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금은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감사는 먼저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 후에 계속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와 도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 관리와 발전에 전념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자원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택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이승택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강한종 남부지역사업소장입니다. 정성용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강남수 기전과장입니다. 조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홍충기 북북지역사업소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종전 시·군 상수도업무를 통합·운영하게 됨으로써 1본부, 2국 8개과 2사업소의 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일반직 정원 177명 중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이고 청원경찰 21명과 일용직 134명의 별도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수자원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비롯하여 상수도생산 및 공급, 지하수 종합조사 및 연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상수도 수질관리, 광역상수도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62억 원과 공기업회계 547억 원을 합해 총 709억 원이며,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한 재산은 총 3,325억 원이고, 채무는 광역상수도건설사업 채무 214억 원, 지방상수도 채무 868억 원을 합쳐 총 1,0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지하수현황입니다. 먼저 지하수 부존현황입니다. 한라산 고지대지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이며, 1년 간 내리는 총 강우량은 34억 2,7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33.2%인 11억 3,800만 톤은 증발산 작용을 통해 대기 중으로 손실되고, 7억 800만 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6.1%인 15억 8,100만 톤의 빗물은 땅 속으로 침수하여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0.8%인 1일 176만 8,000톤이며, 2005년말 현재 지하수 개발량은 총 160만 9,000톤으로 적정 개발량의 91% 수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수자원정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수자원 관리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통합 상수도 운영 조기정착과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의 구축,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개발,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4대 물관리 목표를 착실히 추진하여 제주의 물을 세계 그 어디에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고품질의 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 공급체계로 통합해서 요금체계 일원화,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의 해소,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 가동률을 종전 32.1%에서 53.3%로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국 최초로 공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빗물이용 활성화, 대체 수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지하수의 공공적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승생 정수처리 시설사업을 조기 준공하여 중산간 지역의 급수환경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2단계 저지수원을 조기 가동하여 대정, 안덕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 통합운영 초기에 읍·면지역에서 상수도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 재배치 등을 완전 해결함으로써 고객우선의 상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합 상수도 운영 및 경영합리화 중 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 시·군으로 다원화 돼있던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본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통합·운영은 지역 간 용수의 균형적 공급,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수도요금 체제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읍·면지역 주민불편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서 상수도 종사 인력의 읍·면 재배치 및 사무위임 등 제도권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수도 도민 만족도 조사, 주민편의시책 발굴, 상수도 시설정비,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을 통해 통합상수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상수도 불편신고 전용 특수전환 121번 설치, 24시간 콜센터 운영,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수도 모니터링제 및 지역별 상수도 서비스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까지 예산 7억 원을 들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시설 중 농·축산용으로 전환 가능한 시설은 전환시켜 사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개선 및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단기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수도요금 현실화 타당성용역과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지역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서부지역 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도 전역에 광역용수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11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8만 8,000톤의 상수도를 서부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2008년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와 용수의 균형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36억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와 관로매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표선과 구좌지구는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 지구 중 남원지구는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애월·한경·조천지구는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8년 3월까지 공사를 모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쪽 어승생수원 정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아울러 지하수 과다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어승생수원지에 1일 1만 1,000톤 규모의 정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68억을 투자해 자동여과기 3기, 완속여과기 3지, 정수지 2지 등을 시설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자동여과기 등을 부분 준공하여 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당초 내년 준공 계획을 공기를 앞당겨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음 22쪽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수돗물 신뢰제고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원·정수 수질의 철저한 관리로 수돗물 이미지 제고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 76억 원을 들여 노후상수도관 138㎞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도 85억을 투자해 92㎞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네 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지하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여 수돗물의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YWCA, 청년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개발사업 중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입니다. 빗물·용천수·방류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함으로써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 공급을 다원화하여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3,6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3개 지구에 1,519만 톤의 대체수자원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표수 및 빗물 저류지 등 18개소에 295만 톤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성읍·옹포지구 등 16개 지구에 247만 톤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덕·송당지구, 서림·신도지구, 어승생 제2저수지 등 19개 지구에 976만 톤의 대체수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골프장 등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 및 관광지에 대해 빗물 이용을 적극 활성화시킴으로써 빗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적 빗물이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지역별 강우량을 고려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골프장 빗물이용 의무수량을 종전 2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시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골프장 빗물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용수사용량 410만 7,000톤 중 59.6%가 빗물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어 빗물이용 의무 수량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빗물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해 나가고 빗물이용 권장 대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70%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하수 인공 함양사업입니다. 지하수 함양량 감소와 직접 유출률 증가에 대비해서 인공 함양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하수 적정 개발량의 안정적 유지와 수해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수 인공함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인공함양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감과 아울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공함양 기술특허 출원을 통해 원천기술을 선점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인공함양 시설을 설치하여 인공함양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인공함양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 금년 9월까지 총 64개소에 연간 50만 톤의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함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비롯하여 농산물원종장에 연간 최대 50만 톤 규모의 인공함양단지 조성, 고지대 하천 유출수를 이용한 대규모 인공함양 사업의 기초조사 추진 등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선진형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중 지하수 공수관리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공수관리원칙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포함시켜 공수관리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물산업 육성과 지하수 보전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익적 지하수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 목적의 지하수 상품화 및 도외 반출제한, 일정 규모 이상 용천수 사용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용천수 및 농업용수 이용자에 대한 원수대금부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천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산간 및 한라산 지역 지하수 기초조사입니다. 지하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에 대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해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7개년 계획으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6억 원, 지질자원연구원 50억 원을 각각 투자해 한라산 고지대 지역 시추조사 5개소를 비롯해 지하수 산출 특성조사, 지하수 부존 특성 및 인공함양 적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하 지질 분포도 작성 및 지하수 저류장 예비분석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고지대 지역 시추조사,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 특성조사, 하천 유출량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도 전역 실시간 해수 침투감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전역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 및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5억 원을 투자해 56개소의 해수침투감시관측을 설치해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한 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연속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5년도까지 도 일원 36개소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한경과 대정 지역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 16개소는 2009년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국공항과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입니다. 한국공항에서는 2006년 6월 28일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6년 7월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소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고측의 항소이유와 서면에 대해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였고, 광주고등법원 제주고에서는 2006년 11월 24일 1차 심리를 열고, 원과 및 피고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오는 12월 15일 오후2시에 결심판결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차후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하수증산에 따른 주변 지역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선 조사평가, 후 증량 규모 결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본부 수자원연구실을 중심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시추조사 3개소 및 수위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도내·외 전문가 7명으로부터 기술검토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조사결과 삼다수 주변지역은 지하수 산출용량이 매우 양호하여 1일 약 7,000톤에 달하는 지하수를 취수해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량하여 주도록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지난 24일에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삼다수 판매 이익금을 지하수 보전관리재원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예산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도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 이용과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골프장별로 빗물사용 현황을, 지금 40%까지 빗물을 쓰게 돼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 없습니까?

자료준비가 됐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2쪽 삼다수 증산에 따른 주변지역 조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7월 1일부로 제일 낮은 상수도 요금을 적용할 때는 수도요금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한 부분인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왜 그렇게 정책을 했는지, 문제는 제일 낮은 요율을 적용하면서 언론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5개월도 채 안됐는데 바로 현실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이 준공되면서 도전역을 광역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수도 통합이 2002년부터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군에 의회가 있을 때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제주시가 가장 싸고 남제주군이 가장 비쌉니다. 그럴 경우에 중간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통합을 하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왜 상수도 통합이 이뤄지면서 왜 제주시가 비싼 수도요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도 이 자리에서 심의할 때도 김병립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어차피 상수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불이익배제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이 부분은 그때 당시 분명히 요금현실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상이 됐으면 특별자치도의 큰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월도 안돼서 요금현실화 하겠다는것은 예측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대안 없이 즉흥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부분인지.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특별자치도의 큰 성과라고 홍보해 놓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현실화하겠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면 그런 홍보는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이 보도가 나온 동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대책에 대한 것이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기는 이렇게 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받고, 2008년부터 단계적·점차적으로 현실화 해 나간다는 것이지 당장 올리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가면서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제목 자체가 마치 당장 내년에라도 인상하는 것 같이 풍기는 보도가 돼서 도민 사회에 조금 논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현실화 문제는 절대적으로 도민공감대가 우선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상수도가 통합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을 자동화하고 유지 관리비 및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유휴시설 정비 및 미사용 시설이라도 타용도 전환 등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재원 발굴을 통해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생각하고, 우선 수도요금 타당성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시기에 적절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요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생산원가라든가 시설 자동화, 유지 관리비라든가 통합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항들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이나 모든 부분의 적자운영을 최대한 줄여나가다가 안됐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하여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두 번째가 현실화 되는 겁니다. 통합상수도에 의해서 중복투자 방지 같은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제가 잠깐만…….

예.

바로 이건데,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신문을 보이며) 수자원본부에서 “싼 수도요금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라는 광고를 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부서에서 나간 겁니다.

자체예산입니까? 자체예산이 어디 있어서 이것을 뽑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또 홍보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자원본부가 정치적으로 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당시에 특별자치도가 계층을 통합해서 문제가 많다, 불편이 많다고 주민들이 할 때 이런 것을 냈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 먹는 제주도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요금 내린 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명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수도요금 현실화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주도민을 우롱이라면 그렇지만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물의가 없는 한은 현실화에 가급적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남원, 애월, 한경, 조천지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예산확보 같은 것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균특예산입니다. 제주계정으로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제주계정 이전부터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인 만큼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밑에 보면 2007년 3월에 애월, 한경, 조천지구가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07년 8월에는 애월지구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경과 조천지구는 7개월 뒤인 2008년 3월에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시기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는 다음 해에 하겠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13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도 한꺼번에 발주해야 되는데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애월, 한경, 조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예산확보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빗물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지하수 남용방지를 위한 일석이조,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지하수는 도내 전체이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0%이상 상향조정된 후에 해당되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18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8개 골프장인데 이중에 빗물이용 시설이 없는 골프장이 3군데입니다.

40%이상을 적용받는 골프장이 몇 개 골프장이냐 이 얘기입니다.

15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금년 9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18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는 16개 골프장이 운영되다가 2개가 더 늘어나서 18개 골프장이고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적용되는 골프장은…….

15개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조례시행이 꽤 됐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빗물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습니까?

매월 10일까지 각 골프장에서 저희 수자원본부로 그전 달에 빗물을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보다도, 본부에서 각 골프장에 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언제부터…….

반기당 1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항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겠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빗물이용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부분은 시기가 너무 길다.

반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인력은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개 골프장은 40%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지,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이미 1개 골프장, 크라운 골프장이 월간 빗물사용량에 미달되어서 미달된 양만큼 원수대금의 500%를 가산금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골프장에 이미 나간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고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바로 현지 확인해서 40% 미달된 것은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상태로는 조치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크라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수대금 500% 가산금 문 게 236만 원인가 이렇게 기억됩니다마는…….

원수대금의 5배로 나왔는데…….

예, 5배입니다. 미달된 양만큼 원수대금의 5배를 가산금으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크라운에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까?

예, 1개소에 이미 취했습니다.

35.7%밖에 빗물이용하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까지는 20%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40%이상 쓰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누계가 된 겁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다 40% 넘도록 썼고, 7월 이전에는 20%까지만 써도 되기 때문에 누계로 이렇게 된 것이지 7월 1일부터는 다 40% 이상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월간으로 된 게 아니고 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미만 이용했을 때 기준미달 시 원수대금의 5배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벌금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0% 이상 빗물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용 안 했을 때 원수대금의 5배라는 것은, 할증률의 5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골프장 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일반상수도 요금의 40%도 채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수 요금이 워낙 저렴한데 여기에 빗물 40% 미만했을 때 원수대금의 5배 정도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하수 원수대금만 해도 18개소가 되다 보니까 골프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뭐하다 해서 골프장 운영협회에서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서 분납하게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원수대금의 5배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듯이 현재 상수도요금이 5,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고시한 게 213원이지만 골프장은 업종별로 상당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의 5,60% 정도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배까지 가산해 버리면 수도요금이 3배 이상 무는 것으로 돼서…….

빗물이용을 40% 이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강화시켜놓고 해야 제대로 빗물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보통 1개의 골프장에 원수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골프장 1개당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2억에 대한 5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한 것에 대한 5배입니다.

40% 안 한 데 대한 5배라는 부분은 금액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10%에 대한 할증 5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원수대금도 골프장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빗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강우가 부족해서 즉 말하자면 저류지 자체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달되게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장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빗물을 어쨌든 우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수대금이 그렇게 부담이 되면 빗물을 많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타령을 하지 말든지. 또 저류지 만드는데 행정에서 70%까지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무적인 대상시설은 100% 자기 권장…….

기존에 했던 골프장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장시설은 70%까지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법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을 해라 하는 골프장이나 온천지구나 관광사업이나 관광단지지구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빗물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할증료 5배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할 겁니다.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을 많이 이용해서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90년도 이전에 기존에 있는 골프장은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문골프장 있고…….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3군데는 2011년도까지입니까?

2011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70%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골프장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이를 테면 지분면적이 넓은 하우스라든지 농업용 시설, 학교, 이런 데는 권장시설입니다. 권장시설은 우리가 7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해당되는 골프장들도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70% 보조도 가능하다니까 201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라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빗물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1단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데 광역상수도시설 가동률이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2단계와 1단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는 정수장까지만 받기에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정수장까지만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까지 가는 급수 공사비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수지라든지 배수관이 덜 갖춰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개 지구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바로 직전에 질의해 주신 7개 지구, 애월, 한경, 조천, 구좌, 남원, 표선해서 7개 지구 한다는 데가 바로 광역상수도 공급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급·배수시설들을 연계사업하고 있는 데입니다. 137억을 들여서 2009년도까지 하겠다는 바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공되면 70% 이상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가동률도 4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당시에는 27%였는데 2006년도 금년까지 현재 53.3%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들이 완료되면 광역상수도도 한 70%까지 가동률…….

2008년도 정도 되면 한 70%까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부분도 빨리 앞당겨서 이런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광역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광역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수질이 불량한 기존 수원지를 폐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이 불량한 쪽도 있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상수도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종전에 4개 시·군이 각자 수도사업자로 있을 때는 자기네 시설을 내버리고 도의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해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군이 전부 통합이 되면서 상수도 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지하수에서 매기던 부분을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면 그런 시설들은 유휴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통합에 따른 상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7억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수질이 불량한 기존 수원지 폐쇄할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수질이 불량한 수원지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략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양3수원이 염소이온 농도가 초과되고 있고, 서림수원도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탁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한림정수장도 현재 농업용수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용천수 3개소 그리고 지하수 37개소가, 그것은 수질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수질이 불량한 수원지가 몇 군데 되고 어디어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소…….

삼양, 서림, 한림을 얘기했는데 금산수원지도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질기준에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외도수원지도 우기 시는…….

우기 시는 있습니다. 외도도 우기 시에는 탁도만 있지 나머지는 수질기준에는 적합한 수원입니다.

수질이 불량한 수원지는 폐쇄조치를 하고 광역상수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삼다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취수량이 얼마입니까?

1,500톤까지 증산…….

그런데 그 당시에 취수 가능량은 얼마로 나왔었습니까, 용역결과?

그 당시에 취수능력은 3,300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한 회사가 농업기반공사가 맞습니까?

예, 한국농촌공사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용역한 곳도 한국농촌공사 맞습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한국농촌공사 부분도 있고, 적정취수량 부분에 대수층의 지질조사라든지 산출특성, 부존량 조사, 적정채수량 이런 부분은 수자원본부가…….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농촌공사가 주계약자고, 수자원본부가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취수 가능량은 7,000톤인데 지하수 이용량은 3,100톤만 허가해 줄 계획이었다 그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증산할 적에는 양수시험을 3,500톤 정도밖에는…….

3,500톤뿐이 안 나왔는데…….

우리는 2005년도에는 조사공을 안 파서 했습니다. 취수공으로……

어쨌든 간에 작년도는 최대 3,500톤 정도를 취수해도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7,000톤 정도를 하루 용출시켜도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7,000톤이 아니고 동시 양수시험을 6공에, 그러니까 취수공 3공하고, 조사공을 3공 이번에 더 팠습니다. 일부러 영향조사하려고 해서 3공을 더 팠는데 더 판 조사공하고 취수공 6공해서 동시에 강제로 배출시킨 게 7,000톤입니다.

그러니까 7,000톤을 뽑아내도 수위에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은 7,000톤을 취수해도 지하수위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6공이고 3공의 취수공에서 뽑아 올린 양이 3,745톤입니다. 그래서 1일 3,745톤을 뽑아도 주위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양수시험만 7,000톤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올해 조사한 것도 3,700톤 정도 취수해도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취수 가능양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용역회사가 용역을 했고, 취수 가능량도 3,700톤이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가 도민사회에 여론이 비등하니까 도민사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단답식으로 답변이 어렵고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작년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조사평가가 미흡하고, 객관성 확보가 안 되겠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조사공까지 파면서 영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류지역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재오염원조사…….

어떻든 간에 취수량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독자적인 정보나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도민사회에 지하수 증산하겠다니까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잠재우기 위해서 도의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한 후에 바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올해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7억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자기네 1공 파는 것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어떻든 7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낭비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사공을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7억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 말 한마디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조사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 부족하다.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했을 뿐이지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이런 것을 했고, 그리고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검토, 자문, 객관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된 것이지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의결되거나 부결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 아닙니까?

예?

조사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뭐가 불충분하다 해서 부결을 시켰고, 올해는 똑같은 양인데도 타당하다 한 것은 너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2005년도 조사서를 보면 취수정 주변에 잔디재배 지역에 비료살포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취수정 주변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료도 주고, 거름도 하고 해서 세 군데 토양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 용역할 때는. 그래서 토양의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황산, 염소이온 농도까지 해서 2002년도하고 2005년도 증감량 대비를 쭉 하면서 용역이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지하수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에는 취수공 주변에 질산성질소나 황산이나 염소나 수소이온 농도가 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조사됐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건데 비교를 해 보면 오염도 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토양오염도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6년도 보고서입니다마는…….

거기서 복사한 겁니다.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조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5년도는 177페이지부터 약 203페이지까지 한 30여쪽 이상이 오염도 조사가 됐는데 2006년도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용역 자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심층 조사했다는데 결국은 조사한 게 엉터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수공 주변에 오염부존량이라든가 오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취수공 주변에 4공을 바로 옆에서 조사를 했는데 2006년도는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하수라는 게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변화, 또 잠재오염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개발공사 부근에 있는 4필지는 토지를 샀기 때문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넓힌 것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염도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염원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1개소인가 몇 개소로 기억이 되는데, 158쪽…….

157쪽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2006년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7쪽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뒤에 잠재오염원의 분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할 때도 별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오염도 증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서 오염도 증감에 대한 수치가 계속 나와야 오염이 증가되고 있구나.

오염원과 이에 따른 대책을 하게 되지 오염도가 얼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염도가 얼마인지 나와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잠재오염원을 어떻게 오염방지를 시킬 것이냐 하는 대책입니다.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종전 자료가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종전 자료가 없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 비교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는 없다는 겁니다. 2002년도, 2005년도 시험구별로 이렇게 조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2002년도 2005년도 비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2006년도 조사한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오염조사 관계입니까?

예, 오염조사라든지 비교수치가…….

오염조사 관계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건데 이번에 범위도 넓혀서…….

범위 넓히면 뭐합니까?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2002년도, 2005년도 이렇게 시험구별로 분석된 수치가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약 23페이지에 걸쳐서 분석자료가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덜렁 5페이지 정도만 가지고 시험결과를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5년도 보고서를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을 해서 만일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도지사를 바라보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자원본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도민들을 바라보면서 행정을 해야지, 수자원본부에서 홍보하면서 언제 이렇게 신문 내봤습니까? 이거 얼마 들였습니까?

광고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저것은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라…….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내야죠. 자료를 줘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홍보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실을 통해서 낸 겁니다. 저희가 낸 것은…….

이거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수자원본부 이름이 들어간 것이지 공보관실로 해서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 부서이름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내야지 어떻게 수자원본부가 냅니까?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야지 왜 수자원본부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냈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가 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자원본부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요구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수공별로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죠?

예, 수질관측망이…….

제주도에 공공용이든 아니면 사설용이든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도내에 있는 지하수관정 중에 111개 공이 수질관측망을 통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94년입니다.

수질모니터링 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아니면 대장이 있다면 대장을 복사해도 좋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금액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본부장님 초반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왜 단일화시켰느냐. 불이익배제원칙이라고 하셨거든요. 차후에 현실화시킬 때 불이익배제원칙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통합이후에는 그 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통합할 때 살짝 내려놓고 바로 통합되면 그 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불이익배제원칙 목적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제가 통합돼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제주시가 2001년도에 인상을 한 후에 5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 마시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익배제원칙은 특별자치도가 돼서 통합되면서 여러분한테 손해를 주지 않고 이익만 되게 하겠다. 도민을 우롱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살짝 했더니 통합되니까 그 적용을 안 받는다. 이거 정치적 술수, 쇼맨십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내렸다가 통합 후에 5,6개월도 안돼서 바로 인상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 자료를 안 낼 건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수도요금 현실화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벗어나는데요. 제가 질의 하나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보강할게요. 통합의 목적이 뭡니까? 불이익배제원칙이 뭡니까? 결론은 뭐냐. 도민한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통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더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이익배제원칙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하자마자, 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통합하면 요금이 현실화돼서 펑크가 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도민만 우롱하고 치장만 하고, 사전에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구조자체가 분명히 가격이 현실화를 안 시키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쇼맨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전에도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통합 전에도 인상요인을 안고 있었으면 도민한테 솔직히 알리고 “현실화시키는데 불이익배제원칙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통합되면 상수도 요금 내립니다.” 혹시 신문기사에 그게 있나요? 통합되면 내리긴 내리는데 어느 정도 후에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는 겁니다. 알릴 건 알려야죠. 솔직히 알리고 도민의 재산이고 도민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한테 고백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옳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짚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마치고,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적정량을 판단할 때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D 1호공에서 시험한 것이 단순히 피복토양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하면 230m까지 굴착한 후에 지표가 190m에서 192m 구간에서 양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감사 시에도 토양오염문제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지하수가 오염됐을 것으로 대부분의 도민들이 믿고 있는데 지하 몇 m까지 가면서 어떤 중금속들이 오염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이 우리는 피복토양에 대한 오염만 조사하지 땅 깊이별로는 측정하지 않는다. 피복토양이라는 것은 뭐냐. 피복이라는 말은 밭을 경작하는 토양만 한다는 겁니다. 그 피폭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느냐? 아직 염려할 수준의 오염은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1일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산을 하더라도 아직 오염된 물을 먹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또 1호공 뿐만 아니라 2호공도 240m까지 굴착한 후 지표와 230m에서 양수시험을 150마력을 이용해서 시험한 것으로써 우리가 오염에 대한 우려는 삼다수에 대해서는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오염을 가지면 잔디밭 주위에 있는 피복토양이 이 정도 오염으로는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약이나 수질 모니터링 한 것에 보면 그것에 오염된 지하수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질산성질소는…….

농약 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질산성질소는 나옵니다.

질산성질소는 음료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염소이온이나 질산성이나 황산이온이나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물 자체에 섞여있는 성분이고요. 바나듐, 세슘이라든가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농약에 의한 오염은 수자원을 뽑아내는 깊이에서 나오는 곳에는 전혀 오염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지하수를 증산시키는데 오염지역에 취수공을 설치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오염된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지하수를 팔 때는 적어도 230m까지 굴착해 놓고 거기서 약간 올려서 그런 다음에 물을 뽑기 때문에 오염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지하수 자체 내에 섞여 있는 본질적인 물의 성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이 들을 때 오염지역에 파 놨기 때문에 오염된 물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오염원조사를 했는데 그 오염도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비교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지하수 자체에 대한 오염을 질의했더라면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여기 전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걸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지하수 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그런 말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수공 하나를 설치할 때 230m, 250m 굴착한 다음에 올려서 거기에서 일정한 수질을 1,500톤이면 1,500톤 하루에 강제로 뽑아보고, 그 다음에 측정한 양에서 수위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있다 이렇게 답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오염정도는 지금으로 봐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피복토양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도 요구한 게 50㎝, 1m, 2m, 3m해서 오염이 들어간 것이 없느냐. 우리 과수원에는 이런 오염이 측정된 것이 없느냐. 그 데이터도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만다 이런 거 내놓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희들은 피복토양만 측정하지 그 외 더 깊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취수정을 설치해서 들어갈 때라도 굴착할 때 깊이별로 오염여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까? 땅의 오염 여부를.

시설기준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계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토양오염 관계는 별도로 시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 깊이별로 250m 파고들어간다, 340m 파고 들어간다 할 때 미터별로 그때 있는 어떤 걸 가지고 토양을 채취해서…….

수질이 오염 안 된 걸 보면, 토양이 오염 돼 있으면 수질도 당연히 오염될 거 아닙니까? 수질이 오염 안 되면 거꾸로 말하면 토양도 오염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빗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빗물을 골프장에서 연간 40%를 받고 있는 데요 골프장마다 빗물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과학적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계량기 설치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제주도 같은 경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갈수기 때 40% 받지 못하면 벌금 다 받을 겁니까?

조례상 가뭄으로 인해서 못 쓰는 것이 인정되면 가산금을 면제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데 빗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말하지 않길래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수자원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읍·면·동에 수도계가 없지요?

없습니다.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재배치를 하면서 읍·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두 가지 건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읍·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계를 신설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었는데 남제주군은 수도계가 없고, 북제주군은 신철주 군수님 계실 적에 수도계를 신설해서 한 1년 운용하다가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 기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사무도 정식으로 위임되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절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 하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물은 우리 제주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먹는 물만이 아니고 앞으로 기능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바나듐 워터라든가 또는 용암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황금이 될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본부가 일을 원활히 하려면, 지금 읍·면·동 인원은 엄청나게 증원돼 있거든요. 수도계 하나 둬서 업무를 조력해 줄 수 있는 기구를 가져야지 가만히 앉아서 업무가 지체되는 데도 아무 말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수도계 신설을 추진해 주시고, 원활한 수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수자원본부에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3건 293명하고, 2006년도에 1건 발생한 집단 식중독이 있죠? 그때 수학여행단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사한 과정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부터 제주도에 최초 발생이 됐습니다. 2004년, 2005년도도 해서 3개년도에 5건이 발생이 돼서…….

5건이요?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 1건, 2004년도 3건, 2005년도 1건 이렇게 해서 전체 5건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은…….

2006년도에는 없습니까?

2006년도 것은 아직 1건 15명이 발생했는데 공식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5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조사 와서 당시의 원인은 생활용 비음용으로 식기세척하거나 취사함으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수 검사한 거 있습니까?

이 관계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조사는 했습니까?

이부분에서는…….

제주도에 지하수가 몇 공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4,976공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용으로 쓰는 것은 255공입니다. 공공급수로 쓰는 것은 255공.

사천몇 개요?

그것은 농업용까지 다 합쳐서 4,976공입니다, 2005년말 현재. 준공된 걸 기준으로 하면.

지하수에 대해서 계속 수질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도적으로 111개소를 수질모니터링하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현재 지하수 원수에 대한 상하수도 옆에 지하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쭉 모니터링 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것이 검출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채취한 자료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지하수검사를 계속적으로 4,500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현재 음용수질 기준이라든지 수도법에 보면 생활용수, 음용수에 대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정수장인 경우나 원수취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항목이나 주기별로 돼 있지만 농업용수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0공 이상 되는데 이용자들이 관리할 게 아니고 수자원 자체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연구한 게 있습니까?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도내에 3,306개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난 7월 1일자 지하수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수질이라든지 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방향에 대해서 조례대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151쪽에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네요. 여기 검사건수를 보니까 2004년도 881건하고, 2006년도 477건밖에 안됐는데, 공구가 4,500공구 되는데 검사건수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하수개발이용자 수질검사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상수도는 뺀 민원수질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에 대한 지하수개발 이용 연장허가를 붙일 적에 수질검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 사설관정에 대해서 붙인 것이지 공공급수하는 상수도에 의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주의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고, 또 우리의 최고의 자원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든 제주에서 사용하고 먹고 하는 물을 어느 누가 먹더라도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집에 삼다수 패트병으로 먹고 있죠?

예,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는 수도꼭지 대서 다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나 스스로는 그 수돗물을 못 먹으면서 물은 깨끗하고, 우리가 물하면 수질,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관계 본부장님부터 지역에 있는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생활음용수로는 지역주민 자체가 꺼리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장소에 가도 우리 삼다수 제주의 물은 약이 되지 식중독에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은 돼 있습니까? 정확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일테면 공공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는 관리자체를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별 수질관리에 대한 것은 일원화가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에 대한 것은 우리 수자원본부가 수자원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에 나가 보면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촌사람들이 삼다수 사와서 먹겠느냐. 일하다가 목마르면 농업용을 바로 틀어서 먹기도 하는데 과연 먹을 때 수질은 어떤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초엔가 서쪽 광령 주위에 이물질이 많이 나온 데.

유수암입니다.

그러한 사례, 식중독 발생 이런 게 우리 제주의 물을 상품화를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 농업용수든 어떠한 물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 아닙니까? 광역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본부기 때문에 물론 이용자가 관리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모든 관리자는 수자원본부라는 인식 하에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농업용수든 뭐든 수도꼭지를 통해서 사람이 먹어서 잘못됐다면 물 먹고 잘못됐다고 하지 농업용수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한다 말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업이다 가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총 책임지고 가야겠다. 또 지하수 공구가 한 4,500개 되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각 지역별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돼있는지요?

수질검사실에서 총괄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요?

예. 수질검사실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151쪽 보면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별도의 수질기준과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하는 겁니까?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이용연장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인 경우는 분기별 1회 이렇게 해서 수질성적서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상에 수질검사의 주기가 생활용수 같이 자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수질검사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중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겠지만 야외에 나갔다가, 밭에 갔다가 농업용수를 페트병에 담아서 오름에나 가서 먹고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삼다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규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분명히 농업용수 길어다 먹었다 하겠지만 혹 다른 분들은 삼다수가 잘못됐다는 말도 있고, 수돗물이 잘못됐다는 말도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구있는 지역에 각 읍·면·동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지적한 사람에 의해서 최하 분기에 한 번은 모니터링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설 관정수가 3,306공이 됩니다. 4,976공 중에 농업용수가 3,306공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수질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농업부서와 협의하고 도의회 예산 확보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3,306공이 농업용수개발 이용허가가 들어올 시기가 됐는데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연장허가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장비와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기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전부터 사실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삼다수 지하수 조사보고서 보니까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돼 있는 겁니까, 이 연구자료에 대해서?

제가 전체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돼 있다기보다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증산해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 본부만 참여한 게 아니고, 우리 본부 연구실 주관으로 해서 적정 채수량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고 분석되고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농촌공사라든지 지하수전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수층 분석할 때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돼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지하수환경토양학회, 지질자원연구원, 학계 이런 데서 전부 기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해서 정확히 질의할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수가 1일 최대한 얼마나 뽑을 수 있습니까?

1일 최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양수시험을 통해서 나오는데 2005년도에 한 것은 3,700톤, 취소공 3공에서만 이뤄진 것이고, 이번에는 조사공 3공을 더 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 뽑아 올리는 취수공 3공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판 조사공 3공해서 토털 6개 공에서 동시 양수를 했습니다. 동시 양수배출을 했는데 150마력해서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0마력을 해서 6공을 6일 동안 연속적으로 강제 배출시킨 게 1일 7,000톤을 하더라도 또 감시정이 5공이 있습니다. 감시정 5공이 있고, 주변지역에 있는 관측정 이거까지 13개소에서 지하수를 측정한 결과 큰 변동폭이 없고 또 일시 하강을 했다가 중단하면 즉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밑에 지하수 부존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7,000톤까지 뽑아 올려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6공에 대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물을 뽑을 수 있는…….

잠깐만요, 6공에 대한 게 올해 한 거죠?

예, 올해 한 겁니다.

몇 개월 사이에 한 거죠?

올해 9월에 한 겁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6일간했습니다.

6일간 조사해서 7,000톤을 뽑아도 지하수위는 문제가 없다?

지하수위는 일시 하강만 됐다가 나중에 중지하면 바로…….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일을 조사하고 한 10일을 조사한 데이터를 내서 지하수를 뽑아도 정상이라는 게 인정되십니까? 또 하나 물이라면 땅속에 아까 말대로 뽑은 만큼 채워진다고 많은 분들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가뭄 때 예를 들어 5년 가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증산을 동감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자원이 풍부할 때 생각하지 마시고, 풍부할 때 아껴 놔둬야 차후에 보강되지 않습니까? 하여서 5년 동안 계속 해마다 어느 정도 사용할 거 외에는 지하수 침투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5년 가뭄 들었다 했을 경우에 이 정도 뽑아내면 지하수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수실험한 단순한 6일 간 데이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모아서 한 거 아닙니까?

모아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일이나 9일간 한 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제가 6일만이 아니고 그전에 데이터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가뭄기간 몇 년 잡아서 조사한 게 있나요. 5년 잡아서 한 게 있나요?

저희들은 연도별로 계속 강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에…….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계속 상황이 좋아서, 변동이 별로 없어서 계속 유지하면서 적정 강수량을 떨어뜨리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7,000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가뭄이 계속적으로 5,6년 됐다고 했을 경우에, 땅이 갈라지고 나무들이 다 죽는 시기가 됐을 경우에 지하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느냐, 그런 걸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 뺐느냐 이거죠.

그 자료도 있습니다. 수위자료도 있고…….

가뭄을 몇 년 잡았습니까?

2002년도부터 관측정이 돼 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의하면 삼다수 취수정만이 아니고 모든 관정에 대해서 기준 수위 측정하는 관측정이 동서남북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대표관정을 5개 관정을 선정해서 20개소의 관정을 지하수위 관측정으로 지정해서 기준수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수위를 가져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들어서 기준수위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수위에서 10% 떨어질 때는 어떤 조치, 또 20% 떨어질 때는 어떤 조치, 30% 떨어질 때는 어떤 조치, 일테면 지하수 취수량을 단계적으로 감량시켜나갑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물론 4년 동안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논리가 맞죠.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 장기적인 가뭄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수위 대책 이런 건데 논리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아웃소싱한 게 아니고 저희 연구실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초안이 나와서 삼다수 증산을 해도 큰 영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거니와 한국농촌공사가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하는 지하수영향 조사보고서에 대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농촌공사가 용역을 받아서 했고, 다만 지하수 적정취수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본부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증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보강하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의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의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서류로 제출한 게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예산 들인 건 없습니다. 저희 본부 자체에서 한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3년도에 물수지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보고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다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에 동의 받을 때 첨부서류가 아니고 적정 채수량 산정만 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를 받을 때는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에 그 사항을 전부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현시점에서 지하수 부존량은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라든지 강우량의 변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평가를 할 겁니다.

정식보고서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 제출할 때 그 부분은 다 보완하겠습니다.

3,306공입니다.

3,306공인데…….

그 중에서 사설이 2,800공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수자원종합 계획할 때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지하수를 보전하는 길은 지하수 일변도의 개발에서 탈피해서 대체수자원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많이 집어넣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용수도 지하수 의존율이 98%입니다. 2%만이 지표수가 개발이 돼 있는데 앞으로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도 보면 2016년까지 지하수 의존율을 86%까지 낮추겠다.

내년도 수자원관리종합개발계획 할 때는 그 계획을 분명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장동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하수 원수대 부과현황을 봤더니 2004년도에 1,402만 3,000원이 맞습니까? 135페이지 이 자료가 맞습니까? 2004년도 미징수액이 1,402만 3,000원이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2004년도에는 2,300만 원 됐거든요. 같은 2004년도 체납액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적에는 2,300만 원 정도가 체납됐었는데 그 후에 2004년도 분이 추가로 더 징수돼서 행정사무감사 의회 자료제출이 작년 10월엔가 됐을 겁니다. 그 현재로 체납액을 하다 보니까 이쪽하고…….

됐습니다. 본부장님, 진행상에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하면 해명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면 앞서서 해명하는데 급급한 답변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005년도는 7,981만 8,000원, 2006년도는 9월말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 또 금액을 떠나서 퍼센티지 비율로 봐도 2004년도에 0.2%, 2005년도 1%, 2006년도 9월에 4.2%입니다. 자꾸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연도말 납기가 지나서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납기가 지나면 과태료는 없습니까?

납기가 지나면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중지 처분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가 지나도 과태료가 없고, 이용중지처분만, 여기 보니까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때만 중지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 맞죠?

예.

그러면 3회까지는 무조건 미납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납부하지 말라, 이런 규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착하게 잘 납부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그냥 견디면 이익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규정을 만들든지 해 주시고,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규정으로 3년 동안 하는데 6배, 5배, 2배 반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도 체납하시는 분의 의식도 있지만 수자원본부에서 체납액 독촉이 부족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3개월 이상 체납자가 77개 업소죠?

예.

55개 업체에 압류는 10개 했다. 그러면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에 100% 중지처분하셨습니까? 3회 이상 체납된 업체 중에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사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시고 제가 다른 문제점을 짚으면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76건 중에 몇 군데는 이용중지 처분했고, 몇 데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중지처분 한 곳이 없습니다.

전혀요?

예.

왜 안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이용시설을 이용중지처분 시키려면 단전을 시켜야 되는데 단전을 하게 되면 지하수관정만 단전을 하면 바로 가서 연결시켜 버릴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단전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중지처분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규정은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규정을 만들었으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행해야 되는 게 이게 일선공무원들이 민간인하고 차이 아닙니까? 민간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 재산이 아니니까 방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본부장님 개인 재산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압류 같은 것도 부동산 유예, 예금, 채권 이런 것들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왜냐하면 압류해야 압류수수료 들어가고, 압류하면 재산권의 이동을 막을 뿐이지 압류가 재산권을 압수하는 게 아닙니다.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재판에서 이겨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행정의 낭비보다는 초기에 예방차원에서 한 군데 중지처분하면 열 군데가 잘 따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방임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또 지금 지하수 쓰시는 업체들이 보통 보면 대기업들입니다. 골프장에 지하수 많이 쓰죠? 대부분 골프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매일 현금으로 몇 천만 원씩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1%, 2%에 대한 지하수대금을 안 문다는 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중지처분이 되면 반드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예,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적극 강구가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꼭 답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안됐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선량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문제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148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록상에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지하수 원수 폐공은 왜 합니까?

오염방지…….

지하수 폐공에 따른 원상복구는 규정상 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원주인이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부담하게 된 게 있더라고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지난 ’91년부터 폐공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소유자 불분명한 것 만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불분명?

예.

지하수 허가할 때 소유자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몇 번 공은 누구의 소유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까?

작년 말 현재 4,976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생기면서 전국 최초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제도를 우리 제주도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됐는데 ’91년도 전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전부 다 허가 받지 않고 공을 파 놓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공들이 주로 폐공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다시피 ’93년도부터 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은 소유주가 분명합니다. 주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조치내역 현황에 대한 업체 자료 있습니까?

422공이 있습니다마는 잠깐 실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있으면 바로 주시면……. 소유주에 관한 내용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 내역을 뽑아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도 거명하지 않아도 알만한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부담했어요. 과연 행정이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91년도에 제주도가 처음 지하수이용허가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모르게 지하수를 해버리면 도당국에서 발견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무허가 지하수를.

무허가는 하면 발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수동적 행정이고 능동적 행동을 원한다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인 없는 지하수까지 공이 완벽하게 다 파악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를 마쳤다면 공사가 고발이 안 들어와도 현재 파악된 것 이 외에는 무허가 지하수라고 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GIS입력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실태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과 내 것과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