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시 각 부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안을 검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2007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출된 시립대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은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 지적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대학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관 및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인문학관 증축공사 등 교사 확충을 통한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교수연구역량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학생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과학 특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명실공이 적어도 도시과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수준으로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우리 대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인송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인송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 대학교가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시립대 구성원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서울시립대를 21세기 도시과학을 선도해 나갈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성과관리계획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시민 행정서비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서울시의 일반 행정기관과는 성격이 다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둘째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학생경쟁력 강화, 셋째 다양한 제도시행을 통한 여건 향상으로 연구역량 제고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5억 8,6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88억 700만 원보다 47억 7,900만 원, 6.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예산 총액의 49.8%인 366억 7,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0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369억 8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50.2%이며 이는 금년보다 17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계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비 예산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조형관 증축 및 노후된 기존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4억 8,000만 원, 2004년도에 착공한 정보기술관 건립 사업비 91억 4,000만 원, 2005년도에 착공한 종합강의동 건립사업비 78억 4,700만 원, 신규사업인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을 위한 사업비 12억 3,200만 원 등 총19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능 강화 분야로서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에 4억 9,500만 원, 도서구입비 6억 원, 도서관 운영비 6,400만 원, 기타 비품구입비 3,700만 원 등 총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분야입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로 2억 원, 홈서버 및 이메일시스템 보강, 네트워크 재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자산취득비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전산정보원 운영에 4억 2,800만 원,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900만 원 등 총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실험실습 기반구축 분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0억 6,400만 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총 2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장학금으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으로 1억 6,300만 원 등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학의 연구역량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수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수해외연수 경비로 3억 원,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활동지원과 첨단장비 확충을 통한 연구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거 교수업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수연구보조비 18억 2,200만 원, 학술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경비 5억 1,000만 원, 강사료 지급 28억 1,600만 원, 도시과학 및 연구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8억 5,000만 원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시민 서비스 제공과 시정지원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로 7억 7,900만 원, 서울시 주요시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개발하기 위한 시책연구소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등 지역사회와 시정발전 목표달성 지원을 위하여 총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은 총 99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총 95억 4,0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등이 93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4.3%를 차지하며,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6,0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3억 6,900만 원, 기타 학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3,800만 원을 포함한 잡수입 1억 400만 원, 과년도 수입 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 대학의 2007년도 예산안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지식의 요람이자 나아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규모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송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기에 앞서 자료 준비 때문에 미리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이 더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죽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서 47억이 증액됐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상비, 즉 인건비와 운영비 3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억밖에 증액이 안 된 것입니다. 17억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은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교의 경쟁력은 그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도서관의 장서수가 학생 일인당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대학 도서관에 학생 일인당 장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립대는 보통 일인당 60권 정도 되거든요. 타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개 저희 대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5권에서 60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데 이번에 도서관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었지요?

도서관공사가 아니고요. 학생회관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천장공사를 하면서 작업자가 잘못 발을 디뎌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나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 장서에서도 금액이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꽤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5·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네.

그리고 올해는 동결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도 학생들에게 별 문제가 안 나올까요?

우리 김배영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도서관에 대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 더 많이 보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시관련 특성화사업에서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도시관련 분야의 장서들은 그쪽에서 많이 보완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문제는 없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 성과주의예산안에 보면 5-198 봐주시면 성과목표 장학금 확충을 통한 학생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54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23억 4,700만 원으로 3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이 22억 7,400만 원, 그러면 이 차액이 30억 정도가 나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생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 다른 분이 찾아주시고요.

김위원님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학금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기숙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31억은 기숙사와 관련된 것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그만큼 빠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학금은 증액이 7,000만 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또 간단하게, 다른 위원도 할 것이 많으니까, 본 위원은 고시실과 시책연구소, 시책연구소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시책연구소도 서울시정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시정개발연구원은 많은 액이 매년 증액이 되어도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2년간 있으면서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시책연구소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계속 감액되는 현상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책연구소는 매번 새로운 시장이 오실 때마다 하나의 역점사업을 위한 그런 연구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역점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서울시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시책연구소 예산을 거의 전액을 삭감한 것을 제가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라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시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키울 것은 키우고 또 역점사업으로서 이미 수명을 다한 연구는 정리를 하고, 내년에 그렇게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시책연구소, 하여튼 좀 더 저희가 조금 이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겠는데 이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동일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서울시립대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연구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고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시실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고시반 예산은 사실 학교예산 가지고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예산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기성회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고시반 학생 장학금도 주고, 이번에 고시반 시설도 동문들이 기부를 해 주었습니다. 동문들의 기부를 받아서 고시반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반 운영이 종류가 무엇이 있지요?

지금 고시반이 16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시반도 있고 행시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여러 가지 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가면 성대 같은 경우는 고시실에 진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그 덕분에 성균관대학교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교도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되고, 많은 자격을 획득해서 각 분야에 배출이 되면 또한 시립대학교 위상은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께서 5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법학과 입학생 중에서 9명이 올해 사시에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학교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 동문들이나 어떠한 발전기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가 키워주어야지, 제 삼자가 주는 돈으로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결국 고시반의 예산은 전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일반회계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 특강비용 일부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총장인 제가 하여튼 동문들을 통해서 다 마련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실을 운영할 때 1인당 금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식사 같은 경우는요?

식사는 학생들이 사먹어야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196명을 1년 동안 운영하려면요?

지금 사립대학들은 고시반에 대해서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교 예산도 있고, 동문들의 지원금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시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해 주게 되면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또 고시합격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많이 지원하게 되면 고시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고시하는 학생들을 도와준다 이런 불평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여튼 총장인 제가 발전기금이라든가 동문들의 기부를 많이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립대학교가 예산이 한 47억이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 이외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많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마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은 다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재암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위치가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광화문에는 임대보증금이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3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옮겨가면서는 임대보증금이 안 들고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1억은 세입조치를 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서울시립대학이니 만큼, 시민대학의 성격을 지닌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각 백화점마다 다하고 있고 각 구청의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시립대학에서 하는 것은 다양성보다는 차별성을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립대학이 공공성이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저는 접근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로별관에 있을 때는 서울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서울시조직이 늘어가면서 을지로별관에서 저희들이 나오게 되고, 아무리 시민대학이라 하지만 시민대학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은 이번에 저희들이 구해 보니까 전세는 거의 안 되고요. 시내에서 거의 월세를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남동에 갔다가 앞으로 항구적인 위치를 정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때는 본교에 시민대학건물을 짓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대학이 지하철에서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을지로에 나와 있었던 것인데 저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한남동에 가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하고 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항구적인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내가 되든, 안 그러면 이제는 임대 차원이 아니고 서울의 교통의 요지에 아예 항구적으로 시가 시 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적인 질의는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시고, 오늘은 예산 관련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보니까 마지막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무감사 때 처음 알았는데 일반회계가 있고, 기성회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 기성회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성회계 규모가 얼마지요?

기성회계 규모가 한 310억 정도 됩니다.

기성회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일반회계는 주로 인건비하고 그리고 시설비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주로 기성회계에서만 충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학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학생들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에 학교운영에 관한 경비가 주로 기성회계에서 씁니다.

기성회계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을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성회계 쪽의 예산이 되면 일반회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텐데 제가 보면 교육용 앰프 구매 50만 원 짜리 6대를 구매한 것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기성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성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설부분이 될 때는 일반회계 일부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성회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310억 정도 있는데 그 기성회계 31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일반회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용 앰프 50만 원짜리 6대를 구매하는 300만 원까지도 시민예산으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기성회계에서도 도서관 장서 구입하는데 7억 원 정도를 작년에 쓰셨더군요. 그런데 금년에는 6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또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나요? 기성회계에서 도서관 장서 구입하는데 한 10억 정도를 쓸 수는 없나요?

김위원님 그 말씀은 원래는 도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서장서 구입비용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회계에서 매칭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회계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성회계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더 쓰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기성회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6년도 기성회계분야만 잠깐 물어볼게요. 직무연구보조비가 무엇입니까, 기성회계 분야에서. 직무연구 보조한다는 것이 우리 교수진들에 대한 보조를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기성회계는 그렇습니다. 모든 국립대학이 똑 같습니다. 기성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혹은 부족한 여러 가지를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수당성격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수당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일반회계 올라있는 데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모든 분야에 대한 인건비가 다 올라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무연구 보조비라고 하는 것도 별도의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그것은 일반회계는 일반공무원이고요. 기성회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우리 학교 기성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무연구보조비를 드리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교육지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성회계에서 교육지원비? 각 단과대별로 다 교육지원비라고 있는데 교육지원비는 무엇입니까?

교육지원비라는 항목 속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 활동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요. 학생 동아리 지원도 있고, 학과학생 체육대회도 있고, 또 학생들 학술제도 있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비목으로서…….

이것은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포상금은 우리 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기성회계 말씀하셨는데 어느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기성회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안했다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구매하고 있는 품목을 본부에서 집중 구매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이지요,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성회계 결산은 언제 하시지요?

기성회계 결산은 2월말까지기 때문에 한 3·4월에 합니다.

기성회계 결산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감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기성회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요.

그러면 기성회계를 2월에 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 현재 기성회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비국고회계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성회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공부를 더 했으면 조금 더 했을 텐데 기성회계와 일반회계의 2개의 회계가 있는데 기성회계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시의원님들께서 다 알지 않는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 기성회계에서 하는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를 줄일 수가 있을 텐데 기성회계 310억에 대한 세출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기성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서울시가 저희들 기성회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원래 기성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보완적인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다 기성회계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실례이기는 하지만 앰프 구입하는 50만 원짜리 비용 6대 300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성회계에서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은 알았습니다. 앰프 구입비용은 시민대학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성회계에서 보니까 시민대학에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냐 이것이지요. 기성회계가 그 만큼 바닥인 상태는 아니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일반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시민대학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시민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기관에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성회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필요한 대로 요청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입니다. 자료 5-19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소규모 수리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된 비용 아닙니까?

네,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194요. 거기에 보면 시립대 기존시설 적정 유지관리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건물 등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건물 소규모 수리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건물 등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이쪽은 저희가 어떤 단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시설물 적정 유지관리는 거기 녹지대도 있고, 전기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연간 특정되지 않는, 학교시설이 넓기 때문에 예상되는 평균 어떤 시설 내지 보수필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토털로 잡아 놓은 사업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원 해외연수에 보면 1인당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유럽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2,000만 원으로 통일되어서 지급됩니까?

현재는 2,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요. 본인들이 가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옵니다. 다만 젊은 교수들이 연구를 더 하겠다고 해서 가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미국입니다. 일본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쓰고 오면 개인 돈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방법이 없지요. 개인의 자기 발전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414명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 직원이 5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 소속의 일반공무원들은 서울시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대학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수 350명하고 그리고 조교 60명하고 합해서 41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차별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요. 다음에 저도 시민대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시민대학이 평생학습관하고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기능은 그런 데다 맡기고 시립대학은 대학 본연의 임무인 진리탐구에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한번 지난 4년 전에, 3년 전에 검토를 아주 심도 깊게 했습니다. 심도 깊게 했는데 지금 자치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교양강좌하고는 저희 대학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시민대학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실까지도 항의가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차별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듣고 하여튼 시민대학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고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법고시도 들어가 있고요.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저희 대학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률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고시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네, 기술고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시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고시, 고시해서 통상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그렇게 통칭이 되니까…….

지금은 기술고시, 행정고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립대학이 도시과학으로서의 명문대학이 목표인데 혹시 기술고시 쪽에 관련된 지원이 빠졌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민대학의 광화문분교 임대기간이 내년 1월 31일로 완료되지요?

네.

총장님은 지방재정법 아십니까?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마 세입조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주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데 가볍게 답변하지 마세요. 세입조치 해야지 그러면 안 합니까? 여기 시의회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31일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이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예산안을 예산과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까지는 저희가 한남동으로 이전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아서 이전할지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그대로 예산에 놔둘 수밖에 없었고 세입조치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남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이 11월 2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시의회 쪽으로 예산안이 들어가는 단계여서 시점이 미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가장 큰 대명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31억을 예산에 반영하면 서울시립대학의 부족한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장학금 수혜율은 작년 금년 내년까지 37.9%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 쓸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수들이 자비로 해외연수 가는데 거기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데도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31억이 속된 말로 붕 떠버렸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인가 8월에 추경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인데 당연히 금년도예산에 편성해야 할 3,000억 원이 붕 떠있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추경편성을 하면서 시장 공약사업에 전액을 거의 투입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총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영기획실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반영해야 됩니다. 아까 그냥 세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세입에 반영 안 하고 횡령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다 못 드립니다만 시민대학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분명하게 장부에 기입하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 반영했으면 필요한 세출과목을 정해서 분명하게 용도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기성회계가 있는데 물론 기성회계는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쓰는 비용을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반드시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이것은 이것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잘,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비교형량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성회계에서 쓰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바로 보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2004년 도 결산서까지 보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원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서울시가 시립대학을 설립해 놓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주겠다 하는 방침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시립대학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설립한 대학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어떻게든지 지원을 줄이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4·2005년도 기성회계 결산서 하나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시립대학교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대학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학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달성을 위해 홍보기획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치밀한 계획 하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과 서울시의 소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민선4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어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별 특성화된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추진, 서울의 공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등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나가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업수입인 시정간행물 판매수입, 서울사랑 광고수입에 1억 3,6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세외수입 9,000만 원에서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4,61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7억 2,182만 원으로 인건비가 41억 2,076만 원, 기본경비는 8억 9,126만 원, 사업비는 117억 97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135억 2,266만 원보다 31억 9,916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홍보기획관실 직원의 인건비는 7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36억 5,266만 원에서 정원 증가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41억 2,076만 원을 계상하여 4억 6,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8억 6,999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 9,126만 원을 계상하여 2,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억 9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9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모두 7개 사업으로 37억 5,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은 각 부서별로 집행했던 시정홍보 예산을 시정홍보의 일관성과 통합적인 시정홍보 체계를 위해 홍보담당관실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여 14억 6,000여 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사업에서 민선4기 주요시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대시민 협조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3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사업에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주요 추진분야인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컨벤션 뷰로사업 지원 등 16억 9,7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은 2개 사업 2억 9,4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다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추진해 오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1개 사업과 2006년 예비비로 추진한 1개 사업으로 첫 번째는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사업에서 추진하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사업비 4,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민선4기 참여와 신뢰로 열어가는 시민도시를 만들고자 천만시민의 상상제안을 실현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7억 1,4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사업은 영상물 제작을 통해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으로 CF제작 등의 제작비용을 조정하여 6,81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시정종합홍보지인 서울사랑은 배부처를 재정비하여 발행부수를 8만 부에서 7만 부로 축소하고, 인쇄비 절감액 등으로 1억 1,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사업은 영상장비 구매시 물품포괄비 예산활용 등으로 8,6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사업은 아리랑TV, CNN 등 해외방송 광고가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사업에 편성되어 1억 4,57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한류를 통한 서울마케팅사업은 한류스타 및 행사지원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비 예산 중 통합한 사업으로는 외국어표기 표준화사업비 2,500만 원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되어 내년도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청계천복원사업 백서발간과 국제건축비엔날레전시회 참가 2개 사업에 6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홍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홍보마케팅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홍보기획관실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도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도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대변인실 소관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7,900만 원에 비하여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6,400만 원으로서 사업비 5억 1,500만 원, 인건비 21억 3,4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존 7개 사업 5억 원에 신규 1개 사업 1,500만 원을 더한 총 8개 사업 5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은 일간지와 주·월간지 등을 구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강화사업비는 날로 전문화, 다양화되는 인터넷 미디어상의 시정과 관련된 뉴스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검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연합뉴스의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정사진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운영관리용역비이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은 방송모니터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 제공사업은 사진실의 정·동사진 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이며, 금년도에 비하여 1,8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정홍보 활동지원사업은 외국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현지 활동상황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자 출입기자단을 동행 취재케 하고, 이 경우에 수반되는 기자단의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보도방송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신문기사, D/B 이용료이며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동영상 자료활용 및 관리개선사업으로서 이는 동영상 촬영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DVD로 전환하고, 지방 및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비로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변인실 직원의 인건비는 총 42명을 기준으로 정부의 2007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편성액은 5억 1,500만 원으로서 국내여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2006년보다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도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대변인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19페이지 점자 서울사랑 발간 있지요. 설명서. 그것을 전년하고 같은데 그 동안 기대효과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무조건 그냥 똑같이 잡아놓으신 것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현재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분들이 자주 찾는 부분에 나누어놓고 있는데요. 서울사랑하고는 다르게 개인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더 많이 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새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고 있지 않다면 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책자를 발간했을 때 구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홍보를 하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점자 서울사랑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시각장애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공급을 제대로 보급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개인 구독이 한 1,70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관련기관 221곳에 지금 이것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한 쪽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현 상태로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로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달새시스템이라고 전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달새시스템은 시각장애인들이 언제나 전화만 하면 내가 알고 싶은 뉴스도 알 수가 있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축하면 지금 이렇게 그냥 찍어서 보내서 읽어봐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요즘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밤낮 이런 점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존속시키되 그러한 편리한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자 서울사랑 발간 중에서 한 1,000부 정도는 저희들 녹음을 통해서 내보내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딱 해서 각자 돌려서 틀어보는 것보다도 전화 걸면 언제든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 여러 가지 홍보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하실 바에는 이런 소외계층 즉 장애우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지요?

네.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폐합도 하고 하니까 노력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를 더 알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광판 이런 것 도로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싸게 쓸 수 있으면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낭비는 지양해야 되겠지요?

네.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느니 만큼 항상 효과는 최대로 높이고, 비용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21쪽에 보면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발간 있지요. 이 주된 목적에 비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물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 왔는데 이것이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 부분이요? 이것이 보면 지금 각급학교에서도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가 시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모한다는데 전혀 이렇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이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셨나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같은 경우는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친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에서 한 8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네, 이것을 직접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직접 설문지를 주어서 거기에 대해 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마음에 드느냐, 이 기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또 더 다른 기사가 필요하느냐…….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3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한 반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명예기자 시정현장탐방 네, 이것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서울바로알기 안내서 1억 5,0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서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서울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안내책자를 만들어보고자 그런 사업을 한번…….

책자발행 중인가요?

2007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쓸데없이 1억 5,000을 들여서 책자를 발행하나요? 그 신문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면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내친구 서울 같은 신문은 시정홍보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책자를 이용해서 별도의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신문을 통해서 했었을 때는 일단 신문이 전체적으로 8면인데요. 약간 제한된 지면이 있고, 또 3, 4, 5,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4학년 교과서에 그것이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학년 어린이들한테는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해 본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내외 옥외광고비가 6억이 되어 있는데 6억 가지고 옥외광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현재 5개 공항에 옥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예요?

네.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국외에 북경공항, 상해의 푸동공항, 홍콩공항,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본의 간사이공항을 했었는데요. 6월부터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에 했었는데요. 대략 5개가 약간 편차는 있는데 거기 광고비가 9,000에서 1억 5,000 정도 사이거든요.

국내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외광고만 잡은 것이네요.

네, 국외광고를 잡은 것입니다.

6억 원은요?

네.

그리고 30쪽에 보면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이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왕범이를 이용한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왕범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나요?

왕범이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98년 2월인데요. 시상징물조례에 현재 캐릭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98년에 왕범이를 만들고 나서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김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지도도 높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브랜드와 캐릭터를 단일화해서 자기 지자체를 알리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도 그냥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두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지요?

상징물은 휘장 브랜드, 캐릭터, 시의 꽃, 나무.

그것 말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상징물,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왕범이를 통해서 캐릭터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것을 캐릭터화해서 하는 사업이 낫지 지금 이 왕범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왕범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 97년도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약 4,200건 정도의 공모를 통해서 왕범이라는 캐릭터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뜻이 담긴 것들이고 해서…….

담겼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야지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부분에서 응모자가 있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너무 아닌 사업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7 X-게임 있지요.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까 검토의견을 받아보니까 우리 측에 문제가 있었네요.

저희 측이 아니고 저희는 잼 선수단이 왔었을 때 환영만찬을 한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동의 편의를 도와주는 버스 등에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업 전체 예산은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ESPN이 후원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7 X-게임 서울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ESPN 쪽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은 작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서울시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인데 그런 식으로 어느 후원단체가 빈약해서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될 경우에, 만약 못 치르게 되면 그쪽에서 위약금을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 치를 때 어떤 이유로 대회가 무산된다면 서울시 위상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누구의 문제든 간에 서울시의 위상이 추락된 것은 사실이지요?

열리기로 되어 있던 것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이 2007 X-게임 서울대회 자체도 100% 확신하나요? 이것도 무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후원을 통해서 저희의 브랜드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최나 주관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울시 공동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공동개최, 물론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공동개최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범이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은 서서 답변하십니까?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앉아서…….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좌석이 불편해서 항상 뒤에서 답변을 하니까 생동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잔액이 현재 얼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9,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낸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해서 집행예상 연말까지 잔액이 나와 있는데 9,600만 원이 현재잔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보면 증액된 예산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올해까지 봤었을 때 홍보기획관의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개별 실·국·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19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보물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에 개별 실·국에 있던 부분까지도 홍보기획관예산으로 통합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9,600만 원, 약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각 부서를 통합한다고 해서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한 1억 원을 빼야 되겠지요. 한 5,000만 원 증액한다면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각 실·국에서 어떤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예상을 내게 되는데 저희가 홍보물 심의를 하면서 자체홍보물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예산이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원래 처음 실·국에서 만들기로 했던 부분 중에서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취소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상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필요한 홍보물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 총 가용재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면서 불용액이 1억 가까이 남으면, 만약에 그 1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을 했으면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겼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특별증액사유가 있나요? 3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사실 언론을 통한 광고는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TV광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무척 비싸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한 번도 TV광고를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맑은서울가꾸기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TV광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홍보예산 자칫 잘못 쓰면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하면 우상화한다. 정책은 정책으로서 시민들하고 승부를 걸어야지 아무리 떠들고 광고해서 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정책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서울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홍보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심이나 어떤 의도된 목적이 개입이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홍보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설명서 22쪽에 보면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배부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인 1부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고 봅니까? 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내친구 서울은 4학년 수준에 맞춰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사업효과에도 보면 4학년 서울의 생활과 연계해서 발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효과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초등학교 하면 1·2·3학년까지는 하급학년, 4·5·6학년은 상급학년,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3학년까지 내친구 서울, 서울을 친구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잘못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학년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처음에는 1학년부터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1·2학년들을 제외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애들은 자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3학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3학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사후에 대한 이것이 소위 성과주의예산이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3학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매년 조사를 하는데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학년별로 한 반씩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학년이나 5·6학년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8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서…….

글쎄요.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조사방법에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오차가 굉장히 클 텐데, 글쎄요.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3학년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침 4학년 서울의 생활과 연계한다고 했으니까 4학년부터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소관 예산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예산 아니겠어요, 거의?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성과에 대해서 즉 효과, 목적의 달성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다시 해 봐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어린이기자가 99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린이기자가 학년별로 몇 명씩 있는지, 또 각 교육청별로 몇 명씩 있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꼭 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만 업무보고나 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보면 영문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일례로 13쪽을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공식서류에 영문을 많이 쓰면 더 멋있고,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서울시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나오는 영문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민 needs 이것은 아주 영문으로 표기했어요. 밑에 보면 그림퍼즐 이벤트 및 사이버, 포토 콘테스트, 이벤트, 홍보콘텐츠, 프로모션, 채널, 멀티미디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만 보면 옆쪽에 12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전부 영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서울시의 공식문서에 영어를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말로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써야지, 이것은 좀 지나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동영상자료 활용 및 관리개선에 보면 이동용 무선 전송장비가 있거든요. 그 용도와 기능이 무엇입니까?

최항도 주로 해외에 촬영취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들을 데리고. 그럴 경우에, 해외나 우리 서울시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에 거기서 취재한 동사진, 정사진 같은 것을 기사내용을 송고하려면 해당 지역방송국이니 해당 나라의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마련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가면 현장에서 인터넷 접속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해서 일간지 정기구독 이것이 1,06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1,060부를 본다는 얘기지요?

최항도 연간입니다.

곱하기 12로 있지 않습니까?

최항도 네, 월간 평균 그렇습니다.

이것이 1,060부라는 것이 일간지니까 어느 신문 몇 부, 어느 신문 몇 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된 숫자입니까?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3개 실·국·본부에 120개 과가 있는데 저희가 과단위까지는 어떻게 기준을 못 내리고, 실·국별로 9개, 8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실·국에서 보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최항도 네, 저희가 다 돈은 대신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홍보물 통합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각 실·국별로 옛날에 보다보니까 무제한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주간지 50부도 마찬가지고요?

최항도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지는 몇 종류 보시나요? 3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항도 월간지는 현재 6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6종 한 달치가 31만 5,000원이다 이것이지요?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가판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보고서 하실 수 있어요?

최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스크랩을 해서 제공하고요. 각 실·국별로 기본적으로 봐야 할 신문 플러스 실·국별 특성에 따라서 봐야 할 신문,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다 보고서 스크랩을 하고 알려주거나 하는…….

최항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송모니터실 운영에 보면 소모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녹음테이프 10개, 그 다음 VHS 30개 이런 식으로, 이것 소모품을 어떻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최항도 이것이 연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경험치에다가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터넷 시정뉴스 모니터링 강화해서 1억 5,000, 작년에도 1억 5,000이 있고, 올해도 1억 5,000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항도 이것이 지금 각 신문사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각 기관 공히 연합통신사 기사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신문 이용료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5-14에 보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지보수비가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숫자지요, 12%라는 것이?

최항도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를 용역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용역 주는 율 계산하는 계약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떻게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최항도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전산장애 났을 때 대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적인 전산장비용역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단가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그러면 영어 쓰면 또 혼날 것 같은데요. Preventive Maintenance, PM 개념인 것이지요?

최항도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한류 X-게임 JAM, B-Boy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혹시 문화국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국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은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홍보부스를 그쪽에 해서 서울시브랜드마케팅의 일환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직접 주최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컨벤션산업 지원,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기획관께서는 컨벤션산업이 활성화된 도시에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홍보기획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그런 것을 보지 않고서 기획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출장 한번 가세요. 가서 다 보시고서 리포터도 한번 내시고 그래서 출장비 같은 것을 계상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고서 이런 기획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정홍보물제작 통합관리 있지요?

네.

그것이 작년도 15억이었던 것이 29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통합 관리되었으면 서울사랑, 또 점자 서울사랑도 있고, 또 어린이신문도 있고 이런 것은 왜 같이 통합을 안 하시고, 그것은 또 별도로 제작을 하지요? 이왕 통합했으면 전부다 통합을 해서 한번에 관리했으면 편할 텐데 일부는 통합을 하고, 일부는 통합을 안 하고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견도 적절하다도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통합예산에서 나가는 홍보물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는 것이 약 9,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이하의 홍보물이 제작되는데 서울사랑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되고, 내친구 서울도 5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항목으로 다시 빼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말이 안 맞으시거든요. 서울시보 같은 경우는 7,400만 원이고, 지금 금액이 적은 것을 통폐합했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보 같은 경우는 7,400만 원이고, 또 하나 점자 같은 경우도 9,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점자 서울사랑은 어떻게 보면 서울사랑의 내용을 그대로 점자로 옮겨놓는 것이거든요. 시보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발행하지만 통폐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말씀이신데 심의할 때는 좀 더 큰 항목은 빼놓는 것이 더 위원님들한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합예산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은 물론 통합예산에서 놔두고 8억, 5억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보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크더라도 같이 해 주면 어땠을까, 왜 그러냐 하면 통합한다고 했으면 취지에 맞게, 크든 작든 같이 통합을 해 주었으면 예산 보기도 더 좋은 것인데 통합관리라고 해서 14억이 증액을 시키고, 별도로 또 나온 네 가지 그것이 또한 15억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인데 통폐합하다보면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검토하셔서 이왕 통폐합하려면 확실하게 통폐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사업비 3억 원을 불요불급 신규사업 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영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김영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정보도간행물 구독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556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김원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강철원 홍보기획관과 최항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서울시 홍보 및 대언론 시책에 반영하여 내년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