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상돈 교통국장, 장정우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12월 한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잘못에 대하여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하듯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마무리 작업을 잘 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11조 3,730억 원, 특별회계 5조 5,970억 원 등 총 16조 9,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조 1,385억 원, 7.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3조 5,487억 원보다 15.7%, 5,555억 원이 줄어든 총 2조 9,93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교통국 소관 예산이 2조 4,172억 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이 5,760억 원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교통수요 감축‧분산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강화로 택시 이용 증대, 자전거 및 보행환경 개선, 열악한 교통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 등 서울시 교통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오늘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교통신호기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총 2조 4,172억 원으로 편성된 2007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2007년도 교통국 예산편성이 서울시 교통정책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각 단위 시책사업별, 기능별, 부분별, 재원배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지도 지원으로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 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한 2007회계연도 예산안은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소통 촉진 등 기존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녹색교통 강화 등 민선4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1조 687억 5,900만 원 대비해서 813억 5,900만 원이 감소한 9,874억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8,62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1,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2조 7,846억 3,700만 원 대비 3,674억 1,600만 원이 감소한 2조 4,17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1조 1,311억 2,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8,62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506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3,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6회계연도 1조 3,817억 7,800만 원 대비 2,506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조 1,31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 152억 8,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921억 4,100만 원, 지방채 상환 5,2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006회계연도 9,832억 900만 원 대비 1,212억 900만 원이 감소한 8,6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정에 7,475억 원, 주차장관리계정 880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26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3,056억 원,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722억 5,8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 663억 원, 국고보조금 233억 100만 원, 혼잡통행료 수입금 135억 5,400만 원 등 총 7,47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538억 8,600만 원, 주차장사용료 수입 145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등 880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199억 3,200만 원, 협찬방송수입 56억 3,600만 원 등 26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인건비 227억 8,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50억 9,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00억 원, 버스 유가보조금 605억 900만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40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59억 7,800만 원 등 총 7,47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계정은 그린파킹사업에 337억 2,400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 216억 6,600만 원, 홍은2동 마을공원 등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139억 1,900만 원, 중곡동 등의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61억 9,800만 원, 구로초교 등 지하주차장 건설에 51억 5,800만 원 등 총 8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2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2007회계연도 교통방송본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06회계연도 855억 5,000만 원 대비 39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767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385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96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6회계연도 595억 5,000만 원 대비 8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전철건설비 분담금 409억 6000만 원, 회룡역사 건립부담금 22억 8,000만 원,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45억 3,400만 원,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조성에 21억 5,000만 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지원 1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6회계연도 3,601억 원 대비 134억 원이 증가한 3,7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양공사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을 서울메트로에 2,458억 원, 도시철도공사에 1,277억 원을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관리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356억 5,600만 원보다 13억 3,800만 원이 줄어든 343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신호기 예산 113억 100만 원은 신호기 155개소의 신규설치 및 노후 또는 고장이 잦은 교통신호제어기 119개소의 교체 보수비용으로 전년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노면표시, 안전표지, 그리고 도로표지병 설치관리비용은 전년보다 8억 900만 원이 줄어든 6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시설개선비, 교통량측정용 Loop검지기 유지보수비, 신호기 수리부품 구매비용 등 도합 4억 7,600만 원이며,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용 차량검지기의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6억 5,300만 원은 GPS단말기 및 CCTV카메라 동영상 회선사용료이며 올해에는 추가 구축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는 131억 9,300만 원으로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제어기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시설차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용역비용이고,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 위탁비 21억 6,70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위한 점검 및 교통시설 GIS 용역관리비용입니다. 기타 서울시 직원의 일·숙직비 등으로 기본경비가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서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금년보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65억 원으로 협찬방송수입금 56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99억 3,200만 원, 잡수입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65억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83억 900만 원, 사업비가 164억 7,400만 원, 기본경비 14억 6,600만 원, 예비비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예산은 83억 9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 31.4%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과 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 9억 6,800만 원, 계약직 청경봉급 및 제수당 57억 7,600만 원, 기타 직원 복리후생비성 경비에 1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164억 7,4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62.2%이고 2006년도 199억 4,300만 원 대비 총 34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수집상황실 운영에 5,900만 원, 행정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에 5,700만 원, 광고대행수수료 7,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2,400만 원, 2007년 성과주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라디오 및 DMB, TV방송에 14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방송장비 10억 5,000만 원에 인터넷방송사업 및 CCTV시스템 구입 10억 5, 500만 원, 기타 서울사랑시민상 등 9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업비성 경비를 사업예산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2006년 대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6년 대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사업비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업비로 1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라디오 정규방송제작비 45억 3,900만 원, TV서울 정규방송제작비 56억 7,200만 원, DMB 방송제작비 15억 2,900만 원, 텔레비전 방송장비 관리에 5억 9,900만 원,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에 5억 2,900만 원, tbs 음악축제 등 8개 사업에 11억 5,200만 원입니다. 방송시설 개선사업비는 2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교통정보수집 상황실 운영에 6억 8,8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5억 3,900만 원, 광고대행수수료 3억 9,800만 원, 송신소 유지관리 2억 8,900만 원, 행정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등 4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 14억 6,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5.5%이고 이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7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6억 1,500만 원, 직급보조비 3억 7,500만 원, 기관이나 시책,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1,2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과 연금지급금 등 1억 6,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0.9% 수준인 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보다 금액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득이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교통국과 또 교통개선기획단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시설 예산 또 교통방송운영계정에 대한 예산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에 따른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국장, 교통개선기획단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좌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대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볼 때 대부분이 전시적인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은 싹 빼먹고 천천히 해도 될 것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상 짚기 어렵고, 예를 든다면 구로역사 사거리는 당장 주민들이 횡단하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10억 정도밖에 안 드는 겁니다. 어쩌자고 이런 것은 빼 먹고……. 또 한 가지, 제가 제 인접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사실 디지털단지에 수많은 출퇴근 시에 오는 분들로 교통 혼잡을 너무 가져와서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림천에 교각 두 개는 빨리 설치해서 U턴을 시켜 줌으로써 신호체제 변경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직 염두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만 지적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들을 필요성도 없어요. 그렇지요? 답변을 하실래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왜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없는가 하면, 10억 정도를 반영 못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능한 것 아니에요?

경위를 잠깐 보고 드리면요, 구로역 사거리 앞에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가 금년도 추경,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실은 경영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의 판단이, 저희는 요구부서이고 또 사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로구에서 기본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본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로구에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그 주변의 서남권 쪽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U턴 교량문제는 사실은 투자심사에서 좀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아직 어떠한 설명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통문화교육원 개인 신규 강화교육 지원비가 2005년도에 14만 1,000원에서 2006년도에 14만 8,600원으로 올랐습니다. 7,600원이 인상됐는데 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급을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인원 대비해서 총액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과정에서는 실제로는 사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강사료 또 비품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600원 1인당 오른 것은 반영된 비율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킨 부분입니까?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 교육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쉽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짤 때 몇 명을 교육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인원이 늘면 그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 수가 기준에서 좀 넘어가게 되면 1인당 요금이 내려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신규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개인택시 신규자를 얘기하는데 보통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개인택시 신규로 올라갑니까?

연간 저희가 보면 한 2,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에 따라서 그것이 증가되면 인원이 증가되고, 숫자가 줄면 줄고, 그렇게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2,400명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양도·양수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신규로 양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양수라는 것은 결국은…….

사고파는 거지요.

회사택시 운수종사 일을 하다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지금은 신규면허가 보충면허 외에는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별로 없고요. 돈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면허를 사기 위해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회사택시를 몰다가 자기가 개인택시가 필요하니까 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을 따면 양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400명이라는 기준은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나온 숫자지요?

교육원에서 받은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자는 무조건 이 신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 2,400명이 나온 겁니까?

네.

양도·양수 자료로요?

네,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간으로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조례로 지정된 교육관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교통연수원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인데요. 지금 개인 신규 강화교육 외에 개인 보수교육도 지금 양평과 안양, 이렇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수교육비까지 내보내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지침만 주고 운수조합하고 교육기관이 자율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두 군데,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회관 외에 주는 것은 기존에 해 오던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수용문제도 있고, 또 신규교육자 같은 경우는 합숙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개인 보수교육을 주는 이유가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관례상 주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 중에 운전자들에 대한, 그리고 운전자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간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주되 어느 교육기관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 저는 합숙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수교육을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답변은 간단히 말씀해서 뭡니까? 교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기관을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수조합하고 교육기관하고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줍니다. 몇 시간 이상 하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하라든가 지침은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현동 교통문화교육원의 직접적 수혜당사자인 운수종사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용률이 5% 미만으로 일반지역주민들이 9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복지시설로서도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교육시설로도 교육을 주고 나니까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타 사설기관에 외주를 주다보니까 교육기관으로서도 부족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교통문화교육원이 담당하는 교육 퍼센티지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좀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남현동의 복지센터는 원래는 주 기능을 복지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94년도에 처음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운수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이용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선은 이런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런 시설이 입지하는 데에 말하자면 일종의 동의를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주민들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의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회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자립 문제 때문에 운수종사자들만 하다보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시설을 유휴시설로 놀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비용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회관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자기들이 교육기능을 통해서 말하자면 공익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복지기능 중심의 그런 센터에서 다양한, 이용자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한 그런 것으로 조금 변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최초의 설립취지는 복지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다가 운영상의 문제에서 시설을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교육은 시켜야겠고, 그러다보니까 타 사설기관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예산심의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장안동에 복지센터를 설립하도록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4,700 용역심사를 받았고요.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문화교육원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비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현동의 센터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거기 기준에 적합한 그런 교육여건과 그 다음에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연수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동의 복지센터는 경위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택노련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순수한 복지기능으로 하고, 또 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동 것 가지고는 지역적으로도 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안동에 소규모라도 운수종사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운수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과오는 우리가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보듯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지 눈에 보듯 훤합니다. 지금 결국은 시설을 하고 운영경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당연히 운영경비를 요청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안동의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복지기능으로써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교육원에서 올린 예산편성에서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하나는 개인 신규 강화교육비이고, 하나는 운영경비인데요.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타당하게 생각하시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 8억 4,400 중에서 5억 3,300이 직원 인건비로…….

인건비로 구좌가 잡힌 게 5억 3,000이요.

네.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8억 4,000 운영경비에서 5억 3,000이 인건비이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저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과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60% 이상이 넘어가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센터는 그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의 인건비 비중과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타당하다면 교육적인 측면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적인 기능도 상실되었고 복지적인 기능도 상실되었는데 복지혜택만 생각한다면 말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부서에 팀을 구성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예산편성을 봤습니다만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생 수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치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개인택시 신규강화 교육도 2,400명으로 2006년, 2007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데이터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알아보려면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을 봐야 되는데 그 자원이 누구냐 하면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아니면 또 화물차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3년 이상 4년 이상 했을 때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숫자하고는 많은 수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뛰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데도 이 분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아까 합숙훈련을 빼놓더라도 최소한 보수교육만큼이라도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보수교육까지 양평과 안양까지 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세 번째로 두 가지 사항이 겹칩니다만 문화교육원을 지금 복지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교육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교육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키든지 그런 차선책,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보수교육은 사실은 운수조합하고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회관 같은 데 가까운 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것은 국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설기관 다섯 군데에서 시작이 되면 교육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작성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 꼬투리 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교육원을 어떤 부분으로 기능을 특화시키거나 또는 강화시켜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도 2005년도 6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방금 말씀한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으면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거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공영차고지 등 수입이 사업수입입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한 5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 공영차고지 사유가 운영관리 위탁하는 데가 더 늘어나서 이렇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유는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7년도에 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영차고지의 주 수입이 CNG충전소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10/1000이고 나머지는 25/1000를 우리가 임대료 수입으로 받는데 그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업체에 그것을 관리하는, 주로 거기에 기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타 사업수입이 공영차고지 수입인데 차고지가 작년에도 5개였지요?

그렇습니다.

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 공영차고지.

그런데 개소시점이 양천하고 중랑은 2006년 중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올랐고 개소기간이 2007년은 풀로 되어 있고 2006년의 경우에는 양천은 5월, 중랑은 9월인가 10월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어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공영차고지 기타 사업수입이 작년도에는 51억인데 금년도 예산수입은 57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위탁에 차고지가 5개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27명이 하는데 작년도에는 23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29억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6억 5,000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그게 중랑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반년치 추가로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2005년 같은 경우는 개소당 8명이 운영하던 것을 5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비용은 최대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지금 단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8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이 6억 5,000인데 세입 추가 증액되는 것은 6억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한 4,5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결손이 나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 이거지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기타 사업수입의 공영차고지도 지금 57억에서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만 꼭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차고지를 다 건설해 주고 다 만들어준 데에서 지금 세입이 57억 들어오고 세출이 29억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물론 공익적 목적이지만 점검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로 위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차고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외에 별도 다른 사업자한테 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렸는데 전 교통위원회에서 그 조례개정안을 그냥 보류된 상태로 해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한 30억 정도 감액되었어요. 혹시나 이 체납업체가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이 사업이 2003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까지 융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4년 이후부터는 원금만 계속 받으면서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해서 아마 2010년도인가 종결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7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산 자체가 줄다보니까 주로 잡수입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은 여기 따로 있어요.

그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여기에 5억 8,0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 잡수입하고 따로 별개로 계상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을 한번 볼게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한 2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20억인데 올해 140억이에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 주차장수입하고 자치구 위탁사업 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그러면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어느 것이 특별히 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3개 중에?

복합적인 것인데요. 우선 첫째는 저희가 주차장을 매년 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요금…….

네. 요금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주차장 중에서 기간만료라고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협약 시에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입찰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를 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마다 입찰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는?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지금은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7년, 10년으로 장기계약을 해요, 민간 주차장 위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년, 10년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구청은 보니까 1년인가 2년인가 짧게 하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요,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기 전에 협약을 해 놓은 것은 7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민간위탁 주차장에 관련해서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약된 업체 하나만 대표적으로 자료 하나 내십시오. 국장님, 증액사유가 여하튼 주차면수 늘어났다. 위탁업체가 늘어났다…….

지금 3개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7년, 10년 조례에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정책으로 정한 겁니다.

정책으로?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7년, 10년, 너무 장기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너무 장기간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2년 정도, 많아야 3년 이내로 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을 보니까 예를 들어 구에서 위탁할 때 1년에 1억 2,000, 100면인가 이렇게 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납입하는 이런 위탁관계를 하더라도 1년인가 2년,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끝나고 다시 위탁 입찰을 붙이면 증액속도가 더 빠릅니다. 10년 것을 한꺼번에 올해 해 놓고 10년 후 같으면 아무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약기간의 장단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뭐냐 하면, 7년, 10년으로 당초에 서울시가 했던 것은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미터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 다음에 위탁을 안 한다고 해서 1·2년 만에 사람을 해고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 장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2년 내지 3년 정도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교통수입의 과징금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한 7억 정도 감소하는데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위반이 현격히 준다는 뜻이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불법주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단속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일반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보면 마을버스 1,287대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분리계정, 작년하고 항목을 틀리게 했네요?

네.

한 50억 했습니다. 하루당 작년까지 지급한 것은 환승손실분을 업체 회사별 신청하는 대로 준 거네요, 38억 지급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방식이 어떠냐 하면 매월 현재까지 책정된 표준운송원가가 대당 평균 33만 원입니다. 거기에 수입이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데 업체의 경우 월별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달은 10여 개 업체, 수입이 부족한 때는 80개 업체까지도, 현재 12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체별로 월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초기 초년도에 비해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액수가요?

액수가 감소추세로 있는 이유가 버스체계개편이 안정되면서 마을버스로 많이 승객이 몰리기 때문에 감소되는 반면에 지금 저희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익부빈익빈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업체는 버스보다 오히려 낫고요. 우리가 지금 주로 지원하는 업체의 평균 숫자가 전체 121개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데, 평균해서 지급되는 것을 보면 아주 어려운 업체가 3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집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버스 한 대당 1년에 388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했을 때 월별 32만 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업체별로…….

업체별로 신청한 것이고, 그냥 통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32만 원이고, 하루에 마을버스 한 대당 1만 원이에요, 적자 손실분이 1만 원.

그것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손실금이 빈익빈 부익부로 가다보니까 전체 평균수량으로 1만 원인데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못 태운 업체는 점점 이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조합하고 금년 내에 협의한 게 뭐냐 하면, 실제 마을버스 본래 기능을 하는 정책노선의 경우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기능을 못 하는 데는 당신들이 수익을 못 얻더라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조합 집행부가 금년 12월 5일자로 바뀝니다. 그 과정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장님께서 마을버스운송조합 측하고 잘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50억이라는 재원을 일단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에 관련해서도 신청을 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승인하는 것만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실제 구청에서 올리면 사실상 노선에 대한 승인권은 시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도 좀 더 통제기능을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한행사를, 권한이라기보다도 잘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290억 되는데요. 21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년 2010년도까지 분산해서 투자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한 마디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녹지 조성이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서공영차고지 그린벨트 변경계획 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망우동 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이 부분에 예산 증액사유가 뭡니까? 8억에서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48억이에요. 4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사업코드가 분리됐다가 통합되면서 두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다 통합돼서 40억이 증액된 거예요?

네,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소속됐다가 40억이 더 증액됐습니까?

종전에는 일부가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인데 이게 합쳐지면서 두 군데에 있던 금액이 한 군데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37억을 준다는 뜻이에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급여든 운영비든.

네.

알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이남형 위원 순서인데 박홍식 위원이 오후에 급한 일정으로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합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건립비용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면당 한 1,700만 원 정도 듭니다. 또 학교 지하주차장, 여기 지금 면일하고 몇 군데 나왔는데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데도 보니까 면당 2,000～2,6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한 비용이 입체화하는 비용보다는 많이 들겠거니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는 비용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홍은2동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면당 1,280만 원입니다. 미아1동의 경우에는 면당 4,000만 원입니다. 다 같은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인데 그래서 제가 땅값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입체화시키는 것은 주로 어떤 정식적인 구조물보다는 소위 저스트 파크라고 해서 철골 구조물 형태로 하기 때문에 좀 싸고요. 그 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건축물하고 달리 동하중(動荷重)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싼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마을공원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만, 그 공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지금 이런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예산판단을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국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지침을 줘서 일단은 구청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공이라도 그 밑에 암반이 있는 것이냐, 또 물이 많이 나오느냐, 공법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아직 건립하기 전인데 그 정도까지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판단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차가 1,300～4,000만 원,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1동 같은 경우는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면당 5,7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완전히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계곡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의 당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한강에 인접돼 가지고 지형상 토사나 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CIP공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재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일부분은 약간 사업비의 변동이 생기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을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비용이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너무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어서 나쁘게 말하면 숨어있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판단해 보십시오. 첫째는 교통축 종합개선 및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에 6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도심교통체계 개편 46억과의 차이, 또 교통사고 잦은 곳 40개소 개선사업에 20억, 이 예산안이나 어디에 봐도 제가 그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냥 단지 이 제목만 보고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 65억하고 도심교통체계 개편 이것이 무슨 위치의 차이인지 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하고 상습정체지점하고의 차이에 대한 구분, 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 4,900만 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7,800만 원, 교통안전표지 설치개선에 6억 8,000만 원, 또 그 세척하고 도장하는 데 4,500만 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개선, 닦고 색칠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신호기 신설에 30억 원, 보수에 80억 원입니다. 그 신호기 세척하고 도장하는 데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뭐고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에 2억 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또 신호제어시스템 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교통신호기 보수 80억 원이라는 돈에 수리부품 구매 2,700만 원은 빠져있는 것인지, 아까 경찰청 예산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31억 원이 배정되어 있던데 그 안에 보면 CCTV에 대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시설개선에 2억 1,3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말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서 말하자면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가능한 한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행자부의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하셔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축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반포로라든지 성산로라든지 하면 도로의 하나의 큰 길이 단위로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TSM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종합개선사업에 포함됩니다만 TSM사업은 축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에어리어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축 개선사업은 사실 99년도에 간선도로 22개 노선에 대해서 2003년까지 했다가 그 동안에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도심 같으면 청계천 복원이 되면서 여건이 바뀌었고 벌써 한 5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특성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은 과거에 간선도로에 했던 것을 그동안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보완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또 보조간선 중에서 특별히 막히는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습정체지점 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단위 그러니까 어느 교차로라든지 어떤 짧은 구간이라든지 병목이 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제가 이해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도심교통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버스개선기획단의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어떤 큰 도심 같으면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사업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물리적인 개선사업이고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이지만 이 도심교통 개선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교통수단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상당히 큰 범위의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신호기 보수에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에 2억 700만 원, 저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안전 관련 시설에서 신호기 보수 같으면 현장에서 주로 작업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부품구입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분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단순화해서 그 내용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도 그렇고 좀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이 어떻겠는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는…….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2000년부터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성과주의예산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예산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더 세밀하게 따지도록,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더 통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장님도 안실연 일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홍보교육 강화에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만화영화 만들고 드라마하고 뮤지컬 만들고 그런다는 비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넘겨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무슨 어린이교통사고가 예방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실연에 가면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라는 분들이 교통기자재를 들고 각 초등학교에 가서 특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것이 1·2·3학년 저학년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보험협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시가 무슨 만화영화, 드라마, 교재 이런 것을 만드는 데 3억 7,000만 원,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교통방송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통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것인지 교통안전에 관한 역할기능이 상당히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는 것이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단속하는 규제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여태까지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안실연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그 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도 일정한 부분 특히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고 또…….

아니, 교육이 중요한데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그런 교육을 할 정도의 비용은 턱도 없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좀 더 교육을 하려면 그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측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저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증액을 해야지, 그냥 신규사업이니까 이 정도 걸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 관이 나서서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체험교육을 한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공원이 현재 서울에 5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홍보물들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지도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 예산과에서 예산을 죽여 놓은 것을 제가 가서 싸우다시피 해서 확보해서 우선은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해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이 교통방송본부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교통방송의 직원 중에 계약직 가‧나·다·라·마까지 해서 계약직의 비율을 보니까 78%, 내년도 256억 예산중에 인건비로 83억, 그렇지요? 인건비가 우선 3분의 1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계약직 78%한테 가는 비용이 인건비의 한 80%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 본청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인사 조치된 계약직 직원이 몇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나…….

29명입니다.

계약직 중에 29명이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부 다 계약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작은 경고가 되었든 훈계가 되었든 무슨 인사 조치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달리 어떠한 페널티 부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주로 주의나 훈계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가벼운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재계약이라는 것은 그동안 3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직생활을 해 봤을 때 느끼는 것은 뭐라 그럴까 한 단계 승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인센티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방송구조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인력활용 면에서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뭔가 승진을 하거나 봉급이 올라가거나 이것이 가장 샐러리맨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인센티브인데 계약직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직급에 있을 때는 그 급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단계 등급 중에 가, 나의 등급이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 나급이 6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라급 정도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이 되면 위에 가급이 되었든 나급이 되었든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나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작은 인사조치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페널티를 받고 재계약과정에 예를 들어서 가급이 나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급이 다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부여되는 것이 있어야지 조직이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위에 많은 것,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명령을 내리는 디렉터가 더 많은 그런 인력구조도 문제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뭔가 페널티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당근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전체 인건비의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다른 쪽의 예산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전체 3분의 1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작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작은 예산에 방송하랴, TV하랴, 라디오 하랴, DMB 하랴, 이러는 어려운 여건인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측면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인력구조에 대한 문제, 재계약할 때 그런 식의 페널티를 부과할 의향은 없는지, 또 가, 나, 그 상위 직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역피라미드를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그런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대한 질문이신데 우선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직하고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가급, 나급, 다급, 하는 것이 어떤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보수 차이가, 분명히 보수가 차이 나지요.

보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 차이가 나는 것은 하는 일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책임감이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국장도, 교통방송국에 국장도 가급이지만 그 밑에서 일반 PD로, 그냥 평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가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보직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가급, 나급, 다급,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처음에 이렇게 가급이나 나급이 많냐 하면, 90년도에 교통방송이 개국되면서 지금 방송계의 급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교적.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공사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조직으로, 말하자면 사업소 조직으로 이것을 신설하다 보니까 공무원봉급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6명의 직원으로 교통방송본부가 90년도에 출발하면서 그 중에서 29명을 가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급여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나급은 급여에 한계가 있고 가급부터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형적인, 말하자면 가급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그런 규정의 한계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사화가 된다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급여에 관한 문제, 직급구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위 직급이 좀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물론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문책의 문제, 사실 문책의 문제는 주의나 훈계를 받아서 1차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만료기간이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문제, 이것은 일단 특감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후임 방송본부장을 어제 공모해서 심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기간을 거치면 열흘 후에는 정식적으로 후임 본부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본부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교통위원장이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인사문제가 조직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요? 자체보직 관리지침 재개정에 대한 부적정, 또 주요 직위 보직관리 부적정, 직무대리 보직발령 부적정, 전보 제한기간 미준수, 서울시 감사에서 이번 감사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재계약기간이 설정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재규정을 만들어서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내규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하고 나급이 직원 분포가 57%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은 다급이나 라급에서 하고, 그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나급들이.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쳐야지요. 고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급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남형 위원님.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주택가 공영주차장 면당 시설단가라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는 푸른녹지국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보상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은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국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같이 연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분명히 했습니다만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분양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면당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주택가에서는 보통 한 7·8,000에서 1억까지 소요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불과 4,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난우중학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왜 그러지요?

내년도 예산에요?

네.

그것은 지금 관악구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와서 예산 반영을 못 시켰는데 올라오기만 하면 내년 추경이든,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내년 5, 6월경에 추경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관악구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왜 그러지요? 갖다 쓰지를 않습니까?

네, 지금 주차장사업이 옛날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수요가 적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수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교통국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 줘야 돼요. 민영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니까 못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야간 부설 주차장 지원과 관련해서도 면당 5,600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차선 그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민영주차장을 야간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비품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더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인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방침으로 정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주의 입장에서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도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지원이 너무 미흡해요. 면당 5,600원이 1년에 5,6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1면당 주택가에서 주차장 건설비가 7·8,000만 원씩도 들어가는데…….

네, 평균으로 할 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5,600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비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용률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형건물들이 주차장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를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건설하지 않고서도,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없으십니까?

아주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실무진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과 관련해서요. 스쿨존이라는 것은 어린애들 학교 통학로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학교 주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학교 주위에 산 밑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대형 학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니학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소규모 학교들을 많이 지어놔서 그런 학교를 보면 모든 면에서 열악해요. 운동장도 없고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특수적으로 수영장도 내부적으로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주위를 보면 대략 주위에 큰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소규모 토지에 지어서 그런데 애들이 통학하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주위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학교에 대한 스쿨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는 다 완료를 하고 그밖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왕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하는 데에 저희가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8년부터 저희가 중점으로 하려는 것이 유아시설, 말하자면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쿨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보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또 운영관리면에서도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매일 학교에 출·퇴근하다시피 해서 애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마음 놓고 부모들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위의 차량들이 너무 과속해서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쿨존이 꼭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정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 예산도 다 쓰지를 못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요. 그것 왜 그러지요?

자전거사업은 자치구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한 경우에는 시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신청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에 시에 맞추어서 많은 강화를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또 자치구에 대해서도 기존에 했던 그런 자전거 관련 사업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의 경우에 약 300㎞ 정도 또 통학로까지 포함하면 385㎞ 이상으로 해서 많은 물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적극 지도를 통해서 시와 구가 계획된 물량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30억 1,400만 원, 2006년도에는 87억 3,600만 원, 집행률이 42.8%에 불과한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2006년도 10월 말 현재 각 자치구별 예산배정현황을 보면 집행이 많이 된 중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슨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06년도에 되었고, 양천구라든가 송파구 이런 데는 많이 집행이 된 부분은 대략 보면 조깅이라든가 자전거운동 스포츠용으로 이렇게 쓰도록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집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 둑길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넓은 지역. 사실 교통으로 사용할 만한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레저용으로 주로 되는 자전거도로의 경우에 보면 한강하고 중랑천인데 그것은 사실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송파라든지 중구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주택단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생활권에 여러 가지 시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저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점이 생활권 단위로 해서 교통수단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아울러서 시범학교 등을 통해서 학생들 통학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저희가 지침도 주고 있고 또 관련예산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이제까지의 자전거 이용 행태에서 좀 벗어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자전거 하나 사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됩니다. 또 자전거에 바람이 빠져서 바람 한번 넣으려고 해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택시를 타게 되고 승용차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1개 동에 하나의 자전거 수리하는 업소를 우리가 둘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자전거가 가령 다니다가도 바람이 빠졌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리하는 업소가 불과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정비업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 각 구별로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를 하나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종합적으로, 그래서 고장 난 자전거를 사람이 들고 센터에 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동식으로 해서 고장 난 자전거 신고가 들어오면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를 다 써서 버릴 적에 자동차 같으면 폐차장으로 갑니다만 폐차장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고장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폐차까지 전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 자전거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각 구별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1개 구에 토털서비스라든가 이런 이동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개 구에 하나 정도면, 1개 구 면적이 얼마입니까? 바쁜데 언제 자전거 끌고 거기까지 수리하러 용달차에다, 용달차 운임도 안 나오겠네, 자전거를 싣고 가려면.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위에 있는 몇 개 동에 하나씩이라든지 1개 구에 한 10개든지 20개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도 이율은 몇 % 정도입니까?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주는데도 갖다 쓰지를 않는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자꾸 이월만 시키지 말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민영주차장 건설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민영주차장 들어가려면 상업지역 외에는 지역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그런 애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선체제가 되면서 자치구에서 강력하게 사실은 그게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이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그 시설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강력한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영주차장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기피하게 되는데 지금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민영주차장 건설도 계속해서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자치구 지도지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부진하더라도 계속 끌고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죽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에 민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도 민원 때문에 무서워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허가 내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민원인이 여기에 주차장을 짓는 것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주차장 건설을 반대한다 이겁니까?

주민들이 하도 집단적으로 하니까 구청에서 정당한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못해 줘가지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자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건설지원자금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한 10억 정도 줄여 놓았습니다.

목만 달아놓은 것이지, 활용도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영선 위원인데요, 성 위원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4분, 5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12-5번은 수유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고, 감사에서도 제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문제를 제기했었고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편성이 또 되었어요. 이게 왜 예산낭비냐? 이는 승객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주목적이고요.

애초에 이 취지가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시달하기를 펜스를 설치하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든 좋은 방법으로 하라는 이런 시달이 내려왔지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서울시의 담당되시는 국장님께서는 스크린도어가 좋냐, 펜스로 처리하는 것이 좋냐, 이것을 엄밀히 업무를 분석해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봐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스크린도어가 좋다면. 그런데 펜스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분명히 건교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왔는데 펜스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엊그제까지 펜스 처리하고 이것을 철거하고서 갑자기 스크린도어로 전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시행착오라는 얘기입니다. 시행착오입니까, 아닙니까? 소신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스크린도어는 지금 상황의 판단으로서는 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크린도어를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맑은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 공기질에 있어서 스크린도어를 한 데하고 안한 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상철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안전사고 때문에.

지상철을 하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해요. 지상철을 하면 여름에는 덥고, 지상철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붕 쪽에도 오픈되어 있고 양 출구, 입구에도 오픈되어 있고 계단에도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아놓으면 엄청나게 더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는 말하자면 안전사고 예방과 공기질 개선하는 측면 외에도 냉·난방비가 최소 2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펜스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시청 앞 광장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 테니스장을 한다고 했을 때 테니스장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르겠습니다만…….

똑같지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를 하니까 소음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시라면 펜스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펜스 처리를 안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가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시설. 어떻게 우리 이남형 위원님은 집행부 대변인입니까, 뭡니까? 속기록 좀 제대로 해 놓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것보다도 더 좋은 호텔식으로 만약 전철역을 해 놓는다면 스크린도어도 가시설이에요. 아닙니까? 이 세상이 좋아져서 저것은 너무 시시하다. 완전 보온까지 해 가지고 호텔식으로 해 놓는다면 이게 가시설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만약 부인하면 내가 시장하고 담판을 짓겠어요. 부인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가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있어서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이 적자 난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50억 지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혁을 따져보면 버스체계 개편 이전에 환승 건당 환승할인을 하도록 해서 그 때 환승 건당 50원씩인가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러면 수지가 안 맞으면 저 사람이 폐쇄할 것 아닙니까? 업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폐쇄하고 또 구청에 사업신고 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구태여 1일 33만 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33만 원인데 현재 기준은 20만 원이 안 되는 데에는 채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준은 33만 원인데 실제는…….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니까 엄청나게 배앓는 업자도 있어요. 이게 더 손해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간 데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몇 년 전부터 3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것은 인건비도 덜 나가잖아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차이가 많아요.

평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요. 작아서 운전이 쉬울 것 같아도 운전은 자가용을 몰든지 중형택시를 몰든지 대형택시를 몰든지 약간의 차이지, 그것은 어쨌든 신중을 기하셔서 지원 적정선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제화된 도로표지판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 올림픽 때 상당히 많이 예산투자를 했어요. 88올림픽 때 국제화라고 해서 외국손님들이 와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이었는데 외국손님이 여기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 때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름으로 되는 지주를 설치하고 간판을 국제규격으로 했는데 가로수 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은 가로수가 중요하고, 교통국에서는 교통안전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베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푸른도시국과 해서 구청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는 곁가지를 치고 또 옮기기라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회룡역은 장암차고지 때문에 그런데 차고지는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토지?

환승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비고.

차량기지요?

차량기지 때문에 이것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룡역.

그러니까 7호선 건설하면서 차량기지를 거기에 두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 건설비를 분담하기로 합의가 됐던 거지요.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 되는 겁니까? 여기는 144억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인지,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총 사업비인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144억 원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분담금이고요…….

역사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총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지형적으로는 거기에 180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짓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건교부에서도 지원이 나가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전액 서울시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창동차량기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도 말하자면 서울시만 다 대느냐, 물론 합의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동안에 분쟁이 계속 되어 오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서울시는 144억만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위치적으로 이쪽은 수락산, 이쪽에는 회룡사가 있는데 거기 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도봉산이라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역과 똑같으냐, 여기 서대문 골짜기와 똑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데예요. 유동인구는 없어요, 거기는 고정인구예요. 그런데 180억을 요구한다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 요구한 거예요. 거기에서 서울시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회룡역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에 역세권 인구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철 1호선하고 의정부 경전철이 말하자면 환승되는 역이기 때문에 환승인구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호선하고요?

네.

그래도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것으로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하고 기획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 방법상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내용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 17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뭡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청계천 고가철거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이요.

청계고가 철거 등 급속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중기계획의 재수립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원래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계획기간이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재작년에 버스체계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청계천 복원이 되고…….

그런데 청계천 고가 철거 등, 그 내용이 뭐냐고요?

청계천 복원이 되면서 고가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기간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크게 변동이 있고 해서요. 그 다음에 당초에 세워놓은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그런 요인들이 반영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승용차 같은 게 과잉 추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현안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교통사업을 하는 경우, 또 특히 저희가 민자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분석이 큰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번에 수정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기왕 보신 김에 1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이라고 있지요?

네.

이게 다 필요한 경비예요?

하나는 작년, 금년에 개별차고지하고 공영차고지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필요한 거라고요?

네.

필요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 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자꾸 사업만 많이 벌이시는데 신규사업이 필요해요? 지금 잠깐 들여다보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있지요. 교통문화교육원 거기에 11억 9,800인가 있지요?

네.

지금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교통문화교육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복지센터 건립은 장안동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운수업계에…….

이게 운영비하고 저것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남현동이요. 그것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11억 9,8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이지요, 10억이?

네.

지금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필요로 해요? 처음 발을 디뎌 놓으면, 이렇게 되면 계속사업 아니에요?

일단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 보조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로 기능을 특화하기 위해서…….

지금 남현동에 있는 것 11억 9,800 들어가는 것도 관리를 못 하는데 여기에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 콜서비스 지원금 있지요?

네. 그것은 브랜드택시로 기존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여기 업무택시제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콜 기능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그 필요성은 지금 현재보다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늘었지요? 증액이 많이 됐지요?

네.

또 유류세액 보조금은 어떻게 줄었지요?

그것은 택시하고 화물은 늘었고요, 버스는 내년도 예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CNG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CNG버스는 유가보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6년도 예산보다 계산해 보면 2007년도 예산이 300억 원이 늘었네요, 택시에 대한 것이?

택시하고 화물입니다.

전부 택시운수 아니에요? 화물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운수물류과에 잡혀 있는 것은 택시 화물에 대한 지원이고요, 버스개선기획단의 것은 버스에 대한 보조입니다.

택시 콜서비스 지원에 사고이월된 것이 얼마 있어요? 6억 5,000이지요?

그것은 KT파워텔이라고 해서 콜 기본대수를 못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던 것을 정지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불용될 저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상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용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KT파워텔이 브랜드택시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콜 기본대수를 못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맞추지 못한다면 천상 금년 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용될 것을 예측해서 하셔야지, 전체 토털하면 300억 원이 증가되었지요?

유가보조금요?

네.

네.

버스를 한번 보십시오. 버스가 2005년도 150억 3,000만 원 사고이월되었지요? 시간이 없는데 2005년도 150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2006년도에도 68억 7,500만 원이 다시 사고이월될 예정이잖아요?

사고이월되는 이유는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앙차로 공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계속 집행이 된다고요?

경찰청의 규제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규제협의가 되면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해서 작년 예산으로 한강로, 마포로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 당해연도 집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긴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2007년도 1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예산을 어떻게 그대로 써야 돼요?

내년도 계획물량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송파대로하고 일부 설계…….

송파대로에 대해서 30일에 설명회가 있지요?

네.

2시에 있어요?

네, 2시에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출‧퇴근용으로는 못 되지요?

지금 그 비율이 낮습니다.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쪽인데요. 지금 현재 충당한다면 거의 레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을 간다든가 그 앞에 간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전문위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2007년에는 전년도 57억 2,600만 원 대비 210%가 증가한 12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황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정책은 안 나갈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서울시민 같은 경우에 생활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자전거 이용률이 약 0.6%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3.4% 정도이고요.

지금 생활용으로 쓰는 것이 형편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몇 년째 되었는데요?

지금 정부정책으로 역점을 두고 한 것도 한 10년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도로를 만든 것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졸속이에요. 한해만 지나면 전부 일어나고, 그래도 자전거도로인데 정 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자전거 타기가 편합니까, 아스팔트로 된 데가 자전거 타기가 편합니까? 쿠션이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반대로 딱딱한 자갈밭을 걷게 하고 아스팔트는 못 다니게 하는 그런 것도 있잖냐 이거지요.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몇 년을 두고 계속 똑같은 사업으로 해 댄다면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 동료위원이 또 말씀했고 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파괴되거나 고장 나고 펑크 나고 한다는 것, 우리 동료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마디 더 추가드릴 것은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를 만드신다고 했지요?

네,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요.

그것은 좀 무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탄천이나 바깥에 그런 데는 그렇게 동원되어서 갈 수 있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느니 지금 지역마다 자전거를 많이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펑크가 났을 때, 자전거는 거의 펑크가 안 나는데 바람이 빠졌다든가 할 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자전거판매소에 지정을 해 주고 수리를 충당할 수 있는 뭘 만들어 주고 각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못 쓰게 된 것은 폐차가 되면 신고만 제대로 해서 갖다놓으면 고물상에서도 분명히 가져갑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그냥 팽개쳐 놓으니까 잘못 가져가게 되면 도둑놈이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거를 못해 가는 것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로 같은 방향입니다. 민간 자동차판매소나 또는 정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서 유료로 하겠지요, 물론 바람 넣고 하는 것은 무료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되어 있거나 권역별로 몇 개 동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 강남 같은 데도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에 정비센터를 일부 실비만 지원하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토털서비스센터를 적어도 우선은 각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자전거의 경우에 특히 고장이 나면 본인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동사무소든지 뭐든지 신고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할 적에 동사무소는 화물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수거를 홍보를 해서 전화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화물차로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리는 고물상에 가져가라고 하면 쇳덩어리니까 그냥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절차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홍보를 해 나가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의 학생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도 구두로 말을 했지만 지역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송파 쪽에 가면 새마을시장 앞에 신천중학교 애들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롯데 있는 데는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 위험하게 그냥 신호 보고 횡단보도 없이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적에 횡단보도 없이 걸어가요, 그 넓은 도로를. 그 문제는 확인해 주시고 횡단보도를 기왕에 지하차도로 못 가고 애들이 자전거로 가니까 그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종합운동장하고 롯데 사이에 있습니다.

네, 현장조사를 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 건설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23페이지입니다.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보상비 및, 거기에 보상비가 필요합니까? 23페이지,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네,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를 내는 데?

네.

맨 처음에 보상할 때 다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요.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로가 거의 사유지지, 아니에요? 도로인데 사유지가 또 있어요?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보상할 적에 다 되었어야지 추가로 해서 또 사유지를 산다는 얘기는, 사유지가 포함…….

원래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상이 일시에 못되어서 내년도에 보상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하고 을지로 주차장,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을지로에 화물차 조업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임대 예산, 지금 그것 때문에 을지로 같은 데 교통 혼잡을 많이 안 느껴요? 시에서 돈벌이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주차장 수입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물조업주차장인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주차가 무질서하게 성행해서 소통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두고 봐도 그게 오히려 을지로 쪽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도로 한 면을 다 차지해서, 어느 쪽을 위주로 해서 있는지 그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25페이지, 26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예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간단히 설명만 해도 돼요, 이것 보고 나중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우리 교통국으로 넘어왔어요?

사인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확실합니까?

네. 시장님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협약안에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부품 수리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예산 내에서 했지요, 경찰청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떠맡아서 보수해 줘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 그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 예산 나간 데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는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예산은 지원해 주고 수리는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거지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권한이 위임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수리비는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갔어도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어요. 지금 그린파킹 있지요. 그린파킹이 2007년도에 337억 원이네요. 주택가 그린파킹,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한 50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 관리 지금 제대로 돼요? 구로 넘어가서 구에서 신청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지요?

구에 저희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구의 지도하에, 말하자면 주택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면당 550만 원씩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얼마로 했어요?

600만 원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설명은 똑같은 얘기인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차 한 대당 550～600이다 이거예요. 그것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업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550～600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다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업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설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바닥면적 주차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초에 저도 그린파킹을 신청해서 하나 했어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됐느냐 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바닥 면이고 만든 게 엉망이에요. 혹시 그걸로 인해서 봉 잡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얘기했더니 주인이 대답도 안 한 것을 그렇게 해 달랬다 이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또 철근덩어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잘라서 붙여달라는데 그것도 몇 개월씩 그냥 넘어가고,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5개월, 6개월씩 걸리면 되겠어요? 또 그것을 얘기했더니 구청에서 당사자인 내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얘기하니 이게 무슨 행정이 됩니까?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 6개월씩, 돈은 미리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면 600아니라 얼마라도, 그게 600이 드는 것인지 500이 드는 것인지, 사람이 담장 허물기 위해서 그린파킹하면 5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치 600으로 해서 나눠준다고 그렇게 쉽게 대답해요? 그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계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전체 세입의 88억 정도 대비하면 13.6%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13.6%니까 많지요. 추가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주차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사업을…….

시간이 없고 질의할 게 많으니까…….

네, 그런데 주차장을 공동주차장이 됐든 뭐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리가 없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게 평균수입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에서 3억 7,000만 원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화영화 하나 제작하고 뮤지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로 봤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봤어요. 어떤 만화영화 하나 제작하고 홍보물 작성하고 이럴 때 전체 계획서를 제가 봤지만 이것으로 했을 때 3억 7,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려면…….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자체 갖고는 효과도 없고 말 그대로 전시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타당치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세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홍보물이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일단은 저희가 3억 7,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는 다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특별하게 어린이들한테 무슨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수록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들게 되면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 면으로 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예산보다도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반영 못 했고요. 또 재원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면, 제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인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남현동에 교통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이것이 설계에 대한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용역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럴 것 같다”, 그랬을 때 국장님 대답이 뭐였었느냐 하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중이고 그 용역관계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8월 상임위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근본목적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이? 이게 필요해요? 본래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합니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지 차원인데, 복지 차원이란 뭡니까?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도 보면 복지사업으로 해서 헬스나 사우나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을 때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4.7%이에요.

남현동이 그렇습니다.

네, 남현동이. 이것은 새로 짓지도 않았으니까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근로자들만 이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능을 특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현동이. 그 다음에 에어로빅, 요가, 발레, 이것도 96.5%.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운수종사자들만을 위해서 이 복지센터 건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사우나 시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던데, 이게 또 이렇게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실제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나가야지요.

처음에 남현동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겠냐고요.

남현동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정자립문제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용 수요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주민들이 이용 안 하게 된다면 서울시 예산 지원이 그만큼 더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남현동은 그 본래의 기능이……. 지금 여기에 짓는 것은 본래의 기능이 없어질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사우나도 들어가고 헬스시설도 들어가면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조합에서 또 노조 측에서 어떤 사업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나온다고요. 이거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이거 속기록에도 다 기록되는 건데?

그래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는 어차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로자의 복지라는 게 본래의 기능이라니까요, 본래 목적이고. 그 목적이 변형될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장안동의 복지센터는 규모가 작은 겁니다.

물론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예산이 11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추후에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요, 이게.

예산지원은 아마 일정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는 이것이 또 우리 운수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또 수익사업성을 추구할 거라는 말이지요.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일부 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또 근로자들의 순수한 복지만 한다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자 간에 문제를…….

그러니까 순수복지를 꼭 여기에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저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나머지 질문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래의 기능으로 봤을 때 정말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만 지적한 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 우리 교통국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왔을 것이고 검토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분명히 나중에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속기록에도 남기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유발되고 터질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정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각 구청에서 죽 나왔는데 어느 지역은 예산신청도 하고 적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우리가 알다시피 생활교통수단으로의 전환도 있고 교통환경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각 25개 구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그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가 용이한 곳만 이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교통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구는 그것을 시설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원래 목적에 근거해서 했을 때 실제로 필요한 곳은 제가 볼 때는 중랑구 같은 데가 필요한 곳이에요. 정말 중랑구는 가까운 단거리 내에 자전거로 통행할 수도 있는 이런 거리가 정말 필요한데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대한 지원방식이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버스에 대해서 평균이익률 14.65%,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지만 개선방안을 좀…….

이번 용역 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S 시범설치를 2006년도에 했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12월중에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 하기로 했지요?

10개소입니다.

그런데 BIS같은 경우는 BMS의 예측량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 시범실시하고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다졌느냐 하면 BMS 검출률 95%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도 압박이 심했는데 계속 그 검출률을 확인하고 나서 다지고 다지고 해서 시범지점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중을 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 주십시오.

이것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또 이것 잘못되면 사고이월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개선용역에서 우리가 보니까 도로번호 안내체제 개편으로 29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여론조사도 해 보고 했겠지만 현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개선한다는 것이 선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 중심에서 선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길, 무슨 길이 아니고 몇 번 국도, 몇 번 국도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가미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외국 사례가 해외에 나가면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둑판처럼 길이 다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몇 번 도로라고만 해도 인식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도 지명이름을 넣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익숙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이것을 꼭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의 체계를 개선하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부분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3억 1,700만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표지판 전체, 신설이라든가 정비 모든 것이 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시정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연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을 시정연에서 하는 것 자체도 용역비도 정말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도 하고 얘기를 했지만 결코 우리나라 정서나 뭐로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가 이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맞는 정서예요.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지금의 지점개념에다가 플러스해서 선 개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2010년에 시정목표로 관광객 1,200만도 하고 또 경쟁력을 갖춘 교통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글로벌스탠더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88년도에 지금 16개 도로에 대해서 번호를…….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그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보통 보면 지적되고 처음부터 검토를 요구하고 이랬던 사항들이 꼭 터져요, 나중에 보면. 통계를 한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적이 많이 되고 “이것 좀 위험합니다,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랬던 사업에서 사고가 터진다고요.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면서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30억, 그리고 2006년도에 22억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50억씩 편성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안정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39억이 집행되었고요. 금년의 경우도 좀 더 안정이 되어서 금년 말에 추계해 보면 한 35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50억씩 책정하느냐 이거지요, 타당성 없게.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인데 괜히 왜 50억씩 책정을 했느냐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2005년도, 2006년도 넘어오면서 마을버스조합 측에서 제기한 것이 표준운송원가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 중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표준운송원가 방식에서 정책노선 지원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억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예측 가능한 예산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타당성 없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내용이에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표준운송원가가 3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36만 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타당성 없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대책 추진 해서 교통개선기획단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교통개선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교통대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 교통계획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교통대책 추진을 통한 교통문화 정착,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지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로광장을 만든다 또 무슨 잠수교를 보행교량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교통 분야는 원래는 이것을 다른 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 안 주고 저희 전문직가지고 하는데 교통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억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해서 1억만 우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은 거네요. 여기는 3억 5,200이었고 저쪽에는 1억으로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는 소소한 사업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요구하고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비비로 처리하세요.

이것은 용역도 안 주고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하는데 조사원 시켜서 하는 것은 조사원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써야 되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따가 제가 간담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도 충분한 것이고 예비비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교통운영 보조는 뭡니까?

중앙차로가 개설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모범운전자를 주요 교차로에 두고서 그분들이…….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가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방송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압력을 넣어서 하나 얘기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교통방송에서 청취율이라든가 시청률조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속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더니 소요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 같던데 누가 간단히 대답을 해 보세요, 교통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리지요. 지금 뭐냐 하면 심의실에서 하는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청취율조사라고 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해야 교통방송이 결국은 시청자나 또는 청취자조사를 해야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인지, 또 MC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른 방송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 제가 교통방송본부장을 겸임하면서 교통방송의 전반적인 사항 중 경쟁력 분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예산은 예산요구가 되어서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왜 운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조사방법론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획일적이지 않느냐 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데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조사기관을 예산이 초과된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조사기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조사기관의 일관성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5년도 불용사업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그것은 이따가 간담회 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8월 상임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원인행위율이 계속 미진한 경우라든가 안 된 경우가 있으면 감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국희 위원님께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때문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졸리신 분은 크게 하품을 하세요. 앉아있다 보면 안 졸릴 수가 없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는 새해에는 몇 개 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2개소입니다. 개별차고지 하나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내 하나.

지금 집행된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는 지금 3개가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은?

내년은 상계동에 있는 개별차고지 하나와 장지동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 2개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BIS 설치, 이게 어디를 말합니까? 중앙차선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로변에는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차로 승차대 옆 위에다가…….

그런데 예산이 제법 잡혔네요?

내년에는 6억입니다. 대당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4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장 단장님,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시범설치하고 할 때 전부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말입니다.

처음에 강남하고 도봉 쪽에 시범설치를…….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비테크에서 한 달에 수입 얼마 올리는지 아세요? 지금 몇 더블 올랐어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인풍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은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만 애들 말마따나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거예요. “하필 왜 외국회사냐?” 하니까 “아닙니다. 한국 회사이고 동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듣고 있는 정보로서는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수입도 엄청나게 몇 더블로 올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곧 세부적으로 내가 얼마나 수입이 올랐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흑자를 많이 보는 회사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어느 날 둔갑되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6억이라는 돈을 전부 헛쓰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 가로변 승차대 계약 같은 것은…….

참고로 보시고, 그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것을 깊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지원비가 18억이나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입니까, 비 예산으로 안 됩니까?

저희 예산입니다.

비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민자유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차후에 하는 것들은 일부 민자유치를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만 세 군데 환승센터가 처음이지만 입찰을 했거든. 입찰을 해서 결국 그런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셀터(shelter)하고 다른 개념이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 예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각 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기본요건을 갖추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하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 마을공원에 대한 것이 많이 사업개발되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알겠는데 이게 우리 교통위의 예산으로 볼 때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도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 부분은 푸른도시국의 예산이고요, 저희는 주차장 만드는 예산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교통신호기 신설문제는 어디서 집행을 할 겁니까?

지금은 교통운영담당관이고요, 직제개편이 되면 소관에 따라서 담당과가 정해지겠습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할 것인지 우리 서울시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방송의 광고대행 수수료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금년에? 누가 답변해 보시지요.

48억이 계약되었는데 그 중에 13%가 대행수수료로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조례 개정에 13%를 했는데 48억에 대한 13%가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물론 지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통방송에서 직접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48억 중에서 23억은 교통방송본부가 직접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25억이 대행사를 통해서 협찬이 모집된 것 같습니다.

대행사 수수료 폭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을 봐도 40억 했거든. 그런데 그 때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억 하면서 이십 몇 억에 대한 13%가 수수료로 나갔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에요?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국의 기관임무와 목표달성지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우리 대중교통 수송분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데요, 여기가 아직도 62%대로 있고요. 택시이용 증대부분에 택시 실차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대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택시 이용을 확대할 방안이?

현재 택시 실차율을 저희가 58%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 실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택시제 이용을 활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택시 이용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안심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고, 카드제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지금 시정연에 민선4기에 택시조합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시켜놓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차율로 59%밖에 안 되니까 그냥 빈 택시로 많이 다니니까 이 부분을 좀…….

적정하게 65% 정도가 되면 승객이 타기도 쉽고, 또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종합사령실 운영부분인데 7억 9,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났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종합사령실의 경우는 내년도에…….

올해 19억인데 27억으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요.

내년도 5월 20일경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이 더 추가로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73억 정도 되네요. 은평구 진관내동이에요.

네, 구파발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8억 처음으로 편성하는데 주차 면이 300대 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상은 임대해 주는 겁니까? 상가입니까?

거기에 상업시설도 들어갑니다. 지상 4층이고 지하는 3층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인데요. 지하 2층에 지상 4층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하는 전부 주차장이고, 어떤 겁니까?

지하 쪽에는 환승주차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대중교통끼리 환승하는 환승터미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부터 지상부로는 복합기능, 예를 들어서 판매나 유통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부분은 위탁 주는 겁니까?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시정연에 용역 줬는데 그 방안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방안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 주는 방안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수익성이 더 좋다면 민간한테 분양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파주 일대로 목적을 두는 겁니까?

구파발에 있는데요, 물론 파주도 포함되고, 파주 금촌이라든지 이런 원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오는 차들이 광역버스로 해서 환승해서 돌아나가고 시내버스와 연결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273억이 투입되면서 주차 면수가 300면 정도 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됩니까?

주차장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만 해도 거기에 뉴타운지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축·삼송리가 들어가고 이제는 상당히 시가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보다 더 북쪽에서 파주나 금촌이나 문산 쪽에서 오는 차들이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부근에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마을버스를 통해서 우리 시내버스, 말하자면 거기까지…….

복합환승센터 주목적이 주차장을…….

주차장보다는 대중교통끼리의 환승, 그러니까 승용차를 안 가져오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 지하철 없잖아요, 진관내동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3호선이요.

진관내동 518번지 일대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3호선이 있습니다. 구파발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구파발역에 한다 이 뜻이에요?

구파발역이 인근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합환승하면서도 주차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외곽지역에서 오는 광역버스들이 우리 시내버스와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경기도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거기 마을버스를 통해서 환승센터를 돌아서 우리 시내의 지하철이나 버스로 연결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시설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이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오는, 파주나 문산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 와서 환승해서 갈아탈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이 지금 30억에서 20억으로 됐는데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이자 3년 거치 5년 균할인데요, 작년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에 11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지금도 계상만 잡아놓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민영업자들, 건설업자들의 호응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간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집단민원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이 자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신청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용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효용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작년에도 다 쓰고도 모자라야 되는데 예산이 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건이 들어와도 평균 3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건수가 늘어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세입예산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분에 부담금 수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2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너무 추계를 확대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택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이 예측가능하게 건축허가나 들어온 게 이 정도로 가능하게 추계를 잡은 겁니까? 그냥 2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입 귀속이 시가 60%이고 국가가 40% 갖고 오는데, 제 뜻은 세입예산을 너무 확대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통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 고홍석입니다. 저희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이런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저희 시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활성화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보다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굉장히 세입을 크게 확대했기에 이 정도 추계 예측가능성이 맞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것 추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택국이나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림천에 U턴교각 2개 예산을 얼마로 했기에 그게 반영이 안 되었지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확인 받으시고.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곧 되겠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투자심사로 올라왔던 것인데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러면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서면 답변해 주시지요. 확인되겠어요?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든지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여쭈어 보지 않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1,600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네.

우리 운임과 관련해서 인상을 지난번 교통계획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상예정이 있다고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버스지원에 대해서 1,600억으로 감소해서 책정했나요?

그렇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5·6월에 있을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없이 의견청취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지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이것을 안 올릴 겁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강하게 하면 최대한 설득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강행의 의지가 있으신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버스 관련된 지원이 1,60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련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대될 금액이 1,000억으로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700억이 예상이 되었는데…….

정확히 2,780억이…….

약 2,700억이었는데 1,000억 예상해서 1,700에서 좀 하향에서 1,600억으로 잡았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원래 정산을 2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월분을 2008년에 줄 것을 생각해서 그게 208억인데 그것을 빼고 나서 1,60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00억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버스에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000억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계셔서 감소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버스의 준공영제 된 이후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 데 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정시성에 대한 우리 시민불편이라든지 전혀 해소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분명히 버스업계에서는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버스업계가 자구노력도 안하고 서비스 개선도 안하면서 요금인상만 하느냐, 버스업계가 욕을 먹어야 될 것을 왜 우리 서울시가 욕을 먹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단장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을버스, 작년도 50억 올해도 50억이 올라왔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35억 정도 금년 말에 추계되거든요, 재정지원 금액이. 그것은 우선 표준운송원가를 작년까지 대당 33만 원을 주다가 조합 쪽에서는 36만 원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속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장님, 예산 50억을 책정한 내부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금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변동이 없으니까, 항상 40억을 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단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대중교통체계에 마을버스가 분명히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의지를 갖고 해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이 결정되기 전에 의지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지는 일단 마을버스도 분명한 것은 공공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287대가 운영되고 있는 내역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마을버스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시작을 올해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정책노선 지원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체계에 들어와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정책노선 지원방식에 의해서 되는 노선의 경우에는 내년도 2월 3월에 개발될 현금자동집계기가 있습니다. 현금자동집계기에서 현금이 정확하게 노출되어서 전체 수입이 카운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세세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요, 택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교통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잠실에 가면 택시기사자격증을 받는 장소 아시지요?

네.

거기 혹시 현황을 잘 아시나요? 거기에 가시면 워낙 실업이 심하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택시기사시험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북새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택시업계가, 서울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를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가 한 20대 서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운행을 안 하는?

일단은 법인택시의 경우에 보면 운전자들에 대한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간 법인택시의 기사 이직률이 56%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택시기사자격증을 따서 택시운전이라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급여수준이 아니라 지난번 9월 초에 협상을 해서 통과되었던 사납금 관련해서 평균 4,000에서 6,000으로 올렸어요. 하루에 사납금으로 내는 금액이 8만 7,000원, 9만 원, 다 틀립니다만…….

8만 7,000원에서 9만 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게 약간씩 틀리는데 하루에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될 시점이라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어서 손님만 많다면 운행해도 괜찮은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20% 이상이 줄어들고, 줄어든다기보다는 택시회사 차의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택시도급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요.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있습니다.

회사당 얼마나 됩니까?

회사당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니까요, 됐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자기들이 완벽하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비율을 보니까 적은 데는 10%, 많은 데는 40%까지 나와요.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요지가 이겁니다. 20% 이상이 운행을 안 하고 또 약 40%까지, 50%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도급을 하다 보면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을 하다보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유류보조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장파악을 안하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영수증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운휴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유류보조비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류보조비 같은 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유류보조비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고 택시 전체를 보면 전체에서 20%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한 택시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7만 2,500대입니다.

택시업계가 파악한 수로는 7만 6,000대입니다. 약 3,500대에서 4,000대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택시 아닌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택시로 되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수치가 1·200대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료가 정확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택시 양 조합에 한번 전화를 걸어보시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7만 6,000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부정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있어요.

허가 취소된 것이 예를 들어서 운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는 영수증에 대해 돈만 준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이제 본예산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20%가 서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20%가 운행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운행을 못하겠답니다. 손님이 더 급격하게 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택시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20%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택시분야 특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차원으로는 시정연에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해서 택시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약 2주 정도 되었습니다만 택시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건교부에 건의도 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 개최되었던 택시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 그 다음에 업계나 기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택시뿐만이 아니고 대중교통체계가 거의 정립되고 확립이 될 시기까지 왔고 정착이 됐습니다. 지금은 개선 보완될 시점에서 하나 둘씩 보완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쯤 시기가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도 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서 예산도 낭비될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하셔서 철저히 하신 다음에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시점이 왔어요. 택시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택시든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성과도에 의해서 교통신호 보수를 하는데 보면 규모가 교통신호시설물은 10% 이내 보수,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내 교통신호등이 전체 몇 식이나 됩니까? 전체 숫자도 안 나온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10%로 되어 있네요.

신호등은 5만 5,514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신호기에 딸려 있는 부속물들이 제어기가 3,024대, 그밖에 음향기능이 붙어있는 것이 4,394대,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의 보조장치가 1,339대 해서 신호기가 전체적으로 6만 4,07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부 5만 5,514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10%라면 5,500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편람에 보면 유지보수는 전체 대상시설물의 연간 10%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낮춰서 8 내지 9%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에도 감액이 됐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호기를 새로 신설한다면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수하는 데는…….

내년도 예산에 신설은 35억으로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네. 그러니까 불과 5,500대 보수하는 데 80억 5,800 아닙니까?

네.

그러면 1대 보수하는 데 얼마 꼴입니까? 그런데 감리비가 뭐가 필요할까요, 더군다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감리비는 보통 별도로 잡히기 때문에요. 설계비하고 시공비, 감리비,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업체가 하자 없이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비가 별도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보수하는 경우도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보수하는 업체가 확실하게 보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에는 감리를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위 책임감리라고 해서 요율이 공사비의 4.36%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감리가 활동한 범위가 있지요? 감리보고를 다 할 것 아닙니까?

네.

어떤 부분을 공사를 미진하게 해서 감리가 어떻게 시정을 시켰다든가 그런 활동한 보고서를 줄 수 있습니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아침에도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오늘 아침 7시 반에 봉천역에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네.

사람이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철로로 뛰어들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기관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라보고 있던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빨리, 승객이 많이 다니는 역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선4기 들어와서 전체 지하철역이 265개 역입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설치 중인 것도 있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 무리하게 해서 2010년까지 전 역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 또 공사의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 세 가지를 동원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 어디에서 오더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 오더는 아니고 양 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체 기안하신 거예요? 스크린도어 사업을…….

스크린도어는 벌써 시작한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아니, 최초의 발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건교부에서 펜스를 하든 스크린도어를 하든 좋은 방향으로 하라고 제일 처음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적게 드는 펜스를 하자 해서 해 나오는 도중에 느닷없이 스크린도어로 회전을 한 거예요.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그 발상을 누가 바꾼 거냐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서울시나 또는 양 공사의 정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 사람이 스크린도어, 이렇게 구호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인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스크린도어는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도 이런 선진화된 시설이 있고요…….

아니, 펜스로 결정돼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스크린도어로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최초에 바꾸자고 한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 모르십니까?

최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엘리베이터 문만 본체가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문제 때문에 바깥문도 같이 열렸다 닫히는…….

스크린도어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나쁜 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예산을 써서 펜스로 처리하고서 스크린도어로 느닷없이 바꿨느냐, 애당초 펜스 처리와 스크린도어 중 좋은 방법으로 하라고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을 때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됐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저는 스크린도어를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펜스로 처리하고 느닷없이 바꿨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펜스가 1개 역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아셔야지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처리하는 데에 몇 십 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철거해 버리고 스크린도어로 지금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우선 스크린도어는 다목적으로 합니다만, 이제까지 지하철의 역사 내에서 사상자가 연간 300건 이상 나왔는데 연간 죽는 것이 180명 정도 이상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활고로 어려워서 자살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만 정부미라도 지원을 더 해 줘야지요. 그게 더 중요하지, 거기는 돈 있는 사람도 투신하고 그래요. 사고에 따라서 정책을 펴기로 하면, 어려운 가정을 도와야지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야지 사고가 난다고 해서 돕고, 그 전에는 펜스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시설물 규격 및 단가에서 시선유도표시,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이런 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최대단가와 최소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보면 재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재질이요?

네, 제품의 재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질 폴리우레탄이나 장섬유 복합재, 신소재,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것보다도 한 2배 이상 비싼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량에 의해서 충돌이 되더라도 파손이 안 되거나, 또 파손이 되더라도 바로 원형회복이 가능한 그런 우수한 재질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반사경 같은 것, STN1000이라고 써 있는데 서대문구가 37만 원, 용산구가 22만 7,000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재질이 틀립니까?

재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위험이 많고 이런 데는 비싼 것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종래와 같은 저가제품을…….

갈매기표지 이게 양천구와 관악구와 금천구 것이 틀려요?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데?

그 휘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갈매기표지라는 것은 뭔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그게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품에 재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올라오는 게 시설물 규격 및 단가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요.

모양은 같아도 재질은 다릅니다.

모양도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같은 연도에 올라온 게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재질이 좋은 것을 쓰면……. 구에서 올라올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보다는 구에서 올라올 때 구에서 자체판단을 하거나 또는 저희 같으면 건안본부 산하에 도로건설사업소 같은 데에서 정해서 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큰 데, 자주 발생하는 데, 그런 데는 고제품의 그런 재질을 쓰고요…….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시간이라서 그런데 이 재질을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그 재질을 파악해 보시면, 여기 내부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배로 차이가 날 수 있을 만큼 재질이 지금 차이가 납니까?

우리 교통운영담당관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담당관 김준기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구별로 입찰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찰가격이 틀리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차이고 나고요.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갈매기표지 같은 경우에 휘도에 따라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초고휘도하고 고휘도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 도로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질의 차이에서 무슨 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반사경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게 무슨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더 좋은 것을 쓰고 덜 나는 지역에는 조금 낮은 것을 쓰는 겁니까?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표지판에 무슨 구와 무슨 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서 39억 7,000만 원, 주차장관리계정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에서 53억 원, 교통방송국계정 예비비에서 6,500만 원 등 총 3건에 93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에 제물포로 오버브릿지 설치에 25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4,000만 원, 구로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10억 원, 구로1교 주변도로 구조개선용역비에 3억 3,000만 원, 차량 탑재용 CCTV 설치차량 구입 1억 원, 주차관리계정에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20억 원, 성수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20억 원, 강서구 화곡3동 주택가 주차장 13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교통방송 청취율 조사에 6,500만 원 등 총 9건에 93억 3,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소관의 예산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재원으로 전출되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3,735억 원 중 1,000억 원을 감하여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을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2,000억 원에 1,000억 원을 증액하여 3,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신영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본 안건이 신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