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 분 한 분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총무국 소관은 강극중 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만 강극중 위원님은 모친상을 당해서 못 오시고 박현수 위원은 어제 갑자기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2반 복지환경국 소관은 김희성 위원, 하선영 위원, 제3반 지역경제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서종길 위원, 최동석 위원, 제4반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의 전당 소관은 류진환 위원, 김명식 위원, 제5반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읍면동 소관은 본 위원장과 허문성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 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직제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총무국장 박완석 복지환경국장 김필선 지역경제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 보건소장 김진삼 장유출장소장 김병윤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 총무과장 임지택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 전산정보과장 조성문 시민복지과장 오성석 여성아동과장 조창현 환경보호과장 조장래 청소과장 공영주 경제진흥과장 이명자 기업지원과장 김영삼 세무과장 최홍식 지적과장 주재순 문화예술과장 정영순 문화재과장 문병민 보건사업과장 김진홍 건강증진과장 김수갑 식품안전과장 장우철 복지민원과장 강창갑 도시관리과장 박환중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 진영읍장 안종현 장유면장 허성문 주촌면장 송중복 생림면장 최형원 상동면장 박동준 대동면장 송영환 동상동장 이강노 회현동장 조현환 부원동장 박병조 내외동장 이종숙 북부동장 오세현 활천동장 장성근 불암동장 이붕구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먼저 2006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와 시민이 참여하는 김해시보 발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시민과 함께하는 고충처리팀, 시민생활불편 해결사 120기동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김해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홍보수단은 가야방송의 김해뉴스, 브리핑룸을 이용한 언론사 홍보 그리고 신문사의 특집판을 주요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주요 홍보실적으로는 가락문화제, 가야문화축전, 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제 등 우리시 대표축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방송국, 언론사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와 김해뉴스 제작 등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했으며 특히 우리 시의 문화재, 관광지 등을 신문사의 특집 레크레이션판에 집중 홍보하여 관광도시 김해를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방송매체와 언론사에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은 4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김해시보 발행입니다. 금년부터 시보를 8만부로 발행하여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의 시보를 제작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시보를 인터넷으로 15,000명의 네티즌에게 전송하였으며 또 시보 e-book 서비스 제공으로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보편집위원회도 사이버로 운영하여 회의의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시보 시민기자는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싣기 위해 금년에 26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현재 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보모음집을 발간하고 시보 배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북부동 지역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감사방향을 문책성 지적위주에서 업무향상을 위한 지도감사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8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11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칠암도서관 등에 대해 부분감사로 공무원이 비리에 노출됨이 없도록 지도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쉽게도 지난 2년간 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기대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조사 용역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한 전 직원 집합교육과 공무원 청렴서약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고충처리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와 당직사령 전화여론 청취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 접수되는 민원은 물론 분기별로 테마를 정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출장 고충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고충을 시민의 편에서 해결하고 칭찬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무원 친절을 체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사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120기동대는 5개반 16명이 15,000등의 가로등 보안등과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가로등 보안등 고장 등 1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노후 가로등도 교체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120기동대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과 칠암도서관, 읍면동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간부와 읍면동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택 총무과장입니다. 윤정원 기획예산과장은 오늘 국비확보 관계로 서울출장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구 평생학습지원단장입니다. 김선도 자치행정체육과장입니다. 조성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장용일 칠암도서관장은 현재 병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현 진영읍장입니다. 허성문 장유면장입니다. 송중복 주촌면장입니다. 김병근 진례면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철수 한림면장 역시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형원 생림면장입니다. 박동준 상동면장입니다. 송영환 대동면장입니다. 이강노 동상동장입니다. 조현환 회현동장입니다. 박병조 부원동장입니다. 이종숙 내외동장입니다. 오세현 북부동장입니다. 감경석 칠산서부동장도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장성근 활천동장입니다. 이붕구 불암동장입니다. 몇 분 빠진 분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와 칠암도서관, 읍면동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직제는 6과 26담당이며 우리시 전체 정원 1,280명 대비 총무국 정원은 136명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포지션 맞춤제를 실시하여 개인별 근무 희망부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개인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다면평가제도 활성화 및 직위공모제의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근무실적 가점제 운영 및 특별승급제 시행,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능력 위주의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구는 11국 41과 244담당이며, 정원은 1,2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대비하여 2006년 9월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 및 특수 분야에는 팀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인구 50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신규 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조기 적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과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교육학습 의무화 추진으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토록 할 것이며, 개인별 직무, 인적요건, 기타 특기사항을 고려한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화 및 개인별 능력배양을 위해 교육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는 5개국 6개 도시이며 금년도 가야세계축전에 4개국 4개 도시 50명의 대표단과 공연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무나카타시와 셀림시와의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레이크우드시와의 교류협력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사업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원 외국어 능력 배양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대비하여 직원 외국어 능력을 배양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직원 영어경진대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어학연수 추천 및 직무관련 부서에 우선 추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발행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행의 현금주의 단식부기제도에서 새롭게 도입하여 거래발생시 인식하여 거래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회계제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업무량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직장에 대한 애착심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외에도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상 또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가입 대상에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과 시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료관 운영입니다. 본관 청사 뒤편 구지관 2층에 있는 자료관은 문서보존실과 행정자료실, 사무실 및 DB구축 전산실 등 총 18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 보존실에는 2003년도 이전 문서 80,006개 철을, 행정자료실에는 행정관련 도서 및 교양도서 등 총 6,600권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한 전산화사업으로 2005년 1단계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주요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을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으로 전년 말부터 현재까지 7팀 103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간 중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 방문에 따른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정 시책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1페이지 민선 4기 시정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범위는 2010년까지 4년간이며 7대 중점 성장분야를 선정하여 2010년 우리시 비전 및 분야별 성장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금년 10월에 시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정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간보고회는 어제 마치고 계획안을 조정 보완하여 연말에 최종 확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김해시 시정정책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인제대 7명, 가야대 3명, 김해대학 1명, 전문가 1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되고 시정 현안 문제와 주요 사업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요추진 사항은 금년 10월 자문단을 구성하고 10월 24일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말까지는 시정종합계획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김해발전 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연구과제 2건과 자체 연구 5건을 포함하여 7건을 부여하여 금년 12월 중순에 연구과제 발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이 29건, 공무원이 23건 제안하여 우수제안자를 금년 7월 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접수된 제안사항은 시민 68건, 공무원 14건 등 82건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심사하여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연평균 8.1%가 증가 7108억 원이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에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연 2회에 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24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591억 원, 특별회계는 13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840억 원입니다. 미발행 지방채 발행계획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공사 144억 원 등 3건에 344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은 3.5%이며, 시중 은행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4.74%입니다. 신규지방채 발행은 억제를 하고 계속 사업에 한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 후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이 지난 4월 1일 제정되어 우리 시도 주요업무 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성과관리제도는 금년 4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성과관리 자체 인식교육과 국별 전략 목표수립을 마치고 내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입니다. 민선 4기가 금년 7월 1일 첫 출범함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이웃간의 유대관계 순으로 시민의 삶의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산업경제 활성화를 향후 중점사업으로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07년 9월에는 제2회 직원만족도 조사와 제11차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시의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 지도 강화입니다.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팀별 직무분석 및 인력 재조정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임직원 봉급 합리적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직원 봉급 책정을 비롯한 공단 경영지원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올해 11월 20일 현재 올해 확정분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24건, 민사소송 27건 등을 비롯한 전체 93건의 소송 중 승소 82건, 승소율은 88.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더욱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3페이지 평생학습원 사이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8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학습 연계를 위해 연 2회 콘텐츠를 보강하여 평생학습원 사이트 이용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4개 대학에 시민평생교육을 위탁 운영하여 전년 대비 300% 증가한 136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248개 강좌에 4,581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제안 프로그램 창구 및 대학별 특성화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인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성인 문해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학업 기회를 놓쳐 한글을 배우지 못한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 문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농촌지역 마을을 찾아가는 문해교육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다함께 참여하여 지역학습 공동체 형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행정지수 향상을 위하여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린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장, 육아 등의 사유로 직접 수강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하여 사이버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현재 1,865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교양강좌를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 12월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다양한 과학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실, 중학생 탐구교실,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김해과학축전을 개최하여 초·중·고등학생 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과학마인드 함양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 탐구력 증진을 통한 과학의 생활화 및 대중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명문고 육성을 위한 김해외고 지원입니다. 2006년도 지원 현황으로 원어민 교사배치, 교사 사택제공, 교장직무 성과급, 교사 특별연구비, 해외연수비로 총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화 된 지식산업사회에서 지역간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양성 등 명문고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교육투자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다양한 교수방법의 시범학교 운영의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모델학교로서 타지자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평생교육 특구지정을 계기로 경남도에서 최초로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56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1명을 배치하여 영어권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원어민 보수를 포함하여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5억 1300만 원의 학교 급식식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관내 생산된 친환경인증 쌀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품질인증 축산물만 공급토록 제한함으로써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공급에 따른 학교급식 질적 향상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 소비로 농민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구봉초등학교 외 54개 학교 60개 사업으로 총 11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화된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환경의 외형적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교육환경 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무학년 학생자율 선택별 수준별 보충학습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 시책의 일환으로 무학년 학생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저소득층 100%, 일반 50%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일반고는 학년에 구분없이 수준에 맞는 보충학습을, 실업계에는 특히 적성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7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역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기초의원 2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법정 선거경비 확보 및 집행 선거인 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 업무에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2006년 현재 9개 전 동과 주촌, 진례면을 포함하여 11개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과 센터별 특화사업을 포함한 총 95개 참여프로그램에 연 인원 23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을 개발해서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운영입니다. 새마을 3개 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5개 단체 3900명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운동의식교육, 사랑의 김장나누기, 시민생활 기초질서 확립운동 등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붐 조성과 지역화합과 단합 행사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치안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95년도 내외동 지역에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원동, 봉황동 9개소에 설치를 위해 현재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왕릉, 신어, 장유지구대 15개소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치안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혁신 성과를 위해서 그동안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 창출형 행정혁신을 추진해서 성과주의 행정을 강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체육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김해시 체육회 산하 26개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36개 단체활동 및 189개 단체 동호인 모임단체에 김해시장기대회 지원을 비롯해서 7개 사업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지도자 배치, 연중 체육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계 테니스장 정비를 포함하여 체육시설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림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총 22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불암동 체육시설 및 진영문화센터의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17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2년 전 16회 대회보다 대폭적인 읍면동 지원증가로 알찬대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안동의 개회식 입장과 끝으로 질서 정연한 모습의 응원은 우수한 성적만큼 그 의미가 컸으며 타 읍면동의 귀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6페이지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결과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거제에서 4일간 열린 도민체전에서 우리시 대표선수들의 분전으로 종합 3위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내년 창원 도민체전에도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집중강화 훈련으로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시민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우선 유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1개 종목에 17개 대회를 유치하여 95억여 원의 마케팅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숲길 마라톤, 산악자전거, 빙상대회를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유비쿼터스 시티즌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연간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야간, 직장인 반으로 구분해서 16,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유비쿼터스 시티즌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 무료공급, 무료점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17,500세대를 대상으로 PC의 무료점검 및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PC무상 점검 및 교체서비스를 818건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PC점검 및 정비로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콘텐츠 보강입니다. 문화관광의 도시 김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이 조성된 가야의 거리 한옥체험마을, 김해민속박물관 등의 신규 관광명소의 동영상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주관 문화관광 홈페이지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객 정보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포털사이트가 되도록 계속 노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에 따른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코자 서버장비 13식 주요 네트워크 시스템 등 웹 서비스 PC 등에 대해서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도화, 지능화, 대규모화 되어 가는 각종 침입에 대비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안정적인 운영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도입니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핵심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및 개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고급정보를 시스템화 하여 신규직원 임용, 부서간 직원 발령시 빠른 시간 내 체계적인 업무처리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사용자 교육을 해서 2007년 1월에는 정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네트워크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전화와 팩스를 기준으로 하는 LAN망을 수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P전화기 성능테스트를 거친 후 12월까지 도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전산실 확장사업입니다. 전산실에 배치되는 주전산기의 증가로 전기용량 부족, 공간 부족으로 전산실을 46평에서 72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최적의 상태유지로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포탈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의 디자인 리뉴얼 및 콘텐츠를 보강해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사이트 및 부서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보강은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최선의 웹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동 화훼정보마을 칠산 참외 정보화 마을 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및 의식수준 향상 및 가족단위 농촌체험의 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 홈페이지 접속PC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 수집 및 악성코드 배포 등의 네티즌 PC의 외부노출 위험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네티즌 모두에게 접속과 동시 자동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줌으로서 네티즌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받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금년 5월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73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농림어업조사는 2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에,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통계연보는 12월에 제작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책 기초입안자료 제공 및 시민에게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대출, 유아전용 도서 확보, 도서관리 서버 정비 등을 통해서 도서열람 및 정보제공에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층별 독서교실, 독서캠프, 어린이도서관 현장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마도서코너, 명상코너, 전자신문코너 등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겠습니다. 80페이지 평생학습강좌 운영입니다. 동김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 개관 후 지속적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아·초등강좌, 영어회화 등 어학강좌, 주부 노래교실 등 성인취미강좌 등의 다양한 종류의 강좌를 확대 운영하여 이용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공연장, 전시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실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악, 연극, 미술, 사진 등 학교 동아리 발표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지리적인 특성상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서관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곳을 발굴해서 많은 시민들이 학교 및 안방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문화 복지증대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필선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석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조창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조장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영주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시민복지과 기본현황 및 시설, 위원회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김해 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는 지난 7월에 구축하여 직원 3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긴급 지원대상자에게는 적극 대응으로 찾아가는 복지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담을 받아서 자체 및 타기관의 연계 등 서비스 지원으로 생계형 사고를 사전예방 및 전달체계 효과에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긴급지원 요청 시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로서 생계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12,244명, 생활안정지원 29,143명, 차상위계층 2,735세대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총 527억 13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자활근로사업 등 총 405명에 20억 798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8,396명으로 전체 우리 김해시 대비 6.3%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등 9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36개 사업장에 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익형, 교육형 등 400명으로 연 인원을 계산하여 보면 7만 명에 달하고 있고 사업비로 8억 6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인원은 16,574명으로 우리시 총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입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여성아동과 기본현황 및 시설, 위원회,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교육기관의 기능강화로 현황은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조성금액은 13억 5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조성하여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권익신장과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익을 신장하고 가정보호사업, 복지시설관리, 빈곤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와 친가정적인 생활여건 제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으로 우리시 보육시설은 452개소입니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해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103,585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14개소이고 관련단체는 11개소이며 유해업소는 1,94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및 사이버교육으로 우리시 자원봉사자수는 40개 단체 및 등록 자원봉사자는 34,461명입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 7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7개소,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허가현황은 대기, 수질 등 4,513개소입니다. 그동안 배출업소 단속현황은 3,011개소를 점검해서 214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4,017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농가는 718농가에 소·돼지 사육은 478,330두입니다. 단속 및 조치내역은 오수처리시설 1,843개소를 단속하였고 축산농가는 408개 농가를 단속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54,200대를 점검해서 195대를 개선 명령조치하였고 김해시 공영 외 7개소 1,842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해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사업구간은 연지교～두곡교까지 3.6㎞에 총 사업비는 39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호안조성 등을 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포천 유역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대포천 일원 1㎞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낙차공 등을 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청소과 기본현황 및 시설, 사업장 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6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가꾸기를 위해 청소대행업체 3사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270㎞에서 301㎞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마을 청소를 153개 단체에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주)로템에 위탁하여 1일 151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정기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고 열병합발전시설을 내년 7월에 준공하게 되면 전력비 절감과 온수공급 전력생산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진영 폐기물 매립시설은 소각재와 타지 않는 쓰레기 외에는 일체 매립을 금지하여 위생매립이 정착되었으며 당초에 2015년까지이든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종료된 구 진영매립장에는 해바라기 등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여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발생 최소화 및 자원순환 극대화를 위한 재활용률 목표를 내년에는 68%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은 2005년 대비 10%를 증가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읍면지역에 폐비닐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재활용품 자원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건립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사업비 70억 3700만 원으로 시비 미확보 분 7억 원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 7월 선별시설을 정상가동하면 재활용품 선별처리능력이 1일 30톤에서 60톤으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윤상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UY-GIMHAE 운동추진입니다. 시와 유관기관, 발주공사,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생산품 구매가 1,153건에 831억 3500만 원, 계약은 총 734건에 507억 8000만 원, 용역은 1,087건에 946억 1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내고장 물건사주기를 통한 지역 업체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마케팅투어입니다.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방문대상은 완제품 제조업체나 농특산물 생산업체, 공예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1회에 40명으로서 우리시 버스로 해당사업장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회 방문에 방문인원은 200명으로서 15개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지역생산품에 대한 생산현장 직접 체험으로 우리 지역 생산품을 바로 알리고 사업장 방문 시 지역제품 구매와 홍보로 사업자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동상시장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을 하였습니다만 주차장이 협소해서 옆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시장은 진영읍 여래에 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시장은 진례면 송정리에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장옥 개축 및 옥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이 외에도 상품권 발행이나 보너스 점수, 쿠폰 등을 발행해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 실시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물가합동 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등을 해서 지역물가 안정관리와 개인요금 서비스 과다인상 방지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공예품개발 육성입니다. 전통공예기능의 전승발전과 우수공예품 개발촉진을 유도하고 상품화로 시켜서 판로기반을 통한 공예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7회 연속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공예품개발 장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회 김해시 공예품경진대회를 금년 상반기에 개최한 바 있고 찻잔공모전 개최, 도자기&공예 어울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수한 공예품 개발촉진과 판로개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량기 관리입니다.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해서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로 계량질서 정착 및 소비자 보호를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2,195대이고 수시검사 대상 계량기는 1,789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비자보호 사업추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비자교육 실시로 인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을 서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특수판매업체 관리와 대부업체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소비자 알권리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석유제품 유통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은 현재 2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석유판매업소 유사제품 단속과 가격표시제 점검, 기타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공급시설은 정압기가 41개소, 공급관로는 279㎞가 되겠습니다. 공급전수는 98,004세대이고 공급량은 99,819,000㎥로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LPG사용시설 개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용 LPG가스 불량시설을 개선해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800만 원으로 100개소를 개선시켰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에너지 절약 대책강화를 위해서는 1단계로 에너지 다소비업체 자율절약, 승용차 요일제 자율추진과 2단계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3단계로는 석유배급제 조정명령과 에너지 소비업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 에너지절약 국민실천운동『3+6=9』홍보 캠페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운동을 잘 아시고 시민이 많이 동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실천 3개 방안이 사용하지 조명은 반드시 끄자,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둡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관심실천 6개 방안은 여름철 건강온도를 26°에서 28° 유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대중교통 활용,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하지 말자, 차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자, 다림질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전기·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은 전기시설 정기검사 실시와 승강기 정기점검 실시, 어려운 세대 전기시설 무료교체로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동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도 참고로 봐주시고 20페이지 유통업체 현황과 대부업체 현황 이런 자료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24페이지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과 인제대·김해창업보육센터 지원,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지원, 기업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기대효과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융자규모 600억 원으로서 융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및 시내·농어촌 버스업체가 되겠습니다. 2.5%의 이차 보전율로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6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 시 경영안정자금은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투자자금은 전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내년 중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 신기술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 중 신기술 개발업체로서 이것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동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산제품 판로개척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제품 구매알선 및 홍보, 국내외 전시판매 개최 및 참가비 지원,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 항공료 50%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회를 실시하였고 현지에서 계약실적 내용은 1000만불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수출액이 전국 대비해서 0.5%를 차지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고 경남대비는 5.1%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35%, 마산시는 16%, 인근 양산시만 해도 5.4%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내일은 무역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841명이 무역 관련해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수출탑은 52개 업체가 수상을 하고 개인포상은 32명이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억불 수출탑 1개 업체가 수상을 하는 금년에 아주 특별한 해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관, 수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회비는 70%, 1사 1품목 2개 무역관이 되겠습니다. 협조기관은 코트라(KOTRA)로서 추진실적은 6개 업체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1페이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수출물류비 지원 및 바이어 초청 경비지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수출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김해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대상은 기업체 CEO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20명이 확보되었고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시비는 4000만 원, 삼성화재에서 3500만 원, 회원이 3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구직 희망자와 구인업체 창구운영은 시청, 읍면동사무소 구인구직함 3개소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 접수 및 취업알선은 취업 목표를 1,2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전년도에는 1,032명, 금년 11월 현재는 1,016명이 취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7억 8500만 원으로 연간 고용인원 40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매 분기별 개시전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51개 사업에 960명이 신청을 해서 참여자는 380명 실적이 있습니다. 35페이지 취업희망자 및 취약계층 기능인력 양성 맞춤훈련은 기업의 인력 수급에 의한 취업훈련생 양성과 고용촉진훈련은 산업수혜에 부합한 필요인력 양성으로 하고 추진실적은 맞춤 훈련은 89명을 확정해서 수료가 36명, 훈련 중 32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56명을 확정해서 수료를 12명, 훈련 중 28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은 관내 거주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1억 7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은 김해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해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용역기관은 산업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그동안에 용역 협의를 10월 25일 날 했고, 로드맵 수립 제안서를 11월 2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용역발주를 하고 로드맵에 따른 중간보고 다음에 준공을 내년 9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에 50만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2787억 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 지원센터조성은 주촌면 농소리 일원에 부지 5,400평에 건평 1,000평,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생명융합산업 지원센터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정밀기기 지원센터와 동시에 건립토록 협약체결이 되어서 어제 기본설계 중간보고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정밀기기센터 조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추진 주최는 주식회사 경남테크노파크 , 도, 김해시, 인제대학과 합동으로 해서 사업비 150억 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과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지원, 지역협력 연구센터 2단계 사업 지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지원, 2단계 두뇌한국 21사업 지원, 무역실무 전문인력 양성 사업지원 등으로 지역산업 역량 강화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무과입니다. 47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입니다. 도세는 2133억 6000만 원으로써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이 2060억 2100만 원,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2351억 원으로써 지금 현재 96.5%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는 1479억 6000만 원, 10월 31일까지 징수액은 1275억 3300만 원, 연말징수 전망액은 1479억 6000만 원, 현재 징수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시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4억 6500만 원, 10월말 징수액은 187억 7000만 원,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214억 6500만 원으로서 현재 87.4% 임시적 세외수입은 731억 2300만 원, 10월말까지 496억 4500만 원으로써 연말 징수목표는 731억 2300만 원 현재는 67.8%입니다. 49페이지 지방세 확충과 자치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이 도세는 2133억 6000만 원, 시세는 1479억 6000만 원, 합계 36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은 주택과세 표준액 산정방식이 일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밀린 세금 징수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이 3602억 8800만 원, 과년도는 311억 7000만 원, 합계가 3913억 9500만 원인데 현재 체납액이 389억 58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은행 연합회 체납자 등록 등으로 해서 체납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에 199건 18억 700만 원 조치를 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중점관리입니다. 5,223건에 222억 6800만 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5,223건에 고유목적 사용이 4,910건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추진내용은 626건에 1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부과 징수현황과 추진현황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금운용 총액은 1771억 원으로서 예금운용 내용은 정기예금이 1545억 다음 농업금융채권이 70억, 알짜기업예금이 156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 수입은 10월 말 현재 4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60페이지 지적측량 검사강화 및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측량검사를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 측량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2003년 12월 31일에 법률이 발효되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목표량을 80건 봤었는데 접수 필수가 133건, 처리중 24건, 각하나 기각이 2건, 분할 완료된 것이 107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2개 지구에 진영과 마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용지는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구거가 되겠고 광대지는 공장이나 학교, 공원, 체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효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고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신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종이 폐쇄지적 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폐쇄도면 업무량은 1,477매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64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65페이지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등기 전산시스템과 행정자치부 지적행정시스템을 비교분석해서 상호 데이터 신뢰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내 건강체크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및 현황은 656만 7000원에서 체성분 분석기와 전자동 혈압계, 피로도 측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마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개발비용 확인 산정과정을 거쳤고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해서 현재 35억 2000만 원의 부과금을 확정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179필지, 2006년도 11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도 2005년에는 대부계약 체결이 2001필지, 2005년에는 1,811필지로서 변상금 부과는 99필지, 2006년에는 131필지를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5일 현재 재경부가 3,290필지, 건설교통부가 5,596필지, 농림부가 2,019필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본현황과 일반 지적공부 등록사항 다음에 지적기준점 현황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병민 문화재과장입니다. 최성열 관광과장은 문광부 주관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부득이 주무담당 김철곤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위원회 현황, 문화예술단체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문화시설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문화예술 행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야외공연을 주 4회에 걸쳐서 수, 목, 금, 토요일은 매일 개최를 해왔습니다. 동절기에는 실내공연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특히 시설방문 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연지 봄 축제는 지난 4월에 벚꽃 피는 시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연, 전시, 체험 등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하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전국 가야금운영대회 개최해서 지난 4월에 문화의 전당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참가 신청자는 131명이 참가해서 경연을 했습니다만 경연에 참가한 자들에 대한 김해관광투어를 실시하고 또 유명 국악인을 초청해서 시상식 전에 축하공연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회 가락문화제는 지난 4월에 6일간 총 4개 분야 40개 종목을 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관람 인원은 40여만 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예술단체 참여 작품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수준 높은 작품인 경우에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외국인 한마당운영을 한다든지 또 수로왕 서울행차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예술창착스튜디오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생림 도요에 있는 창작스튜디오에 지금 8명의 작가가 입촌 해있습니다. 그동안에 입촌 작가들의 전시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고 특히 창작촌 감자축제를 2회째 개최해서 당일 50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약 300명이 체험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7회 김해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4일간 대성동 고분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58개 단체가 참여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를 했습니다. 총 55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공연이나 전시, 체험 등 해서 여러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특히 예술제 행사 개최하기 전에 참가단체를 공모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선별해서 참여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예술제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해 청소년예술제가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만 초·중·고학생 합창제와 청소년 한마당축제가 관내 초·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참여계획으로서는 합창제는 11개교에서 참여하게 되고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중학교 12개교가 20개 동아리에서 참여하는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경우도 많은 동아리가 별도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 예술제가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도록 가치관을 정립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예술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2006년 김해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2일간에 걸쳐서 공연, 전시 등 행사 총 20억 원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전 관람 인원은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다른 지난 해 행사 보다는 참여프로그램을 더 확대 보강하고 특히 낮 시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서 제1회 행사와는 더 알찬 행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 시설에 대해서 총 연간 운영예산이 16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이 124억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42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의 전당에서는 약 227,000여 명이 관람을 하였고 공연 266회, 전시, 영상미디어센터 등 스포츠센터까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총 61,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전시 7회, 기타 3회의 전시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로서 수준 높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 교육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는 총 38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 권한을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일반 게임장이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 및 조치사항은 11월 말 현재 총 108개소가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이중 51개소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마치고 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성산 일원에 약 54,000여 평에 590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총 118억 원이고 200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2002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2005년도에 문화재 발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9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세대는 이주를 했고 3세대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현재 총 93% 진도입니다만 보상되지 않은 1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문화재 2차 발굴까지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는 대로 설계의 변경을 통해서 2007년도 9월까지는 전체 공사의 본격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야 2단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시설이 전제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교육시설 이전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까지 해두고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금년도 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동안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교육시설 이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진례 송정에 약 38,000여 평에 26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연도별, 재원별 추진 현황을 보면 민자부분이 4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민자 희망자가 없어서 진례면에 설치하는 레저 스포츠 단지시설과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개관해서 각종 전시 등 관광객이 미술관을 찾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인쇄물 자료나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시설물로 홍보를 계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마케팅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일본 삿포로지역, 인도, 상해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여행업체 등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분청도자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간 개최했습니다만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개 부문 50개 종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75개 업체가 참여해서 5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매출도 15억 상당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축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클레이아크 미술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서 지난 10회 때까지의 축제하고는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축제를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에서 직접 개발한 상품이 약 20종에 해당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개발한 상품이 김해 장군차와 분청 도자기를 들 수 있고, 개발 중인 상품은 수로왕과 허황후를 캐릭터 인형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기념품으로 우리 김해가 가지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기념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야의 거리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옆에 김해박물관 앞에 관광기념품 판매센터를 확대해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산품 판매장을 하절기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고 박물관 앞의 관광기념품 판매센터는 연중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지도해서 특산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텔의 비즈니스호텔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호텔이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호텔의 보완대책으로서 모텔을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이 편히 쉬면서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차 모집결과 적정업체가 없어서 2차까지 모집을 해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해서 김해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문화재 관리현황, 전통사찰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한옥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봉황동에 건물 8동을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을 해서 지난 9월에 개관했습니다만 운영을 가야대학교에 위탁해서 지난 7월에 운영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체험관이 영화나 드라마, CF촬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서 관광 명소화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김해읍성 북문 복원이 되겠습니다. 동상동에 설치할 북문은 앞으로 40억 원을 들여서 복원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11월 말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12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말에 마치도록 철저한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총단면전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황동에 노출전시관을 15억 원 투입해서 사업을 완공해서 지난 10월에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깊이의 패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출전시를 해서 유적지와 함께 관광 자원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적지 경관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박물관 일대가 너무 어둡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에 대한 경관조명을 다시 보완하는 사업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천문대에 강의실이 없어서 초청강연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강의동을 84평, 공용시설 30평 해서 8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앞으로 공사가 6월경에 완료되면 앞으로 천문학에 대한 초청강연과 천문대 기능이 더 극대화 되도록 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공원 조성입니다. 삼계동 화정공원 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비석 21개를 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효열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36개소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각 비석이 있는 자리가 주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멸실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한 곳에 집합시켜서 충효사상을 고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6개 중에 우선 동의된 11개가 10월 말에 착공되어서 내년 2월에 이전 복원이 완료되겠습니다. 분산성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산성이 총 929m 됩니다만 2010년까지 9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304m를 복원하고 금년도에도 42m 복원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성 성곽 안에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계획이 완성되면 2007년부터 종합정비사업도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단위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단위문화재사업은 총 10건으로서 14억 11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구역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24억 85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이미 부지를 매입완료 했거나 사적 제454호 양동리 고분군은 지금 매입 협의 중이고 주촌면 이팝나무도 이제 매입해서 주변정비, 나머지는 매입완료 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총 3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준공 또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목조건축물 문화재 소방대책은 총 목조문화재가 9개소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소화전이 6개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의 어떤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전 설치 안 된 6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고 11월 초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초선대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초선대 마애불이 도 유형문화재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약 30,000㎡에 대해서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12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용역완료 되는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야문화를 탐방하는 사항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644팀, 31,000여명이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청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가야토기 재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례에 있는 두산도예에서 지금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1200만 원으로 재현을 해서 가야토기 전시회도 개최하고 기획전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179억 7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설계비가 6억 7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실시설계를 하였고 나머지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서 중앙박물관 주관으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가 완전히 준공됩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김해박물관과 또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연계한 이런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수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우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 및 정현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현황들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증축입니다. 10월 말로 마치고 11월 초에 복지관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건소 환경개선공사를 1월까지 실시해서 내년 2월 되면 증축 및 우리 보건소 환경개선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체험관이라든지 어르신 자연치료실 등이 새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영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준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사무기기 및 의료장비 설치를 해서 건강증진센터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객만족 및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약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20개소 중에 170개소에 점검을 해서 1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약류 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대상 1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발생 사전예방 및 환자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7건의 발생현황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별첨된 것처럼 수두가 추가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총 14,855건이고 현재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올해 저희들 많이 강조한 사업 중에 하나가 손 씻기 체험교실을 총 50회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 92,114명을 10월 말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인해서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현장중심의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은 물론이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대동초등과 한림초등, 경남은혜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정수장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여 29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5,6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방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한방허브(HUB)사업 시범 시가 되겠습니다. 한방허브(HUB)보건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했던 한방산전산후 건강교실 및 육아교실이 12회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들의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환자관리를 월 1회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및 영양, 절주, 운동사업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총 8,21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엄마 젖 먹이기 운동권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출산시대 대응 및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신혼부부 및 임산부 등록을 2,718명 받았으며 5,718회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총 420건이 있었고 불임지원 사업이 262명의 접수를 받아서 182명에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131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 및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분들 810명을 저희들 등록을 하여서 방문투약이라든지 입원진료비 지원,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히 치매조기발견 검진을 631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171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치매조기발견 사업을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대상자들에 대해서 무더위 및 동절기에는 특별히 전화안부라든지 매일 확인을 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등록관리가 33명으로서 그 분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에이즈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검사실적은 27,698명을 하고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집단에 대해서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7차 전국 장내 기생충 검사결과 경남지역이 높게 나옴으로서 올해부터 더 강화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지역은 올해 2006년 대동면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한림면을 실시할 계획이고 2008년도에는 상동, 생림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실시할 내역으로서는 대동면에 30세 이상 주민 1,738명을 실시해서 174명 11.1%가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자에 대해서는 전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양성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림면 사업 시에 추후 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인병 및 공무원 건강검진도 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총 89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이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792건에 대해서 3억 1645만 3000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6,356명에 대해서 실시하여서 1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이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총 11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은 첫째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치료사업 및 환자발견을 위해서 월 2회 투약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생활 질 지원을 위해서 양로시설이라든지 양로환자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부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6명에 대해서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총 검진은 10,29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 등의 보도이후에 우리 관내 학교에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유사사항은 현재 우리 관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아토피, 천식제로 운동이 되겠습니다.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여서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이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준비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협의회 개최를 지금 실시하였고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교실 운영을 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233개소에서 저희들 점검결과 89개소에 대한 위반실적을 발견해서 영업정지 9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총 1,725개 대상 중에 627개소에 점검을 하여서 101개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등 조치를 하였고 식품수거검사는 411건 실시하여서 부적합 6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총 현황은 7,048개소로서 저희들 점검실적은 3,212개소에 대해서 25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거검사 52건을 실시해서 부적합 1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희들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집단급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84개 업소에 대해서 426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대표자 및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종사자 간이 킷트 및 가검물 수거검사를 총 186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중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 1,858개소에 대해서 1,40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서 121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저희들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및 규제행정만 하고 있는데 영세업소에 대한 위생복, 위생모 지원사업을 올해 식품진흥기금 3544만 3000원을 들여서 43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저희 장유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유인물을 다 배포했습니다만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차후에 과장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4월 4일 저희 장유출장소를 개소하고 현재 1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유출장소가 인구 9만의 젊은 신도시 장유시민들을 위해서 2006년 한 해에 추진하여 왔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역점시책인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목표로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과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문자서비스 통보, 민원처리사후 조치안내 홍보물 교부, 그리고 민원인의 피로해소를 위한 민원실 내 건강측정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편안한 출장소 민원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사회를 맞아서 지역 어르신들의 안방인 경로당에 지역단체의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기 위해 1경로당 1자매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25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장애인들을 위하여 집에까지 찾아가서 책을 대여해 주는 품안에 도서대출 서비스 등 또 소외되고 그늘진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행정의 가교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함양을 위해서 장유문화센터 내에 문화강좌를 통해서 연간 521개 강좌 10,000여명의 지역민에게 교양을 습득해 주고 있으며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과 겨울·여름 독서교실 운영, 찾아가는 작은 학교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이용 공간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유도서관을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아실, 실버자료실, 동화사랑방의 증축 및 리모델링이 올해 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자랑거리로 거듭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신도시의 공한지 청결유지, 공원정비, 도로측구 및 맨홀정비 등을 통해서 내방객과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치가 수려하여 인근 대도시 행락객이 연 20만 명이나 찾아오는 장유 대청계곡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지역민 20명을 고용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1,500명이 참여하여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110톤을 수거하여 다시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깨끗한 대청계곡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장유출장소는 장유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를 목표로 2007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06년도 장유출장소에서 추진하여 왔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10시 계속감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서종길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 청렴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2월 달하고 이번 9월 달에 했죠? 인제대학교에서 자체 청렴도 조사할 때 보면 8.5%에서 8.25, 체감청렴도도 9.67에서 9.10, 잠재청렴도도 7.9에서 7.44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내용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어떤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하는 청렴도가 계속해서 변화폭은 조금씩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직원 전체 청렴위원회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과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낮아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렴도 자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데 문제가 있고 또 큰 붐이 계속 향응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된다 말입니다. 특히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서를 보면 10월 달에, 우리가 9월 달에 조사한 것을 보면 특히 공사계약부서에는 아주 자체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공사 계약부서에 보면 2006년 9월 달에 10점 만점에서 7.44로 낮아졌어요. 또 금품 향응제공 규모도 10점에서 8.85로 낮아졌고, 공사계약 부서는 아주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 밖에 없습니다. 또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월 청렴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교육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킨 것 같고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장치를 마련 안 하면 이래 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6월 달, 7월 달 처음 들어 와서 그 얘기를 해도 교육, 교육 시켰다고 해도 지금 보면 더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청렴도가 낮은 그런 계약부서가 나오면 우리가 1년에 성과금 지급하지요?

예.

그 성과금을 각 과별로 제일 낮은 부서는 성과금을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성과금이 일률적으로 100% 나가는 그런 것들을 50% 줄이든지 2007년도부터는 개선책을 해서 시장 결재를 맡아서 제도적으로 시행해 보세요.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종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직무교육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직무감찰이라든지 감사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강화를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런 방지 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 관련한 부분은 이게 이런 개연 요소가 있는 부서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계약사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그런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저희들이 대안과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청렴도 측정에 의해서 어떤 성과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시보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보편집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 엽니까?

예. 사이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모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몇 분이 참가하세요?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담당계장님도 그래하던데 주로 시보편집에 나가는 내용들이 보면 우리 공보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의 주관적 의사가 많이 개입될 확률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시보내용을 보면 우리 행사내용을 주로 게재를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보의 한계라는 것이 시보는 행정정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설을 해서 논평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우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정정보지로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보에 대해서 너무 행정정보지에 있어서 딱딱한 면이 있을까 싶어서 시민기자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소식 의견을 청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 고쳐야 될 사항, 지적사항들이 우리 시민기자들한테 기사가 올라오면 그런 기사들을 공보담당관 선에서 게재를 않고 했던 건수는 없습니까?

거의 99%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라면 이 자리에서 이상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시에서 월급을 받고 하면 조금 더 자기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들은 명예로서 이렇게 게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제재하면 사기도 있을 거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혹시 공보담당관이 계시면서 우리 시보기자들이 우리 김해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기자들이 편집해서 가져오면 그런 것을 100% 빠지지 않고 게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없는지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기자들이 아예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아예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안 옵니까?

그것은 교육을 가끔씩 합니다. 하고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옹호하는 이런 것 말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사항도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보에 우리 시민 불편사항도 한번 씩 게재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서 내용을 바꾸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보를 우리 김해시에서 시행하지 말고 민간위탁 문제도 혹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부터 한번 쯤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사에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은 신문을 돈 주고 구입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만큼 시보만큼 발행부수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추세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 드렸지만 임도관련 배상 건, 우리 공보담당관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금액하고 구체적인 내용설명 해주세요.

지난 감사기간에도 제가 별도로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임도에 있어서 99년 이전에는 산림청에 의해서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거기 일단 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임도는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 당시 할 무렵에는 시장 현장 대화 시 주민들이 여차에서 이쪽 상동으로 넘어 오면 길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지주가 참여해서 일단은 묵시적인 동의와 함께 지주도 그 현장을 참여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99년 이후부터 또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99년도 이후로 생겼습니다. 생겼고 또 그 지주가 김해시와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여기에서 이걸 못해 주겠다 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원지검에 일단은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창원지검에서는 공무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민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민사를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서 결국 시가 이제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억 몇 천이라는 지주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이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규정을, 손해 배상 건을 보면 우리 손해배상금액이 지난 6월 달에 1억 5600만 원을 수납했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추인해서 인정을 해주었고 우리 자체 변호사 비용이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억 넘게 손실을 끼쳤는데 제가 봤을 때 97년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1500만 원도 안돼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상대방 동의서를 구했다 하면 굳이 법원까지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해도 되었던 사항들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보면 반드시 전액 고의가 섞인 중대한 과실로 판정을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었다 말입니다. 그날 감사의견서에도 보면 100% 구상권 행사하라고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뭘로 징계처분을 내렸느냐 하면 1안, 2안, 3안, 4안 중에 100%, 75%, 50%, 25% 중에 마지막 안이 5안 구상권 포기안을 채택했고 또 징계 내용이 가당치 않습니다. 훈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를 하고 징계도 훈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공무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고의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개인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참작을 해주셔야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에 의한 과실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한 것은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할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여의치 않은 이런 실수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사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때 우리 공보담당관이 결재 조사했을 건데 그때 당시 의견은 그렇고, 지금 인사에 나온 의견하고 왜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결정권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결재를 받으면서 고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왔는데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참작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복명서에 보면 반드시 100%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복명서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고, 제가 우리 그 분들 보고 구상권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한번 시스템이 정해지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야지 이 쪽에는 이렇게 처벌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처벌 안 된다면 하나 예를 들면 모 직원이 99년도에 어떤 잘못을 해서 본인 돈으로 1억 얼마를 문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압니까?

그것은 행정업무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배상한 것이고 이거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고의로 실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실수를 해서 본인이 물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내용은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잣대를 대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돈을 기획예산과에서 물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소신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하셨는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개인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떤 물어주어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전반적으로 저도 한번 보니까 열심히 임도개설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소유자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시가 거기에 따르는 배상을 하라 이렇게 처분 통보가 민사상 그렇게 처분이 난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구상권 여부 여러 가지 신변상의 문제, 여러 가지 공무원이 얼마나 잘못했느냐의 어떤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판정을 해서 구상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 놓고 나면 우리 시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을 자체 감독하고 징계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선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특히 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총무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렴도 부분에는 우리 서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사실 한 가지만 청렴도 부분에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태도 및 친절에 관련이 높은 잠재 청렴도 분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이나 방향이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교통질서 잘 지키기 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 소리함을 설치한다든지 나름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벌 제도를 상설화해서 다면평가에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잠재 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잠재청렴도라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공무원 불친절이 있을 때 그 점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하신 말씀 그대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지역과 틀리게 우리 김해시는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 많이 유입되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친절도가 그거하다 보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함으로써 잠재 청렴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다면평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 더 투명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대형공사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공사 주민감사관제 운영 규정에 보면 주민감시관의 위촉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장은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5명 이내의 주민감시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단 1명 이상의 전문지식 보유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규정에는 단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공무원 행정편의주의로서 전문지식인 1명을 선임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상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대부분 기준 단서 조항을 빼 버리고 시민감시관제 추천하는 분이 각 부서장이 읍면동에다 추천을 의뢰해서 거의가 읍면동에 이통장님을 선임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5억 규모 이상의 특수 토목공사나 특수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통장님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장님들은 물론 민원해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전문가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정말 주민감시관제에 어떤 역할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가 보면 감시관 위촉하신 분들이 거의 이통장님들이고 새마을지도자시고 하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지식인들이 포함되어서 하면 모든 공사에 완벽한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의 감리와 공사 책임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감시관제의 역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게 전문지식인이 가서 그 공사의 준공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지역의 크고 작은 조그마한 민원, 시민 불편사항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없는가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통장들 선임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실제 방금하신대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해당부서에서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위촉하고 하는 그 점은 있지만 그게 우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불평하고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감시관제 운영규정에도 보면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감시관제를 시행하는 어떤 공보감사관실에서 주 업무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공사 시행부서에서 물론 추천을 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검증없이 위촉만 해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각 담당부서에서 감시관제를 시행하도록 해야지 굳이 공보감사관에서 이것을 위촉해줄, 걸러서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쪽 위촉한 사람들이 문제점을 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행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감사과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현황을 받아가지고 상급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은 부서에서 하고 다음 결과는 우리들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관 위촉을 담당한 공사시행부서에서 선정해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제 말은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선정해서 공보감사관에서 위촉만 의뢰해서 위촉만 해주는 거예요. 모양새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관에서 감시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바로 위촉장을 줘야 되지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부서에서 추천해 올라온 사람을 공보감사관실에서 그냥 위촉장만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자체가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그 공사에 있어서 실제 실무책임자와 감리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고 주민 생활불편이 뭔가 싶어서 그 지역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 그러다보면 공사 실행부서에도 자기들이 또 마음대로 못하고 읍면동에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걸 문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나, 그쪽에서 하나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명예감시관제로서 자기 지역의 불편과 이런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명예직이라는데 그 말에도 사실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감시관제 운영 규정에도 보면 실비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 공사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위촉된 주민감시관의 활동사항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보감사관에서 주민감시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지요?

지난해는 200만 원 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주민감시관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체가 5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료를 많이 취합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선회를 해서 그래서 지급현황을 보니까 위촉감시관 57명이 되어 있고 실비지급, 실비지급이라는 게 수당 7만 원입니다. 수당 7만 원 지급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러면 주민감시관으로 위촉된 57명 중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그대로 14명 밖에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십 몇 명이 당해 다 된 것이 아니고 연계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2년, 1년 이상 공사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오십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시관제 역할을 보니까 의견제시한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제 역할이 말 그대로 명예직이다 보니까 임명만 받았다 뿐이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감시관제 선임자체 방식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감시관을 모집한다든지 어떤 대형공사 발주 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비예산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명예직이라는 역할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높이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자기 자부담으로 다니면서 기름소요 하면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형공사 몇 개를 선정해서 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번 현장방문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한다든지 나름대로 시민감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을 발표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조사인력 충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존 행정기구표 보다도 출장소라든지 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등등 정원이 많이 증원 안 되었습니까? 정원확대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 조사인력이 각 계에 4명 정도, 계장님 포함해서 4명 정도 되는데 이 방대한 조직을 나름대로 상위기관의 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또 자체감사도 하셔야 되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조사까지도 다 하시려면 과연 이 인력으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전체 실정을 봐서 그렇게 적이 조정하게 직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정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자부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감사나 조사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실 공직사회에서 서로 같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 감사, 조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래서 사전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예방 교육 차원에서라도 인원이 충원되어서 그 역할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로 감사, 조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어떤 사전예방 교육 차원에서 하면 좀더 공직사회 위화감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그래서 정원을 조정해서 충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사, 조사계장을 직위공모하시죠?

예.

이번 인사이동 있을 때 새로 공모하실 때 응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직위공모는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 자체에 하지 않으면 우선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직위공모 하셨을 때 조사계장에 응하신 분이 없어서 따로 충원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직사회에 서로 견제한다는 자체가,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는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과거에는 일정부분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서로 같은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서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나 조사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사나 감사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 근무기간의 보장이라든지 실제는 감사, 조사역할을 하시면서 다른 부서로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위화감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무기간이나 감사, 조사계의 직제상에서 내부승진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인사부서 책임자가 아니라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감사부서의 책임부서장으로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최동석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감사, 조사는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부서고 또 사실은 기피부서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과거에 그런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리 내부적인 조율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직급에 따라 가서 상관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자기의 역할을, 감사나 조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어느 정도의 근무기간 보장이라든지 직책 서열에 있어서 내부승진의 역할을 합리화 시켜서 체계화 만들어 주어야만이 나름대로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 사전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끼리의 위화감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직무에 소신껏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가산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시장님, 부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기동대장이 누구입니까?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민원에 앞장서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고생했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고생합디다. 상당히 고생을 합디다. 앞으로 더 분발을 해주시도록 바라고 시보부분 두 번째 지적하는데 신문사에 삽지 들어가는 부분 한 집에 석장, 넉장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 관공서에도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각 과에 조선, 중앙, 동아, 부산, 국제, 경남이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참고 하셔서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200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매년 정말 사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일반가정 주택에서 신문을 3부, 4부 받는 집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극소수이고 그 다음에 그런 집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도 어렵고 여하튼 하는데 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관공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과에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 지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야세계문화축전 해외 외빈초청 여비집행 잔액이 5100만 원 정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 자매도시하고 실무협약서에 거의 항공비는 방문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5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장기 사장되었어요. 예산이 그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경우도 셀렘시 대표단하고 무석시 일부 공연단 실무협약에 항공료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부담해 준 예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전년도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이 되다 보니까 방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었으면 1회 추경이라도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삭감 안 된, 결산추경에는 삭감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공개입찰공사 수의계약 공사에 설계변경이 지원된 공사내역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정금액에서 보통 낙찰금액이 87.8%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금액이 상당해요. 추가금액을 낙찰금액하고 합하면 예정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단 말에요.

그런 현실입니다.

다소간에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 추가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주민들 민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추가금액도 더 많아져요. 묘하게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초 예정금액에 준해서 낙찰금액이 추가된 금액과 합해서 당초 예정금액보다 많다는 것은 이 공사는 뭔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든 계획이 잘못됐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대부분 금액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낙찰금액 87.8%에서 지금 불법 하도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60%, 50% 수준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불법이지만 그렇게 되어 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확인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밖에 없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알고 있다 라고 하시기가 뭐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반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를 하면 건설사들이 상당한 이윤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된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일부 이해할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시공업체 장난이나 아니면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민원을 예상치 못하고 설계가 된 부분이라든지 주로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용역회사의 용역에 의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는 과업의 범위 내에만 설계를 하고 실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농로 진입로 등 대체도로 갖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따르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설계 납품 시에 우리 담당기술 공무원들이 현장을 꼭 확인 후에 설계서를 납품토록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이 자꾸 과다하게 집행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떤 설계의 문제점 한 부분하고 또 공사를 실제 하도급 받은 업체의 기술능력 부족도 있을 거예요. 하도급은 관행처럼 되어 오니까 100% 하도급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부 직접하는 건설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도를 주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 시공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도 하도급 줍니다. 그게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주장하고 싶어요. 앞으로 설계도도 실명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품위서 제출받을 때 반드시 설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설계한 부분하고 용역설계한 부분하고 어디서 추가된 설계 변경되는 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으냐를 연말에 가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강 위원님 제안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하자보수 같은 부분도 계약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6개월마다 한번 씩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라고 시공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공부서에서 하자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만 왔다 갔다하고, 내부 공문상만 왔다 갔다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하자를 검사해서 하자가 불분명하거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자검사의 유무는 저희들이 확행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까지는 계약부서에서 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감사계가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시는 도에 있는 기술감사계라는 이런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기술 감사기능은 조사계에 일상감사를

조사계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한 명 정도 있습니까?

예.

1명 정도가 우리시의 많은 공사들을 감당하시리라고 보십니까?

토목직이 2명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 다 됩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조사계에 의뢰해서 일상감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품위를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물품 용역계약 시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게 있거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능하면 폐지하는 게 좋잖아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언한 설계 실명제 문제는 꼭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실명제와 부적합한 민원서류 요청은 내년부터는 일절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성과상여금을 금년도에 지급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1차분 70%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2차분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부분은 언제 하실 겁니까?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 과 주무통장에 입급을 시켜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죠?

예. 원칙은 개인별 지급을

이 지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감사를 받을 때 제출은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현재 도내 타기관과의 형평이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급방법이야 어떻든 전혀 감사는 안 받아보셨죠?

확인은 받았는데 지적은 없었습니다.

지적하실 수가 없죠? 누가 지적할 거예요. 행자부에서 지적할 거예요. 도에서 지적할 거예요. 전부다 똑같이 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똑같이 하는데 누가 지적하고 누가 감사할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원칙을 무시한 채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방법을 개선하던, 이렇게 기준만 만들어놓고 기준대로 전혀 이행을 안 하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 주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또는 성과관리금제가 도입되면 각 부서별로 한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별화 되지 못했는데 현재 차별화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들은 연간 성과상여금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1급 국장, 2급 국장 수, 우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아예 연봉으로 책정해 버리니까 현재 국장님들은 성과상여금에 따라서 봉급의 액수가 달라지고 있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지금 현재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희들이 차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반영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는 어느 정도 형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에 따른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5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들 하는 것처럼 연봉으로 해서 아예 연초에 결정해서 하는 방법을 도입, 건의도 하고 있고 내년에 5급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우리 계약직도 포함됩니까?

예.

계약직 포함하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계약직 포함해서 정원 1,280명이 대상인데 결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계약직 포함해서 몇 명?

1,280명

그것 밖에 안돼요?

예.

1,280여명, 그러면 지급대상 인원이 1,116명을 지급대상으로 했는데 지급대상은 맞는 것 아니죠? 1,284명한테 다 나가죠?

그게 전년도 것이고 올해에

전년이든 금년이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등급을 제외한 인원이거든요. 방금 제도개선을 해서 총액인건비제 해서 부서별 또 평가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무원들의 평가를, 부서별 평가를 어떻게 계량화할거냐 계량할 방법은 나왔습니까? 계량화 하는 기준은 나왔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계량화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시달하고 있지만 제가 실무자로서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강 위원님과 같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뚜렷한 계량화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고 계량화를 위해서 저희들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에 몇 개 제조해 내느냐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할 거냐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계량화 할 거냐 나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성과상여금 같은 부분도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게 뭐 있느냐 차라리 그냥 상여금 제도로 해서 공무원 고생한다고 조금 더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괜히 내부적으로 분란만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편견이랄까 이런 조직사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기회시마다 관련 도나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시 소유 관용차량이 한 30% 정도가 법적인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에서 말하는 내구연한 5년이라는 것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법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 기술들이 발달했다 말이죠. 꼭 5년이라는 것을 준수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져요.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에 대해서

저희들 내구연한 1년 더 타기하고, 관용차량 10년 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예.

바람직스럽게 봐지고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그냥 구두로 6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든 만들어서 안 되면 우리 시 자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같은 게 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명확히 명시를 해서 직시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공적 업무 외에 출퇴근용으로 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특히 주차장 문제, 지금 각종 우리 관용차량 큰 트럭들 이런 부분들이 시청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한 쪽으로 우리 관용차량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검토를 해봐 주세요.

청사 뒤편에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계약 중에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 1000만 원 미만이고

견적은요?

견적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견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같은 견적을 해도 총 56건 중에 집중되어서 견적을 받은 업체가 많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2006년도 실시 설계한 공사 중에서 혹시나 우리 자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간에 아주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여기 몇 건이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술부서에서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챙겨주시고 실명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여튼 과장님 서류 훑어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5급 승진자가 몇 명 교육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중인 사람이 5명입니다.

5명 중에 일선 책임자로 나가신 분이 몇 명이죠?

일선 책임자가 3명입니다.

5명 5급 승진대상자 중에서 8월 7일자 읍면에 일선책임자로 발령 받아 나가신 분이 3명이나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 책임자 8월 7일 날 나가서 10월 16일 날부터 12월 8일까지 약2개월가량 일선 공백상태가 되는데 그걸 감지하시고 그 분들 8월 7일자로 인사 발령을 내신 것입니까? 일선 읍면에는 그냥 읍면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 공백상태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의 내용을 보면 보통 신규 공무원 5급 승진자인 경우에 8주를 받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현재 승진을 하면 일선 책임자로 가도록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다만 일선 책임자가 공백기간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필요시에는 본청에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계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계장님이 일선 책임을 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저희들이 교육기간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디에 가 있더라도 8주간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8주 교육이 예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 일선 책임자로 발령을 내서 그 사람을 교육받게끔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청 과장의 두 달 업무공백과 일선 책임자의 두 달 공백을 가지고 보았을 때 본청 과장의 업무공백은 상당히 타 과장이 메워주지 못하지만 일선 책임자의 업무공백은 각 과에서 저기는 교육을 갔다고 하면 업무공백을 본청에서 메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나가도 그 자리에 가 있는 두 달 동안은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기간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고 보면 일선이 그래도 공백을 많이 막을 수 있다 말입니다 본청에서, 그러나 본청에 있으면 상당히 막기 힘들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억지 같고 일선책임자를 보내시는 분을 8주 교육을 예정하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한림면장 직무대리, 칠산서부동장 직무대리, 진례면장 직무대리 이런 직위로 발령을 내어서 8주 교육을 받을 동안에 일선 책임자가 공백상태로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읍면장들은 보통 읍면에 계장들이 사오명이 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칠산서부동에는 계장 한 분 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동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 계 계장 한 분이 일선 동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 있습니까? 책임 소재가 있으면

책임소재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해서 책임자를 보내실 때 승진시켜서 교육이수 시켜서 현장 일선에 파견하셔야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일선책임자로 보내놓고 2개월 가량 업무공백을 만든다는 게 그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지,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이전에 승진 예정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광역이나 이런데 일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 지침에 의해서 법으로 승진 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령을 안내셔야죠. 발령 안내시고

발령을 안내면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위로 발령을 내셔야지요. 일선 책임자로는 안 보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직위를 내려고 하니까 본청 과장을 해야 되니까 본청 과장의 공백 두 달하고 읍면동장의 공백 두 달을 본청에서 카바를 해줄 수 있는 그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일선이 더 편하다 말입니다. 본청 과장들이 그 여백을,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최일선에 책임자가 2개월이나 공백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게 대다수 우리시 뿐 아니고 대다수 새롭게 승진을 하게 되면 최일선에 가서 우선 행정 경험을 하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의 하나의 예입니다만 시스템의 지휘력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조직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다수가 승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내보내고, 일단은 승진 보직을 받아야 만이 교육대상자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을 가게 되면 담당주사라든지 또는 그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장이라든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 총무국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일선의 책임자로 발령 받아 나오셔 가지고 2개월인 거 같으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또 교육을 8주 동안 2개월가량 자리를 비우신다는 자체가 어쩌면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유대관계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실제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 할 때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장이 없는 지역에는 사실 당장 예를 들어 부면장급 계장, 담당주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해보시지만 실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실비 지원됩니까? 안되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메워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굉장히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데 증폭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담당 읍면동 실,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 지정대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문 실과에서 보충인력을 보낸다든지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한다든지 보완책을 강구한 다음에 인사를 발령해야 되지 일선책임자를 보내시고 나서 업무적인 공백상태를 2개월 가량이라든지 거기에서 발령받고 나서 1, 2개월 밖에 안 되니까 가서 파악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에서 가버리면 갔다 오신 다음이라도 4개월 정도 공백기간에 어떻게 다시 파악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우리 최 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인사 개편 시에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른 관계되는 실국에서 나름대로 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업무차질이 안 생기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최초 우리 전 부서에 들어 온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9700억 정도

1조 9700억

아니, 9700억

우리 예산 대비 2000억 정도는 더 올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예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총괄 설명을 드릴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우선 계속 투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내년에 마무리가 많이 되고 또한 우리 시가 민선 4기 들어옴에 따라서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 각 부서에서 우선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부서에서 먼저 결정한 후에 저희들 예산부서에 넘어오면 다시 우리 국장님들이 논의를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 전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계속 투자사업이라든지

마무리 위주로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면서 꼭 신규사업은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는 것은 계속 투자사업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 해나가고 나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예산편성 방향이 첫째는 인건비를 책정해야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들어 갈 것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7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실제 불요불급 안한 예산들이 다소 편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정말 참모 역할을 하는 국·과장님들이 심도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밖에 나가면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고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답변을 하신다구. 그것을 다 들으려면 우리가 1조 원이 모자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업의 긴요성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돌려진다든지 하면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 못하는 그런 부서가 생긴다구요. 올해 저희들도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시장님 아니라 누구라도 불필요한 사업에 얘기하시면 과감하게 참모님들께서 직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당이득금 지급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매년 늘어나지요?

예. 현재 보면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는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도로과라든지 주관부서 과장들한테 물어봐야 이게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올텐데 과장님은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게 매년 늘어 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주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것으로 하겠구요. 우리 김해발전 전략연구원에 이런 과제들이 연간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과제를 제시하고 결과물을 납품받고 하는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경우는 기존 자료들 하고 상당히 많이 카피한 그런 게 눈에 띄고 어떤 때는 너무 졸속으로 연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제를 줘서 납품 받아서 우리 시청하고 이게 접목된 부분도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그렇다고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좀더 내실을 기해서 우리 시정에 적극 접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 드려 보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 위원회 수가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7개 위원회 중에 지난 1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5개에요. 이것 실질적으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런 위원회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극중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 사무감사와 별개로 사실 우리 자체 조례라든지 특히 우리시 산하 위원회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 사실 15개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이 되지 않고 사실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달 중으로 꼭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자체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일체 점검을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비를 반드시 해주시고, 시민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사 기간이 꼭 연말이에요. 조사 기간이 연말이다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치를 놓고 예산에 반영시킬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미 늦어버렸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만족도 조사는 최소한 9월경이나 8월경이라든지 늦어도 10월경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치를 놓고 꼭 예산을 반영시킬 부분이 있으면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데 이 조사 기간이 12월 달 되어서는 전혀 그 후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 조사 기간도 반드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96년도부터 우리 인제대학교하고 매년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를 12월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해서 1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이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민들 욕구 사항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9월경에 완료를 해서 늦어도 10월 달에 발표를 해서 당초예산에 우리 시민들 욕구조사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 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시범실시 및 확대라는 내용으로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지난 임시회 때 저희 동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례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사실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131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주가 주례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불편, 또 녹지공간 확충, 균형발전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면 2008년 당초예산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해서 시정발전에 행정수요조사 분석 요약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구한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48만 시민 중에 대부분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설문조사를 하실 때 대상을 좀더 폭넓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연령대에 이렇게 폭넓게 대상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도 하고 예산사업 공모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차례나 하셨어요?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은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또 할 시간도 없었고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참 의도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성과급문제도 보면 신청건수는 8건 정도 됩니다만 성과급을 줄만큼의 대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니까 거의 격려금조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더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더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기업 출자사업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용 골재채취 경영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예. 우리 과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래채취 골재생산 수익하고 봉림석산 두 가지를 해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주무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래골재를 보면 생산대비 판매기준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석산은 원석대 기준을 잡는다 말입니다. 이 평가부분을 개선 시켜볼 필요가 있다. 무작위 생산해서 원석대 기준으로 하면 매장량이 얼마다 그 기준으로 하니까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계근대도 없다, 얼마를 파는지도 모른다 원석대 기준으로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과에 경영평가계가 공기업 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현장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세한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제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석대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체의 매년 정산을 합니다. 원가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잔량이 얼마고 금년에 채취한 것이 얼마인데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 그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만 모래부분하고 원석대 부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원석은 모래부분 상차업무를 대행하면서 하고 지금 석산은 채취업무 말고 원석대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양하고 판매량하고 생산량하고 판매량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평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칠암도서관장이 병가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칠암도서관 소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칠암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도 엊그제 총무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칠암도서관하고 장유문화센터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족 독서골든벨이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좋은 호평을 받는 그런 시책인데 제가 2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 가야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확대 실시를 해보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시책사업은 반드시 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가야방송하고 연계해서 녹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졌죠?

예.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교양강좌도 조금 세분화 해보자 장소를 시청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세분화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다든지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학생체육관에서 한다든지 또 건강과 관련한 이런 주제로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또 여성문제는 여성회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 해볼 필요성은 없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분화 하면 참여도 높아지고 교양강좌로서의 효과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어민 교사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용한 분들 중에 귀국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반기에 우리가 학교장과 co-teacher 선생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3명 정도가 자격은 되지만 자질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원어민 교사 3명을 우리가 잘랐습니다. 지금 3명이 교체되고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 금병초등학교까지 34명이 원어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또 다시 수업을 점검해서 5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은 되는데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국인들 문화가 틀리고 수업을 자기는 2시에 마치면 우리는 5시까지 학교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기들 생활관이 3시에 퇴근해야 된다든지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5명은 하반기에 다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좋은 양질의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에 28억 원인가 그렇죠?

예. 28억 원입니다.

28억 원도 부족하죠?

관내 초등학교 전부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52,000명에 대해서 한 끼 당 300원 씩 해서 1년 예산이 28억 원 조금 넘습니다. 전체 초·중·고를 다 치면 48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도내에서 창원시가 17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28억 원이면 전국 어느 시보다도 우리 시가 최고 많은 예산을 승인 요청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해주는데 대한 우리 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치면 그 금액의 배 정도 56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우리 도시 내 학생들한테도 양질의 식품들이, 채소들이 지원될 수 있고 먹거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의지들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해고 야구부에 연간 5000만 원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지원을 했습니까?

5년간

2005년도 지원 했습니까? 2004년도부터입니까? 2003년도부터 입니까?

예.

내년도도 지원이 될 거죠?

그런데 지원은 약속사항대로는 해야 되는데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고 야구부가 지난 9월, 10월부터 파행 운영되고 있죠?

감독과 학부형간에 어떤 알력에 의해서 파행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 학부모, 학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야구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각 지금 놀아서 상당히 파행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금년도 지원금 5000만 원은 지원이 다 되어 버렸죠?

예. 금년 거 되었습니다.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이미 다 되어 버렸어요. 제가 전년도 정산서류를 봤는데 2시 되어서 가지고 와서 면밀히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야구물품 구입하는데 마산소재 반도스포츠센터에서 했어요. 우리 관내도 스포츠용품 파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산서류를 보니까 마산소재 스포츠상사에서 물품을 구입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야구부에서 마산에 돈 바치는 꼴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사라 저기서 사라고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스포츠용품점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반드시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행운영되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을 때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세요. 나누어서, 연초에 일시에 5000만 원 한꺼번에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잘라서 지원을 해주시라는 것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김해시에 체육진흥기금이 30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자치단체를 보니까 창원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마산에 30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진주도 20억 원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골고루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급방법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좀 열심히 하고 또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김해라는 도시도 알리도록 홍보하는데 기여한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야말로 체육진흥기금은 그렇게 너무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고 연구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지금 정기예금을 시켰는데 농협에 27억 원 정도, 신협에 3억 원 이렇게 분산 예치시켰어요. 농협은 제가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할 때 2억 5000만 원 정도 3회에 걸쳐서 기탁을 했어요. 농협에서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예치를 시켰다고 봐지는데 신협은 왜 3억 원을 맡겼습니까? 그 맡긴 이유는 뭡니까?

처음 맡겼을 때 그 경위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공인들도 기금 조성하는데 참여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한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면 또 특혜의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빈곤한 답변입니다. 상공인들이 했다면 거의 다 상공인들인데 기금기탁 현황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상공인들인데 신협에 다 맡겨야죠. 그런 빈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안전성 아닙니까? 어느 금융기관이 안전하느냐, 첫째는 안전성에 문제를 두고 생각했어야 될 부분이고 물론 금리도 상당히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이 3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이 공사 구분이 잘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야 입에 것도 서로 내먹을 정도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공적기금을 활용하는데 3억 원을 신협에 예치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금은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런 걸 일반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또 그렇게 관리되어서도 안 되고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3억 원 없다고 신협 운영 안 되는 것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가 일부는 되어 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에 6개소를 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개소를 계획하고 지금 계약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석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신어, 장유, 진영지역에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해경찰서 분석자료에 의한 효과분석에 보면 CCTV 설치지역의 강력사건은 100% 감소를 하고 절도사건이 58% 감소하고 김해시 관내 절도발생 증가의 4.7%에 비해서 CCTV 설치지구는 오히려 58% 감소했다 말입니다. 현저하게 나타난 이런 결과치가 김해경찰서 분석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계획들도 보면 주로 도심지역, 동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준도시 제가 진영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런 도시가 오히려 범죄가 일어날 소지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지구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우범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드시 진영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체육회에 지금 사무 보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내역 인건비에 보면 사무보조원이 각 1명 해놓았는데

국장, 차장, 사무보조원 각 1명씩 해서 3명입니다.

사무보조 각 1명 해놓으니까 국장 밑에 하나 있고 차장 밑에 하나 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명 분명히 맞죠?

예.

과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김해시 인구가 상당히 급팽창을 하고 곧 창원보다도 더 큰 시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인구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또 사업도 많아집니다. 또 항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김해시청 축구부를 창단해 달라는 여론들이 하도 비등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단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사무과장이라는 전문 민간인이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 더 사무기능 보강을 해서 내셔널리그 연맹하고도 접촉하고 또 창단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요원으로서 한 사람 더 정원을 기능보강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모레 제안설명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사람이 더 증원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 체육회가 보기 나름입니다. 지금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뭐 모자라느냐, 일이 뭐가 그리 많느냐 이렇습니다만 그것은 일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더 찾아서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더 많을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 인력보강이 되어서 좀더 발전되는 그런 체육회가 되어지고 또 지금 여론들, 요구하는 사항들 축구부 창단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축구부 창단하고 김해시 체육회 사무국 요원하고 연결을 지우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축구부 창단하는데 왜 체육회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느냐

전담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업무도 같이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시민들 눈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 예산이 과다 간다. 인건비가 그렇게 보고 있는 판에 한 명 더 늘린다는 것은 축구부를 창단하는 과정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곤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3명만 해도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알 때 일반시민들이 알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경남도체 나갈 때 그때 선수 선발에서부터 해서 1년에 연례행사 해봐야 큰 행사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한 명을 더 늘린다면 시민들 용납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06년도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 개최비 1억,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그 사업은 포괄적으로 부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국대회유치 여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절감되는 부분들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것들이 도리없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감이 되었던 그런 대회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1억 정도 절감이 되었던 대회가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대한축구 어떤 경기단체연맹하고 당초 계약할 때에 100개 팀이 와서 이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어떤 계산이 나옵니다. 심판비라든지 임원비라든지 이랬을 때 실제로 70개 팀 밖에 안 왔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 계약된 것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고 나면 조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감이라기보다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수립되다 보니까 원채 해야 될 대회들이 유치를 안 했던 대회들이 있습니다. 절감보다는 그런 대회를 안 함으로 해서 이 돈을 거기에 쓴 것 아니겠느냐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행사거든요.

하나는 있습니다. 대학연맹에서 대학연맹 축구대회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절감이 아니고 무산되어서 아예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 써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 꿈나무 축구재단해서 MBC꿈나무 축구리그 전국 결선대회 5000만 원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유사한 대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이 1억이나 소요가 되고 명칭이 어쨌든간에 여자라는 것은 우리 들어 보지도 못했고 전혀 없거든요.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대회라고 갑자기 유치해서 1억이라는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전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사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사업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5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5000만 원이고 사항에 따라서는 들쑥날쑥합니까?

마을경로당은 특별하게 더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7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내년 예산에 도비로 내려온 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것은 7000만 원을 준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가능하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을 두개나 세개 합쳐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합쳐서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는 뭘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합니까?

한림 같은 경우에 수해지역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것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달라 이거라, 5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회관을 못 지으니까 복지회관 명만 붙이면 1억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올해도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진영에도 두 군데 500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비 1000만 원 빼버리고 4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주든지 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주든지 형평성에 안 맞게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해주고 그런 게 소문이 났다 말이야. 소문이 나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달라.

특별하게 복지회관이라고 한림 수해지역 하나 해준 것 말고는 특별하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올라오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 특별하게 복지회관이라고 우리 시비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오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특별하게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가지고 얘기합니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 도의원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지어집니까?

보조금으로 잡아 놓고 지으면 다른 비용을 자부담 조금 하면 안 지어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실제로 농촌 현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현실들이 많다고요. 안 그래요? 빛 좋은 개살구라 올해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7000만 원을 예산 책정하더라고 보니까, 새마을회관하고 요즘 추세가 경로당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그래 지으면 조금 반듯하게 지어 집니다. 작게 해서 그런데 경로당 하나만 지으면 도저히 안 지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건축과 얘기해서 경로당 예산을 우리 시민복지과에 잡으니까 마을회관을 하나 잡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장시켜 버리고 못 짓고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450개가 넘었는데 창원 경로당의 두 배입니다. 김해가 두 배고 또 2004년도까지 4000만 원을 지원했더라구요. 제가 2005년도에 왔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1000만 원 더 달라 했는데 그게 해마다 읍면동당 하나씩만 해서 17개가 되는 그 수준입니다. 20개만 되면 그게 돈이 경로당 신축하는데 10억 사실 저희들 과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참 힘듭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유지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각 부락별로 다 있다고 봐야 되지요?

없는 곳도 많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숫자가 많이 작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시내 같은 데는 뭉쳐서 하나 정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잘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촌에 같은 경우는 촌에 실정 파악 해보세요. 실제로 열 몇 가구도 안 되는데 경로당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 완전 사장된다고

저희들 경로당 억제를 하자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또 선거가 지나고 나면 봇물 터지듯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30개는 지어야 될 형편인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락에 자체 기금이 있는 부락도 있겠지만 요즘 돈에 민감해서 특히 지금 우리 시민의식들이 어지간하면 시에서 다해주니까 이것도 이제는 시에 해달라면 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체예산도 안 세워요. 없다 하더라고

위원장님 10개 계획을 하면 9개는 지어지는 편입니다. 5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가 5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있다가 예산심의를 할 것 입니다만 그게 5000만 원 기준으로 해놓고 도비로 내려오는 특별한 경우가 7000만 원 있고,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로 받아 내려와야 되지 우리 시비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은데 이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저희들 지난해 2월 달에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이후에 복지계장 팀들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해시의 가난은 이제 김해시정이 구제할 수 있는 해피콜센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지금 상담 실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1,400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현재 실적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구제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의 상담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합니다. 저희들이 다 못할 경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는 추세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면 사실상 도움을 안받아야 되는데 전화하시는 그런 분들은 무시를 하고 그래도 그런 분들 기록은 다 우리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전화가 오면 바로 뜬다고 얘기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은 누구든지 가보자, 만나봐야 된다. 아니면 읍면동에서 가보든지 우리 복지시설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누구든지 가보자, 또 저희들한테 자료가 잡혀 있는 게 2만 명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의 이 사람의 상태가 전화 한 통으로써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람이 많이 입력되면 저희들이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산동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김해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했습니다. 우리 1년에 한번씩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셔야 되지요. 2006년도에 나갔습니까?

2006년도 12월 달에 계획을 해놓고 아직 못했습니다. 조만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지도복명서를 보니까 우리 실제로 나가 보니까 보조금을 우리 지시한대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강하게 조치사항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는 사용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기관 회계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정산시마다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1년, 2년 아직 안됐지요?

2005년 2월 달에 왔으니까

실제로 회계처리 담당자들이 회계용어라든지 어떤 그런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가 보면

가 보면 저희들 요구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사업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재무관련 규정 같은 것은 책을 보고 많이 합니다만 행정재무나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하고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지도를 많이 하고 또 의견 상충되는 점도 많이, 감사를 가보면 지도점검을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한 계획이 있습디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김진태 계장님 잠깐, 제가 복명서를 보니까 우리 김진태 계장님이 그런 문제 쪽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나 간 것은 할 수 없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복지관들이 그런 리모델링을 따서 우리 계장님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보조금 사업들이 정말 회계 지침 정부지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교육 한번 시킬 의향 없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항목을 입안했던 것을 증빙이 불비했던 이런 사항들 구체적으로 아주 지적을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안 나갔던 부서들이 있으면 앞으로 지도점검 나가실 때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교육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생림요양원, 정신요양원을 보면 국도비사업 중에 올해 5억 이상 쓰지를 않고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예.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하면 당초에 보니까 설계를 약간 잘못해서 사업이 지연된 거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보조사업자들이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 와라 하고 설계를 해 왔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 입소해 있는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라든지 누락이 아예 되어 있었습니다. 동을 분리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분들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설계를 잘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들 빨리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설계 계약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와는 차원이 달리되는 부분인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열매 후원금이 지로로 아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로 용지가 3만장 나와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자발적으로 금액이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은행지로 창구에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올해부터 제도개선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지로용지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각 통장님들에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열매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강제성을 띠고 내가 배당받은 장수는 다 채워야 된다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로용지를 작성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개인 신상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금하는 주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십자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적사항이 기록된 대로 기록이 안 되면 납부가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 많이 내면 돈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말 정산소득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우리 김해시 만큼이라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지만도 우리 김해시 만이라도 주민등록 뒷 번호는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결과를 다시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신축,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등 3건이 우리 투융자 자체 심사에서 조건부 되었어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것은 체육기금 확보 후 나머지 두 가지는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 이런 조건이 달렸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체육진흥기금을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최저 10억 이렇게 하고 도비가 5억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도비 5억은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 직접 담당자들 하고 연결해서 챙겨주겠다. 체육진흥공단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처럼 올해 편성 있는 것을 내년에 가르는 식이니까 그렇게 담당자들하고 2007년도 10억 2008년도에 최저 10억 이런 쪽으로 약속이 된 상태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10억이고 2008년도에 최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그러면 25억, 최저 25억 그러면 총 사업비 28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분은 한 3억 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대비용 설계비나 이렇게 하고 또 비용이 더 들지 모르니까

그 안에 각종 장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 2008년도에 10억을 더 달라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저 10억은 2008년도 주겠다 하고 10억 정도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애인 스포츠시설을 지어본 적도 없고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지 그냥 대강 잡아 놓은 금액이 되어서 기준 설계를 해봐야 얼마가 들지, 시비가 얼마 부담되어야 될지 또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이 확보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달리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국내에 한 군데 있는 것은 어느 도시죠?

경기도 쪽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가 봤습니다.

우리보다 사회복지가 앞서 있는 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직

반드시 벤치마킹 하세요. 외국의 어떤 선진시설들, 반드시 벤치마킹 하십시오.

계획 세울 때 충분하게

반드시 벤치마킹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시고 어떤 차질이 안 생기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하면 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고 그러면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말이죠. 반드시 이것은 외국의 선진시설 벤치마킹 하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나머지 두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확보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재활복지센터하고

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장애인 체육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올해 7, 8월경에 문화관광부로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짓게 된 경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오게 되어서 건의사업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되니까 명목을 가져다 붙일 게 없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처음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자 해서 재활센터로 그러니까 기능을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지으면서 재활기능을 넣고 두개로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센터를 따로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병행하겠다. 그 대신에 체육진흥공단에서 2개 사업만큼 사업비를 줍니까? 두개 합하면 43억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 20억해서 30억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비를 5억 저희들 도에 가서 확보를 해왔거든요. 35억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이 부분은 선진 시설을 한번 둘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욕탕 같은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봐지기 때문에 반드시 선진시설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다. 이 사업 시작 전에, 계획 전에, 설계 전에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2007년, 2008년 걸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충분하게

설계 전에 미리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가복지노인지원센터 14억 2000만 원 이것도 조건부인데 국비확보 후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재가노인지원센터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사업 75% 지원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넣어서 어차피 기능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종합복지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입지는?

동부쪽이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상 운영경비라든지 모든 사용하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서 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따로 종합복지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따로 지어놓으면 장애인들이 더 불편해 할 것이고 또 운영비도 더 많이 들 것이고 어차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붙여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입지를 그쪽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이런 시설들이 무슨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외각지대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이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제일 접근성이 강조되어야 될 시설들이 이런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항시 접근성이 제일 강조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특히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는 부분에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버스 노선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십시오. 버스 노선관계도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버스노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성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을 보다가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제4회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치러졌던 축제에 우리 시비가 1억 원 지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번 축제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김해시청에 발령을 받아오기 전에 도청에 근무할 때는, 올해가 제4회입니다. 그런데 1회부터 3회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황옥 실버축제에 참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은 상당히 신선하다 이때까지 여성분들을 위한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축제테마가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축제를 수행하면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개선의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가락문화제에 버금가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축제의 점수를 준다면 우리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저 개인적인 점수입니다. 우리 과의 점수가 아니고 7, 80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허황옥 실버문화축제에 대한 브랜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단일문화 행사로서는 이런 문화행사들이 자리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4회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를 감사하다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허황옥 실버문화축제에 1차 실행계획서가 우리시에 접수된 것이 8월 30일이죠?

예.

8월 30일인데 이 8월 30일자에 예산 계획을 보면 시비 1억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실행계획서를 8월 30일 넣으면서 최초 예산집행은 5월 10일 교육연수비로 해서 대구 주왕산국립공원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입장료와 주차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5월 10일부터 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검사서가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이 11월 9일입니다. 그리고 시 접수 공람으로 보면 1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부분이 우리 행사가 25일날 끝이 났는데 최종 통장에서 예산을 인출하여 지급한 일자가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약 두 달이 조금 못되지만 45일 이상의 행사 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결과가 나오죠?

예.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사를 시작하려면 3, 4개월 내지 4, 5개월 전에는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실행계획도 짜고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과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어떤 백서는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산내지는 제반사항을 마무리 하려면 적어도 필요한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출이 만약에 후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복사기 토너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애초 계획서에 보면 국장급이 80만 원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인데, 정산서에 보면 국장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행계획서가 8월 28일자로 제출이 되었는데 그 8월 28일자 제출된 국장의 활동비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6월 22일 90만 원이 지출되었고 7월 27일 김수욱, 현부경에게, 김수욱 100만 원, 현부경에게 25만 원, 그 다음에 8월 22일자로 김수욱 100만 원, 윤영애 100만 원, 현부경 50만 원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9월, 10월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상에는 8월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90만 원과 100만 원을 선 지급한 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9일 정산서가 작성되었고 11월 13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불과 보름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과다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계획보다 많이 지급된 사실은 알았습니다만 아직 심층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8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선 지급을 하면서 계획서와 다르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된 사항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에도 100만 원 되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근데 9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제출한 계획서에 왜 80만 원으로 적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김수욱 씨가 첫 달 6월에 90만 원, 그 이후에 1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이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의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50만 원씩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성복지회관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런 여성복지회관 주관의 행사에 별도의 활동비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월 30일자로 들어와 있는 계획서에 보면 이 행사내역서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8월 30일까지 계획을 했던 예산 계획서가 행사일 9월 23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 30일까지 이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9월 이후에 이 행사들이 갑자기 전부다 급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시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서입니다. 추진계획서 부대행사에 보면 무료봉사체험 해가지고 무료로 부스와 행사를 운영 하겠다 해가지고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이 단체들에게도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애초 계획이 1억 2000만 원을 잡았다가 후에 행사를 하는 그 시점에 전체 정산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864만 6906원입니다. 그래서 약 4000만 원 가까운 돈이 자기들 애초의 계획보다도, 제전위원회에 있어서 준비되었던 계획보다도 40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지급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 행사에 약 103개 단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개 단체가 여기 애초의 계획서에 보면 약 17개 행사를 유료화 시켜놓고 나머지 대부분 행사들이 무료 체험공간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무료봉사 입장에서 접근했던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나중에 정산서에 보면 전부 경비를 받고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8월 3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이 행사를 준비했던 내역서는 어느 순간에 유명무실화 되고 약 23일간의 짧은 시간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으로서도 의아심을 갖습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인건비 문제도 6월 22일, 7월 27일, 8월 22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금액에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선 지급되었습니다. 계획서와 달리 그 다음에 행사내역에 보면 정영주 설치미술 계획이라고 설치미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당시 저도 참관을 했었는데 거기에 빨간등과 여러 가지 전체적인 행사장을 꾸미기 위한 부분 설치미술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8월에 들어온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획서에 조형미술 설치비, 설치미술 500만 원 계획 중 이렇게 해서 8월 30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8월 30일자로 해서 500만 원 예정 중으로 잡아놓고 정산서에 보면 8월 22일자로 해서 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정영주 설치미술에 대한 부분이 500만 원으로 해서 예정중이라고 그 계획서가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예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6월 22일자로 해서 600만 원이 선 지급 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자 하는 부분은 전체예산 1억 5864만 6906원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인 1억 원과 그 다음에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은 5200만 원입니다. 이 돈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쓰여 져야 되고 투명하게 그리고 김해지역 사회를 빛낼 수 있는 허황옥 실버축제로서 명확하게 쓰였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이유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가 더더욱 이런 행사에 있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 행사장 부스에 보면 박두리 초대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림 그려놓은 거 거기에 보면 허황옥 젊은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안쪽에 보면 추상화를 갖다가 10개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부스를 제공하고 현수막을 준비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갖다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300만 원이 허황옥 실버문화축제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당한 예산지출이었나 이 부분은 제가 문화적 문외한이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산이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산집행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선 집행과 예산 기획서와 일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예산의 용도 사용 문제점을 짚어보겠는데 아까 잠시 언급했다시피 11월에 복사기 토너문제까지도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에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했고 앰프 스피커를 구입했고 제가 볼 때 복사기와 컴퓨터는 이 행사에 있어서 우리 제전위원회에서 구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사의 용도 외로 예산이 쓰여 졌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면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라는 게 저도 올해 처음 수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4회째거든요. 적어도 가락문화제와 같이 어느 정도 체제가 완전히 정립되고 확고히 뿌리를 박았으면 거의 계획 대 실적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행착오가 조금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지원 받아가지고 1억 5200만 원을 썼는데 그 부분 저 개인적인 생각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3000만 원이 더 들어왔으면 이월시키고 내년에 좀더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했으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고 사실상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제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일이 지출하는데 가서 이것 어떻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 입안단계부터 시작해서 지적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걸음마 단계 4회가 짧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어떤 추정을 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 하나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초 계획서에 보면 제가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갑자기 책정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집행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서와 정산서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요예산 계획서에 보면 현수막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에 보면 애초 계획은 얼마냐 하면 458만 원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것은 애초 계획이나 차후 계획이나 별 차이는 없겠죠. 맞습니까? 정산서에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901만 1510원이 나와 있습니다. 약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김해에 기존적으로 걸 수 있는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세계문화축제하고 겹쳐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부분에 전부다 중복이 되어서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한 자리에 달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시점에 약 배를 갖다가 450만 원 계획했던 것을 901만 원까지 굳이 현수막을 늘릴 이유가 있었을까?

그 부분은 정산서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보름 전에 받아서 정밀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받아보고 저희들도 앞에 총괄표만 보고 할 때 좀 많다는 느낌은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같은 테마축제는 김해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브랜드 축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저도 돕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예산들이 정말 누구 한 사람 여기에 있어서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김해시에서 애초에 이 예산들이 3년전에 2000만 원 시작했습니까?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그 다음 1억 원으로 왔죠?

7500만 원

7500?

2500, 5000, 7500, 1억, 4회째 올해 처음 1억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앞으로 100회, 1,000회 가기를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매김에 있어서 아무리 걸음마지만 예산의 집행은 투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지적사항들이 과장님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시는데도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사실 허황옥 실버문화축제는 여성아동과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축제를 진행해 보지 않은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체행사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를 지금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로 옮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것 합니다만 지금 가락문화제하고 가야축전하고 허황옥 실버축제에 대한 평가를 이미 다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와서 문화제 통폐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어떤 여성들만의 조그마한 대회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을 해도 되는데 이게 축제의 성격을 떠나서 전 시민이 즐기는 하나의 행사라고 본다면 좀더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축제 행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애초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옳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과로 이 행사가 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지적한 사항이 물론 일부입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재조명 되어야 되고 불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 지급되었다든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이 자체로 가지고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회 허황옥 실버문화축제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담당부서인 여성아동과에서 지출예산에 대해서 10만 원 이상 지출이 된 항목에 대해서 실사를 해주십시오. 실사를 하셔서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 예산들이 우리 김해시민의 시비와 우리 기업체 땀 흘린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좀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감사가 절대 끝이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가져볼 때 그때 감사결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이 가능한 부분은, 끝까지 추적이 가능한데 까지는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집행내역을 실상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여성단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각 단체들한테 역량에 맞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방금처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각 단체에 맞게 보조금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지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여성단체들에 있는 지도자들,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해 내는 그런 보조금으로 행사를 해서 이 여성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사실은 보조금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해지역에 열악한 여성문화를 창출해 내는 일 또한 보조금들이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여성복지 예산은 3.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있는 여성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시의 이런 부족한 예산들 재원들을 또 부족한 행정력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의 열정 그리고 활력을 사회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강화시켜 주어서 이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여성단체 보조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다 라고 저는 여성행정의 참 좋은 행정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간 행자부 상을 받은 여성아동과에게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47개 단체에 4억 6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 치를

보통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주로 단기사업도 있지만 연간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정산보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단기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면 일정기간 후에 정산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판단한 바로는 사업정산은 계획대비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바람직스러운 사업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지원만 해주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체명에 보니까 두리안 하는 단체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2500여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올해 저희들 농촌 노총각들 표현이 어떻게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한국인 신부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해 6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전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처녀들이 와서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생활관에서 교육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는 있더라구요. 말이 안 통하니까 생년월일 적어 넣어라 하니까 생년월일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신랑이 태어난 날, 귀 빠진 날 하다가 안 되니까 해피버스데이 투유 하니까 생년월일인가 싶어 적어 넣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도비 3600만 원하고 시비 3240만 원 이래서 36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전반기에 세 사람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또 세 사람을 하고 그런데 일단은 혼자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사람들한테 짝을 찾아줬다는 그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그 뒤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리안이라는 회사하고도 하고 나서 적어도 1년간 내지 2년간 추적을 해서 당신들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 생활개선계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동행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신부들이 법적인 문제 이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해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베트남 현지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결혼을 해도 신부도 못 들어오나 봐요. 그런 걸 엊그제 며칠 안됐을 거예요. 그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우리 신부들이 대부분 6명 다 베트남 신부들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에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밀히 살펴서 혹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 두리안은 사단체입니까?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보회사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쌍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개수수료입니까? 중매료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 농촌 총각을 이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농촌 총각이 자기는 베트남말도 안되고 하니까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시에서 여섯 사람이나 되니까 업체 선정을 신청 받았습니다. 당초에 김해지역도 있고 부산지역도 있고 업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심사를 해서 가장 적임 업체라고 생각되는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주고 어떻게 말하면 결혼하면 중매수수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현지에 맞선 보는 과정도 있을 거고 하니까 거기에 맞선 보는 경비 플러스 중매 수수료 포함되어서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좋은 사업이니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혹시 우리 장가 못간 총각들이 이중의 고통을 안 당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추진을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시설 이것 신축이라든지 기능보강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동절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동절기에 우리 시설에 아동들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해주시고 특히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축대상 부지라든지 철저를 기해서 국비 반납하는 위기를 안 맞도록 잘 하시길 당부드려요.

예.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 내년까지 확보하면 다 됩니까? 목표액 도달합니까?

예. 12억 5000만 원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7억 5천

올 연말결산 추경에 2억하고

우리 목표액이 20억입니까? 10억 남았는데 결산추경에 2억 5000하고 내년도

내년도 7억 5000하고

어차피 이 기금 조성할 것 그렇게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확보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이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대기 및 수질 측정망 운영관리 현황 있지요? 여기 보면 대기측정 지점이 동상동사무소, 신어초등학교 여기 자동 측정기에 의해서 상시 측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해놓았는데 전자에 우리 의원님 중 한 분이 이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이전을 건의 한 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안동공단지역 내에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주거 밀접지역인 내외동 쪽으로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전이 안 됩니까?

지금 그 관계는 우리 보건환경요원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시설이 있는 것 이전하는 것 보다는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한 두 개소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도비가 지원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보건환경원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1억 7천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해지역 시민들 전체에 대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실 부분은 협의하시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자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도 다시 거론되는 부분들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으로 적합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폐수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사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신 바도 있는데 사실 단속 권한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유역청 소관입니다. 단속 관할이

행정처분하고 하는 게 이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착각해서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액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위원님께 자료 드린데 보면 징수가 65% 정도 됩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게 미수납한 업체들이 재 문제를 일으키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징수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다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해서 또 다시 단속이 되고 이런 하나의 부분이 계속 순환하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징수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도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관리책임자들 있지요? 그 관리책임자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한번 정도하는 것은 안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자기들이 환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 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기 및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현황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대기측정망이 동상동사무소하고 신어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7, 8, 9월로 이렇게 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신어초등학교가 동상동사무소보다 더 수치가 낮아요? 미세먼지는 조금 높게 나왔고 오존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가 전부다 신어초등학교가 낮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고,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동상동사무소하고 신어초등학교하고, 이 자료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물론 보면 기계적인 오차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거 같고

본 위원이 몇 번 확인을 할 때도 이게 수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신어초등학교가 더 낮아요. 이 세 가지가 더 낮게 나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글쎄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가구요. 어떻든 대기측정망도 이 관리 주체가 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저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이 측정망 위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가 서부권 내외동지역 하나 하고 신어초등학교는 그대로 둔다손 치더라도 동상동사무소 있는 걸 저쪽 지역으로 옮겨서 우리 시의 대기측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지금 동상동은 주거지역과 바로 앞에 상업지역과 경계지점입니다. 그때 당시 제일 먼저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동상동사무소하고 신어초등학교 이 수치가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수치가 신어초등학교가 더 낮게 나온다면 이해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공단주변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도가 높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7, 8, 9월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구요. 본 위원이 몇 번 확인을 해봤을 때 언제든지 신어초등학교 쪽이 동상동사무소보다는 그 수치가 많이 높아요. 높게 나왔는데 이 자료에만 왜 이렇게 낮냐 말이죠.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해반천에 하천유지수 있지 않습니까? 하천 유지수 이거 정수장에서 가압장에서 이렇게 관을 묻어 왔습니까? 묻지는 않았죠?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

유량확보는 정수장 낙동강 원수를 하천 유지수로 활용 1일 7000톤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2006년도 5월 달에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아직 안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해반천 정화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다.

정수장, 낙동강원수를 하천유지수로 활용 아직 이 사업은 안 하셨잖아요.

예. 하천정화사업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천유지수로 우리 정수장을 통한 낙동강 원수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천 유지수로 활용하겠다고

원수가 일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일부 방류합니까?

예.

1차 침전시키는 물입니까?

그렇지요. 1차 정화 처리된 물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것을 하천유지수로 쓰고 있습니까?

예.

처음 계획은 우리가 생림 가압장에서 관을 묻어서 오기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수 자체를 가져와서 1차 처리만 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그 물을 하천유지수로 쓰고 있습니까?

예.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대책 저는 이 부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지금 내동에 사거리 그 사거리하고 안동공단사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수치가 거의 7배 가깝게 안동공단사거리가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감대책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저감대책 같은 거 있어요?

실제 우리 인제대학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에 20개 지점을 적정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오염수치보다 낮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또 대기오염 물질이 외부에 배출이 된 이후에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라든지 식물을 많이 식재해서 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또 바람이 있어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떤 시설을 해서 외부에 배출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동 공단사거리가 특별하게 그 쪽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그렇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주유소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초과 안 된다고 하는데 무려 7배 차이 납니다.

가장 큰 배출오염원은 점유한 공장도 중요합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일 주 원인이라고, 주유소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량도 그 쪽이 더 많다고는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안동공단사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7배나 높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녹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지겠죠. 가장 큰 원인은, 그 쪽에는 녹지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없고 한데, 그런데 그 수치는 다 오바를 해요. 여름철에 악취 같은 것은 주민이 견딜 수 없는 악취 우리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한 그 기준을 초과하는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 봅니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취약지역이 우리 시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 내용에 보면 단속실적 담배꽁초 투기, 봉투 투기, 차량이용 투기, 불법소각 이래 있는데 과태료가 2억 100만 원 부과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과태료 대비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은 저희들 한 75% 정도 됩니다. 제일 안 거치는 게 담배꽁초 한 3만 원짜리 그게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주로 불법소각 이것은 거진 과태료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불법소각도 노인들이나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부진하고 그 외에 공장에서 한거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파파라치들이 하는 것입니까?

파파라치가 거의 다 단속 한 겁니다.

건당 몇 % 파파라치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은 담배꽁초 3만 원 짜리를 부과할 때는 1만 원을 지급하고 10만 원 짜리를 할 때는 우리가 30%정도 3만 원 정도 주고, 100만 원 해도 우리가 30%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에 조정을 한번 안했습니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해서

그것은 그때 담배꽁초를 한 거 아닙니까? 담배꽁초는 전부 일률적으로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0%를 지급 했습니다. 예전에는 과장님 신고하면 포상금 80%를 현장에서 바로 지급 했잖아요. 증거만 확보해서 우리 시에 신고를 하면 80%를 줬거든요. 그게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면 80%를 줬는데 지금은 3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1만 원을 지급하고 10만 원짜리는 30%로 3만 원 지급하고, 50만 원을 부과하면 50%를 지급해 줍니다.

연간 한도액도 있지 않습니까?

연간 한도도 있고, 저희들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10건입니다. 그때 그렇게

지금 실태는 어때요? 지금도 파파라치들이 10건씩 신고합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진영휴게소에서 찍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각 공장이라든지 공사장 이런 데서 파파라치들이 찍어오는 게 많습니다. 불법 소각이

징수하고 나면 포상금을 줍니까?

부과를 하고 나면 줍니다.

징수와 상관없이

징수하고 상관없이 부과만 되면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과 안하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합니다.

부과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부과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징수는

징수는 저희들 책임이니까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징수는 못해도 부과만 하면 돈을 줘야 된다 그죠?

예.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부과하고 징수 못하는 게 많을 건데 그러면 부과해서 돈이 나가는 게 많겠는데요.

사실상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 넘버가 우리가 서울, 경기, 전남 이런 것도 다 찍혀 들어오니까 그걸 조회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강 위원이 얘기한 처음에 80%를 주다가 이 시 조례가 개정된 지가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인가 개정되어서 그게 많이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가격이

전국적으로 같아요.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없나요? 조례로 한다든지 규칙으로 한다든지 담당계장 어떻게 해요? 담당계장 어떻습니까?

저희들 금액하고 제안을 전년도에 저희들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10건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담배꽁초에 관한 것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각은 5만 원 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있었던 담배꽁초로 인한 것은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건에 1만 원을 지급하면 10만 원에 한 달에 10건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소가 되었고 지금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건이고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3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 가서도 할 것이고 인근 시군에도 할 것이란 말입니다.

7, 8개 시군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시만 10건 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10건 해놓을 수도 있고 직업성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소각 같은 경우는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촌에 억울한 거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농어촌에서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다가 파파라치에 걸렸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 해가지고 완전히 농산물 부산물 거기에 다른 오물이 안 섞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부과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확보가 되었습니까? 다 만들어졌습니까?

선별장 새로 신축하는 것은 우리 건축물로서는 70% 이상을 했고 기계설치하고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전부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약 3,000평 조금 넘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차가 다니고 쌓이면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건축면적만 해도 808평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별장이 1,000평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완전 대궐이죠.

빨리 만들어져서 재활용품 선별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장유소각장에 종말품이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말품이 1일 2톤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일 2톤이나 들어가요?

예.

2톤씩이나 들어간다고?

죄송합니다. 1일 들어갈 수 있는 양이 500～800㎏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양도 많다고 하려고 하는데 2톤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1년을 해가지고 420톤인가 그렇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종말품이 소각장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물질들하고 소각하는데 용이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현재 종말품을 시민들이 선별할 때에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나오니까 그런 종말품이 많습니다. 선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종말품이 쓰레기 소각장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종말품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거의 수지제품들이니까 그게 엉겨 붙여서 롤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보수비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니까 가급적이면 종말품이 안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증설할 그럴 계획은 없죠?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에다가 150톤을 생산하려고 일단 중기계획부터 넣어놓았습니다.

소각시설 자꾸 확대하려는 계획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400만 인구 도시의 부산시와 40만 조금 넘는 우리 김해시의 소각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그 단순비교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소각해서 처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도 그렇게 부지가 많이 확보되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소각량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일 13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10년도쯤 오버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2010년도까지 우리가 150톤을 증설하기로 계획 중입니다.

청소과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쓰레기 소각량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어떻든지 재활용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쓰레기 소각량은 가급적이면 이 한계 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과의 최대목표가 쓰레기 감량입니다.

그럼요.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부산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400만 도시의 부산시에서 소각하는 양하고 40만 도시의 우리시가 소각하는 1일 소각량을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장유에 주물사는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폐주물사는 해결되었습니다. 다 치워진 것은 아니고, 100% 다 치워진 것은 아니고 조금 남아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다 치우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국도비, 우리 시비해서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국도비 해서 4억 원입니다. 시비 2억 원하고 국비 2억 원하고

국도비, 시비 해서 땅주인한테 보태주는 꼴이 되었거든요. 어떻든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다구요. 우리가 일반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이후에 양이 많이 늘었죠?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부과를 할 때하고 그런데 분리수거는 잘 됩니까? 양은 늘어나도 분리수거는 잘 됩니까?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 잘 되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가면 먼지가 납니다.

제가 처음 판단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양은 늘어나되 분리수거에는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사 양이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처음 목표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리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바람에 장유소각장에 보면 훨씬 낫고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께 부탁건대 우리 청소과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대책방안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영혁신 관계하고 시장관리 선진화 부분하고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경영혁신부분에서 첫째는 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자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다양한 마케팅과 상거래 공동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실시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특히 장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도시가 되고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젊은 상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달라지지만 제 지역인 진영 같은 경우는 상인들 자체가 연로합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관계도 중점적으로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 진영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위쪽 있고 밑에 한 군데 있는데 위쪽에는 소방도로 개설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올라옵니다. 상인들도 첫째 안 올라옵니다. 상인들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도로가에 장이 서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물전은 어물전대로 따로 섰고 다 구분이 됩니다. 미곡시장은 미곡시장대로 서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면 어물전을 살 수 있었는데 어물전 같은 경우도 밑에 서버리고 위에 가버리니까 소비자들이 밑에만 가지 위에는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위쪽은 자꾸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진영 5일장은 고정 상인들이 아니고 뜨내기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해서 상품별로 묶어주면 찾아가는 분들도 거기에 가면 쌀 시장 있더라 거기에 가면 어물전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안 나아지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상인들의 자구력입니다. 상인들의 조직력이 활성화 잘 되면 우리 이런 부분 이래 한번 해보자 단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첫째는 상인들의 조직화 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국장으로 오기 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제가 가자 마자 담당계장, 과장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사례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용역도 주고 해서 우리가 상품권 발행, 쿠폰 발행,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이 채택되면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상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소나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지역에 보면 무허가로 재래시장 규모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로 물론 도로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 수산물이라든지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든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장사가 끝나고 나면 어물시장에 물 붓고 가면 비린내라든지 굉장히 지표면이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든지 단속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역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앞으로 임대부분은 세무서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하고 수산물 관계는 과에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그리고 왜냐하면 서민층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가 어렵고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는데 실제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된 재래시장은 거의 90%가 지역민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뜨내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외지입니다. 하물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에서까지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 조금해서 벌고 다른 데 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에는 일거리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아무런 보탬이 안돼요. 아파트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그것인데 실제 거기서 사는 것도 위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생기고 예를 들면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 부분은 임대해 준 주인을 위주로 해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땅에 건물을 빨리 짓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인데 건물을 안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땅주인이 임대를 하고 싶으면 수도하고 하수도 배관을 정비한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나마 수월할 것인데 수도도 없죠. 하수도 없죠. 그냥 나대지에다가 방치해 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땅주인이 임대계약에 개인소유주가 땅을 임대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물론 세금부과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식수라도 또 하수라도 정비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그 분들이 응해 주면 조금은 낫겠지만 그런 게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위생문제에 그냥 노출되어 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삭감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료 징수부분에 삭감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주하고 뜨내기로 다니는 재래시장들은 우후죽순처럼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동하니까 진짜 단합이 잘 되고 그러니까 기존 재래시장이 못 이기는 거예요. 경쟁력에서 그러면 그 지역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장유 같은 경우도 30억 이상을 국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놓았는데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장날에도 가보면 안에는 비워있고 길거리 도로에 노점상들이 더 많아요. 한번 가 보십시오. 안에 재래시장을 형성화 시켜놓은 3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는 점포도 몇 개 없고 사람들도 없어요. 기존 만들어놓은 데는 그런데 도로가 인도에는 전부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거기가 더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에도 문제가 많고

그 부분도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단속을 하도록 해서 장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화시장을 해서 주말시장 식으로 좀 다른 식으로 해내야 됩니다.

상설화 시켜서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면 특화된 뭐라도 제대로 언제든지 있다는 인식, 그러니까 특화하고 차별화 시켜서 뭔가 자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그냥 경기 어려우니까 사용료 깎아 달라, 사용료 깎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유도를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우수시장 같은 데서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유시장은 주말시장으로 특화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수사례 자료를 참고하셔서 지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90%가 지역민인데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지 사실은 외지에서 왔다가 돈 벌이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YMCA하고 YWCA에서 하는데 물론 시에서도 하겠지만 제가 사례를 보니까 전문상담원이 한 명씩 있더라구요. 1개소에 한 명 있는데 처리하는 업무량이 한 달에 1개소에서 100～200개 정도의 업무를 소화하는데 사실상 소비자고발센터라는 자체가 상담을 하다 보면 조정에서 해결까지 1건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최소한 5번 내지 10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소에 지급할 금액이 84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화통화료도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김해시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혼자서 이 많은 한 달에 백 몇 십건의 업무량을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YMCA가 855만 원 나가고 YWCA가 840만 원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돈이 안 작나 이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침부터 마칠 시간까지 계속적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YWCA나 YMCA가 사회봉사단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전화통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2인 1교대로 하면서 업무량을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배려하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치결과를 보니까 성의있게 노력의 대가가 보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더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동안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첫째 상인들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의 90% 이상이 주차장 부지 확보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만 넓힌다고 재래시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시설에 투자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반 우리 동상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영업허가를 못 내어서 과태료를 30만 원 부과하고 안 그래도 시장이 안 되는데 그 상인이 펑펑 울고 번영회장을 찾아와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정화조가 안 되면 제가 지금 하수과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오수, 우수관을 만들어라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왜 필요하느냐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장에 들어오면 깨끗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넘쳐서 온갖 악취가 다 풍깁니다. 그것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도 비단 여기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수과장한테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 전부 그림을 그려서 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협조공문을 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1억 5000만 원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아케이드 보수정비 이것 말입니까?

내년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인들 의식하는 것도 교육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번영회 자체 내에서도 상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주차장 부지보다도 다른 시설 투자를 국비가 내려오면 주차장 부지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투자 같은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큰 게 있어서 조선소 직원들한테 체력단련비를 떼어서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른 데와 연구를 해서 어쨌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량기 있죠? 계량기를 2년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 점검한 것이 796건을 단속하셨는데 사실 용량대로 맞는 게

계량기 수시검사인데 1,789대가 있는데 수시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정기검사는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겁니다.

796대를 수시로 단속해서 결과가 없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다 정상적이란 말입니까?

수시검사는 수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치가 없습니다.

수시로 해보니까 계량기 용량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계가 정확하게 계량이 되느냐 말입니다.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도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수치가 안 나옵니까? 정확한 수치를 나중에 주세요.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많이 넣기 때문에 주유기를 조작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게 아주 많아요. 우리 시에서 정확히 해주어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사업부서하고 특히 허가민원 부서쪽 하고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지역 업체 물품구매 하는 것 있죠?

예.

업무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2,808건에 대해서 1761억 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게 지역생산품 구매하고 그 다음에 업체계약하고 용역관계 해가지고 다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주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설계부분까지도 우리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이 1년에 3번씩 나가는데 신문에 보면 몇 만불 해오는데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계약부서에서 수출면장이 도착해서 실제로 수출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63개 지역에 259개 업체가 지금까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2005년도에 실적을 보면 시개단 업체가 2004년도에는 49개 업체가 전체 520만 불정도 수출했는데 파견국가 수출액은 약 140만 불정도 수출해서 약 27%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38개 업체가 550만 불정도 수출했는데 파견국가에는 130만 불 약 24%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 분은 아직까지 결과 안 났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수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과장님 자료주신데 보면 2004년도 업체수가 46개 가서 전체 업체 수출한 것을 보면 5200만 불 아니에요? 5200만 불이고, 파견 수출액이 1379만 원

죄송합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38개 업체에서 1318억 달러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지금 코트라에서 보면 이게 내년부터 도에서 주관해서 김해시, 창원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지요?

예.

도 단위에서 하면 우리 김해시 업체만 가는데 진주라든지 창원, 마산 합쳐 가면 우리 시한테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합니까?

지금 그전까지는 각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시개단을 갔었습니다. 감사원에 일부 자치단체의 시개단이 목적과 다르게 간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광역 단위로 시개단을 내년부터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단위로 하면 도내에 저희 중소기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개단에 가면 고루 많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체들하고 또 특성에 맞게끔 시개단을 파견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우리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도 단위로 갈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도 단위로 통합적으로 가다보면 우리 시 자체에 지금까지 보면 한 해에 1300만 불정도 실적이 올라오는데 통합하면 우리한테 불리하겠네요 그렇지요?

다소 우리 지역에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코트라에서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 준다면 지금 옛날처럼 해 줍니까? 코트라에서

예. 지금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느냐 도에서 주관하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지 코트라 이런 부분은 코트라에서 바이어 섭외라든지 거기에서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라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면 감사원에서 또 지적을 안 합니까?

그 부분 감사원의 주된 지적사항이 자치단체에서 갈 때에 참여기업체들 적은 숫자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균 15개 이상 업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도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광역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우리 참가업체가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0개 시군으로 안배도 하고 또 우리시의 품목도 같은 품목이 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는 제재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시개단 할 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실적이 2006년도 것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놔 두시고 제가 봐서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업체한테도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같은 업체가 중복이 되다 보면 우리끼리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감사원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 같으면 우리도 계획대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단에 갔다 오면 도대체 그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 업체에 가면 수출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구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보면 우리 시장개척단에서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를 사후파악이 어렵다 해서 올라 왔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개단 가면 보통 몇 개국 가십니까?

보통 3개국 정도 갑니다.

10일에 3개국 정도 소화하시려면 물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시긴 가시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사전에 해당국 바이어들이 섭외가 되면 화상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 분들을 바로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우선적으로 대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관은 그 나라의 통역관들이 다 따라갑니까?

예. 코트라에서 현지 통역관들을 그 기간에 채용해서 그렇게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 설명을 할 때 특수제품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통역관이라도 직접적인 전달이 잘 안될 건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 때에 우리 파견되는 업체 사장님들하고 그 통역관하고 제품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바이어들이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라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미팅을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통역관들도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상담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바어어들한테 가서 전달하는 부분도 실제 우리 통역관이 그 쪽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코트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을 설명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설명서를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다음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해 갈 때 CD라든지 제작해 갈 때 그 나라의 자국어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나라의 자국어로 미리 갈 때 우즈베키스탄을 간다면 자국어에 능통한 사람한테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충분한 제품의 설명을 이해시켜서 뭔가 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뭔가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30분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바이어를 만나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CD를 그 나라의 자국어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레이터를 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미리 송부해주면 거기에서 받아서 미리 자기들이 접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짧은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갈 때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 팜플렛하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시개단 갈 때에 자국어 번역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해서 충분하게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 같고, 올해 참가업체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결과는 안나왔더라도 참가업체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5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줄었다가 2006년도에 다시 늘었는데 김해는 중소기업체가 거의 5,200개가 된다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무역 전문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회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해외개척단 갔을 때 실적, 나름대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언론에 홍보한다면 부작용도 따를 수 있지만 홍보물로 스크랩으로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타 기업체 해외개척단에 참여해 보지 않은 그런 업체에게 이러이러해서 이 만큼 실적도 올리고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열악한 중소기업체에게 참여할 기회를 더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개단 갔다 와서 수출의 성과라든지 수출 계약을 이루었던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사례집들을 발간해서 관내 업체들이 아직까지 가지 못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재정상 열악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례물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간 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해외수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환수내역이죠. 지금 우리가 6년간에 60억을 조성해서 융자규모가 600억인데 이 600억이 올해 융자해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가 융자를 해줘 가지고 환수 안 된 금액이 있습니까?

이 융자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권에서 융자해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차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환수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들이 골드테크 폐업이 되어서 약 100만 원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차보전기금으로써 60억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죠? 기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육성자금 지원을 해서 환수에 대해서는 김해시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재도 환수 내역 자체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훈련 직종 8개 기관, 관내 4개, 관외 4개, 9개 직종 정보통신시스템, 제품응용모델링, 한식, 차량정비, 귀금속 공예, 봉제, 간호조무사, 중국어 가이드, 미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 직종으로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이 직종하고 훈련기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점수표에 의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해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이 이차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취업의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그 분들에게 관련된 직종에 취업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이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에 관외가 4개 있는데 이 부분은 관외의 업체를 훈련장소로서 활용해야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내에 없을 때에 관외의 업체도 활용해서 우리 김해시에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외도 포함했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했을 경우에 훈련비 외에 별도 지급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우선 직종 수당이 있습니다. 약 110개 직종에 대해서는 우선 수당이 있는데 그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훈련과정이 2개월짜리로 대부분 구성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고용촉진훈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 6개월 그 사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생계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생계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 관련된 훈련기간에 이 분들이 열심히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자기들이 의지가 있고 어떻게 자기가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갖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고용직 있지요? 고용직이 일용직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 형식의 그런 자리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생계에 지장을 받고 그런 압박 때문에 중도에 하차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 현실적으로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4정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종 수당들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방법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혹시 훈련과정에서 직장을 갖는다든지 다른 근로를 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해서

조기 취업이 아니고 훈련 중에 그러니까 생계 압박을 받으면 결국에는 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끝까지 1년 과정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 하고 연계해서 우선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훈련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4시간에서 그 이상 되는데 그 교육을 받고 다른 직장을 가지고 하기는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해보십시오.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되면 결국 그때까지 투자되는 국비나 우리 시비가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것 역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4시간이라면 시간대별로 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왕 도와주는 것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외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고용촉진훈련 기간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김해시 맞춤추진 실적은 거의 100% 시비로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내용을 보면 약 7000만 원이 남았더라구요.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내역이 남은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고용안정촉진 지원방안은 무작위로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출현해서 하는 맞춤 훈련 이것은 거의 100% 시비로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업체와 우리 연수생의 교감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필요한 어떤 직책에서 했기 때문에 탈락률이 고용안정치 보다 덜하기는 한데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탈락자가 없이 예산 2억 5000에서 약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결산 때 다시 보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일전에 북부동 택지에 보면 재산세 추징액이 누락이 되었지요?

예. 북부신도시

거기 제가 보기에는 33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업무 착오로 누락시켰습니까? 아니면

사실 이 북부신도시 누락분 관계는 언론에서도 일부 어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세무부과부서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취득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어떻게 밝혀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부서에도 직원들이 자꾸 교체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으로 사실 판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는 이미 부과를 5건 2760여만 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재산세는 12월 초에 저희들 수시분 재산세로 부과를 해서 세원이 1원이라도 탈루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반드시 등기등록이 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겠지만 지방세법에 보면 잔금청산일이 소유권 이전 개념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혹시 간과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계신 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부과개념일자, 세법을 정확하게 연구를 안 하면 등기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보면 진영농공단지라든지, 나전, 안하, 병동 농공단지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이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산업직접활성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기업유치하면 5년간 50%내지 100%, 시 수도권은 100% 감면하도록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서류를 보면 감면되어서 재산세 부과나 취득세 부과 쪽은 할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보시고 3년 안에 그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다든가 그 업체가 폐업을 하면 바로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폐업을 했다든지 사업을 착공 안 해서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저희들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또 일반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저희들 2년 이내 목적대로 처음에 목적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이행할 때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안에 하셔야 되니까 혹시라도 지금 2004년도에 공장설립인가가 난 업체를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으면 면제 받았던 세금들 추징해 주시고 검토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 믿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보면 도세가 말이죠. 목표액이 2133억이었는데 전망에 보면 2351억 약간 늘었습니다. 20억 정도 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56억이 추가로 늘어났고, 등록세가 77억이 늘어났지요?

예.

이 올라간 기준들이 보면 올해 우리 6월 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로 바뀌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조정되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130억 정도가 목표액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거래 양은 줄더라도 실거래가 됨으로 해서 돈 금액은 불어나는 그런 예가 되어서 저희들 목표액이 조금 상향조정 되고 이렇습니다.

아주 다행한 것인데 혹시 2007년도에는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하다보면 금액이 늘어나면 세수 전망을 올해 얼마나 했죠? 올해 취득세, 등록세 세수전망 얼마 내놓았습니까?

금년도 취·등록세 부분에

720억인가 올라 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조금 떨어질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관내에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지금 준공시점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실제적으로 금년하고 지난 5년도하고 6년도에 비해서는 준공의 건물 동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를 적용함으로 해서 다행히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하고 그런 거래 가격들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100% 가격을 비교하면 가격이 실제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파는 분들도 그렇고 사는 분들도 역시 사면서 다음을 위해서는 거래가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 세금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싶은데 다음 제일 문제가 많은 체납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지금 보면 건수가 32,700건에 34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현년도 실적은 다른 시보다 양호합니다. 97% 가까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2006년도 이전 것들 조세 시효가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들인데 보면 압류를 28,000건을 하셔놓고 압류건수는 260억이에요. 작년에 공매건수가 몇 건이에요?

공매건수는 저희들 작년에 190건에 12억 9000만 원

제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세는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선순위 경쟁이 붙은 세금들은 아주 세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해봐야 찾아올 금액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가 90% 정도 되고, 다음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한 3% 다음에 종합토지세든가요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세금들은 어차피 받지 못할 세금들이에요. 왜냐 하면 종합소득세할은 국세 10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국세에서 압류를 했다 다 결손된 세금들이거든요. 국세 징수가 소멸시효 5년 지나기 전에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1000만 원짜리 이상 보니까 97년도 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을 하시고 또 우리 세금이 보면 국세와 징수 경합이 붙으면 압류 선착순 주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는 따라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세 시스템은 통합전산망에서 바로 저장이 나와서 바로 뜹니다. 우리 지방세는 그런 체계를 안 갖추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액이 국세가 큰 것도 아니고 지방세가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이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이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대방 재산을 법인이 부도가 나고 나면 자동차 하나라도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이게 또 걸림돌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제히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행방불명,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무재산자하고 압류재산 채권 분석 후에 실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 중에 매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해놓게 되면 저희들도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하러 오면 제가 받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계장님 후순위 채권 되어 있는 것을 일부러 결손 될 때 복명서 씁니까? 안 씁니까?

다 합니다.

복명서 쓰는 게 아주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1억 원짜리 재산을 50만 원 재산을 압류해 놓았다고 해서 없는 재산을 50만 원 받으려고 결손도 못하고 그 복명서를 보고 나서 그 재산가치가 공시지가로 1억 원 정도 한다면 바로 우리보다 빠른 채권들이 2억 원 정도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떠세요.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건수가 줄어야 우리가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계속 건수만 많이 있으니까 실적만 나빠지고 지금 과년도 세금들이 체납된 것들이 현년도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징수소멸시까지 갖고 있지 말고 좀 떨어버렸으면 좋겠고 우리 체납자 금액이 많은 분이 장유에 정병열 씨가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그 분이 사업부도 난 거 때문에 그렇는데 2000년도 5월에 부도난 세금들입니까?

예.

채권이 하나라도 확보된 게 있습니까?

채권확보 일부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재산공매 중에 있고

조금이라도 받아집니까?

공매 중에 있는데 선순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배당이 어느 정도 될는지

조금이라도 확보는 되네요?

예.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 2003년도부터는 많이 없었죠?

예.

250건 중에 몇 건쯤 진행되었습니까?

205건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추징세액이 보니까 18억 원 정도 하셨고 올해 전망해 보면 이십삼사억 나옵니까?

원래 목표는 25억 원 잡았는데

지방세 세무조사 두 분이 아주 고생이 많고 이 업무를 해보면 아주 어려운 업무인데 아주 잘 하시고 혹시나 직원이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충원 좀 해주시고 세무조사 쪽은 체납도 다 힘들지만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더 충원해서

시장님께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직원 한 사람이라도 저희 국장님과 말씀을 드려서 충원을 해서 저희들 조사반 2개반으로 편성해서 그쪽에 세원이 탈루되는 사항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철저히 기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세입에 치중을 하셔야 세출에 나가는 돈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분이 1년에 101억 원 정도 되더라구요. 2006년도에 101억 원, 2005년도에 64억 원인데 부당감면 받아서 추징된 것이 보니까 올해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4억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 직원들이 보면 업무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14억 원 추징한 것을 보면 좀더 잘 해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 세무과는 아니지만 부과되어서 징수된 것이 아주 저조하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자동차 과태료 중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징수율이 괜찮은 편인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게 보험료를 넣지 않았다든지 이전등록을 제때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차량을 추적해 보면 이게 전부 소위 이야기하는 대포차량이 되어있고 공중에 뜬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징수를 하는 등록사업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직원들 할당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자체도 손발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116억 원을 부과해 가지고 9억 9000만 원 밖에 징수를 안 했어요. 8.5%밖에 징수를 안 해가지고 우리 과태료의 육칠십%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주로 세무과에서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99년이 경과되고 나면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말소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법을 안 고치면 할 수 없지만 50만 원 이하 짜리라도 세무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재산조회가 되죠?

예.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어떤 압류는 하지 말고 압류를 해놓은 것을 보내면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 것을 결국 말소하면 내면 되지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게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면 압류재산들을 발견해서 압류가 발생하면 조금이라고 낼 것 같아요. 처음 안 내면 압류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금액이 100억 원씩, 110억 원씩 부과해서 10억 원도 안 되는 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서 위원님 우리 시에도 자체 징수대책 보고회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특별히 징수를 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세무과에 전산직을 내년에 1명을 배치 받을 겁니다. 세원관리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해서 여하튼 효율성을 높이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셔가지고 재산조회 담당 오셨습니까?

재산조회는 징수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명 아니면 2명이

2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체납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국세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도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그게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안 내려오니까 문제점이 아주 많겠네요. 어쨌든간에 고생이 많지만 우리 세무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평균지가 조사율 보니까 평균치가 거의 20%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제 지역이라기 보다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도시개발 수용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 보상협의가 도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실시 계획할 동안에 보상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평균지가 동향을 보니까 김해시 전반적으로 20% 정도 상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장유면 일대 전체 평균치가 28.1% 였습니다. 유독 보상 예정지역인 장유리는 몇 % 정도 산정했나 하면 12.1%입니다. 거의 절반도 안 되죠. 평균치가 28.1% 상승했는데 보상예정지역은 12.6%밖에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심도 많이 생기고 지금 개발수용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인근 나대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 산정도 되어 있고 나중에 보상협의가 될 때도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리별로 지가상승률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장유리 같은 경우에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실상 매년 순차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오면서 지가상승을 많이 높여가지고 지가 산정을 했고 금년도에 전체가 20% 올랐고 장유면 전체가 3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장유리가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이 십이점 몇 % 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까 평균치 보다 적게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인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가 책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유리 인근지역인 율하리 같은 경우는 25.7%, 관동리 같은 경우는 38.7% 올랐거든요. 인근지역인데 한쪽에는 12.6%밖에 다른 데는 30% 가까이 올랐는데 거기에 보상지역만 유독 낮게 책정된데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많이 인상되어서 적게 오른 것인지 왜 그쪽만 적게 올랐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년 치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공사에서 땅을 수용해서 하는 것인데 국가적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만나보면 수용계획을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요 며칠 전에도 주택공사 차장들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아예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 나대지는 100만 원 넘게 상회하는 금액을 받고 수용계획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개발도 하고 하는데 이것 과연 보상 얼마 줄 거냐는 거지 그래서 도시개발하는 자체가 옛날에는 개발하면 지역민들이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수용령이 떨어지면 더 불안 해 하고 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거든요. 조금 지역적인 감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가조정하실 때 물론 감정평가 법인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지역정서를 감안시켜서 우리 지역민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