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몹시 바쁘시리라 봅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형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의 주 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환경국의 기관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 등 3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62개의 주요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728억 5,700만 원으로서 금년 예산 632억 2,900만 원보다 96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3억 5,7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505억 300만 원보다 118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27억 2,600만 원보다 22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587억 7,6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01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양천·노원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 등 사업수입이 375억 7,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204억 9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등의 부대시설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6,400만 원, 한강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2억 6,0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2,3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0만 원, 기타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이 2,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8,0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6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동대문·강남·강동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및 증설이 35억 1,200만 원, 체험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2,8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105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22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이 92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8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안점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한강수질개선사업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 물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및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도로 물청소 관련 투자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81억 5,200만 원으로서 금년 예산 895억 3,500만 원보다 18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6억 5,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105억 원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157억 4,900만 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에 669억 5,700만 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에 27억 7,300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226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하여 157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을 위하여 14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중랑분뇨처리장의 화학적 탈취처리시설을 바이오처리시설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에 51억 7,0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5억 2,000만 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20억 원, 잠실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재정비공사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15억 7,500만 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부담금에 12억 5,400만 원, 상수원 수질보전 관심도 제고를 위한 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사업에 5억 원, 친환경 물 순환 도시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 400만 원,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빗물관리기본계획 연구 등 용역사업에 3억 4,100만 원,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수질개선 홍보사업 등에 10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으로서 하천 수질현황을 측정하는 노후 측정장비 교체에 2억 9,500만 원, 지역하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하천수질 모니터링에 4,80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400만 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등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6억 3,900만 원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3억 9,800만 원, 녹사평역 유류오염지하수 정화용역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하수 관측망 시설 유지관리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서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 관리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해 669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서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등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13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대문과 강남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61억 6,800만 원과 21억 6,700만 원, 강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 및 폐수전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9억 2,9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5억 600만 원,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에 3억 8,000만 원, 뚝섬 나눔장터 운영에 1억 7,500만 원, 차량정비사업소의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에 26억 2,000만 원, 차량정비사업소 시설 유지보수에 9,3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 4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494억 5,400만 원으로서 강남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 342억 9,000만 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66억 1,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63억 5,900만 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19억 6,9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에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는 39억 7,300만 원으로서 도로 물청소 강화에 따른 소화전 수돗물 사용요금 지원과 물청소용 급수전 확보사업 등에 29억 6,000만 원, 도로 물청소 차량 등 청소차량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9억 7,100만 원, 자치구의 청소실태 향상을 위한 깨끗한 서울 가꾸기사업에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7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으로서 서울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인 서울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에 3억 7,000만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1억 6,400만 원, ISO 14001 사후관리 등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22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의제 21 실천 공모사업에 10억 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10만 녹색지붕프로젝트 홍보, 대기질 개선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명3살 환불제 캠페인 전개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8억 2,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등 시민환 경교육 활성화사업에 3억 1,900만 원, 국제자치단체 환경협의회 등 국제환경 협력과 환경작품 공모전 개최 등에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일반예산은 226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에 97억 7,700만 원, 기본경비에 15억 1,000만 원,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조성사업 취소에 따라 기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에 59억 6,5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9,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규모는 92억 5,700만 원이며 금년 규모인 80억 1,100만 원보다 12억 4,6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시설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30억 4,1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24억 9,4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33억 1,2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4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반입료 출연금 17억 5,400만 원과 난방비 지원금 46억 6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63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28억 6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이 9,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52억 9,200만 원으로써 난방비 지원 46억 6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억 원, 주민지원사업비가 2억 8,6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은 3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네.

지금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 건설지원비,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등의 사업비만 있지 신규사업 개발이나 나머지 계속사업예산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면 환경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신규사업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설치지원사업은 천만 시민들한테 재활용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또 본 위원 역시도 선거 때 새 것을 사는 것보다 재활용을 사다가 선거를 치르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다시피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2006년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인데 또 2007년도에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을 예산 반영을 못했나요?

우선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환경국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와 구 사무의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국민 개개인이 인식을 전환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래야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고요. 자치구재활용센터는 2003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구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들이 부족했겠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게 되니까, 2003년도에 1억 5,000이 반영되었는데 불용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2005년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는 의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들어갔던 건데 역시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니까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과거 예산이 반영되어도 집행도 못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잘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활용센터협회가 있어요.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네, 반영되었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그 예산을 씀으로 해서 10배 이상 되는 주민들 편의라든가 재활용센터의 발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협회에서는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환경과입니까? 환경과장 소관입니까?

네.

환경과장님께서는 협회, 거기도 협회면 회장, 집행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나보신 사실 있어요?

과장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한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협회 쪽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들은 사실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한 그런 사업에 대한 의사는 있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서도 난리고,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협회의 간부들도 안 만나보고 또 1억 5,000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잘 썼는지, 성과가 어떤지 그 진척도에 대해서는, 발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감시감독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재활용센터의 설치목적인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런 불용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그것도 홍보가 부족하고 자치구에서도 미비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었지 작년 1억 5,000 예산으로 아주 효율성 있게 썼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들도 제가 몇 위원님들하고 봤을 때 선거 때도 저마냥 냉장고 하나를 사려면 3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한 보름간 쓰는데 책상하고 다해서 새것을 살 때는 150만 원 같으면 한 30만 원, 20만 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 사업이고 또 재활용 폐기물이라는 것이 처리비부터 얼마나 환경국에서 신경 쓰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어떤 얘기가 되더라도 환경국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업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동안 어떤 집행상의 상황을…….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협회에서도 난리이고 또 모든 주민들이 재활용문제로 폐기물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예산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자치구에 충분한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센터가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비상급수시설이 156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어느 과 소관입니까?

수질과 소관입니다.

수질과요? 위원장님, 수질과장…….

네.

수질과장 나오세요.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지금 서울의 비상급수시설 156개소, 그러면 1개 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가 있지요?

전체는 1,340개인데요. 예산은 정부하고 우리 서울시 구청이 관리하는 관 시설이 156개가 되고요. 나머지 민간시설은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것은 우리 정부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투자해서 개발한 시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이라는 것은 약수터 같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빌딩 내부에 있는 것도 있고…….

빌딩 내부의 지하수?

지하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필요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에 몇 년 전만 해도 토양오염이 안 되어 가지고 비상시에도 충분히 약수터라든가 개인의 비상지하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인근에 북한산이라든가 관악산이라든가 봉원사라든가 모든 주위 산에 약수 물을 가보면 “이 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하고, 5·6년, 7·8년 전에는 먹었는데 저희 역시도 마포에서 몇 개 지하수 약수라고 해서 하루에 몇 백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량판정이 다 났어요. 그만큼 몇 년 만에, 그렇다면 인근의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었다면 개인의 지하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비상시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 음용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음용수는 2, 3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 개인의 지하수하고 약수터 죽 해 가지고 그것이 몇 개가 된다고 그랬지요?

전부 다 해서 1,340개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이라든가 그런 데는 예산지원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마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지하 200m, 150m 판 지하수가 있는데 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상급수시설 156개만 믿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 156개에서 관정 청소를 100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상급수를 156개만 1,030만 명이 믿고 비상시에 식수를 사용한다 하는데 지금 예산이 관정 청소하고 발전기부터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2007년도 저희들 전체 예산이 3억 9,795만 원인데요. 그 중에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해서 3억 9,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보강 및 확충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점검했습니다. 했더니 발전기하고 분전반…….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비상급수시설 156개를 전부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 지하수팀장하고 지하수팀 직원하고 구청 담당직원이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 노후된 것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2대, 신설 4대, 교체 18대를 내년도에 판단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분전반도 조금 노후된 것이 있어서 12대를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정 청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음용수 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99%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약도 나누어 주고 있고, 주로 대장균 오염이 발생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소독도 한 번씩 해 주고 구청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정 1,340개 중에 음용수만은 1년에 네 번씩 꼭 점검을 하고 대장균 오염이 되면 소독을 해서 재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 청소 100개 예산하고 발전기부터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네 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56개소를 우리가 1,030만 서울시민이 비상시에, 그러면 1개 구에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네.

그러면 종로에 몇 개 됩니까?

보통 한 40-50개씩 1개 구에 생활용수까지 합치면 40-50개가 되고요. 순수한 음용수만은 저희들이 1개 구에 5개에서 10개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환경국장이나 각 과장님들이 비상시에 지금 개인의 지하수까지 해서 1,000 몇 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탁상공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비상시에 개인의 건물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통제하면 거기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관하고 어떠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하에 150m 지하수를 잘 파 놓았습니다만 지하수 지금 그것을 폐지시키는데 돈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못 먹는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관심을 안 가져서 예산이 사업성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만큼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상급수시설은 1개 구에 40만, 50만 아닙니까? 156개 비상급수시설이라면 1개 구에 25로 나누면 3개, 4개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탁상공론이나 하시지 말고 3개 동, 그러면 한 6만 될 것 아닙니까? 3개 동에 하나씩 세워서 사전에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위원님들하고 3, 4개월 전부터 간단간단하게……. 연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질과장님께서 위원장님부터 예산문제로, 우리가 7월 1일 개원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위원님들 7층, 8층만 10분, 5분씩 제가 봤을 때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도 좋지만 비상급수를 5만, 6만 단위로 하나씩 더 증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이 어때요?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상기획에 대해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점진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핵폭탄에 대비해서 시장님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돼요, 이런 것은.

일단은 환경국은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소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의견을 같이 협의할 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관철시키시라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면 각 구에 동대문, 강동 음식물쓰레기, 죽 많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사람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저 역시 우리 한상열 청소과장 존경하는 것이 사실 마포도 자원회수시설을 하는데 매일 데모고 매일 이것이 전쟁이지.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가보면 쓰레기차가 참 연줄연줄 오고, 가는 데 냄새, 청소 쓰레기차가 가고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안 편성한 것도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지역에 이 사람들 사실 집값이라든가 주위환경이, 본 위원 역시도 쓰레기차 5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사실 코를 한번 닦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넓은 아량과, 재산상으로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 선진국 시설 견학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다 잘렸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은 꼭 넣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다른 중요한 것이 막 잘려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런 것도 왜냐 하면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평생 절뚝이고 다닌다고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원성과 불평과 불만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혐오시설,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사실 남의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도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면 우선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으로 있던 일에 대해서는 남의 아픔을, 고통을 좀 관철해 주는 환경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

부두완 위원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본 회의장에서 환경국에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도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속기록을 한 번 다시 살펴보면 나올 겁니다. 다른 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한테는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이 불충분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 알았습니다”해 놓고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일단 늦은 것이 두 가지 있고요.

보고를 받다니요, 보고를 받기는요…….

알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가 제출되었는데 저희가 좀 세련되지 못해서 유인물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못 받다니, 여기서 국장께서 “알겠습니다”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서 챙기고, 오늘 정도 들어오실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녹색시민위원회라든지 다른 민간경상보조경비로 하겠다고 이런 것을, 의회에 제대로 안 하면서 교육 활성화하겠다고…….

하여간 합본이 안 되어서 유인물을 했어야 되는데…….

합본이든 뭐든 그러면 사전에 찾아오든지…….

어제까지…….

그러면 이것 끝나고 올 때까지 중지할까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다 제출을 했어요. 이것을 다른 국처럼 저희가 세련되지 못하게…….

합본해야 위원님들이 그것도 보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서류를 전부 다 합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가…….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서…….

이거 오늘 안 되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안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서류에 대해서 전부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여기,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쓰면서 자료 하나 제대로 못 가져와요?

아닙니다.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는데 합본을 해서…….

합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려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 알지요. 따로따로 주면…….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련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다 합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박찬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요. 포장폐기물, 1회용품 포장폐기물과 관련해서 감량업무 추진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아까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또 반복하겠습니다.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치구 재활용센터설치 지원문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률인데, 이것 설치 지원하지 않으려면 이 법률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등포구도 이번에 신·개축사업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재활용센터설치 지원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폐수배출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시는,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폐출업소에서 나온 오염물질로 인해서 한강 수질에 크게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때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사실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중랑천에서인가 한 6,000마리 물고기 떼죽음 당한 것도 서울시에서는 산소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나중에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오·폐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명되었거든요. 이게 너무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싶어요. 폐출업소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든 건 알겠는데 업체 작은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이 결국 다 한강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위해서 감액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일단 금액 자체가 작년에도 2,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740만 원이 깎였는데요. 깎였는데요, 이것을 하는 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실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운영현황을 보고 조금씩 조금씩 깎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운영을 더 강화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강관리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한강르네상스 얘기가 나오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일단 운영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도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용품 구매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문 받고, 활동비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컨대 녹색위를 이용해서 녹색위 사람들한테 이것을 좀, 이것도 녹색위 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녹색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많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서울의제21실천단이라든가 각 구별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각종 환경사업을 하려고 지금 녹색위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회용품 관련된 것과 재활용 폐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시민단체 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쪽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4억 1,300만 원에서 8억 2,000만 원으로 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색위가 임기가 끝나면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인원도 대폭 보강을 했고, 특히나 총무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무단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금 박찬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회용품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최근에도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속 토론을 하거든요. 아직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와 있는데, 환경이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돈으로 하려면 감당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또 일반시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계획서 갖고 왔나요, 내년에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러프(rough)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러프(rough)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위원님들이 녹색위도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도 이 사람들한테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법적 근거가 있나 해서 제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죽 읽어보면 여기는 특별히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자문역할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따로 계속사업으로 보면 서울의제21인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기관이지 녹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위원회는 매년 서울시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5조에. 그런데 뭐 러프(rough)하게 나와, 대략 나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문으로 와서 저희가 그 정도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앞으로 생기는 문제는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녹색위원회가 서울의제21실천 10억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이라든가, 다른 환경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이 자체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증가된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국외여비가 2,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든가,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전혀 없던 것이 2억 4,000만 원 지금 증액했거든요, 수명3살 환불제 추진 등? 그러면 그 계획서를 줘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할 건가, 사업을 할 건가……. 일단 제일 먼저 문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인가 아닌가를 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못하면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행사운영을 2억 4,000 하고 국외여비도 나왔으면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바로 제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옳습니다. 옳은데, 이 사람들이 직접 몸은 움직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우리 환경과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일일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환경과의 담당팀장의 책임 하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 동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세워서 관철해 나가려는 복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안 되지.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면 환경과 예산 소관으로 넣어야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금도 집행하는 것이 환경과를 거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서 2억 4,000만 원 행사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 그것도 2,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 행사실비보상비도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8을 보면 환경예술장터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환경예술장터 지원은 뭡니까? 지금 5,000만 원에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으로 80% 삭감해서 되었는데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 종료시켜야 될 사업인가 하는데 환경예술장터 지원이 뭡니까?

이것은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중에 친환경적인 예술작품들을 경복궁 돌담길 따라서 전시하는 겁니다. 전시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80% 삭감된…….

삭감된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대행하면 민간시민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단체 지원은 풀로 잡혔습니다. 시민협력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8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확보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같은 건데 예산 편성되는 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다 주는 것은 시민협력과에 포괄비로 잡아서 18억 6,000에서 하고, 그래서 삭감되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돌렸고요. 행사용 천막이나 탁자 등 임대한 금액만 저희가 이것은 실비 정산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쪽을 보면 뚝섬 나눔장터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은 2억 2,000만 원 정도에서 1억 7,5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4,500만 원이.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토요일마다 아름다운 가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을, 장터를 만들어서 올해 37회 했습니다. 그래서 81만 점이 거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아름다운 가게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입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은…….

쉽게 해서 벼룩시장을 위탁운영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아름다운 재단도?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가 아니고, 거기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관계국에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억 6,7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활용품 활용 같은 것이 우리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아니, 무슨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윤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활용센터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도 사업계획서가 꼭 미리 들어와야, 그러니까 내년에 이분들이 운영할 계획서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 매년 정기적으로 어떤 특정단체에 주라는 근거는 없거든요.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금액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이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매주 토요일에 어떠어떠한 규모로 사람은 어느 정도 하고 청소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서울환경 국제영화제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빠져 있지요?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또 민간위탁이 아니고 단체지원이니까 풀 예산에서 하라고 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또 잘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원하고, 행감 중에는 사업비 외의 목적으로 쓴 돈도 일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이 될 것인데 아마 시민협력과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원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국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단체에 지원이 거의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이 몇 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법률적 근거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사후정산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주기 전에도 근거가 있게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서가 꼭 들어 와야 되고…….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저희가 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필요한 것은 다 정산을 하고요. 공무원들이니까 정산이 필요하면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30쪽에 보면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1억에서 한 3억 7,000으로 2억 7,000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환경기술센터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것이 일단 시립대를 간사대학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 대학이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단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대책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등 기초조사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활동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처리 같은 것을 기술지원도 하고, 요청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올해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좀 많이 늘어서 우리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되니까 좀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포함한 어떤 자문단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것도 연구 좀 해봐라,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라, 이런 연구를 좀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1억 원으로 이 1억 원이 서울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는 1억만 갔고 역시 국비가 있습니다.

얼마 들어왔나요, 2006년도에?

국비도 1억입니다. 매칭으로 들어 왔고…….

그러면 2억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립대학 연구용역비입니까?

연구용역입니다. 여러 가지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연구과제 8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가로 식물체 중금속 성분 흡수경로에 관한 조사, 뭐 이래 가지고 기초적이고 우리 관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연구들인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 단위 계획이에요?

연 단위일 수도 있고 길어지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8가지 데이터가 나왔겠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온 것도, 일부 중간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억 7,000으로 증액이 되었으면 국비도 3억 7,000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4,000인데 그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가 무조건 증가해서 시비도 따라 증가합니까? 시에서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는 일단은 매칭이니까 같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가 없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확보해서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는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 못하게 하고 위원님들도 포함시킨 자문단을 구성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3억 7,000이 내려와서 시비도 3억 7,000 무조건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뭘 계획을 세웠으니까……. 국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환경국에서는 현재까지는…….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3억 7,000을 우리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아직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환경정책을 연구개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연구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활성화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해서 내년 연초에 확정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도 용역조사가 많고 교통 쪽에서도 용역조사가 많고 여러 군데에서 용역이 되다보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역조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1억 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사실 거기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중복여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적극 참여해서 사전에 다 체크하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 기초연구 얼마, 포션 얼마,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것 얼마, 포션 얼마,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빗물관리계획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비 5,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설치 지원비는 한 3억 400 잡으셨어요. 그런데 빗물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빗물관리는 일단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권장을 저희가 합니다. 빗물관리시설을 규모별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천, 산 계곡 밑 같은 데는 저류시설 일부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위나 자치구에서 빗물관리를, 저는 이 예산 5,000만 원은 용역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억 원도 주로 연건평 900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들에 하는 것 같아요.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3억을 해서 효과가 있으려나……. 그것보다는 지금 자치구에서 빗물 저류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서울시 치수과 소관 아닙니까?

치수과에서도 같이 예산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예산도 따로 있고, 그러면 큰 부분은 치수과에서 잡고, 왜냐 하면 자치구 같은 데는 도로 지하 같은 데 정말 엄청나게 큰 평수에다가 요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그러면 중복돼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빗물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잡힌 예산은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예산은 없고요. 그냥 우리는 민간인들이 하는 소규모 건물에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50%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상보조에서 3억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집에 1,000만 원씩 30집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새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금액이 1㎥ 하는 데 60-1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집들이 해봐야 이런 정도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기가…….

개인집 30집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빗물받이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금액이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처음 단계거든요. 사람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보다 지금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양천구 내에 도로 밑에 빗물받이 저수조하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까지 2단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왔는데 치수과에서 빗물받이하고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류되어서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효과 있는, 그것 몇 백 톤, 몇 천 톤이거든요, 지하에다 엄청나게 묻으면. 그런데 꼭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1,000만 원씩 줘서 개인집에다가 30군데 해봤자 무슨 빗물관리가 되겠고 또 환경에 무슨…….

위원님, 환경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오염시킨 것이 모여서 어마어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조금씩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출한 것 조금 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염현상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

아니, 목적이 뭐예요? 빗물을 받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쓰자는 거예요, 허드렛물로?

네, 허드렛물로 조금이라도 쓰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하여튼 사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빗물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위원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조례로 해서 빗물관리위원회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도 있겠네요.

네, 조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2005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빗물관리위원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생태발자국이라는 것 아세요?

생태발자국이오? 그것은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원을 그냥 소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국사람들처럼 낭비를 하면 지구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1번에 위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그냥 풀어놓으면 그나마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신고 포상도 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있는데 풀어놓으면 어느 선까지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물었는데 제가 왜 생태발자국을 들먹거리고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회용품 같은 것은 한 번 쓰고 나면 쓰레기로 저 가서, 인천에 우리 쓰레기 버리는 데 있지요? 거기에 가서 묻혀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낭비를 줄이려고?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1,100만 원 껌 값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파트는 항상,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작년 예산과 거의 동결하거나 조금 올려주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주요사업을 녹색위 주요사업으로 채택을 하도록 제가 녹색위를 설득을 해서, 녹색위도 환경보호라는 지속성을 위해서 이것이 주요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설득해서 녹색위 몫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많이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늘려준다고 했는데 보면 2002년도만 하더라도 2,9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반도 안 되고 한 1/3로 깎아버린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돈 쓴 것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과 입장에서는 쓴 만큼 해라 해서 떨구고 떨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많이 쓰도록 하고요. 다 쓰고 녹색위에 좀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녹색위 사람들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민간에 위탁해서 단속을 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얼마지요?

금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작년에는…….

10월까지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억 3,0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나와 있는 이것이 맞습니까?

아, 네 나와 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나 징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는 몇 % 되었어요? 부과는 1억 3,000만 원 했는데…….

70% 정도 징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태료를 이만큼 부과를 시켰으면 확실하게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고, 또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태료 부과한 것만큼은, 우리가 받은 것만큼은 도로 예산으로 반영해서 써야 효과를 보지, 점점 자원낭비는 더 심해지는데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환경국에서 별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것은 죄송합니다. 워낙 환경국 예산이 이런 잡다한 것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업무들도 자치구에 많이 위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는 이런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자치구에는 있습니다. 자치구에 보면 올해 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신고·포상예산이 자치구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각 구별로요?

네, 각 구 다 합쳐서 8,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1,100만 원이 신고포상금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하는, 지도점검 하는 이런 비용이고요. 포상금은 자치구별로 잡혀있는데 합치니까 8,09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각 자치구별로 말입니까? 아니면 25개…….

다 합쳐서입니다.

25개 자치구에 8,000만 원이면 한 자치구당 한 300만 원 남짓 되겠네요?

200만 원, 1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도봉이 100만 원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구청장에 따라서 관악 같은 데는 500만 원, 송파는 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구청장이 관심 없는 데는 한 100만 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25개 자치구에다 한 3·400만 원씩 더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이 포상금은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신고하면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라도 주거든요, 자치구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점검,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계도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위를 활용해서, 자치구별로 시민실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환경국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장폐기물이든 일회용품 사용규제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것은 한 갑에 원가가, 담배 한 갑의 원가가 3·400원밖에 안 하는데 3,000원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도 값이 올라도 사먹는다고 하지만 일회용컵이라든지, 일회용도시락 같은 것은, 지금 하나의 값이 도매로 사면 한 2·30원 하거든요. 일회용컵이나 이런 것이 만약 2·300원 한다면 아무도 업소에서 쓸 사람이 없어요. 쓰라고 장려를 해도 못 씁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써 가능한 일인지 법으로써 가능한 일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어도, 업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쓸 수 없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그동안 사실 환경재단 같은 데서도 저도 하나 얻어다 잘 쓰고 있는데 비의 사인이 들어 있는 머그컵을 나눠 주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회용 커피 할 때 사무실에서 일회용컵 쓰지 말고 그것으로 써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문제는 저도 최열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이것을 받으면 계속 써야 되는데 금방 퇴장이 된답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술센터에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한번 의제로 채택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아예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야지, 진짜 쓸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다섯 개 쓸 것을 하나밖에 못 쓰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렇게 되면 일부러 단속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연구를 한 번 같이 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특별사업으로 수명3살 환불제 실시, 그 사업 하실 예정이지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내건 슬로건이 이렇잖아요. 서울시내 미세먼지 오염도를 30㎍ 가량 낮추었을 경우 서울시민의 수명을 3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이 2005년 기준, 아니면 2006년 기준 지금 57, 황사 포함해서 61이지요, 현재까지?

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낮춥니까? 한 28쯤 됩니까?

46, 48…….

그러면 30을 낮추려면 26이나 28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합당하다고 봐요? 수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10나노그램 감소인데…….

동경 같은 데가 얼마인데요? 동경시민보다……. 동경이 얼마예요? 24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료가 아니고 맑본 자료를 쓰는데…….

맑본 자료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나 보면서 이런 문구를 넣어야지요. 문구 자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이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수치까지 넣고 이러면 이것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이것은 슬로건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슬로건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제주도 같은 데가 얼마인지 알아요?

제주도는 우리보다 훨씬 아래겠지요.

27이지요. 27 이하로 내려가는데…….

지금 맑본의 슬로건 중에 3살 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업도 말이지요. 이것 하면서 동경시민보다……. 분석되어서 3년 될 수 있는 근거도 막연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도로 물청소 미세먼지가 줄었든지 도로청소 효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봤는데, 환경연구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정연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 국장은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시지요?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은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신데…….

맑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그게 무슨 환경국장님이 뭐 그것하고……. 여기 보면 자료에 김운수, 시정연에서 2004-R-22가 있어요. 이것이 미세먼지 발생특성에 대한 이 자료 있지요? 김운수 씨 것 한 권을 얻으세요. 얻어서 저한테 주시고, 도로에 보면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3만 3,577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만 5,991, 77.4%예에요. 세분화를 보면 도로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1만 837, 그래서 56.1, 타이어 마모가 3,304톤, 그래서 9.8, 자동차 연료 연소로 되는 것이 3,850, 1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철도, 항공기는 0.06%, 먼지 다량배출 업소 3.28, 공사장 16.4, 생활주변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원 자료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하고 우리 맑본에서 주장하는, 옛날 환경국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77. 몇 %라는 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호도해서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 한번 갖다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후에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명 3살 환불 홍보뿐만 아니고, 녹색위 예산이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이런 사항도 녹색위원회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런 예산입니다.

녹색시민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수명3세 환불제 추진에 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로 내놓았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할 것입니다.

사업들 전체가 보면……. 아무튼 이따가 얘기합시다,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받고 싶습니다. 총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언제, 언제, 언제 열렸고, 그때……. 여기 보니까 ‘시장님 참석현황’ 해 가지고 한 번 참석하신 것밖에 안 나왔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언제, 언제, 언제 이렇게 열렸는지하고 그때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못 가시거나 국장님이 못 가셔서 수질과장님이나 이렇게 대리참석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들을 서면심의하셨는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포구의 재활용센터가 최초 5억으로 잡혀 있어서 시비, 구비해서 2억 5,000씩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예산…….

작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에…….

올해 반영된 것이지요. 맞지요?

네.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에서 옆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예산이 5억에서 23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관련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영등포구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억으로 증액을 해야만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관련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받으셨으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23억의 반이면 10억인데요. 저희가 통상 각 구별로 1년에 많이,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에 제일 많이 준 것이거든요, 작년에 2억 5,000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해서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겠다고만 하면 지원하고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1년에, 내년에는 그나마 다 삭감했고, 우리 경영기획실 예산 심의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왜냐 하면 그 구청만 들어오면 거기다 다 몰아줘도 되는데 또 여기저기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과 틀리시잖아요. 들어오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 2003년인가 그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활용센터 영등포만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이 잡힌다면 예산 잡힌 것으로 하나 들어오면 거기다 주면 되겠지요.

대답이 조금,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는 조금 뭐 하니까 그 옆의 부지까지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층 규모로 해서 널찍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재활용센터들이 자꾸 설립되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 절약하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면 구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지요. 금액이 얼마든지…….

일단은 올해 예산 자체가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는 다 잘리고, 그리고 보면 다른 구에서도 관심을 나타내는 구가 있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 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혹시 되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주 위원입니다.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청소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9억 7,0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관한 사업내역이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 때 자료 제출한 것 2006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어요, 우리 담당직원한테. 그런데 이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점수 매긴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중 도로물청소 차량구매사업 외 1건에 5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최용주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최용주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맑은서울추진본부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채봉석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중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25억 원, 미세먼지 관리 및 원인분석 용역비 5억 원, 매연저감장치 관련 사후 공동관리추진비 5,000만 원 등 총 3건,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사업에서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채봉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는 채봉석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는 채봉석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