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주요 사업의 추진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와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니 만큼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나친 질타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져 시 행정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한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대로 한 분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영립 위원, 조일현 위원, 김홍진 위원, 김성규 위원, 배정환 위원, 배병돌 위원, 송만복 위원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선서 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도시관리국장 어윤환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 도시계획과장 조돈화 도시개발과장 김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 건축과장 오종우 허가과장 조종호 건설과장 이종철 도로과장 조운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 농축산과장 이현조 농업경영과장 김성태 기술지원과장 송길련 공원녹지과장 임준현 수도과장 이의재 정수과장 정수영 하수과장 김화수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수정 이사장 최동훈 상임이사 조규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 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담당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12월 1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각 과별 질의답변을 하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관 과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국 전체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천정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조종호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입니다. 직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허가과 등 5과에서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과의 2020년 도시계획수립 등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직제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등 다섯 계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63.261㎢로서 농경지가 25%, 임야가 52.7, 택지 및 공원용지가 16.9%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체의 면적중 도시지역은 56.7%, 관리지역은 20.5, 농림지역은 22.8%가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인구는 66만,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 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은 24.49㎢에서 약 9%를 점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3.3㎢로서 1.27%, 공업지역은 2.8%, 녹지지역은 86.6%로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지정면적은 115.896㎢ 지정되어 있고 자연마을 수는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170개 중에 151개는 조성이 완료되고 근린공원 일부가 미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비율은 88.8%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제정 현황은 김해도시계획조례와 지명위원회조례, 공장건축 가능지정에 관한 조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조례등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우리시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내용은 계획인구와 생활권 설정 및 권역별 기능부여, 도시기본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개발제한구역 및 조정가능지역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한 바가 있고 2006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심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세분 등 도시계획체제 변경에 부응하는 도시공간 재구성과 우리시 현안사업 반영 등 재정비를 위해서 우리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한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로 관리지역 세분 및 지구 등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주민 공람을 해서 2006년 4월에 의회의 의견청취와 6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되어야 행정절차가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은 화훼, 유통단지 조성, 실버타운 조성, 국민임대주택지 조성, 신어강변 휴양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권 그린벨트 즉 대동하고 불암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을 용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선진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2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장건축 가능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소규모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당 30,000㎡를 약 7개소에 비공해 공장을 유치키 위해서 현재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7년 4월까지는 마련해서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외동 흥동 일원에 약 860,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해 2월에 공원조성 건의가 되어서 현재 공원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묘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8월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징수예상 금액은 15억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6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농업기반시설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2001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진영읍 우동마을 등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8개소는 완료가 되고 8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절기에 영농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0%가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지역 관리입니다. 그린벨트의 허가는 약 67건이 나왔고 도시GB 전체 단속은 177건을 단속해서 원상복구를 55건, 계고중이 28건, 고발을 94건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부서별 주제로 제작의 기본도 활용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진영, 장유 및 동지역 일부등이 되겠으며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억 9천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영, 장유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치지도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 수치지도 성과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진영읍과 장유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7400만 원으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로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할 시설은 체육시설, 골프장, 주택단지 등이 되겠으며 시행자는 군인공제회가 90%를 출자한 주식회사 록인 김해레저스포츠 타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006년 4월에 편입부지 및 재물보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52%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김해상록CC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례 고모와 한림면 능동리 일원에 대중골프장 18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부지보상은 84%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Y HILL 김해CC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진례면 송현리와 주촌면 양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제 18홀 규모로서 역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완료를 했고 문화재 발굴조사와 묘지이장, 시공측량 등 해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2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경남도와 주식회사 롯데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보상은 완료된 상태에 있고 현재 성토 및 연약지반 처리중에 있습니다. 일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부분 준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항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연구소 건립사업은 경남도가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김해정산골프장 부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부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롯데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입니다. 금강병원 건립사업은 현재 90% 공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 재난예방,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인가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직제입니다. 개발행정담당 등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죽곡농공단지 등 6개 단지에 입주 업체수는 145개, 종업원은 4,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14개 지구중 11개는 완료되고 1개는 시행중입니다. 2개 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25개 지구중 시행중인 게 3개 지구, 완료가 21개 지구, 계획중인 게 주촌 선천지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시설현황입니다. 개소수 16개 중에서 완료가 11건, 시행중이 4건, 계획 중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안하리 일원에 127,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65억여 원을 투입해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92%입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다. 이 부분은 진영 하계리 일원에 136,000㎡를 2009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서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산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삼계석산은 현재 즉시 복구 중에 있고 봉림석산은 현재 채굴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떻든 경영성과는 삼계에서 10억 원, 봉림에서 54억여 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60억을 전출한 상태입니다. 개발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동상 12통지구 등 4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로서 5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 4월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으로 고시한 바가 있고 그 중에서 삼정지구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삼정지구는 2007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 체육공원은 올 연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재해영향평가 등 지반 안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동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 3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타 기관 사업입니다.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진영읍 본산리에 44,000여평을 가야전기 외 9개 업체가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현재 경남도에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한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동상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설물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인계를 받기 위한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환지처분은 내년에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 공정 68%로서 2007년 즉 내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중에 있고 도시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0여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인가가 되리라고 보여 지고 내년 2월에 착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율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80,000여평을 개발한 사업으로서 현 공정은 60%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물을 대부분 마친 상태에 있는데 사전점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반룡산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장유면 대청리 일원에 559,000여평에 공원조성하는 계획으로서 2009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부담을 토지공사가 120억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종 환경 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8월경 감정평가 등 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산동 일원에 51,000여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45페이지 직제는 건축미관팀 등 3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위원회 운영사항은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현황은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개선지원 조례, 김해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김해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8페이지 김해건축대상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2004년 7월에서 올 6월말까지 사용 승인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작품심사를 완료했고 응모작품은 10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주택모델 제작입니다. 건축법 제9조에 의해서 신고대상 주택 100㎡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주택모델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예산 8000만 원을 들여서 표준도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준도는 기 제작을 완료했고 또 표준설계도 제작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별도 설계사무실에 안가더라도 이 모델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로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앞에 보행자도로에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 등 주요도로변에 옹벽, 담장 등의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어방동 경관방음벽은 설치 완료를 했고 외동 가로옹벽도 발주를 했습니다. 삼방동 한일아파트 옹벽부분도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구산동 주거지 옹벽은 현재 디자인(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시설물 디자인 및 미관심의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사업할 시에는 자문위원회 미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 등 기타 시설물 보안등이나 택시 승강대, 분전함 등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디자인 협의를 추진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주제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방안, 주요도로 가로환경 조성계획, 기타 김해시 도시개발에 따른 연구디자인으로서 이번에 38개 대학에서 450여명이 참여해서 169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수작을 시상한 바가 있고 현재 작품집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의 리·통·반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고 민·관 협의에 의해서 업무분담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불암동 양정골과 장유 무계, 상동 여차에 각각 3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입니다. 연간 불법광고물은 약 200,000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주로 현수막과 벽보, 스티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에 900만 원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광고물은 약 42,000여개가 있습니다. 또 특정구역 관리는 6개 지역이고 미관지구 특별관리는 국도14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광고물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불법광고 정비반은 순찰 강화를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58페이지 건축과의 직제는 건축행정담당, 건축지도담당 등 6개 담당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대상마을 334개소가 되고 마을회관은 283개가 보유되어 있고 미보유 마을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7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182동으로서 기 정비가 14동 완료되고 미정비가 168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22동 중에 정비가 19동 완료가 되고 3개동이 미정비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15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 알선하고 있습니다. 15개동 중에 3개동은 기 사업을 완료했고 1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8년도부터 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는 98% 회수가 되어 있고 남은 게 올해 회수 부분이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된 단지 내에 공공시설 또는 도로, 하수도, 놀이터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확보된 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사용검사 이후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내 전문가 협조를 받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보수토록 하고 또는 사용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3/4분기는 기 점검을 완료했고 4/4분기 대상 26개 단지는 조만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해시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김해시 외동에 지상3층, 연면적 592평으로서 지난 10월에 기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진영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진영읍 진영리에 지상2층, 연면적 217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말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시 북부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삼계동 화정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00평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200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에 예산 부족분 50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부원동 위치에 지상3층, 연면적 324평으로서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8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청본관 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913㎡로서 61면이 확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청 앞 테니스코트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61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용역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업체 선정을 해서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145개를 적발해서 철거와 추인을 해왔고 올해는 143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2005년도에는 4억 9800만 원을 부과해서 4억 6600만 원을 징수했고 올해에 10월까지는 7억 69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대상건축물은 11,382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40,000여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37건에 대해서 정비를 102건 완료하고 35건이 정비 중에 있고 올해 10월까지 305개에 대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현황은 127,000여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은 20%를 점유하고 있고, 연립주택은 1.2%, 아파트가 68%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택공급 추진상황은 6,000여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김해 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단지 수는 14개 단지에서 13개는 완료가 되고 1개는 착수를 해서 내년 4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진영 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4개단지 중에서 2개단지는 완료가 되고 2개단지는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율하 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13개단지 중에서 5개단지는 착공을 했고 미착공이 8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승인 등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재 및 발급입니다. 대장 전산화 신규·변경등재 등 3,000건이 되겠고, 대장 발급은 60,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허가과 직제는 7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2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9개소에 10대를 했고 2006년도에는 7개소에 7대를 설치해서 도합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발급건수는 77,000여건이고 1일 216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을 당초에 08시 30분에서 23시까지 하던 것을 07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허가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총 허가민원 사무종류가 65종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서 법정 처리기간보다 1일 또는 3일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 지속추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인허가 민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회나 토목설계사무소, 보조사와 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연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오류사항은 현재 약 42%를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적민원 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에 본적을 두고 있는 호적민원이 되겠고 출생, 혼인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하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혼인(출생)을 축하합니다. 몇 년 몇 월부터 호적이 정리되었습니다.” 라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총 추진실적은 1,929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고질민원인 상동면 매리공장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원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최성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광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수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인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해반천과 대청천, 율하천에 대하여 올해 11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해반천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착수한 이후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해반천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대청천 도심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하천 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로 시민체력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해반천과 화포천, 신어천 등 총 8개소에 대해서 하도준설 48㎞를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에 3.1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신어천과 주중천 그리고 예안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신어천 등 3개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생철리와 안양리, 도요리에 다목적 공동시설, 등산로와 약수터 정비 그리고 농가소득시설 등에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5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10일날 경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특성화 계획은 생철마을에 농촌관광 육성 및 문화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요마을에는 도요감자 등 특산물과 연계한 마을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소규모시설 대상으로 농로와 마을안길 그리고 진입로 포장, 소교량 가설 등 총 8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39건에 8.3㎞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달까지 총 39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상동면을 정비대상으로 소공원 조성 1건, 그리고 하수도 정비, 도로확장, 교량가설에 대해서 총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상동장척 진입로개설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골재경영 수익사업입니다. 우리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림 시산지구와 대동 덕산지구 2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판매를 하고 채취 및 상차는 골재채취업 등록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사항은 2006년도에 총 920,000㎥를 채취해서 순수익은 2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및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촌리와 조눌, 대감, 초정리 일원에 용수공급 계획으로 하루 27,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을 보강하고 정수시설 및 경작로 정비에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지구 확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덕산정수장 침전수 활용을 위하여 부산시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내년 9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진입로는 확포장 54건에 총 20㎞를 180억을 들여서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건에 1.6㎞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한림 가영지구와 상동봉암 공장진입로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5월에 진례 고모지구와 담안 공장진입로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와 초전리 일원에 도로확포장 675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1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1·2차 사업을 완공하고 3차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미협의된 토지 3필지를 보상 완료해서 내년 2월에 전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주촌면 농소리～불암동 간에 총 8.5㎞에 261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9년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는 덕암교차로～칠산교차로 구간 6.3㎞를 임시개통을 하고 지난 10월에는 칠산교차로～부원교차로 구간에 구조물과 노상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국대도와 국지도 중용구간에 연약지반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칠산교차로～부원교차로 3.1㎞를 임시개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입니다. 전하교～신어교 구간 3.2㎞에 4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전하교～동김해IC 구간 8차로 확장과 한전지중화 공사 남측방향은 이미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신어교 확장 및 보수·보강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9월까지는 한전지중화 공사 북측방향 시공을 완료하고 우·오수공 시공도 동시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까지는 임시차로를 제외한 전구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자해서 2003년 8월에 착공해서 2009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가시설 시공이 완료가 되고 경전철 기초 실무협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는 지하차도 말뚝시공을 이미 착수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는 연약지반 보강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가설 하수암거 횡단박스 시공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장유 유통단지～부산 강서구 시계간 6.38㎞를 시공하는 계획으로 11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8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유구간에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가 되고 현재 화목4통 연약지반을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교 교각 가시설 항타 및 기둥철근을 현재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8월에 노상 및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에 조만1교 시공과 화목교 상부공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입니다. 불암동 서낙동강변에 길이 230m에 4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8년도10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기존 김해교 교량을 철거하고 6월달에는 김해측 교량 기초시공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달 11월달에는 김해측 교량 하부공과 상부 슬라브 시공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완전 개통해서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대상노선은 3개 노선에 4㎞를 28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초정～화명간 대교 구간은 현재 부산시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조달청에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초정～화명간 접속도로는 현재 광역도로 대상지 지정 요청을 건교부에 저희 시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광역도로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김해IC～식만JCT구간은 현재 광역도로 대상지 지정 요청을 건교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광역도로 대상지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내년 10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지도69호선인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입니다. 불암동 부산경계～대동 수안리간 1.42㎞에 759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대동 수안～대동 초정간 7.1㎞는 경남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난 8월에는 신항 배후도로 지하차도박스 구간 공사를 시행하고 지난 10월달에는 접속도로 860m 연약지반 처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12월달에 이주단지 조성 및 지하차도 김해교 통과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일원 650m에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 8월에 착수를 해서 2007년 7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 현재 산마루 측구 설치를 완료하고 법면 토공도 약 60,000㎥정도 반출을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토공 반출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2007년도 3월달에는 지하구조물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아스콘 포장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1042호선인 외동～주촌 확포장 공사입니다. 외동고개～주촌농협간 4.21㎞에 79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 4월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외동고개～주촌농협간 1.8㎞는 올해 12월달에 주촌 선천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착공을 하도록 하고 2010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주촌 농협～고속도로 박스까지 2.4㎞는 12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50개 학교에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방호울타리와 미끄럼 방지시설 그리고 과속방지턱 등 100억을 들여서 2005년 1월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는 도급자가 선정되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006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설명회도 개최해서 2007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 그리고 민방위지원대 해서 총 61,711명의 대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민방위교육 훈련은 총 12,595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및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를 편성하고 내년 2월에는 2007년도 민방위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불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불암동 일원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농경지 10,000㎡에 대해서 배수장의 개수와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12억을 받아 총 2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지난 달 11월에 배수로 정비공사 총괄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고 내년 2월에 2006년도 시공분에 대한 배수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전체 공사는 12월에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지역이 되어서 해소가 되면 행정 신뢰도에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 개수율은 80.5%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계획으로는 2개소에 6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궁내소하천과 양동소하천 현재 추진실적은 90%와 5%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궁내소하천 정비사업을 완공하고 내년 2월에는 양동소하천 정비사업도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생림면과 상동면 일원 43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재해방송 소프트웨어와 자동수신 단말기 43대 그리고 엠프 43대를 설치하도록 도비 전액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달에 사업을 완료해서 시연방송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재난관련 홍보방송 실시로 시민계도 및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복구계획은 총 254건에 441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날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복구 추진사항은 총 254건 중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이 38건, 공사 중인 것이 202건, 입찰공고 중인 것이 6건, 설계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조기시행으로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4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 39개 노선에 180대 그리고 정류소 안내기 500개소에 5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축내용은 현재 버스 주제어장치와 승객용 정보안내기 설치는 39개 노선에 180대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안내기 설치는 152개소로 우선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은 2007년도 8월에 완료를 하고 정류소 안내기 확대 설치는 2010년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천연가스 버스보급 계획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을 하겠으며 올해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천연가스버스 구매계약을 하고 67대를 보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올해 12월중에는 시범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생림 사촌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생림 사촌 일원에 부지 10,256㎡에 주차는 5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보상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토목공사도 현재 80% 추진을 했고 건축공사는 기존 파일을 항타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차고지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리동에 대한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내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신호기 신설과 경보등 설치 등 올해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설물 설치 지역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보등과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연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풍유동 일원에 우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만 2,800여평 규모로 4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억 원을 들여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내년 1월에 부족분 사업비 당초예산에 4억 5천을 확보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2차분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개방 승인학교는 가야고등학교 외 우리시 관내 81개교가 되겠습니다. 확보가능 주차면수는 전체 2,872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포장하고 보안등 설치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1,191면을 확보했고 올해는 진례초등학교외 2개교에 대해서 88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성초등학교외 8개교에 대해서 305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7가구에 68면을 8200만 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9가구에 17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계획대로 완료를 해서 2007년도에는 10가구에 14면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리시 관내 252개소에 16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시범 운영을 지난 5월달부터 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외동 시범거리 정착과 상습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중점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그리고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내년 5월부터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먼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62농가 34억 9700만 원으로서 현재 실적이 40농가 17억 9200만 원으로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2% 된 것을 1% 금리인하로 조치를 해서 융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쌀소득 직불제사업입니다. 총 6,150㏊ 7,629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 지급은 고정형 지불금은 7,629농가 42억 원은 10월달에 기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형은 산지 가격 차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14억 76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종자대 지원, 저질소 비료 그리고 상토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 위생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종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으로서 논두렁 조성기, 보행형 관리기 등을 공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10회를 마을순회를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과 가축 분뇨 해양처리 지원사업 그리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및 자연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 고급화를 위해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는 고액분리기 및 정화처리시설을 56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가축분뇨 해양 배출 단속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고액분리기는 21대분 총 2억 1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미FTA 등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사육 농가 905호를 대상으로 한우등록사업과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농가 98호에 800두를 했는데 수태율은 41%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 증가와 비례하여 날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따른 각종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자체 동물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유기물 보호 관리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운반 판매 등 유통 단계별 위생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제조, 운반,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25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를 8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모범축산물 제조, 판매업소 지정도 도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보장 가정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총 지원실적은 4,436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 귀표 부착 및 전산입력을 257호 8,736두를 했습니다. 앞으로 78호 6,721두를 257호에 15,000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 청정축산 기반구축 및 안전축산물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470억 계획에 현재 68%입니다. 2005년도 대비 97%지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바이어 초청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에 다니면서 수출상담을 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2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신속하게 팔아야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대동농협에 설치키로 했는데 사업이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단감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례화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품목별 현장애로 기술 등을 교육해서 농가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자녀로서 총 682명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담이 큰 농업인들에게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진영단감제입니다. 진영단감제는 지난 11월 3일에서 11월 5일까지 실시했는데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감따기 체험행사도 했고 또 학술행사로서 단감발전 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해서 KBS 전국노래자랑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감의 소비촉진과 단감 시배지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재배농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과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생산으로 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운영 재배단지를 608㏊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친환경 농업인 육성을 105에서 150%로 늘렸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우리 농업의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쌀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순도가 높은 정부 보급종 102톤을 차질없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은 질소질 감축을 위해서 쌀의 밥맛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편한 벼육묘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간이육묘기를 농가에 31농가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육묘 노력을 85% 절감을 하였고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실천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먼저 실증시범포는 현장 농업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증식 및 보급을 15농가 13㏊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화재배 실증과 장미 신품종 전시포를 운영해서 국내외 장미품종 비교전시로 농가품종 선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딸기품종 보호지정에 따른 국내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적인 기능성 싹기름채소 생산시범으로 새싹채소를 대량 생산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해살균수를 이용한 딸기 세척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앞으로 채소생산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으로 로열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절화장미 신품종보급 시범사업과 시설 환경개선으로 생리장해 방지 및 품질의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도 환경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농업 방법으로 해충포획 유아등 설치 그러한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면서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과실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단감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를 육성하였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수출기반 구축과 또 고품안전과실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사업 전개를 해가지고 과수생산 기반마련 및 수출농업 정착에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은 토양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토양 정밀검증을 2,15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양검증을 해서 농민 애로사항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꽃 생산 1,250,000본 생산계획에 1,299,000본을 생산했습니다. 화단이나 대형화분, 초화박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리난간 꽃 재배를 차질 없이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꽃을 식재해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시공원 정비관리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156개 공원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개소와 그리고 시설물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삼방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8년도에 조성된 삼방공원을 지난 5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조성과 수목 식재와 꽃동산 조성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휴게 운동공간 조성입니다. 11개 공원에 허리 돌리기 등 운동시설 설치 9개소와 육각정자 등 휴게시설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연지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음악분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음악분수 관람석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공원녹지 위탁관리입니다. 진영, 장유, 한림, 북부지구 공원, 녹지로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 관리와 수목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촌마을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 내 쉼터 4개소,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8개소인데 12월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숲속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대상지 접수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초빙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지는 한림면 안곡리 상리마을인데 설계용역과 상리마을 주민설명회도 지난 10월 23일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조경입니다. 경관수벽 조성 등 6개 사업 46개소 계획인데 추진실적은 경관수벽 조성과 학교 숲 조성 그리고 어린이공원 분수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와 시설녹지 경관조성은 아직 남아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조림사업은 진영읍 내룡 외 6개소에 5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사업은 4개 지구 520㏊는 완료를 했으며 앞으로 1개 사업에 32㏊는 12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는 16,900㏊로서 전 산림의 한 69%, 등산로 폐쇄는 57개소에 132㎞를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을 채용해서 현재 배치를 하고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초동진화 태세구축은 올해 추기분 헬기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우리 시에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는 양산시에 대기를 합니다. 헬기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적기 방제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정수과장입니다. 김화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의재 수도과장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과 15개 담당으로 정원 97명에 현원 90명으로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26명이 상수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에서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6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읍면지역과 장유 신도시·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일원화하고 업무용, 영업용, 업종 통합 대비 업무용을 영업용의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업종별, 단계별 평균 10%의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으로 금년 9월 요금인상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10일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이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내년 2월부터 개정된 요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질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하여 생림면 딴섬 일원에 총사업비 669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2009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과 10월에 하천점용허가 및 수도사업 변경인가 승인을 득하여 현재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12월에 도급업체 선정 및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균특예산으로서 소액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사업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장유면 등 5개면 자연마을에 대한 상수도관 매설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장유 응달, 태정, 용곡마을 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해서 급수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된 장유 무계 외 6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부원, 내외, 화목, 활천, 삼안동 일원의 노후관 19.1㎞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내외동, 삼안동, 화목, 동상동 지역의 노후관 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삼정동 농협 일원과 부원동 전산마을, 김해중학교 일원은 공사 중으로 내년 5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기존 취·정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으로 금년 6월에 용역 착수해서 10월말 현재 28% 공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환특 융자금하고 경남도에서 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금년에 107억 3700만 원을 상환하고 금년 말 현재 이자액 포함해서 845억 2400만 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상환잔액은 상수도 사용료, 시설분담금 등의 조정으로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정수과는 5개 담당 42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16페이지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2006년도 생산계획이 4,860만 톤으로서 10월말 현재 생산 공급실적은 3,362만 4,000톤을 취수해 가지고 3,288만 6,000톤을 정수처리 공급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107,5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입니다. 수돗물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중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92개 단체에서 5,950명이 견학했습니다. 18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입니다. 민원검사가 896건, 관원검사가 1,211건, 자체검사가 2,764건, 총 4,871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물의 안전성 확보와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시의원 1명과 수질관계 전문가 2명, 사회단체 관계자 3명, 정수과장, 수도과장 등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수돗물 수질검사의 정기적 실시 및 공표사항 검토와 원·정수 수질개선과 처리기술을 시에 자문하고 있으며 매년 2회 개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상수원수 원생동물 분포조사입니다. 삼계, 명동정수장의 원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표류수를 창암취수장에서 채수를 해서 원생동물을 매분기마다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제 수돗물 종합검사센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회, 올해 3회 실시한 결과 원생동물은 불검출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격주 1회씩 수돗물 생산과정 및 고도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순회 물 사랑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개 학교의 3,80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수돗물의 불신 해소와 수질오염 저감 및 물 절약 홍보로 물의 귀중함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수돗물 생산에너지 절약입니다. 심야전력 이용률을 확대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1억 3522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하계 자율절전으로 1789만 6000원을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산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탄 제조입니다. 대상사업은 명동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총 6지 중에 3지의 720㎥를 재생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99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탄은 일정기간 경과 시 성능이 저하되어 활성탄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7월 활성탄 성능평가 실시 후 사업자 선정 및 재생탄 제조를 완료하였고 12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생탄 제조를 통한 입상활성탄의 기능 및 수돗물 질 향상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고도정수시설 최적관리입니다. 삼계, 명동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인 오존 처리시설과 활성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먹는 물 수질관리법보다 강화된 목표수질 달성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세부적인 공정수별 수질분석, 오존 주입율 적정유지, 활성탄 품질검사 등으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운영 표준화로 고도정수 설비를 최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과는 5개 담당으로 현원 22명이 하수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관거 현황, 하수처리시설 현황, 지하수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해반천 동측 부원동 외 6개동의 하수관거 104㎞를 정비함으로서 2009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방동 일원 우선시공분 69억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공정이 57%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분은 11월 23일자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 지역에 대한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은 해반천 서측 동지역과 장유면, 주촌면 일원으로 금년 2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환경시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제안서를 2007년 2월 9일까지 접수한 후에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시행자 지정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8년도 분은 2006년 9월달에 사업계획을 신청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중에 환경부의 현장조사 시에 우리 시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오수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0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0.1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정, 회현지구는 각각 6월과 8월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진영 광대현 외 2개소는 3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영 용담마을 외 3개소는 11월에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시가지 빗물배수펌프장 건설사업입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삼정지구, 안동지구, 회현지구, 부원지구로서 삼정지구는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2006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회현, 부원지구는 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가 한 192억 정도 소요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도와 협의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협의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침수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회현지구에 유입수로를 개선했으며 부원지구는 현재 유입수로 개선과 고속도로의 횡단관로 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은 한 210억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전역에 수시 발생하는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는 8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진영파크랜드 주변 불량 하수시설 보수공사에 74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1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칠산이동 일원 외 24건을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886억 6700만 원으로서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일일 31,000톤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전체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에 기존시설 고도개선을 완료하고 현재는 고도처리 신설구조물 골조공사 및 증설구조물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24%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진영,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진영증설공사는 일일 14,000㎥의 시설능력 증설과 차집관로 5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8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차집관로 매설은 완료하였고 3월에 증설공사 설계 완료하여 경상남도의 사업변경 인가를 득하여 10월에 조달청에 전체공사 계약요청 중에 있습니다. 장유증설공사는 일일 16,000톤의 시설능력 증설과 차집관로 1.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380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8%입니다. 36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일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여 약 9톤의 활성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174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토공 및 기초공사 중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5%입니다. 37페이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진례, 생림, 한림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2004년 3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생림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 중에 있으며 진례 및 한림은 각각 61%와 57%의 공정율로 순조롭게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상동·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의 미확정으로 용역 일시 중단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인가 신청 보완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상동면 백학마을 외 35개 마을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12개 마을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생림 하사촌 등 4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유면 응달 외 4개 마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입니다. 수량고갈 등으로 방치 중인 지하수를 폐공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폐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폐공 찾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 119공의 지하수 폐공을 찾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규학 상임이사입니다. 박용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근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김해천문대장입니다. 다음은 심재영 사적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성보경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다음은 장남성 장유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현군 화목장유하수처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류주행 읍면하수폐수처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주석 장묘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일 대성동고분박물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및 성과, 시설현황 팀별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운영방침 및 성과입니다. 경영방침은 “일류공기업 육성을 위하여”라는 방침하에 “경영은 저비용 고효율로, 노사는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은 최고의 감동을 위하여” 라는 경영목표를 두고 경영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개선은 공단 전 사업장의 조경,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 통합전담반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전기 전담반, 스피드 기동대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연장 개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팀 대관장 혁신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운영해서 직원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성과입니다. 2003년 7월 1일 공단이 설립되어 짧은 기간동안입니다만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경영평가, 혁신평가, 사장평가를 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도 제8회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과 환경부의 하수처리 자체 수질검사 능력테스트 3년 연속 우수획득을 하였고 이웃돕기, 헌혈, 다음 대민지원 등 사회에 봉사하는 공단상 정립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현황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을 위한 한 마음 연수실시입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를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혁신을 주제로 한 외부강사 초청 특강실시로 전 직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기는 2006년 11월 24일 9시부터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고 2기는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종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공단직원으로서의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안정된 근무여건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공단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달의 칭찬주인공 표창과 공단동호인 결성운영, 직원MT 실시 그리고 직원해외연수,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단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단홍보 활동을 통해 공단의 운영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공단시설물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와 헌혈, 다음 환경정화 활동 등의 이벤트 행사 및 신문과 TV 그리고 팜프렛 등의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진품 명품 방영을 한 바가 있고 다음 디지털 카메라 콘서트 실시, 공단 홍보책자 제작배포, KBS와 MBC 언론사 등 110회에 게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문대 운영입니다. 경남 유일의 시민천문대인 김해천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 우주과학 마인드 제고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한여름 밤의 별 축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비다니와 함께 하는 별자리 캠프, 찾아가는 별축제, 초등학교 출장 천문강좌를 추진하여 왔으며 김해천문대를 통한 미래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지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사적2호인 봉황동 유적지와 사적73호 수로왕릉, 사적74호 수로왕비능 그리고 수릉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잔디 및 조경수 관리와 유물전시관 그리고 가야복식체험관 운영으로 고객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함께하는 시민사적지 운영 관리와 가야문화의 중심도시임을 인식케 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은 천연잔디구장 그리고 김해체육관, 게이트볼장, 사격장, 하키경기장, 문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용인원은 79,930명이 증가하였고 사용료는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어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2005년 5월 1일부터 김해시 테니스 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체육관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편의시설 등이며 운영실적은 수영장과 헬스장은 회원 및 일반인에게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관은 유상 및 무상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은 청소년수련관과 김해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진영공설운동장으로서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이 1,518평이며 주요 시설은 생활관, 청소년 쉼터, 카누 수상교육장, 대강당, 식당, 예절교육실 등이며 운영프로그램은 공동체 활동, 과학정보활동, 문화감수성 활동 등으로 각 학교의 신청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체육센터는 총 면적이 438평으로서 배구, 농구, 탁구를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공설운동장은 총 18,522평으로서 경기 가능한 종목은 축구, 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국가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학습지도, 다양한 수련활동 등 방과 후에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교수업이 끝난 후인 3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학습입니다. 관내 저소득층과 편부모 맞벌이 부모 자녀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에서 8시까지 연중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캠프운영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로 방과 후 학생 40명 외 인솔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부대시설이 1일 114,000톤 처리능력으로서 차집관로 22.9m, 중계펌프장 4개소이며 처리공법은 표준활성 슬러지 법으로서 차후 총량규제 시행에 따른 수질 준수를 위해서 현재 10ppm에서 금년도는 9ppm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ppm 적용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방류수 살균을 위한 염소 투입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수질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일 평균 하수 유입량은 93,000톤으로서 1계열 고도처리공사 실시로 장유하수처리장으로 1일 31,000톤을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의 하수처리 자체 수질검사 능력 테스트 3년 연속 우수획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입니다. 부속시설은 1일 97,000톤 처리 가능하며 시설은 차집관로 8.1㎞, 중계펌프장 2개소,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고도처리 플러스 모래여과시설로서 UV소독공법입니다.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은 25,000톤입니다. 그리고 본 장유하수처리는 UV 소독시설 운영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연간 약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하수처리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2,000톤으로서 유입량은 6,740톤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7개소와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방법이며 1일 유입량은 6,740톤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용량은 130톤 처리용량으로서 생물학적 반응조 플러스 역삼투압막 공법으로 관내 축산농가 800농가 중에서 신고대상 농가인 34농가가 반입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1일 처리량은 1일 79.2톤으로 가동률은 61%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리입니다. 화장문화 확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철저한 이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장례시설 여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시 추모공원의 화장장 1일 평균 화장 건수는 7기가 되겠고 납골은 약 1.1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문제점으로서는 장신구가 즉 키가 2미터 10정도 이상의 화장이 들어올 때는 화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예비화장기 2기가 있기 때문에 예비화장기로 장신구를 화장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김해시 관내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율 이용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노인회원 6,39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2,1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은 평균 프로그램 이용 연인원 2,200명으로서 실 인원은 1일 6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은 종합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대학 운영, 재가노인 복지사업, 의료복지사업 다음에 복리후생사업, 경로식당 운영, 자율이용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연구개발사업, 각종 행사 운영 등이 되겠으며 이용료는 대부분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월 2000원에서 3000원을 수강료를 받으며 노인대학은 학기당 1만 원을 받고 있고 경로식당은 1일 일반인에 한하여 1500원의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월 7만 원을 받습니다. 추진사항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팀이 여기에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데 대성동고분박물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관장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예사로서 계약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장이 사실상 결원상태에 있어서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작년도에는 지표조사라든지 발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대성동고분군박물관 관리만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업무내용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운영은 해왔을 것 아닙니까?

운영은 관리만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상으로 관람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크든 작든 추진을 한 현황은 따로 다음에 감사기간 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 12월 1일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 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10시 계속감사)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며칠동안 감사한다고 고생 많았고 또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를 쭉 해보니까 작년도에 정산CC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진입도로를 감사기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나고 있고 진입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또 완공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산CC 진입도로는 주촌면 내삼리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3.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 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CC 사업자인 정산개발주식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05년도 5월 26일날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9월부터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추진실적을 보면 총 96필지에 95,580㎡중에서 50%인 65필지 48,030㎡는 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3필지 6,361㎡는 기공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보상된 28필지 41,189㎡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 다음에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3월까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까지는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민원사항이고 또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차 지적을 하는데 꼭 내년에는 민원 해결과 부진입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CC 부진입도로 그렇지요?

예.

그게 왜 당초계획 도로 선에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선을 그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토지이용 계획상에서 진입도로에 선형을 일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거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당초에 도시계획 선이 다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차 도로 폭은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도로 폭은 큰 변경 없습니다.

폭은 변경 없어요?

예.

그러면 편도 1차선

8m 도로입니다.

8m도로

2차선입니다.

처음에도 8m 도로였어요? 아닐 텐데,

15m 도로였지요.

15m 도로인데 왜 8m로 변경도 하고 왜 줄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다보니까 과다한 산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15m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8m를 요구에 의해서

그 도로는 정산CC에서 내주는 도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디까지 해집니까?

시에서는 지방도에서 공업지역 경계까지 저희 시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그 이후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정산CC에서 댄다, 그러면 정산CC에 도로사업 비용이 아무래도 작게 들겠네. 폭이 좁아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도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기 좋은 쪽으로 변경된 건 아닌지?

그것은 당초에 내삼 쪽에서 저쪽 건너편인 덕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선형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장 내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이 되어 있고 이미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외동에서 후포 가는 지방도 선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향후 봐서 주촌 내삼이나 안쪽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좀 넓은 게 유리하다, 8m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 공업지역도 인접해 있고 또 앞으로 개발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 위쪽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아심이 간다 이래 봐지네요. 과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편입 지주들이 아직까지도 민원이 조금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기셨다가 편입되는 지주들이 민원을 야기하면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래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편입이 안 되었다가 변경 때문에 편입이 된 지주도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례에 지금 골프장이 몇 군데 들어옵니까?

진례는 현재 3군데 계획을 하고 1군데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한 지역에 골프장이 3개 들어옴으로서 여러 가지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 봐집니다. 무조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골프장 입주로 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깊이 걱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지역개발에 따른 편중된 개발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고 보다 긍정적인 것은 골프장 입주로 해서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에 변경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본 사업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장을 관리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골프장을 준공하고 나면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고 봅니까? 골프장에서는 사실 쓸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고 특수직종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고용창출을 한다는 그건 좀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상록CC?

예.

그렇지요? 또 스카이힐?

예.

그렇습니까? 골프장이

예.

그렇지요. 근데 이 3개의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

스카이힐 골프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상록CC나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쪽에는 아직까지 그 일대가 기반시설이 다소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도로나 상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측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사업장 입구까지 들어가는

과장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주거, 상업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원인자부담을 낸다 말이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잖아요? 그죠?

예.

내는데 그럼 이런 데 골프장이나 기타 이렇게 큰 스포츠 레저시설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재벌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해도 될 텐데 이런 데까지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이렇게 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줘야죠.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돼 기타 예산부분이나 기타 필요한 우리들이 투입되는 이런 비용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일반서민들은 어떠한 행위를 하면 나름대로 부담을 다 물어야 되고 얼마 전에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것까지 생긴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게 바로 상하수도, 학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쪽인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분들하고 사업주들 하고 잘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2020년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부과를 해서 우리 시비의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2006년 3월 7일날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건설교통부에서는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지난 7월 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지난 10월달에 저희들 상동면 일원이 낙동강 수계에 접해있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현지 점검을 하러 와가지고 현지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9일날 제3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현장을 보고 최종적인 토지이용 계획이나 주변 개발계획 그리고 김해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낙동강 유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 심의 중에 있지요?

예.

현재 시에서 올린 안에서 변경되는 안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하는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거의 원안대로는 가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원안보다는 다소 일부가 변경될 소지가 많습니다.

많아요?

예.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의회까지 승인을 얻어서 올리는 안이니까 그 안대로 되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원칙은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서 연초에는 수혜자들이 그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되어도 나름대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져서 걱정스럽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도 불편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심의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가 추진되는 걸 보면 내년 중반은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확정된 안이 아무래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늦어진다, 늦어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행정이야 가는 절차대로 가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계가 변경이 옵니까?

수계의 변경은

수계 거리?

수계의 변경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면 취수장 수계 상류 유하거리 15㎞이내는 일체의 공해공장 환경기준에 부적한 공장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이 부분의 수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률 지침이 안 바뀐 이상에는 수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계의 거리가 12㎞라고?

15㎞

15㎞, 이게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어떤 변경되는 사유가 있느냐고?

변경되는 사유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취수장의 수계 상류 15㎞이기 때문에 취수장의 기준을 어디에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취수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리취수장 또 물금취수장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취수원을 하고 있는 창암취수장, 그러면 창암취수장 위에는 취수원이 사실상 생림면 마사리 일원에 낙동강 여과수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여과수도 취수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창암취수장까지 거리가 거의 한 3㎞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 3㎞가 당초에는 창암취수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곳에서 상류 15㎞를 정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3㎞ 위쪽에 있는 여과수 취수장을 인정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한 3㎞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계 15㎞라는 이 부분은 저는 사업을 공장이나 이런 건립하는 사업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느꼈습니다마는 요즘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계 몇 ㎞다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해주시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강화가 되면 상당히 재산권 행위 또 보장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손해가 많이 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과장님이 좀 이렇게 늘 머리에 떠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산권하고 마·창·진권, 우리 김해는 2권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보면 부산권은 세부적으로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데 마·창·진권은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민선 4기 내지는 중장기 계획에 보면 부산권은 쭉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창·진권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가지고 약 115㎢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부산권이 대동면 불암, 부원, 화목하고 서부칠산동 일부 해가지고 이것이 70.06㎢가 지정되어 있고 마산권역에 45.8㎢가 되어 있는데 장유면과 진례면, 진영 우동리 일원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산권 그린벨트지역이나 부산권 그린벨트지역에서 보면 이게 지난번 정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마산권역 그린벨트 안에는 우리시 진례면 청천리 일원에서 송정리 일원까지 그 지역이 지금 진례 복합레저 스포츠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부지역인 부산권 그린벨트인 대동면 전체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있지마는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사업이라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나 실천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민자유치라든지 또는 공익 공공사업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부산권하고 마·창·진권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마·창·진권의 계획이 좀 적다, 형평의 원칙에 좀 안 맞다, 면적을 보면 어때요? 부산권이 많아요? 마·창·진권이 많아요?

부산권이 많습니다.

비슷 안 합니까?

부산권은 약 70㎢이고 마산권은 46㎢입니다.

그래서 마·창·진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아까 레포츠타운 진례에 그 정도고 나머지 장유지역이나 칠산지역 쪽에 계획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장유나 이쪽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도로나 용배수로,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계획이 마·창·진권 쪽의 그린벨트 지역의 계획을 시에서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마·창·진권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쪽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시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권에 보면 5억 8천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올해 용역비입니까? 기본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저희들이 현재 조정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그 조정가능 지역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라든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경제성 분석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복잡하겠죠? 서면으로 용역비 5억 8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을 보면 2003년에 32억, 2004년에 33억, 2005년 33억, 2006년에 21억 자꾸 줄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줄어지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국비지원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점차 훼손이 GB지역이 많이 해제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은행의 융자사업 이런 쪽으로 주택자금 융자지원이라든지 복지사업쪽으로 대상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아까 융자해주는 그건 결국 융자라는 건 대출을 해서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주민지원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저리융자를 알선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겠느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를 한 건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자꾸 줄어가는 추세가 정부에서는 이런 쪽으로 갈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는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그린벨트는 우리시 안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린벨트 이게 한 40년 되었죠? 30 몇 년 되었나? 주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취락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앞으로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의 계획이 있어요?

취락지구에서 제외된 그린벨트 지역은

그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불편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그린벨트가 지금까지 해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해제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 이런 소외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 지방시대 아닙니까? 지방시대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그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나 소외받는 그런 정서가 느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사업비가 약 148억 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소 국비지원은 줄더라도 계속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물론 지금 시에 보면 공원하고 이런 건 많이 해요. 도심에, 도심의 확산방지나 실제로 공공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묶어놓은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방화 시대니까 최대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에서 도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는 현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죠? 정산하고 가야하고?

예.

지금 계획중인 데가 3군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대동에도 매스컴에 보면 대동에도 K사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왜 집중적으로 진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골프장이라는 것이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투자자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위치를 선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진례는 롯데에서 하고 있는 스카이힐 골프장은 이미 10년전부터 국토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현재 착공 단계에서 공사 중에 있고 다음에 (주)록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인 진례면 일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한림 병동리 뒷산과 고모리 뒷산 이곳에 약 35만평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이미 85% 정도 매입을 완료를 했고 이 부분도 그 지역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고 아주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 적에 그쪽 지역이 가장 위치선정에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례쪽에 골프장이 직결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의 재정 부담없이 민간대형 투자사업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진례가 저도 판단하기에는 골프장 만드는데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시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집중허가를 내주었습니다. 3대 시장말기 때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는 시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업허가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 3군데나 집중적으로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진례가 상록CC나 스카이 힐이나 복합레저 스포츠타운이나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유독 3대 2005년 2006년도 3대때 한 그런 게 의아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2002년도 화포천 터진 것 아시죠? 지금 화포천 수계에 좌우하는 것이 진례쪽에 방향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 하나가 배수할 수 있는 물을 머물 수 있는 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진례쪽에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제2의 화포천 사태가, 굉장히, 골프장 만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김해시 발전되는 개발논리는 저는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갑자기 수계가 높아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2의 화포천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포천 수해를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어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골프장사업으로 인해서 화포천 수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환경관계나 특히 재해 예방차원에서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2년 되고 나서 화포천에 한림 펌프장 거기도 국내에서 자꾸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저번 2003년도 비올 때 또 한번 터질뻔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 큰 펌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골프장 3개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골프장 3개 나무 다 밀어서 잔디 해버리면 바로 내려갑니다. 물, 그리고 이 지역상 산악지대 같으면 진례에 고모리라든지 이쪽에 댐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지만 사실 댐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해 이후에 정부차원에서도 낙동강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화포천은 누가 뭐라 해도 낙동강수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하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2급 하천이다 보니까 도단위에서 화포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 확보라든지 화포천 유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수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나 이런 환경관계 재해관계 충분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정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구요. 우리 지금 화포천 종합개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사실 화포천은 한림면 운동장도 늪지대는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개발논리로 해서 자꾸 좁혀져 가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라든지 폭우가 올 때 담수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담수능력을 자꾸 없애고 있습니다. 저도 화포천종합개발을 유심히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과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과에 관계되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의논하셔서 골프장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도움되는 일이 시민들한테 도움되는게 많기 때문에 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개발논리로 인해서 제2의 화포천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라든지 관계되는 개발과에서 종합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했는데 몇 년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큰일 안 나겠습니까?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며칠째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도시계획 그러면 1년밖에 안되셨는데 좀 지났는데 지금 1년 지난 김해도시계획을 전부 관장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재 김해시가 도시계획과 같으면 상당히 중요하고 집을 따지는 것 같으면 기초를 놓는 계획을 그리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해시의 도시계획을 한 마디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당면한, 단 기간에 이런 사업들이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계획이고 또한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계획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보는 관점이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 김해시가 뭔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도시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상동으로 저리로 죽 둘러봤습니다. 산속에 공장이 없는 데가 없고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인가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앞서고 뭔가 기초를 놓을 당시부터 체계적이고 공단은 공단쪽으로 또 문화가 형성되는 곳은 문화가 한 쪽으로 몰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특히 촌쪽으로 가보면 면단위 쪽으로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하농공단지 가보니까 사실은 공단을 조성해서 저리로 좋은 여건에 공단을 유치시키면 제가 객관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같으면 그 위치에 들어 가겠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이만큼 안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까움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계획을 잡으실 때 뭔가 균형적인 발전도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는데 동서간에 보면 엄청난 격차가 일어나 있습니다. 아파트값만 하더라도 심지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반면에 서김해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안동공단 이전관계하고 대동쪽에 그린벨트 쪽에 엄청나게 공약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위반행위가 51건을 고발했고 24건의 불법건축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게 다 단속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므로 해서 건축물 이런 걸 다시 뜯어내고 하면 얼마나 또 손실이 많겠습니까? 초기부터 잡아서 여러 가지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거론된 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안동공단 말씀이 나왔는데 안동공단은 상당히 대규모 이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되어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옮길 용역비가 될 것인지 또한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용역비 5000만 원 올려놓은 것인지 이 문제를 도시과장 혹시 국장님 설명 좋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옮겨야 된다고 공약하고 이번에 김종간 시장이 되고 나서도 옮긴다 하는데 허실만 하지 말고 과연 어떻게 해서 처리해서 옮길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는 기본구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예산으로 투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는 현재 한일합섬 주위에 종전에 국제상사입니다만 그 부분 쪽에 해서 어떻든 도시를 재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재편을 할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전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그쪽 지역이 기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업지역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는 문제는 도시개발법에서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옮겨주고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전될 것이다 그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원하는 현재 입주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발방향이 수립될 것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국장 설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비도 안됩니다. 과연 옮긴다면 땅이 몇 만평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업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 구상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지금 추진하다가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포기상태에 갑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옮긴다면 첫째 국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시비 가지고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안은 괜히 시민들한테 동서균형발전 해가지고 옮기지도 못할 걸 홍보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확실한 구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옮기면 몇 만평에 또 사업비는 얼마 들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잠정적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구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우리 시민들은 안동공단 옮긴다 하더라, 시장님 옮긴다 하더라, 옮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잠시 옮겨집니까? 옮기더라도 차차 5년이나 10년 연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는 김종간 시장 옮긴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굉장히 유언비어로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몇 만평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민간사업자 내가 봐서 민간사업자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개입해야 빨리 옮겨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 듣고 싶은데요.

공장 이전 문제는 일단 재편함에 있어서 공장이 가야 할 곳에 터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장개발쪽 보다는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촌쪽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만평 되어 있지만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전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편할려면 주택지로 갈 것인데 거기다가 공원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게 막대한 재원이 들건데 그걸 공단을 조성해야 그 사람들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게 국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나중에 분양 시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기본 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기본 구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다는 모델이 정해져야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게 당장 내년에 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뭐하는데 1단계는 무슨 구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구상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겠고 시비도 부담해야 되겠고 그래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옵니다. 몽땅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국비부터 확보가 되고 그 다음 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다음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신중하게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옮기기는 빨리 옮겨야 되는데 옮길 대안이 없습니다. 그 대안을 신중하게 하셔서, 시민들은 난리에요. 옮긴다고, 밖에서,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해가지고 국비부터 확보, 시비확보 다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남산공원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집도 인근에 있고 해서 남산공원이 지금 9억 7천을 가지고 재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예.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예. 올라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공사 중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근래에는 안 올라가봤죠?

예.

제가 어제 저희 집도 근교에 있고 해서 바람 쐬러 올라갔는데 이 공사가 올 12월달까지 아닙니까?

예.

완공이 얼마나 있으면 다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겠던가요?

현재 저희들 관급으로 공급해야 될 잔디만 심어 놓으면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잔디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텃밭, 텃밭이 지금 안동체육공원 그 뒤편에도 일단 불이 나버리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텃밭을 일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여기 남산공원에는 야기가 안 됩니까?

지금 남산공원은 전체면적이 36,000평 정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원조성 변경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텃밭 하는 사람들한테도 공고를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협조를 해야 개발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텃밭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다 해버리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바퀴 빙 돌고 오다보니까 차라리 체력관리 같은 거 하는데 있잖아요. 그죠?

단련실, 예.

그런 쪽을 갖다가 바깥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숲속 길 안에 체력관리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저는 참 좋겠던데요. 그렇게 설계변경이라도 해 보고

전체 기본 구상은 파고라 시설이 되어가지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군데군데 또 저희들 다목적구장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깅코스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현재 1단계로서 다목적구장, 미니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시설하고 주변에 체력단련실, 파고라 시설,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설비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숲속은 자연공원 그대로 놔놓고 일단 텃밭 저런 걸 좀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숲이 없잖아요. 그죠? 숲이 없기 때문에 미니축구장이라든지 농구골대 같은 그런 쪽으로 해놓을 것 같으면 숲을 훼손도 안하고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 숲속에서 어차피 농구대라든지 미니축구장 저런 거 하면 어차피 숲을 훼손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그대로 놔놓고 바깥쪽으로 나무가 없는 그런 쪽으로 저는 했으면 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지금 숲속 쪽에다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 있던데 그걸 갖다가 거기는 숲속 산책길 남겨놓고 바깥쪽으로 그런 것을 다시 설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최고 우선적인 과제가 텃밭을 주민들이 경작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는 그건 없지요?

2단계 사업은 지금

내년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남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청 뒤에 있지만 이게 김해에서 가장 중심적인 산입니다. 이 산을 어떻게 활용을, 계속비를 내년에 당초예산을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하나라도 끝내버리지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마는 것 같으면 이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요.

저희들 공원조성 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으니까 단계별로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또 텃밭 이용도 2단계로 구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텃밭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경작을 금지 안하는 것 같으면 놔놓더라도 내나 똑같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이소. 시청 뒤에 보면 제가 어제도 한번 올라가봤더니 거의 조금 조금씩 한두 평짜리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경작을 못하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텃밭 경작을 못하도록 합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부지보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2단계 사업 때 부지 보상을 해서라도

지금 텃밭을 일구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까?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저희들 현재 남아있는 땅에 대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목적구장에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만 땅이 매수가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 단계적으로도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땅 매수를 다 해야 됩니다.

땅 매수를 할 계획이 있으면서 땅이 몇 평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습니까? 아무 그럼 계획도 없이 그냥 일반 산책로만 해놓은 모양인데

1단계 사업에 예산

1단계 사업은 편성 다 되어서 다 한줄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 들어가시려고 한다 하니까 2단계 사업에 들어가실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땅을 어느 정도, 매수를 몇 평정도 해야 되는지 그건 시에서도 아직까지 모릅니까? 그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몇 평정도 회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1단계에 사업비가 들어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1단계는 다 끝났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2단계에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2단계에서는 과연 우리 시에서 몇 평 정도 매수를 해야 이게 공원이 조성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지금 36,000평인데

전체적인 것은 아까 36,000평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2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설계해 놓은 체력단련실이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몇 평 정도는 회수를 해야 우리가 2단계 들어간다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6,000㎡됩니다. 금해 조성한 부분이 2,890㎡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전체 약 90%가 개인토지소유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2단계 부분 공원조성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공사한 부분은 1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일단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계 사업 해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김해시청 뒤에서 보면 경관이나 미관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부다 허옇게 황폐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한번 쭉 둘러보고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다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면 차라리 돈 적게 들고 또 나무를 훼손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 보고 자주 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주 가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는 어릴 때 거기 참 많이 갔는데 근래에는 상당히 드물게 가곤 했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숲을 안 해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 벌써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면서 그런 해소들을 하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조로 하셔가지고 김해시청 뒤에 남산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남산공원 계획서 김홍진 위원님께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주촌 선천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촌 선천지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이 402,000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2300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 이거는 선천지구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계획인가를 도에 제출해 줬고 도에서 검토한 보완사항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내용은 실시계획인가 공동주택 용적률을 당초 270%를 신청했는데 220%로 하향 조정해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은 이게 지금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올린 그걸 총회 결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라 이렇게 보완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총회 결의를 거쳐서 현재 도에다가 보완 진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연말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에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승인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조롭게 안 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촌 선천지구 개발 때문에 주촌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상당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지방도라든지 국도를 가장 넓혀야 할 부분이 지방도 주촌 내외동에서 주촌 가는 1042호, 그 다음에 상동 면사무소 지나는 데 있지요? 생림에서

예.

그 2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급속히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촌 선천지구 이 문제 때문에 지방도1042호선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 확장사업을 시급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선천지구 때문에 지금 클레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시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시가 보상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시행을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하는 걸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도로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주촌 선천지구 이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기업이 지금 평창기업이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평창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평창기업은 울산소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동산 앞장 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선각자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미처

아마 이 부분도 주촌 주민들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플러스알파 된 요인도 있지만 평창기업이 대표적으로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각자는 한마디로 치고 빠진다는 그런 부동산 전문용어입니다. 그래서 평창기업이 부동산 업체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촌 주민들한테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라든지 김해시 전체로 봐서는 평창기업 이런 데는 악덕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김해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 의령으로 가고 창녕으로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사정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저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나 개발과에서 선각자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각자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배불리기 위해서 국가, 시민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주촌 선천지구도 과연 까딱 잘못하면 선각자들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장 시급한 지방도1042호선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옆 동네 살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한번 지나가려면 무단횡단 하려면 정말 섬뜩할 때 많습니다. 노인네들은 무단횡단 하다가 큰 일이 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부분은 아니지마는 한 달 전에 시장님 장모님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촌에도 가보면 노인네들이 저만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로 한번 지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오금이 당겨서 못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1042호선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선천지구 여기에 물려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촌 선천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데서 좀 표현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인데 국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도 우리 선각자들한테 농락당하고 있거든요. 선각자들한테 저는 정부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과라든지 개발과에서도 선각자들 그냥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국가한테, 그래서 조금 각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주촌 선천지구 또 도로과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수고가 많지만 업무적으로 각 과별로 분할되어 있으니까 자기 소속 연관관계가 상당히 협조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좀 안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 1042호선하고 주촌 선천지구 여기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선각자들한테 이용을 안 당하도록 하루빨리 주촌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천지구 자꾸 늦어지면 국도42호선 또 늦어집니다. 국도42호선하고 상동 가는 그 도로는 우리 시에서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촌 선천지구에 하는데 주가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1042호선이 조속히 착공되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틀에 박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 못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가능한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되면 착공 곧 할 겁니다. 거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흙도 토취장도 일부 도로 흙을 알선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걸림돌이 되는게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기업이라든지 이런 선각자들한테 이용되어서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그게 올라가니까 세금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요즘 이 정부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조금 인기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촌 면민들이 세금만 올라간다고 하소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확인 한다고 석산개발하는데 하고 안하농공단지하고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석산부분에 있어서 그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1일 1,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먼지나 분진 등등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특히 슬러지 부분 슬러지 부분을 그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립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처리되는 필요한 부분은 관계없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분명히 감독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세륜시설 그걸 더 확보를 하고 더 제대로 충분히 세차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안하농공단지 부분 옹벽부분이 무너져서 차질이 생겼던 부분을 역시도 마찬가지로 잘 감시감독을 하셔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해 이번에 건축대상을 했습니까?

건축대상제를 했습니다.

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해지역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건축대상제를 실시합니다. 상금은 없고 상패만 제작해서 주는 건축대상제를 시행하는데 올해 건축대상제 시행에서 최우수가 사회복지 삼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되었고 우수에 칠산서부동에 있는 봉황초교와 삼계에 있는 가야아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최우수 건물이 그렇게 되고 장려에 칠산서부동에 있는 유치원과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일본도 갔다 오셨고 타 외국으로 많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과장은 김해시의 상징이나 디자인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김해에 후손들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안 그러면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답고 좋은 도시를 만들라 하면 과장님의 피나는 연구결과가 되어야 좋은 디자인과 상징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김해시의 마크나 상징 디자인에 건의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징에 관한 건 김해시에 CI가 아시다시피 심벌마크로 시 마크가 있고 다음에 캐릭터로 해동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색상이라든지 주황과 연두, 청색 칼라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거고 앞으로는 도시가 좀더 비젼적이고 잘 가꾸어 나가질려면 도시경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관법 자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나 내년 초에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는 기존에서는 모든 도시가 산업사회 구조 위주로 되어 가지고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잘 다닐 수 있는 기능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모든 도시의 경쟁력이 경관에 있습니다. 기능만 할 게 아니고 차들도 잘 다니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고 보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이런 심미적인 면 이런 게 모두 갖추어야만 도시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어디보다도 더 중요하고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심천입니까? 또 상해, 일본이라든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김해만 건물을 짓더라도 김해의 디자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김해 오면 아, 김해 오니까 건물 하나 보더라도 김해의 상징이나 디자인이 되어 있구나 경관이나 예를 들어서 옹벽 가다 보면 그림도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 하고 김해에 오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콘크리트만 치는 것 보다는 위에 옥상이라도 조금 디자인을 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해에 일반 가정주택 1, 2층 정도는 말고 고층 5층 이상 되면 옥상에 조형을 설치하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김해시내에 거의 5층 이상의 건물에는 조형이나 안 그러면 옥상녹화라든지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연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면에서도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부분 연구해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콘크리트 치지 말고 허가에 의무사항으로 넣지 말고 건의 해가지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있죠. 업소 한 군데 밖에 설치를 못하죠?

지금 현재 법상 한 군데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2개를 달수 있는 데가 있고 가각지점에 최대한 많이 달 수 있는 게 법상으로 3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한 건물에 간판을 2개, 3개씩 달면 못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건물외벽을 아름답게 조금 전에 김영립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자 외장에다 디자인도 넣고 재료도 상당히 잘 썼는데 모든 건물의 벽면에 간판을 칠갑을 해가지고 건물도 버리고 도시질서도 형편없게 만들어서 신도시에는 광고 특정구역이라고 지정해서 1업소 1간판만 달기를 유도하고 조례상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봐서 안 좋은 광고 이런 건 규제가 없습니까?

미풍양속에 아주 위배된다든지 이런 건 광고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에 일부 유흥업소에서 차에다 달고 이렇게 다닐 때 저희들이 적발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길거리에 구르마라든지 차에 이런 게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런 건 단속 안합니까?

다 합니다. 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시오. 불법 내부적으로는 과태료도 아주 셉니다. 몇 백씩 다 부과가 되어 있는게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낮에 근무하면서 단속을 적발하면 단속이 되고 조금 주춤하다가 또 한밤중이면 살짝 나가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각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심지어 부산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김해까지 와가지고 차를 열 몇 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심지어 구르마라든지 지게차에 이걸 줄줄이 이어서 도심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까지, 커가는 애들한테도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단속할 수 있는 행정부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세요. 외동이라든지 삼정동, 어방동 일원에 유흥상가잖아요. 인제대 밑에 그쪽에 보면 진짜 희귀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부서가 어딘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잠 좀 적게 주무시고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진짜 몇 건은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단속되어서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다.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낮에 주춤하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더 철저히 해서 못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힘들지만요.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경상남도 말로 가관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줄 세워 가지고, 차도 다른 차 그 차 때문에 교통도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중점적으로 참고하시고 우리가 1년내 김해시에서 불법광고물이 총 불법광고 몇 건 정도 단속 됩니까? 28건입니까?

아닙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1년에 약 15만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아주 유동광고물도 있고 고정광고물도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상 광고물 단속은 매일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하루에 한 차 이상씩은 꼭 단속이 들어와서 매일 폐기하고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떼어내고 나면 또 붙이고 떼어내고 나면 또 붙이고 단속하고 나면 돌아 나오면 그 자리에 또 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현장에는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될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말되면 꼭 광고업자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주지를 하고 단속으로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시민들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정서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 같이 올라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아무래도 모든 술자리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움직이는 불법광고물을 필히 단속을 해주어서 우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있죠? 9000만 원입니까?

예. 9000만 원

3개소 했는데 3000만 원씩 똑같이 사업비를 주었네요? 그러면 사업비만큼 사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선정할 때 3000만 원 범위내의 각 읍면동에 있는 여러 건 중에 전부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가서 신청을 받아 갖고 현장에 가보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3000만 원내에 적합한 부분만을 골라서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노력은 그 마을에서 하고 거의가 재료비랑 일부 특수 인건비만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약은 수의계약 합니까? 그냥 마을에 줍니까?

예. 마을에 줍니다.

마을에다 3000만 원을 그대로 주네요? 그러면 정산서 같은 것도 안 받겠네요?

당연히 받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받습니다. 재료비와 특수 인건비만 들었기 때문에 관급자재라든지 자재구입이 있기 때문에 필히 받습니다.

재료구입비 현황같은 건 나와 있죠? 개소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 정산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다 마치고 나거든, 그리고 용산초등학교 담장 허물고 쌈지공원 조성했다 되어 있네요? 담장 허무는 사업이 디자인과 소속입니까?

담장 허무는 사업이 저희 부서는 아닌데 그런데 이 용산초등학교하고 부락에 주민들이 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차 기다리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파고라라든지 수목을 해서 학교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쉬고 차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런 것

파고라하고 쉼터는 공원녹지과 사업이 또 있던데요.

저희들도 일부는 요구하는 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좀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학교 문제는 학교담장 허물기나 이런 건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교육지원경비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협의를 받아서 허물었습니다.

꼭 필요한 요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러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라도 상거래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어서 좀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코스모스 키우고 거리를 조성을 하고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관리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같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요즘같이 각박한 생활 환경속에서 좀더 정서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하구요. 따라서 우리 김해가 아름다운 도시도 되고 시장님이 바라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디자인 부분에 대통령상 표창 받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 부분에 연말에 전체 연간 대통령상을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서도 사실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도시디자인 분야 같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벽에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그 벽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번 상을 받는 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여성분이시니까 마음이 유해서 단속부분에서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불법광고물 단속 기준 지침을 과장님한테 들었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광고물 한 개 대한다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얼마만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광고업자들한테 내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교육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대단히 우리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선진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병행해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도 마찬가지로 한번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나가면 저도 사는 데가 내외동이기 때문에 몇 년전 보다는 업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이신 과장님이지만 몇 년 동안이라도 강력하게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불법광고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걸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답변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성이라서 좀 약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업무 면에 굉장히 강합니다. 저한테는 절대로 불법이라든지 이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광고물 단속에 너무 심하다 김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경계인 부산 강서 광고물단속 정말로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 업자들이 김해에 넘어 오면 김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하십니다. 김해는 커가는 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김해와 창원 경계쪽에 올해부터는 창원도 굉장히 심도깊게 광고물 단속에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조금 느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가 굉장히 저희 부서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이지만 광고물과장은 아닌데 밖에 나가면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간판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단속해서 떼어 갔다고 물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참 힘듭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지금도 계고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진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안하면 강제철거를 하는데 강제철거하면 사실은 칼도 들고 나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흐지부지 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이 여성이니까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과장님이 여성이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거고요. 저도 내외동 살고 있으면서 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나아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냐 하면 저도 내외동 가다보면 참 낯 뜨거운 광고물 많이 봅니다. 밤에 특히, 저는 바로 김해경찰서 내지 우리 지구대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또 며칠동안 그게 잠잠해 집니다. 그걸 1년 내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저는 그게 바로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쪽에도 물론 여러 인력이 딸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내외동 계속 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신고를 한번 해 보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불법광고물도 광고물은 자기하고 우리 싸움이지 시민의 부가가치 높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김해시 미관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여튼 단속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광고물이 광고하는 사람하고 시민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업자들을 집중교육 내지 위반하면 패널티를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변명 같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 수는 약 50만이 넘고 일반 불법까지 치면 거의 7～80만개 정도 광고물이 달려 있을 겁니다. 간판이,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 계장 1명에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을 대동해서 매일 나가지만 돌아서면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력하게 한들 단속만으로 부족하니까 변명 같은 말씀이고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된 것은 2001년도 정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당시에 우리 2000년도 10월

됐습니다. 자꾸 길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짧게 하시면 됩니다. 2001년도 구성이 되었지요?

예.

지금 2006년 10월 현재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개최 5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회가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경관 미관을 하나의 특정업무를 계상해서 너무 시민들, 사업주들, 건축주들, 수혜자들한테 힘 있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또 심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현재의 입장에서 좀더 보기 좋게 여러 가지의 모양을 잘 하도록 지도 내지는 계몽을 하는 것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 실례로 특정구역관리 불법광고물 정비라 해가지고 6개 지역 해놨단 말이에요. 주요 내용이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해 놨습니다. 조례를 전번에 다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네온, 전광 점멸장치 불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만 능사는 절대 아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선거구가 장유라서 장유에 들어가서 몇 달을 쭉 다녔습니다. 장유 상업지역 내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저녁으로 한번씩 가봅니까?

예.

거리가 어떻습니까? 장유 상업지역 내 거리가? 안 가보신 거에요. 또 갔더라도 자세히 안본 겁니다. 거리 미관이나 경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밤거리에 가면 반드시 보도가 있는 도로에도 제대로 가로등, 알겠습니까? 보안등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한 업소에 한 간판을 설치하니까 그냥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범의 거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늘 선거 때 몇 달을 다녔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광고물이 한 업소에 하나이고 네온, 전광 점멸이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광고물 간판을 하나 하려면 시에다가 심의를 하잖아요?

허가 조건에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받을 때 과장님 저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라고요. 받을 때 그 내용만 받지 말고 건물 전체를 그래픽을 해 온다든지 요즘 좋잖아요. 영상화면을 가져와서 어떤 곳에 어떻게 달 것인가, 이 건물은 어떤가를 심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건물에 2개 달아서 좋을 것 같으면 2개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민원의 마찰도 없어질 것 아니에요. 단속이나 지도나 무조건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유에 사는 면민들이 창원 쪽으로 넘어가서 저녁에 간단하게 음식도 먹고 소주도 한 잔하고 넘어오는 예가 거의 허다하단 말이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더 융통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세요.

네온이나 전광 점멸은 법상 안 됩니다. 저희 시가 특정구역이라서 안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법상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일반 간판에서 조명은 가능합니다. 형광등으로 간접조명이 가능한데 이건 하나의 핑계입니다.

1업소에 2개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1업소에 만약에 2개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과장님이 고집으로, 과장님의 능력으로 1업소에 1개만 하자고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부다 의회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네온이나 전광 점멸이 안 된다면 밝은 간판을 좀 쓰라고 유도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한 겁니다.

왜? 그건 본인 하면 안 되고요. 그건 허가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본인하면 되는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에 써가지고 오는 그려만 오는 이것만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낸 그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건물을 보고 어느 곳에 어떻게 하면 거리가 밝게 비춰지고 여러 가지 주위환경에 맞춰서 하도록 지도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허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허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허가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거리미관 경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도로에 상업지역에 장유에 가서 도로가 어둡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참 보기 싫다, 제대로 안됐다 해서 담당부서에 자료 하나 주고 권고 하나 내고 협조하는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가로등이 지금 장유 같은 데는 신설지역인데

아니 상업지역 내에 한번 가보시라고, 과장님 내 얘기하면 가보셔서 거리미관이나 여러 가지 어둡고 안 좋으면, 상업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밝은 거리에 환한 거리에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소주도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게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럴려고 상업지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은 특정관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그 거리나 경관을 좀 보시고 우리 부서에 해당이 안 되면 도로과 다른 과에 얼마든지 협조공문 보내서 이거 좀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

신도시가 아니고 장유는 지금 현재 형성된 도시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신생도시예요. 신생도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과장님, 신도시는 만든 도시고, 신생도시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도시예요. 사람이, 10만입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김성규 위원님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경관이나 도시디자인을 너무 앞세워서 제도적인 규제나 지도만 능사는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별 부담 없는 가운데서도 좋은 거리 좋은 경관을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대통령상을 타시고 했는데 어떻게 상을 타게 된 것과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루에 한 차들을 한다하는 거하고는 이건 좀 대조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불법광고는 왜 자꾸 늘어나고 붙이고 이렇게 합니까? 상업적인 거지요? 대체로 보면 장사 조금 더 하려고

상업적인 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준점 잣대를 잘 해가지고 해야 불평도 줄어들 것이고

법을 위반해서 제가 단속을 안 하고 하고는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법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건 어떤 쪽은 집행을 안 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너무 과잉적으로 하면 불평이 생기고 지금 이런 것이거든, 신축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상을 탔듯이,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주택모델 제작사업 추진현황 자료 되는 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장건물 준공 후에 제가 각 기업체를 쭉 둘러봅니다마는 건물과 건물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준공을 받고 나면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준공 받고 난 이후에 부속건물들을 불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요구하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 관내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업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총론적으로는 업체 도와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자기 밥 다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든지 이런 데 불법단속 걸면 안 걸리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꼭 무리가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하돼 시시콜콜 다 파 뒤집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방점검을 하면서 1년에 한번씩 자기들 소방법에만 단속하면 될 건데 건축부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 도와주는 게 뭐 있습니까? 말썽 없고 문제없고 또 기업체 허가 정상적으로 내어가지고 그것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제품 좀 덮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단속은 파 뒤집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고 꼭 어떤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래서 기업하는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기업 단속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특정기업체에서 악용을 하는 기업체가 더러 보이더란 말입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도로는 현실적으로는 폐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하다든지 그런 것인데 사람 좀 안다니고 하면 거의 컨테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공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라기보다는 부속건물이죠.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을 하시겠다?

그 부분은 제가요, 민원이나 무리가 있다든지 화재에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일일이 전부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이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상당히 업체수도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업체가 무슨 1군 업체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공단지대 들어가라 하더라도 공장부지가 비싸서 폐업을 하든지 중국을 가든지 해야 하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최대한 조금씩 무리 없이 자기들이 사용에 편리한 부분은 그렇게 일체 단속한 행적은 없다 그런 말이지 민원만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공개석상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오늘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2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상가문제, 지금 우리 김해시 대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2차아파트 주상가 관계가 앞전에 우리가 거론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공공시설 유치차원에서 시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니까 한 100억 정도 듭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가 예산이 있으면 하면 참 좋은데 상당히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결국 한국2차 주상가도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경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누가 매입을 하든지 사업주체가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해야지 지금 어려운 거는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유지관리라든지 안전부분은 사업 주체와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원을 배치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은요, 한국2차아파트 상가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냥 그렇게 놔둬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어렵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관계되는 분들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요, 배정환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기금 보조금 지원 있죠?

예.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신청은 각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대표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한테 공식적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공문 보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 접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심의회를 했는데 보니까

올해 1차, 2차를 했거든요. 총 보조금이 5억입니다. 그래서 한 단지에 많은 돈이 가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일부 한 군데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갈 수도 없고 해서 최고 한도를 2500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 2차 21개단지 정도에, 20개단지 같으면 2500만 원 곱하기 20개단지 해서 한 5억이거든요.

아니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 들어온 거는 들어온 대로 다 했습니다. 누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7개 단지네요.

1차, 2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17개단지가 딱 들어왔네.

예.

전체 들어온 단지 수를 해서 예산금액을 나누어서

신청금액에, 아예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최고금액을 2500만 원 이상은 못한다 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 2500만 원 이상은 안 들어왔습니다.

2500으로 조례를 정해 놨습니까? 조례 정한 거는 없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두 번이나 했네요?

예. 두 번 했습니다.

심의회의 자료하고 신청자 수하고 17개 선정된 업체수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자한테 직접 신청통지를 한다 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에

정확하게 가는 쪽이?

운영회장이요.

아파트운영위원회 회장한테?

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요청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지 내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심의회에서 잘 심의해서 빠진 단지나 불만이 없도록 민원소지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내용은 꼭 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북부동 도서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정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에는 훼손 안 되지요?

예.

부지는 몇 평입니까?

부지가

그 안에 소운동장에서 짓는다면서요?

예.

거기만 짓고 공원은 하나도 훼손 안 되고?

훼손 안 됩니다.

거기가 한 1천평 돼요?

1천평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평정도

2천평 안되는데? 한 1천평? 건평이 1,300평이지요?

3층이니까요.

그래 3층, 건평이 1,300평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72억 되어 있는데 올해 착공해야 되는데 왜 착공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발주는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더라고?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확보가 22억 되어 있고 올해 내년에 50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게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준공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예.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2008년 4월입니다.

사업이 맞아지겠어요?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부동의 인구가 65,000이고 1년 후에는 75,000이 된답니다. 많이 분양도 되고 있고 말이 75,000이지 75,000이면 일반 군입니다. 기초 군 단위가 육칠만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도서관 짓겠다 하반기에 빨리 착공해서 준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마을회관 건립 무조건 하고 5000만 원만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비지원이 5000만 원 맞추어지고 타 시군에도 5000만 원을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50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 전에 나일황 위원님께서도 너무 돈이 작다 좀 더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10개 단지를 해가지고 10개 마을을 해가지고 기초 과에서 예산제출 했는데 우리시 예산 내년도 사정이 어렵고 또 마을회관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까지 지원은 어렵고 올해와 같이 마을당 5000만 원에 6개동 3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의회로 올라올게 그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마을별로 지원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 전체에서도 예산이라 하는 게 틀 안에 든 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만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을 1년에 하나씩 짓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으면 10년, 20년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도록 해서 건물이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또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인정과 같이 짓는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도를 해서 자부담을 일정량 대어서 일정량 형태의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이 돈이 지원이 되어서 건물이 설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자부담이나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 되어서 건물이 효율이 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 가지고 토목공사하고 여러 가지 판넬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었을 때 돈에 따라 짓다 보면 몇 년 쓰고 다시 짓지도 못할 거고 자기 그 동지역이면 동, 면이면 면 그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감당을 하고 우리시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내줄 때 준공을 낼 때 몇 평 이상 되는 건물은 건축사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지요?

전 건물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어떤 건물이 준공이 될 때 위탁해서 업무를 맡기는데 그런 업무를 또 우리가 관리를 한번쯤 해봅니까? 완전히 전권을 다 맡기고 아예

지금 건축사대행 검사대행 이 부분이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주택까지도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2층 이하 300평 이하는 건축사 대행분이 하다가 5층 이하 600평 이하는 또 건축사가 하고 그 위에는 공무원이 하다가 결국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할 때 공무원의 부조리 단절과 또 하나는 공무원이 바깥에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술력이 꼭 높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건축사대행분이 법이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졌겠느냐 우리들이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절 준공 때는 안나가 보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스치면서 가면서 보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이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탁검사료를 주어서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전 권한을 건축사협회에다 다 맡기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몇 개 선정을 해서 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가고 어떻게 가는가 하면 담당자들이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한번쯤 공사현장이 어떻다든지 그렇게 둘러보고 또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좀 걱정스럽고 현장이 어떻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내놓고 하지는 안하지만 지금 그렇게 음성적으로 둘러보기는 둘러봅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전권을 건축사협회에 위탁업무를 다 맡겨놓지 말고 선별로 해서 김해시에서 이런 업무가 10건, 20건 생긴다 하는 것 같으면 한 두건 정도 선별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동안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만 허가과에 민원이 많이 다니고 또 서비스 좋고 친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시민들이 민원인이 과연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허가의 처리기간 단축,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축이 안 되고 있고 보완이나 반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며 전에는 얼마인데 지금은 며칠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처리하면서 애로사항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약 324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단축 시행하고 있는 사무가 191건이 되고 신규단축 대상이 133건이 됩니다. 우리가 몇 년전부터 민원업무를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3날 65건을 다시 단축을 했습니다. 이 단축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많게는 7일 정도 작게는 이삼일 정도 단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타 실과에서도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가지고 연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단축을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군보다도 더 많은 처리기일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타 실과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낙동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도로분야는 진영 국도관리사무소 등 이런 분야에 협의도 받는데 이 협의 받는 기간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민원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기간이 단축이 안 되지 않느냐 옛날하고 그대로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는 처리기간은 단축을 시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점이 타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전혀 단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과 민원 좋은 시스템이 필요 없죠. 지금 옛날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간이 오히려 민원 업무를 보세요.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허가 며칠 만에 나옵니까?

각종 사무별로 틀립니다마는 작게는 즉시도 있고 많게는 한 달까지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평균이 며칠 만에?

주로 5일에서 7일 정도가 대부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협조가 다 되었을 때는 며칠간

협조적으로 넘어오면 즉시 나갑니다.

지금 건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누구나 한번 물어보세요. 인허가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의회나 시장이나 누구든지 빨리 민원을 처리해서 공장도 빨리 설립승인이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현실은 옛날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을 좀 그래도 김해에서 오면 김해시청만은 자랑스럽게 인허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김해시에서 봉림석산 개발을 김해시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송은복 시장 계실 때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제한했는데 지금 석산허가가 몇 개입니까? 김해에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7개입니까?

지금 생림에 2개가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대동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빼고

빼고 나면 5개 있습니다.

5개면 하나도 줄은 것 없고 늘었잖아요. 석산이 우리 공영개발하는 것 생림만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30년, 50년 갑니다. 약 30년 가는데 석산을 허가 내주는 건 특혜입니다. 말 그대로, 석산허가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김해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또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봉림석산만 허가를 시에서 공영으로 했는데 지금 허가 몇 개지 대동 하나 났고 또 망천에 하나 났잖아요. 위에 인선 넘어

주촌쪽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시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공영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허가를 안내주겠다 했다고 그런데 허가는 금방 금방 나와요. 누구든지 입김이 센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에요. 원칙대로 시민이 서민 누가 오더라도 원칙에 준해야 되는데 김해시에 허가가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다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산허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산은 말 그대로 흙부터 자갈부터 석분부터 하나 버릴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석산 지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겠지만 석산문제는 허가과에서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석산은 2002년도에 나고 작년에 난 주촌 원지에 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석산 목적보다는 재해위험 지역으로 인정되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처리한 것이지 원래 골재 채취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도에 봉림에 난 것 외에는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나간 것 말고는 저희들이 처리한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2006년도에 주촌 원지에 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인정이 났고 또 위험지구로 모든 부분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한 것이지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한 채석허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석산 옛날에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몇 십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을 만든 겁니다. 석산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자 보수되어서 몇 십년동안 가만히 있는 석산을 지금 와서 재해지역이라 하면 지금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원래 석산하는 자리인데 석산을 중단하고 하자보수를 전부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몇 십년 후에 지금 와서 재해지역이라 하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허가가 나야 되겠고 특히 대동 석산같은 경우에는 봉림석산 같이 붙어 있어요. 민원 같이 해결하지 길 다 내주지, 그 자리에 가서 허가를 내준 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에요. 누가 보더라도 특혜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못해서 시간상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용납이 안 되어요. 앞으로 허가만은 서민이 오든 누가 오든 허가는 원칙에 준해서 공정성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낙동강수리계를 책정할 때 하천 따라 합니까? 직선거리로 합니까?

유하거리 합니다. 물 흘러가는 거리

그러면 창암취수장이죠?

예. 현재 저희들은 기준을 창암취수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딴섬에 여과수쪽으로 옮긴다? 기준을 그러면 3㎞ 정도 범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예. 약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빠져 있다가 현재는 딴섬 쪽으로 기준을 옮기므로 해서 한 3㎞ 정도 늘어나는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부지에 공장허가를 신청했을 때 언제까지 접수를 받아줄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건설부쪽에서는 정식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을 했을 때를 보라 하고 환경부쪽에서는 인가가 난 날로 봐라 서로 의견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쪽에서는 인가가 난 날로부터 인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잡아야 된다. 다음 건교부쪽에서는 착공일로부터 봐야 된다. 서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쪽에는 환경 계통에는 환경부쪽의 유권해석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쪽에 해석을 따라갈라 하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걸 적이하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자세한 날짜는 판단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기간을 줘야 만이 준비하는 분들이 피해가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주는 방향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예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고하실 때 공장 업종 정도도 예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업종은 현재 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공장이기 때문에 업종에 안 들어갑니다. 공장은 무조건 공장용도로서는 허가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업종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업종이기 때문에

전 업종이 다 됩니까?

예. 공장설립이거든요. 그냥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으로서 용도는 일체 허가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이 작년 2005년도 12월 26일날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되어야 만이 이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용도변경 관계없이 모든 공장이 다 이 지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건교부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좀 강화 차원에서 자기들이 보강을 시키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그렇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다 묶여 버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현재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3㎞ 정도 올라 온다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이 굉장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생림같은 경우는 봉림까지가 15㎞에 해당됩니다. 3㎞ 올라가면 나전농공단지까지, 한림 같은 경우에는 진례 고모입구까지 거의다가 이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한림시산지구 판매단가가 6500원 그렇지요?

예.

상차료 계약금액이 2300원 그렇다 말이에요. 계약기간을 재계약일로부터 16개월로 하돼 ‘갑’과 ‘을’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6년도 위탁서와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을 2006년 3월에서 2007년 6월로 이래 놨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겁니까?

하천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면 익년부터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주로 보면 3월달부터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후년도 6월까지 주냐 하면 7, 8월달은 우수기가 되기 때문에 모래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 단위도 아니고 그렇다 말이에요. 이 업체가 지금 장안준설주식회사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사업은 90년대부터 계속사업을 했다가 2002년도부터 민수에서 관수로 계약이 되면서 그때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된 업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실제 계약기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계약서에 보면 2006년도 3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라고 못을 박아둔 건 실제적으로 우수기 이전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동 덕산지구요, 이 부분은 또 틀리는 거라, 이거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해 놨다고, 그래서 계약하는 일시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하는 달수가 이게 다 일률치가 않다, 대동 월촌지구에 건기산업주식회사는 또 치자면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되고 또 이쪽에는 보면 계약하는 기간이 약 1년 조금 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쪽 두 군데의 사업기간을 갖다가 들쑥날쑥했던 부분은 다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형평성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금 앞에 것은 16개월, 뒤에 것은 17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사전에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이 분들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때까지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 두 가지 방안에서 고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규에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와 두 번째는 경영수입의 증대방안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 법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보면 골재채취 허가는 우선 순위로서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보면 기 채취 중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투입시설이라든지 장비의 채취능력이라든지 골재수송로 또는 환경대책에 능력이 우수할 때는 우선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수입 증대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일반시설공사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낙찰률을 적용해 보면 소액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95%정도 낙찰을 하고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10억 원 미만은 87%, 50억 미만은 86.74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00억 이상이 되어야만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분들하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65%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정 경영수입 상태를 고려해 보면 만일 일반경쟁을 붙였을 경우에 86%로 계산했을 때는 연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돈이 약 22억 정도 되고 수의계약으로서 65%를 적용했을 때는 약 16억 해서 약 5억 내지 6억의 경영수지의 확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관련 법규에 의한 사항과 경영수입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그렇네, 과장님 현재 한림 시산지구에서 나오는 골재를 1㎥당 6500원에서 6800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 5월 1일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러면 시산지구에서 순수하게 6800원 중에 시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판매가가 68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석대가 1944원입니다. 1944원 중에서 도에 972원을 반납하고 972원은 다시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6800원에서 외부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도에 972원, 그리고 방금 민간업자한테 채취 및 상차료가 2300원,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세입은 1㎥당 3528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달까지 양쪽을 확인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의 경영수입 흑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대동은 얼마가 들어옵니까?

내나 판매가는 6800원 똑같습니다. 채취 및 상차료가 방금 아까 말한 한림 쪽은 2300원, 대동은 3940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채취의 조건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림은 하천유역 근변에서 바로 파이프로서 펌프선으로서 바로 준설을 하고 현재 대동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중간지점까지 배로 가서 거기서 버킷선으로서 준설을 해서 다시 4.3㎞를 갖다가 운반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대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취 및 상차료가 상당히 틀립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로 하세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한림 시산에는 3528원이 김해시 순수익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동에서는 지금 1888원입니다. 시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그러면 절반정도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고 지금 판매수익 자체도 한림 시산이 2556원이고 또 대동 덕산지구는 916원, 판매수익 자체가 벌써부터 상당히 거의 배도 넘지요. 징수교부금은 972원씩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배로 운반 한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모경비 정산을 과연 시에서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유로 결국 판매수익 자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김해시 총합계 순수익 들어오는 게 사실 6800원에 팔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기업체 가져가고 경비 제하고 1888원만 들어온다는 것은 시에서 경영수익으로서는 상당히 하급의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래 봐진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보니까 시에서 하기 좋은 말로 경영수입사업 하는 거지 실지로는 이걸 6800원에 팔아가지고 한 3000원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2500원이라도 들어온다든지 이래야지, 1888원밖에 안 들어온다 말이에요. 몇 %입니까? 결국 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조건이 중간에서 운반하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덕산지구 같은 데는 개선방법이 시급하다 이렇게 봐진다고, 골재채취 시간도 많이 틀리네.

채취 시간은 왜냐 하면 펌프선 가져와서 물을 빼고 파려고 하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밖에 팔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는 한 마디로 쳐서 시의 골재채취장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업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는 것 같네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하셨다가 이런 부분은 좀더 시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더 늘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배수개선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배수장을 두고 배수장에 주배수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맞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응달지구와 겸해서 생철지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응달지구 쪽에는 배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유입관로까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입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장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배수개선 사업하고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강제배제 방식을 동원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펌프장으로서 펌핑이 되어야 되고 용·배수로는 간단하게 용수와 배수의 누수기능을 예방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토사계곡을 갖다가 유형계곡으로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배수개선사업은 규모가 크고 용·배수사업은 조그마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배수개선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배수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강제배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좀 확장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하면 용·배수로사업은 배수개선사업의 지선이라고 봐야 된다 말이에요. 결국 작은 배수로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배수개선사업도 이루어지면서 용·배수로 사업도 그 지구에는 같이 되어야 되는 거라, 중간에 배수로사업이 잘 안되어 버리면 배수가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물이 제대로 안나오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면 나중에 배수장에 펌핑할 물이 모자랄 정도로 된다 말이에요. 중간에도 결국 배수로 확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같이 따라 해줘야 된다, 과장님 이렇게 봐집니다. 그 예로 전하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밑에 배수장 있는 배수로는 잘 되어 있는데 농업중앙배수로 같은 데가 전혀 기능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 큰 배수로가, 그렇게 볼 때는 한목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중간위로 상부지역은 침수의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또 밑으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중앙배수로에서 배수개선사업 하는 배수장까지 가는 선로에 통로가 작기 때문에 수로가 작기 때문에 물이 막혀버리면 밑에서 제대로 마력대로 쉽게 말하면 2개 마력을 한목에 하면 확 빨릴 건데 결국 1개씩 해서 늦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진다 말이에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게 왜냐 하면 응달 배수개선사업은 자기 유역면적까지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용·배수로를 다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방금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배수장이 가동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용·배수로 관계는 저희들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김해 시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사업이라든지 완공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김홍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소하천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만 담당합니다. 하수는 하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에서 하도준설사업이 연말까지 완공 안 되고 넘어간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하도준설사업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지금 신어천이라든지 주중천 같은데 하천 기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얼마만큼 들어내야 할지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주중천 같은 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어느 부위까지 흙을 들어낼 것이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약간 늦게 발주가 되다보면 일단 명시이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되다 보면 해마다 우기 전까지는 사업이 다 완공 되죠?

물론 내년 상반기 되면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심하천이라든지 했을 때 김해 시내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하는 확률이 좀 적죠? 공사 따내는

근데 그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법에 의한 사항인데 일단

아니 그건 제가 알 필요가 없고 김해시내에 하천공사 하시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김해시내에서 관급을 하는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외지 업체가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니까 우리 관내 사업체가 아니고 창원이라든지 진주사업체더라고

그건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도부분을 저희들이 준설하도록 합니다.

이런 우리 김해시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스를 좀 줘가지고 많이 딸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김해시내가 아무래도 많이 유동적으로 그쪽으로 투자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맞습니다. 보통 규모 때문에 지역을 제한할 것이냐 도내로 제한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주로 지역 제한하는 것은 다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고 도내로 제한했을 때는 창녕이라든지 함안 이런 데서 되면 실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여기서 전부다 사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일차적으로 먼저 딸 수 있도록, 우리 하도급 받아봤자 돈 위에서 떼버리고 나면 하도급 하는 데는 상당히 적은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건 소스 주는 건 공무원이 대외비 관계이기 때문에 소스를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이소.

과장님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더 찬성할 겁니다.

예. 그런 마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 김해에 있는 기업체들이 직접 참여하면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익금이 다시 김해시내에 환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여건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건이 되기만 하면 혹시 하천 같은 이런 거 할 적에도 해마다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수해복구

예.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건 대부분 김해업체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 쪽에도 우리 김해업체를 많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규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골재를 입찰했을 때는 80%, 입찰 안했을 때는 60%라 하는데 말이 너무 안 맞습니다. 입찰해 본적 있습니까?

예. 2002년도에

아니 요새 해본 적 있습니까?

요사이는 해본 적 없는데 일반 우리가 시설공사에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옵니다. 지금 시설들은 전부다 하청이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했을 때 보니까 입찰을 하면 80%라 했다 말이야, 거꾸로 얘기했다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60%라 했다고, 수의계약은 무엇이든지 비쌉니다. 입찰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행정은 무엇이든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건 입찰해 보고 난 뒤에 이걸 80%, 60% 내놔야 되는데 입찰해 보지도 안하고 입찰하면 80%, 입찰 안했을 때 수의계약 60%, 이거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보다 싸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장비가 없다 하는데 골재 석산이나 골재장이나 제가 봤을 때는 전부다 하청이 돈만 챙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식적으로 입찰을 완화시켜가지고 입찰을 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그거 분명히 입찰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법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법률에 의해서 보면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10억 미만은 87.745%를 최저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하는 86.745%를 최저가로 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건 법적 기준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입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일 경우에만 최저가로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건 잘못됐죠. 수의계약 이렇게 하면 안돼, 60% 하면 안 되지요. 80% 해야 되지, 기준을 무시하고 낙찰을 하면 안 되지요.

그냥 그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골재채취업법 시행령에 보면 골재채취업의 우선순위에는 기 장비가 투입되고 모든 부분이 잘 갖춰진 데부터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소리고 입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공고히 할 수 있는데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입찰해야지요. 지금 시에 수의계약이 5백만 원 아래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아래인데 1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당연히 해야지요. 무조건 입찰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해시도, 수의계약은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 하는 것도 수의계약 60%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것도 안 맞지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입찰을 붙여가지고 이 금액 아래로만 수의계약하면 되지요?

그건 안 되지요. 입찰을 붙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745% 밑으로는 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60% 주면 안 되지 그것도, 이것도 변칙이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채취법

86.7% 주면 7% 주겠지, 수의계약 하는 것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골재채취법에서 기존에

시의 얘기로 조성하는데 시의 얘기 아닙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1년에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업체한테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돈을 보면 아까 내가 산정을 해보니까 만일 일반입찰일 경우를 하면 86.745%를 하면 약 22억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현재 수의계약으로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재 65%를 적용하면 약 16억 정도가 되니까 1년에 우리가 경영수입 증대가 되는 게 약 5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를 더 이익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익 봐서는 안 되지요. 입찰 공개입니다. 입찰 공개를 완화시켜주면 돼요. 조건을, 입찰이 원칙이지 어째 시에서 86.7%를 줘야 되는 거를 65%를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아까 골재채취법에 보면 그런 업체 기 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이렇게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 치더라도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공무원이 하는 소리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모든 걸 입찰을 원칙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감사지적도 해주시고 모든 우리 김해시도 그대로 1000만 원 넘으면 입찰 다 해야 돼, 입찰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이 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그 규정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86%인데 수의계약 86% 했다는데 규정만, 골재하는 것 아니니까 타 지역에 알아보면 되니까 그 규정을 자료로 세밀히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약 180억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에 공장들 했을 때는 기존 도로도 없이 공장허가를 내주고 난개발해서 지금 도로를 내준 것 같은데 이게 얼마전부터 도로를 확장해주었는데 어떤 데 선정하며 또 마을도로와 공장 진입도로 어떤 자리에 선정해 가지고 막대한 시 예산을 180억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며 공장허가 받을 때 도로를 내면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들한테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요. 허가 내줄 때부터 도로 없는데 허가 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도로가 완벽히 되어야 공장허가가 나죠. 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180억 투자를 하는 거에요.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영립 위원님이 몇 차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난립해서 들어오므로 해서 기 공장을 지으면서 진입로가 확보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도 위하고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마을길과 5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부분을 공장진입도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1차사업은 내년도 되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왜 당초에 허가를 내면서 공장진입도로가 되면 180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실정상 보면 차도로서 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교행이 잘 안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혈세를 내어서 필요없으면 투자 안하겠죠. 우리 시민의 혈세 진짜 중요합니다. 10원, 100원, 1000원, 100만 원, 1천 만원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는 건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혈세는 전액 시비에요. 도비도 아니고 180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이건 정말로 진입도로를 꼭 내주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승인을 받든지 해서 내주어야 되고 이 문제들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도로를 확장해서 허가를 내주죠?

예.

전에 좁게 내주어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도로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 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충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액 시비를 준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를 노력하셔서 받아가지고 시비를 좀 작게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하죠?

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억 넘게 들여서 했네요. 지금 강동마을까지 했죠?

강동마을 약간 밑에 교량 있는 데까지

그 밑에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선 물론 조만강까지도 해야 될 부분인데 약간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관련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구역내 개발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라도 현재 그런 하천의 개념으로 할려고 합니다.

도심 시내쪽에 하천은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하류쪽에도 실제로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계획이 없죠?

저희들이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 없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강동까지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좀 세워서 밑에 하류부분도 중요합니다. 물 받는 데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쪽을 다 내려오는데 상류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쪽만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류부분은 전혀 안한다는 건 그 지역 내지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단지 자전거도로는 계속 연계해서 마찰교까지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사업비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한 책자를 봤는데 생철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실시를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농촌공사에다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한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농촌공사하고 용역을 같이 해놨는데 용역비는 시 예산 가지고 나간 겁니까?

전체 사업비를 국비로 받기로 하고 우선 용역비는 김해시비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8월 10일날 기본계획 승인 통보가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왔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2007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겠다?

예.

그러면 생철마을, 성포마을, 도요마을, 창암마을 4개 마을로 구분해서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 두번 물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건 행정기관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 가지는 첫째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기본 틀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책자에 보면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무척산 시민의 숲 또 천지못 성포경관정비 쉼터조성 이런 식으로 창암마을 이런 식으로 다 기본 틀은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할 때는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은 교환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특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별로 4개의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성포마을 같은 데는 한우촌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과 생철마을은 뒤에 무척산이 있기 때문에 관광의 개념과 그리고 도요라든지 체험 테마별로 해서 권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사업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개략적인 부분만 반영을 했고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실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걸 다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생림이 낙후되었다, 촌이다 그래서 결국 좀 생림이 무언가 특성이 있도록 새롭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여기 타이틀이 그렇는데 삶의 질을 강조를 해놨던데

그런데 생림이 낙후가 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관광과

사람이 작게 사는 동네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원마을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관광과 먹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테마별로 할려고 하면 지역별로 잠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산다 이런 것 보다는

못산다 소리는 안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돼요.

무척산이라는 어떤 관광자원도 있고 성포마을의 먹거리도 있고 도요에 체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테마별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건 실시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가 수용될 수 있고 의견이 걸러질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마을만 그 지역만 하는 데는 진출입로가 반드시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아무리 동네 안에만 잘해 놓고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별로 원활하지 않으면 사람이 잘 안 찾는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실시설계에 그렇고, 국비가 70억중에 국비가 56억이고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7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 56억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건 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5년간 농림부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옵니다.

연도별로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다? 이것도 꼭 지켜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여하튼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한 말씀드렸는데 해반천 도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강동까지는 그대로 원만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강동에서는 둑으로 자전거도로를 일부 해놓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잘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물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하류부 지점은 조만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강동부터 연약지반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현재로서는 작업하기에 토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을 꼭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고수부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으니까 늘 중기를 동원을 시켜서 빠지지 말고 지반다지기 정도라도 하고 한해 물 내려가는 것 또 한해 지각변동을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무난하게 도심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주민들의 쉼터공간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연약지반 개량겸 앞으로의 지각변동도 점검할겸 해서 그냥 놓아두지 말고 작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영립 위원께서 골재경영 수익사업 계약에 관한 자료요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래께 감사하면서 안하농공단지를 가봤거든요. 준공이 올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신천에서 지금 농공단지 가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닦았는데 2/3쯤 해놓고 중단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회도로 필요성이 없어요. 도로 여기에 수십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농공단지 준공은 12월달인데 지금 우회도로 가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다리 있는데 보면 끊겨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공사는 언제 재개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안하간 저희들 국도에서 안하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로 약 1,620m에서 31억을 투자해서 올 9월달에 그 노선을 마쳤습니다. 거기서부터 농공단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결 시켜서 완공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공단지하고 이게 안 맞추었습니까? 그 도로를,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안하까지 연결하는 건 9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연결 안 되어 있다 해도

지금 현재 1,920m는 연결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회도로를 했는데 다리 하나가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중단이 되어 있다고 가다 보면, 그러면 그게 2차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우짜노,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빨리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농공단지 연계시키겠던데, 지금 공단 입주가 12월달이에요. 그러면 앞뒤 안 맞는데, 모든 예산은 맞추어야 되거든요. 계속 사업은 계속 연결시켜야 되지 중단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기존 연결시켜 놓은 도로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나가는 부분이 교량 있는데 그 부분 거기서 빠져 나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확장해놓은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내나 그대로입니다. 옛날 구도로하고 똑같이 그대로인데 지금 31억 돈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에요. 내나 거기에서 병목이 그대로

다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담당직원께서도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저는 거기에 매일 나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구요. 계속 도로사업을 올해 하다 중단되어 버리면 소로 못쓰는데 지금 계속사업에 연결되어야 될 건데 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현재까지 개통이 되니까, 우선은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건데 저도 가봤는데 갈 수는 있는데 부족한 건 주위의 발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컨테이너가 다녀야 되거든요. 컨테이너 못다닙니다. 아예 그렇죠. 거기 가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걸 한번 검토하시고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맡아서 한 서너 가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지금 경전철사업 부서하고는 기초 개량공사 사업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완료 9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기초하고 경전철 기초하고 분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기초에 경전철 같이 올리는 걸로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도 약간 절감되는 걸로

그러면 사업시행사하고 저쪽 경전철 시행사하고는 협의가 되고 사업비 관계도 정산이 다 되고 했습니까?

정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서로 내역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김해교도 역시나 그렇습니까?

예. 김해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김해교도 결국 경전철이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넘어오면 어떻든 경전철 기둥이 몇 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교 내에서도 거리가 있으니까

예. 저희들 기둥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둥에 같이 해서 좀더 많이 튼튼하게 해서 올라간다?

예.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전철 공사에도 지장이 없다?

약간 공기에 지장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가 원칙은 2007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약 15억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60억 정도 부족합니다. 저희들 시예산상 내년도 추경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올 당초 예산에 저희들 국도14호선 가로환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이 들어서므로 해서 가로환경이라든지 국도14호선도 같이 끝을 내자 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많이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원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구두약속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도14호선 중앙으로 결국 경전철이 공사 중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국도14호 확포장 공사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문제성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주셔야 항후 4년간 경전철사업하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차량운행에도 도움이 되겠다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유IC까지는 개통이 되었다 아닙니까? 풍유IC에서 가락로까지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260억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90% 이상 정확하게 26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내년에는 부원교차로까지 개통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달까지 보고 있습니까?

내년 12월인데 저희들은 부산청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아래도 부산국토관리청 담당 실무자들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내년 추석 전에는 개통하자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석 전에는 부원교차로까지 개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들이 가락쪽으로 주로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락로가 국도14호 확보 그 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가락 내려가는 그 도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씩 해봅니까? 주 이용고객은 우리 시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2차선 도로거든요. 오래전부터 2차선인데 지금까지 2차선이에요.

지금 4차선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락동사무소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공항으로 가는 길도 역시 부산시에서 해포초등학교인가 그 앞으로 가는 길도 연약지반 처리가 거의 다 되어서 부산시 구간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 2호광장에서 무계 지하차도까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장유 이호광장에서 무계 지하차도는 장유 용두산 공원 있는 옆에 길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760m 되는데 이건 작년에 순수 총사업비는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도비 84억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저희 소요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위탁해서 사업을 할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760m 폭이 35m 아니에요. 그렇는데 지금 이 도로가 좀 시급한게 장유에는 왜 그렇느냐 하면 장유 구시가지 무계, 구시가지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좀더 빨리 신경을 쓰셔서 개설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지하차도에서 산이 있는데 산 구간 거기까지는 아파트 업체가 자기가 도로사업을 하고 기부체납하는 걸로 전번 심의가 난 걸로 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다 하고 도로사업에 맞추어서 지금 아직까지 협상을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진출입로라든지 전부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업체하고 협의를 하실 때 조금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도로개설부터 하는 걸로 어떻든간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그 작업하는데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토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량 자체도 자기들 쓸 수 있다 말이에요.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도록 우리시하고 보완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그 나머지 구간은 또 무계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또 있죠?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무계천을 지나는 다리를 놓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놓아야 양쪽은 자동적으로 빨리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하셔서 다리부터 먼저 기초를 하는 걸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하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연말이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너무 길어요. 전에는 학교까지 전하교에서 봉황초등학교 밀렸는데 지금은 흥동 두꺼비주유소까지 2개 차선이 밀려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가각정비하는데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조금 힘이 들면 행정력의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놓고 양쪽으로 양비론을 가지고 협의 하나 하고 하나는 그냥 수용하는 안하고 2개를 가지고 같이 밀고 가는 걸로 하셔야 빨리 되고 일부 교통 서김해쪽에서 오는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전하교 정체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정비도 교량확장하고 합니다만 반도보라에서 저희들이 해반천을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일단 설계부터 교량부터 우선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교량하고 도로 설계를 내년에 당초 예산에 좀 포함을 해놓았으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구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연약지반이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사업비 잡고 공사하면 몇 년 걸린다 말이에요. 삼사년 사오년 빨리 해도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소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하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교통을 1차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고 다음은 다음대로 하도록 연차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셔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주민도 대화를 몇 번 가졌고 또 토지수용까지 갈 채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 46억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있죠? 거기에 봉화산에도 있고 낙동강 수련원도 진입로 개설해 주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 개인 수련원이잖아요?

아닙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봉화산 수련원은 말이 봉화산 수련원이지 그 일대를 포장하는 정도

포장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여기에 차가 하루에 몇 대밖에 안가는 거라 그 진입로에

수련원에요?

예. 그 많은 돈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46억이 내년에 당초예산 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봉화산?

말고 여러 군데가

읍면지역, 도시지역 전부 다 포함해서

읍면지역, 도시지역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어느 구역에 얼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46억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읍면지역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봉화산 수련원 같은 건 개인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개인 겁니다.

개인 건데 김해 시비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전부다 낸 혈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도로포장을 지금 여기 보니까 1.2㎞더라고, 또 도로 폭이 3m인데 7m 보폭으로 넓혀주더라고요. 과연 개인수련원에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봉화산 수련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상당한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계통이 많이 있는 걸로

문화재 거기 절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가면

수련원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수련원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인기업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남는 거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수련원 진입로를 가지고 우리가 김해 시비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보니까 1.2㎞더라고, 1.2㎞에 도로 폭이 7m폭입니다. 거기 가서 과장님 한번 계셔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내가 이걸 뒤지면서 있어가지고 보니까 차가 하루에 절 차 외에는 거기에 출퇴근하는 차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그런 곳에 우리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말했듯이 저도 만약에 수련원 같으면 7m로 확장하고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은 안하고요. 저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비포장을 포장으로 만든다든지 그 정도 생각을 하지 그렇게까지는

내년에 예산안을 보니까 7m 폭이더라고요. 1.2㎞고, 과연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개인 수련원에 해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계획서하고요, 계획사업비하고 그걸 좀 참조를 하게 줘보세요. 이거는 개인수련원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참조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연 설계비라든지 모든 공사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그걸 제가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 중점적으로 저도 한번 더 살펴볼 테니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거는 허용해서도 우리 시에서 해서도 안 됩니다.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문화재과가 아닌가요? 도로과입니까?

지금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에 그 진입로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니까, 개인수련원이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주로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의 도로사업은 다른 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로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보니까 아마 다른 사업부에서 넘어왔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십시오. 과연 도로 폭을 넓혀줘야 되는가, 지금도 차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 개인 돈을 얼마씩 내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우리 김해시 돈 가지고 안 그래도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돈 쓸 곳은 많은데 개인수련원까지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해줘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주촌 내동 쪽으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해서 쭉 넘어가면 진례 삼본이 나오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고모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정확한 도로명칭이 뭔지, 러시아워 시간 때 되면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한데 도로확장 계획은 있는 건지?

그것도 내나 1042호선입니다. 진례 연계선이 되겠습니다. 진례～주촌선이 됩니다. 그건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미 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도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삼본～고모간

그러니까 진례에서 넘어오다가 주유소 있는 데서 확장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끝났지요.

거기서부터 고개 넘어오는

아니요. 그거는 도에서 측량도 하고 있고 보상을 이미 완료한 줄 알고 있는데

빙그레로 가는 지방군도8호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요.

그건 지금 저희들이 가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2차선 확장했다가 다시 4차선으로 확장하려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길이가 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삼거리 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삼본 쪽하고 그게 한 7군데 되는데 7군데 구조 개선만 하면 교통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행량 조사를 해보니까 출퇴근 시간대하고 이때가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때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이걸 OD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7군데만 가각정비를 하면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가 서가지고 있는 바람에 차가 조금 밀려버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군데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강변 쪽하고 전부다 보상을 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특히 담배집이나 구멍가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아마 내년 3월 되면 도시계획 실시설계 결정하면 저희들이 바로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강제매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도가 가장 병목현상이 있고 가장 급하게 확장하여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42호선인 외동고개 주촌 가는 길 하고 또 진례에서 장유로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방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바뀐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급한 게 장유에서 주촌으로 넘어가는 35m 공업지역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는 그 부분이 제일 막히고 또 상동에서 대동 가는 지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했던 바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다행이고요. 또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042호선 주촌 내동고개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촌에 아시다시피 선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12월중에 실시설계 인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으로 도로가 지방도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20m 도로는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35m로 계약하고 있는데 20m는 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15m는 저희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외동고개에서 주촌면사무소까지는 선천지구하고 구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조합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선천지구에서 동시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천지구의 실시설계가 끝이나든 안나든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도로개설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지금 선천지구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2월 초되면 도로공사를 할 준비가 거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 보상은 다 끝났죠?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도 확보 어느 정도 다 됐지 않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근데 공사가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까지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길게 잡았지요?

보상은 사실상 끝이 난 게 올 9월달쯤 되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잘 알다시피 중앙에 버섯농장 하던 3동이 있습니다. 그게 올 9월, 10월초쯤 될 겁니다. 그때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수용제기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다시 저희들이 반려를 당했습니다. 상황버섯의 재배능력을 잘못 추정했다 해서 다시 해가지고 10월 중순쯤 되어서 최종 심판제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수용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선천지구에서 복잡하니까 빨리 도로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시행 변경까지 지금 거의 다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정에서 신월 넘어가는 데 또 진례에서 진영 넘어가는 데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 칠팔년 전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 많이 한줄 알고 있는데 3개를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조금 있으면 또 교통망이 늘어나거든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러신 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 해놔도 그 뒤에 병목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또 있는데 물론 국가 재원이라든지 도 재원이라는 게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뚫어놔도 지금 냉정에서 진례 나오는 그게 장유에서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상도 다 되고 어느 정도 됐지만 저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좀더 뭐라 합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라든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로비를 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따오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도 대기업의 영업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시나 국가도 로비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좌석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통령도 요즘 인기 없는 이유가 로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로비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거 따올 때 한목에 따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주민들도 개통되기 전까지는 불편사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동에서 농협까지라든지 농협에서 또 주촌초등학교 지나가지고 냉정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가 10년 걸리거든요. 근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로 인한 확장되기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로 로비하는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빨리 시민들 불편 없도록, 우리가 본디부터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사실상 도로사업으로 도비 30%정도는 김해시가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하면서 강동교 있지요?

예.

해반천 둑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지하도로 새로 도로를 냈던데 거기 지금 차량이 내외동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엄청나게 양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면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대체우회도로를 하면서 도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실제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대책이 있어요?

강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지금 거기도 그렇고 해반천을 내려가면서 오래 전부터 남해고속도로 거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여러 수십 년 동안 불편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또 생겨버렸다 말입니다. 내려가면서 중간에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어떤 대책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거기 지난해인가 교각 나오면서 완충작용 시키면서 스티로폼 묻는 거 있죠?

예. EPS라고

그거하면서 불이난 거 알고 있지요?

예. 압니다.

1시간정도 불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밑에서 불이 나서 교각 자체가 굉장한 열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안전진단 해 봤죠?

예. 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습디까?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안전진단 한 자료 있죠?

예.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은 올해부터 도비 30%와 시비 70%에 해당하는 금액 27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개 읍면동에 3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장유계곡과 상동계곡하고 그 다음에 관내 우리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변에다가 저희들이 물놀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물놀이 사고예방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기존 있는 시설물이 손궤 되고 파손되어서 모양새가 이상한 그런 것을 전부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규격화해서 설치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언제쯤부터 했습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국적인 사업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김해시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제가 259군데를 지금 조사해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259개소, 이게 좀 늦다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규격화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류지나 기타 천이나 이런 곳인데

강변 물놀이장하고 폭포수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데 작은 곳은 하나만 해도 되겠는데 큰 장소 넓은 곳에는 2개, 3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접근이 많은 곳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설치를 했다 해서 비바람이나 태풍 이런 데 너무 유실이 안 되도록 좀 견고하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 현장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번씩 점검도 해야 되겠다, 설치한 곳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파손의 여부도 기록도 하시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해주시고 견고하게 하고 점검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하, 간사 서희봉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용보다도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까?

불암동 일원에 농지 191,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은 2005년도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국도비 전액 지원받아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고? 재해위험지구라고

재해위험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이 우리시 관내에 많거든요. 특별하게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은 전부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데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예.

근데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지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기준이 ‘가’등급은 도시침수지역을 보고 ‘가’지역 등급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가 침수될 때는 ‘나’등급으로 지정됩니다. 본 불암지구는 농경지로서 ‘다’지역의 등급으로 지난해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가’, ‘나’, ‘다’등급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재해위험지구로, 예산이 200억인가?

20억

20억, 보면 배수장, 펌프장 이런 건 건설과 내지 많은 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침수지역이라 해서, 근데 특별하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원인이 내가 궁금하다 이런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역으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상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정지구를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봐서 애매한데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내용자료 있지요?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호 때문에 김해대학 밑에 삼방동 한일아파트 뒤쪽 그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태풍 때문에 물 난리 나가지고 도로하고 엉망진창이 안 되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쪽이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대충 마 모래같은 것 갖다 놓고 그대로 있는 걸로 봤는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연내 가급적이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수과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쪽으로 연결되고 하니까 정비함과 동시에 우리 사업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드리는 것은 벌써 12월달이고 불과 내년에 여름 우수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항상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응급조치만 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태풍에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사후에 일어나는 비용의 1/10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이 상당히 안중요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배정을 많이 늘리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 저게 국고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으면 되는데 중앙에 심의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까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내려온 이후로부터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해야 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사전에 내려올 걸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미리 현장조사 측량을 해놨다가 내려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 현장을 그냥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보다는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그렇게 안 되도록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특히 옹벽구역 외하고 인가하고의 높은 옹벽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되었는데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추진 현황 지금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준공영제에요? 아니면 공영제에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바랍니다.

준공영제는 지금 현행 버스운행 사항으로는 도저히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영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공공성이 높은 공영제하고 다음에 민간이 하고 있는 민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제하고 플러스 해서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에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노선면허권을 시가 확보를 하고 버스업체에서는 버스운영만 적정 이윤을 확보한 버스운영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전체적으로 준공영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돼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라는 건 거기에 준공영제를 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문인력은 저희들 공무원 1인이 자료수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표준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면 시민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적정 대안을 모색한 후에 사업시행 시기를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에서 예산을 대고 운영은 사업자가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준공영제의 뜻이?

그런 뜻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죠. 운영 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항후 추진계획 중에 있으니까 좀더 면밀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이 이런 안을 말씀을 드렸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 노선에 54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180개 버스에 152개의 안내기를 설치해서 한 4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매년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이 상당히 증진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류소 안내기 여기 자료에는 500개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전체 정류소가 저희들이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저희들 표적을 500개를 타켓을 정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도 시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10년까지 하고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그걸 보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안내기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다, 한 기에 800만 원이면 그렇고,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지금 파손이나 고장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안 생기는데 한번씩 에러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선로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통신선로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산단말기가 한번씩 전기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한번씩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만 전부 기기가 분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교통행정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집약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파손정도는?

미미합니다. 통신장애하고 전기장애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04년도에서 06년도까지 동상동, 분성로, 삼방, 한림, 반도보라 이 부분은 설치준공이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한림만 빼놓고 다 설치가 한림에도 1차가 마무리 되고 2차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한림은 그럼 1차가 있고 2차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사업이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죠? 2차 사업은 어디입니까?

반대편 쪽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예. 우체국이 있는 쪽으로

건너편 쪽으로 거기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래요? 거기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하고 남은 3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된 배경은 장래 우체국이 지금 우체국 기능이 택배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저히 우체국 운영을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전계획도 면단위에서 준비를 해서 앞으로 면사무소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시민복지 공간으로도 같이 겸용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획만 서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일부라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70% 정도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70%는? 각 사업장별로 그럼 조금 조금씩은 다 확보가 된 상태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원동에 현대자동차 건너편에 전에 공영주차장을 한다 해서 지금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일부는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서 저렇게 묵혀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만 경전철 역세권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전철조합에서 보상을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먼저 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8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도시시설 결정한 면적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투입한 건, 경전철 조합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경전철조합에서 하고 있는 보상업무는 시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200억을 지원해서 179억을

그것 말고 공영주차장 관계 예산

공영주차장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기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200억인데

어데 200억이다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건너편 그 부지 말이에요.

보상업무를 개별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역세권 주차장 주변에 용지

우리시에서 전에 삼사년전에부터 기 투자된 예산이 있다고 거기에, 부지를 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금액하고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필지중 7필지 중에서 2필지인가 예산확보를 하고 보상하고 남은게

남은게 한 2필지 남았어요.

예. 큰게 남아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앞쪽으로는 다 샀는데 저쪽으로는 2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도외시 하고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부분이 예산이 우리시 예산을 아마 10억 넘게 넣어 놓았어요. 한 십 몇억인가 넣어 놓았을 거에요. 넣어놓았는데 누구 하나 거론을 안 한다 말이에요. 저거 사장시키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쯤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건너 편에 대한 자료를 한 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서김해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서김해화물주차장 부근은 서IC 입구에 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굴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2,844평을 10억을 갖고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하고 암거박스를 설치할려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중에서 5억 5천을 확보하고 4억 5천은 미확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게 이 사업 부지가 우리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 칠산지역 주민들 체육공원 조성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용도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화물차가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이곳으로 하자 해가지고 바꾸면서 그 일환으로 칠산지역에 체육공원을 어딘가 조성을 해주겠다, 딴 곳을 지정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결실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칠산지역 주민들이 번영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지역에 다음에 경영권이나 운영권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 것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에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꼭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35m 도로쪽으로 그러니까 서김해진입도로 쪽으로 그쪽으로는 출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진출입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에요. 이 부분이 화물차가 택시나 승용차처럼 짧은 게 아니거든요. 긴 건 상당히 길다 말이에요. 이런 차가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인데 현재도 서김해쪽으로 사거리쪽에는 아직까지 교통이 서서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곳에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진출입을 어떻게 해야 용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를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계도서상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진입은 간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35m 도로에서 그런데 출구는 반대편에 진입로를 별도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한번 정밀검토를 해서 진출입

반대편으로 했을 때 그 차들이 다시 서김해나 이쪽으로는 유턴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말이에요. 도로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모든 게 돌아도 많이 돌아야 되는데 기름 안 나는 우리나라에 그 손실만치도 1년으로 계산하면 몇 억이 될 거에요. 그렇게 돌아버리면, 그 부분도 염려스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은 안맞는 곳이다. 그렇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행을 한 거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에서 좀더 심도있게 설계검토를 다시 하셔야 된다. 내가 이것 보니까 설계도면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염려스럽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루 한 시간만 늦게 퇴근하시고 이 설계도면을 놓아놓고 이것만 보고 한 시간만 보고 계시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 운임요금 조정 내역 해서 들어와 있는데 부산시는 이미 요금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 5월 13일 2시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10월 10일 아직 멀었는데 2시에 하는 이유는 꼭 부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데 부산은 기 2006년도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버스요금 관계가 시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운송 조합에서 도에 조정신청을 내니까 도에서 용역이라든가 관계기관의 자문,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마무리해서 통지가 온 것이 11월 23일날 왔는데 12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0일간 충분히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해서

충분하게 홍보는 되어 있네요? 충분히 안되겠는데 12월 3일부터 한 일주일밖에 안되는데 홍보가 될 리도 없고 그런데 시장이 도에서 결정하면 시장은 그냥 해주어야 됩니까?

예.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시장의 결정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을 리가 있겠나? 김해시인데

저희들은 신고수리만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 김해시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타 시군보다는 차이점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므로 인해가지고 수익자부담 원칙이 수익자가 부담을 더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지원되는 부분이 적자노선 재정지원되는 부분이 좀 갭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좀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어진다라고 봐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