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먼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충고와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택정책 목표는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면서 쾌적하고 매력 있는 일류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 둘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 배경은 우리 주택국의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2007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의 체계에 따라 3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9개 주요사업과 5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7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751억 800만 원, 특별회계6,420억 원을 합해서 총 9,171억 800만 원으로 2006년도 전체 세입예산 8,313억 8,300만원에 비해 857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11억 3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031억 300만 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액 7,014억 2,500만 원보다 2,01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3억 9,800만 원을 제외한 7,027억 500만 원으로 2006년 5,314억 3,600만 원보다 32.2%에 해당하는 1,71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3,580억 8,300만 원 대비 23.2%가 감소된 2,75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암지구 내 일반택지 및 DMC부지 매각에 따른 택지매각 수입이 2006년 3,501억 8,000만 원 대비 23% 감소한 2,695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매각대상 토지임대료가 전년 대비 87.6%가 감소한 1억 6,500만 원, 택지매각 연체료 및 이자수입으로 31억 8,500만 원 등 총 2,7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은 2006년 대비 20% 증가한 18억 2,600만원, 택지개발관련 소송반환금 회수 수입과 택지개발 대행사업 이자수입 2억 5,800만 원, 개포지구 청산금 체납수입으로 1,500만 원과 북촌마을가꾸기 한옥보수지원 및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억 4,300만 원 등 총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4,733억 원 대비 35.6%가 증가한 6,4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국민주택사업계정은 2006년도 예산 978억 7,000만 원보다 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5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신월동 철거민 이주단지 내 토지매각 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시비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1,500만 원 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체납금 수입으로 1,500 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006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 7,300만 원,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21억 4,3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4,900만 원, 국민주택기금 융자원금 회수 수입 6,100만 원, 잡수입으로 5,000만 원, 융자금원금 체납금 수입으로 2,100만 원 등 총 1,0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2006년 예산 3,754억 3,000만 원보다 43% 증가한 5,3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1,523억 6,200만 원, 주택재개발 청산 분납금 3억 1,600만 원, 재산매각수입 770억 5,0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11억 5,000만 원, 과년도 체납수입 94억 1,200만 원 등 총 2,402억 9,000만 원이고, 사업외수입은 2006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363억 9,900만 원,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982억 5,600만 원, 재투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494억 7,6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 4,300만 원, 잡수입 104억 2,300만 원, 과년도수입 10억 1,800만 원 등 총 2,9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7,014억 대비 28.8%가 증가된 9,03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3개 전략목표와 8개 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주거안정성 도모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에 소요되는 2,7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수준 높은 도시 건축문화 구조”와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관광효과 극대화” 역사·전통마을 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에 소요되는 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건강한 시민생활 정착”,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감소”,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관리기능 강화”로 정하고 31개 사업에 총 1,17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재투기금예탁금, 예비비, 주택사업특별회계법정전출금, 주택특별회계전출금, 지방채 상환 및 재정투융자기금상환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서 2006년 3,762억 2,200만 원보다 35.1%가 증가한 5,08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총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 8,313억 8,300만 원보다 10.9%가 증가된 9,17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7,012억 4,500만 원보다 28.8%가 증가된 9,03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우리 주택국의 정책목표인 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과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주거지원계정 설치 및 2006년 운용·조성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당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2003년 3월 15일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 계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시민이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융자하여 주고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을 매월 임대료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말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05억 원, 적립금 이자 등 10억 6,900만 원을 합쳐 총 조성액은 215억 6,900만 원이나 임대료 보조금으로 2006년 말까지 총 3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2006년 말 기준 순조성액은 178억 2,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07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25억 원과 2006년도 이월금 84억 2,300만 원, 적립금 이자 등 2억 9,300만 원을 합쳐 총 112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에 31억 원, 임대료 보조사업비에 14억 700만 원을 사용하고 기타 업무대행수수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치금 66억 7,800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원계정이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비점을 계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천입니다. 그 동안 누차에 우리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대단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고 또 차상위계층도 대단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보면 또 전·월세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수혜가구를 대폭 줄여서 편성한 기록을 봤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을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융자하고 임대료 보조가구 수가 합해서 4,780가구예요. 그런데 금년도 편성은 3,670가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 보면 1,110가구가 감소했고 비율로 보면 23%가 감소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지원가구 수도 상당히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06년에는 1만 5,410가구가 지원가구로 목표에 들어와 있고 내년도는 1만 2,6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10가구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18%의 대상가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목표가구 수가 준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성과주의예산안 78쪽 보십시오. 78쪽에 성과목표 1-2 부분에 거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지금 2006년…….

2006년도에는 8-7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전세보증금 지원가구 수는 2006년도에 1만 5,000여 가구가 되어 있고 2007년도는 1만 2,000가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 다음에 융자보조도 합하면 4,780인데 내년도는 한 3,000여 가구로 줄어 있는데…….

그 목표를 저희가 2006년보다 좀 줄여서 잡았는데 주요한 이유는 신용불량자 이런 대상자에 대한 대출기준이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목표를 줄여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이 전액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어디 자료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수요가 줄고 있는 처지입니까?

금년도 전세융자금 확보된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 비하면 조금 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전·월세 가격이 대단히 폭등한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 나와 있고 내년도도 그것이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의 전·월세 대출 보조가 더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그 이유뿐만 아니고 요즘 사회통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고물안전관리 민간재해 방재단 활동이라고 있지요, 보조사업? 전체 예산은 25개 구청 각 100만 원씩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활동을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여름철 풍수해기간 중에, 그러니까 보통 7월부터 11월 사이에 옥외광고물이 태풍 같은 우기철에 불안전한 상태로 낙하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기동적으로 현장 순시해서 점검하고 그때그때 현지에서 안전조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협회 서울시지회 산하에 각 자치구별로 방재단팀을 만들어서 그 자치구별로 구성된 팀에서 관할지역을 풍수해대책기간 중에 항상 순시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조치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될 텐데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활동입니까? 그냥 그 단체들한테 식사비나 제공하는 그런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면서 그 기간 중에 식사비용만 지급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예산지원액수입니다.

그것을 실효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려면 현실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옥외광고물단속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리하는 팀들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그 예산도 5억이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그 팀들한테 그 역할을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불법광고를 정비하는 팀들일 텐데, 늘 순찰할 것이고.

그것은 자치구별로 연간계약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소요예산이 한 구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수해대책기간 중에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과는 분리해서 그런 광고물협회에서 별도로 담당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출신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중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해서 3억 6,9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 중간에 11번 항목 보면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억 3,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전산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한번 개발이 되면 보수·유지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건건 마다,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 따로 건축·주택 정보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도시계획국은 UPIS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각 국·과별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제반 도시계획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은 2007년부터 새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요구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그 시스템 개발을 해서 저희가 2009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민원인들이 직접 관청에 내방하지 않고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건축 인·허가 정보시스템은 이미 저희가2005년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의 핵심이,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계속 콘텐츠를 늘리기 때문에 하는 비용입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갑갑하고 그래서 알기 쉽게 우리 주택국 전산망에 들어오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하나는 개발되고 하나는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의 호환성 여부, 그러니까 건축·주택정보 시스템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되면 그 자료도 바로 보고 이렇게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시스템 개발할 때 건축 인·허가시스템 지금 구축돼 있는 것하고 호환성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고도 제가 내려가 보니까 실제 시스템 운영이 원활치 않아요. 직원들도 쓰기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치구까지 쓰라고 그러는데 쉽겠습니까? 우리 주택국은 운영할 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매입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성과주의예산안 8-83페이지 전략목표의 3101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건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재개발 임대주택은 저희가 SH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총 10개 지구 2,448호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에서 건설해 놓은 임대주택을 SH가 매입하는 것이 10개 구역에 1,152호가 있습니다. 그 8-83페이지 거기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공사비라고 돼 있는 것이 SH공사가 건설하는 10개 지구이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 있는 그 임대주택이 재개발조합이 건설한 것을 SH가 매입하는 10개 지구의 임대주택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 많은 세입자들이 사실은 있고 그들의 이주대책 또는 재입주대책을 포함해서 앞으로 상당히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로 봐서 10개 지역에서 이 정도면 %로 따지면 충분히 다 고려가 돼 있는 것입니까? 재개발구역 내에 세입…….

최소 17%의 비율로 해서 그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임대주택 입주희망 세입자 조사를 다 해서 그 세입자 숫자를 반영해서 건설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세입자 수용, 보편적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를 수용하고 좀 남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사실은 평균적으로 17%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감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남는다는 것이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평균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해당 구역으로 따져서 남는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3개월분의 주거비지원금을 택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거비지원금을 받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추가적으로 종종 생기기 때문에 실제 그 지구 내 조사된 세입자 숫자보다는 나중에 실제 입주하는 세입자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세대·다가구를 임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이거나 이러면 지하 같은 데는 물이 차서 못 쓰고 해서 노후되고 이래서 상당히 공실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도 쉽지 않아서 지금 그러는데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그러는데 SH가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중간에 임대차분쟁조정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차분쟁 상담위원 해서 법률전문가 2명, 일반위원 2명 해서 운영을 하고 상당히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균 상담건수 같은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쟁위원이 예를 들어서 임대차소송을 가겠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대행을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대행은 아니고 소개를 해 주는 정도이고요. 그 소송 가기 전에 상담을 여기서 해 주는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일일 어느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일 평균 총 건수는 98건인데 이중에 상당부분 90건 정도가 전화상담이 대부분 많고 직접 내방해서 하는 상담은 한 4·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전문가 2명은 일일 5만 원씩 해서 28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법정 공휴일 다 빼고 280일 운영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당이면 와서 일을 합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풀 보수를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딱 2명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고 교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 안 됩니까? 자원봉사라고 그래도 교통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시민들이 제일 갑갑해 하고 이럴 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도 해당되는 분들이 상담에 나서듯이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화로 90건이 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전화시스템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매뉴얼화 해서. ARS시스템 정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관조명계획에 대해서 8-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올림픽대교에서부터 죽 행주대교까지 뒷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말고 경관조명 설치, 서울성곽 경관조명 설치 위쪽 중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것이 7억 정도 가지고 일단 동숭·장충지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턴키발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설계자가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다른…….

공사는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건안본부에서 합니다.

그것은 건안본부로 넘겨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네, 한강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성곽은 해당 자치구에서 공사발주해서…….

자치구로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제 한강인데 왜 이것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한번 설치하면 이것 뜯고 부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드컵 때문에 설치했다는 조명들도 사실 어떤 데 보면 아직도 꽤 좋습니다. 밝기에 문제가 있거나 색깔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타당성 정도, 그래서 연구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그런 비용까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점검결과에 의해서 한강교량 조명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곳과 전면 보완해야 될 곳이 전부 다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내년 2007년 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고 저희가 6개소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2008년, 2009년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부를 좀 더 해서 시민의 눈에 가장 많이 띄고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촌에 관련돼서 8-89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것이 역점사업으로 상당히 북촌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관한 안내책자도 3개 국어 정도로 한다 이랬는데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국장님이 실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운영 등,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도 주택국 소관 업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로 보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 계신 분들이 전부 홍보전문가는 아니시고 우리가 문화국도 있고 홍보를 담당하는 데도 있는데 기왕 거기에 관한 개선사업은 우리 주택국 소관 업무에서 한다고 해도 홍보는 좀 더 전문적인 주관하는 부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기대한 만큼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맛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시 홍보정책에 좀 더 반영해서,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홍보를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8-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재미있네요.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37명의 직원들이 1식 하면 이것은 식사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3,115만 2,000원이 1건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잘못되면 식사 한 끼 하는데 37명이 3,100만 원 쓴다는 소리 같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건축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건축과 직원들에게 1인당 7만 원씩 활동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특정활동비지요?

그것이 명칭이 특정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식 자가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서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네, 통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재미있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주 설명 잘 하시고 하셔서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관조명 한번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공에서 설치한 한강교량 같은 시설물이 있고 민간이 또 야간경관조명 하지 않습니까? 한전 전기료가 현재 감면이 됩니까?

현재 민간건물의 조명은 아직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그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5년 되는 것 같지요? 처음에 우리가 광진구에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돈이 들어서 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공도.

지금 공공은 가로등 요금으로, 가로등 요금이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공공조명은 가로등 요금 적용을 받고 있고 민간건물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도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시설해놓고 밤에 불 켜놓을 것인데 비싼 전기요금 자꾸 부담하라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총대 매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총대를 매고 한전과 협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해주시면 민간에서 집을 잘 지어놓고 경관조명도 잘 해놓고 지금 12시까지 켜놓는 데도 있고 아예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필히 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조명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지요?

네,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설계수준이 원체 낮으면 심사해서 수준을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수준이 좀 낮은 건물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왜 너네 비싼 돈 들여서 저렇게 밖에 못 하냐, 좀 멋지게 하지. 그런데 심사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지요?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심사위원들마다 취향도 다르고 하겠지만 좀 시원치 않은 경관조명 같은 시설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발족을 했으니까 좀 더 높은 위원들로 선임해서 앞으로는 심의가 수준 높게 되도록 아마 될 것입니다.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번쩍거리거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좀 깔끔하게, 조금만 하더라도 깔끔하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 말고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전역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건축허가 할 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건축허가 조건으로 또 사업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에 오픈을 많이 안합니까? 건축한계선 후퇴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공공보행통로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심의해서 건축주를 잘 설득해서 시설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혹시 소유권 가지고 문제될 수가 있습니까?

건축한계선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나 건축한계선은 통상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하든지 권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국장할 때 단지 내 도로를 오픈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그때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분양할 때도 조건을 걸고 분양 팸플릿에도 넣고 허가조건에도 걸고 그래서 오픈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초기부터 지도·감독을 잘 해서, 그리고 더러 막으면 통행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되는데 그것 말고 일상적으로 건축후퇴선 있지 않습니까? 3m 후퇴하라든가 5m 후퇴하라든가 그렇지요? 또 공개공지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아직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는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사유재산이니까. 건축선 후퇴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이 있다면 지상권을 구청장 명의로,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대한 지상권을 구청장이 갖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에다 지상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일체 할 수가 없도록 예방할 수는 있지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가 오랫동안 건축한계선, 건축후퇴선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3m 후퇴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지 싶은데,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축 허가할 때 미관지구 같은 것은 건축한계선이 있어 후퇴하는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한계선 많이 후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문제된 것이 없었지 싶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라 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이 공동주택에 그런 조건을 걸었을 때라든가 집합건물 같은 데.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 무슨 기준을 만들든지 규칙에 넣든지 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그런 이의를 걸 수 없도록 장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다든가 공개공지가 지정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어겨서 소유권자가 무슨 다른 시비를 걸 수는 없지 싶은데, 일부 구청에서 그것을 시비를 걸고 있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 통로나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그런 분쟁방지는 지상권 설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을 하면 집합건물 같은 것은 전부 그것이 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민원이 하나 생겨서요.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지상권 설정하라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기에 한 줄을 딱 넣어 놓으면 허가 받은 민간인이 그것을 어겨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국장님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짓고 나면 소유권은 민간이 갖고 있지만 일반대중에 오픈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구청마다 좀 다르고 그 건물의 소유주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관리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이 시설해서 민간에 개방하는 경우에 관리를 공공에서 할 것인지 또 민간에 시킬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정리를 같이 해 봐주시면,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구청에서 국장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상징조형물 같은 것, 환경조각물 같은 것을 단지 안에 하지 말고 바깥에 공개공지 식으로 해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보면 공공에서 한 줄 알 수 있도록 바깥에 길가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맡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신경을 쓴 것은 전기니 수도니 구분해서 받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은 아파트단지 안이나 이런 데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공에서 맡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요즈음 공개공지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적출이 돼서 최근에 전부 점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후관리방안을 건축조례에 하여튼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조사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것 잘 만들어서 예산 없이 가로환경을 상당히 제고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검토되시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니까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3억 8,3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것이 어느 경관조명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강교량 8개 교량 유지보수비입니다.

8개 교량이요? 그리고 또 일반 경관조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김분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일반조명도 개인…….

개인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액수면 충분합니까?

8개 교량 충분합니다.

8개 교량 어디 어디지요?

성과주의예산 8-87페이지에 보시면 올림픽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 잠실대교, 광진교, 행주대교, 한남대교, 성수대교 이렇게 8개 교량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 모자라지 않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자라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16개 교량인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8개 교량만 반영이, 유지보수 대상이 14개 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2006년도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제출받은 것으로 해도 이게 2006년 다 안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9월 말 기준 이 정도 될 텐데 3억 2,900만 원이고 2005년도 보면 4억 6,6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삭감된 거예요?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조명이 불량 나서 조명이 꺼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삭감할 부분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5억 2,000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3억 8,300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이 가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원래 기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촌은 저희가 북촌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유지관리 내지는 보존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북촌의 예산을 168억을 요구했는데 40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계획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가보면 겨우 층수제한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나 이런 일반주거지역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여기가 빈번해서 일반 주택가 지역에도 유흥음식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수순을 밟던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부족해서 그런가, 올 예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북촌지구단위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항목이 전체 삭감됐는데 앞으로 북촌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내년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훈식 위원입니다. 8쪽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중에서 5억 예산이 있지요? 이것은 주로 불법건축물 정비입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구청에다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불법광고물 외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병원 십자라든지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중에서? 왜냐하면 지자체에 있을 때 자꾸 불법광고물 하면 주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 응급을 요하는 경우 어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소규모는 5㎡ 미만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또 응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 응급도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외가 없습니까?

다른 예외는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필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추석 때, 설날이 3일 내지 5일 이럴 때 행정명령으로는 보건소나 기타에서 문 열라 해 놓고 지방이나 이런 데서 와서 찾을 길 없고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외규정을 찾아보시고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간 350억 원 기금을 조성해서 서민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로 계획을 진짜 잘 세워놨는데 2·3년 만에 50억을 25억씩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축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저희가 350억 조성목표 2008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매년 50억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억만 적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연도별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적립하는 해도 있을 테니까 2008년까지 350억 적립목표에는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없어지는 돈이겠지만 7년 동안에 분할 납부 하게 되면 회수되는 자금이잖아요,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기금은 가급적이면 예산상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5억을 25개 구청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준이 2006년도 실적에 따라서 준다고 그러는데 4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실적평가를 해서 실적평가 결과를 상위에서 하위까지 4등급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실적평가를 무엇으로 기준해서 하시냐 그 말씀이지.

평가기준이요?

1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4등급까지.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은 첨지류 정비건수, 그 다음에 저희가 주는 예산에 보태서 구청이 자체 광고물정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5, 6개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마지막 4등급은 얼마를 줍니까? 5억 중에서 25개 구청을 일정하게 균등하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잡아 놓고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체 세입예산이 8,313억 8,300만 원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857억 2,5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어느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안설명서 5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전체 세입예산에서 857억이 증가한 부분 어느 부분이냐 그 말씀입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일반회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서 5쪽 중간부분 밑에 있잖아요. 857억 2,500만 원, 10% 증가한 내역이 뭐냐고요. 어느 부분에서 10%가 증가했냐고요?

857억 2,500만 원.

10.3% 증가됐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증가됐냐고요. 그것도 모르면 아까 질의한 것 하고 한꺼번에 찾아서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는 신월동 철거민 이주단지 내 토지매각 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월2동 철거민 이주정착단지 내에 철거민들이 점유한 4개 필지 258㎡인데 그것을 점유한 철거민에게 매각하는 토지대금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액수 정도 밖에 안 갑니까, 현재 평가액이?

그것이 전부 5억 원인데 10년 분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첫 번째 전략목표가 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인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금년 기준으로 하면 200억 정도 내년 예산이 증가한 것이지요? 금년보다 내년이 200억 증가한 것이지요? 7페이지에.

130억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증가한 내용이 어디에다 쓸 것인지요?

그것이 주로 증가한 부분이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이 143억입니다. 재건축이 2007년부터 신규로 재건축사업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액수가 143억이 재건축 임대아파트 매입비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것이, 주로 재건축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현황 내용에 보면 도시디자인 2006년 예산에는 한 180억 정도 되었는데 120억이 감소된 2007년 예산에는 58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고…….

부서별 예산증감 현황을 설명한 것인데 그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북촌관리사업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사업 예산이 아마 122억 감소된 것 중에 대부분이 북촌사업 예산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180억 디자인 예산으로 편성한 이것이 다 불용되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결과적으로?

불용돼서 줄인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북촌지원 예산을 많이 줄인 것입니다, 2006년도보다.

그러면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청사 디자인 그 문제가 요즈음 보니까 다른 층수나 이런 것은 원안대로 가지만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는 조건부가 붙은 것인데 디자인 설계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청사는 청사건립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재무국에서 합니까?

행정국 총무과에서 합니다. 별도의 165억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

네,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변경하는 부분도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78쪽요.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안정화한다고 그래서 2006년도에 1만 5,410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이 되었었고요. 2007년도에는 1만 2,600가구가 예상되어 있는데 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실적 융자금하고 보조가 보니까 오히려 2006년도보다 융자금액이라든지 보조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전세자금 융자 목표액수가 줄었습니다.

내년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셨습니까?

금년도 편성액수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아까 김영천 위원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은행대출 심사가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심사가 잘 통과가 안돼서 금년에 집행현황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 현황에 맞추어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2006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계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주된 사업인데 사업비의 90% 이상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 및 국비 추가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공공임대주택 국고지원액을 현실화 해주도록, 지금은 평당 375만 원으로 토지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워낙 토지가격이 타 시·도보다 비싸기 때문에 700만 원, 한 680만 원까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금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며칠 전에 재경부에 요청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재원이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세인 도시계획세의 총 징수액 중 일정부분이 법정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7년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보다 28억 9,000만 원이 감소된 9억 2,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국비지원사업인 미아 3, 4, 6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국비 추가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수립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6년까지는 총 534억을 지원받았는데 앞으로 2007년부터는 추가로 1년에 27억 3,0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교부에 지원요청을 긴밀하게 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의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현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세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아끼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생각하면서 세출예산 편성보다는 세입예산 편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이 있는데 예탁금 수입은 지금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4%로 알고 있습니다. 3.83%입니다.

본 위원은 예탁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은행에다가 맡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탁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 주택국에서 하지 않고 경영기획실에서 예탁금은 일괄적으로 시금고에 넣어서 이자를 받아서 예탁한 각 부서에 주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이율은 똑같습니다.

아, 주택국에서 하지 않고…….

네,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터치를 할 수가 없겠군요.

저희 소관 부서별로는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다음 쪽에 보면 매각수입이 있는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몇 평 정도를, 여기 보면 770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 중에서 재개발지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수입은 평당 어느 정도에서 계산이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원래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인데 여기 매각수입 잡은 것은 국공유지 매각수입을 최근 3년간 추계를 내서 그 추계한 금액으로 770억 잡은 것입니다. 어떤 특정 건을 지금 감정할,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계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매각수입이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보면 땅값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것만큼 매각수입도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내년도에 세입결산은 현재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상암지구 내 일반택지 DMC부지 매각에도 매각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평당 얼마 정도에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주택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도 주택국 소관이 아니라고요?

종전에는 경영기획실에 있었는데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서 DMC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별도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매각수입이나 우리가 예탁금, 예금수입 같은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자금이나 주택기금조성을 위한 융자지원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전세자금이 워낙 올라서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면 물론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깎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고마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품목별 예산주의를 하다 성과주의예산으로 바꾸니까 주택국의 예산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전부 타이트하게 아주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또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랜드마크로 주택국에서는 시청사하고 노들섬 문화콤플렉스 2개를 크게 잡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건축허가가 나면 내년에 10%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됩니까? 계획서에 보면 2007년도에 11%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만일에 통과가 되어서 바로 들어가면 1년 동안에 공정이 11%밖에 안 됩니까?

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사는 내년 1년에 11% 공정이 더 되지요.

지금 성과계획서 7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공정률이 10.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기술로 보면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기초공사든 하여튼 20% 이상은 공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중에 북촌마을가꾸기에 외국인이 하루에 50명 정도뿐이 안 들어옵니까? 여기 지금 문화센터 관광 방문자가 작년에1만 5,000명, 내년에 1만 6,00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이 50명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 정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50명이요?

북촌 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래서 북촌에 관광객이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방문자는 실제로 더 많겠습니다, 50명 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동 같은데 데 왔다가…….

50명은 자고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고, 만일에 방문자가 50명뿐이 안 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예산이 160억을 신청했는데 40억으로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투자하는데 1,2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예산확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아주 희한하게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새집·건물 증후군 예방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거기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쭤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설비분야에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완공한 후에 거기서 벽지라든지 내부 내장 페인트 같은 데서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입주시에 앞으로 설비 쪽에서 그러한 유해물질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겠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제가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건축관계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원이 규모에 따라 틀리지요? 건설교통부에서 소형 평수하고 큰 평수가 있을 때 지원액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375만 원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몇 평짜리?

평당 단가를 375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10평에서 12평 같은 것은 국고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 큰 평형,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15평에서 18평 같은 것은 2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큰 평수를 지으려 하니까 정부에서 건교부에서의 지원은 적어지는군요.

그리고 전용면적 18평 이상은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형 평수를 지으면 40% 정도 지원을 하는데 18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한다. 이 문제도 한번 우리 서울시에서 건교부하고 상의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는 옛날 생각으로 소형 평수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평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법을 꼭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교부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임부터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큰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 적다면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공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을 연 2회 한다고 돼 있지요?

봄, 가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판독을 1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촬영한 결과를 판독용역을 줘서 판독을 하는데…….

2회인데 판독을 1회 때 하고 2회 때는 어떻게?

판독은 두 번 다 합니다.

서류에는 판독은 1회이고, 2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찍고 나서 판독 안 하는 거예요?

1, 2차 촬영한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판독용역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판독을 봄에 찍은 것은 안 하고 가을에 찍을 때 다시 판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서 판독을 하는 것입니까?

봄에 찍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찍은 것 가을에 찍은 것을 모아서 같이 한번에 판독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가을하고 봄하고 판독하는 여건이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봄에 찍지 않습니까, 판독을 안 하고 있다가 가을에 찍은 것 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판독이 비교판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봄에 찍은 것과 가을에 찍은 것이 아무 이상 없이 똑같으면 불법건물이 안 생긴 것이고, 2개를 비교했더니 가을에 찍었는데 뭐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으면 그것은 불법건물이 생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불법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의 발생은 거의 항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이런 단속을 안 하고 구청의 인력가지고도 도저히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항측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대해서 SH공사가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SH공사로 예산이 넘어가나요?

네, 매입예산 건설예산이 SH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인가요 그쪽 관련하면 SH공사에서 그쪽으로 100억을 예산을 주게 돼 있더군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복지관 이런 시설 지으라고 100억을 주대요.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요.

청소년장학금입니다. 이명박 시장 때부터 매년 100억씩 청소년장학금으로…….

그것은 계정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요, SH에서 넘어오는 것?

그 계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암지구 수익금 중에서 매년 100억씩을 청소년장학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만 더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금이 400억이 잡혔는데 2006년도에200억일 때 그 예산이 사용이 됐습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이요?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이 2006년 것은 지금 12월 15일 중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200억 원.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라 연말에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행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재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거나…….

재개발조합이거나 토지주, 조합이 구성 안 된 데는 토지주한테 가고요.

그런데 굳이 2007년에 400억을 잡은 것은 사업지역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심 내 사업규제가 완화되고 해서 내년도의 사업이 예년보다 많아졌고 저희가 앞으로 4대문 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년보다 두 배 정도 잡았습니다.

근거는 400억이 추정액이지요?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사업구역을 놓고 사업진행, 사업의 어떤 속도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구 수를 고려해서 두 배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200억인데 내년에 400억으로 잡은 것이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서 진행되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400억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최병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쪽을 보면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매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올려줬습니까?

그것은 오른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3만 3,000원 내지 5만 5,000원 준다 그런 뜻입니까?

제일 적은 것이 2인 이하 세대가 3만 3,000원이고 5인 이상 세대가 5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우리한테 건의를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국장님이 각 구에다가 지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복지건강국에 요청을 해서 그러한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도 있고 고급 승용차 타는 사람도 있고 남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해서 타는 것인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도 비슷한 불평이 많습니다.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서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천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못 드린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은 저희가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건수와 불법광고물 고발건수,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정비건수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해서 그것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에는 3,000만 원, 2등급에는 2,500만 원, 3등급은 2,000만 원, 4등급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치구별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가 2006년보다 약 1,68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는 공공주택사업계정에서 임대주택의 이자수입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한 1억 7,000만 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7억 이렇게 증가되었고요. 그러면 한 9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예년보다 공급호수가 증가되어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수입이 약 279억 9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 결산 때 미처 반영하지 않고 차후에 나온 정산금 약 1,093억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2007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 1,687억이 특별회계에서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 약 700억 정도가 일반회계 세입에서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870억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두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치구별로 용역비를 내려주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2,5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광고물단속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연간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은 필히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고도 많이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5억이라는 돈이 자치구에 내려가면 실제로 단속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서울시내 안 가본 데 없지만 정말 불법광고물은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용적으로 인력도 달리고 하겠지만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유인물, 찌라시, 벽에 붙이는 것 등등 고무풍선, 요즈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한다고 생막걸리 해서 서울시내 전체 그것 세웠는데도 단 하나도, 매일 봐도 해만 지면 세워놓고 아침에 그것하고 해도 어느 단속하는 사람, 다녀보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 돈만 5억씩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 단속을 하고 성과주의로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니까요, 지금 광고물 단속이?

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고물 허가단속권한이 전부 기초단체 구청장에게 다 있는데 구청장의 단속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기에는 구당 2,000만 원, 2,500 만 원의 정비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돈을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야지, 아무런 대가도 없고 대책도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을 계속 퍼주기만 하면 뭘 합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지. 예를 들어 5억을 주면 1억 원 어치라도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줄 때는 분명히 감시·감독을 한다든가 조건부여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 말씀대로 서울시내 다니면서 있던 광고물 철거 어디 되는가, 늘 있는 곳은 그대로라니까요. 변함이 없어요. 주는 것도 좋지만 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고물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도 하고 앞으로 민선4기에 획기적인 사업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방면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음 예산 때나 감사 때 이런 말씀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