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두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상익 의원님, 간사에는 전경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3.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6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부서변경 및 사무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로 인한 시간적 한계로 전문성과 현장성, 구체성 등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며, 변화된 지방의회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관위원회의 증설이 절실히 대두대고 있어 상임위원회 증설과 관련된 소관사항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3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인원을 7명으로 조정하며, 기존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세부내용으로는 기존의 상임위원회 인원이 기획총무위원회 10명, 경제건설위원회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복지위원회 7명, 도시건설위원회 7명, 관광경제환경위원회 7명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속인원을 변경하고, -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당초 “기획총무위원회”의 기획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관광문화국,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명칭을 “기획복지위원회”로 하고, 소관 사항에는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 당초 “경제건설위원회”의 원도심개발사업단, 경제사회국 중 경제통상과, 환경과, 해수농업과,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수질환경관리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명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하고, - 소관 사항으로는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남해환경관리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이며, -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기존의 기획총무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획복지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본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 영어체험마을 설치·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여러분! - 또한 오늘 방청하고 계신 꿈나무 정치 현장 체험 학습단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석봉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 일환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료 및 수선 보조금 지원 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어 현실성 있게 완화하자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조금 지원예정금액 결정시와 보조금 지급시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자는 내용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심의규정 삭제시, 다소간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부서의 주관적 선정이 될 수 있어, 보조금 지급시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덧붙여 원도심의 활성화는 외부적으로는 큰 틀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상인회별로 상호 대화를 통한 화합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도심의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확대하자는 내용은 개정안대로 하고, 법률제명 띄어쓰기 용례에 의한 잘못 표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고등교육법2개 문구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선별·보관·판매·처리하는 단순 사무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대형폐기물 파쇄 등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선별장 직영 결과 지금까지 12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민간위탁시에는 6천5백만원의 예산지출이 예상되어 약 11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 미화요원 19명을 인력이 부족한 옥암지구 등에 배치하여 청소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 권고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경우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것과, 내년 1월 민간위탁을 위한 지원금 적정산출용역결과 적정한 지원금이 산출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기준 용적률 이외에 20%까지 추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으로, - 집행부의 개정안중 법률적용이 잘못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법률 제명 띄어쓰기 용례에 의한 잘못 표기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 제정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와 금번에 상정된 목포시 부실공사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일괄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으며, -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안 내용을 보면, 기 추진하고 있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 공사시행 통지서 등을 포함시켜 신선한 면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에 있어서, -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감이 있어, 명쾌히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6년 6월 30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경우로써 개정내용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 광고업 미 신고자에 대한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8월 25 전라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담당부서가 변경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의 업무담당서기를 재난행정담당주사에서 재해담당주사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제설, 제빙책임에 대한 순위, 범위, 제설, 제빙작업 기준시간 등과 제설, 제빙의 작업도구 비치 의무를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원 발의인 목포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영업활동에 관한분쟁, 기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분쟁을 조정하여 우리시의 유통산업발전을 기하자는 내용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사무 민간 위탁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9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사업개발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정은미 첨부 :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2.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 영어체험마을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사무 민간 위탁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