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던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신규사업은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 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셋째로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면 세입예산 총액은 5,725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295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은 12.6%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은 1.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과 도로‧하천 사용료 등 1,175억 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보다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도로사용료 및 지하도상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와 하수처리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4,550억 원으로 2006년도보다 9.9%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총 6,678억 6,400만 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6.5%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도시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5,616억 3,2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을 위하여 수해 및 제설대책 사업비로 2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와 비교하여 55.8% 감소된 것으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해항구대책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지관리 및 보강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공사에 91억 2,000만 원, 수문이중화 등 수방시설 확충 보강에 130억 7,500만 원, 그리고 제설대책 지원에 2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2,81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시고속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비 250억 9,000만 원, 지역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1,553억 7,300만 원, 동북부지역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사업비 710억 원, 도심 내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160억 원, 한강교량 건설사업비 140억 원 등입니다. 셋째, 시민이 만족하는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89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각종 보수보강사업비 1,684억 3,900만 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 734억 1,8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및 개보수사업비 447억 1,000만 원,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 및 가로환경개선사업비 24억 7,800만 원 등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물재생센터 관리 및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488억 4,3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505억 2,1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80억 800만 원, 기타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11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717억 1,800만 원으로서 자금조달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330억 8,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68억 4,6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17억 8,6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546억 8,100만 원은 도로굴착구간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70억 3,7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190억 4,300만 원입니다. 자금조달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9,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20억 2,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35억 5,6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490억 원은 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하천 준설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150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1,550억 4,300만 원은 재난을 대비한 자금으로 우선 은행예치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재해에 강한 서울을 건설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청계천공사 단장님으로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잘 아실 텐데 청계천에 있는 노점 단속 어쩌고 해서 1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렇지요?

네.

노점 이런 정비하느라 14억 3,1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이 원래 구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점 단속권한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청계천 복원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원래대로 구청에 위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계천에는 원래 다수의 노점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점 발생…….

다수의 노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 많은 노점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점이 있던 지역으로 노점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계천을 재개장하고 나서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 단속권한이 있고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특별히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서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관리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도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이 들어오면 관리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청계천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서 누가 관리를 하든 좋으나 관리하는 측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관할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들어가야 될 노점관리를 왜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손을 떼도 되는 시점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청에 넘겨줘야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우선 저희는 동대문 공원화사업이 끝나고 그 일대가 정비가 될 때까지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억이 넘는 시비를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관할구청으로 넘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점관리 14억에 대한 예산을 지적하고요.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69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아니, 예산 69억이었던 것이 이번 예산에 74억이나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가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69억에 대한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74억으로 올라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에 저희가 69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도 좀 오르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74억 들어왔는데 작년에 69억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74억이 사실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약 21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력비 등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중에 조금 생각나는 것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전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0억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경비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계천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옵니다. 작년에 개장을 해서…….

그런데 청계천에 많은 수가 온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단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3,000만 명, 2,000만 명 그러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 사실 서울시민이 지나가다 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청계천 복원한 것을 한번 구경하면 됐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완벽한 시설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와야 돼요. 사실 시설보수 유지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대강 보면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고 전력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는 오르지도 않으면서 왜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는 하루빨리 관할구청에 넘겨주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구청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라는 것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잡한 노점관리를 요청하면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법적인 면에서 관할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청계천 복원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장기적인 비전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관할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관리를 서울시에서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언제까지 계속 노점상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노점상 관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세요? 그렇다면 다른 중심지에서도 노점상 관리에 대한 구청장 요청이 오면 하실 거냐고요? 왜 청계천만 굳이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루빨리 떼어주세요. 좋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에 대한 정비가 끝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정비 안 끝났습니까? 어떤 정비를 말씀하십니까?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운동장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구장하고 노점상 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근에도 상당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봐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노점상을 얘기했지 그 안쪽에 들어와 있는 노점상 관리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청계천 안쪽에 있는 노점상들이 동대문야구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원래 그분들도…….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 노점상 관리를 구청에다 넘겨주면 못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서울시에서 해야만 노점상 관리가 되고 구에서 하면 못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청계천을 제외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청계천에만은 현재까지 노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 시간을 안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시간을 뺏기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구에서 받아서 관리해 주세요.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구 예산을 받으세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으로도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언제까지라는 날짜도 없이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 정도 염려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할 일을 서울시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위탁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위탁관리 해 줄 바에는 구에서 예산 받아서 해 주시라고요. 되겠습니까? 제 얘기가 논리상으로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가면 내년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합시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당분간은 언제까지냐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야구장이 언제 어디로 이사갈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저도 알고 있어요. 광진구로 온다는 것, 구의정수장으로 지금 못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이사한다는 것입니까, 야구장이?

물론 제가…….

그러니까 야구장이 언제 이사를 가든 말든 제가 방금 제안드렸던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가 위탁관리해 주시겠습니까, 노점상 관리를? 예산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 얘기가 논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청계천 복원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또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1급 지방하천으로 하나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노점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우선 그것을 당장 구청에 맡기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하물며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법에 의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시라고요. 왜 꼭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노점상 관리를. 지금 거기 야구장 들어가서 노점상 관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체계 그대로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넘겨주세요.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래요? 청계천 복원공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예 오전내내 이것 가지고 따집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청계천 주변에 노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청계천에 노점이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이따 오후에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환 대표께서 지금 청계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시설 관리유지에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 해서 금액이 증가됐지요.

그렇습니다.

32쪽 보시면 돼요. 이것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공동구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에 대해서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가 관리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32.8㎞예요. 청계천 유지관리가 몇 ㎞인지 아세요. 8.12㎞지요. 그런데 사업비 규모가 비슷한데 유지관리비의 항목을 보면 공동구 관리에는 인원이 68명이에요, 32.8㎞에. 청계천은 8.12㎞인데 인건비 54명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8.12㎞에 54명을 쓰면서 인건비가 21억이 넘어가고 공동구 관리는 32.8㎞에 비해서 26억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이것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문제는 다시 해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대상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공동구 같으면 저희가 카메라를 써서 많이 감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출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화초류도 있고 기타 수문 같은 시설이 있고요. 더불어서 유지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해 줘야 되고 또 시설이 훼손이 되면 그 부분을 복구를 해 줘야 되는 모든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규모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고 사람을 많이 썼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시설물도 많고 수문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다 조사한 것입니다. 54명씩 필요 없다고요. 그것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일과시간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쪽을 보시면 탄천물재생센터, 이것 지금 탄천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사업비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 하수계획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19억 1,5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이것이 올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하루에 처리용량이 몇 톤인지 아세요?

200만 톤입니다.

그러면 탄천은 몇 톤입니까?

탄천이 110만 톤입니다.

반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약품비가 거의 비슷해요. 처리용량이 잘못된 거예요. 정산비 해서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시설비 죽 나오다가 보면 약품비가 서남물재생센터에 민간위탁할 때 1/2밖에 재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약품비가 서남물재생센터하고 거의 비슷하냐고요.

지금 몇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께서 보시는 것에는 이것이 안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이고…….

탄천의 약품비는 5억 6,7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서남은 11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이 1일 하수처리용량이 200만 톤인데 지금 약품비가 얼마냐 하면 25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탄천재생센터는 110만 톤밖에 처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20억 4,8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유입수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떤 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약품비 같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탄천 같으면 BOD 기준으로 150ppm 이상의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서남은 약 100ppm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입수질에 따라서 약품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처리용량만으로…….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요. 서남하고 탄천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반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약품비만 냅다 붓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질이…….

들어오는 물의 질이 탄천이 어때서요?

탄천은 150ppm으로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옵니다, 서남보다는.

그러면 약 90만 톤에 필요한 약품비를 50ppm를 줄이기 위해서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천은 110만 톤이고 90만 톤 차이가 나는데 유입수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런 약품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천하고 서남에 비해서 민간위탁성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것은 항목별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기관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돌아가셔서 검토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세요. 청계천도 인원이 너무 많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인건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국장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것은 교수들 여섯 분이 가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시 보셔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올리지 말고 항목별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물도 24시간 저희가 공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원격지에서 추가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3개 조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도 여기 민간위탁금 이런 것 과다하게 올린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항목별로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 비교를 해 보세요. 비교하면 딱 나타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 문병열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계세요? 지금 도림천 관련돼서 서울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도림천, 안양천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 한강의 접근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도림천에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건천화 방지사업도 준비되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림교하고 대림3동 빗물펌프장 구간에 진입로 확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영등포구에서 예산 2억 올라간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도림천 진입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예산과로 넘어간 이후에 구청에서 추가편성이 돼서 와서 시기적으로 실기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연계해서 그 일환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산 2억인데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 안 되지요, 한다고 해야지. 국장님, 구청에서 몇 번 올라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2억 올라간 것 같아요. 길이 있어야 사람이 다니든지, 길이 없어서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시기를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데 무슨 시기를 놓쳐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정 안 돼요? 올리면 되지. 그것 체크해서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다녀요.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한강르네상스심의위원회에서도 한강 관련돼서 전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생태공원 관련해서 복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140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인데 일단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다 마쳤고 어떻게 하겠다는 현상공모까지 실시했던 내용인데 심사분석을 현재 구청에서 시로 올려놓은 사항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비 올라온 것 보니까 3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일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강르네상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설계에 관련된 부분만 건설기획국에서 챙겨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르네상스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추진할 것이니까 이것 두 가지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따로 투자심사를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선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마무리된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상공모까지 해서 타당성조사 다 끝내고 기본설계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상공모까지 해서 현상공모자 발표까지 해서 기본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 관심 갖고 챙겨주세요.

하여튼 한강르네상스 추진부서하고 일차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니까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공사금액이 워낙 크니까 일단 설계비용만 반영시켜 달라는 거지요. 그 두 가지 좀 챙겨 주세요.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나머지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챙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내천 하천 정비는 공사 진행중에 있으시지요?

네.

지금 투자심사 다 끝나고 실시설계 다 끝나셨지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끝나고 작년에 10억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가지고 하천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은 2008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천하고 틀려서 복개 슬래브를 아마 뜯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철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뭐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조금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지금 성내천 하천을 3.6㎞ 정비하는데 투자심사 끝나고 실시설계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0억 예산 가지고 과연, 그리고 2008년에 50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 불합리하게 잡지 않았느냐, 2007년도에도 예산을 좀더 잡아 주셔야지만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상당부분은 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이것은 시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구비가 아마 상당히 함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투자심사할 때 구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구비를 상당액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투자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비가 몇 % 정도 됩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의해서 구비에 시비지원사업 비율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9월에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북을 나눠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돈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퍼센티지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치구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재정여건이 좀 나은 자치구가 돼서 적어도 70%는 자치구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정해졌지요? 금년도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계획을 투자심사를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해도 무방한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계획도 없던 예산이 방침에 의해서 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총 70억이 전체 예산에 구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 예산 50억이 틀리네요, 수치가?

이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50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 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 72억 5,500만 원은 예산 재원에 시비, 구비를 가리지 않고 전체 사업비가 72억 5,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얼마 정도 투자하도록 결정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0억을 투자하면 더 이상은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구에서 재원이 없으면 그 사업은 지리멸렬하게 몇 년 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서울시에서 구에다 종용을 하겠지요, 구비에서 재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라. 하지만 성내천 하천정비계획이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사업이 계획 내에 못 끝나고 지리멸렬하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공약사업도 되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침을 받으실 때 소급 적용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할 때는 그런 방침계획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2005년도에 투자심사 하실 때 만약에 30%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구비로 한다라는 조건 하에 투자심사를 받으셨는지?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투자심사 끝났어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투자심사할 때는 아, 이 사업의 설계금액은 70억이니까 70억 돈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겠다 해서 사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느 중간에 가서 생태복원 하천계획에 의한 방침을 받으면서 예산을 구비, 시비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투자심사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은데 투자심사 기이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또 바꾼다는 것은 혼란이 온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방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역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보장을 못 받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구청에다 종용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요. 그것은 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일에 해당 자치구도 열악한데 막대한 50억이라는 돈을 재원 조달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저희도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매우 좋겠지만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못 하고 일할 곳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심사를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투자심사를 왜 합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서울시 돈으로 과연 해 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승인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비 100%로 투자지원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심사 끝내놓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돈을 다 못 주겠다, 30% 밖에 못 주겠다, 10억 줄 테니까 나머지 50억은 구비로 해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분명히 공기 내에 못 끝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못 끝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도 재정이 없어서 10억밖에 지원 못해 주는 사업을 구청인들 무슨 돈이 있어서 시에서 10억 주는데 50억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좋아도 사업비로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공기가 지연돼서 2008년에 못 끝나고 2010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산책로로 쓰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한강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관해서. 그래서 이것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제 와서 예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한강까지 못 가게 해서 중간에서 계속 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하는 투자심사에는 2006년 9월에 방침 받은 대로 적용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기 투자심사된 것을 예산이라는 하나의 차원 때문에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검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절실하게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2008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뻔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30%, 10억에 고집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지원을 더 해서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슬래브 주차장을 뜯다가 돈이 없어서 반 뜯고 철거하고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놔둘 것 아닙니까, 흉물스럽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하천을 복원해 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보면 아, 지금 이렇게 복원해 오는구나 하지만 지금 현재 가 보십시오. 담당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이 지역에?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쓰는 것을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인데 철거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해 버리고 나면 흉물스럽게 남아서 또 1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욕합니다, 서울시를. 서울시에서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예산관계는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건설기획국의 입장은 지하도에 적치물을 과태료 형식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지하도상가 전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란선까지는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기획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입장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렸는지는 제가…….

노란선까지는 세입자들하고 사용하기로.

상시 사용하기로요?

사용하기로 하고 그 노란선을 긋게 했다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기획국에는 그 부분에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저한테 공문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물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한번 수렴은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노란선까지는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리상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임대받은 부분만을 사용하게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냈지만 37페이지에 보면 방공대피소의 원래 목적에서 일탈하여 지하쇼핑몰로 변모되고 위탁 및 개보수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서울시와 시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실정에 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지하도상가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과태료 부과나 또 과태료 부과 후에 재계약시에는 다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행정과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상세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노란색을 칠했든 안 칠했든 간에 자기가 임대받은 면적 이외의 부분을 점유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단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구조개선 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국민대 밑쪽에 육교를 설치하셨는데 육교 설치가 불가피했나요?

육교라는 것이 보도육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보도육교는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조개선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또 요즘 육교 철거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육교를 내부순환로 밑에…….

육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철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해에 한두 개씩은 신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부분인가요?

기본적으로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금액으로 386억이고 내년 예산으로 60억을 요청하셨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이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 도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는…….

원래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하게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조례에서는 20m까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인가 제가 정확하게 법을 잘 모르겠는데 12m까지 시에서 관리하라는 법 조항을 봤는데 이참에 서울시에서 조례에 20m가 아닌 12m로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의 도로 재정을 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재정이 넉넉한 편이 되지 못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m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강북지역 특히 종로, 중구, 도봉, 노원 이쪽 부분들은 옛날에 형성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라든지 또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자치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미개설도로도 약 2조 원 정도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합계해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계속 20m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12m 정도로,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망이 열악한 자치구와 상의를 해서 12m까지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특별시도하고 구도의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12m까지 시에서 관리하게끔…….

2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법인가 거기에 12m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와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도, 구도 구분을 20m를 기준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기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위원님, 보승사～화계사길은 오래 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에는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추진이 됐는데 요즘은 이것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자치구 도로사업에 시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타 구에도 그런 사업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못 드려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건설기획국의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다른 타 구도 해 줘야 된다는…….

다른 타 구도 많이 해 주었고,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사업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진행중인 자치구 도로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자치구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동일로 보행녹도 조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일로 지역에는 보행공간이 차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쪽을 좀더 보행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차로를 조성하는 방법을 달리 해서 도로에 녹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5m로 해서 10㎞ 정도의 도로가 이면도로입니까?

아닙니다. 동일로 폭이 35m 정도 되는 차도입니다.

지금 2.5m 폭 이야기한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규모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서울을 좀더 푸르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참고하시면 신촌역 광장 조성사업인데 민간투자 기부금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에 민자역사가 들어섰습니다. 그 앞에 광장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민자역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자역사에서 부담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역사에서 40억 부담하고, 시에서 97억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까? 시비가 78억이고 구비가 19억 맞습니까?

네.

민자역사라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어디지요?

신촌민자역사입니다.

(주)신촌민자역사인가요? 회사 이름인가요?

네.

이 부분은 관련자료를 챙겨주시고요. 40억 원을 어떤 형태로 내놓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서울시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또 있습니까?

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로 지금 40억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그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형태로 40억을…….

광장 조성은 서대문구청에서 조성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좀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같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하고 탄천물재생센터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실적 평가 및 위탁비 재산정 용역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 부적합시하고 운영업체 부적합시하고 검토 가능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설기획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지요? 시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관리공단에 운영위탁했을 때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4개 물재생센터 중에서 2개를 민간위탁을 주고 2개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가 내년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직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니냐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관리감독 방안에 보면 페널티 부과방안이 나오는데 시 직영시와 비교했을 때 처리 수질이 악화되었다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유지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현재 적용기준이 연간 운영비 중 3개월치 이윤의 10%, 7억 5,400만 원을 부과대상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뭐냐 하면 04년 연간 운영비 중 비정산비 합계 곱하기 0.25% 해서 96억 8,000만 원을 페널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적어도 방류 수질만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류 수질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류 수질을 어겨서 페널티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적용기준 7억 5,400만 원은 방금 이야기대로 연간 운영비 중 3개월치 이윤의 10%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협약서에 있는 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조정제시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100억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페널티 말씀하시는…….

네, 페널티로만. 그런 부분들에 페널티 부과를 하려면 그런 과정들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부분이라 인터넷 사용료가 2,000만 원 정도로 2000년도에 250만 원에서 2003년도에 2,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지금 2006년도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료 하면 평균적으로 백억대 매출을 가진 회사라도 몇 십 만 원이면 인터넷 사용료는 다 되거든요.

거기에 사용료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장비 혹은 홈페이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한강교량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면 어떤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50억 원으로 영동대교, 반포대교, 원효대교, 성산대교 네 곳에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네 곳에 설치하는데 위원님 혹시 운전하시다가 보면 반대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겸 현광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800m 정도가 되는데 m당 단가가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m당 80만 원.

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안본부에서요?

네.

그 다음에 93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인데 이 부분은 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46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터널 보수계획을 보면 남산1호터널 보수계획은 나와 있고 남산3호터널 보수계획은 없는데 국장님, 혹시 남산3호터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위원님, 100쪽에 8번을 보시면 3호터널이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1억 8,500만 원…….

1억 8,500만 원인데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후년에…….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９번에 보면 자하문터널 보수가 있는데 지금 자하문터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수를, 지금 제가 자료 통계를 안 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50억, 6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또 화재대응능력 증대를 위해서 방재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방재설비는 애당초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방재설비가 원래 되어 있었는지 신설하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옛날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방재설비하고 재방송 중계장치 교체비 계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9억 9,000, 약 10억 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8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래서 소방시설하고 지하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재방송 설비들이 노후화돼 있고요. 또 소화전 배관이 보도부분에 직접 매설이 돼서 겨울철에 파손이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하문터널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 있는 터널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긴 터널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터널이거든요.

485m입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 상태도 보면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

보수공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인데 타 터널에도 보면 방재시설이나 중계장치 설치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자하문터널 보수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도로조명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가로등을 교체하고 나면 가로등 나온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하고 있나요?

고재처리합니다.

고재처리라면 고철로 파나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입합니다.

네? 그 부분이 세입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세입에 하거나 아니면 도급에 포함을 시켜서 도급비 대신에 그것을 감합니다.

도급비에 포함해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구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구에서 사례를 하나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자치구별로 사업내용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자치구별로 사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개 자치구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서대문, 강북, 관악 등 9개 구에 시행합니다.

127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충격흡수시설 51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몇 쪽?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기획국 관련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각 도로사업소별로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사업이 대부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건설안전본부나 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이 20억이고 2008년 이후 118억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각 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 건설기획국에 추가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될 장소를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51개소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2008년 이후 110억 정도의 충격흡수시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이것은 충격흡수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분리대하고 뭐 다 해서…….

대부분의 큰 비용은 중앙분리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중앙분리대 사업은 중앙분리대 사업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거기는 한강 교량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올림픽대로나 그런 대로변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충격흡수시설 51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전혀?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현재…….

지금 몇 개 정도가 각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전에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사업계획 잡은 것이 있나요?

현재 51개소 대상인데 내년도에 33개소, 내후년 2008년 이후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춰서는 필요한 부분을 전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부분도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20억, 138억, 중앙분리대, 현광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설치 51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올리게 되면 지금 본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건설기획국에서 다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역을 주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올리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셔야 이것을 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지 않다, 아니면 2008년 이후로 미뤄도 된다, 시급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본 예산안을 보면서 가지는 불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16번 항에 보시면 옥수동에서 금호구간 암거 보수공사가 있는데 규모하고 연장을 보면 약 2㎞ 정도의 연장이지요. 약 2㎞ 정도의 하수암거인데 지금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5억 8,000이거든요, 총 사업비. 그런데 총 사업비가 미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설계 끝나기 전에 예상사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이것이 전체 설계 확정된 것이 얼마이신가요?

보수비용인데요, 지금…….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구에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잠깐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 연장이면 약 20억이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보면. 그래서 이 계획은 미리 잡다 보니까 예산을 아마 계획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 시행은 내년에 해야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좀더 상향 조정돼서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암거 보수보강은 사실 보강이나 보수라는 것은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변경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기획국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면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성과목표별로 균형 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시행 불투명한 사업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영등포구 도림천 하천정비사업 외 25건 339억 6,000만 원을 순수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