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동굴관리기획단, 광산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여성회관 이상 6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동굴관리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42억 5,070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21억 8,365만 6천원이고 미집행액은 20억 6,705만 3천원입니다. 집행율은 51%가 되겠습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86%고 조경 일부 및 진입로 포장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대금굴 내부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당초는 31억 2,608만원인데, 설계변경은 38억 2,009만원입니다. 증감액은 6억 9,401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수지역을 90m를 더 개발하게 되어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6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금액은 1,6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금굴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시스템연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사)강원지역정보연구원이고 1,6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금굴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주)동부시설안전연구원이고 2,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황은 지적건수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시정내용을 보면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 예산집행율 저조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물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기면 대이리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입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원조성 18,000㎡고 대금굴개발은 653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물골지역 대금굴 발견을 2003년 3월 25일날 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동굴명칭을 전국 공모를 통하여 대금굴로 확정한 것이 2006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실적 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는 진도가 현재 86%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금굴 내부시설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탑승시설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88%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금굴 내부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지금현재 90%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 상정된 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 개정을 하고 대금굴 및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 준공을 금년내에 마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부 공사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도로통제에 따른 시의 공정도 차질기간과 손실내역입니다. 대상토지는 신기면 대이리 201-1번지외 1필지입니다. 소유자는 우국제씨이고, 내용은 물골생태공원 및 대금굴개발사업장 진입로 차단입니다. 차단기간은 2006년 9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52일간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비지터센터내 휴게실 운영권 요구입니다. 자진철거는 2006년 11월 6일날 했습니다. 대상토지관련 내용입니다. 토지현황은 2필지에 1,114㎡가 되겠습니다. 기존토지 보상내용은 2002년 5월 30일날 보상했는데, 10억 2,6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양어장 협의 매도 보상차원의 비지터센터내 휴게실 운영권 요구를 했습니다. 휴게실 활용 가능면적은 약 7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굴개발 사항은 동굴부존 탐사 시작을 2000년도 하반기에 시작하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어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2년 5월 30일날 했고, 대금굴 발견은 2003년 2월 15일날 했고, 기획단구성은 2003년 10월 27일, 대금굴개발 및 물골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은 2004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이리 주민 상가운영 하지 말라는 반대의견 4건에 대한 회시는 2005년 6월 20일날 했고, 비지터센터 홍보관 운영계획 결정을 2006년 7월 20일 했습니다. 토지보상협의 및 면담입니다. 토지보상협의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요청 최초는 2004년 8월 19일날 했고 재요청은 2005년 3월 4일날 했습니다. 진입로 차단은 2006년 9월 14일 했고 차단에 따른 토지수용 및 가처분 예고는 2006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 차단시설물 자진 철거는 2006년 11월 6일날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입로 차단에 따른 공정도 차질기간과 손실내역입니다. 고정도 차질기간은 실 차단기간은 52일이고 공정도 차질기간은 20일내지 30일로 추정됩니다. 공정별 손실내역을 보면 물골생태공원조성공사 토목, 조경 지연입니다. 자연석 및 레미콘 자재 반입이 늦어졌습니다. 자연석 330톤, 레미콘 30㎥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카 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지연은 전석 및 레미콘 자재 반입이 지연되어서 전석 280톤, 레미콘 140㎥가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지주 및 레일부 자재 반입이 늦어졌습니다. 철재지주 23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협의 취득을 하고 안될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하여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물골생태공원 및 대금굴 개장행사입니다. 행사명은 물골생태공원 및 대금굴 개장 행사입니다. 시기는 2007년 2, 3월로 예정되겠습니다. 장소는 물골 생태공원이고 초청인원은 20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덕항산 전국 등산대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개최일시는 2006년 10월 15일 했습니다. 장소는 덕항산 일원이고, 추진방법은 우리시와 삼척MBC 공동개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 MBC를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231팀에 873명이 참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산악인 팀이 101팀에 402명이 참가하였고 일반산악인팀 130팀에 471명 참가하였습니다. 시상은 총 126팀에게 하였습니다. 전문산악인팀 69팀, 일반산악인팀 57팀 했습니다. 효과는 환선제와 연계한 지역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은 외래인이 더 많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3시간정도의 일반코스를 개발하고 등산객 편의시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굴을 보고 온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선굴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금굴은 하루에 몇 명 받기로 되어 있지요?

최고 720명입니다.

최고 720명이면 환선굴하고 연계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금굴은 대금굴이고 환선굴은 환선굴입니까?

연계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연계가 된다라면 얘기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환선굴에 3,000명이 왔는데, 환선굴 왔던 사람들이 대금굴 720명만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면 다음에 갔다가 또 옵니까?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던 가는 길에 한꺼번에 다 보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물론 다음에 올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그 동굴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오히려 모노레일이 이 밑 입구에서부터 오히려 선착장을 주차장쪽에 만들어서 입구까지 가서 입구에서 하차를 하고 물론 동굴내부까지 모노레일이 동굴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목적이 첫째가 대금굴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환선굴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받을 때도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재청 의견도 있고 세 번째는 환선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대금굴은 장기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가치를 증진시켜서 이것을 하므로 해서 대금굴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개발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갈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몇 대 왔는데, 물론 예약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약사람이 없어서 받는다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녁 늦게까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운영의 묘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환선굴도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올때는 시간을 연장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요가 많이 증가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상당한 요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광객들한테 불편 아닌 불편을 많이 줄 요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 문제가 대두된다면 시정을 해서 삼척의 이미지도 분명히 제고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대금굴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주셨죠? 진단해서 용역비가 얼마 갔습니까?

용역 금액 말씀하십니까?

2,700 얼마인걸로 알고 있는데...

2,785만원입니다.

이 사람들 수량 계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지요. 그래서 차질이 왔잖아요. 동굴내부에 수량이 갑자기 많아 짐으로서 그런 안전진단을 안하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시일이 늦게 연장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체한 공사를 했는데, 그런 대체 공사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금년 9월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에 안전진단이 없었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실수를 했구먼. 사전에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물이 나올 것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연이 안되던가 이런 문제가 없지 거기에 대한 것 없이 모노레일 들어가다 보니까 모노레일 위에 비가 왔을적에 수량이 넘칠 것 같으니까 공사가 당연히 늦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 검토를 안한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거기다 엎친데 겹친데다가 한사람이 길까지 막아서 이렇게 속을 썩여서 늦어지는 부분에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공정도를 보면 20일내지 30일 정도 되었고 여기에 대한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손실이 옵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나 모르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성 있게 용역도 주고 수량 나올 수 있는 300m던, 500m던 했을적에 다가오는 준비를 미리 했으면 이중적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까지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에 공정도 차질과 손실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것으로서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런식으로 넘어 가실 겁니까, 이후에 만약에 다시 여기서는 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적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나 간 것은....

용서를 해주고...

앞으로 그렇다 하면 즉각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그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왜냐하면 그 길이 그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 토지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토지도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던 어떻게 하던 같이 이 지역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끈끈한 정을 갖고 같이 살아가는데, 막아 놓으면 그쪽으로 넘어갈 때는 비행기 타고 넘어 갑니까,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일들이 앞으로는 다시 일어 난다면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묵과 안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수량 계산 안하고 한 부분도 앞으로는 철저히 하시고, 빠른 공정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급히 서둘다가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나 하나 잘 짚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두가지 중에 하나는 김원중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감되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갱내 물이 많아졌을때 대비한 공사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설계변경 했습니까?

제가 거기에 발령받아 갔을때 가 보셔서 알겠지만 호수지역 앞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니까 밑으로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안이 굉장히 보기가 괜찮았습니다. 물밑으로 들어가서 저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안은 저도 못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90m를 더 하는 것과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되었습니다만 더하게 됨으로해서 주가 그 금액입니다. 호수를 지나서 안쪽 호수까지 가는 90m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것입니까?

예.

동굴관리기획단장님 재량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시죠?

아닙니다. 다 보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4페이지 보십시오. 우리시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예.

이 일이 있었을적에 자문변호사는 어떤 변호를 해 주었습니까? 변호사 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뭐라고 합디까?

첫째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통행방해가처분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9월 15일날 갔습니다.

9월 14일날 차단되었는데, 9월 15일날 가서 얘기했을 적에 통행방해가처분신청을 하라, 왜 안했습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추진할려고 ...

그래서 원만한게 52일간 갔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차질 기간이 나왔는데, 이것은 52일간 원만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장님의 재량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라고 한 어떤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할려고 준비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가처분 하기 직전에 차단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도 만났고 부시장님도 이 분을 만났고 거의 결정을 지웠어야 될 분들을 다 만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 양반의 조건은 비지터센터내 휴게실을 요구 조건으로 했던 것입니까?

예. 매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이 분이 이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분한테 들었습니다.

직접 그럽디까?

예.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죠?

먼저 시장님한테 가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디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대금굴을 개발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토지를 매수할려고 하니까 그런 말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신기면 대이리에 이분의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291㎡이고 1필지는 823㎡, 여기에 보니까 근저당 2억원이 각각 잡힌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2억원에 잡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 주면 이 사람 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주면 되잖습니까, 해결이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2억원을 주면 되잖습니까?

감정평가하면 4,400만원 나옵니다.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까?

감정평가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보상이 6필지에 7,000㎡에 4억 6,884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당 얼마 돌아가는지 압니까? 단장님 계산 안해 보셨죠?

안해 봤습니다.

66,958원이 돌아 갑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하면 평당 221,349원입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평가한 것중 하나는 37,749원 평가 나왔고 이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평가했습니다.

적으니까 안 파셨고, 위에것도 이렇게 평가 하셔야지, 평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여기 별 차이없이 그쪽 안이 바깥길 보다 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는 보시면 임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지목도 전이고 잡종지도 되어 있고 그 위에 시설물이 양어장이잖습니까, 대지 잖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양어장은 양어장 대로 또 평가가 다시 나갔습니다. 양어장에는 1,774㎡ 건물 298㎡를 가지고 있는 것을 5억 5,463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니까, 좌우지간 해결방법을 빨리 찾아셔야 될 것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 나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민사 보상에 대한 요구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데, 그냥 용서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시 또 막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판단했을때는 없으리라 믿고

이 분에게는 어떤 대접을 해주어야 됩니까?

대접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땅 그냥 통과하면 됩니까?

임대를 하던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임대를 하던,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시가 해야 될 조치인데, 그 분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지터센터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또 안될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때 막을 리가 없고 공사가 끝나면 거기가 주 통행료가 아니고 이쪽 목교로 해서 건너는데 있습니다. 그곳이 주 통행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원이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힘들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임대로 해서 이런 방향을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단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즉각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 민원이고 개인의 이익에 관한 민원이지 어떤 주민들의 공해나 이런 집단 민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도 충분히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십 며칠간 작업에 지장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관리번호 1번에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30일날로 준공식이 되어 있는데, 그날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경하고 입구 들어가는 포장문제하고 부의장님 저번주에 저하고 같이 갔다 왔듯이 물 나오는데, 지금 엊그저께 비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건설국장님이나 다 자문을 구해서 하면 날씨가 좋으면 준공이 되는데, 아마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12월 30일로 꼭 정하지 말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2, 3개월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준공을 해서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서 준공을 좀 늦추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물골 대금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십 며칠간의 공사중단은 우리 삼척시가 수익이나 모든 공정문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고 어쩌면 차단에 따른 토지수용 및 가처분 예고를 하고 난 후에 5일만에 우국제사장이 사슬을 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처 법적대응을 할려고 생각 안았다는 그런 부분, 그것이 오히려 공사를 더 연장하게 된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즉각 법적대응을 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총 예산 90억 5,019만 6천원, 집행에 47억 1,000만원, 미집행 43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율 52%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삼척지역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삼척시지부, 전국진폐재해자협회삼척시지부에 보조액을 정산했습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과 삼척항 배후지역 산업단지 타당성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5번, 등기업무취득 현황으로서 남양동 55-4번지, 55-5번지, 1,807㎡를 8억 3,10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석회광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육성방안 학술연구용역과 삼척항 배후지역 조선소입지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8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비, 도비를 훈련생이 중도 탈락해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9번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으로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공해방지사업,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11번, 소송업무 수행내역으로서 2005년도에 석유판매업등록 거부 처분 취소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12번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총 4건을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회석 광산개발지구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과업지시서와 학술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사업개요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금 조례 제정, 추진실적으로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상경기 부양을 위한 상품권 판매, 2000년 12월이후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제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시 이자보전, 셋째 자녀이상 출산 시 1인당 100만원 지원, 향후 계획으로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업유치 및 대형사업 유치 추진, 영세기업 판로 및 제품개발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내역과 가맹점 현황 및 관련법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발행년도가 200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가맹점은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판매점은 2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현황입니다. 발행량은 총 240,000매로서 24억 7,500만원입니다. 총 판매실적은 156,991매를 판매해서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삼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는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상품권 이용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가맹점 가입 확대를 하고 삼척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 실적과 매출 증대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4개소입니다. 중앙, 전두, 호산, 교가시장입니다. 추진내역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주차장 시설 49면과 옥상 방수 7,531㎡를 시행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으로서 어시장 해수공급시설 및 상인교육장 시설을 하고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2번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시장 1번, 전두시장 1번 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친절 앞치마 및 가격표시제 표찰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상인 선진시장 견학 및 박람회 참가를 3일 하였습니다. 안전감시요원 배치 보조금 지원을 5,8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 지원은 116개 점포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속 추진하고 상인 친절 및 경영개선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매출 증대를 위한 의식개혁 및 경영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일장 노점상 장세 징수 현황입니다. 정기 5일장 운영 현황을 보면 도계장은 관리주체가 도계읍장으로서 영선실업에 계약해서 위탁금액이 1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점당 징수실태는 500원에서 1,000원내외고, 호산장은 호산시장번영회에 위탁해서 연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가장은 근덕면장이 근덕면 교가2리 이선진씨와 계약해서 연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장은 관리주체가 삼척시장으로서 현재 중앙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00원에서 1,000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청소비 명목으로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장세 징수 실태를 보면 위탁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데는 동해시 북평 5일장이 북평동 번영회에 위탁해서 시와 번영회간에 세입은 없고 무상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해시를 제외한 타시군은 5일장 운영 주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무질서 및 청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삼척 5일장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삼척 5일장 개설은 ‘74년 10월 24일 중앙시장 허가 났습니다. 개장일은 2일, 7일장으로서 허용부지는 삼척시 남양동 55-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잠정허용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10월 30일날 하였고 잠정허용구역 변경지정공고를 건설과에서 2006년 11월 10일날 하였습니다. 절대금지 및 이전예정 구역현황으로서 절대금지 구역을 삼척의료원에서 우체국 도로 양방향 구간을 정하고 이전예정구역을 인화상가 주변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인화상가 주변 상인 이전동의서를 77명 서명 동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건설과 노점상 중점단속 기간에 맞춰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시기는 2006년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이전시기 및 이전 예정구역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이전 구역내 품목별 장소 지정은 시장조합과 노점상인 협의회에서 추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활성화 대책과 문제점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입주현황이 23개업체가 있습니다. 도계 7개업체, 근덕 16개업체입니다. 운영상태로서 현재 가동 20개업체, 준비중 1개소, 휴업 2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쟁력 제고와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애로건의사항 14건을 해결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우선구매 협조를 전 부서에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70건에 9억 3,700만원 수의계약했습니다.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을 도계농공단지에다 설치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2개소를 하였고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준비중, 휴업 업체 조기가동 독려 및 대체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 관리실 정비해서 기반시설 정비 등 생산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가스 및 유류판매 업소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내역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42개소, 고압가스 16개소, 액화석유가스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연 평균 4회이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실적입니다. 가스설치비 지원은 200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가스배관이라든가 퓨즈콕, 중간밸브 수리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총 2,187만원, 도비 50%, 시비 50%부담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약 142천원정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원실적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은 총 85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저소득가정 전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시에 사회복지과와 향후 협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단계로 구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4억 2,424만 7천원으로서 분권교부세 1억 2,200만원, 도비 4,6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사업, 참여대상은 18세부터 65세이하의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로서 선발기준은 일반공공근로에 8개항목을 적용하고 청년층공공근로에 7개 항목을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원의 임금과 교통비 3천원해서 3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신청자가 751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결격자 141명을 제외한 선발대상을 610명을 해서 선발을 190명 했는데, 선정비율이 31%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2007년도 공공사업을 분기별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반기 6개월씩 선발기준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2007년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연탄보일러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시에는 총 단독가구가 13,119가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가구가 4,733가구로서 36%가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개년도의 지원가구는 1,000가구로서 사업비가 총 2억원입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20만원씩 시설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가구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미수혜 가구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부실시공업체의 시공으로 보일러 수명단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실 시공업체의 시공알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12페이지입니다. 공해방지사업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사업량 6건에서 사업비 11억 2,800만원, 국비 7억 6,000만원, 자부담 3만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7월 12일에서 2006년 10월 15일 완료되어서 2006년도 사업계획개요는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1,900만원, 국비 4억 200만원과 자부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5년도 사업 6건은 완료되었고 2006년도 사업은 5건으로서 사업완료 3건과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도계 석공, 청림 청삼 2건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2개소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광지구 폐광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석회석 광산개발지구입니다. 주요내용은 석회석 채광 완료지구를 훼손지 복원 및 부지 재활용과 석회석 자원고갈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대체산업 발굴·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석회석 폐광 대책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방문기관은 산업연구원외 8개 전문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산업연구원에서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학술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석회석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 영월, 삼척대 강원전략산업기획단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는 석회광 폐광에 대한 대책 필요성 제기 및 지역여론 결집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석회석 산업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시군은 삼척시와 동해시, 영월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목적은 석회석광산 관련 도시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과 석회석 폐광에 대비한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석회광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용역을 2005년 6월 13일부터 2006년 4월 8일까지 300일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석회석 폐광 대비 대체산업 개발 육성을 하고 대체산업 육성 재원 확보 현재 지역개발세 시군세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지역개발세가 예상액이 13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30% 교부를 받기 때문에 약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산업도시 행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광 폐해상황 용역 결과입니다. 2005년 6월 13일에서 2006년 4월 8일까지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석회석 광산 및 시멘트공장지역 피해 비용을 연간으로 추정했습니다. 산림훼손에 의한 훼손을 481㏊, 626억원을 피해내역으로 봤습니다. 동해시 576억원, 영월군 970억,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11억원, 소음·진동 및 기타 피해액을 5억 5,000만원 봤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공장 운영 관련 연간 피해액을 198억 8,000만원을 봤습니다. 석회석 및 시멘트산업 피해방지 대책으로서는 주요방지대책으로서는 석회석 개발지역 예정지역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석회석 산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방안과 석회석 폐광지의 자연 생태적 복구 지원을 하는 법안,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차원의 복구 지원, 주민 피해 경감 및 보상지원, 정기 건강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법률 차원의 제도적 대책으로서 특별법 제정 추진은 특정 광종 및 지역에 한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은 어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보완 및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재원대책으로서는 석회석 지역개발세 상향조정 및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하고 시멘트 생산량에 일정 세금을 부과해서 기금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석회석 및 시멘트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석회석 부존자원 수급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석회석 광산 매장량은 14억 9천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2,594만톤을 채광할시에는 56년간 채광이 가능합니다. 주요 공급처는 동양, 쌍용시멘트로 톤당 가격이 시멘트용 3,000～4,000원, 제철용이 8,400원에서 17,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석회석의 수요는 시멘트용은 감소추세이며, 철강, 화학용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산업의 전망으로서 시멘트 산업 국내 제조업 비중은 2004년 기준해서 0.5%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량은 중국, 인도 등이 증가하고 미국·일본 등은 감소 추세입니다. 시멘트 수요량 대비 생산 공급은 충분함에도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회석 산업의 육성 방안입니다. 기존 석회석 광산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원, 신규수요 및 시장개척에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 및 폐석회광 활용 방안입니다. 폐석회광 복원 개발 사례입니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최대의 식물원을 15만평으로 조성했습니다. 일본의 캐나디언 월드는 테마파크 48만평을 조성했습니다. 한국 오스타 단양 CC에서는 폐광지역에다 9홀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대체산업 선정 및 육성 방안으로서 해양 관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과 방재산업, 조선산업, 석회석 산업도시간 협의체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17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적으로서 현재 가맹점이 313개소가 있으며, 상품권 판매 실적으로서 현재 15억 5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제공 행사를 우수이용자 연 120명을 추첨해서 총 2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맹점 2개소 및 우수판매점 4개소를 연말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사 부대비용으로서 상품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시정시책 시상금, 출산장려금, 각종 체육·문화·축제행사 급식비 및 경품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제공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18페이지입니다. 조선업체 등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정하동 100번지 일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2008년이며, 사용가능면적은 30,000평, 총 사업비 36억 5,900만원은 토개공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토지개발공사 부지매입을 2006년 6월 14일날 매입 계약을 하였으며, 조선업체 유치 홍보를 국내 조선업 91개업체 투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관련 업체 투자 상담을 6개 업체에 하였고 관련 기관 및 업체 간담회를 3회 하였습니다. 조선업 투자희망 기업유치 공고를 2006년 11월 4일에서 2006년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현재 신청업체는 울산시 소재 INP중공업 1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문의는 2개업체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삼척항 배후지역 조선관련 투자업체를 2006년 11월말에 선정해서 관련기관 및 투자업체 MOU양해각서를 12월초에 체결하고 국·공유지 사용,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을 2007년 2월말하고 공장건물 및 구축물 공사 착공을 2007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6번입니다. LNG생산기지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원덕읍 호산 4리 4반 재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약 1조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면적 30만평, 주요시설로서는 저장탱크 14기와 부두, 방파제, 기화 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2013년 5년간이 되겠으며, 시행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산기지 건설 입지 의향조사를 7월 26일날 한국가스공사에서 조사 요구를 해왔고 우리시 의견을 8월 10일날 표명했습니다. 삼척시의회 건의문을 청와대 등에 11월 1일날 발송하였으며, 사업설명회를 11월 6일날 원덕읍에서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건의문을 11월 13일날 발송하였으며, 주민들이 통영생산기지를 11월 16일날 80명 견학했습니다. 삼척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11월 23일날 발송을 6개부처에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외 주민 56,03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결과 최종 보고 및 산자부 승인 최종 후보지를 12월중에 하고 최종후보지 확정은 2007년 2월달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외의 방파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방파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지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중앙시장 32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내역 및 이벤트 행사 상세 내역입니다. 행사개요로서 중앙시장 32주년 기념 제1회 한마당 대축제입니다. 기간은 2006년 11월 8일에서 11월 12일까지 4일간 시행되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일원에서 행사내용으로서 기념식, 연예인 공연, 불꽃놀이, 시민노래자랑, 품바 각설이 한마당, 척사대회, 경품행사, 먹거리 주최는 삼척중앙시장조합에서 하였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 이벤트사업비에서 980만원, 중앙시장조합 자부담 52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방법은 중앙시장조합과 이벤트업체 계약체결해서 집행하였고 업체명은 향토종합기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완계획으로서 먹거리 및 장터 운영시 중앙시장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확행하고 소음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양토록하고 지역주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리업체 현황 및 업체별 지원내역과 지원후 경쟁력 있는 업체는 현재 지원대상은 전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공장등록 업체는 현재 6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와 판로지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융자지원은 업체당 4억원 이내 지원하고 강원도에서 대출금리를 4%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판로지원개발사업으로서 업체당 5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을 올 11월 현재 17업체 3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판로지원개발사업지원 2개 업체 1,000만원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체 기업상담 등을 통한 자금융자 지원확대하고 1사 1공무원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기업에 대해서 시청 계장들과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기업애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번,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 선정 기준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현재 지원규모가 1,350억원이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39억 7,8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출연금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전 중소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산업과 2년이상 일반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운수업, 무역업, 사업시기는 연중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기업의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4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지원규모가 강원도 전체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개 기업에 선정해서 1기업당 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중 도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체,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입니다. 시행처는 강원도와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시군별 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개 기업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종사자 15인 미만 여성기업과 종사자 10인 미만 공예품 생산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0번 농공단지업체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징수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현황으로서 도계농공단지가 ‘95년도 6월 21일날 준공되었으며, 지정면적이 67,718㎡가 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58,593㎡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관리실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는 90년 12월 28일날 준공해서 지정면적 130,414㎡, 분양면적 78,615㎡입니다. 16,000평은 진입로, 농공단지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임대현황은 도계농공단지는 부지가 7,331㎡, 관리실 건물 82㎡가 있습니다. 근덕농공단지는 177㎡, 건물이 247㎡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당부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는 현재 임대한 부지는 봉림식품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징수결정을 1,255만원 징수하였고 2004년도에는 1,574만 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1,422만 6천원, 미수액 152만 2천원, 근덕농공단지 식당이 미수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1,66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액 1,489만 2천원, 미수액은 근덕 농공단지 식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444만 9천원을 징수결정해서 도계 봉림식품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근덕 농공단지 식당의 미수액은 올해 말까지는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삼척항 배후지역 전문 농공단지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에서 2007년인데, 용역분야는 앞으로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삼척항 배후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 확보를 현재 1억 7,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삼척항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항만 사용 문제 협의후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만일 의장작업이 가능할 시에는 농공단지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삼척항 배후지역 부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시설 사용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결정하고 동양시멘트 제2공장 부지에 대한 의견청취후 단지 규모를 결정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업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2007년도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소관 의회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우선 뒤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조선소 문제는 전체 위원들 사항이니까 우선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7번, 중앙시장 32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문제점인데,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중앙시장 32주년 기념행사를 첫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도계 전두시장을 시장 경영지원센타에서 자금을 받아서 작년도에 전두시장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 할때 시장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중앙시장보다 먼저 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한건도 없었고 전두시장 상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축제의 한마당화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인들과 관계라든가...

이 행사를 중앙시장에다 맡겼습니까, 우리시는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 갔습니까?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

이 행사의 주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중앙시장에 남의 이벤트 전체가 와서 먹자해서 우리 지역경기를 축내는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인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벤트 사업을 해서 중앙시장으로 시민들을 모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인터넷 들어온 것 보셨죠?

몇 사람 인터넷 올린 것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현재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타 상인들 불러다 잔치판 벌리고 고성방가하고 안그래도 어려운데 누굴 위한 축제고 수능시험 때문에 날리고 지역단체장들, 지역 부녀회 불러다 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외부 사람들 다 이벤트회사에서 불러서 온동네 방네 축포 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하는 행사입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벤트 행사를 올해는 좀 소란스러웠는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 행사에 보면 중앙시장이 우리시에 돈을 갚아야 할 돈도 엄청난데, 차라리 시장 자부담 하는 520만원 시에 내고 하나 하나 갚아 나갈 생각 안하고 이것을 갖다가 시장 안에 우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그 행사가 뭐가 중요한 행사라고 시장 부르고 의원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행사인줄 알았으면 저는 안갔을 겁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의원 부르고 시장 불러서 앉혀 놓고 연설하게 하고 이 행사가 시가 돈을 빚을 진데해도 그래도 재래시장 좀 살려 보자고 그래서 이 행사를 주최해서 했으면 지역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 순간에 지역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행사로 발전해야지 어디 객지에서 불러다 온 지역에 중앙시장판에다가 놓고는 음악틀고 축포 터트리고 이런 행사를 하실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행사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셨을때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제되는 것을 배제시키고 중앙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개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한테 갚아야 하는 빚도 많는데 그런것도 안갚고 제가 봐서는 효과성을 거둔다면 해도 됩니다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중앙시장의 효과가 거두어 진다면 100번 해야죠, 효과성은 하나도 없고 욕 먹는일 밖에 안남았잖아요. 돈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해서 상인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시간 12시 다 되었는데, 계속 하실렵니까?

그럼 식사하고 하시죠?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서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리번호 11번, 공해방지사업 지원내역 및 계획이 있는데, 폐석 1건, 비산먼지 2건, 폐수 2건인데, 폐석은 어디다 지원했습니까? 총 11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나요?

2005년도 11억 2,800만원인데, 국비 7억 6,000만원, 자부담이 3억 6,800만원입니다. 2006년도는 국비 4억원, 자부담 2억 1,700만원입니다.

폐석 1건을 했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석공 도계광업소 옹벽 194m입니다.

사업자 내역은...

구룡건설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복사하여 주시고요. 공통사항에서 질문해야 할 사항인데, 조선소 관계를 물어 보겠습니다.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오늘도 신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확정하고 보셨죠?

예.

그런데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한 우리한테는 이 얘기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정이 많단 말입니다. 어저께 관광개발과 업무보고시에 보면 시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의뢰하니 하고 이런 판국에 있단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현안대책 특별위원회가 현재 가동하고 아직도 폐회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던간에 제도적 장치를 하던가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하고의 하나의 의사도 없이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쉬는 시간에도난리하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의도에서 확정이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더 짚어 봐야 하고 아침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 사업인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지금현재 1개 업체만 신청되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후에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설명회라든가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과장님! 1개소 밖에 안왔다고 1개소라고 확정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1개소 밖에 안들어 왔다고 방법없이 그곳으로 가라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재무구조도 검토하시고 다 했겠지만 저희들이 답사했을적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질문하고 했을 적하고 답변하고 틀렸을적에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데, 신문에는 확정이라고 난 근거가 이런 근거가 어떤 의미에서 확정이라고 났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INP측 보고 당신들은 굳이 삼척을 택해야 되느냐, 이 조선소 사업이 전망이 밝은 사업이면 항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하면 좀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미쳤다고 거기 가느냐 하는 식의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항구 만들 것 같으면 안간다 그런데 지금 왜 오느냐 했더니 안벽시설이 잘되어 있고 13,000평 부지에 전라도 목포에서 블록을 운반해 오고 그 다음 1시간 거리에서 운반해 오고 이 세 개에서 물동량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삼척에 옮겨 가면 60,000평 부지에 더 큰 배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조선소 전체가 온다는 나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이 공고한 내용을 보면 조선소 해놓고 블록 이렇게 되었는데, 신문에 난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블록공장만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11월 20일경에 울산방송국에서 INP 관계 나온 얘기 못들었습니까?

11월 20일날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친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말씀 드릴께요. INP가 민원이 해소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INP가 삼척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울산시에서 불허가 했던 것을 허가를 처분해 줌으로서 지금 상당히 INP가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 보셔야지 INP가 블록만 온다면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에서도 블록공장을 유치할려고 노력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선소 전체가 오는 줄 알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지금 외부의 시민들도 블록공장하고 조선소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울산방송국에서 11월 20일경에 민원해소하면서 허가처분 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방향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알짜배기 안오고 빈 껍데기만 온다면 그러한 예비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쭉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안벽 의장작업하고 블록제조, 삼성중공업에서 삼성중공업 지분이 8%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배 프로펠러 제작 공장을 만들겠답니다. 프로펠러 공장 하나만 해도 약 3,000평인데, 종업원이 50명에서 60명정도, 건물 1,000평 이렇게 세 개 분야에서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6만평 규모에다가 저 사람들은 목포하고 INP 현재 13,000평 부지하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체를 합쳐서 그 사람들이 그날 20,000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20,000평 부지 정도면 우리 삼척은 60,000평 되면 5만톤급 이상도 만들 수 있겠네요. 아 좋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 이런식으로 오는데 여기에 오는 블록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구가 어느정도 올 수 있는지 시에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단계 작업에 블록공장만 들어오면 40,00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답니다.

처음에 온 목적은 2,000명인가 천 몇 명이 오는 목적으로 .....

지금현재 1단계 사업을 시작하면 1,200명선 직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INP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이 오면 본사 다 오네요.

이 사람들이 1단계 투자를 510억원으로 보고 협력업체하고 자기들 인원해서 1,220명을 1단계 인원으로 봤습니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과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우면 사실 말할 것 같으면 똥공장이 들어와도 들어올 그런 심정으로 지역주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왜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 이러하게 만들어서 같이 가야할 의회하고는 지금현재 하는 사항은 누구의 주도에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신문 언론에다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이런 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멋으로 만들고 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검토할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울산 방송에서 나온 문제같은 것, 울산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삼척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불허가 했던 것을 허가 처분했습니다. 했을 적에 INP쪽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울산에 온산 공단쪽에다가 땅을 내 준다고 울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내주겠다고 울산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척으로 다 옮겨 온다면 관계없지만 만약에 울산에지금 현재 있는 1시간 거리인 곳과 목포는 우리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다면 울산시하고 껄끄러운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어떤 부분이 오겠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울산시에서 온산공단에 일정부분을 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느냐 했더니 거기는 항만하고 거리도 멀고 항구가 없답니다. 어차피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조선블럭 제작만 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다른 프로펠러 공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같이 합쳐져야지만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

우리가 맨 처음에 조선소 때문에 도크가 없니 하니까 아 이것은 걱정없다, 우리 실지로 가 봤을때 윈치로 밀어낼 수 있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거짓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조선소 자체는 안 오잖아요. 시민들한테 한 부분은 조선소 전체가 오는 것으로 했지 블록공장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시민한테 사기를 친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배를 선적해서 나갈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울산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배를 겨울에 이쪽에는 파고가 높으니까 배를 만들어서 나갈려면 그동안은 나름대로 작업을 잘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겨울철에는 파고가 세니 봄철에 나가는 철을 배가 나가는 철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일정을 잘 짜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 자체는 그때 당시는 삼척에 와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밀어내느냐 했더니 윈치로 해서 다 밀어 낸다, 그 얘기 자체는 조선소가 온다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조선소가 선대 작업이잖습니까, 선대작업은 항만법 규칙 2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선소를 유치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선소 들어오는데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무역항이라서 안된다고 하니까, 바꿔서라도 공업단지로 바꿔서라도..... 우리가 물었을 적에는 조선소 얘기지 블록공장 얘기가 아니고 블록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단 말입니다. 나중에 블록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맨 처음에는 조선소 얘기지, 지금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주민들한테다가 “아”다르고 “어” 다르다 말입니다. 조선소냐, 블록공장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조선소가 주지 블록제조공장은 두 번째란 말입니다. 당초에는 도크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되는 어떻게 조선소가 들어오느냐...

만약에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똑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조선소인지 알지 블록공장이라고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물어 보시라고요.

조선제조업체잖습니까?

추후에 알아서 현장을 가봤을적에 블록공장을 우리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블록이라는 것은 배를 한대 만들기 위해서 몇단계 부분을 나누어서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부분적인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예. 블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10,000평 규모에서도 배를 만드는데, 우리는 60,000평 규모에 50,000톤급 이상 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

3단계 사업이잖습니까, 3단계는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할때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했지요. 50,000평에서 60,000평 규모이면.....

그 사람들도 했지만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조선소 들어온다 할적에는 블록공장 들어온다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조선소를 일번으로 했다가 보니까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조선 또는 블록공장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결국은 자체는 우리한테 허위보고지 뭡니까? 제가 봐서는 허위보고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던 새로 거르던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하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선소 문제는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과장님을 모시고 조선소 문제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조선소 관계를 다시 얘기하겠는데, INP에서 사업계획서 내 놓은 것이 이겁니까? 이번에 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까?

이번에......

지금 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특위 부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시장이 결재를 안해서 못 보여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고 재무재표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 의향서 가지고 온 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시장 결재가 안나서 못 보여주겠다 했지,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지고 와 봐요.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까? 저는 지금 봤는데, 검토해 보니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대로 우리가 특이한 문제점은 못 봤습니다.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까?

예.

1차 산업을 언제 얼마큼 투자하겠다는 일자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일정별로 뒤에 보면 나왔을 것입니다.

일정별 어디 나왔는지 여기와서 찾아 봐요?

이런 자료가 오면 시장님 안계셔서 결재 안 된 것예요, 검토가 안되어서 결재가 안된 것입니까? 감사장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결재가 났던 안났던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액만 있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자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앉아서 무엇을 검토했나 말이예요.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도 검토해서 지적할 것 지적해 주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지 일자가 없는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일정표는 현재 만들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가지고 선정했다라는 통보를 해야지만 일정표를 만들 수 있잖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낼때 우리가 삼척들어가면 언제까지 하면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일자가 하나도 안나오는 것이 무슨 계획서예요.

그 계획서는 우리가 일단은 선정을 해주어야지만 날짜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차로 직원이 400명이 온다고 ....

블록제작만 400명 소요됩니다.

400명 온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업계획서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광산경제과나 담당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철판이지요. 전문가가 월로 철판을 소요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까 이런 계획서가 나오는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기능공이 한달에 얼마를 철판을 소화시키느냐, 숙련된 기능공이 10톤입니다. 400명이 오자면 4,000톤을 한달에 소화시켜야지 400명이 옵니다. 1인당 10톤이니까, 이런 데이터도 공무원들이 알고 데이터를 내야지 거기서 400명 온다 하니 무조건 400명 오는 구나 이런 시대는 지났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무재표 안 줬죠, 금감원에서 빼냈어요. 신용등급이 5 제로라고 그랬죠, 6B입니다.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가 6B입니다. 6B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되는 기관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는 적자고 금년에 9억원 흑자를 봤습니다. 호전되고 있는 것은 맞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삼성중공업에서 지분을 얼마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8%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삼성물산하고 똑같나요? 삼성물산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중공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을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자꾸 보고하니까 집행부를 못 믿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와서 지역경제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전보다 공부를 많이 하느냐, 우리 시장님 처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실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 앞에 가서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야, 다들 예스맨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 이런 자료를 시장님한테 주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지, 의회에 와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이라고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할때는 물산하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의회하고 타협해서 의회가 당신들 발목잡을려고 합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울산에 갔을때 삼척분이 INP중공업이 재정규모가 나쁩니다 해서 안 알아 보니까 우리가 알아봤더니 금감원까지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호전되고 우리가 아는 것 보다 좋더라, 내 아는 분이 울산에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울산시에서 해준다 하더라고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울산광역시 총무국장하다 퇴직한 분인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재무구조가 좋다고 분명히 얘기 했으면 의회하고 맞대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조금전에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갔다 와서 김원중 위원님 그때 못들었는가 본데, 조선소는 민원이 많아서 안됩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왜 500m이상의 마지막 도장을 하는 가루가 조선소 부근에 가니까 그 분들 얘기는 하얀색 차를 사지 않는답니다. 페인트 가루가 날아가기 때문에 닦지 못하잖아요. 여기도 시멘트가루 닦기도 힘드는데, 이러면 광산경제과 직원들 다니면서 박병근 위원은 동양시멘트 맨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술먹고 말 좀 조심하고 다니고 걸리면 그냥 안놔 둔다고, 우리가 공평하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하지, 거기다 되고 동양 좀 얘기하면 동양맨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공무원 어디 있어, 과장 그 얘기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저는 못들었습니다.

새까만 직원들이 도 의원 찾아가서 그런 소리하는 것 못들었습니까, 보고도 못 받았어요. 단속을 좀 잘하라구!

예, 그랬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말이야. 서로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거기서 더 좋은 것을 표출해 내는 것이지 의회에서 물으면 시장이 결재 안나서 못보여 주겠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건 과장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갖다 와서 시장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조선소는 분진이 날아가 안되니까 블록공장만 많이 해도 1,200명까지는 고용증대를 할 수 있다, 프로펠러 오지요, 이것도 공해가 심합니다.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여러분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물공장 오면 냄새 얼마나 나고 악취가 나는 줄 압니까? 하나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배고프다 하니까 블록공장이 왔을때 다시 우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건전한 회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결론이 ....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INP가 생각했던 것 보다 흑자로 돌아왔으니까 좋다라고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었지요?

예.

이 정도니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는 무언의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난 것도 얘기했는데, 이런것도 의회 의원들 물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주먹구구식 하지 말고 오늘 신문에 보니 강원일보는 1면에 대서특필 났더라고요. 물론 광산경제과장님 머리가 좋으니까 밑에다 토를 잘 달아 났더라구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빠져나갈려고 제가 보니까 그건 잘했더라고요.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의원들하고 타협하고 시장님이 잘 모르면 시장님 이건 의회에 가서 타협해야 됩니다. 의회에 가서 타협해야 된다면 시장님 못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조업체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도 없고.....

들어와야지요. 과장님도 얘기하다 시피 동양이 우리 삼척에 기여한 것이 엄청납니다. 동양시멘트가 사양산업에 들어가니까 나가도 그만이야 다 파 먹었으니까 그만이야 이런 논리는 안된다 그런 논리는 펴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안합니다.

이봐 당신 했잖아, 동양 이 사양산업인데 팔면 그만이잖아 그런 소리 돌아다니고 했잖아. 그런 논리는 안된다 동양도 우리 삼척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동양도 보호하면서 동양도 좀 양보하면서 우리 삼척을 더 잘살게 하자 이런 논리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당초에 보고한 내용하고 변질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조선소 관계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얘기는 블록이 들어오던 조선소가 들어오던 이 부분을 효과성 가치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가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시민들은 다 조선소인지 알아요. 블록공장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볼까요. 삼척항 콤베어벨트 왜 치웁니까?

블록이 나가더라도 프로펠러 공장에서 만들어 나가더라도 걸리적 거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서 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사실 치우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그런것도 있고 맨 처음에는 조선소를 유치하는 것이 일번이지 블록공장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어서 블록공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뭐가 들어와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참모회의를 하던 간에 이 문제는 짚고 무엇이 들어오던간에 좋다 말입니다. 어느것이 들어와서 시에 환경이 깨끗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회사측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놈들도 우리가 봐서 좋게 안보는 회사입니다. 왜 지금와서 한개 밖에 안들어 오고 갈때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심정하고는 얘기가 안된다 얘기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구조라든가, 재무재표라든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맹방처럼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왔을적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제도적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땅을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팔던, 아니던 간에 중간에서 짓고 있던 건물을 원상복구를 시키던 뭐하던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나 말입니다.

지금현재는 협상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협상을 할때..

중간에 부도가 났을적에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장치없이 들어와 있다가 안한다고 만약에 때려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온 것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간단하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에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에 조선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논의를 했잖습니까, 어느 분인가 법 얘기를 하면서 항만법에는 조선소가 유치될 수 없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유치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일단 블록제작공장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을 내려가서 처음 얘기했을때 1차 목적은 블록이고 2차 목적은 조선소다 그러면 조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배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어디서 배를 만드냐, 법적으로 안되는데, 그러니까 육상 레일로 올라가서 안에서 배를 만들어서 끌로 내려오면 된다, 다만 콤베이어벨트만 없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로는 블록을 제작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부지확보를 더 해서 여기서 얘기했던 투자기업 선정 안에 보면 삼척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에는 중형급 선박, 30,000톤에서 50,000톤급 건조를 위한 공장 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선박을 얘기하는 것인지?

선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박을 얘기하면 여기의 목적 배경은 그렇고 뒤로 가면 향후 추진사항에 보면 의장작업 및 프로펠러 생산만 2007년 4월초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록이라도 들어오면 블록에는 사람이 많이 꼬이게 되지만 의장작업과 프로펠러 생산하고 의장작업이라는 것을 제가 왜 알았는가 하면 신문에 보니까 울산에서 배를 만들어서 여기로 가지와 서 안벽이 되고 도장을 하고 내려간다는 것을 신문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렇다면 안좋은 것만 여기와서 하고 좋은 것은 밑에서 다하고 .....

의장작업에 배 1척당 200명정도가 붙는답니다.

블록제작을 할때는 400명 말씀하셨잖습니까? 처음에는 600명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술자들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다 좋은데, 우리가 처음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취지에 맞는 조선산업은 배는 향후 했으면 해야 되고 계획서상에 명시해야 되고 일단 블록제작이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가 아니냐 얘기죠, 공장 가동에는 의장업인 프로펠러 제작 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블록제작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유인물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안벽 플러스 프로펠러 제작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유치업종에 우리가 투자희망 기업유치 공고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업체 하면 블록도 들어가고 선박기자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폭넓은 얘기도 되겠지만 애초에는 블록부터 시작해서 조선소를 만들자는 그런 복안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저도 INP가서 봤지만 거기에 모든 기반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쪽으로 전체다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때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장사꾼이라도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지 거기 기존에 기반시설되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그분들이 향후 이사를 다 가겠다 하는 부분도 조금 불분명하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블록이면 블록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협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꾸 얘기가 틀려지니까 위원님들도 불신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애써가지고 들어와서 단 한명이라도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말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뚜렷한 그 회사하고 같이 앉아서 정확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끌어가면 두 번다시 이런 얘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측을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단 30분이든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앞에 브리핑도 좀 하고 위원님들도 부족한 것 있으면 물어 볼 것이고 직접 그 사람들과 상대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명확하게 해야 되냐 하면 조금전에 똥 공장도 당장 아쉬우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비 삼십 몇억원을 들여서 땅 까지 샀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응당하게 임대를 하던 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삼척을 위해서 임대를 줄때는 우리도 뭔가 확고한 것이 있어야지 되는 것도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INP 실무진들 올라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와서 설명을 다시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투자예산을 보면 향후 공사라고 해서 일자를 적어 놓은 것이 2011년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후입니다. 그 외 어디를 봐도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현안대책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INP중공업 임원진을 날짜를 봐서 불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무상으로 임대 줄 계획이요, 유상으로 줄 계획입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상으로 줄 계획입니다.

유상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조례에 의한 ....

유상으로 임대를 일단의 면적 이상을 둬야 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 문제는 동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에 면적이상의 임대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고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해 나가는 구먼, 잘 됐구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까지 의회에서 자료를 내 놓으라 해도 시장 결재 안났다고 못내놓고 그러겠어요. 의회 동의를 받고 안받고 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임대는 주지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회 동의없이 멋대로 해가면 잘 돼 갈것인가, 최소한의 지방자치제 근본을 해석하고 일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LNG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열기는 정부측과 가스공사측에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소리내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그 사람들 얘기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6,000명의 서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위력을 발휘할거다 그렇게 되어 있고...

소리 안내도 삼척시는 언론 플레이 하기를 좋아하는데 소리 안내 소리 또 내야지....

지금현재는 충남 보령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지질조사도 오락가락하고 그런 .....

보령에다가 GS가스가...

GS 칼텍스가 330,000평의 가스공사 부지가 들어갑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시 오촌면 영벌리라는 지역입니다. GS칼텍스 정유에서 330,0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000㎘짜리 2기가 들어섭니다. 충청남도청에서 지방공단을 지정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영벌리 마을회관에서 11월 14일날 2시에 GS칼텍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하고 충청남도 보령 천북면 학성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려고 하던 장소인데, 15㎞가 떨어져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거의 다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밑에 지금 GS칼텍스에서 하는 아래쪽 10㎞지점이 또 있습니다. 10㎞지점에 보령 화학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 옆에다가 추교면 송학리에다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락가락해서 충남 보령군청에서는 GS칼텍스만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군에서는 LNG가스 기지를 적극 유치할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신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시장 결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1급상황이라도 보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결재 안났다고 안가지고 오고 그런식의 앞으로 답변은 여기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서로 매일 보는 얼굴에 누구하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질문, 질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다 잘살기 위하고 잘할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소 업무를 광산경제과가 지역경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야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광산경제과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실무자들이 조선업에 대한 유치를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흥분해서 할 필요 없고 좀 더 모르면 의회나 전문가에게 이런쪽에 상식을 알아서 도전했더라면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프로펠러 공장 같은 경우, 의장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의장작업이 뭡니까? 배가 진수한 다음에 안벽이 있으니까 안벽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블록조립하는 것 여기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사람이 한달에 철판을 용접할 수 있는 작업량이 10톤입니다. 이건 어느 조선소에 가도 그 정도의 양은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10톤이면 계산해 보십시요. 여기서 400명 올라온다 하면 한달에 4,000톤이 여기서 소모되어야 합니다. 12,000톤짜리 배가 11척을 진수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한달에 1척씩 보면 그렇다면 1년에 4,000톤이면 여기서 48,000톤이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공장, 2공장, 3공장이 울산 방어진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에 블록공장이 있습니다. 48,000톤이 1년에 우리 삼척에서 용접되어서 조립되어 가야 됩니다. 이런것도 수치에 의한 상식적인 연구를 해서 프로펠러 공장은 과연 여기 주물공장에 되어서 주물을 부어서 조선업에 필요한 프로펠러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주는 프로펠러도 만들 것이고 주물을 부어서 플로펠러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것도 공장견학을 해보시던가 가서 주물공장은 냄새, 분진, 유독가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것도 왜 거기에 2,000평, 3,000평되는 공장부지가 없어서 INP쪽에서 프로펠러 공장이 여기로 오겠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쪽으로 올라 보내서는 안됩니다. 우리끼리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올라 왔을때 방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질의 응답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다 이야기 했으니까 다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몇가지를 주문할테니까 감사 마지막날에 이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사업할것인지,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당초에 우리가 조선소를 하기로 했는데, 블록공장이 부득이하게 바뀌게 된 이유와 이것이 앞으로 들어오면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실질적인 올 수 있는 인원을 감사 마지막날에 간단하게나마 시장님과 협의해서 세부내역을 그 사람들이 직접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한번 올라 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마지막날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는 12월 20일까지 하잖습니까?

그 관계를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날은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 저도 부담스럽잖습니까?

제가 몇 가지 안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중앙시장내 가맹점 점포 내역이 있지요?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 명단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삼척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선물 유리병 을 사러 갔더니 퉁명스럽게 대하고.....

상품권 가맹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척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갔더니까 아침에 원망을 받아서 그 집이 가맹점 점포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서 볼려고 합니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장세 받는 문제입니다. 중앙시장은 5일장 장세를 받아서 우리시에다 근덕이나 원덕 같은데는 장보러 오는 사람보다 장꾼이 더 많을 정도인데, 12만원, 50만원, 도계 같은 경우는 좀 잘된다 하고는 128만원 받으면서 중앙시장은 왜 한푼도 안받고 넘어가는 이유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큰 시장에서 장세 받아서 세입 넣는데가 없습니다. 북평이 5일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료로 번영회하고 계약체결해서 문제가 생길때마다 공무원들이 매일 한명 이상 나가서 치다꺼리 다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가 안되면서...

그러면 원덕이나 근덕, 도계도 장세를 받지 말아야지요.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음에 없앤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가 도계, 근덕에 있는데,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해놓은 것입니까? 근덕은 16개중에 14개가 가동되어 있고 도계는 6개 가동되고 1개가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근덕농공단지에 돌아가는 업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공단지에는 건설업 회사가 들어가는 것은 농공단지가 아니잖아요.

제조업체입니다.

전문건설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건설은 ....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가동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16개중에 14개 가동되었는데, 가보니까 불이 다 꺼지고 돌아가는 것은 3개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돌아가는 곳이 보고, 원웅산업, 선진, 동남바이오,

동남바이오는 문 닫은 것 같은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임대내서 하는 팀들은 그동안 돌망태 만드는 기계 갖다 놓고 외부에서 납품받아서 자기네들이 생산 안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돌아간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체 순 엉터리 같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16개중에 14개 가동된다고 하니까, 도계하고 근덕농공단지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별도 감사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광산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광산관리는 광산경제과에서 하죠?

예.

도시과에 물어보겠지만 신광산 허가 때문에 주민들하고 시청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이 허가난 시점을 보면 6월 15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김종근 권한대행이 임기 15일을 남겨 놓고 이 중차대한 허가를 해줬다 석회석을 피해를 보면 연간 198억원을 환경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산경제는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아무 대책 강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역개발비라든가 석회석 세금 부분 약 13억원 부분도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198.8억원이 손해가 나는데, 18억원 그 정도는 비스켓이 아니예요.

이런 자료를 내놓았다는 것만 하여도 사실 그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잖습니까? 우리가 도시교통과에.....

우리가 앞으로 시멘트회사하고 유기적으로 이 공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석회석광산이 자원입니다. 우리가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자원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수입해서 석회석을 쓰고 있습니다. 유독히 우리나라 만큼은 광산을 보면 끝장을 볼려고 합니다. 우리 삼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석회석광산밖에 더 있냐 말이야, 석탄 앞으로 얼마있으면 못캐잖아요. 언제까지 석탄만 캐 먹고 사나 말이야,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존자원은 석회석 광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산을 아끼므로서 석회석 광산이 있는 하장 용연에 가 보셨죠?

예.

거기는 아주 작은 미량의 석회석을 캐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현장을 가 봤고 앞으로 우리 삼척은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제조업이 들어와야지 우리 산천도 살아나고 공해도 덜해 지고 하는데, 시멘트회사 가 보십시오. 1년에 큰 산 근산같은 봉황산 같은 산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산허가를 내 주니까 지역주민들은 물이 끊어진다 수맥이 차단된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비리, 적노리 미로 같은데 보십시오. 이 현상을 막을려고 근덕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임기 15일 남겨 놓고 권한대행이 무슨 큰 힘이 있어서 이 중차대한 사인을 자기 맘대로 막하고 있나 말이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됩니다. 허가가 나가더라도 주민피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났을 때 허가를 내주고 주민동의하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허가 내주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화약저장고 허가 내서 주민들한테 받쳐서 하나도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이런식으로 남발했다가는 주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허가를 거두어 들어야 합니다. 왜 행정이 이렇게 신뢰성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특히 조선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양질의 업체가 여기에 와서 실질적인 투자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경제과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삼척시 공무원들이 좀 앞서가서 어떠하면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층 더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계 5일장이 폐단이거든요. 할머니들이 자기집 밭들에서 냉이 캐와서 파는 분도 1,000원씩 받아 가요. 왜 받아가면 영선실업이라는 곳이 1년 단가계약을 120만 8천원을 받아가는 조건에 자기가 직접 받습니다. 가면 영선실업에서 청소해 주고 읍에서 같이 도와 주는데, 그런데 삼척중앙시장은 하나도 안받고 도계에서 실질적으로 가판대 파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와서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할머니들 추운데 떨면서 와서 하는데 굳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엉뚱한데 돈 쓰지 마시고 영선실업에다가 128만원 보조해 주고 받지 말고 이런방향 없습니까? 이 돈이 1년에 받는 것이거든요.

돈을 지원해 주기도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생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계읍 환경정리원을 가지고 청소시켜야 되는데

환경정리원이 그 일을 다 못하다 보니까 영선실업에 줘서 대신 돈을 받아서 충당하라 그런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수십년간 내려온 사항인데,

그러면 중앙시장은 왜 안 받아요.

중앙시장조합에서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8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1년에 128만원이잖습니까, 지원해 주고 영선실업에서 청소해 달라고 하면 해 주거든요. 삼척시 그 많은 예산중에 그것 못줍니까? 근거 어디 있다니, 다른곳은 근거 있어서 돈 줍니까?

도계읍사무소와 알아 보겠습니다.

도계도 그렇고 호산도 해봐야 돈 50만원입니다. 다른데 줄이더라도 1년에 주는 돈이니까 해가지고 할머니 와서 파는데, 뺏지 말고 그냥 팔고 가시라고 하고 나머지 큰 가판대 옷 팔고 하는 사람들이야 1,000원씩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

가판대가 얼마 수입되는지 그 부분을 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외지 사람들 와서 파는 것은 받아야 되잖습니까?

외지 사람들은 받아야지요. 할머니들 밭에서 캐온 것을 돈 받는다는 것은 ...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도계쪽은 한곳만 GBGM만 안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만 안 돌아가고 ....

그래서 12월 4일날 GBGM이 가동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쭉 있는데 하나 비었고, 몇미터 올라가다 보면 하나는 비었고 나무만 많이 쌓아놓았고 나무 하차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봉림식품은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구산 자리가 동양으로 바뀌었죠, 전기 제품 생산합니까?

일단은 사무실은 개소하고 있잖습니까, 세양전기, 용천전기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가동이 거의 안됩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 하면서 보면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공장이 들어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돈 안되고 안 돌아가는 것 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 삼척시에 보면 도계, 원덕, 근덕은 장세를 받아서 시에다 입금을 시키는데, 왜 수십년 수년동안 중앙시장조합에서 장세를 받아서 1년에 수천만원씩 받아서 시 세입에 입금도 안시키고 자기들 받아 먹는데, 김선달 같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본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도 중앙시장조합도 운영비가 필요하잖습니까?

도계 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가....

전두시장하고는 도계하고 관계없습니다. 전두시장쪽과는....

도계도 전두시장에서 받아서 관리비로 쓰라고 해야지, 그런 원리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삼척 5일장은 엄청나다고 보는데, 노점도 많고 하는데, 시에서 수수방관할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징수해서 장애인 단체에다 주던지, 개인의 영리를 주어서는 안되잖느냐, 사회단체에 주던지, 삼척시번영회에다 주던지, 동해는 조례를 만들어서 북평번영회 주던데, 이런 것을 해야지 개인들 몇이 받아서 착복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 두고 과장님 큰 소리해서 미안한데, 직무유기입니다. 몇 년 동안 수수방관 하고 금년초에도 제가 조례를 만들게 좀 알아 봐 하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조선소 사업 등 여러 가지 바빠서 안했겠지만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러면 인도블럭이 다 개인땅인가....

우리시가 계약을 할 수 없잖습니까?

5일장 서는데는 내가 아는 근덕시내는 다 시유지 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 도로변이 난전이잖아, 시유지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안 받는 것이 잘못이니까 받도록 연구해 보라고, 얘기해 봤자 뻔한 것 아닙니까?

시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에는 시장조합에서 받아도 되는가?

도로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아마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북평에 받는 것 시장조례 봤지요?

예. 북평은 번영회하고 했는데, 시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척시번영회에다 1년에 300만원 보조 주었더라고 그렇다면 보조 안주어도 될 것 아니냐, 우리 시비의 절약 차원에서 해야지,

시비가 절약되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뭐가 절약되는 것이 없소... 장세를 받아서 쓰라 하면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절약이지 뭐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면 사실상 더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유지가 아닌데다가 어떻게 장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동해는 다 시유지라서 받고....

시유지입니다.

도로가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땅입니까, 삼척중앙시장 땅인가...

그 사람들이 동해시하고 계약할 때는 도로 부분에는 계약을 안합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 청소해요?

중앙시장조합에서 청소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돼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도로변에 누가 청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책임있는 답변 좀 해봐요.

제가 장세를 받겠다, 참 난제입니다. 시장문제는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난제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고 청소하는 문제도 있고 시유지가 아닌 곳을 갔다가....

옛날 당저동에 있을때는 삼척시 5일장 장세는 누가 받았습니까?

74년도 이전이잖습니까?

누가 받았나고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시에서 받고 시에서 안 받으면 의용소방대에서 받아서 쓰고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묵인하에... 상가번영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읍사무소에서 삼척읍의용소방대에서 받아서 썼고, 근덕은 근덕면의용소방대에서 장세를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요. 어떻게 밝은 세상에 중앙시장조합에서 받는다는 것이 말도 안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해왔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지 해왔으니까 그냥 말이 되나....

실제 중앙시장에서 현재 청소를 안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조사를 해서 실제 중앙시장에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받을때 선서했지요?

예.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뭐 말씀입니까?

조합에서 청소를 한다면서... 그렇게 위증을 하지 마세요. 위증을 하지 말고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연구하세요.

예.

건설국장님 아셨죠, 이거 조치하십시오.

(녹취 안됨)

무신날에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신날에 받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무신날에도 노점상들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그건 사실 불법입니다.

요령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96억 3,053만 6천원에 집행액이 72억 3,527만 2천원 집행되어서 집행율 75%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생략하고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비 12월중 착금할 도비 6억원과 친환경유기농 특화지구조성 연구용역비를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에 각종 용역실시 현황에는 친환경유기농 특화지구조성 연구용역에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7,600만원의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번에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에 13억 2,500만원의 기금으로 현재 12억 5,660만원 나가 있고 보관이 6,840만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 국도비 보조액 반납내역 및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은 소유권 말소 등기에 따른 손재영 이라는 원고가 저희 시와 남연수, 최옥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 1건 계류중에 있는데, 1차에는 원고 패소를 하고 우리가 이기고, 2차 춘천지방법원 민사부에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인데, 다음장을 보시면 맹방유채꽃축제 행사 확대와 관련하고 이벤트행사를 늘리는 문제는 맹방 일대에 작년에 8,000평에서 11,000평으로 확대했고, 자전거하이킹대회, 유채꽃가요제, 아마추어 사진공모전 등 확대를 했습니다. 상설행사장도 개최하고, 다음은 지역특산물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관계는 머루주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최종적인 허가만 남아 있습니다. 포도액즙 가공시설을 도계 완료했고, 포도재배면적도 28㏊에서 31㏊로 확대 했습니다. 다음에 과업지시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자재 확보 및 지원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자재 확보는 132㏊에 목탄외 24종을 공급 완료하고 자율실천마을이라든가 농기계 공급, 미생물 제조기 등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추진상황입니다. 판매홍보전략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1건 1,500만원으로 삼척 CI를 개발해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진실적에는 주류제조 허가를 득했고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보증 장뇌삼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자연그린포도즙, 너와머루와인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는 영동지구 7개시군 공동사업으로 현재 브랜드 네이밍, 데이터베이스 구축중에 있고 향후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단체행사 내용과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한국농업경인 삼척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 2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실천다짐대회와 전국대회, 강원도대회에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평가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선정한 원덕 산양리와 신기 고무릉리가 있고 금년도에 하장 갈전리와 가곡 풍곡리가 확정되어서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내역 점수는 참고해 주시고요. 마을발전기금으로 일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우 특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우 사육현황은 1,154호에 7,815두입니다. 작년말 현재입니다. 추진실적에는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을 하고 있고 송아지 생산사료지원과 반추위생균제지원과 한우등록비, 광역브랜드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축산농가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축산농가는 총 3,703호입니다. 특히 한우가 7,815두, 돼지 3,253두,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연친화적 가축사유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축사내 에어쿨설치 20대를 완료했습니다. 축사내 환풍기설치도 완료하고 송아지방 지원도 완료하고 축산분뇨처리퇴비사는 3동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톱밥지원은 현재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고 분뇨발효제 지원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축방역추진실적 및 살처분 현황입니다. 가축방역은 방역단을 운영하면서 추진하였고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루세라 일제검진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이후에 나타나면 농가가 80%밖에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11월전에 대상 두수 전 농가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18마리가 부루셀라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량입니다. 전부 살처분하고 농가 10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도에 전체는 790두, 횡성은 169두, 영월 159두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저희들은 다행이 많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대출 및 체납현황입니다. 13억 2,500만원중에서 대출금이 12억 5,700만원이고 현재 6,8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건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금 회수는 13건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받을 금액이 32건에 1억 600만원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WTO 협상에 따른 쌀산업의 안정을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970㏊에 6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는 직불금 지급이 14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 고정직불제가 9억 6,800만원, 변동직불제가 810㏊에 7억 7,6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변동 직불은 2007년 3월달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논두렁 조성비라든가 생약방제기 등을 공급했고 특히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캠페인 운동을 벌려서 금년도에 생산한 쌀은 전량 판매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종합유통센타를 건립해서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도정시설, 건조시설, 운반시설 등 일괄체제로 쌀과 잡곡이 가공 포장되어서 나가는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폐광지 특화작목 육성 추진상황입니다. 도계육백산고원포도육성사업은 36㏊에, 포도 31㏊, 머루 5㏊에서 현재 조수익으로 분석해 보니 포도는 약 11억 6,000만원의 소득이 와서 호당 2,300만원 정도 조수익을 올렸고, 머루는 호당 2,1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포도 비가림 시설, 묘목공급 다 마무리 했고, 포도액즙가공시설과 머루주생산시설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포도명품화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더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상황 생산, 판매, 관리실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이 작년에 33㏊에서 올해 65㏊로 늘렸고 내년도에는 200㏊목표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벼 직파재배단지외 2개사업과 인증수수료 지원, 유기농 특화지구조성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인증도 64㏊, 94농가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총 3종에 19억 3,900만원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 자체 지역특화사업 및 수출단지 육성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시 자체 지역특화사업 5개사업에 6억 9,200만원의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장미 재배시설, 준고랭지 오미자 재배시설, 고랭지 과채류 확대사업, 시설하우스 자동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작피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실적입니다. 고랭지대에 채소 연작 피해예방을 위한 대체작목으로는 토마토, 곤드레, 곰취와 쌈채, 풋고추 이런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으며, 특히 풋고추와 토마토 이런 부분은 고소득작물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고랭지 과채류 토마토 재배단지에 4개사업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방풍벽, 과일선별기 완료를 했고, 산채단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채소가격이 괜찮았습니다만, 쌈채가 작년보다는 가격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농가에 비해서 소득이 조금 적은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부실경작농지 처분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현재 ‘96년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저희들과에서 관리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약 2,437㏊정도 되는데, 약 10년간 우리 삼척에서 전체 50%정도 매매가 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적발은 1건에 사직동 명성종합건설이 사무실용으로 불법성토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채꽃 축제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과 기대효과입니다. 유채꽃은 근덕 상맹방리 일원에 3.6㏊의 면적을 조성했습니다. 상춘객 내방수는 약 111천명으로 시민 47,000명, 타지역 64,000명정도 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보다 15%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향토 먹거리, 유채꽃 자전거 하이킹대회, 유채꽃 가요제, 아마추어 사진공모 등등 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6,300만원중에 집행은 1억 3,300만원을 했습니다. 3,000만원정도 절약이 된 것은 유채관리 운영비에서 절약을 했다는 점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따라 기대효과는 저희 관내에서 식사를 한 이런 부분으로 볼때 약 8억 9,000만원의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대도시 및 대형 유통업체간 농산물 직판행사는 대보름맞이 행사와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서울국제 식품전시회 등에 참여 했습니다. 축제때 농산물판매도 같이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8회에 2억 9,50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특히 성북구청에서 김장, 채소,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달라 요청이 와서 잉여 배추에 대한 물색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 도계고원포도 명품화사업 추진은 관리번호 12번과 같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농촌관광개발분야로 금년도에 펜션 1동과 랏지 1동을 지었습니다. 펜션은 30평이상, 랏지는 10평이상으로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원덕과 근덕에 각각 완료를 해서 금년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23페이지, 고랭지채소 재배지 대체작목 농가지원 비율 및 무사마귀병 지원내역입니다. 국비 미지원사항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농가지원 비율은 농기계나 집하장, 창고 등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70% 수준의 보조를 하고 있고 농가 개인별로 들어가는 하우스는 60%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금년도에 1,220㏊면적에 하장, 도계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지로 1,216㏊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4㏊ 빠진 것은 새로운 신 땅에 농가들이 안 친 농가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1,216㏊에 8억 4,000만원 총 사업비 들어갔는데, 당초 도비로 지원되는 옛날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위 제목에 국비 미지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는 50% 지원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배면적이 1,200㏊인데, 800㏊분만 물량을 주어서 여기에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도비 5,600만원, 시비 2억 2,400만원해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이 면적으로 다 카바하지 못하니가 부족한 부분 416㏊는 2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 보조 80%를 계상했을때 시비를 2억 2,4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 두개를 합쳤을때 전체 60%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다른 지역인 정선, 영월, 홍천, 평창은 도가 지원해 준 대로 50% 지원하고 있고 태백시의 경우는 70%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태백시에는 도에 배정받는 면적이 900㏊입니다. 실지로 재배면적은 1,300㏊입니다. 여기도 400㏊가 부족한데, 400㏊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900㏊에 대해서 태백시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보태서 900㏊를 70% 보조준다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400㏊를 이 금액으로 보조 준다하면 태백은 50%수준이고 다른곳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저희들은 그래도 하장쪽에 60% 보조를 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준다고 봐 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이용실태입니다. 보조시설물 111동이 간이집하장 43동, 개량저장고 4동, 저온저장고 34동, 농기계창고 30동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던 것입니다만, 간이집하장은 미활용이 1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10년되면 자동으로 사후관리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 경과한 것이 간이집하장 18동, 개량저장고 4동, 저온저장고 2동, 농기계보관창고 23동이 있습니다. 이 경과된 부분은 농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대장정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활용 사유는 1동은 재동에 대표 박일목씨가 하는 것인데, 95년 4월 3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10년간 관리기간이 끝나서 동네 자체로 처분해도 괜찮은 그런 사항이라는 점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두가지만 물어 봅시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유채꽃 행사에 보면 기대효과가 8억 9,000만원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111,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자체 맹방쪽에 와서 부침이나 술, 조개를 드시는 분들 있고 봄철에 나온 분들은 정라진이나 임원쪽으로 가서 회를 드시고 근덕 덕산쪽으로도 많이 내려 갑니다. 전체 봤을때 평균 1인당 8,000원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리들 잔치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해나 강릉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111,000명이 왔을때는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우리들끼리 잔치에서 8,000원씩 해봐야 결국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내는 것이 나는 더 좋지 않으냐 우리가 우리꺼 사 먹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놀아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계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내집 앞에 장사 펼쳐놓고 내 조카들 사먹은 것은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고 외지 상춘객을 기준으로 해서 효과를 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근덕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는 순수하게 근덕분들만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몽골텐트를 시에서 직접 지어주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단속을 해서 없습니까?

바깥에 풍선이나 아이스크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는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관리번호 20번, 22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개발사업 현황이 있는데, 펜션 30평이상, 7,000만원이지요, 이 7,000만원 전체가 보조입니까, 아니면 3,500만원입니까?

3,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운영해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게는 몇 백만원, 작게는 몇 십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일 소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해안가에 지어진 분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

하루 숙박료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스러운가 하면 마구잡이로 잘못했다 보면 과거에 관광농원해서 농민들이 국비보조 받고 자부담해서 다 망했습니다. 국가가 장려하고 보조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주어서 이런 실패할 수 있는 일들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관리번호 20번에 관광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2동이 어디 어디 지었습니까? 랏지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랏지형은 작은규모의 통나무집 형태의 집인데, 랏지는 장호1리 박귀자씨가 랏지 1동했고, 펜션은 산양리에 박두식씨가 했습니다.

관광농원을 할때도 삼척시의 농정을 책임을 맡은 과장님 하셨죠, 관광농원을 해서 가사를 탕진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삼척에 관광농원해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두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몇군데 했는데 두분이 실패했습니까?

활기하고 가곡...

두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었잖습니까? 정책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융자보조를 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할려고 하다가 그런 우를 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으니까 했다가 그 두사람 다 거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잘하시고요. 다음에 관리번호 1번에 친환경농업 기자재 확보 및 지원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기계공급 2종, 친환경자율실천마을육성 1개소 어디입니까?

하장 갈전리 풋고추 작목반입니다.

여기에 지원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 3,005만원에서 도비가 720만원, 시비가 1,680만원, 자부담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기계가 공급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기계가 아니고 친환경 자재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사용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계공급 2종이 있는데....

기계는 다릅니다. 등대살포기하고 퇴비살포기 4대해서 5대입니다.

제가 2대, 3대 있을때 파쇄기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사 주었잖아요. 축사에 톱밥 만들라고 지금 다 고물되어 있다면서요. 그때 몇 대 사서 지금 몇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8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산에서 산판 작업하거나 산불 났을때 나오는 나무를 넣어서 퇴비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실지로 그 나무가 내려와서 작업하는 인건비가 일반제재소에서 톱밥을 쓰는 것 보다 더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하니 기계는 고물되고 말잖아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동창고도 동네에서 해놓고는 개인이 쓰는 것도 많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말 틀렸습니까,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삼척시의 농정 행정은 조금 보수적이지 않느냐, 보수적인 것을 탈피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WTO협상에 따른 쌀 사업 안정을 위한 방안에 쌀소득 보전직불제인데, 보전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WTO 각 국에서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일정 비율로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각 나라가 다 쌀 같은 것은 논을 경작하면 홍수때 물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논에 저장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측면에서 국가간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는 무엇입니까?

고정직불은 ㏊당 평균을 치면 70만원을 농사만 지으면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변동직불은 평균 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진흥지구는 조금 더 많습니다. 74만 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인데, 정부가 여기에 17만원 쌀값을 고시하고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85%미만으로 차액 나는 부분은 변동직불로 또 돈을 줍니다. 농가들의 쌀 농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업 선포식 하셨죠?

예.

선포식에 보면 238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공약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입니까?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2010년도까지 얼마라고요.

238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9,000만원 들여서 용역주는 것은 .....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납품이 언제 됩니까?

4월말까지 180일로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디다 주었습니까?

강원대 삼척캠퍼스에다 주었습니다. 유기농산연구센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유기농 교육시킬 때 의회에서 예산 계상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시켰죠?

먼저 시켰다기 보다도 ......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먼저 시킨 것 아닙니까?

삼척캠퍼스에서 교육일정이 그 날짜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날짜에 주겠다고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고 교육계획 일정이 있어서 교육계획에 들어가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안 그리면 우리 시장이 삼척대학교 출신이니까 아부성으로 해서 주었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삼척시 농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내가 중앙으로부터 징계를 먹더라도 과감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늘상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 먼저시키고 교육비를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대학교 다시 협의해서 농가들한테 다시....

예산이 안되면 삼척대학교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무료가 아니고 삼척대학교에서 다시 등록금을 받던가....

의회 승인을 안받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저희들 어찌할 수 없잖습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간담회 할때 와서 교육도 이렇게 임박하니까 이렇게 할테니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이런 말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자꾸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유기농이 신문지상에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재고량이 세 번째로 많다는데, 삼척에는 유기농 재고가 없습니까?

유기농에 대한 생산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포도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인기리에 팔렸고 매원에 유기농 쌀은 이롬 라이프하고 계약되어서 나갈 물량이 있고 일부 농가들은 팔았습니다. 현재는 약 5톤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유기농하는데, 230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유기농농산물 생산한다, 판매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생산과 판매는 같이 맞물려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원도가 유기농 농산물이 세 번째로 재고가 많다고 신분지상에서 보셨죠? 재고량이 얼마 됩디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철원쪽에 얘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기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쌀을 주로 얘기한 것입니다.

230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유기농학교를 선포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개방화가 저희들 힘으로 막기가 어려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만, 현재 각 나라간에 경쟁적으로 블록화하고 살아남는 길은 현재 친환경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농원이 그 장밋빛으로 해서 정부에서 된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들 완전히 거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과장님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까지입니다.

끝나기 전에 과장님 나가시잖아요.

1년전에 공로연수 나간다면 2008년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저가 간다고 해서 안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업정책이 그렇게 옵디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잖습니까?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많은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위증자들이 집행을 하면서 엄청난 국고 낭비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어느정도는 틀을 잡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저는 봤을때 멀었지 않았나 봅니다. 정부지원이 대폭적으로 된 것이 관광농원 한지가 10년 되었잖습니까?

관광농원이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과장하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도와주어도 지금도 농촌이 변한 것이 없고 정부에서 도와 주는 것을 보면 공짜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못 느껴봤습니까?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농촌이 실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농촌 농민들한테 크게 많은 부분으로 다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볼때,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 보다도 농가들한테 엄청난 보조 지원을 하면서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가 많다고 전혀 생각 안합니다.

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요, 활용하는 것이 농업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삼척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도경계 방역한다고 한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해도 되겠습니다.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반경 500m이내의 닭들을 살처분 하는데, 저희들은 긴급하게 방역비를 투입하여 소득약품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관내에 몇 두 정도 있습니까?

67만수 정도 됩니다. 하루에 매출액이 5,000만원 가까이 가격이 좀 등락이 있습니다만, 닭 500수 이상 오리는 100수 이상 농가가 11농가입니다. 이 농가들 중점적으로 긴급하게 방역하기 위해서 약제를 조달청에 구입해 놓고 축협에 석회를 300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소에도 부루셀라 병이 한달 전에 영동지방에서 발생되었다고 난 적이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부루셀라 병은 암소가 걸리면 소가 유산되거나 사산됩니다. 기껏 먹여 놓고 임신시켜 놓고 나면 낳을때날때 보면 죽은 것을 낳거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아프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던 것을 지금 발견해서 돈 100% 다 줄때 빨리 처분하고 우리가 받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바쁘게 축산직 들이 고생을 엄청하면서 여름내내 뒷발 차이면서 마쳤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가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수은이 나온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금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다 보고 해 주셔야지요.

가곡에서 농산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나왔습니다. 외부적으로 표시하기 어렵고 한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인데, 가곡 풍곡리 381-1번지 전이 윤동호씨 전에 발생이 되어서 쌀도 먹지 못하도록 기준치 0.22ppm이상이면 안되는데 기준치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저희들이 사서 소각을 했습니다. 쌀을 보상해 주고 삼척대 도계캠퍼스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객토를 다해주었습니다. 1,000여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금년도에 전 필지가 다시 또 저희들이 조사를 안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량 객토를 한 필지에서부터 안한 필지 2필지가 또 발생되었습니다.

가곡 풍곡천에 오는 전체 농경지를 조사 안해 봤습니까?

조사는 품질관리원에서 수확할 시기에 조사를 합니다.

토지조사도 다 하잖습니까?

토지조사는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것이 그 일대가 조금 높은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작물을 재배해서 먹을시기에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양축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품질관리원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되면 삼척의 농산물이 굉장히 타격 받습니다. 중금속 오염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데, 시군마다 서로 이런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많지 않고 적은량이 발생해서 올해도 .....

양면성인데, 시에서 이제는 숨겨서는 안되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도 전체를 차라리 농사를 못짓게 하던지 아니면 지어서 우리시에서 전량을 수매해서 폐기처분시키던지 해야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숨겨서 될일이 아니죠.

저희들이 올해도 나오는 량을 전체다 사서 그것도 쓰레기장에 못 갑니다.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주어서 폐기를 다 시켰습니다.

금년도 얼마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벼가 생산된 것이 11포가 생산되었습니다. 다행이 많지 않았습니다. 몽땅 사서 지정폐기물 업자 한테 주어서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사서 폐기 시킵니까?

일반운영비 보상금안에서 사서 처리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사서 처리해도 됩니까?

결재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농산물 보상은 24포에 113만 6,400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11포대에 1등 가격으로 48,000원 기준으로 해서 전부 사들여서 폐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 국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있으니가 도나 정부가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갈 일이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해양레포츠니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도 가곡천이 오염 안되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나오는 쌀을 태워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바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올때 마다 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보니까 거기를 경관직불제로 돌리면, 꽃이나 그런 것을 심으면 ㏊당 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몇 평이 됩니까? 전체를 해야지 그것만 하면 안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5㏊미만으로 봅니다. 그 면적을 친환경 부분으로 해서 꽃을 심어서 경관작물로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 농가한테 쌀 나오는 것 만큼 농가가 돌아가면 농사 안짓고도 농가들이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검사해 보니 어떻습디까?

토지도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작년에 객토한 부분이 올해 또 그 논이 결실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깊이 놓았는데, 그것으로 봐서 아마 물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우수마을해서 5억원을 탕곡리에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될 수 있으면 소를 먹이라고 했는데, 가축도 물을 먹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물이 나쁘다면 가축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먹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하잖습니까?

우리시에서 연화광업소이니까 방재사업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서요?

내년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하고 .....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녹취 안됨)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받아 내야지요. 행정적으로 .....

저도 동감입니다.

행정적으로 올려서 국가적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염 농산물의 처리기준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모든 것이 다 내려 왔습니다. 원인자는 다른 사람인데, 앞으로 이 면적이 적으면 괜찮은데, 많을때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 껴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책으로 건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가 하면 유기농학교를 산양리에 한다고 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양 위에 그 물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해볼 수 없습니다.

(녹취 안됨)

덕풍계곡이나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그 물이 아닙니다.

연화광업소 폐탄 저장해 놓은 것 보니까 거기서 노란 물이 내려오고 ........

(녹취 안됨)

가곡에 폐광석 지어 놓은 것이 두 군데라면서요? 물 나오는 곳이 그 부근입니까?

(녹취 안됨)

국장님 말씀은 잘못되었고요.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직내골입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한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비가 많이 오고 장마질때 오염되어서 내려와서 그때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서 한다는 것은 비가 올때 갈수기 등 시기적으로 해봐야지 알지요? 유기농학교를 산양에 한다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것이 매스컴 타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규로 내년도에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새 농어촌건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부락...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부락이 4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탈락한 교가 6리하고 도계 심포리하고 노곡 여삼리, 미로 고천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유채꽃 축제는 10만명 이상 오는 축제를 만들면서 부인회에서 토속음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소득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종사하는 부인들한테 프로 기질을 가르쳐서 무장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좀 시키자, 국수 한그롯 먹으로 가면 1시간씩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프로선수들이 와서 한다면 두 부부가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인원은 두개만 점포가 있다하면 수용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아직까지 촌스럽고 하니까 프로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서 장사도 프로급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서 장을 펴 놓았는데, 주민소득이 좀 있어야 되잖습니까? 다 잘했는데,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문화공보실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춘객들이 많이 오는 봄철에 영동지방에서 가장 유일한 축제가 유채꽃입니다. 강릉, 정선, 태백, 영월까지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는 경북쪽에서도 유채꽃 보러 오는데, 이것을 기해서 마라톤대회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과장님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잘 연구해서 축제기간에 마라톤 대회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 교가 6리가 몇 가구입니까?

31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삼은 몇 가구입니까?

자료가 없습니다만, 여삼이 아마 60여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가 6리가 내년도에 도전할려면 교가 5리하고 합쳐야 됩니다. 안합치면 절대 안됩니다. 플러스 하면 알파가 있잖아요. 박상수 도의원님도 합쳐라, 합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안됩니다.

저도 박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5리와 6리가 합쳐야지 되고, 박상수 도의원도 합쳐야 된다, 박상수 도의원 얘기는 4개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5억원짜리 2개, 2억원짜리 1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쳐야 됩니다.

저도 사실 하면서 합쳤으면 정말 좋겠다,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 부분도 같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무사마귀병 약품 지원이 있잖습니까, 태백시보다 우리가 더 지원율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산의 명품이 아닙니까, 한 면이 고랭지 배추에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보는 각도를 그런 일반적인 시각으로 하지 마시고 특별히 면에서 생산품이고 삼척시의 브랜드화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축제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말씀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2억 2,400만원 지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한 면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하고 이 문제를 같이 절충하고 도의원님하고도 이 문제를 도의 예산을 면적을 적용해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도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다른 시군에 50% 주는데, 삼척만 면적을 더 늘려서 60% 주니까, 도에서는 우리 때문에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 더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태백시처럼 800㏊에 우리는 70%이상 넘겨 줄 수 있습니다. 800㏊만 주며는 그건 조삼모사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60% 수준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안되면 시비를 더 넣어 줘야지요?

현재 시비가 태백보다 배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적으면서도 그 점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0억 8,0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2억 1,907만 1천원, 68%를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해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인데 관광개발과에서 야외조형물 설치를 해서 2억원을 하고 산림과에서 생태공원으로 해서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데크계단이나 조경수 식재를 해서 90%가 진행중에 있고 이중에서 동해에 약한 수종 피라칸사스 640본과 연못을 2곳을 설치했습니다. 연못에 심는 수생식물에 대해서 가을에 심으면 활착율이 떨어질까봐 내년봄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해신당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당초 3억 3,124만 7천원에서 증감액이 6,6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번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게이트를 하는데 당초에는 군부대 들어가는 쪽하고 해신당 들어가는 쪽인데, 두갈래 쪽에서 3M 폭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좁다고 해서 외곽으로 나와서 6M 폭으로 하는 관계로 조금 크게 되었습니다. 4,000만원 증액 되었고, 연못 2개를 시설하다 보니 절개지가 생기고 습지다 보니까 사태우려가 있어서 옹벽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강원 영월소재 인 효성에서 했습니다. 1,931만 3천원인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 송이환경개선사업,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347만 5천원인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입니다. 삼척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분되었고 민원인이 정부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허 처분 타당성이 있다고 정부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채취코자 하는 구역이 계곡 부위라서 집중호우시에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불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산림형질변경 준공처분 무효확인을 강릉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현지 적지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미흡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우리가 승을 했습니다. 열두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건입니다. 시정조치완료 3건이고 미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도구조개량사업 배수로 설치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8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구조물 같은 것이 조금 적게 들어가서 구조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지적이 되어서 구조개량을 하면서 금년도에 계곡 부위에 집수지 8개소 시설했습니다. 산불피해지 자연복구지 관리 철저입니다. 자연복구지는 3,275㏊가 되겠습니다. 3,275㏊중에서 마을주변에 고사가 되어서 우리가 작년까지 686㏊를 작년 복원지에서 조림을 했고 금년 추기까지 3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림 131㏊를 하고 고사목 등 정비 239㏊를 했는데, 앞으로 4, 5년후에 자연숲이 커서 육림사업 대상이 된다면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방지업무 추진 철저 및 국도비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방지 예산확대지원 건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산림청에서 이 사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도비 일부 지원받고 순수한 시비로 유급감시원을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는 2000년도 이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장비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어서 군부대라든가 의용소방대, 등짐펌프같은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은 14개 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3㎞에 구조개량 5㎞, 보수 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조개량 계획은 5㎞지만 옹벽를 하다 보니까 2.82㎞를 완료 했습니다. 보수는 23.45㎞를 노면정비라든가 관목료 제거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899㏊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6,447㏊로 110%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5,142㏊, 95%는 이 계획량에 들어갔던 것이 국유림으로 매각되어서 그래서 여기 남는 사업비와 계약 잔액을 합해서 어린나무가꾸기와 덩굴제거에 사업량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6㏊인데, 현재 339㏊로 95%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도 눈이 오지 않는다면 겨울철 산불 예방대책을 세워서 계속 연장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력감시로 총 77,719명을 동원해서 감시활동을 했고 1일 평균 740명이 되겠습니다. 헬기는 2대인데, 임차헬기를 삼척, 강릉, 동해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고 산림청 헬기는 우리가 한달동안 전진배치를 요구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감시시설로는 감시카메라 6대, 감시탑 13개소, 감시초소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관련해서 과태료부과 1건에 10만원 했습니다. 주요예방시책으로는 산불취약인 특별관리대책으로 장애우나 노약자 등 706명에 대해서 유급감시원이나 마을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책임관리 운영하고 각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계속 자매결연 등을 맺어서 각종 산불예방 시책을 개발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산불방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참고해서 예방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봄철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서 가을철에도 최선을 다하여 산불방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배치현황은 관리번호 5번에 산불예방 지출내역에 첨부해서 여기서는 총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인원 823명이 되겠습니다. 야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배치기간은 금년에는 봄철에 눈이 와서 2월 21일부터 배치했습니다. 84일날 봄철에 배치했고 야간을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배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878만원인데, 봄철에 8억 2,456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산불장비 확보 현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예산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82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878만원중에서 유급감시원 394명, 리·통장 191명, 지원단체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봄철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액이 8억 2,456만 1천원인데, 그중에서 유급감시원이 394명에서 7억 1,609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리·통장은 월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91명에 대해서 봄철에 30만원 지급했고 지원단체는 원래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21개단체인데, 우리가 파악해 보니 지원단체가 늘어나서 월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 150만원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가을철에도 5억 136만 4천원 예산을 가지고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지원단체해서 계속 45일 사역기준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방제 실적으로서 솔잎혹파리 670㏊, 일반병해충 방제 110㏊를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의심목 시료 채취를 2005년도 64본 했고 금년도에 30건을 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및 기타 고사목 제거 324본은 시료채취를 한 외에 산불피해 고사목이나 도로변에 일반고사목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거를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해서 소나무 이동제한 단속 실시하는데 지금현재 검문소를 원덕 도 검문소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풍곡 삼거리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7본중에서 훈증 2본, 약제주입 5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솔잎혹파리 및 일반병해충 발생 진행상황 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재선충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조기발전, 조기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현황 및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정본수는 101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본을 했습니다. 성내동에 회화나무하고 천은사에 느티나무 1본, 활기리, 동산리에 갈참나무 각 1본씩 실행했습니다. 관리번호 8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3개마을에 집하창고외 3종인데, 하장면 숙암리에 집하창고 80평짜리 1동하고 저온저장고 1동 30평짜리 1억 8,000만원 지원해서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예능실 20평과 급냉실 10평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중봉리에 산머루 재배시설 16동 5,428평에 대해서 2억 16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기면 대기리에 토굴형 저장고 1동에 9평인데, 2,500만원 지원해서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관리번호 9번,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심의확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4농가가 신청한 곳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의확정내역을 보면 표고생산기반지원 1농가가 700만원인데,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은 야생화 시설 하우스 2동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농가 1,200만원인데, 이건 100% 다 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 1농가 표고박스를 만드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40%고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 실적 및 2007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대했는데 10대 완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9대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기준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2007년도 내년에는 15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50만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동해안 송림보호 대책이 되겠습니다. 송림보호대상지는 삼척시 교동 삼척해수욕장에서부터 월천 도경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책설치는 88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만, 2,074M가 되겠고, 그 당시에는 가시철조망으로 보호책을 설치했는데, 많이 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경관휀스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370M를 했고 송림보호 표시판 100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안변에 소나무 재선충을 정기적으로 예찰을 강화해서 고사목 시료채취, 검사의뢰라든가 충실히 해서 조기 발견, 조기방재로 체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송림보호지역에 대한 산림보호로 수시 단속해서 쓰레기 투기행위라든가 무단전용행위를 단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 16번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한군데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에 24개노선에 왕벚나무외 10종에 11,787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맹방해수욕장 진입로에 배롱나무 1,000본을 심었고 노곡면 427지방도에 왕벚나무 300본, 원당 38국도확·포장구간 배롱나무 211본과 왕벚나무 14본을 식재했습니다. 가로수 보식으로는 시내 왕벚나무가 60본이 고사되어서 보식을 하고 있고 가로수 사후관리 작업으로는 시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토량개량이 되겠습니다. 221본 했고, 히말리야시다 조형전지 206본을 했습니다. 가로수 정비작업으로는 맹아제거 등 8,347본을 했고,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3번,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 내역 및 2007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0,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대형화분 1,200개, 72,000본을 식재했고 가로화단에 678,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일부 유관기관 등에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950,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꽃묘생산량을 증가해서 생산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시가지 가로화단에 중점적으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17번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53개소에 97,896㎡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외 14종에 229,646본에 나무가 있고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로는 6개소에 1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양관광지 송림내는 맹방이 되겠습니다. 송림내 꽃단지 1㏊조성했고 소공원 조경수 전지라든가 전정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봉황산 산림욕장이라든 새천년도로변, 양덕정 등 주요관광지에 수시로 제초작업이라든가 전지·전정을 했습니다. 주요 도로변으로는 7번, 38번 국도변에 제초 및 수벽정비 3회를 실시했고, 해당화식재지 및 도로변 숙근초식재지 정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인데, 현재 1억 1,172만 3천원이 집행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6,2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1개분야에 127천본을 식재했습니다만, 제목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꽃묘식재도 하고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등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부분에 나온 것은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원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일부분식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번 석회석 광산 원상복구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에 요구하셨는데, 복구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업체에 613.4㏊가 되겠습니다. 1,179억 5,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및 국토법에 의해서 용도변경되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일반지역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현황은 5.6㏊에 복구비는 2억 8,6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과와 합동으로 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양이나 쌍용은 대부분 계단식 채굴에 의해서 현재 계속 가행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채광완료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재해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방법은 사방공법에 의한 적지복구를 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관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끝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복구방법이 계단식으로 하는데, 지금현재 예치금을 받는 대신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동양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잖아요. 동양같은 경우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쌍자에 가서 복구개발을 물어보니까 쌍용자원은 하고 있지요?

쌍용자원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계단식으로 자기들이 채취를 하다가 품질이 좋지 안하고 하면 계단식으로 해서 파 묻는 그대로 해서 계단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적에 과장님 산림과에 계시니까 잘 알지만 복구계획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종합계획으로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이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적에는 그때 가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나무가 20년 살면 수종이 벚꽃나무같은 경우는 엄청나지만 거기의 수종은 틀리니까, 20년 후를 한번 보라 저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하다가 물론 예치를 하지만 나무가 크는 빨리 복구되는 것을 계산해야지 지금 아무도 안하는 벌판에다가 미리 심어 놓으면 20년후면 보기 좋은 곳으로 바뀌잖아요. 경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면 저사람들 계획대로 맡기다 보면 우리는 안된다 앞으로는 20년후에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20년후에 나무가 커서 산을 푸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복구예치자금을 그런식으로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교통과와 그런 복구계획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시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이 인건비를 못받아서 호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습니다.

봤지요, 내용의 답변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이러한 현실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 행정적인 답변만 썼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좋게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시에 꽃나무는 왕벚나무를 가로수를 하는데, 좀 바꿀 계획 없습니까?

바꿔 나갈려고 합니다. 그전 시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왕벚나무에서 벗어나서 다른 수종으로 해서 매화나무라든가 가로수나 과일나무, 배롱나무같은 것은 백일동안 피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계속 피기 때문에 배롱나무 같은 것도 섞어서 과일나무, 매화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종을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너무 한가지로 나가고 그리고 벚꽃나무는 한가지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꽃이 빨리 폈다가 빨리 지는 것, 피는 날이면 그 이튿날 좀 약빠른 사람은 보고 느린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꽃을 못보는 꽃나무가 되니까, 빨리 바꿔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뒤쪽에 광산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경제과, 도시과, 산림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보호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도 해당 됩니다.

지금 석회석광이 산위에서 채광을 할려고 이 표토를 제공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제반 표토 유실 시설은 전혀 안되고 그냥 버려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한번 산림과에서 나가실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오십천이 상수원 상류지역이 아닙니까, 신기에 보면 엄청난 탁류가 내려갑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탁류가 내려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토장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꼭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인배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8페이지, 장기현황을 보면 방한복은 950개고 마스크나 안전모가 100개, 120개 있습니다.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도 위험해서 안전모를 쓰는데, 산불나면 급하게 나가고 해서 실제로 산불 끄러 가면 안전모가 가지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벌써 사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모를 구입 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입해 난지 오래되어서 장부에 있어서 떨지도 못하고 해서 산불진화하러 가면 실지로 쓰야 되겠지만, 사실상 쓰기 어렵습니다.

방한복은 950개로 되어 있고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화복은 우리 직원들한테 옷을 사서 지급해 준 것입니다. 지금은 출입복으로 입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

공통에 보면 행정소송한 부분이 있는데, 민사로 한 부분은 안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 해서 홍지건설이 2002년 루사때 일어난 부분을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강제 조정해서 준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루사 피해된 지역에 루사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미 피해가 나서 우리시에서 루사할때는 관내 지역업체가 있고 매미 피해났을때는 공사중에 있는 업체는 그 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했는데, 그때 매미는 강원도내 업체에 입찰을 받아서 한 상태인데, 홍지건설한 상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시를 내리든가, 감리단해서 복구한 사항은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피해가 났으니까, 우리가 지침내리기 전에 복구를 먼저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전체 4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나가서 했다는 물량을 조사해 보니 2억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2번에 걸쳐서 했더니 서로 양방 쌍방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해서 최종 내려온 것이 1억 5,000만원 내려와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지건설외 삼척에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부분이 다만 소송을 제기 안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사업체가 한 것이 18건 정도 되는데 2, 3개가 그렇습니다. 많은 량은 4, 5000만원정도....

이 부분을 이런식으로 한다면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약빠른 사람은 찾아 먹고 약 빠르지 못한 사람은 이런데, 이 양반은 교묘하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찾아 먹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에서도 꼼짝없이 앞으로 당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지금 이렇게 선례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아침에 시가 물어 주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은 것은 얻어내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했다가 루사나면서 매미 덮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똑같은 현실에 이렇게 약삭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많은 량은 아니지만 적게 했는데....

다만 체면상 묻어 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5억 1,3000만원을 요구해서 원고가 2억 3,000만원을 내라고 해서 강제조정한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시보고 강제 내주라고 했는 것입니다. 시가 꼼짝없이 준 돈입니다. 사실 따지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생돈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시 내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가 눈을 감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인정을 안했으면 1억 5,000만원을 줄 수 없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고 관리번호 2번에 보면 노곡～조비간 도로가 다른데 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도로들이 진도가 더 빨리 나가고 예산 투입이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곡～조비간 도로는 원래 군도지정이 여삼제 밑에부터 시작해서 시지역은 원래 빠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노곡까지 연결하는 것이 노곡～조비간 도로이고 지금 내려오는 시 구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틀린 노선인데, 명칭만 노곡쪽에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데 부분에 비해서 빨리 한 것 같은데, 늦어지니까 이것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석공 폐수장 하천부지 미온적 협조 이유는 현장 방문시에 가보니까 관과 관이 협조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힘겨루기도 아니고 시가 너희들 목마른 놈이 셈판다 말안듣는다 이런식이 될 수도 있고 관심 안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이유중에 한가지입니까?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천부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사용할려고 하고 자기들 땅을 하천을 임의로 냈는데, 하천부지로 사용할려고 하니까 자기들 하천 내놓은 것을 우리한테 기부체납해야지 하천에 연결되잖습니까, 자기 땅을 하천 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천을 쓸려고 하니까 하천이 면제가 되니까 기부체납 우리한테 해주고 용도폐지해줄테니 이것을 사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물이 나쁜 것이 오십천에 흘러들어 오면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계산해야지요, 나는 아쉬운 것이 관과 관의 길인데 행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협조해서 사실 이런 일이 빨리 되도록 하고 몰랐다고 하기 보다는 힘겨루기 할 문제도 아니고 빨리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더 우습잖아요. 어차피 오십천 젖줄의 상류에서 이런 악성 물이 나와서 흘러드는데, 이런 조치는 빨리 했어야지요.

방문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현장에 다니면서 기 회사마다 제가 했습니다. 쌍용에도 했고 동양에도 했고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얘기 했을 겁니다. 산림과에서도 제가 전세영 위원님과 얘기한 부분인데, 토사유출로 인해서 시민이 몰라서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동네 지역민들을 선동해서 하면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는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천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비가 왔을때는 마을로 침입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 부분을 강건너 불 보듯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우리시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시가 왜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낭비합니까, 똑같이 해야지요. 준설도 회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설조사를 해서 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원인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실지로 세수익 증대에 대해서 없습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피해는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십시오. 어떻게 짜느냐, 동양의 면적하고 쌍자 면적해서 너들은 우리시도 지역경제에 있으니 시가 한푼도 안낼 수 없고 시가 5를 낸다면 동양이 3내고 쌍자가 2내던, 아니면 똑같이 3대, 3대, 2로 내던, 4대, 4대, 2대로 하던 이것을 내서 이 사람들 준설을 계획을 왜 우리가 다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해야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덧씌우기도 우리가 3억원 세워 놓았는데, 우리가 왜 다 하느냐...

덧씌우기는 더 이상 안합니다. 그사람들과 같이 공동부담으로 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릇을 이렇게 고쳐 놓아지 우리가 예산을....

2002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약하는 단계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준설 부분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시가 협조하는 부분은 잘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

광산경제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나중에 한번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업무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사용료가 공통적인 얘기인데, 납부가 안되고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 해서 전체 체납액이 1억 1,9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도부터 일단 공문 독촉을 하면서 제차에 걸쳐 3번인가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다시 조사가 나와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는 도저히 안되니까 가가 방문하던지, 도산업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가가 방문하던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용료도 있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김기옥씨는 1,357만 5천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1억 1,900만원입니다.

아닌데..... 전체가 8억 4,700만원인데....

아닙니다. 전체가 1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을 빨리 받아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에다 그냥 넘겨 놓고 있으면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내역이 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하장, 번천, 추동, 광동은 어떻게 되어서 50%가 변경되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이 5개소를 발주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하장에 공사하는 중에 소교량 2개가 일단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시설하다가 수해나니까 나온 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소교량 2개소를 하고 나머지 농로포장을 더 넣다 보니까 네군데 지역이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니죠, 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거나 감해야 될 적에 하는 것이지, 다른데 .....

노선이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1.2㎞하면 그 와중에 소교량 1개소가 있고 무너질 염려가 있고 해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모두가 설계변경 된 것이 ....

몇건이 그렇습니까?

33건입니다. 엄청나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삭감된 것도 있네요.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나요?

실제적으로 하다가 매몰되고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쓸 수 있으면 그런 곳을 감시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암이 조기 노출 이런 사항이 빨리 나오다 보면 감이 되고 합니다.

이런 것도 설계변경으로이렇게 했을적에 공사금액에 설계변경금액은 몇%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10%이상 증가되면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심의 복명을 일일이 다 합니다.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꼭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 상습수해위험지구 정비대상 하천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우리시 관내에 1급하천 1개소, 2급 하천 12개소해서 13개 하천이 있는데, 정비시급대상 하는 것이 7개소를 집어 넣어서 있고 여기서 더 필요하다면 다시 넣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7개지구에 6.49㎞가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넣어놓은 사항이고 이것은 수시로 상부기관에 보고할때는 더 빨리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계읍 전두리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수해상습지역지정을 해야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재해위험지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해상습지구는 재해위험지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수해예방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가지고 쓴다든가 재해위험정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수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나기 이전에 조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도계것은 지난번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해서 교량을 건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과에서 설계용역을 주었지 검토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덕 신흥사 들어가는 교량 봤지요?

신흥사 들어가는 지방도에서 건너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곳은 육군사관생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중앙선을 안넘고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용역을 줄때 아르를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주어야 되는데, 중앙선을 침범안하고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설치를 할때 교량하고 지방도를 병행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접속을 할려고 하천쪽으로 나갈 수 없다 안쪽으로 연결해서 각을 주자고 했는데, 결론은.....

날개벽쪽으로 해서 아르를 꺾었으면 차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식으로 젓가락질 하는 식으로 꺾어 들어가는 도로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를 어디든지 하더라도 시가 한번 검토하고 용역해서 보고 줘야지, 미로 올라가는데는 턱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 용역주는 것도 좋지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번만 해당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은 3억 6,693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677만 2천원이고 미집행액은 6,015만 8천원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 교육과목은 상·하반기 35개 과목에 43개반으로 교육방법은 연 2회 상·하반기 수강생 의견수렴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자격증 과정 운영과 모든 교육과정은 남여에 고른 참여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 교육운영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운영실적은 상반기에 단학기공외 34과목 40개반 823명이 수료했습니다. 참고로 수강신청은 972명이 신청해서 85%의 수료율을 보였습니다. 하반기는 금주에 다 수료됩니다만, 한문자격증외 34개과목에 43개반 1,200명이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특별교육과정으로 페이스페인팅외 4과목, 7개반 205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양강좌 2회 상·하반기 개강식때 700명이 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성과로 자격증취득은 컴퓨터활용자격증, 워드프로세서, 한문자격증, 한식조리자격증, 양식조리 등으로 47명이 자격 취득했으며, 이에 실기시험 합격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분 20명이 있습니다. 대회입상은 2006년도 강원도어르신정보화경진대회 동상 1명, 제15회 강원여성문예 경연대회 장려 3명, 제2회 강원문인화대전 우수상 1명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저희들은 학습동아리입니다. 삼척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2006년 8월말에 감자요리 전시회 및 내고장 감자사주기 행사를 개최해서 2,000상자 판매에 1,000만원의 수익으로 여성농업인과 함께 농가돕기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페인팅 팀으로 2006년도 코스모스축제와 그림그리기 대회, 보건소 모유수유캠페인, 건강걷기대회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 2007년도 교육은 3월에서 11월, 과목별 3, 4개월 과정을 개설하겠으며, 운영과목은 6개 분야에 42개 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과정은 시기는 연 2회, 1월에서 7월, 교육과정은 부모교육과 교육시기를 놓친 분들에게 교육기회로 학력·학점 인정제 교육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입니다. 교육대상은 도계읍외 7개읍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과목 선정후에 교육개강과 운영과목은 1개월～4개월 과정이 운영되며 종전에는 농한기 교육운영을 연중 교육기간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계읍외 7개읍면에 6개과목 27개반 863명이 교육했습니다. 대표로 도계읍 같은 경우는 한글교실 100명, 노래교실 127명, 댄스스포츠 요가가 2개반으로 142명이 실시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07년도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8개읍면에 읍면 실정에 맞는 교육기간을 운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 실적입니다. 대상은 수강생 자녀중 만 3세～6세의 자녀로서 교육운영 기간중에 놀이방 운영이 되며, 운영방법은 1일 2회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놀이기구 및 시청각교재 이용해서 학습능력 개발과 놀이방 이용 어린이 간식지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일 평균 10명으로 665명이 이용했습니다. 놀이방 환경정비로 동화집외 17종 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공공근로 육아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1명이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2006년 대비 예상인원은 700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용직 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로 육아정교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놀이방 운영에 가장 문제점이 보육교사 전담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보육교사로 쓰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로 마침 육아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운영했는데, 아이들 보육사항이 까다로워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정식 직원으로 합니까? 강사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일용직으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정규직이 들어오면 더 좋지만 지금 그런 형편이 안되어서 2007년도 일용직 예산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에서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해시에서는 이런 과목이 없어서 삼척시에 오는 것입니까?

지금 동해시와 운영과목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35개과목에 43개반이 운영되는데, 동해시는 22개과목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 교육내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삼척시에 갖다 놓으면서 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