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사회복지과 ㅇ 환경보호과 ㅇ 산 업 과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교제제작에 400만원, 공중위생업소 교육용 교제제작에 1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액자구입에 100만원, 심야 퇴·변태업소 지도단속자 급식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1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100만원,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신고포상금액이 큰 신고사건에 대해가지고 신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 겁니다. 다음 재료비로 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시료비 160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사시료비 45만원, 검사용 간이킷터 구입에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8억8,227만6,000원이 증가한 330억2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가정복지와 여성복지에 신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7,03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충혼탑 및 순국선열 제초작업 인부임을 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부서운영 급량비, 행정전산장비 운영비를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추념행사 장비임대료 2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홍보물 제작비 168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제수구입비 270만원, 현충일 참배 헌화용품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해서 총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앞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및 기념비 헌화에 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1,3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보훈가족 간담회 및 여성단체 간담회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지원 816만원, 독립유공자 생계보상금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위문경비 6,480만원, 이거는 설, 추석 연말에 위문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 행사 급식 및 여비보상 1,000만원, 보훈단체 및 기관단체 신년 참배자 급식제공 75만원, 독립유공자 기념비 헌화참석자 급식제공 80만원 총 1,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상이군경회 격전지 순례에 462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에 231만원, 재향군인회 격전지순례에 154만원,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에 154만원, 고엽제 전우회 격전지 순례에 154만원,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격전지 순례 154만원, 참전 유공자회 안보다짐 전방부대 위문행사에 154만원 계상하였고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는 기존 상수도관이 통과하는 시점에서 동네 마을입구에 집수정까지 가압장에서 물을 올리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이 마을까지 못가기 때문에 원관에서 따서 집수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에 486만원입니다. 2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13억1,366만1,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3,103만8,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5,270만2,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66만3,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79만1,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24만원으로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52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582만3,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28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988만원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지원을 해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증 1급 환자가 대상이 되는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이나 학교 도우미, 건강관리 도우미 등으로 활용해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사무소에 장애인을 한사람씩 사용해서 도우미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월간 사역을 하는데 월 83만원정도가 지급됩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47만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3,008만4,000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1,44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6,000만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억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칠곡농장, 삼청농장, 낙산농장에 간호조무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5,518만원, 2층 건물로 지금 현재 신축이 되어 있는데 2층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충혼탑 및 애국동산 제초제 구입 45만원, 잔디깍기 전동기기 운영비 유료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시설비로서 충혼탑 전기시설 보수비 이거는 승압공사비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고 애국동산 안내표지판 애국동산에 보면은 애국지사들의 공적이 안내되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지사들의 공적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500만원입니다. 충혼탑 정비에 5,000만원, 이거는 조경수 및 잔디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묘역 진입로 토지매입비 5,000만원 이거는 석적에 장진홍 의사님 묘소가 있는데 묘소에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애국동산 주변 우량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1,000만원, 애국동산에 소나무로 조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살리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51만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보훈회관 보수 등 800만원으로 보훈회관에 지붕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보수할려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서류 유인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기초 및 자활사업 관련서식 유인에 375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획 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지역봉사사업 608만4,000원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에게 1일에 3,000원씩 지급을 해서 가벼운 근로를 시키면서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참석 여비 63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4대 보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81억8,7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6억9,764만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4,359만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77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에 4,935만원, 자활장려금지원 5,446만원, 저소득 월동생계비 1,780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1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24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5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3억4,720만원,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에 7억4,268만4,000원, 집수리 사업에 1억6,000만원,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에 보조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59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3,000만원 이건 읍면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입에 176만원, 장애인 등록카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9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36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90만원, 전국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7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자 경비지원 45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경비지원 120만원입니다. 261쪽,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70만원,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해마다 행사가 개최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원요청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할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습비 24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후원의 밤 행사에 450만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억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나정착촌 주민숙원사업에 3개소에 각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화훼장식 실습비 120만원, 장애인 손뜨개 실습비 120만원, 장애인 복지관에 실습재료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3쪽, 일반운영비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100만원,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 150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8억7,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가정복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독거노인 도우미 7,488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4,182만3,000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2억2,773만2,000원, 독거노인 도우미는 신규사업인데 독거노인들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부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는 1일 4시간 월 24일 근무하면은 월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중증노인이 신체수발 등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5세이상 희망 노인에 대해서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면은 월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7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노인건강 진단 기록표에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 노인복지업무 관련서식 및 비품구입에 69만원, LPG사용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 540만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에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경로당은 18개소가 있는데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폐품수입 활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경로당을 지정해서 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67쪽,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 지원운영비 956만3,000원, 이거는 재료구입비입니다. 짚게나 포대 등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보험료 63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12억3,15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 15억3,68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에 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요원이 무의탁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음료수를 배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1억4,233만3,000원입니다. 268쪽, 경로당 운영비 2,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만 있고 군비가 빠졌는데 군비는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에 5,535만원을 계상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35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42만2,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3,506만원, 노인시설 운영비에 33억6,636만원, 노인보호 노인효도관광에 78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8,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노인건강진단에 군비가 빠졌는데 현재 군비는 수정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미실비요양원 증축공사에 7억2,394만4,000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에 10억6,411만원, 가산 학하3리 경로당 건립에 6,000만원, 석적 남율1리 경로당 건립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설 납골당 위탁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시설비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시설비로 8억5,500만원, 설계비에 2,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6,400만원, 왜관4리 경로당 보수 2,000만원, 북삼 어로1리 경로당 보수 1,600만원, 기산 행정1리 경로당 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노인회관 건립 감리비로 1,485만9,000원, 시설부대비 538만7,000원, 민간자본보조에 북삼 보손1리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지천 심천2리 경로당건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석전9리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합동결혼식 화환구입비에 10만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교재제작 200만원,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 리후렛 제작에 100만원, 여성공무원 및 여성지도자 정책교육 교재제작에 100만원, 여성교육관련 강사수당에 100만원 계상했고 여성교육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증진사업 차량임차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에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여성단체 협의회원 해외연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사업인데 여성들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시키고 또 선진 여성단체의 자료수집 및 견학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여성단체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 96만원, 적십자 부녀봉사대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10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여성 백일장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아이코리아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한국부인회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후원자 자연체험학습행사 실비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지원에 604만8,000원, 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700만원, 보육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증진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5,58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에 846만원, 아동급식지원에 4억9,55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2,592만5,000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252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620만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비 60만원, 모자가정 자립지원비 8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2,200만원, 모부자 가정 초중등학생 학용품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모부자세대 자녀 대학 입학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5,618만4,000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1억6,25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200만원, 저소득 수능공부방 운영에 1,200만원,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3,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억2,441만4,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899만4,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078만8,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7억1,589만6,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억3,374만6,000원, 장애아 보육료 2억8,591만4,000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2억4,6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8억3,102만8,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정 지원 1,950만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2,647만4,000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672만원,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 400만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부식비 및 김장비 300만원, 모자복지시설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1,47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억5,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760만3,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8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824만원 계상했고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1억7,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피난처 종합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군립 어린이집 운영비에 칠곡어린이집에 1,440만원, 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에 7,024만원, 석적 군립어린이집 운영비에 7,5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억7,16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수입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4,600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비에 1,4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에 5,837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34쪽,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기본급, 퇴직급여 및 충당금, 4대보험료, 출장여비 등 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740만원, 국내여비에 660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에 5,837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8억7,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진료비에 군비부담금을 도로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2쪽, 융자금 회수수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에 3,600만원 계상하여 예산액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9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융자금 회수 통지서 유인비 40만원 계상하였고 징수독려비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을 6,0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 640만원을 계상하여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7쪽 운용총칙, 18쪽, 기금조성 및 운영, 19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1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비 2억5,851만2,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이 총 2억6,2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88만4,000원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억2,765만9,000원을 계상하여 세출이 2억6,26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 운용총칙,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 27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98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금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2억6,448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계 3억3,147만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3억3,147만5,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체 금액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1쪽,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3쪽 운용총칙, 34쪽 기금조성 및 운용, 35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만원, 기금으로 도비전입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380만원, 예치금 회수 5,778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6,6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605만원을 계상하였고 좋은 식단제 실천 우수업소 선진지 비교체험 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집중 관리업소에 손소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5,559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합계 6,6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9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275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3명인데 우리 칠곡군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3명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에 3명 하고 밑에 55명도 소년소녀가정인데 전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 3명은?

자체 세대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밑에는 친인척에 위탁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7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이거는 신규로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공고를 해서 적격자를 모집을 해서 위탁을 줘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39개소가 인증을 받아다는 겁니까?

예, 지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업소는 선우어린이집 한군데 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인증을 받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39개소가 있는데 석적에 선우 어린이집 1개소만 받았다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계속 기준에 맞도록 인증을 받을 계획을 해서 39개소를 넣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279쪽에 민간위탁금에 군립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칠곡 어린이집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원아수가 몇 명 됩니까?

칠곡 어린이집에는 63명이 되고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칠곡어린이집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원이 8명밖에 없어서 운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하는 금액도 좀 많습니다.

지도감독은 1년에 몇회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1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발생시는 저희들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초 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초에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280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는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립 어린이집이 법인하고 어린이 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그러한 지역을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1개소 해났는데 몇군데가 되면은 몇군데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경로당 건립에서 보면 6,0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4,000만원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차이가 있습니까?

6,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고 4,000만원은 순수한 저희들 군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4,000만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1년에 1개 군에 2곳밖에 안 나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도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도의원 1명당 1개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가산 용수동에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가산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가산은 학하 3리 경로당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히 1개소 있기 때문에 읍면의 형평성에 의해서 용수동은 2순위로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수동도 경로당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묵은터 자리에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났습니다. 밑에 동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신설할려는 곳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습니다. 또 용수동 같은 경우에는 군위군을 거쳐야 들어가기 때문에 좀 외진 곳입니다. 문화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용수동에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재원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73쪽에 여성단체라든지 실비보상에 보면은 2만원 지원하는데가 있고 1만원 지원하는데가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대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하는 거는 하계수련대회 들어가는 전체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상 단가를 그렇게 정해났는 거고 실제 참석자 여비보상 하는 거는 실경비 들어가는 걸 보상하기 때문에 여비수준에 의해 실경비를 계상했는 거고 하계수련대회는 명목상 여비보상으로 해났지만 단체 수련대회 하는데 총 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1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274쪽에 아이코리아 전국지도자대회 하고 한국부인회 전국지도자 대회라고 있는데 이거 예산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아이코리아 하고 한국부인회 하고 회원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아이코리아는 명칭이 전에는 새세대 육영회입니다. 새세대 육영회가 아이코리아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한국부인회는 전에부터 한국부인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이코리아는 아직 한번도 대회를 안했지요?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 대회를 저희군에서 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저번에 참석하니까 전부 그분이 그분이고 그래서 나는 한국부인회가 아이코리아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단체 회원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군데 가입된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석전4리 그겁니까?

예, 석전4리 여의골입니다.

다음 273쪽, 여성단체 해외연수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다른 단체들은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 가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만 없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신장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혹시 올해도 유사한 일로 여성단체가 해외에 갖다온 일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원했는게 없습니다.

다른 단체도 소문듣고 우리는 안 보내주나 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는 13개 단체가 총괄된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기 때문에 단체별로는 이의를 제기할 그런게 없습니다. 이 협의회를 총괄했기 때문에......

항상 해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선진복지를 배우기 위하여 복지종사자들이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군 재정상 다른 쪽으로 해외경비가 많이 편성되고 실과소 단위로 별도로 해외연수 경비로 편성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없지만은 도에 상급기관이나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새롭게 신설되는게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2007년도에는 혜택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만큼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1급이 월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만원입니다. 13만원이 인상되었고 장애수당도 월 7만원에서 2만원을 주던 것을 1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 해가지고 중증은 월 15만원, 경증은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급하는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269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칠곡군에 재가노인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칠곡 자활후견기관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만 있고 건물을 지어서 재가노인들이 일시적으로 기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걸 대비해서 짓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딥니까?

동명 구덕리 성가양로원 안입니다.

재활원이라 하면?

거동 불편 노인이나 중증 노인들 서비스가 필요한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센터와는 다른 개념이네요?

주간보호센터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다 같은 내용인데 일단 도우미들을 확보해서 도우미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건물을 지어서 가정봉사 파견원들이 잠시 머물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설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노인을 모시기에는 불편해서 임시로 아침에 가끔씩 맞겨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려가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센터인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한가지만 방문해서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단기보호도 하고 시간보호도 하고 다 합니다. 정원이 단기보호는 10명이고 주간보호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그기와서 있다가 가정에 돌아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265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보면 노인들이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일을 좀 할 수 있는 65세 하면 근력도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지원하는거 보니까 130명에 2억 얼마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월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주 3일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월 2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일자리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는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데 주로 가로환경정비나 자연보호, 청소쪽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힘든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외관상으로 볼때는 도로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는게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65세정도 되면 근력도 계시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는 희망자를 모집해도 거의 없고 환경정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뭔가 사업성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그 노인들을 정말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 실질적으로 돈을 보태주고 이런 복지보다가 뭔가 그 노인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를 받을 때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 희망을 해야되는데 희망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법인데......

도로에서 환경정비 하는 것이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심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 몇몇 모여가지고 여가 삼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힘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앞으로의 노인들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일자리를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다가 내년에 없애기가 좀 어렵지요. 이때까지 안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없애기는 부담이 되지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소멸되거나 사업이 완료되었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일반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년 수준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없애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시작을 하면은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해연도에 판단을 해서 계속 필요성이 있으면은 해야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필요성 하는 거는 꼭 필요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배려차원에서 하고 이런 측면인데 그것도 요구가 강하니까 이번에 올랐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품목을 이야기 안해도 아시겠죠?

예,

어차피 우리 의원들한테 그 부분을 짐을 좀 맡길려고 올린거는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 분들의 지위도 향상되고 역할도 상당히.....

지위보다도 어차피 각 단체장들의 모임인데 각 단체에 그 분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받아서 갔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무슨 이야긴고 하면은 여성단체 협의회 이게 각 단체별로 어차피 그 분들이 어디 단체에 가면은 그 분들이 무조건 갈 수 밖에 입장이 되거던요.

개별 단체별로는 갔다 올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저희 부서에서 각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반영을 다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런 거는 아니고 역할도 사실상 많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 개별단체나 여성협의회나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여성대회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지원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성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별로 해도 크게 많이 하는데가 없습니다. 한두군데 하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그거는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갑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은 멀리 가게 되면은 경비가 많이 드는데 가면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환경관리담당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3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1,603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52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 출력비 344만원, 독촉고지 봉투구입비에 118만원, 행정전산운영비로 33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송달 우편료로 2,25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련 업무추진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업무추진 등으로 1,3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과 민간행사 보조비로 환경의 날 기념 낙동강 환경미술축전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위탁비로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동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용역비 2,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로 도비 포함하여 12억8,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시설부대비로 동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로 300만원, 감정수수료 200만원, 일반부대비로 8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예산입니다. 먼저 287쪽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저감 홍보제작,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및 각종 점검서식 유인 등에 408만원,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200만원,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 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비디오 단속 카메라 사진 인화지 및 촬영 테이프 구입비 55만원, 대기 측정에 참가한 기술진 수수료 300만원, 환경기술인 및 감시원 교육강사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우편 발송 수수료에 198만원, 수질오염 사고방제 작업 공무원 작업복 등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등 야간단속자 급량비에 11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장비대 90만원,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비 1,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500만원과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환경단속 장비 재료 구입과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로 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화행정 담당 예산에 먼저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환경미화원 11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3억6,2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일시사역 인부 10명에 대하여 인부임과 피복비로 1억2,5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공공용 및 가로 청소용 마대 제작비로 1억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마대 제작비로 450만원,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 주민 홍보물 유인비 5종으로 735만원, 재활용 및 종량제 분리배출 경고판 등 4종 설치비로 400만원, 지게차 및 스커드로더 중기운전 위탁교육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251만7,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년도분 독촉장 및 음식쓰레기 수거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8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료 3,960만원, 전기안전검사 법정수수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지역 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인터넷 및 전기요금으로 252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로 168만원, 재활용 선별장 석유난로 연료비에 15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소모품에 대한 장비유지비 1,500만원, 이송체인교체 1,2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장비유지비 250만원, 공급 콘베어 교체비로 1,500만원, 자력선별기 전자석식 벨트 및 교체비로 200만원, 소화기 등 방범용품 점검교체비로 1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미화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1,92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수거용기 340개 구입비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상금입니다. 아파트 등 35개 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보상금 도비 900만원 포함하여 3,500만원과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도비 700만원을 포함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탈취제 및 해충구제 약품 구입비로 173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구 10종 구입비 50만원, 재활용 선별품 보관 및 운송용 톤백 구입비 432만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관 마대구입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계 전기수리 자재구입비로 12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선별원 장갑 및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PET 압축기 재품포장 전용 결속선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개 업체의 대행사업비 14억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대행 처리비 2억7,360만원, 41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납대행비로 수납금액의 5%인 864만원,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저장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음식물 처리시설 및 소각장 침출수 저장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 음식물 퇴비생산시 최종단계선별기 설치로 협잡 물량 감소와 퇴비 질을 향상코자 음식물 처리시설 퇴비최종 협잡물 선별기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8개소에 1억1,520만원, 기존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분야에 침출수 수거 및 오폐수 취수 공무원 피복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 분야는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개소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조성 및 오수와 염도 검사의뢰와 매립장 침출수 수거 및 축산폐수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편입토지 보상비로 국비포함 6억8,102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측량 수수료 900만원, 등기수수료 300만원, 감정수수료 400만원, 일반부대비 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시료 채취용기 구입 및 매립장 침출수 감량을 위한 우수배제 덮개용 천막 구입 등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북삼읍 생활쓰레기 위탁 대행처리비로 4억8,300만원, 동명과 선별장 생활쓰레기 위탁대행처리비로 3억8,64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처리비로 2억4,150만원, 매립장 침출수 위탁비로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왜관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3억원, 동명 매립장 안정화공사 2억원, 석적 매립장 보강공사에 3억원, 매립장 보강 및 안정화 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3,525만6,000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부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용역 부족분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에너지 담당 예산입니다.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소각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비 5억5,02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및 가연성 쓰레기 선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263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전표 유인비 104만원, 소각장 전기요금 9,000만원, 소각시설 정기검사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소각장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 전기안전 정기검사 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 345만원, 대기 및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2,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소각장 비산제 위탁처리비 7,200만원, TMS 정도검사 수수료 500만원, 소각장 근무자 일숙직비 1,455만원, 소각장 근무자 피복비로 200만원, 소각장 연장근무 급식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소각장 각종 장비의 유지를 위하여 3,600만원, 소각장 보일러 세관 년1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소각장의 대기자동측정 장비인 TMS 유지관리비 4,800만원, 바닥재 배출 콘베어 벨트교체비 2,000만원, 소각장 화격자 교체비 4,500만원, 소각장 콤프레샤 정비로 500만원, 쓰레기 투입 크레인 수리 600만원, 소각로 후 연소단 교체 2,000만원, 버너 교체 1,400만원, 세정기 분사노출 교체 350만원, 소석회수 저장·공급탱크 교반기 수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연찬회 참석과 소각장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1,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소각장 연료비 구입에 864만원, 윤활유 구입에 240만원, 보일러 배관 첨관제 구입비 720만원, 소석회 구입비 1,320만원, 활성탄 구입비 480만원, 탈산제 구입비 480만원, 요소수 구입비 960만원, 여과포 구입에 2,880만원, 소각로내 내열온도계 구입비 360만원, 소각장 예비품 구입비로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305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국비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92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도비 포함하여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1쪽 수계관리담당 자체사업으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변경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287쪽에 보면 하천 및 저수지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20개소인데 여기 우리 동명에 송림지도 포함이 됩니까?

예, 동명저수지도 포함됩니다.

예, 우리 면민들은 여기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사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거의 나쁜 수치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위에 하수처리장이 개선이 되고 나면 조금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검사합니까?

예,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9쪽에 보면 대기측정장비 유지보수해 가지고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290쪽에 보면 대기측정재료구입 125만원, 305쪽에 보면 대기측정 수수료 해가지고 월 15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1,800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하고 대기측정기가 틀립니까?

305쪽에 있는 거는 소각장에 대기측정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거는 매연단속 장비하고 앞에 있는 거는 매연단속 장비하고 그런 장비유지비입니다.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예, 틀립니다.

그 다음에 305쪽 대기측정 수수료가 월 150만원씩 12달에 1,800만원인데 이만큼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예,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150만원 듭니까?

예,

만약에 기계를 산다면 기계 1대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계는 몇억씩 듭니다. 법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먼지하고 11개 측정 항목을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청에서 지정된 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용도가 미세먼지 측정기입니까?

먼지하고 항목이 11개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매달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결과는 다 배출허용 기준치에 못미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있는데?

예, 다이옥신은 또 법상으로 년 1회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못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달에 해가지고 다이옥신 기준이 5나노그램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는 0.5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군에 보니까 기계가 미세먼지 측정기 해서 PM10해서 구입단가가 2,500만원 나오는데 이걸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다른 군에 보니까 미세먼지측정기 PM10해서 2,500만원에 구입한게 있더라고요?

그 장비는 일반사업장에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298쪽에 침출수 수질검사도 1회에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굴뚝 중간에 보면 뚫어놓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환경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8개소에 매월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읍면에 설치된 매립장에 대해 침출수 검사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300쪽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대행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톤당에 21만원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이거는 내년도에 입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예산편의상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향숙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대행 처리하는데 10억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대형매립장이 준비가 안되어 그렇지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하든 빨리 좀 대형매립장을 건설해야 되고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매립장 건설에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301쪽, 매립장 주변마을 조성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목적은 뭐고 지원은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석적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건립해 줄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립장 관계로 주민들이 원하는게 되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물론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어준다는 것은 예산이 중복되고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중복은 안됩니다. 우리과에서 지어주면 사회과에서 안짓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경로당을 짓는다면 경로당을 짓는 과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민원을 없앨라 하면은 우리 과에서 해결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 담당하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에도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어차피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어차피 환경쪽에 그쪽이 되야 맞지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매립장이나 환경기초시설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과 입장에서는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이 과장님 매일 갖다 붇더라도 천막을 덮어서 유해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되고 그 다음에 우수를 침출수 하고 같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작년 제작년부터 천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만료된 매립장 주변에 하천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검사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자체를 합니까?

주변에 오염도도 하고 하천도 하고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국내여비 96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306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교육하는데 참석하는 여비지 않습니까? 이런데 국내여비는 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라 하면 법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국내여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오염도, 여기 보면 오염도 검사, 오수정화조가 설치되면 나중에 준공검사 하고 나면은 기간을 줍니다. 시운전 기간을 주고 나면은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되고 그 때 드는 여비입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제가 질의한 부분은 국내교육도 좋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을 향해서 환경차원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안목을 넓게.......

예, 작년에까지만 해도 우리 환경과에서 1,4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부서에 직원들이 2명씩, 3명씩 외국을 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파트에 일괄 예산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매년 외국 나가고 합니다.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우리 환경을 좀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소각장을 하더라도 소규모 소각장이 아니고 대규모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견학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298쪽에 곽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의뢰 120만원×8개소인데 이거 1개소 할 때 한번 하는데 120만원 경비가 듭니까?

월 1회씩 합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120만원 든다는 말이죠? 제가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301쪽에 보면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1,600만원입니다. 검사수수료가 1,152만원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까 꼭 이렇게 월 1회씩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법상으로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침이 없으면 차라리 침출수 자주 처리하는게 좋은 것 같은데?

자주 처리하는 게 좋은데 사실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수처리장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량이 대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침출수가 많이 생기고 넘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환경과에 보면 검사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검사수수료는 거의 다 법정수수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나남훈 간사님,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촌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전체 145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내역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기획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에 9,8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육센터 근무요원 인건비에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수용비에 계속해서 312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총 13건에 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의무통지서 발송우편료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쪽입니다. 농림사업 및 농정업무 추진에 200만원, 농촌보육센터 근무자 급식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추진수용비 등 2건에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 농정업무 추진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1,280만원, 아카시아 벌꿀축제 추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4쪽입니다. 농정시책 교육참석자 여비 등 3건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제11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630만원, 제20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경비지원비로 1,12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인 제7회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로 2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농업인 정보지 지원비로 2,9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 농촌보육센터에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등 2건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입니다. 농촌보육센터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료, 전화료, 통신회선료, 세이콤 무인경비료, 보험료 등에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 농촌보육센터 초청강사수당으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인 농촌보육센터 관련 업무 급량비 등 3건에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입니다. 차량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원, 보육센터 차량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센터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입니다. 장학금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4억6,3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외국인 국외여비로 농업인단체 해외 농업비교시찰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촌보육센터 보육생 견학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4억6,30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8개 읍면에 운영비로 96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로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3,36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비로 1,000만원,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비로 1,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비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우리 농촌보육센터 정수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육아교육교재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 매입비로 1억9,2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쪽입니다. 아카시아 축제장에 신동재에 장승이 노후되어서 교체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고품질 쌀생산 지침서 유인 등 7건에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등 2건에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인 퇴비살포기 수리 유지비 등 2건에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2쪽입니다. 다음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 기술교육 및 세계 농기계 박람회 참관 여비 등 4건에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쌀브랜드단지 전시홍보 행사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인 친환경농업직불제로 4,1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비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1억8,087만5,000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에 1,680만원, 친환경 쌀생산 지원사업에 4,800만원, 친환경 쌀생산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4쪽입니다. 토종곡물 집단 재배단지사업에 500만원, 논콩재배단지 육성기계 농기계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에 2,376만원, 벼육묘장 상토지원사업에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지원사업에 2,750만원,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지원사업에 1,68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인 폐화석 공급에 3,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인 규산질 비료 공급에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농가형 퇴비 제조시설 설치사업에 1,600만원,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사업에 1억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2,000만원,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9만2,000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 등 4건에 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쌀 재배생산단지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2,880만원, 친환경쌀 생산재배단지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에 1억4,400만원, 친환경쌀 재배단지 맞춤비료 공급지원사업에 2,160만원, 2006년도산 친환경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에 5억9,9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단지 및 쌀전업농가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1억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도정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지원사업에 2,002만원, 긴급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입니다. 벼 육묘장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구입 지원사업에 1,500만원, 브랜드쌀단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브랜드단지 자동포장기 지원사업에 8,400만원, 동력살포기 구입지원사업에 1,120만원, 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600만원, 벼육묘장 설치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700만원, 친환경자재 원료구입비로 3,000만원, 친환경 에어시스템 구입사업에 672만원, 농산물 운반차 공급지원사업에 1,120만원, 무농약재배농가 승용 제초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심경 노타리 공급지원사업에 392만원, 동력살 분무기 지원사업에 154만원,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 공급지원사업에 2,016만원, 친환경 농업용 로우더 지원사업에 2,800만원, 객토 살포기 농기계 지원사업에 900만원, 논콩재배 육성지원사업에 1,600만원, 곡물적재함 공급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밭작물 포장기 공급지원사업에 1,400만원, 친환경인증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양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 공공비축양곡 매입 보관서식 및 대장유인비로 440만원, 급량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곡보관창고 관계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양곡관리지원 국내여비로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유통 및 수급안정계획서 유인 등 총 6건에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인 농산물 홍보 및 판촉용 농산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업무추진과 도민체전 직판행사 참가여비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민간인 국외여비로 상해식품 박람회 참가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득작목반 농가교육 여비보상으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행사보조로 가산 학마을 축제 행사비 보조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로 300만원,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판매점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가산면 곡4리 산성마을 신선채소 품평회 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FTA기금 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부스 임차료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1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해외실태조사 선진지 견학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 과원폐원 지원사업비로 3억5,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표준 물류화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9,9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재지원사업비로 2,12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쪽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사업에 7,462만5,000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창고시설 설치에 9,7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6,250만원, 연동하우스 장기성 필름 교체지원사업에 1억6,200만원, 시설채소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7,000만원,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 지원사업에 638만원, 참외재배농가 자동화 시설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애누에 공동사업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참외농가 토석채취 산지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사업에 3,000만원, 과수봉지 지원사업에 3,600만원, 시설채소 하우스용 철재파이프용 지원사업에 4,800만원, 시설참외하우스 측창 및 천정개폐장치 지원사업에 2,500만원, 농산물 홍보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으뜸 참외작목반 선별장 건립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80만원, 다음 경북고속도로 내고장 으뜸 판매점 냉동차 탑차 지원사업에 2,000만원, 농산물 이동직거래 판매대 설치사업에 400만원, 버섯재배단지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엽채류 특화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998만8,000원입니다. 고추작목반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재배농가 야생동물 방지시설 지원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외재배농가 객토사업에 3,600만원, 부추재배단지 지원사업에 자재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축수산진흥에 축산관리 경상예산에 공익수의사 봉급으로 1,0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축산분뇨처리 인부임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 가축통계 조사표 유인 등 총 10건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9쪽입니다. 축산농가 지도추진 국내여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인 축산농가 교육여비 등 총 4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군비 공수의 수당 등 4건에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한우거세장려금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한우 클러스터 지원사업 국내여비로 24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인 가축방역품 구입비 등 3건에 9,7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보조인 예방접종 시술비 등 2건에 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소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사업 등 3건에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3,014만2,000원, 학교우유 급식비 사업비로 5,960만3,000원,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비로 1,162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비로 212만6,000원, 한우등록의 인공수정료 지원비로 8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비로 4,0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전해수이용 가축 시험사업비로 480만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자동채밀기 지원사업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비로 720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지원사업비로 280만원, 다음은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인 해충구제 장비구입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인 악취제거 지원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용 상시소독 시스템 지원비로 1,6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비로 1,346만원, 한우수정용 사업비로 720만원,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비로 6,160만원, 젖소 착유환경개선 자금으로 11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상 벌통보급비로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재료비입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재료비인 가축전용 예방접종 기자재 등 총 17건에 8,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민간이전인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축분처리용 부자재인 톱밥, 왕겨 지원사업비로 1,750만원, 축분 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960만원, 유학한우 발효사료공장 대체원료 구입비로 1,400만원, 양돈농가 생균제 구입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농장 유기질비료 생산비 지원사업 등 2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농가 사료첨가제인 지원사업비로 4,368만원, 다음은 한우대체 보정시설 지원비로 3,000만원, 다음은 축사 파리 구제 지원사업 등 2건에 6,0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7쪽입니다. 원형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장비구입비로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발판 소독지원사업비로 1,260만원, 양봉농가 소처구입비로 1,000만원, 공수의 산재보험료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내수면 보호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어업 종사자 교육교재 유인 등 2건에 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지도 업무추진비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구입비로 220만원, 내수면 토산 어종 방류 어류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에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용 잉어방양사업 등 2건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임도관리원 등 인부임 등 총 11건에 6,0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 나무심기 캠페인 현수막 등 총 7건에 1,5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 여비보상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공공 산림가꾸기 안전장비 구입등 2건에 1,3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재료비인 가로수 해충 포집기 구입 등 2건에 4,7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조사단 교육여비 등 3건에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인 산림조합비 운영비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에 임도보수 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인 경제수 조림 등 7건에 18억8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5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 부대비인 경제수 조림사업등 총 7건에 3,4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3,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통계환경전산 장비구입비로 1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재료비로 양묘장 관리 비료대 등 3건에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임도신설사업 부담금으로 1억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구조 개량 부담금으로 6,970만원, 산림원 산림정보 원격시스템 개선사업비 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호우피해 임도보수 시설비로 2,000만원, 임도내에 잡관목 제거비로 975만원, 왜관지방산업단지 가로수정비 등 3건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입니다. 삼청리 입구 가로수 식재 및 시가지 가로수 정비공사 등 총 6건에 1억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밀원식물인 헛개나무 조림사업비로 8,000만원, 건령산 임도신설 지천면 심천리에 있는 임도신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산림보호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감시탑 인부임 등 총 5건에 2억9,1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원 산림사업 인부 보험료는 고용보험 등 4건에 1억6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등 총 5건에 3억2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0쪽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3건에 3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관련 홍보물 등 총 11건에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측량수수료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 관리 수수료 등 신규허가 수수료 등 4건에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 산불 CCTV 전기사용료 등 3건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인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2건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인 산불감시탑 난방 유류대 등 2건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인 산불진화장비하고 무전기 수리비 등 8건에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 교육참석자 민간인 실비보상여비 등 2건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 등 4건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4쪽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설치 등 3건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지도사업 여비 등 2건에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5쪽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등 총 5건에 5,1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인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인화물질 제거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로 산불진화 기본장비 구입비 등 3건에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유학산 CCTV 전력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산불취약지 마을용으로 자동 방송앰프 구입비로 350만원, 산불취약지 자동안내 방송기기 구입비로 700만원, 산불감시원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로 300만원, 무전기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8쪽입니다. 기계톱 구입비로 55만원, 산불감시탑 및 뒷불감시원 쌍안경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산림방제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 청사 조경수 해충방제 인부임등 총 10건에 1억9,6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검사의뢰 택배수수료 등 4건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1쪽입니다. 유류대 재선충 예창 차량 리스 유류대 구입비로 322만원, 목재 파쇄기 유류대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병충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 피복비 인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요원 근무복 구입비 등 3건에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 기계톱 수리비 등 6건에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산림방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피해농가 보상금 등 2건에 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에 파쇄기 임차 및 유류대 구입비 등 총 6건에 4,0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3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주입기 구입비 등 총 6건에 8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에 솔잎혹파리 약제 중독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 명예감시원 보조금으로 1,6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인 포스팜 등 2종류에 약제구입비로 2억1,1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에 9,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인 피해목 방제 파쇄사업에 9,015만원, 피해목 방제 소각사업에 2,475만3,000원, 피해목 방제 훈증사업에 8,3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목 방제 모두 베기 사업에 2,0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5,9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세 회복사업에 7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제 등 3건에 1,4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집재용 장비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인 산림해충 및 청사 조경수 농약구입비 등 5건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에 작오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계속해서 3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기계톱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휴양림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숲속의 집 청소하고 침구류 세탁 인부임 등에 총 7건에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38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인 자연휴양림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등 8건에 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인 자연휴양림 운영비 일숙직비로 1,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인 자연휴양림 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 자연휴양림 온수보일러 연료비 구입비로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홈페이지 IP사용료 등 6건에 1,5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재료비인 자연휴양림 수목관리 비료대 구입 등 3건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 송정자연휴양림에 진입로 및 주변 조경공사 사업 등 총 9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플라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07년도 포플라장학기금의 설치근거는 저희들 칠곡군 포플라장학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대통령 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중 학업하고 체육, 예능부분에 우수한 자 및 산림사업에 헌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197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현재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에도 1,1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예치액에 대한 연이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칠곡군관내 거주자로서 학군내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중에 학업성적 또는 체육, 예능부분 우수자 및 산림사업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해서 자녀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현황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1,168만7,000원과 이자수입이 51만8,000원으로 총 1,220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총액인 1,250만5,000원중에서 장학금으로 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1,170만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2만8,000원과 예치금 회수에 1,168만7,000원으로 총 수입예산액은 1,220만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포플라 장학금 지출계획으로는 경제개발비에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포플라장학금 1인당 25만원으로 2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유자금 1,175만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플라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농업에 특히 우리 군 전반에 참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선충 북삼쪽에 이야했던거 들었지요? 예산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 자부담율이 낮지 않나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보니까 군에서 70%, 80%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20%, 30%가 대다수가 있는데 이런 비율들을 좀 높여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 보조사업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지 처음 하는 사업은 오히려 농가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조비율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이 수요가 많으면은 점차적으로 보조자부담 비율도 올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예산분야하고 저희들 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좀 낮춰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계라든지 구입하는데 관리하고 있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 보통 7년, 5년, 8년산입니다.

그런것도 좀 늘려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기한연도도 예를 들어서 창고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사 창고로 이용이 안되고 세를 놓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거든요?

시설은 10년이고 농기계는 보통 5년입니다. 잘 이용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 학마을 축제지원 행사비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어디든 행사를 잘 계획을 해서 농민과 도시민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행사를 하는거는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산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한다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들 농산물은 생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고 다음에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가산면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희망 읍면에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 읍면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336쪽에 민간보조 부분이 2억3,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상당히 농업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에 걸맞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저희들 군에서도 어려운 농업현실을 알고 작년도보다 금년도 31%가 농업예산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 맞춰 가지고 증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농업에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있는 우리 군에 직거래 장터라든지 운영하는 부분, 또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가 되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참외는 우리 지역의 효자품목인데 그쪽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때라도 좀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자품목인 우리 참외농가에 더 개발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여론수렴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작오산은 저희들이 왜관 석전리에 흥국사쪽 등산로이고 그 다음에 관내 등산로 보수관계 하는 매년 저희들이 지칭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매년 저희들 등산로에 보면은 보수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넣어났고 경마산은 석적에 있는 산이고 기반산은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그기를 기반산이라고 합니다. 그기 또 일부 등산로를 좀 더 연장해서 해야될 그런 것이 있고 도덕암은 동명에 있는 등산로이니다. 산이름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에 보면은 솔잎혹파리 약제 중독자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아직 그런거는 나타났는 거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약을 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보상이 되도록 주로 인부들이 구입하면서 바로 약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혹파리 여러 가지 많이 산림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국비도 예방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 항공방제를 금년에도 2,000ha 했고 내년에도 2,000ha 할 계획으로 넣어났고 재선충은 지상방제 해선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최대한 나타났는데는 바로 가서 베고 그기 따라 주변에 다 베는데 인근에 전체 솔수염 하늘소가 이동되는 그 시기에 보통 7,8월달입니다. 그때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2,000ha를 발생된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예방을 철저히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농산물 생산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유통판매에는 좀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생산도 좋지만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농업경영인회에도 홍보판매로 저희들이 진열도 하고 행사할 때 행사만 하지말고 하도록 저희들이 올해 1,500만원 지원해서 진열, 판매, 시식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고속도로 직판장에 참외철에는 우리가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계상해 났고 또 가산에 축제라든지 산성마을에 축제 그런데 생산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비는 올리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생활개선회를 통해 가지고 쌀 관계라든지 이런걸 홍보하도록 예산을 이번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도 칠곡군 관내에서 홍보를 하는 그걸 떠나가지고 대도시에 나가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소비처가 대도시 시민들이거든요. 우리 칠곡군 관내에서만 아무리 홍보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칠곡군의 농산물 우수성을 알려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칠곡 참외가 성주 참외보다 가격이 많이 낮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칠곡 참외를 더 알아줍니다. 지명도가 성주가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가격은 적지요?

서울에 가면 아닌말로 칠곡 참외가 오면 성주참외가 내뺍니다. 공판장에 칠곡참외 왔다하면 성주참외는 내빼는데 기술지원해 가지고 벌꿀참외라든지 인기도가 좋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침해 칠곡 종합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제아래께 안되어가지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올려났는데 그런데도 올해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등록되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한번 가가지고 하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곡 참외가 주로 어디로 출하됩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만은 인천도 가고 서울도 부산도 가고 지역 작목반마다 다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왜관 같으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서울에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도 공판장에 자주 가셔가지고 경매 전담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셔 가지고 우리 칠곡참외의 우수성을 계속 홍보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319쪽에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저희들 농협하고 군하고 경영자금이 봄에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금리의 8.5%중에 군비가 3.4%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2.7%, 농가부담이 2.4%입니다. 실제로는 이 자금이 거기 필요한 군비 3.4%에 필요한 원금이 80억 됩니다. 거기 이자부담금이 2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2,000만원 한도로 농가당에 그 다음에 경영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원금금액도 늘려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335쪽, 시설자금 지원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참외재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하면 50%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자동개폐 장치를 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놓으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 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50%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50% 지원되는게 많은데 이거 책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1억5,000만원 공사로 견적을 뽑을 수 있고 정확하게 1억을 뽑을 수도 있는데 50%를 지원할려고 하면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해가지고 내려왔는 것인데 처음에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보고 올해 몇 년째 되는데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저 견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보통 70%를 지원을 하면 자부담 30% 같으면 이 70% 가지고 다 짓고 자부담은 형식적으로만 견적을 그렇게 맞춰서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평가하느냐 정확한 가격이 나오고 난 뒤에 50% 지원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걸 신중을 기해 주십사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 관리에 숲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숲가꾸기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전 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부 불량목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나무 좋은 거는 세워놓고 나쁜 나무는 베어내는 그 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밑에 잡목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340ha로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318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하는 거는 혹시 영농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시에 영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달간 한 사람에 72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출산했을때 일 못하는 그 기간에 말 그대로 도우미입니다. 채용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공동급식관계 이거는 50호이상인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그런 동네가 있으면은 냉장고라든지 급식에 필요한 위생에 관계있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1개소인데 앞으로 도에서도 확대할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예, 과장님 313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게 우리 지역에 한군데 밖에 없지요.

예, 가산에 1개소 있습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로또복권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에서 일부 저희들이 농촌보육센터 우리 농촌에 여성의 힘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애들 갖다가 보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하면 이중이 안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것도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종합관리하면 좋긴 좋은데 농림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18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처음 사업인데 이거는 대충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기산면 죽전리에 원골마을하고 그 옆에 송강 매원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작년에 2006년도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전체 도에 9군중에 우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농촌에 이런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아주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55쪽, 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숲가꾸기 사업에 많은 돈이 계상되었는데 작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을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중간에 솎아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고 그래 하는 사업에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나무를 제거를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작목을 정말 장기적인 생산이 되도록 그런 묘목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던요?

이건 심는게 아니고 숲가꾸기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좋은 거는 살려놓고 밑에 나쁜 나무 불량목을 제거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천연림으로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거하고 심는 것은 없습니까?

심는게 아니고 조림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조림도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불량목을 제거하고 좋은 나무만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연동하우스 장기성 필름 교체지원 사업은 북삼도 장기성 필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거 꼭 수입필름을 쓰거든요. 이런 지원비를 받으면 국산자재를 쓰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필름을 쓰면 일본 구경시켜 주니까 일본 필름을 쓰고 있는데 국산제품의 질이 떨어지지도 안하는데도 우리 지역만 유독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올해 신규 도에 사업인데 이거는 한번하면 6, 7년정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산도 재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