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손병문. (문화관광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제5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저희가 9월과 10월중 4일간 예정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저희 논산공설운동장 외 22개 보조경기장에서 참가선수 4,000명에 관중 2만여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17개 종목에 대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에서 개최되는 대회 목표는 환경체전으로 또 지역경제, 소득체전으로 문화예술체전을 또한 논산을 국방의 중심도시로 알리는 체전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회 부분별 소요예산은 40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15억원, 시비 26억원, 그래서 공설운동장 시설개·보수 13억원, 보조경기장 시설개·보수 3억원, 주변정비사업 8억원, 체전행사 운영경비 16억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은 대회표어 및 상징물공모, 각종사업 설계 및 착공과 보조경기장에 대한 신축 개·보수를 완료하고 각 종목별 운동용구 배부 및 경기장 최종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10월중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는 앞으로 한마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요구사항 10건에 대한 172페이지 내용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축제 소요경비에 대한 세부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무훈련소와 관련된 추억의 병영체험축제를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젓갈축제는 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10회째 축제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 그리고 과장이 각 사업별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전 김정희의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인 사회단체 해외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지방문화원 해외문화교류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7월 4일부터 7월 10일, 8박9일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박응진 문화원장께서 연수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전화친절응대요령에 대한 현업근무자 및 전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항으로 13억 8,1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다 완료를 하고 관촉사 석등보수사업이 관촉사에서 종교적 사유로 해서 공사 연기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28일 공사제기를 해서 12월 11일날 공사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유는 관촉사에서 굴왕신이 있는 달은 피해야 한다는 이런 저기로 해서 그전까지는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 동절기공사 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윤종근위원과 김선일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2006년도 신규단체 지급현황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1억 8,300만원, 2006년도도 1억 8,300만원으로 해서 2005년도는 다 정산이 완료됐고 2006년도는 2,900만원이 정산되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미도래로 해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부터 '06년까지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13건에 6,834만원의 내역이 되겠고요, 2005년도는 8건에 3억 6,909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건에 1억 1,770만 5,000원으로서 총 27건에 5억 5,513만 5,000원에 대한 용역발주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오세복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에서 '06년까지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완료가 26건, 추진가능성이 8건, 추진불가 및 수용곤란이 8건으로 해서 추진가능 8건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1건은 마무리가 되고 2006년도 이후 7건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사항으로 건의사항목록은 각 연도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태사지 정비사업 82억 3,000만원 사업, 강경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 132억 600만원 사업,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26억 1,600만원 사업, 논산 다목적복합체육관 157억원 사업에 대한 현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오세복위원과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관련 시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9,500만원, 2006년도에 7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2006년도 증가한 사항은 특히 논산중학교 정부시책사업으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5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9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김정희의원님과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 이후 국·도비지정 향토유적지 문화재보수현황, 사업별, 사업비, 사업자와 관련된 공사발주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총 98억 7,200만원의 사업에 대한 국가지정 8건, 도지정 5건, 시 1건, 등록문화재 1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는 17억 2,700만원으로서 국가지정 7건, 도지정 7건, 등록지정 2건, 전통사찰 1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10억 6,800만원으로서 국가지정 4건, 도지정 11건이 되겠고요, 191페이지, 2005년도에는 국가지정, 죄송합니다. 총 24억 5,200만원 중에서 국가지정이 6건, 도지정이 19건, 그리고 전통사찰이 1건, 시지정 3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에는 33억 4,000만원의 사업으로 국가지정 8건, 도지정 24건, 그 다음에 전통사찰 1건, 시지정 4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진흥관련 주요추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해서 저희가 3건에 4,700만원의 사업으로 수도권 지하철광고 및 전광판광고 그리고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산성관련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06년도 노성산성 성벽보수 및 남문지 주변정비에 대해서 1억 8,962만 5,000원의 사업의 11.2m를 주변정비사업을 했고 앞으로 노성산성 남문지 주변정비 및 성벽보수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전, 문화체전 개최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앞서 내년도 59회 도민체전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문화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기 저기됐습니다만 3억 5,000만원의 시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문화체전을 개최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동네 체육시설 조성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4억 8,000만원의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김영달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1억 6,000만원의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정산이 완료가 됐고 2006년도도 같은 사업비로 정산이 600만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미도래 사항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김영달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보수 및 야외공연장 운영현황, 주차장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5,195만 3,000원의 내용으로 화단보식공사와 방송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현황은 사실 신청자가 없어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제일아파트에 인접된 주민들께서 특히 야간에 이런 야외공연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음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좀 민원적인 이의가 있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 운영이 전무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차장 협소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보유현황 시·도·국가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도지정문화재는 4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206페이지, 문화재자료로서 33건이 되겠고요, 우리 논산시향토유적으로 30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그동안 관리실적은 문화재에 대한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일사일문화재 결연사업으로 해서 56개 문화재에 대한 기관, 단체, 학교 결연사업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은 문화재모니터링, 문화재주변청소,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사일문화재 결연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내실있는 문화재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가 빠진 공주, 부여, 계룡, 익산이 참여한 가운데 '94년도부터 2010년, 17년간 사업으로 5개 분야 55개 사업 274억 6,200만원의 사업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관내 문화재 및 향토유적 몇 소방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 상·하반기 주요목조문화재 정기합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조문화재에 대한 훈증, 그 다음에 방연제도포, 복원실측도 작성, 그 다음에 소화전설치를 네군데 하고 소화기비치로 해서 저희 불량소화기에 대해서는 2005년도말 67대에 대해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화전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김영달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유치 문화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억 4,276만원의 사업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3건, 그 다음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4건, 지방문화회관 우수공연 교육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14페이지, 김영달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관련행사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억 2,003만원의 사업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4건 개최하였고 시장기체육대회 4건,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및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에 7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시체육관련시설 현황 및 관리상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과 논산대교 롤러스케이트장, 환경사업소내 테니스장 그리고 강경 둔치공원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무실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단체별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료임대로 해서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가만 있어봐, 설명은 책자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해야지, 설명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겠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데 뭐...,

다음은 218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사업내용 및 현재 진행사항으로 금년도 말까지 13분 내외로 해서 2,100만원의 사업으로 연말까지 납품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개태사지 정비복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82억 3,000만원의 사업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사지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까지 개태사지를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12억 4,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2007년도 황산성 시 발굴 조사승인후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정밀발굴, 즉 축조기법이라든가 구조파악을 해서 문화재승격지정 추진과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오세복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3억원의 예산이 용역비가 확보돼서 아마 다음주중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2010년까지 일부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유교문화권에 대한 중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중관련 문화재현황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3건, 도지정 11건, 문화재자료 17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이태세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저수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6억 1,600만원의 사업으로 2008년도, 3년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김선일위원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26페이지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를 보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달에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은 물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 11월서부터 2007년 9월까지 그때까지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이게 용역을 예산확보는 작년 11월에 했는데 이제서 2006년 11월서부터 2007년 9월까지 이게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례회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사업은 일반 공사적인 용역과 달리 유교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논산만 국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대전시, 충북의 보은, 기호학파의 전반적인 유교문화를 대상으로 용역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의 범주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교문화권에 대한 사항을 학술용역인데 이 학술용역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대학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와 관련된 출현기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장·군수 및 또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으로 상당히 딜레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사 공약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우리논산시에 국한하려고 했던 사업이 도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도의 정책관실과도 연계가 되고 해서 이러한 범위설정과 사업예산규모 이것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용역의 범위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공개입찰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 해서 이 학술용역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있어서는 공개입찰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재심의하도록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중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12월초에 계약이 성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이라고 써놔야지 2006년 11월서부터 2007년 9월까지 이렇게 된다는 이건...,

이 용역은 300일의 용역이 필요한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1월...,

됐어, 됐어요.

11월달에 될 걸로 알았는데...,

예, 이해가 가고 이 심대평지사가 해마다 초도순방때 한 이야기가 이 강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생생한데 뭔 이야기냐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우리논산은 기호학파의 중심지가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법이 있어도 막다른 최후의 수단인 법을 불법시위, 짧게는 불법주차 이런 것은 도덕이 먼저거든요. 그러면 우리논산지역은 이렇게 기호학파의 중심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옛날서부터 추진하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 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용역비가 3억원이나 확보되고 그랬으니까 특히 또 이 문화관광과장은 거가 승진하는데서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어 가지고 이 보면 어떤 제가 인상을 받은 건 뭐냐면 승진하는데 급급한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맨날 이 책을 간수를 잘해야 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는 이렇게 해 놓고 2010년까지 어느 정도 뭐뭐가 된다고 써놓고서 2010년까지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없고 거기서 또 10년이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선조들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은 기호학파의 유교문화를 개발해야 산다 이거예요, 지사 입으로. 그랬는데도 순전 선거핑계나 대고 뭐 요리 조리 기술적인 문제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해 가지고서는 이게 뭐 도대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미진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손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구파시고 성실하고 그러신데 대충 그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이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견이 되고 어느 포지션으로 할 건가 그걸 구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구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관계는 일개 하나의 부서로서 추진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3억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각 학술적인 자문을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하나의 역사문화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을 단 시일내에 끝나는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시설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구성된 후에 이 유교문화권사업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운영할 거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점진적 단계에서 2010년 이라고 하는 사항은 이완구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막연한 얘기라 그거야...,

그래서 이 사항은 단계적으로 우선 이 연산권과 상월·노성을 중심으로 한 사항이 1차적으로 2010년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기호학파에 대한 중심권적인 논산으로 해서 확산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면에 가서 구상은 기술적인 문제는 교수들한테 맡기지만 그걸 내가 앞으로, 과장이 내가 앞으로 추진하는 절차과정을 어떻게 받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그랬는데 어느 대학이나 기관이 결정이 됐는지 또 시기는 언제 이걸 할 것인지 어떤 추진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우선 저희 학술용역이 내년말까지 이루어지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간 후에 각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단기사업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어느 데다가 하려고 대충...,

이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청남도와 우리논산시와 협의해 가는 사항은 도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이 도 출현기관인 도관련단체와 연구기관과 계약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 출현기관하고?

예.

하여간 좀 우리논산의 미래, 논산의 위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논산분이고 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제넘게 말이에요. 이렇게 큰 저긴지는 모르고 선거공약에 거기에 이렇게 8페이지 자료 보면 연산이 기호학파의 논산서도 중심지니까 거기다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 땅도 넓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든지 하여간 전국유림대라고 할까 제가 막연히 그렇게 해서 그걸 유치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유림회장이 채운 김혁, 누구지?

김형일씨.

그 양반도 만나서 상의를 하고 그전 정필복위원이 연산향교에 전교, 그래서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교문화권개발을 위해서는 전국유림대를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라도 하여야만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우리논산이 유교기호학파의 중심지고 이런 것은 전국 시·군 234개 지방자치에서 유교회장님들이라도 1명씩이 하더라도 234명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규모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유림대는 못할망정 충남, 충청남·북도 유림대를 하든지 이런 걸 좀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연산과 관련된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교문화권 사업은 우리 전국적으로 모이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유교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사상적인 사상의 정립과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전통 계승시킬 거냐하는 이러한 학술용역적 측면에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유림대 관계는 하나의 유교문화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동적 역할이 되도록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저는 한말씀만 질의..., 논산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이제 중장기계획에 보면 18만의 도시로 가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유치라든지 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인구를 상주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논산시가 주민등록증을 이리 옮겨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 뭐 좀 바람직합니다만 쇼핑이나 이 관광인프라를 개발해 가지고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것 또한 논산시발전에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논산시가 전체적으로 이 관광벨트를 보면 논산8경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촉사 그리고 탑정호 그리고 대둔산 수락계곡을 잇는 그 관광벨트가 아무래도 제일 실효성이 있는 그런 관광개발벨트가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탑정호호반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도 보시면 탑정호 같은, 사실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는 데는 이 관촉사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탑정호개발이 사실 논산관광권의 어떤 핵심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데 탑정호개발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수변생태관광자원으로 해서 생태를 꼭 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넣다보면 생태보전지구다, 뭐 생태관광개발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생태를 꼭 넣다보면 이 관광개발에서는 조금 뭔가 좀 뒤쳐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개발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얼마 전에 생태보전지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하양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에는 조금 생태보전보다 개발에 조금 더 이렇게 좀 가까이 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탑정호관광개발사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논산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우리 논산시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의 콘텐츠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해외시장이 개방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부분이 게임사업이라든가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다이야기 이런 등등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고급인프라사업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사업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업체도 2주전에 일주일 문화콘텐츠연구기관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우리가 빨리 전환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우리 탑정호는 상당히 우리논산의 중심적 역할에 아주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관광부를 지금 방문하겠습니다만 그 관광국장께서 우리 탑정호를 한번 방문하셔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고 듣고 가셨는데 이분께서, 그래서 지금 생태라고 하는 사항이 지금 붙어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관광은 앞으로 이 생태적인 차원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꼭 제한적인 사항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제한적인 사항은 뭐냐면 멀리 후대를 보면 이게 환경적인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제방, 그러니까 차집관로라든가 이 오수 분류하는 이런 차집관로사업이 우리 논산시에서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수질보전차원의 환경보전차원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 탑정호는 예당호하고, 다음 갑니다만 사실상 예당호보다 더 좋은 이런 천연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 탑정호개발부분이 대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우리 관광논산으로 끌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합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그것은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 1996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체육기금 조성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체육회기금이 7,000만원 있을 겁니다.

예, 체육회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8억 2,000만원?

8억 9,000만원.

8억 9,000만원입니까?

예, 예.

그게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시비 일반세출에 대한 0.1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과장님 견해는 언제까지 이게 목표량이 달성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까?

지금 매년 사실상 시 재원이 저기해서 5,000만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2008년도까지는 되어야만 1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태안 지역 이렇게 보면 경기력도 향상되고 예산지원이 잘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체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지원도 안되고 경기력 향상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당진이라든가 아산, 서산 또 보령 이런 지역은 상당히 하나의 시·군의 기반인프라가 상당히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도 예산하고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시아게임이 어디에서 개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면, 카타르 도하에서 지금 아시아, 올림픽을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하기 전에 결단식하는 것 못봤습니까?

예, 제가 못봤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금년 당진에서 도민체전이 열렸는데 결단식을 했습니까?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실정상 결단식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8년동안 결단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결단식이라는 것은 시민이 모두 우리 출전선수한테 격려하고 기관장 또 시민, 모든 체육인들이 와 격려해서 경기를 잘하고 오라는 결단식을 하는 건데 금년에 결단식도 안했고 또 이번 체전 몇 위 했습니까?

5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식도 않고 출전하니까 무슨 선수들이 사기가, 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5위를 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논산시 체육으로 봐서는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쳐진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논산시체육회 사무국에 몇 사람입니까?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단식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또 체육회에서 통보가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누구십니까?

논산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 않는 얘기지요. 시장님이 체육회장인데 결단식 않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안한 거지 체육회사무국장이 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게 계선이 다릅니다, 체육회는.

그런데 본 위원이 전 체육회사무국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제가 판단할 적에는 소년체전, 도민체전 또 전국체전 이런 걸 다 17개 종목 협회장이 협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 지금 판공비나 급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무보수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판공비도 지급하고 출장비도 충분히 줘서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무국장이 1년 12달 정말로 자기 자비를 써가면서 또 1년 12달 시간낭비해 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타 시·군뿐만 아니라 타 도, 경기도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사무국장 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분들은 타 문화원이라든가 타 기관 사무국장은 다 급여도 있고 판공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독 체육 부문에만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급여나 판공비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무국장이라든가 체육회 쪽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59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로 해서 유인물 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40억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대회 또 목표가 있어요. 대회목표 환경체전으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은 40억원 쓰면서 경기력을 향상해서 몇 위를 하겠다는 목표량이 없어요?

어제 체육회 협의회장, 경기인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부 오늘 방문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민체전 전략보고회에서 내년도 1위 목표로 지금 결의다짐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인출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알찬대회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바라는 건 경기력향상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하고 하시지만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그동안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시간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짤막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성산성 복원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95년부터 성벽보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종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각종 하나의 문화재 및 이런 산성에 대해서는 발굴보다는 보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원은 차후로 이렇게 미뤄지는 사항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노성산성 이 사업은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국비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노성산성과 황산성 이 문제는 저희시가 중점사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이 성벽보수사업까지는 아마 전반적으로 한 2008년도까지 가야만 지금 부분적인 안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성하니까 성벽보수쪽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노성산성의 어떤 역사성은 단순하게 어떤 산성의 전투를 하던 그런 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는 봉화를 올리던 곳입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어린시절에 봤을 때 봉화터라고 해서 엄청 큰 터가 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다면 산성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보수도 중요합니다만 이 역사적으로 노성산성은 전쟁때 중요한 어떤 봉화를 올리는 그런 터였기 때문에 어떤 이 산성복원사업에는 봉화대를 어떤 복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 산상 본래의 모습을 찾고 어떤 복원하는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 이런 쪽의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성벽, 노성산성에 대한 산성부분, 성 자체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내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봉화터 복원관계도 이 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강경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이 132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옥녀봉에 봉화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중앙부처에서는 하나의 중복적 사업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옥녀봉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산성복원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봉화대가 복원이 됐을 때 전정한 어떤 복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일반문화재 처럼 어떤 보전하는 의미에서 어떤 보수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성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이면 일반 시민들이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가족단위로 그곳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어떻게 보면 반나절, 한나절코스로서 가장 많은 가족들이 등산로로 또 휴식공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성 정말로 복원되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는 정말로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에서 가족단위 어떤 휴식공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조기에 더 최대한 좀 빠르게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운영현황이 전무합니다. 이 야외공연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2001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2001년도에 야외공연장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예.

여기 보면 그러면 화단보식이라든가 방송시설설비는 야외공연장이 아닌 본 건물 앞에 해당되는 사항들인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202페이지에 있는 자료 있는...,

보수공사요?

예, 예.

보수공사는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야외공연장은 저희가 부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그 야외공연장 사항이 보강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요?

예, 예.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야외공연장 자체가 어떤 장소선택에서 상당히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논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제일아파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야외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비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외공연장 장소 어떤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저기합니다만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건강관리센터가 금년 12월달에 지금 아마 착공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고 건강관리센터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올라오는 그 사면이 있습니다. 그 절개지를 스탠드계단화해서 거기에 일부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때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있는 야외공연장관계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나의 어떤 친환경적인 사항으로 이런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외공연장 자체가 어떤 부적절한 곳에 설치가 됐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사실입니다.

특히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구조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현재 문예회관을 거쳐 가지고 들어가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서는 아파트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여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본 문예회관에 있는 그 주차장이 평시에는 일반인들에게 전혀 개방이 안되고 닫쳐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좀 평상시에도 일반인들에게 주차장공간을 개방하면 어떠냐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행사 유치부분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전국체전이 논산과 시세가 유세한 김천시에서 열린 거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김천에서 유치했습니다.

참 우리 논산에서 봤을 때는 꿈만 같은 그러한 일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단위 어떤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물론 예산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행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4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국보디빌딩대회, 충남궁도대회, 전국궁도대회, 젓갈축제 관련돼서 초등학교 체육대회정도가 금년도에 논산에서 유치한 전국대회 규모인데요, 과거에는 체육이라는 것이 어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 정도의 기능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역에서 체육대회, 어떤 전국단위 그런 대회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라든가 어떤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요?

예, 위원님께서 저기하신 사항을 염두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전국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대회라고 하는 사항도 우리 논산의 이미지효과, 관광 이런 부수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전국대회를 무작정 유치하는 것보다는 손익비교를 해서 우리 논산시에 얼마만큼 지역경제라든가 관광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진단하에 이 전국규모대회를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시비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전국대회가 유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하신 말씀중에 우리 주차장관계는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는 곳만 있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아파트 쪽으로, 공연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주차기능에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주차장 개방문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옆에 시설녹지의 건축물관계로 해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지장이 없도록 전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내 연관된 부분인데 전국체전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역 어떤 경제소득체전으로 해서 강경젓갈축제와 연관돼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셨는데 참 상당히 본 위원이 바람직한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젓갈축제와 시기를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도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지금 당진이 상당히 현대제철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이번 굉장히 성공한 축제로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은 사실상 열악한 여건입니다, 기업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이걸 오히려 강경젓갈축제가 상당히 도민체전과 상당히 복잡한 어려움을 갖고 습니다. 그러나 이걸 강경젓갈축제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예술행사를 젓갈축제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고 예산의 오히려 중복적인 것을 걸러낼 수 있어서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체전과 축제가 이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걸 연구해서 행사 대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관광객, 물론 2만명도 있겠지만 어떤 도민체전과 젓갈축제가 사회 어떤 보완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2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것은 공무원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젓갈축제하시는 것도 힘드신데 도민체전까지 같이 겸해서 하신다면 참 공무원분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해서 시민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공무원분들이 또 보름씩 이렇게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가능하면 시민들 자원봉사, 도우미쪽 어떤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일반시민들이 어떤 도우미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공무원분들도 원만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더 염두해 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탑정호수변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26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내의 다른 데도 수변생태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데는 다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논산이 계획이 작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방문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적인 사항이 됐는데 이 탑정호에는 전 226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탑정호가 문화관광지정, 예정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정이 되면서 저기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사항은 민간투자에 한 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곁들여서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이 지금 저희시로 끌어올 수 있다면 한 10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생태관광사업은 부분적인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예, 탑정호 수변생태관광사업 또 탑정저수지 연도별개발계획, 그 옆에 226페이지에 보면 2007년 이후에는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발주 후에 다음 2008년도부터 연도별 사업계획이 뭐 짜여져 있는데 발표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21페이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현황 그걸 플러스해서 그 주변에는 충곡서원, 효정서원 또한 영사암 등 각종 문화재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근거리에 직선거리로 보면 1.5km도 안 되는 곳에 계백장군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수변생태관광단지를 좀 폭넓게 큰 테두리 안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차장 및 이런 계획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그곳이 그런 여러 가지 유교문화권 개발이라든지 탑정호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큰 테두리 안에서 계획하고 구상을 해야만 진짜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정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정호관계는 수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군사박물관과 또 유교문화권 연계사업이 되는데 이 내용상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만 현재 군사박물관과 연계시킨 사항, 그 다음에 탑정호의 기본시설물과 연계된 사항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적인 사안이라 이 자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돼서 우리 시민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우리 계룡대, 대전시 또 행복도시 등 이런 사항들이 우리 탑정호내 이런 연계관광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폭넓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세무과장 송재관. (세무과장 송재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조재영 행정주사입니다. 과표담당 이승원 세무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서창선 세무주사는 연가중에 있습니다. 세입담당 박찬해 행정주사입니다. 징수담당 문병수 행정주사입니다. 231쪽,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에 이어 세무과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공통사항으로 김용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과는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이므로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목요일의 업무시작 30분전부터 세무행정서비스 요령,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창구 즉결민원 처리, 전화 민원 응대요령 등과 함께 자기가 맡은 사무에 대한 업무연찬 발표 등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연 10회, 연인원 300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송추진 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2005년 8월 3일 부적면 신풍리 63번지 김호중이 조흥빌라 경락금을 가압류권자인 본인을 배제하고 논산시외 13인에 우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배당이의소송과 2006년 9월 26일 벌곡면 신양리 154번지 순흥안씨 종중이 지방세 75만 4,920원을 체납해서 벌곡면 조동리 178-1번지외 24필지 종중소유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항에 대해 소유권을 말소등기절차 이행요구소송 등 총 2건으로서 그동안 논산지원에 계류중에 있던 중 부적 신풍리 김호중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2006년 11월 21일 원고의 소가 자동취소되어 2006년 11월 24일 우리시 배당금 2,269만 5,130원을 수령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별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여론 및 설문조사 현황에 대한 설입니다. 내용은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평가해서 매 분기별로 외부 모니터요원 4명을 선발해서 개인별로 조사기간에 4회씩 전화를 이용해서 최초 수신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우수자는 시장 표창과 세무과의 성과급 지급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결과 1분기 86점, 2분기 88점, 3분기 92점 순으로 점차 향상됐고 12월중에 4분기를 평가할 계획이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 과원이 9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기간중 읍·면·동과 본청에서 총 78명, 1,466만 2,560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1,000만원을 조정 지급하였습니다. 계원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세원발굴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5년 11월 이후 금년 10월 현재까지 기간중 총 343건, 5억 5,079만 7,000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시자체 세무조사와 창업감면과 자격농지의 취득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 취득후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입니다. 미신고 자료, 착오신고, 과오신고 등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세원발굴한 사항으로 도세 및 시세를 세원발굴한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자, 현재 농지를 취득한 자격농민이 취득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매매를 하면 취득시 감면받은 50%의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추징을 하고 창업감면 역시 창업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일이나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창업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추징은 감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감면받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등록세를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현황과 징수계획 및 결손내역입니다. 앞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요. 252쪽, 지방세 체납세금의 징수계획은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서 효율적인 징수추진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징수담당부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고 과내 각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자를, 읍·면·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전담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명의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를 전송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매주 2회씩 자동차세 납세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활동으로 248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5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과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을 통한 강제징수 등 제반시책과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2005년과 2006년도의 결손처분현황과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의 요건은 체납자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나 행방불명일 때, 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의 충달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결손처분과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 해산의 결손 등 징수가 불가능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결손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손처분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매월 파일로 제공받아서 체납처분 가능대상이 다시 발견되면 즉시 결손취소처분을 한 후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결손처분자의 재산확인을 통해서 시에서 결손처분취소한 실적은 총 289건에 7,929만 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260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주요 지방세수현황입니다. 이 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표 내용도 같습니다. 다음 262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6항 등의 조항에 의해서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충남도내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2006년 12월 13일까지 소명기간과 충남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공개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명단공개대상은 개인이 2명, 법인이 5명 등 7명입니다. 다음 263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와 세액현황 등 입니다. 기간중 총 8,370건에 8억 4,725만 9,000원을 환부를 했습니다. 2004, 2005, 2006년도는 표와 같습니다. 과오납금, 즉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은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세기관 정정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불성실신고, 등록세 납부 후에 미등기 등 납부자 착오가 30%, 국세환급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에 대한 능동적인 세무업무안내를 실시해서 과오납금의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64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2006년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표로 갈음을 드리고요. 세외수입분야에 가서 미수액이 6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동차세관련 과태료입니다. 정기검사 미필과태료가 17억원,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38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 정리를 위해서 관계 과에서 징수정리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세무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확보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6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충남도내 시·군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계획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충남도내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1,091억 9,400만원이며 우리시는 75억 6,500만원으로 도 전체체납액의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의 체납액 95억 5,300만원이고 충남도 체납액 총액 1,924억 8,600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7억 4,100만원입니다만 본 자료는 9월말로 출력하게 된 것은 타 시·군의 최근 체납액전산 입력이 9월말까지 입력되어 있어서 부득이 9월말 실적을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267쪽, 지방세 체납세금의 징수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252쪽의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과 내역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근간임을 숙지하고 올해 상반기 전 세무관계공무원이 노력해서 거수한 체납세금 징수 우수기관 표창의 수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체납세금 징수에 전 세무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시장님 주재하에 읍·면·동장이 한 자리에 모여 체납세금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한 후 체계적인 체납액정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첨부된 유인물의 납세관련 개인정보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우리 송재관 세무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지방세 고액체무자나 각종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결손처분한 사람은 5년 동안 매월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디를 가든지간에 또 다른 데에서 사기를 치고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5년이 아닌 10년이나, 20년 동안이라도 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살려놓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금 받기가 참 힘들 줄은 압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채무를 직접적으로 서로 돈을 꿔 주고도 못받는 세상에 세금을 받아 들인다는 게 무엇보다도 어려울 줄로 사료됩니다만 5년 동안 체크하다가 그냥 살려주는 것은 조금 그 사람에 대한 너무나 큰 배려 같아서 고액채무자들을 갖다가 결손처분했던 부분을 10년이나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것은 국세나 지방세나 같이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공히 세법에 징수시효를 법이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징수력을 경주를 하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징수날짜까지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안내고 또 나중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사업 잘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징수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 자료에 보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된 통장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5년 동안 아니라 더 넘게라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고 또 결손처분하는 시점을 좀 최대한 늘려서 늦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점을 5년 동안 잡을 첫 시점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떠신가...,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무재산이고 징수시효가 5년이 경과되고 하면 결손하게 되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게 되면 저희가 채권을 압류하기 때문에 계속 시효가 유지가 되고요. 재산이 있는 경우는 10년 이상까지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는 것 저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회계과 김영규. (회계과장 김영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전달)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설명전에 4개 부서 담당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예 경리담당입니다. 홍민기 용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끝으로 장병상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자료설명드릴 사항으로는 실·과·소 공통사항 4건과 회계과 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합해서 3,827건에 3억 1,285만 4,000원을 부과, 징수는 3,336건에 2억 4,549만 3,000원을 받아 평균 7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사건중 패소사건별 조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은 3건을 저희가 소송을 해서 1건은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1건은 1심에 진행 중이고 패소한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패소한 이 사건은 강경기능대학 설립당시 시에서 기능대학측에 매도한 37㎡의 밭으로서 매수자가 등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명이 사망, 등기가 어렵게 돼서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만 등기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송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패소는 했지만 예산소요된 건 없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강중선위원님,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계과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은 청사뒤편 신관을 증축하면서 작년에 건축설계를 우리관내 마당건축사에 4,700만원에 용역을 했고 건축감리용역은 설계사인 마당건축사 황승익에게 1,60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건축비는 18억 7,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강경에서 송증은씨가 건의한 강경읍 대흥리 32-86 광명당 한약방앞 국유지 전 181㎡가 도로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하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답사한 결과 대부받은 사람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자동 해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화1통에서 시유건물을 임대하여 공화산업이라는 업자에게 재임대하고 수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마을에서 시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수입은 마을수입으로 잡고 다시 그런 상황에서 보수를 저희시한테 요구한다는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가 회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무읍 고기채씨가 건의한 훈련소 군부대 자투리땅을 파악해서 시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인데 현재 훈련소가 사용하지 않는 땅은 지역주민에게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별도로 저희시가 다른 쓸모 있는 땅하고 바꿔서 그것을 임대하기는 선량한 관리자의 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체납징수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0㎡이상 국공유재산은 608필지에 117만 9,901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0평 이상 재산임대료부과는 608건에 6,648만원이 됩니다. 징수실적은 평균 88%인 5,847만 3,000원이고 체납은 56건에 800만 6,000원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별도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자는 분납도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체납처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에 왕덕·연무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서 왕덕매립지 정비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기존에 쓰던 소각로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한 10일전에도 보니까 거기 소각로에다가 거기에 잡쓰레기가 나와서 태웠는가 모르지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각하는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건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쓰던 소각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관련 그 시설같은 거는 타 기관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서에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불필요해서, 그게 필요없다고 하면 폐쇄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근무를, 사람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누가 갖다 몰래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지금 거의 나왔으니까 바로 소각로는 폐쇄가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거길 보니까 그냥 일반쓰레기를 태운 것이 아니라 소파를 짜개서 태우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이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안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림과에서 묘목장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에 297페이지하고 296페이지관련사항인데요, 은진면 생활쓰레기 처리매립장 소각로에서 1일 평균 50톤 태운다고 하셨는데 거기 생활쓰레기반입량이 1일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38톤 정도 들어옵니다.

38톤 정도 여기에 보면 2006년 10월 31일자로 38톤씩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소각로를 가보면 일반쓰레기, 태우기 쉬운 쓰레기는 다 소각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적치되어 있는 의자 내지 소파, 뭐 자동차소파같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옆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소각을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시간이 좀 걸려서 처리용량이 작아 가지고 나중에 태우려고 쌓아놓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그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선별창고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로 하려면 지금 대형폐기물은 원래의 매립장 위치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침대니 뭐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고하고 선별창고하고 파쇄기같은 거를 해야 하는데 금년부터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그거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단, 그리고 왜냐면 지금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올 때 의자같은 것도 섞어서 쓸어오거든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서 일부러 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주민들이 지켜줘야 할 일지만 분리수거가 안돼 가지고 가장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제가 처리하는 걸로,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를 1일 50톤 처리하면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거기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연간 얼마다 하면 소각을 소각금액을 거기하고 계약해서 연간 얼마로 계약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일 소각능력은 50톤인데 생활쓰레기가 38톤씩 밖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 가는 쓰레기마다 그때그때 소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래 그 사람들하고 지금 원래 계약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계약이 지금 1일 얼마, 얼마씩 들어오니까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총액으로 해 가지고 톤당 처리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톤당처리비용만 자동으로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 톤당처리비용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그렇게 되어 있고 15년 동안은 저 사람들이 자기자본 투자한 거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도, 15년 동안 자기자본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톤당처리비용만 주고 그 다음에 15년 후에는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비용에 가서는 1일 얼마씩 들어오니까 얼마 되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적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단 어쩌다 적체가 되고 벽면으로 대각선으로 모아지는데 가 보니까 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 기계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부화가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하루, 이틀 쉬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쉬어야 되거든요, 명절 때 쉬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 전에도 가보셨지만 모든 게 전산으로 돼 가지고 대기오염문제가 되고 하는 건 벌써 중앙통제소에서부터 연락이 다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딱 돼 가지고 자동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때는 생활쓰레기는 계속 들어오고 모아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38톤이니까 딱딱딱 끝나져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옆에다 보관창고를 하나 더 만들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소각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파니 이런 부분을 소각을 했을 경우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성분이 대기로 배출되는 양 때문에 소각로가 한번 환경부 기준치에 걸려서 만약에 벌금을 맞는다든지 거기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3회인가 이상 이루어지면 그 소각로 정지가 말하자면 몇 개월 정지명령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만약에 정지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시에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 기간이 정지하게 되면 얼마나 정지하는지 그게 정지는 시켜 놓고 다시 바로 복원이 되면 좋은데 복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전 방식으로 일단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위에다 상류쪽에다 매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 자동체킹이 돼 가지고 이미 지도·단속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이상 지도가 되면 그게 정지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 복안을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를, 이 소각로를 건설하기 전에는 상류에다 매립했었고 매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조치는 전 방법대로 상류에다 매립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논산8경중에 탑정호라고 있는데 8경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 탑정저수지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논산 탑정저수지는 관리는 농촌공사서 하고 있지만 그 이용은 논산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농촌공사 관리사무소 그 앞에 보면 잔디도 깔려있고 꽃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는 행락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있는 일송정 그 위에 무슨 가든 옆에, 또 건너편에 안천매운탕, 행락철이나 일반 때에도 많은 관광객 또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6개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조그만 걸로.

어디어디 있어요, 그게?

제가 돌아봤었는데 지금 저기 병암리 쪽에 있고요.

병암리.

그 다음에 저기 안골있는 데 있고요. 다음에 또 어디 있었지...,

예, 알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일송정뒤에 가면 낚시터 뒤에 있는데 그 산에 인근에 가면 전부 악취 때문에 들어가들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도 지적한대로 그 관리사무소, 농촌관리사무소 수문 있는데 거기 가보면 재래식변소가 정말로 들어가보면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엊그저께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논산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못하면 농촌공사가 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해야 하는데 서로 떠밀고, 일을 화장실을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어떡할건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김위원님한테 담당보고 중간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보고를 잘 안드린 것 같습니다만 원래 재산관리는 그쪽의 재산관리부서로서 옛날에 그전에 제가 환경보호과 오기 전 얘기입니다만 서류를 뒤져 봤더니요, 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논산시에서 사용승낙을, 그때는 신축하는 게 아니고 보수였더라고요, 보니까. 보수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하느냐 못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투입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문서로 회신 온 게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손을 딱 뗀 것 같은데 그 뒤에 먼젓번에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지금 화장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라고 사용승낙해 준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농촌공사에서 논산시장한테 와서 사용승낙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또 그랬어요, 농촌공사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도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기반조성과에다가 거기다 예산을 줘 가지고 농촌공사 예산을 줘 가지고 화장실 좀 짓게 좀 해 달라, 지금 거기서 사용승낙해 준 자체도 사실 논산시에서 사용승낙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안 되니까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기반조성 예산 줘 가지고 화장실 좀 짓게 좀 해 달라고 부탁까지 해 놨습니다.

근데 그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화장실 있는데 가보시면 정말로 이게 화장실인가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모 일간지에 보니까 지금 관광객 충청남도에서 관광객수가 1등이 태안이고, 제일 끝트머리가 논산시예요, 관광유치수가. 그런데 지금 논산8경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관광객 오는 곳이 관촉사, 또 탑정저수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선 화장실이라도, 보이는 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라도 깨끗이 해서 우리 관광객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지금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와 협의하더라도 화장실은 깨끗이 해서 우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휴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송정 뒤쪽으로도 지금 그런 걸 간이화장실이 좀 규모 큰 걸로 해서 5,000만원 규모로 수세식간이화장실을 도에서 지원이 이제는 지금 영구시설물은 공중화장실은 부지 때문에 말썽이 많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 가지고 5,000만원 규모로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 수세식간이화장실 식으로 한 것 탑정리 주변에 1동을 어디다 위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가봐야 되겠지만 화장실같은 것도 간이화장실 같은 것 설치하려고 들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어쨌든지간에 탑정리 주변에는 어쨌든지 저도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한 두동이라도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드려야겠네, 화장실이 지금은 화장실을 설치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화장실하면 다 밑에가 다 분해돼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견훤왕릉 화장실 지어 놓은 것 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8경에도,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그 논산8경 다 방문하시고 견학하셔 가지고 화장실 하나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9페이지, 축사 등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법 위반 단속현황인데 여기보면 민원 발생한 것이 축사하고 복합 두 가지가 20개소씩인데 악취검사업소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축사가 하나, 복합이 4개인데 이 나머지는 뭐야 저기 검사를 안해 봤습니까?

근데요, 축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민원발생이 20건인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 1개소라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1개소요?

예?

축사 1개소에 시설 권고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99페이지 보면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악취관련 민원이 20건이 발생을 했는데 악취검사 업소순은 1개만 검사를 의뢰했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이거지.

그거는요, 검사를, 거기만 악취검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상은 465개소나 돼요,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해서 저희들이 아무 민원도 없는데 가서 악취검사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다 의뢰해 가지고 오면, 지금 1개 의뢰해도 15일, 20일 있다 오는 사람들한테 다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가서 다 의뢰할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되는 데만 가서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발생이 20개소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기준초과는 1개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20개가 민원이 발생했는데 한 군데만 검사를 했다?

예, 기준초과업소는 1개소 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 검사는 20개소를 다 했는데 초과된 게 1개소다?

예.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

이거 어딘가?

아직 안나왔어요?

아니고요, 1개소는 1개소 의뢰를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동안 축사 등 대형사육시설로 인해서 그 악취로 인한, 악취나 환경오염법이 강화되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축사는 계속해서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지를 못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 주로 야간에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 그걸 보고를 받으신 게 있죠?

예.

그렇다면 대책은 세워야 하는데 그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 어차피 기계, 기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충청남도에 한 군데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가 1대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럴 때는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해 가지고 악취검사를 해서 기준초과사업장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난다고 일일이 고발, 한 지역에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가 주민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달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악취심사는 코가 예민한 사람 5명인가를 갖다가, 데려다놓고 판단을 해 가지고서는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완전하지를 못하고 또 밤에는 그걸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도 일종의 공무원인데 6시 넘으면 안하려고 해, 그거를, 개인이 신청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있지, 일과중에나 하려고 하지 일과후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데로 최근에 악취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그걸 구입해서 시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뭐여 책임자의 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맑은 물 먹는 거하고, 의무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나마나한 악취측정 방법이라고하나 기법이라고하나 그런 것으로는 어렵게 생겼는데 앞으로 그 기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걸 우리 논산시에서 비싸서 못사면 자꾸 그런 어떤 여론을 취합해서 중앙에라도 건의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하나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악취는 정말 심각해요, 손님들 왔다가 다음부터 오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할 의지는 없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말씀하신대로 이 기계 가격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 구입하면 기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걸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조율해서 길이 있으면 선택을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민원이 자주 보면 대게 발생되는, 대게 자주 발생되는 곳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방문하는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 요원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 민원발생지역은 있어요, 따로 거기는 좀 더 앞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살맛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습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신민철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관한 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논산시민들의 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분리수거 등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은 아닐텐데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2001년도에 2002년도에 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배 정도가 이렇게 뛰었고 거기서 민간대행업체에 넘어가면서 해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예산책정방법이 뭘로 이렇게 해서 됐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2001년에, 2000년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원래 원가계산을 '99년도에 원가계산한 것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때는 쌌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뒤부터 2001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어차피 지금 용역을 또 줬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최종보고가 끝났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쓰레기양은 왜 늘어나냐 이런 말씀인데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국장하고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들으면서 용역설명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비교법까지 다 가지고 와서 저희 용역수행자가 사람이 자꾸 부해 지니까 쓰레기양은 는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다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아까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계약이라고라는 법률에 보면, 지계법에 보면 3개월 이내에 물가변동이 5% 이상이 올라가면 계약체결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한번씩 인건비, 물가상승비니 해마다 2월이나 3월경에 자치행정부로부터 와요, 그 오면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속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그런 것 감가상각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인건비라고 해서 봉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개월에 한번씩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씩 올려주게 되면 잘못했다가 2∼3년이면 곱절이 되죠.

5%씩 올려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 되면 계약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나 아니면 월별로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총액입찰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5명 쓰기로 했는데 6명 썼다 그러면 1명분을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5명 쓰기로, 원래 용역은 5명을 쓰기로 나와 있는데 4명을 쓴다 그러면 1명분을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액입찰제, 이런 용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소업무수행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이랬냐 저랬냐고, 단 잘못되고 변태를 했다든지 뭔 잘못된 것 있죠, 그래서 1년에 감사를,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고를 받고요, 집행내역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책정방법에 있어서 2001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02년도에는 월등하게 올랐으면 그 다음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가 예산책정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해 놓고 15명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삭감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감독도 안한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그 인원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추측가지고 몇프로씩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줄 때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돈 주고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서 차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니 뭐니 법률에 의해서 인원도 키로당 얼마 몇키로당 인원이 1.5인, 2인, 0.6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법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게 인원이, 책정된 인원에 의해서 용역수행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원을 체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7,000∼8,000만원 적어도 청소차 1대가 그렇게 가는데 청소차를 1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차 1대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총액입찰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자동차 새로 샀으면 니가 산 거지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가 없어, 단 그 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감가상각비만 계상해 주면 그만이지 차값을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인원을 10명 쓰라고 했는데 9명 썼습니다. 그럼 9명이니까 1명 것을 반납해라, 그럼 다른 것 차량 산 것 우리가 차량 산 돈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입찰제는 그렇게 건건이, 조목조목 항목별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논산시의 15개 읍·면중에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논산시의 2개 동과 강경, 연무 이렇게 읍단위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35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점차적인 계획이라든지 면단위까지 이게 확산될 그런 우려는 없어요?

지금 면까지, 충청남도에서 면까지 확산돼서 하고 있는 데가 한군덴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면단위 확산되는 것은 조금 검토를 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단위까지 수거하면 쓰레기양은 아주 작습니다. 쓰레기양은 작은 대신 차량이니 인력 이니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이건 청소차량 운영하는 횟수가 많아야 많은 양을 치우는데 면단위까지 수거한다면 이걸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 계산해 보면 그거 아니지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에 적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데도 조금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많은 차가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타 지역의 인구나 지역밀도에 관여해서 한번 보시면 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논산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용역최종보고회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도 이미,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업자한테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8,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깎았는데, 8,000만원정도 깎았는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가장 크거든요. 인원을 줄였어요. 인원을 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회사에서는 거리관계, 도로청소하는 거리라든지 운송거리 이런 게 매립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용역사 보고 이것 좀 깎아라 그래 가지고 사실 깎았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지금 타 시·군 것도 지금 서산, 태안, 보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산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니 뭐니 비교표를 다 만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1차때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들어와라 해 가지고 심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종결을 지은 겁니다.

1년데 한번씩은 지휘감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를 합니다.

감사요?

예.

그러면은 감사한 내용중에 혹시나 인원을 몇 명 써서 이렇게 통장으로 다달이 돈이 들어간 내역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논산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청소대행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더 좀 감독 좀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장시간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자료준비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계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1년도에 그 원가계산을 '99년도로 해서 15억 6,000여만원으로 이렇게 '99년도 원가를 계산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의 상승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원가계산이 15억 6,000여만원인데 2002년도면 불과 3년 사이입니다. 3년 사이에 15억 6,000여만원이 27억 7,000여만원, 다시 말해서 거의 3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가 2배로 뛴다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그 이후에 죽 금액을 보면 1억원 내외로 증가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유독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2005년도에 9,6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금년에는 또 3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2002년과 2006년에 왜 이렇게 평상시보다 2배, 3배까지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밖에 안나오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고요, 해마다 올라가는 건 한 1억원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상세하게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2대나 3대를 업소에서 더 추가로 구입했다고 그렇게 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늘어야 됩니다.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늘어야 되고 지금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게 되어 있고 가로청소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 자꾸 들어오고 하면 가로청소구역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여기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어가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또 이게 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찰하면서 가격을 뭐 84%, 87% 뭐 이렇게 해서 또 깎기도 하고 일상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부에서 점검을 또 한번 해서 또 깎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는 중간보고하면서도 점검 다 하고 다 법률검토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그거 제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지 그때는 제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그 책자로 나온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

그렇죠, 이 시기적으로 갑자기 전년도 거의 1억원 내외 증액되다가 갑자기 금년도에 3억원으로 증액되니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만 더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타 시·군에서 협의수당이라고 있었어요. 협의수당을 우리는 안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1개 지방자치단체, 충남의 12개 지방단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논산만 노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타 시·군에서 금년도인가, 작년이었구나. 노조관계로 시끌시끌 했었어요. 그때 타 시·군에서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이 협의수당을 이미 주고 있는 데도 있었고 안주고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시끄럽게 하기 전에 우리도 주자 그래 가지고 결정해서 협의수당을 주는 바람에 더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협의수당 8만원씩인가...,

그러면 몇 월달에 지원됩니까? 전체적으로 1년 사업예산을...,

매달 나가는 겁니다.

매달 나누어서...,

협의수당이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비하면 꽤 많은 돈이 됩니다.

12개로 나누어서 나가는 거죠, 매달. 그렇다면 지금 용역을 어떤 줄 수 있는 걸로 그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건가요?

계약기간에 따라서 용역을 줍니다. 처음에는 1년씩 하다 2년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3년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한번씩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총액, 이 금액부분은 어디에다 지금 용역을 주셨는지 용역주신 업체라든가...,

용역업체요?

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곳에다 계속 주신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매년 그렇게 그쪽에다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비용이 한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한번 줄 때마다 용역비용이?

이번에 1,390만원.

1,300만원이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한군데 계속 주었을 때 혹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두군데 정도 이렇게 주어 가지고 어떤 공통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두번 했을 때 다른 데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좀 투명성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의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용역수행하던 사람들은 이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전문으로 해서 충청남도는 거의 다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비교할 때도 편하고,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한정도 없고요. 그것은 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시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들도 좀 있지요, 현재?

용역주는 사람, 각 부서별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 사업말고. 그러면 그쪽도 지금 총액입찰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업무가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총액입찰제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이런 내용 있는 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혹시 비교 좀 해본 그런 자료들이 있으십니까?

예, 금년에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 비교표 이번에 용역수행하면서 받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요...,

그런데 금액관계 같은 것은 그것은 조금...,

제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래 민간위탁을 했던 취지와 또 어떤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것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은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용역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사업자체를 민간위탁에다 주는 어떤 그 취지라든가 목적,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사업자체를 민간위탁에다 주는 사유? 뭐 BTL사업같은 것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그것은 사실은 회계과 질문하실 때 거기서 답변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을 뻔했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 많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것도 다 장단점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면 내가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별로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여기 민간위탁 주기 전에 시 직영할 때요, 그러니까 아마 2000년도가 되겠네, 그 당시에는 시 직영할 때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대략적인 예산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지금 청소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때 자료를 본 일이 없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분석한 게 있겠죠, 분명히 서류는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조건도 다 붙였었어요. 우리시에 있는 미화원을 다 가져가야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도 다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직영했을 때 어떤 예산범위 또 민간위탁할 때 어떤 조건들 그리고 그 조건들과 지금 현황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간위탁의 취지가 어떤 공무원인원을 어떤 민간에다 이양함으로 해서 감축시키고 다른 부서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취지고 두 번째로 예산부분도 일정부분 절감하는 어떤 그런 효과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일을 맡김으로 해서 더 능률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도 지금 민간위탁부분,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대한...,

아니 지금 면에 대한 이 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현재 계획이나 추진된 것.

면단위요?

예.

거기는 아직 깊이 검토 안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지금 뭐 작업이라든가 구상 이런 것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면단위까지는 추진사항 없습니다. 면단위까지는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면단위도 곧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단위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의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겠죠.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액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기적인 거나 금액적인 것 이런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산출적인 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뭡니까...,

전년도에 3억원 올라간 거라든지...,

위탁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조금 더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서 최소한 어떤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제출했던, 아까 말씀했던 그런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자료준비하겠습니다.

아마 갈수록 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문제가 과거에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더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양도 많아질 테고 또 작업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떤 일도 꺼려지고 이래서 아마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도 많이 고생하시고 했지만 앞으로 좀더 어떤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종합민원과장 김선원. (종합민원과장 김선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전달)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의 종합민원과를 이끌어 가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진용민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정명모입니다. 호적담당 서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03쪽,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김용제위원께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과 윤종근위원 등 세분께서 자동차과태료징수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먼저 김용제위원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논산시청의 얼굴로서 친절이 몸에 배인 부서입니다. 전직원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요일 아침 08시 30분부터 10분간 민원행정서비스교육, 민원인과를 대화방법, 전화받는 요령, 창구즉결민원 처리자세 등 역지사지의 마음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도록 교정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회 실시하였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근무자 통합교육입니다. 금년 9월부터 매월 둘째주 월요일 아침 08시 30분부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직원 58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종합민원과, 지적과,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 등 근무자 58명입니다. 교육실적은 2회에 116명이며 내용은 창구공무원으로서 창구공무원의 복장, 민원처리자세, 시민과 대화하는 방법, 전화민원응대요령 등 전반에 걸쳐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 활용하여 시장산하 전직원 8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유형별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3만 8,55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창구직결민원처리는 14종에 47만 9,643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1,713건을 처리한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중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처리는 3만 8,060건으로 기일내 처리 1만 7,829건, 기간단축처리 2만 183건, 처리중은 43건입니다. 지연처리로는 244건으로 표시되었으나, 죄송합니다만 오타로 인하여 277건이 누락된 점 사과드립니다. 지연처리 대부분은 정상처리된 사항입니다. 다만 실·과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컴퓨터상 종결처리를 1일정도 늦게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독촉예고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서류예고장은 1,184건을 발부하여 완결 처리하였고 독촉장은 104건을 발부하여 미처리없이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기간중에 위원회 개최는 1회 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은 2006년 1월 17일 강경장례예식장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처리 여부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심의결과 주거지역의 마을중심에 위치 하여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고철도 건널목에 인접하여 교통혼잡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을 이유로 반려키로 하고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 세분께서 요구하신 자동차과태료징수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부과·징수한 현황입니다. 별첨해 드린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3,224건에 4억 2,486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897건에 1억 5,506만 6,000원을 징수하여 36%입니다. 2005년도에는 2,727건에 3억 1,609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465건에 9,586만 9,000원을 징수하여 30%입니다. 2006년도에는 2,757건에 3억 619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277건에 8,169만 8,000원 징수하여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은 9,099건에 16억 6,007만원으로 징수율은 40%에 달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액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 독려할 것입니다. 과태료체납자 전원에 대하여 체납독촉고지서를 11월 20일 발송 완료하였고 세무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집중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징수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체납액 징수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기제 홍보하였고 자동차과태료 관련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자동차관련업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기시행을 위한 건의문도 도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지출장 독려는 할 수 없었으나 온갖 징수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