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방어축제 사고로 인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고 수습에 휴무일도 반납해서 현지 수색 활동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축산진흥원 공무원과 동물위생연구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듯이 2006년도 사업집행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찾아내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또 2007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절성을 기하는 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간의 감사가 오늘 두 기관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강도 있게 진행하고, 또 질책보다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오늘 감사일정상 두 기관을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고 축산진흥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축산진흥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의와 성의를 다 바쳐 직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김병학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직원들은 일어서서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 감사 중에도 불구하고 현우범 위원님께서 관련 공무원을 현장에 방역조치 하도록 제안해 주셨고, 이런 제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나 공무원들도 고마운 생각을 갖고 열심히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집행상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혁과 기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정원은 25명에, 지난 11월 13일자 건축직 1명이 충원됨에 따라 현원 24명으로 수의직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외에 토지, 시설, 가축현황, 2006년 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능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 우량종축의 생산과 공급, 재래가축의 보존과 유전적 특성 규명, 친환경축산기술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축산 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제주흑우를 축산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제주고유의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지역 명품화하며, 청정씨돼지 해외수출기반구축 등으로 양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체계를 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중심의 기술지도로 맞춤형 축산기술행정 구현으로 축산조수입 1조 원, 농가소득 2억 원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분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보급과 수정란 대량 생산·보급으로 한우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 한우 암소 사육 두수를 현재 188마리에서 2008년까지 200마리로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 두수를 100두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수정란 이식과 가축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종축 62마리를 31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 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548마리에 이식하였습니다.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2,85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 200마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10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고, 한우 수정란 생산 농가 이식 300마리와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3,000본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화상품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고유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육성으로 특화된 명품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주흑우 101마리를 2008년까지 200마리로 증식하고, 개체별 생산이력정보 추적관리 시스템을 정착하여 흑우 명품화단지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를 수집하여 현재 101마리까지 증식시켰으며,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을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과, 2006년 8월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정란 이식·동결정액 76마리·330본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종모 우사 및 검정 우사를 신축하였으며,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등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에 순수 혈통의 제주흑우를 120마리 보존하면서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제주흑우 동결정액 1,000본을 생산·공급하고, 200마리 수정란을 이식하며, 제주흑우 능력검정 및 우수 씨수소 5마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정 씨돼지 생산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설치된 종돈장에서 질병이 없는 우수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 종돈장에 원종 씨돼지 400마리를 비롯한 4,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고, 현재 6,200마리에서 2008년도에 6,900마리까지 확대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의 생산·공급을 2006년도에 7만 5,000팩에서 2008년에는 8만 5,000팩까지 농가 공급목표로 정하여 청정종돈생산공급기지화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하여 10월 말 현재 4,117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에 씨돼지 980마리, 액상정액 6만 976팩을 공급하였고, 비육출하는 3,019마리를 생산·출하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원종돈 50마리를 구입하여 근친으로 인한 종돈의 능력저하를 예방하고 종돈사육에 따른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 액비저장 탱크 500t 규모 1기를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씨돼지 분양 및 정액공급농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자연순환형 친환경 종돈장 운영을 위해 분뇨자원화 액비저장탱크 1기를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 1월 5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 보존 관리두수가 70마리에서 150마리로 확대되고, 보호구역도 5필지 91ha에서 6필지 133ha로 확대되어 현재 222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12월 중 54마리를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문화재 지정 사육두수는 성마 기준 150마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사육되는 제주마 전 두수를 혈통 등록하여 기록·관리하면서 무상 종부소를 운영하여 등록된 제주마의 우수 혈통을 계속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마 70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받아 보존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우리 원을 제주마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593마리를 등록하였습니다. 제주마 유전자 분석실험실, 종모 마사 및 종부 서비스 센터를 신축하였고, 농가사육 등록마 338마리를 무상으로 종부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마 방목지 초지보완과 보호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마 기초육성 조련시설을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전문요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제주마 등록과 종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래가축 종자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제주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혈통을 정립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는 재래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 축으로 보존하면서 현재 제주마에게만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재래흑돼지, 재래닭, 제주개, 제주흑우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문화재청에 토종 축양동물 자원조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래가축을 보호한 이후, ’87년 이후에 우리 원에서는 재래흑돼지 3,715마리, 재래닭 3만 6,599마리, 제주개 417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여 재래가축의 사육기반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제주 재래닭만을 사육하고 판매하는 농가와 식당 1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래가축 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금년에는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재래닭 사육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래가축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하고, 제주 재래가축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유전적 특성 구명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하여 기타 재래가축도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에 대하여 수정란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정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돼지 인공수정 기술교육 2회,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3회, 흑우 명품화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수정 기술교육과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선도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축산경영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관과 대학이 공조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그리고 23쪽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축산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3월 10일 신청사로 이전한 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청정제주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제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연구소가 수행해 온 금년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저희 연구소에 주어진 소임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위생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사항을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동진 관리담당입니다. 문성환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송태교 검역담당입니다. 강완철 도축검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연구소 주요기능, 200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05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1951년 가축위생시험소로 출발하여 1993년 축산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가 2004년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분리 신설된 후,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물위생연구소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구소의 기구는 1과 6담당이며, 정원은 22명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 1만 5,722㎡의 부지에 2,415㎡ 규모의 3층 청사 건물과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을 검역하는 검사계류장 2동 560㎡, 실험동물사를 비롯한 부속건물 3동 500㎡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수수료와 국비를 포함하여 4억 6,900만 원이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은 1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동물위생연구소의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질병 예찰과 검사를 중심으로 외부로부터의 악성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과 축산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해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 수준의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2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유지시스템 강화 4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 4건,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동물위생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준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특성을 살린 방역 및 검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04년도 추진된 사업으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연구시험실 11실을 갖춘 청사 및 부속 건물과 외부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반입 가축 검역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타 시·도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운영시스템과 차단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 타 도산 가축을 반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15일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기간 동안에는 구제역, 부루세라병, 결핵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검사에서 음성으로 판결된 육우에 대해서만 농가입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을 통한 질병유입 차단을 위해 10명의 방역요원이 상주하면서 입도객과 차량, 반입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금지 대상 물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입가축에 대한 완벽한 검역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감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연구소에서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 부루세라병과 결핵병, 돼지 콜레라와 오제스키병, 기타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검사 등 총 2만 4,499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검사 방역조치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를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질병 병성감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기법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검사와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병성감정 결과를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와 방역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병성감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 돼지 등 670마리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10농가 240마리에서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어 해당농가에 대해 방역조치와 지도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성감정을 통하여 축종별, 원인별, 시기별 원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양축농가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내 가축질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전염병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자료를 확보하여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 등 농가의 자율방역 지원을 위한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 백혈병, 닭뉴캐슬병 등 11종의 질병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질병 예방과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은 1만 525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153농가에 질병 예방 요령을 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축농가의 질병예방과 적기 방역을 위해 혈청검사를 이용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돼지콜레라 백신주 검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돼지콜레라 백신주(LOM주)의 조기 검색 색출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내에 사육 중인 돼지는 물론 배합사료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0농가 5,000여 마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고, 이 중 12.9%가 아직도 항체에 양성을 보였으며, 백신항체가 검출된 32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20농가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농가에서도 양성률이 감소 또는 음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통 중인 배합사료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3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까지는 대조구 항체 균주가 나왔지만 올해에는 PVC-2가 8점만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백신항체 양성률 ‘ZERO화’를 위해 양돈농장별 모니터링 검사와 배합사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제주산 축산물이 안전한 먹을거리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등에 대한 항생물질, 농약 등 83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 등 8종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식용란에 대해서도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한 규제검사 기간 동안 출하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해잔류 물질검사 3,30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4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생물 오염도 검사 2,259건과 식용란 검사 128건에서는 부적합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유해잔류물질 사용에 대한 농가 지도를 통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위생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유의 생산·공급과 원유 검사 공영화를 통한 유대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는 원유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세균 수 검사 월 2회, 체세포 수 및 유지방 검사를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된 원유를 폐기조치 하고, 해당 원유 생산 농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납유를 하고 있는 60농가의 원유에 대한 6,049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원유 42M/T를 집유 전에 폐기 조치하였으며, 검사 결과 1등급 분포율은 농가 수 기준으로 세균 수 95%, 체세포 수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원유 등급 검사에서 낮은 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위생 지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원유 검사를 통해 낙농가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산가공식품의 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거 검사와 위탁검사를 수행하여 축산가공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통 단계의 수거 검사와 생산업체가 검사를 의뢰한 축산물에 대한 위탁검사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거 검사 59건, 위탁 검사 1,453건을 실시하여 위탁 검사에서 4건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업체의 허가·감독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부적합 축산가공품은 자체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축산물가공품 검사 전문교육과 계절별 성수 축산물과 문제 축산물에 대한 우선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원료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도축검사기준의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육류공급과 공중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도축검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 1,922마리, 말 564마리, 돼지 46만4,069마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물량 8,386건에 3만 7,941㎏을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험실 검사와 연계하여 도축 현장에서의 신속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검사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효율과 위생적인 육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선호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희 동물위생연구소의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을 표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초과였으나 몇몇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21쪽의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집행상황, 25쪽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9쪽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축산진흥원, 제주 토종닭 브랜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 사육현황, 인증농가 사육현황, 인증을 한 후에 지도한 것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목장음악회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최 계획과 개최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축산진흥원에 돼지 액상정액 연도별 공급 상황에 대해 자료 갖고 있지요? 그것 하고,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도축 검사원 법정기준과 현재 배치 인원을 자료로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에 조류독감방역상황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현지 사무실에 긴급하게 연락하여 11시 30분까지 세 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십시오. 11시 30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축산조수입 1조 원, 농가소득 2억 원 시대 조기달성”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2015년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와 저희들이 같이 계획하면서 2011년에 달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2011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축산농가 소득이 얼마입니까?

2005년 축산조수입이 4,725억 원이고, 농가당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전 제시도 좋습니다마는 2005년도 농가소득이 약 8,000만 원인데 5년 후에 2억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게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5년 후에 획기적으로 축산농가 소득이 높아질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015년 계획으로…….

2011년이라고 했잖아요.

당초에는 2015년 계획이었는데 이게 2011년으로 당겨지면서 무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많지 않느냐,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새로운 소득원들, 예를 들어서 제주마라든가 개량마라든가 제주산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2011년까지 앞당겨 보자는 의지와 목표적 개념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자는 의지로…….

희망사항으로 목표치를 적어 놓은 것도 좋지만, 앞으로 한·미 FTA, 한·중 FTA, 기타 여러 나라와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에 지금부터 축산농가소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축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점점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5년 내에 8,000만 원에서 2억을 달성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5년 내에 축산농가가 획기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것이 있는지? 있으면 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아까 재래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이고, ‘우리 원에서의 이러이러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5년 이내에 축산농가소득 2억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 5년 내에 이렇게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적 목표인데,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지 부분과 말, 소 부분이…….

원장님, 예를 들어서 한·미, 한·중 FTA가 체결되면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양축농가가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5년 이내로 8,000만 원에서 2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지,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 놓으면 양축농가들이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 농업이, 제주도 농민이 점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과대포장하면 양축농가들이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양축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거창하게 2억이라고 하면……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산농가들이 5년 내에 2억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이렇게 부풀리는 계획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조수입 증가추세를 보면 연 8% 이상의 조수입을…….

2011년까지 축산농가 소득 2억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축산은 뭐냐 하면 양계나 양돈, 한우, 말 사육이 중심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단계별로 어떻게 육성하고, 사업 규모가 어떻게 확대되는 걸…… 지금 양돈이 약 40만 두 정도 사육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양돈산업이 2,000억 원 정도의 조수입이 있는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사육 두수를 증가시키든지 농가 수를 더 확대시키는 안이 나와야 2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8%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 성장이나 소비 둔화에 따라서 돼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향후 5년간 축종들을 어떻게 번식시키고, 지금 축산농가는 몇 호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그 근거는 저희 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축정부서에 있습니다. 이 목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것보다 이 목표에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 슬로건을 가지고…….

목표치는 실현 가능성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이 아닙니다. 농가소득 2억 원을 목표로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향후 5년 안에 어떤 계획을 추진해서…… 목표치에 달성은 못해도 근사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그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양돈사육은 어떻게 확대 육성해서 발전시킴으로써 이렇게 간다, 말은 어떻게 한다, 한우의 전진기지를 어떻게 확대한다.’는 안을 설명해 드려야죠. 단지 재래마, 이런 것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을 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업 비전에 농가조수입 2조 원 달성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에는 2조 원인데, 축산부분 조수입이 1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축산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 전체 조수입의 50%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 맞지 않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축산 조수입으로 2조 원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축산부분만 50%인 1조 원 달성이다?

전체적인 농업 중에서 축산부분이 해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축산 조수입 중에 축산이 50%를 차지합니까?

지금은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점점 줄어가는 반면에 축산 조수입 부분은 계속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축산부분이 쌀을 능가했습니다.

원장님, FTA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미,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어려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서 ‘1조 원 시대 2억 원 달성’이라고 하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자신 있다면 향후 5년 이내에 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주십시오. 양돈은 어떻게 하고, 흑우는 어떻게 해서 5년 이내에 2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한우 송아지 농가·분양”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31마리 분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100마리 분양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31마리 분양한 부분도 번식 가임한 성빈축 200마리 확보하기 위해서 31마리만 했는데, 앞으로 기본축을 확보해서 200마리가 고정적으로 기본축이 사육되면 연간 100마리 정도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냉동정액 공급에 보면 2006년도에 3,000본이고, 2008년에도 3,000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은 전혀 발전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소 냉동 정액을 가져다가 농가에 분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제공급이 아니고 농가 수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본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3,000본 정도 공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아지 분양은 2006년도에 31마리에서 2008년도에 100마리로 불어나는데…….

이 송아지 분양은 저희 원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부분이고, 소 냉동정액은 농가가 직접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을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필요한 때 수정사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 사육농가들이 정액을 이용하는 것이 3,000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어요?

예.

향후 더 요구할 기미가 안 보입니까?

축협에서 직접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물량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요구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인공 수정한 송아지는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배들도 과거에 자연 종부시키다가 시간이 갈수록 인공수정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전년도나 향후나 같다 말이죠?

수요량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 원에서만 하는 인공수정사도 있습니다. 인공수정사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 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또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3,000본 정도면 충분히 도내 수급에, 우리 것만 전부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환경농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흑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검은 색을 띠고 있는 농축산물이 많습니다. ‘블랙칼라’라고 하는데 검은콩, 검은깨, 오디, 검은 모래·송이·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여러 가지 검은 색을 띤 것이 많은데, 왜 흑우 부분만 연구하고 개발하는지? 흑돼지, 흑염소, 오골계, 이런 축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흑우만 가지고 하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검은 색을 띤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테마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화 부분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연구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은색을 띠고 있는 가축 중에 저희가 보존하는 것이 흑우와 흑돼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도나 시에서 이런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해서 육성한다면 저희들이 자원이나 기술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해서…… 제가 보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의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농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거의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좀 생각을 바꿔서, 지금 시점에서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돈벌이가 될 것이 뭐냐에 핵심을 맞춰서…… 중요한 것이 돈버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내 검은 색을 띤 농축산물에 포커스를 맞춘 테마파크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흑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오골계라든지 흑염소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원에서 혈통을 보전할 수 있는 동물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만들고 싶어도 자원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고두배 국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것을 전부 인정했고, 2007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원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검은 색을 띤 제주도 농축산물에 승부를 걸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까? 토종닭 브랜드 인증제도.

사무실에 갔습니다.

좋습니다. 브랜드인증제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정한 이후에 식당과 농장 전부 사후지도를 했습니다.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농가에서 제주 재래토종닭만을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지부에서 온 토종닭이라든가 이 외의 토종닭을 취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다음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지정된 대로 토종닭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정하니까 효과가 있으니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물어 보니까 획기적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대신 소비자들의 신임은 확실히 얻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농가가 8농가이죠?

예.

그리고 식당은 11개소이고요. 이 농가와 식당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생산된 닭과 계란을 지정된 농장에서만 판매하고, 그 농장에서도 지정된 식당에만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농가와 식당이.

예.

원장님, 취지도 좋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평소에 재래닭 브랜드 인증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제를 보면서 극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현재 축정분야로 도의 축정과가 있고, 축산진흥원이 있고, 동물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축정과나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전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야심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축정과도 모르고, 동물위생연구소도 모르고. 이러니까 축정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의 방역체계도 극히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 축산진흥원에서 야심차게 하는 특수시책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제주 토종닭 브랜드 인증제를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문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공무원 자체도. 그런데 어떻게 사육농가가 알고 식당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본 위원도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축정과에서도 모릅니다. 축정과장에게 물어봐도 재래닭 브랜드 인증제를 모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도 모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교육을 동물위생연구소에서 11월 8일 실시했습니다. 이때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 이 교육을 시킬 때 축산진흥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정과에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축정과는 교육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데, 그래도 인위적으로 가둬서 사육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데 좀 용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용이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재래닭을 키우려면 어떻게 키웁니까? 배합사료를 줘서 키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배합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일반 소비자에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물에는 휴약준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축할 때 전부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래닭이 검사가 됩니까?

재래닭 부분은 아마 큰 성닭인 경우에 항생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부분은 동물위생연구소장이 답변해야지 왜 축산진흥원장이 답변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빠뜨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장님, 지금 그렇게 지정해서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닭이 확실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안전성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토종닭을 소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할까요?

…….

축산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탕발림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이 낸 자료보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도 확보되어 있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신임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어느 과에서 시책을 내놓으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축산농가도 좋고, 식당업도 좋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브랜드를 가져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안전에. 원장님 얘기처럼 ‘제주특별자치도 닭이다.’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안전! 안전에 신경을 써서 유기적으로 해서……. 위생연구소장님, 이와 관련하여 할 말이 있습니까?

계속 해서 농가교육과 안전성 검사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과 간 유기적인 협조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점 있는 것들은 빠뜨리고 추진하니 지정만 해서 놔둔 겁니다. 제가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을 축산진흥원장님이니 동물위생원장님에게 잘 얘기하여 업무를 확실히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책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먹는 토종닭 안전성에 대해서 동물위생연구소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겠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시중에 팔고 있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육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 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것은 검사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더 헐하죠?

예.

그것이 500원이면 이것은 1,500원 아닙니까? 3배라면.

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헐한 것은 안전하고 비싼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안전성 문제는 다시 한번 대안을 찾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토종닭이 아니고 양계장에서 나온 닭을 쓰고 있는 것이고,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재래닭을 쓰는 겁니다. 현 운영 체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토종닭 부분은 품질인증 당시에…… 위원님께서 축정과도 모르고, 동물위생연구소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농가나 농장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재래닭 품질 인증제도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제 하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니까 실상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좋은 시책사업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전성에 행정이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죠?

그 분야는…….

깊이 얘기하지 마시고, 축산진흥원과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재래가축 인증한다는 것은 공문으로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인증지침 같은 것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입니다. 옛날처럼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써야 합니다. 1차 산업 분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축정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가 생산자 위주로 가는 겁니다, 소비자 위주가 아니고. 고품질도 좋지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책을 내놓아서 보고 자료에 내놓을 정도면, 확신을 갖고 한 거 아니면 못 내 놓습니다. 자신 있게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되죠?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여 그것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장음악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겁니까? 즉흥적으로 한 것이죠?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있을 때 한 겁니까?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악회가 개최되어 그 당시에 800여 명 온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의 얘기는 즉흥적으로…… 원장님 말씀한 대로 예측되었으면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2005년도에 하든가, 아니면 2006년 예산에 올려서 목장음악회를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에는 인정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든 겁니까?

예산은 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목장에서 음악회를 하니 상당히 운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부성 행사입니다. 아부성 행사라고요! 깊이 따지면. 인정하시죠? 운치가 있는 것이면 전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죠. 그것도 6월 17일 선거가 끝난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에, 5월에 있었어도 했을까요? 특별자치도는 7월1일부터 출범되었는데. 6월 17일날…….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해서 한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즉흥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두 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조속하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도 양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흑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에도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도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저희 진흥원에 보존하던 돼지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겠다고 하여…….

단답형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흑돼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현황을 알아보면서 놀란 것이 경상남도에도 경남 흑돼지계통돈 조성분양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금년도 예산만도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경남 흑돼지 조성하는 데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다가 제주돼지가 뺏길 것이 아닌 가’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조수입 중에 양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0억 원으로 44% 정도 됩니다, 축산업 중에서.

축산 전체가 4,725억 원이고 양돈이 2,605억 원, 정확히 43.7%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수축산물 중에서 단일품목으로만 친다면 감귤 다음입니다. 양식 넙치에게 밀릴 때가 한두 번 있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정석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양돈농가가 330농가가 됩니다. 맞죠?

예.

330농가가 벌어들이는 수입, 또 식육점, 가공공장, 갈비집, 이런 것까지 양돈과 관련된 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계산해 보면 제주 지역 경제에 양돈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2002년입니까? 감귤 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에는 양돈수입이 감귤보다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양돈 산업과 관련하여 종돈장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 돼지 사육 두수가 대략 4,117마리로 되어 있는데 4,117마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돈과 전체 사육두수를 말하는 겁니다.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은 전부?

예.

담당은 가축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가축자원과 인력이 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정규직만 8명이고, 일용직 5명, 일시사역 7명 해서 20명 되겠습니다.

20명이 청정 종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규직이 8명이고, 전체는 일시사역까지 포함하여 20명입니다. 8명의 인력으로 과연 제주 청정 종돈장의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일시사역과 현장 관리하는 분들의 인력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종돈관리라는 게 365일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도 장기 발전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 씨돼지 사용 목표와 씨돼지 정액 공급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정액은 8만 팩, 씨돼지가 1,750마리, 이 정도면 적정하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양돈 사육 두수가 40만두라고 했을 경우 씨돼지 교체율은 몇 퍼센트나 되고, 연간 몇 마리가 됩니까?

씨돼지, 소위 번식 모돈 교체율이 30%에서 35% 정도 되고, 연간 교체 두수가 1만 2,000두에서 1만 4,000두로 보시면 적당할 겁니다.

그러면 도내 번식 모돈 PS소요량이 1만 4,000두라고 하면 순종 씨돼지 GP는 연간 몇 두나 필요합니까?

보통 연간 1,400두 정도 GP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흥원에서 공급 계획하는 씨돼지는 몇 마리이고, 정액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모돈 400마리에 4,000마리를 상시 사육하여 씨돼지를 연간 1,750마리 공급하는데 그중에서 암GP가 1,400마리 정도, 수놈이 350두 정도, 정액은 8만 팩 정도 공급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되는 씨돼지와 정액을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가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려면 과연 지금 현재의 인력과 기구로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관리 인력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종돈관리가 365일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24시간, 365일?

예, 밤에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인력 구성이 현장관리에 있어서 일용과 일시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말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극복하는 것하고, 실제로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보충시켜서 노력하는 것은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력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 관련 부서에 세 차례나 증원요청을 했고, 최소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에서 배치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공무원의 순증은 어렵고 전체 인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질문할 때에도 양돈과 관련하여 질문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이 축산에 대해서, 특히 양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축정과에서 답변 자료 준 것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합니다. 축정과에서 고동수 의원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하라고 준 것보다 상당히 미흡하게, 그러니까 지사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지사님께 건의하십시오. 모르면 이해시키도록, 표가 많아서 그런지 감귤문제는 막 하는데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너무 답답합니다. 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양돈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지사님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종돈 구입과 관련하여 조달청 구매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 구매 관련 법규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얼렁뚱땅 답변되었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조달청 구매입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나 비용이나 공정성·투명성 부분에서 조달청 구매입찰은 문제가 없는데, 우수 능력 위주의 종돈을 선발하는 부분에서는, 시방서(specification)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청 구매입찰이라는 저가입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법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능력 위주의 종돈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

노력만으로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예, 방안을 찾고, 이 부분은 농업협동조합 위탁 구매 부분이라든가, 과거에 저희들도 몇 번 거기에 위탁하여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관련 종사자들을 대동해서 선발하고, 고능력 돼지 구입을 위한 방안으로 조달 구입만이 전부냐? 고능력 돼지를 선발하여 능력이 우수한 씨돼지를 생산·보급하는 라인으로 연결하기 위한 법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어려우면 별도로 내부 결심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여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로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조례 부분보다는 조합에 위탁하는 법률, 그 부분을 잘 연구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모순이 됩니까?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과장님이 상의도 하고 검토를 하여 대책을 세운 후에 저와 의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정·투명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량품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도 때문에, 법규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종돈장도 경상남도처럼 종돈사업소로 승격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격상시켜달라고 했더니 “준비가 덜 되어서 준비도 거치고 전문가들과 의논하여 양돈사업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시기에 격상문제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사님 답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가축자원과가 과거에는 이름이 종돈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담당을 놓고 하다가 가축자원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한 것이 현장 관리 인력이 일시사역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우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해야 하는데, 현장 관리 인력을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번 고동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할 때 첨단과학 부분의 말씀이 있어서 그쪽의 자료를 파악하고―거기의 소장이 도창희 씨입니다―아는 분이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종돈에 대해 농가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연구만 해서…… 사업 운영 방향 자체가 우리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수 종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거기는 연구 중심으로 된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리하는 관리직도 최소한 기능직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뽑았는데, 경상남도가 연구에 더 치중하고 있지만 농가에 대한 보급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농가보급도 200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실현가능한…… 종돈 생산성의 안정과 고능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돈관리 하는 인원에 대한 충원이 우선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조직의 확대, 이렇게 가야…….

그러면 충원을 언제쯤 매듭 짓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해가 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 양돈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더라, 그것을 원장님이 깨우쳐주시라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력을 보충시키고, 그다음에는 격상도 시켜서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축산 발전, 양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축산 관계 공무원들이 방역 활동을 하는데 고생들 많으시고, 축산진흥원도 근무 여건이 열악한 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영농단지, 그 건을 보면서 축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축산진흥원이 어느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환영할 것인가, 동물위생연구소도 저쪽에 신설하는데 주민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문제들이 거론되고 질병문제가 거론되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축산 관련 기관만이 아니고 축산농가 전체가 느끼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악한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만―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1차 산업이…… 축산이 없는 1차 산업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들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조류독감이 지금 가장 현안사항인데, 업무보고 내용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려면……. 방역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입니다.

국가적인 현안인데 그것에 대한 별도 보고가 하나 없습니다. 주무 기관임을 인정하면서 업무보고에 가장 현안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 버리니까 혹시 방역에 구멍 뚫리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 방역에 필요한 인력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역조직에 5명이 있는데 1명은 여기에 오고, 3명은 사무실에 있고, 한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에 큰 문제없는 거죠? 감사 때문에 차질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끝내자는 것이 그런 것도 배려되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동물위생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으로서, 기관별 업무담당으로 올해에는 철새도래지의 감시와 검사,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 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래에서 들어오는 가축에 대한 단속과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항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일만 완벽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절반은 안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말 현재 제주축산물 공판장의 1일 평균 도축 두수가 몇 두입니까? 소의 경우.

소와 말은 1일평균 10두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는 몇 두입니까?

돼지는 1,200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검사관 두 사람이 파견 됐죠?

예, 검사관 두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검사관 1명이 할 수 있는 것이 돼지가 300두이고, 소와 돼지를 같이 하는 작업장에서 소 1두를 돼지 10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소 10두를 잡는다면 돼지는 1,200두에서 1,300두 잡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파견된 겁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예.

법적으로 몇 사람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축산물 검사원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네 사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반밖에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축검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검사한 축산물들이 아무리 안전하게 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그 동안 축산물 안전성 검사 인력을 확보하려고 2003년도에도 행자부까지 계획서를 보내서 추진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옛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 검사 보존 교육을 받은 축산물 검사 보조원 2명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축협에 자체…….

보조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원은 검사원이고 보조원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됩니까?

아무튼 모자랍니다.

지사한테나 조직관리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직 진단해서 증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4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 배치해서 한다면 그 검사원들이 검사한 것을 믿고 소비자들은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검사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겨서 우리 도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지사든 조직 관련 부서든 문제 제기를 항상 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축산진흥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56만 도민과 500만 관광객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경미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오면 제주특별자치도 돼지고기가 인기 품목으로 되고 있고, 그 돼지고기가 내륙지역에,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전체가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먹으려고 하는데 기본시스템인 검사원 자체에서 안전하게 검사해서 안 나온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확보를 장·단기적으로. 현재 동물위생연구소에 정원이 안 채워졌는데, 왜 안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서는 다른 인력이라도 동원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원 배정받는 식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돈분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축산진흥원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종돈이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에 가장…… 거기의 종돈이 나빠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들이 전체적인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량종돈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죠?

예.

일단 거기에서 나쁜 것이 생산되면, 우리 양돈 농가들은 거기 것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도지사는 참 한심스럽게 답변했어요. 법규를 어기라고 우리 의원이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법규를 어기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사가 완전 거짓말 답변을 했는데,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원장께서도 약간 얘기를 하던데―「농업협동조합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무사안일주의로 나간 결과였다 이겁니다. 관련규정을 찾지 않았어요. 과거 처음에 종돈도입을 할 때는 양돈축협을 통해서 구입했던 예가 있거든요. 투명성이야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보신주의다 이겁니다. 종돈 한 마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농협협동조합법 제3장제6조에 의하면 “지역 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거 법률입니다. 제7호 “국가, 공공단체, 중앙에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회를 통과한 법이에요. 제가 어느 축협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매방법이 다양한데도 보신주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돈 구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99년도부터 3년 동안은 이 법을 적용해서 위탁구매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달로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달로 종돈이 구입되고 있는데, 내년 종돈구입은 조달 이외에 더 우량한 종돈을 구입할 수 있게, 비용이나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의 전체적인 개량이나 그런 부분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종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꼭 조달로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법을 기준해서 위탁해서 할 것이냐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달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만 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관련 조합이나 단체, 도의 전문가들하고도 협의하고, 적용하는 문제나 선발하는 과정도 그 분들과 논의해서 구매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왜 종돈을 외국에서 가져오는지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죠. 나머지 부수적인 가지,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그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축산진흥원장님들이 정년을 앞둔 분들이 많아서 박력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이제는 젊은 원장이 갔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고민하면서, 제도 적용도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액공급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5만 2,000팩인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몇 팩의 정액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까? 공급량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10만 팩 정도.

10만 팩밖에 안 합니까?

전부 인공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 종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농장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액상 정액은 한 10만 팩 정도입니다.

아까 종돈 개량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진흥원 것이 우수하고, 또 이것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다면 점점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03년에 5만 2,700팩을 했거든요. 2004년에 6만 1,000팩, 2005년에 6만 6,000팩, 금년 10월까지 해서 6만 팩 정도 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정체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늘지 않는 것이 단가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공급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경합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산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반기를 하면 7만 팩까지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10만 본 우리가 전부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면, 7만 팩에서 8만 팩까지는 저희들이 갈 수 있습니다. 정액 교반기를 이번에 샀습니다마는 생산에도 숨통이 트이고…….

수요만큼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수요에 다가가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교반기로 하면 수요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이고…….

생산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시스템을 재점검 하세요. 현재 농가가 이 정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시에 전화해야 공급이 가능한 지. 분명히 시스템에 에러가 있거든요. 동·서로 나눠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인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진흥원에게 장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량 씨를 농가에 많이 보급해야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아까 조수입 관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일환입니다. 진흥원의 지금 업무가 단순하지 않아요? 옛날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라는 주문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한 마디만 더 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FTA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몸담았을 때 있었던 것 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1차 산업이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들을 많이 해야죠.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쪽에서 계속 1차 산업을 하는 분들하고만 접촉하다 보니까 의식의 변화가 덜 된 것이 아니냐, 관리자도 거기에 묻혀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는데 누구처럼…… ‘골채 부지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이 ‘골채 부지런’이라고 하는 건데, 도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 몇 시에 간부회의 하는데 나온 게 없어요. 이거 ‘골채 부지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개미와 베짱이 논리가 이제는 바뀌었는데, 산업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발상 전환을 해서 새로운 두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래 토종닭 품질인증 관계인데, 병아리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

별도로 지정된 종란을 공급하는 부화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네요?

예.

사육방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을거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랑거리입니다마는 안전성만 담보되면 토종닭이 관광객들에게 주요한 먹을거리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니다 보면 토종닭 집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특수시책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굉장히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3배 아닙니까? 3배이기 때문에 소득에도 굉장히 직결되고, 관광객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축정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간단히 확인해서 넘어갈 부분인데, 지금 흑우도 DNA마커가 안 되었어요? 고정이 안 되었나요? 밴드가 안 나왔나요?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하세요. 상표등록까지 다 되어 있는데. 마크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 마크는 있는데 DNA 규명은…….

그것은 나중에 축정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축산진흥원장님, 동물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축산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인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 1차 청정축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FTA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유럽연합과 FTA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축산업이 가장 심하게 피해가 온다는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한·중, 한·미는 어느 정도 축산에 수입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타 작물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축산업에 큰 타격이 온다는데, 여기에서 제주 축산도 비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축산진흥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주축산업 조수입 1조 원, 농가소득 2억 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현실적으로 그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우량 종돈 등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제주도는 청정이 브랜드입니다. 육지부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최초 발생한 지역에서 인근지역까지 발생농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동물위생연구소가 철새도래지, 항만, 공항 등 전체적으로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산농가에 대한 사전예찰과 방역활동도 차질 없게 진행하셔서 제주지역 만큼은 방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동물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