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주민 진료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전개하여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강도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은 자문교수의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주 이상 공고를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보건기관 현황 및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62개소이며, 보건소 4, 보건지소 12, 진료소 46개입니다. 2004년도 도내 인구분포는 제주보건소 53.3%인 29만 6,000명, 북부보건소 18.4%인 10만 1,000명, 서귀포보건소 15.1%인 8만 3,000명, 남부보건소 13.3%인 7만 3,000명으로 제주보건소 관할 지역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은 2005년 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786개소, 병상 수 2,998병상, 의사 936명, 간호사 1,350명이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수준은 위암, 유방암 등은 전국 비교 유병률이 낮으나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은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기관 연간 입원율은 1,000명당 42명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성인의 보건의료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도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100점을 최고 상태로 가정하여 조사한바 평균 66.6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의 흡연율은 23.5%, 흡연량은 평균 18개비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인의 음주율은 평균 56.1%이며, 남자 75.6%, 여자 38.5%로 전국 음주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도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5.7명에서 2004년 5.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국과 비교 동일한 수준입니다.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신생물에 의한 경우, 순환기 계통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질환, 교통사고 등의 사망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만성요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외래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피부질환과 외상, 비뇨기과 질환, 척추질환 및 디스크이며, 진료비가 가장 큰 질환은 비뇨기계 질환, 척추 질환과 디스크 외상 등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앞의 건강문제 요약상에 나타났듯이 우리 도내 유병률이 높은 고협압 관리를 강화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31.5%, 여자 25.6%를 2010년까지 남자 28.3%, 여자 23.0%로 낮추려는 목표를 정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3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 및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검진 사업을 강화하여 신규 발견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고혈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 기초평가, 교육 등 주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실천을 지원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2005년 46.6%에서 2010년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금연교실 홍보 부족, 금연구역 관리 미흡 등으로 금연 관련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금연 관련 실태 이행 점검 강화, 금연거리 지정, 학교금연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강화 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2010년까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새로운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금연·영양·운동·절주사업 순이며, 각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목표는 흡연율을 낮추고, 권장영양소 섭취 인구비율 향상과 규칙적 운동 실천율 향상으로 1인당 알콜 소비량을 낮추겠습니다. 보건소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또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평가 등을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민의 건강수준, 보건의식, 행태 등에 관하여 2차 도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개별사업 계획 중 응급의료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응급의료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응급구조 및 처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의료인력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교육 등에 더한층 노력하겠으며, 산남지역에 위치한 서귀포의료원을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주대학교병원 이설 완료 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외 의료기관이 없는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경찰, 119 소방부서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시설 보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16쪽 공공병원 지원계획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 69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검진센터 시설 및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또한 제주의료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2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이전은 2004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1,407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병상수급 계획입니다. 병상 현황 및 이용률을 보면 도내 병상 수는 2,998개소에 병상당 인구수는 213명입니다. 병상이용률은 82.8%로 병상 부족으로 입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나 분석 결과 급성기병상은 관찰지역, 요양병상은 부족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또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장기요양병상인 경우 노인인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은 제주시권인 경우 일반병상은 읍·면지역의 중소 병·의원 개소를 유도하고, 요양병상은 읍·면지역의 요양병원 및 실버요양시설이 확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서귀포시권은 일반병상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지원하고, 요양병상은 자연환경과 연계한 요양병원 및 실버요양시설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암 관리계획입니다. 암 관리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암 검진기관 수는 현재 55개소가 있으며, 2006년도 보건소 등록 암 환자 수는 615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2006년도에 3만 7,655명을 검사하고, 2010년까지 4만 6,7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주지역 암센터 건립계획은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을 하면서 200억 원을 투입하여 설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도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염병 신속관리체계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해외 전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 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전염병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으로 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철저한 검역,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강화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전염병 발생 시 신속 개입체계를 구축,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시설 장비 개선계획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대한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8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관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장비 개선사업으로 노후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농특세를 많이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계획안,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4개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로는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해서 도의회의 의결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서 당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폐지된 시군의 계획서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관내 4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해서 작성하였으므로 그 절차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서「지역보건법」제3조제2호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중요한 계획 수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먼저「지역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될 사항이 6가지가 나열되고 있고,「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될 사항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달성에서부터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은 시군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밑으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까지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의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작성되었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비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현황이나 분석 자료가 제3기 계획과 비교측정이 어려운 것은 보건정책 2090호, 금년 3월 23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매뉴얼에 의거 작성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민 건강문제로는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소화성 궤양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정해서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활동전략으로서 환자 조기발견사업과 환자 등록관리사업만을 정한 것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이라든가 치료, 사후 관리계획 등이 미비하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실천을 지원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이 미흡함으로써 중점과제인 고혈압 및 심·뇌혈관 관리사업과 병행해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 실제적 실행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의 SWOT분석으로 전략은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출목표를 살펴보면 금연·절주사업은 행사나 캠페인 등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사업계획이 많아서 지금 당장 건강을 해치고 있는 금연이나 절주가 필요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특화사업으로 건강거리 조성과 건강 및 음식축제 개최를 들고 있는데, 이는 도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을 나열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기초통계 및 실태조사는 정확하고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점과제 해결 전략사업인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및 장비 개선 투자계획 등 재원 투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12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계획 첫 해인 내년도만 해도 8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 등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시급하기 때문에「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 더욱 신중을 기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국장님께서 근정포장 수상의 영예까지 갖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를 쭉 검토했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의 치매노인환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사업내용들이 주로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내용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인데, 그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내용들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만성질환 내지는 성인병질환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되게 됐고, 그 계획 수립은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치매질환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함께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매뉴얼에 치매 관련 보건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한 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고, 단지 일반 질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의 내용들도, 물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치매노인들을 전부 방문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대비한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다. 요양시설 부분도 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가, 어떻습니까?

전문요양시설의 부족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병상들이, 지금까지는 급성기질환 위주로 병원들이 전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상들은 사실상 경영수익과는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은 기피하는 현상이어서 요양병상은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융자도 해 드리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건의료 차원에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요양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목표 이런 등등 빠졌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매뉴얼대로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하면 그 부분을 의료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 차원이라고 하면 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병상 확보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보건법」제4조 규정에 따라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이 공중의죠?

예, 공중보건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가버리고 하는데, 지금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의사로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사들 90% 이상이 전문의들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은 대부분 다 전문의들이고, 물론 군 의무복무기간에 와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사실 의사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워낙 고액의 부분이어서, 보건소가 치료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물론 현재 인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에 갔을 때 가장 쟁점사항이 인력이었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는 지역주민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계획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과제 1에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료만을 생각하고 예방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 금주클리닉 그런 것은 다 있는데, 모든 성인병은 비만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만에 관계된 것은 여기 한 가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이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영양사업 속에, 보통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영양사업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인들은 비만이 제일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병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이 4기이지 않습니까?

예.

3기 때도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실태조사 속에서 세우는 겁니까? 왜 여기에 3기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보면 그 전에 시행이 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필수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모르니까 이 평가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4기 때는 3기 때 것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실태조사만 나오고 3기의 평가들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통계자료가, 4기 계획안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4년도 통계를 한다고 하면 너무 뒤쳐진,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통계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이 4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도 22개인데, 여기는 13개. 이런 통계를 갖고 했을 때 어떻게 제주지역의 노인건강과 장애인건강들을 세울 수 있을는지. 이런 통계에도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이 계획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통계자료가 2004년 말 기준으로 돼서 실무부서에다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해야지 이런 식의 통계자료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바로 위쪽에 보면 보건의료 자원현황도 같은 경우고, 아까 지역별 보건의료가 너무나 편중돼 있다고 한다면 제주시, 서귀포시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통계상에서도 지역적 안배에 맞는, 그러니까 행정시 차원에서 보건의료를 짚어낼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 준비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고, 또 29페이지 보면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주시, 서귀포,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런 통계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것이 조금만 참고 되더라도 행정시 단위로, 서귀포·제주시 단위로 해 가지고 분명히 정리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런 기존의 지자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 완성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 그대로 나갈 겁니까?

보건복지부 제출기한이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시설에 대한 통계들은 금방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05년 상태로 해 가지고…….

우선 기본현황은 수정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수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귀포, 남제주군, 북제주군, 기존 지자체명이 들어 있는 것도 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소는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봐 가지고요.

내년도에 구좌보건지소 신축계획으로…….

2010년까지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보건소 신축에 관한 겁니다.

159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적인 게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것은 시설장비 확충에 대한 것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신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형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라 해 봐야 의료원, 그것도 있지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 시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이런 것들도 한 번 공공의료기관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장비만, 시설보강 측면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계획서상 기본통계는 최근 통계로 수정하고, 폐지된 시·군 명칭을 행정시로 변경 교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전재명 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역 대행업체 측에서는 주식회사 덕성에서 서진호 상무 외 관계자 여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일동 일어서서 함께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와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의 위치와 부지 면적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58만 1,050㎡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윤태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과 가축생태박물관, 교육연구실, 축산체험실, 그리고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56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가 협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가 돼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조천읍 선흘2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를 작성, 8월 22일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10월 2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환경분과와 교통분과에서는 보완동의로 결정이 되고, 재해분과에서는 재해심의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11월 6일 재해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보완동의 결정되어 이를 본 평가서에 반영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로서 재해영향평가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에 대한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해서 9만 9,413㎥의 용량에 4만 2,123㎥의 토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은 토목공사 착수 전에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 관리 및 사면안전 대책으로 침사지, 여수로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전담자 선임과 기록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였고, 또 연 2회 정기점검 및 그리고 준설과 호우 전후 점검을 실시해서 퇴적물을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배수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해서 통수단면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성토해서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강우 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함은 물론, 사면높이를 5m마다 폭 1m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해서 4만 8,675㎥ 용량에 2만 4,716㎥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우기 전인 5월과 우기 후인 10월에 정기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관리자를 선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주변 휀스 및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서 29페이지까지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검토보고서는 각 위원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에 대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해 가지고 인근의 수계가 멍중내 소하천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류지역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우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류대책 없이 사업지구 내에 영구저류지를 시설하고, 월류되는 유량에 대하여는 멍중내 소하천으로 유입하고, 일부는 분산침투트렌치시설을 통해서 자연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영구저류지의 조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서 인근 멍중내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류지역 저지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도 97호선에 대한 도로관리부서 및 멍중내 하천 관리부서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강희남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자, 영향평가 수행자에게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