변경돼서 최종안이,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월 초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지금 긴급사항이 있다고 해서 일주일만에 예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취득세만 50/10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말입니다, 종교단체 법인들한테 무슨 의견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1개가 있습니다. 동대문의 위생병원 1개인데 당장에 지금 이쪽에서도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종교법인에 대한 의료단체는 취득세와 등록세 2개 다 50/10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행은 그렇지요?

네.

바꾸는 게 지금 그러면 등록세만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그래도 20일간 둔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러한 중요한 세제 감면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을 수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의견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지금 보면. 모든 지금 감면조례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현재 지금 관계되는 그쪽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말입니다, 이것도 위생병원에서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의제기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왜 본 위원이 20일을 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겠습니다만 20일 정도는 주어야 해당되는 관계부처라든가 사업 주체들이 이것을 알고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를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할 텐데 달랑 이것만 가지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시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좀 늦어 가지고 이렇게 늦게…….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가 안 되면 감면되는 부분 전체가 감면을 못해 줍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현행대로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일몰제로 해서 그 시효가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면 끝납니까?

네, 12월 31일자로 감면조례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 나름대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감면을 50% 같으면 40%로 한다든지 말이지 또는 관계되는 사업 주체로부터 이의제기 들어온 것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시간을 촉박하게 주면 우리 의회는 거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의회가 그런 거수기역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미리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3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늦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 안에 꼭 따라야 됩니까?

네,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3년을 예를 들어서 4년을 한다든지 또 3년 할 것을 2년을 한다든지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3년씩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가 예를 들어서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행자부에서 조례표준안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범위가 있지 딱 이렇게 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내에 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40%로 할 수도 있고 30%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감면해 준 세율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이나 감면조례안의 세율이나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간은 3년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세율의 경우에는 행자부 표준조례안보다 높게 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게는 되지요?

네, 적게는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이내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40%도 되고 30%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60%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아니, 전국적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간에 지금 급히 올라온 사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중요한 감면조례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일찍 보내고 사전에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하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는 현재와 달라지는 것 없이 감면규정을 자치단체감면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잖아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특례법이 현재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 법이 통과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설령 살아 있다 하더라도 감면을 중복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개소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치구 소속인데 왜 노외주차장 3개소만 서울시 것이지요?

서울시가 아니고 적용받는 데가 3개소인데 연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감면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감면기간이 3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동안만 감면해 주고 5년이 지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네.

왜 감면해 주는데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차장 확대한다고 감면해 주고, 한쪽에서는 승용차를 억제한다고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주차장 한 군데만 2011년까지 감면대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응익세 부분만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서 세수는 증가되는 것이고?

네, 조금은 증가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행정자치부의 조건부 내용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PDA와 RFID의 준비진행상황이.

조사를 한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세제과에 얘기를 했더니 저쪽에 개략적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저쪽이 어디인데요?

승용차요일반에 문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25개 자치구에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합해서 그렇습니다.

350억에 지방교육세 106억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합해서요. 지금 자동차세로만 228억인가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고요.

전문위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틀렸잖아요.

그것이 158만 대…….

그것은 158만 대 전체를 다 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158만 대가 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저희 시에서 100만 대까지 가는 것도 목표거든요.

좌우당간 158만 대는 빼고 100만 대가 목표라 하니, 그러면 100만 대일 때는 지방교육세가 얼마 줄어요?

지방교육세가 68억이 되겠습니다.

68억이 줄면 이것은 보전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이 지방교육세는 부과돼서 거두어들이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기 그것한다고, 아무튼 좋은 뜻으로 하지만 이것이 부과돼서 68억이나 줄면, 지금 68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학교에는. 지금 본회의장에 앉으셔서 경청하시겠습니다만 학교를 안 지어줘서 짓다가 철근 꽂힌 채로 스톱하고 있는데 이것 대책 세워주셔야지 그냥 에라 조금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하라는 대로 조금 보내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 변명 필요없고…….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세로서 사실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정부에서 보전받을 때도 또 같이 보전받는 것은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지방교육세를 받아오는 것이고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할 때도 같은 효과를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시에서 이 부분을 따로 보전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잘 하셨어요, 검토하지 않으셔서.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시작돼서 죽 진행돼서 온 것을 보면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95년 민선1기 때는 공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 돈으로 학교를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논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민선4기 시장선거 때 보면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치안과 교육을 가져와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경제 이렇게 큰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람의 역량이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붙들고 잘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영기획실에 계약직으로 모셔오고 그랬던데 자사고 설립해 주고 이런 게 언제 서울시 일이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보자면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응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늠름하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 글쎄 저도 세금 입장에서 얘기하지 세금 입장 아닌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의 규모가 축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세도 축소하면서…….

아, 그것 안다니까요. 또 가르쳐.

지방교육세도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부분만큼 따로 해서 현재는 그런 조치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아마도 국가에서 보전할 거예요. 아니, 앞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국가가. 왜냐하면 재산세의 세제를 지금 바꾸는 것은 크게 큰 목표를 두고 바꾸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감소되지요.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늡니다, 재산 관련 세제가.

아니…….

들으세요. 종부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늘어나는데 지금 변화과정에서 정교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또는 정부와 교육예산간에 정교하게 계산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국가에서, 그것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에도 권한이 있으니까. 이 세금 세율조정과 분배문제는 거기서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이것이 감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세금의 분배만이 문제인 것이지만 이것은 줄어드는데 분배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교육청 예산에서는 68억이 마이너스가 돼요. 향후 계속 마이너스다 이 말입니다. 재산 관련세는 제가 보기에 1·2년 안에 그것은 집권이 어느 당이 됐든지간에 돈이 늘기 때문에 분배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재산세 부족분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구청장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 덜 거두어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이것도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세가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같이 줄어들지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직무유기야, 지금.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할게요. 그리고 그것은 구의회에서 지방교육을 걱정할 일인데 구는 별로 교육걱정을 안 하니까 그것도 시의회의 일감이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이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이 68억에 대해서 세수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책 내놓으세요. 지금 말고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40㎡면 12.1평 나오더라고요. 이 주택의 양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전용면적 12평짜리 집이 서울시 보유주택에서 얼마인가 알고 싶어요. 준비 안 된 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 1억 원 이하인 주택 비중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주신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1억 원 이하가 총 주택 재고의 1/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그 40㎡하고 상관없이. 일단 1억 원 이하가 더 큰 범위일 것 같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돈으로 1억 원 이하가 면적으로 따진 세대 수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냥 참고로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40㎡ 이하 주택 수는. 그것만 달랑 주지 말고 기왕이면 ㎡별로 이렇게 포괄적인 것을 주시고, 25개 자치구별로도 나와 있으면 더욱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찬성인데 이것이 1가구2주택이나 3주택, 무슨 말이냐 하면 1가구1주택이 아닌 분들한테도 똑같이 감면이 되느냐입니다. 아닌가 보네요?

1가구1주택만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가구1주택만 확인해서 주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단독 시행방식만이 된다는 것인데 2008년 이후에 6억의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안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도 받고 있고 시비보조도 받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인데, 그리고 이 보조만이 아니라 아마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이 시장재개발사업쪽은 또 별도의 지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길을 뚫어준다든지 주차장을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개별사업자에게 감면을 해 줘야지 되는가 의문이 있어서요.

이것은 사실은 그 이전단계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감면을 하고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만 인정해 줬어요?

지금은 시장정비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정 전에 시장정비사업자라고 지정이 됩니다. 지정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할 것으로 전제가 돼서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세요?

그렇습니다. 시장정비사업자로 지정되면 그 부분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뭘 하기 전에, 사업을 허가받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이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 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더 먼저 취득세, 등록세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한 구절이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시행자가 되기 전에 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추후에 감면해 줍니까? 정비구역 내에서 A라는 사람이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살 때 내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나중에 또 추징합니다, 3년이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추징한다고요?

지금 저희 감면규정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도 그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다 추징합니다.

다 추징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연 반장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아까 보니까 연말까지 14개소 해서 28구역 그렇게 돼 있지요?

들어가시고요. 요일제에 관련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통체증 을 나름대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기환경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승용차요일제하고 세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한 보강작업이 돼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그것을 챙기셨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구 4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오전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10%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과정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을 했고 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제도의 실시를 위한 어떤 준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를 현행대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중 2. 분야별 수수료의 다 (1) 자격시험응시원서 제출의 금액은 1건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연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의 시행에 따른 징수수수료 수입이 해당 시험관리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도 2,000여 만 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1인당 시험관리비용은 9,0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민간인자격시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준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자격시험 수수료를 현행 1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제안한 이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수수료는 현재 원가에 상당히 미달하므로 수수료를 원가에 상응하도록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상률이 100%이면서 또 현재의 원가는 9,0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조금 과다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재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 진일보한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의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9조 3,780억 원 대비 6.8%인 6,355억 원이 증가된 10조 135억 원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이 2006년도 예산액 8조 7,663억 원 대비 1,780억 원이 증가된 8조 9,44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 예산액 5,133억 원 대비 889억 원이 증가된 6,02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예산액 984억 원 대비 3,686억 원이 증가된 4,670억 원으로 이는 부동산거래세 감면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가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여건 및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특징과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내년도는 부동산거래세 감면확대 등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이 일부 있으나 과표현실화의 지속추진과 부동산가격상승 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의 세입증가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특징과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관련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서 내년도의 경우 2006년 9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세 감면확대 조치, 11월 15일 부동산대책 발표 등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는 금년도 징수 전망액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경제성장률과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신장률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회피매물로 금년도에는 세입증가추세이나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세입증가요인이 없어 금년수준의 세입징수가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변경에 따라 다소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시세의 경우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 주행세 증가가 예상되고, 흡연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시 유입인구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수준의 세입징수가 전망되고, 보유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지속적인 과표현실화 계획 추진으로 금년도보다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 과년도 시세는 38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세의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022억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5,133억 원보다 88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금년도의 경우 뚝섬상업용지(1구역) 매각대금 체납액 3,021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그러한 특수요인이 없어 과년도수입 3,025억 원이 감소하고,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관리대상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있어 전년대비 28.8%,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한 반면, 뚝섬상업용지(4구역) 매각재원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4,1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등 4개 부서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예산 1,684억 3,375만 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 2,550억 476만 원을 합한 4,234억 3,851만 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 3,641억 9,344만 원에 비해 592억 4,50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7억 4,878만 원, 사업비에서 642억 7,417만 원이 증가했으나 기타경비인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57억 7,78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기타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액 103억 5,000만 원보다 5억 7,081만 원 증가한 109억 2,082만 원으로 이는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38세금기동팀 인력 및 합리적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심사인력 증원분과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소모품 등의 구입경비인 기본경비는 2006년도 예산액 17억 5,145만 원보다 1억 7,792만 원이 증가한 19억 2,936만 원으로 정원증가 등에 따른 기본경비 계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 예산액 913억 940만 원 대비 642억 7,417만 원이 증가한 1,555억 8,3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산매입비로 전년 대비 530억 원을 증액한 1,24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립보건원 부지매입에 따른 연부금 364억 2,400만 원, 미군부대 이적지 매입비 550억 원, 긴급 행정수요 대비 토지매입비 280억 원과 국·공유지 상호교환에 따른 정산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시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발주부서의 설계능력을 향상하고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원가계산시스템 도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세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론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소 운영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관리 부재 및 표준전산시스템 미흡 등으로 정확한 세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외수입 업무를 지방세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세외수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억 4,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자가용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세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인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55억 9,783만 원이 감소한 2,063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시 세입예산 중 자치구에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6조 8,795억 원의 3%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우리 시의 견실한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근본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자금평잔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보니까 2007년도 재무국 전망은 1조 600억 원 정도 되고, 또 2007년도 추세분석을 해 보면 1조 6,200억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자금평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증가를 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재무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1조 6,000억이 나온다 그래서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2006년도 상반기에 뚝섬 매각대금 미납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감소돼 가지고 전년 대비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예치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2007년 이자수입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평잔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어떤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또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예를 들면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2006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를 하기 위해서 마감을 합니다. 마감한 것을 가지고 2006년 6월 말까지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액입니다. 남는 돈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해 예산에 편입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뚝섬 매각대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세입을 걷으셔서 세출을 한 후에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받지도 않은 금액 아닙니까?

그게 금년 말까지 납부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 가능성을 가지고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이라든가, 또 수지균형의 원칙에 벗어나는 원칙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년 말까지 납부가 안 되고, 내년 1월 29일까지가 기한인데 그때 납부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과년도 시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1월 말까지도 아니고 재매각해서 납부가 되면 재산 매각수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또 금년 말까지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납부가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내년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세입처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네, 이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가정하시고 편성을 하신다고요?

네, 연말 안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년도로 이것이 되면 과년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액수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과년도 세입이 된다고요?

네, 과년도 세입으로 그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자산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쪽에서 매각대금으로 해서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 처음과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 취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본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과 같으면 재산 매각수입에 금년도에 예산편성 한다고 이렇게 넣어놓았다가 내년에 받아들이면 정상적으로 됐던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안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본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 매각수입으로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표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등록세에 대한 세입을 편성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재무국 차원에서 볼 때는 안정적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 최소의 비율로써 금액을 잡아놓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경제전망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쪽에서는 취·등록세가 약간 과다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부동산 전망이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고 취·등록세가 줄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냐는 것인데, 어디에 관점을 두고서 잡으셨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은 금년도에 비해서 다소 위축될 것 아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에 매매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거래세가 좀 더 올라가고 과표가 현실화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해서 시장 자체는 위축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표가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상향된 그런 수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추계를 한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뭔가 기준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여기서 할 때는 본래 우리가 이 추계를 산출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분석이라든지 시리얼분석을 하면서 수년 동안 한 것과, 취·등록세는 과세물건, 그러니까 토지·건물·주택 이런 것에 따라서 거래신장추세, 과표신장률 즉, 개별공시지가상승률,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회기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상분을 반영하고, 여기에 세입특수요인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액감소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신규입주예상분이 많이 있느냐 또 기타 특수요인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 잡는 것을 보면 어디든지 공통점이 일단은 전년대비 거의 그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게 잡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항상.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참 의문점이 많은데 또 결산할 때는 보면 차액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추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세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 모형과 계산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부서에서 만약에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을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보면 103% 내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아주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세외수입 부문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자수입에서 상당한 감소요인이 나타나거든요.

네, 금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2006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과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년의 경우는 예를 들어 뚝섬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이자수입을 통상 4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 수준에서 결정…….

그러면 금년도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과하게 잡았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올해는 어떤 요인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과하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뚝섬상업용지 매각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로로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제로로 잡는 것 아시지요?

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83억이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5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세입예산 잡힌 것을 제가 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순세계잉여금을 왜 제로 포인트로 잡았느냐 하면 그 돈이 있으면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서울시는 보수적으로 제로를 잡았던 것입니다. 예산서가 2005년도가 됐든 2006년도가 됐든 똑같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원래 세입과목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인 경영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잡게 되면 세출예산이 늘어나니까 추경 편성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제로로 잡았던 거예요. 이것은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사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마지막에 보고할 때는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맨 처음에 연도 말에 차년도 예산서를 보낼 때는 제로로 잡다가,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2006년도에 남았던 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반영이 된 것처럼 보이게끔 문서가 생산됐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계잉여금과 똑같은 개념에서 감채기금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 용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세출예산에 편입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500억 자체가 1월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원래는 항목 자체가 재산매각수입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 누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것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이것 판단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4,500억 넣어야 되겠다 한 것 아니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한 것이, 그래서 4,500억 정도 계상하자, 전체 세출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4,500억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4,500억 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을 지니느냐는 문제예요.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국장이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공의 숫자일 수도 있고. 즉 거기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재산매각수입으로 안 잡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발생할 것처럼 잡아놓은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이것이 재산매각수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해서 남는 그런 경우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월까지 원인행위 생긴 것을 2월 말에 출납폐쇄해서 결산을 하고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입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가 빈약하다, 내가 그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8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세외수입의 세목별 편성내역이 나오는데요. 세외수입이 전부 얼마입니까?

6,022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무엇을 더하면 세외수입입니까? 이 도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줄을 모르는 것인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더하면 6,022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표가 잘못됐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보세요.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하면 안 됩니다.

합하면 안 되지요?

네.

엄청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수치는 무시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엇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더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 잘못되면 여기서 논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이것 엄청 잘못됐어요, 이 도표의 수치가. 진짜 제가 보기에 맞는다면 세외수입이 6,000억이 맞는 것 같아요, 6,022억만. 이 도표상으로는 그래요. 지금부터 이 도표를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리세요. 빨리 맞추어서 나누어 드리고요. 그것 나누어 드린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가 나오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희옥입니다. 이제 보내 주셔서 제가 받았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6,022억이지요.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585억 원이지요?

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합한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잡수입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잡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이지요?

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환기해 봅시다. 시금고의 출연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1,300억이라는데 2006년도에 500억이 납부 완료됐다. 그러면 나머지 빼면 800억이 앞으로 들어올 돈이지요?

네.

그것 들어오면 그것도 출연금입니까? 이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출연금이라고 잡았어요. 그렇지요? 출연금이라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때.

회계상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네.

출연금 800억에 대한 연도 납부계획이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예산으로 우리 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죽 같이 논란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 보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금고에서 약정을 하고 기부하고 주는 돈이 1,300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 1,300억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출연금은 2006년도 금년도에 500억을 납부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물어요. 나머지가 지금 800억이 들어올 돈이 있지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돈인지. 하여튼 800억을 시금고에서 주지요?

네.

받아야 되지요?

네, 우리은행에서요.

그러면 금년과 같이 출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과 똑같은 절차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절차로, 금년하고?

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받겠네요, 금년에 출연금으로 받았으니까?

우선 차후문제는 그렇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협약한 대로 직접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현재까지는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시금고가 안 됐어도 그 사람들한테 주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보니까 시립대학, 문화재단, 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이고 그런데 시금고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시립대학에 50억을 주어요?

그건 아니겠지요.

아니지요?

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은행인 시금고와 시립대학이 약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은행에서 시금고 선정을 전제로 해서 돈을 5개 기관에 출연을 했고, 이때에도 물론 우리은행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에서 일단은 정해서 연락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합시다. 출연금의 형태는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까? 위약금도 잡고 변상금도 잡는데 출연금은 기타 잡수입에 잡을 수가 없습니까?

네,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잡을 수 없는 걸로 지금 나오네요.

잡을 수가 없는 것으로요?

네.

그게 어디에 근거로 돼서 못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변상금과 위약금은 어디에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어느 근거에?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지요?

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 지침은 거기하고 관여없어요? 지침이에요, 지침. 행자부 지침에다 서울시 지침을 더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지침이라면 지침을 조금 고쳐서라도 출연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기부금품이에요? 어쨌든간에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만합시다, 논란 그만하고.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좋은 돈을, 조금도 아닌 1,3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세외수입이 다 합해야 6,000억에요. 그렇지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세외수입 잡아야 6,000억인데 1,300억이라는 돈은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이 큰 돈을 왜 자꾸 고정관념 속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을 수 없단다 그래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각종 출연금을,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어느 법에 출연금은 잡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받는 것이 기부금품이라는 형태로 된다 하면 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는듯한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편법으로 시금고가 시립대학하고 약정을 하고 시금고가 문화재단하고 약정을 합니까? 재무국은 뭐예요, 허수아비예요? 고칩시다. 이것 고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한 800억 중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얼마 주기로, 그냥 우리말 주기로가 제일 좋은 것 같으네요.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주기로 돼 있습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 감사할 때 1,300억에 대한 연도별 출연내역을 받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받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얼마 주기로 돼 있어요?

200억입니다.

200억?

네.

200억이면, 우리 아까 논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세 감소에, 400억 가지고 운운했는데 그것 20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것 다 해결되네, 내가 보기에. 200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받으셔서, 저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안이라도 저한테, 시기를 언제라고 제가 안 못 박을게요. 나름대로 재무국의 계획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배분이라고 할까요, 이 자체를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잡수입 처리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기부금품으로 접수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요, 지정기탁 해도 돼요.

그러면 행정기관으로 들어와서 예산으로 안 들어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행정기관이 시민들한테 출연을 받아서…….

왜 그러면 시금고에서 주어요? 왜 줘요? 그 막대한 1,300억이나 왜 주어요? 왜 주어요? 제가 시금고에 가서 저 한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주어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원인행위가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 주는 행위가 있으면 받는 행위도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잡수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잡수입에 넣을 수 있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자. 변상금도 있고 위약금도 있는데 왜 출연금이 안 될까 저는 참,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조금 하면서도, 조금 검토합시다.

그 부분은 더 좀 집중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징수교부금 지급 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김수철·최주호 위원 발의)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지급 관련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안에 관한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에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중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한 시·도세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용으로서 주로 인건비, 고지서 작성 및 송달 등 과세건수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측면이 강하나 현행 지급기준은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치구별로 징수건수로 인한 인적·물적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지방세 원칙의 하나인 “세원이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하고 특히,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수입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자치구의 실질적인 징수비용의 보전과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법령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중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 및 교부기준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교부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징수교부금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관할 구역 내의 시·군 및 자치구가 징수하여 납입한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 등을 감안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조례라는 표현이 있으나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도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번 개정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개정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금번 개정건의안은 징수교부금 제도가 시세를 위임받아서 징수하는 자치구 징세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현재는 단순히 징수금액만을 고려하여 지급함에 따라 소액 과세건수가 많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자치구의 실질적인 징수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 지급 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2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실행예산 88억 9,300만 원 대비 4.25%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배심원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정의 효율성, 행정의 투명성, 시민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시정 구현을 감사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성과감사의 확대실시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의 보완·발전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는 한편,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2,8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측정지표, 전문감사기법 등에 대한 전문가·실무책임자 등의 컨설팅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과감사시스템 내실화사업은 금년도 성과감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외부전문가 자문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업은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청렴지수 조사발표 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는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자치구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구 반부패시책 평가·시상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 일반운영비로 집행되어 오던 부조리신고보상금을 클린신고표창 및 부조리신고보상사업으로 별도 분리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업비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삭감하여 20.89% 감액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 발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순찰 견문보고평가·시상 사업은 금년 예산 수준인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일반운영비로 집행되어 오던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점검 및 조사 사업비 1,300만 원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와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배심원제도운영 사업비 3,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으로는 감사관 내 3개 부서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88억 4,300만 원(전체예산의 95%)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75억 9,6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기본경비로 12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 최소의 예산으로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감사관의 제안설명에도 한 글씨도 없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한 글씨도 없고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한 페이지도 없고, 사업이 아닌가 봐요? 사항별 설명서도 다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과주의 예산인지 못 찾겠습니다. 사업별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몇 페이지에 어떤 것인지를 지적해 주세요, 시민감사관제가. 그거예요?

위원님, 성과주의 예산에 25페이지.

25페이지, 2-25지요?

네, 2-25입니다.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시민감사 업무수행 해서 분기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민감사 업무수행.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실비보상금이…….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는…….

그게 계약직 가, 나에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네, 계약직 가에…….

이 큰 책에는 제가 여기에는 찍었어요. 이 큰 책에는 계약직 가, 나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계약직 가급에 비전임으로…….

가, 나로 돼 있어요. 그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282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것에는 어디예요? 인건비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뭐 그렇게 힘들어요, 탁 하면 보아야지. 2-20이요? 2-20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월급제, 계약직 급여 가, 나지요?

네.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급여 가급, 나급이지요?

네.

가급에 한 사람, 나급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그러니까 2-20에 있습니다.

2-20에…….

2-20에 맨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가급 밑으로 죽 보시면 가족수당 밑으로 비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

세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사람 그거란 말이지요?

네.

그러면 세 사람이 똑같습니까?

네.

세 사람이 똑같습니까?

네, 비전임계약직으로요.

그야말로 대검찰청의 사무국장이나 감사원의 국장이나 그 밑에, 상당히 연령도 적고 적더라고요, 그분이나 똑같아요?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돼 온 사람하고요.

그래서 연 2,000만 원인가요?

네.

제가 보기에 그게 가급, 나급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그러니까 2,000만 원이다 이거지요?

네.

계약직 세 사람으로 금액이 다 같다 하는 얘기지요, 급여기준이?

네, 같습니다.

급여인지, 하여튼 주는 기준이?

네, 보수기준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신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봅시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우선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주 현저하게 증액된 부분이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30%나 증액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비기준이 이번에 바뀌어서 기준점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타 국도 동일한 현상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새로운 업무의 활동비 때문에 필요한 여비가 아니고 공히 다 똑같은 기준으로 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지침이에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으로 내려오는…….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보수 뭐 이런 것에?

네.

그래서 1만 원이 2만 원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하는 얘기예요?

네.

증액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늘어야 될 30%로 증액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부분을 보는데요. 현저하게 감소된 게 있어요. 위에 보면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그것은 55%가 감소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이렇데 팍 줄었습니까?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공직기강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만들어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뺐습니다.

자체 평가로 삭감을 했다?

네.

그 다음에 현저하게 또 줄은 게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가 20%가 줄었는데 그것은 또 뮙니까? 무사안일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공직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 임기인데 저희가 매년 두세 분 정도 해외시찰을 죽 보내서 선진지의 여러 가지 공직기강과 관련된 그런 것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내년도분이 예산이 지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하던 것인데요?

저희가 2000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요?

네. 그래서 보통 2년 단위로 위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분들이 다 두 분씩, 세 분씩 한 바퀴를 그래도 돌려면 내년 말이 이분들의 임기여서 아직 안 다녀오신 민간위원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 위촉이 됐어요?

이분들은 내년 말, 그러니까 작년에 위촉돼서 내년 10월이 임기가 만료입니다.

내년 10월이요?

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몇 분 남으셨는데 갑자기 해외연수비가 삭감이 돼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렸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깎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다시 작년에도 올려주셨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혹시 무사안일로 뺐나 했더니……. 언제부터 했다고요?

2000년부터 했습니다.

제 생각에 큰 액수도 아닌데요. 내년 말까지가 임기라고요?

네.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이것도 삭감하면, 빼면 못 가겠네요?

네, 한 두세 분 정도 못 가십니다.

검토하셔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삭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저쪽에 공직자 애니메이션도 삭감됐고 그랬으니까 순증은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늘었네, 4%나 늘었네요.

순증도 전부 다 그냥 % 올라가는 그런 것에 순증비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하시면 예산파트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구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주 듣기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패는 손만 놓으면 커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하고 계신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부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인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감사관실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라든가 법적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저희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감사규칙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으로는 감사원의 여러 가지 감사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요. 법률로는 행자부의 감사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준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준용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 감사규칙에서 별도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 세금인 세입·세출을 잘 되었는가 적절히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어떤 직무감찰적인 양대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시스템에서 우리 각자 사업이 성과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전 시스템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고, 또 사전적인 그런 예방사업도 감사의 주요 기능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그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칭찬감사 문제점을 잠깐 지적했었는데 감사는 사실은 추상처럼 엄정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7년도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회계나 직무감찰의 기본적인 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벗어나는 어떤 이벤트성, 전시 위주, 포상 중심의 예산들이 다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상 및 보상사업비가, 참고로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해서 700만 원,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 해서 1,700만 원,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 2,600만 원, 환경순찰 1,180만 원, 시민만족도 제고 1,300만 원 해서 이것이 토털 보상금·포상금만 7,500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예산에 있는 예산, 기타 보상금 810만 원, 포상금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 원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9억 5,000만 원,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포상·보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포상·보상 예산비가 본질적으로 부패를 잡기 위한 본질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엄정하게 감사나 감찰활동을 해야 된다는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많이 저희가, 저희 공무원 인건비로 하는 것들이니까 예산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포상이 많다고 해서 엄정하고 추상같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부분은 또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구도 자율적으로 그런 경쟁심도 고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포상·보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엄정한 감사와 별도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들이 오히려 그런 직무감찰이라든가 회계감사쪽으로 더 쓰여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계감사나 직무감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쪽으로 많이 쓰고요. 나가다 보면 성과에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를 시상을 하는 그런 쪽에만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줄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사업별로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청렴지수 조사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불용예산이 10% 발생을 한다고 하시면 적어도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빼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사업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 검토의견을 봤습니다만 불용예산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되게 관행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들이 대부분 그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대충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올리실 때 그 예산을 빼고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갤럽과 하는 것에 수의계약이 들어갈 것이니까 어차피 그 금액만큼은 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될뿐더러 또 표본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을 예상한 만큼을 절감해서 예산 올리는 것은 저희도 안 하고 다른 실·국도 다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청렴지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그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5년 통계를 내서 가장 취약분야인 쪽만 청렴지수에 측정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안 하고 있으면 자치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없고요. 또 이 결과를 놓고 저희가 해당구청의 부조리 취약분야라고 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대한 감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권한문제도 있기 때문에 취약분야를 해놓아야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도 가능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보면 관행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또 청렴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복적으로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관행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받아서 2002년부터 하는데 정부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이 저희 서울시와 많이 다르고 아주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의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으면 저희 감사관 의견으로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지수일 뿐인 것입니다. 자치구의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는 사업이 오히려 청렴지수 발표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자치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충처리만족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청렴지수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밝힐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패방지시책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패방지시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청렴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가장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 안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원래 인센티브 사업 하시잖아요?

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부패시책을 어떻게 했느냐의 평가이고, 청렴지수는 민원인이 돈 받은 적 있느냐, 돈 준 적 있느냐 이런 쪽의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체감지수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렴지수는 체감입니다.

청렴지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감지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1년간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들의 느낌인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들한테 설문을 보내서 당신은 서울시 업무를 하면서 돈 준 적 있느냐, 얼마부터 얼마까지 주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충처리시민만족도조사와 시민만족도제고사업이 동일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서에는 시민만족도제고로 되어 있고 예산서 2-24페이지를 보면 고충처리시민만족도조사 유인물 제작이라고 해서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는 포상금만 놓고 이쪽에 유인물 작업을 하신 것인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체크하게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점검 및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성과주의예산안에 보시면 2-24쪽에 고충처리시민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일 사업인데 이렇게 다르게 예산을 배치시킨 것인지…….

사업은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항목이 달라서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도제고를 위한 것은 거의 포상금이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인물 제작하는 것도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와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비에 넣어놓고…….

여기 보고서 인쇄에는 여러 개를 섞어서 한 것 같고요. 시민만족도제고를 위한 점검 및 조사에 포상금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 시민만족도제고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에 이런…….

민원시민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일부는 의뢰를 합니다.

다른 사업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만족도에 다른 비용까지 있었는데 마케팅쪽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라고 해서 포상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거기에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렇습니다.

마케팅담당관실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 동안 따로따로 해 왔던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단일 사업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는 한데…….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민원과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제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직원들이 얼마나 전화를 친절히 받느냐, 그것이 전화응대친절도조사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저희가 예산과하고, 예산이 부분 조정되면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명칭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시민만족도조사 예산까지 포함해서 올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 분야는 마케팅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화응대친절도 만족도조사만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최종 그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 것이지요?

네, 사업은 다릅니다. 명칭만 같을 뿐이지 사업내용은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전화응대친절도는 직원들이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시민만족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애초에 질의했듯이 이 감사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전화 만족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배심원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의 참여 좋습니다. 주민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일반예산과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예산 규모는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 일반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감사관실이 주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사업예산이 계속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축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각자의 업무추진비가 축소되어서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관하고 몇 개의 국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축소를 한 것입니까?

시책추진비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판단이 많으니까 예산과와 상담해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감사관의 경우에 현재 어쨌든 규정상으로 비전임으로 하고 겸임은 또 금지되고,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월 15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번에 시민감사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또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 가까이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겸임은 금지하고 급여도 보면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일할 여건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 업무추진비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의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 감사관이 쓰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감사관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됐습니까? 삭감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금년도분과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예산 활용면에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일할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수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공직자재산등록 사무처리 비용 중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시민감사 업무수행비 72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강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강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