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태식 위원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첫 번째 실시되는 의미 깊은 의정활동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일정 중에도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늘 회의 준비에 노고가 많은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5대 구리시의회는 지난 4대 의회와 비교할 때 대단히 절어진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의 의원님 중 4명이 초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의욕은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개원 이후 열린 여러 차례의 임시회와 1차,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러한 우려는 많이 없어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므로 시민들로부터 얻어진 귀한 정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밀도있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직접 발로 뛰는 노력과 함께 그동안 축적되어 온 선배의원들의 성과물을 분석하여 그 밑거름을 삼는다면 구리시민 모두가 바라는 의회상이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문제점 및 현안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어떤 단체로인해 감사활동을 위협당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회의 과정을 통해 이런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행감자료 제출거부 성명은 지극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의회가 진정 중복자료 및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여부와 도대체 어떤 목록이 그 단체로 하여금 회의와 좌절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를 주장하는 단체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시장께도 동 단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하신 후에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료제출 거부의 사태를 바라 보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께서 성실한 해명을 준다는 전제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의있고 확실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충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리시의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되고 또한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봉사자로서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역현장 활동을 통해 본 위원장이 얻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목표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산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둘째, 계약입찰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셋째, 공사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넷째, 물품· 자재· 용역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다섯째, 인·허가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섯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일곱째, 행정의 지도단속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 감사기간 내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념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병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권봉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진화자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0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모두에 본 위원장이 발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