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 증가된 6,98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 증가된 6,663억8,100만원입니다. 2007년 지방세 여건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보전비율 하락에 따른 주행세 감소사유가 있으나, 신축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 준공,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및 실거래가 신고로 인하여 취ㆍ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주요경제연구소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내년도에는 4.1%에서 4.5% 정도로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정부의 거래세 인하 방침에 따라 주택분 취ㆍ등록세 세율이 인하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다행히 내년도에 아파트 등 신축건물 준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당초대비 515억2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3% 증가된 1,252억1,100만원, 등록세는 23.7% 증가된 1,359억2,600만원,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의 증가로 5.2% 증가된 2억원, 주민세는 현대자동차 등 법인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주민세 총액의 30%를 차지하는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해서 1.3% 증가된 1,411억6,300만원을,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및 RV차량의 승용차 세율적용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12.3% 증가한 455억9,200만원, 도축세는 전년도와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아 2억7,2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흡연율이 소폭 감소 예상됩니다.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52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행세는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보전비율 36.7% 하락과 연평균 징수액을 고려 34.5% 감소한 3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율 5% 증가와 신축건축물 증가분을 고려, 각각 19.3%와 17.9% 증가된 273억5,400만원과 13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상수도전환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1,400만원,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및 차량등록세, 재산세 등 본세 증가로 10.1% 증가된 777억3,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 정리대책의 지속추진으로 8.9% 증가된 7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36억4,300만원보다 32.6%인 77억1,200만원 증가된 31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8억4,100만원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3억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 잡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700만원이 증가된 6억1,100만원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사업비 3억7,300만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1억6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3,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도우미 활용에 1억2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 증가한 548억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과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4% 증가한 229억1,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8억7,16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9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9일 체결된 비정규직 임단협과 계약직 및 청원경찰 수당 등 단가 인상요인으로 발생한 부분 등 대부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3억1,675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9,7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액예산 9,172만원은 총무과 사무용품 구입, 당직실 침구세탁비 등으로 ’06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219만원은 청사무인경비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자료관 시스템 및 항온항습겸용 제습기 유지보수비입니다. 219페이지 업무추진비 7억2,026만원은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잡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억7,000만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086만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2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9,000만원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및 교육훈련기관 파견자 등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관리 자체사업 경비는 29억9,364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6억7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06년 일반 및 상하수도 등 소관회계별로 분산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일괄편성 함에 따른 것입니다. 223페이지 인사관리는 177억3,591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8억8,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인건비에서 1억4,52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인원 증가로 2억2,2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위탁교육 인원 증가와 단가상승 등에 따라 국내교육자 여비 등 3억6,33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외여비도 해외 장ㆍ단기 연수실시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1억3,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예정자 연수비, 성과상여금 등으로 편성된 포상금에서 8억7,922만원과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사이에 법정 기본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에서 14억4,5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공무원자녀 및 국고대여학자금으로 2,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52억3,311만원이 감소한 24억8,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1억3,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협력관실 일용인부임 1,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8,40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2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186만원, 급량비 2,552만원, 복사기 등 임차료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국내여비 4,78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여론담당직원 활동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와 237페이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1,397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준비 경비 5,500만원과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5,000만원, 이북5도사무실 운영 및 지원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사무실 운영비 3,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비로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지원 1,200만원, 울산통일페스티벌 4,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1억1,500만원, 새터민지원사업 1,200만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개최 7,000만원, 통일정세 심포지움 1,5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새터민 한마음 축제 2,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아카데미운영 5,000만원, 시, 군ㆍ구 공무원 합동워크숍 2,000만원 등 총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7,600만원과 박람회 참가 지원경비로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는 경상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2,717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을 위해 3,39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억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7,560만원과 울산사랑추진위원회 위탁운영비 2억3,500만원,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2억4,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712만원, 범죄없는마을 육성사업비 1,000만원,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는 민원봉사실 운영 경상경비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가 증가한 147억7,155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의 일시사역 인부임 1,219만원은 계약실적 전산입력 및 자료정리와 복식부기 자산 실사 자료정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1,929만원은 경리, 용도, 복식부기팀의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1,2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증가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 반영함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90만원은 본청 실ㆍ와의 노후된 책상ㆍ의자ㆍ케비넷 교체 등 행정비품 구입비 4,69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된 의전용차량 1대, 교체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950만원은 신정주공 재건축아파트 6동에 대한 분양금으로 총 분양금액 4억8,250만원 중 잔금 9,650만원과 강변재건축 아파트 1동 분양 중도금으로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억3,540만원은 북구청사 건립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81억원에 대한 7회째 상환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억3,681만원은 청사관리 청소인부 및 주차관제원에 대한 인건비로 비정규직 임단협에 의하여 각종 수당의 인상으로 전년대비 1,1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2,669만원은 시 청사 정원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과 청사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3,145만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도구, 전기보수 등 일체의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청사시설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 3억3,566만원은 청사 유리창청소, 실내화단정비, 전기시설보수, 화장실 비데설치 등 청사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9,108만원을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임차료는 제2청사 건립으로 부족한 사무실로 임차한 담배인삼공사 건물 4층과 7층에 대한 월세금과 임차사무실 운영비, 정무부시장 관사, 구내식당 등 임차 월세금으로 2억4,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2억3,021만원은 2007년도 추진할 제2청사 건립비로 92억6,700만원, 의사당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 1억 4,938만원, 의사당 및 본관 건물의 엘리베이터 승강기 도어 개폐장치 교체공사비 5,300만원, 본관 기계실 바닥 방수공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감리비 7억3,582만원은 제2청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7억3,300만원과 의사당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감리비 282만원이며,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제2청사 건립부대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10만원은 본관의 내용년수 경과로 노후된 에어컨 6대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지방채 상환 13억원은 제2청사 건립을 위하여 2005년도에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상환 원리금으로 원금 10억원과 이자 3억원으로 2년 거치 10년 균등ㆍ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정과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4% 증가한 14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9,64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수당 등 기본경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65페이지 하단 및 2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17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책자인쇄비 등 수용비 일부가 감소했으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17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으로 1,93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은 체납세 징수확충을 위해 구ㆍ군 인센티브 및 징수경비지원과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도용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구ㆍ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139억6,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치행정국은 사업보다는 경상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칫 예산규모는 적지만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가 많이 수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예산심의에 가급적이면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자치행정국 소관 203페이지에 지방세가 지난해 보다 8.4%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축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이 증가되고 또 과표현실화 및 실거래가 신고가 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분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훨씬 상회하도록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도 같은 사유로 해서 2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소폭 증가되어서 1,000만원, 주민세는 올해 KDI, 재정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검토한 경제성장률과 기업체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했을 때 주민세가 18억5,600만원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합자동차 RV 및 SUV의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가 인상이 되고 차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49억8,3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담배소비세는 5억3,200만원 담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감소로 보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보전비율이 36.7%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02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 도시계획세 44억원, 공동시설세 21억원, 지방교육세 71억원, 지난 연도 수입 6억2,5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지역개발세는 약 1,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에서 515억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증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일단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은 안되었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사역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어제 기획관리실 하는데 올해에 8억원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처우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처우개선 하는데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들어가 보니까 수당이나 4대 보험 이런 부분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반영을 하실 수 없는지 그것을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전체예산에 인건비부분 맨 마지막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8억원이 올랐습니다. 8억원이 증액되어서 실제로 69.8% 예산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보면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이런 것 꼭 지급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적용이 안되었어요. 보험료도 적용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은 모르지만 일시적 취업 같은 경우는 며칠 짜리도 있고 몇 개월 짜리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시사역 쓰는 것과 관련해서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문제는 줄 수 없고요. 그 다음 단가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당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기준법위반이라든가 노동법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와 관련해서는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차문제 이런 것들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은 유급으로 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거죠. 10개월씩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10개월씩 일하시고 그 다음해에 또 일하시고 그게 자치행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상시근로처럼…….

그게 상용화된 일용들의 문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아니고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상근인력 부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일시사역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238페이지 5,500만원 홍보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일반홍보비고 일반팜플렛이나 이런 종류만 포함이 되었죠. 그것하고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1억1,500만원입니다.

당일 행사비요?

예, 당일 행사비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시민의 날 간담회 해서 또 500만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별로 보통 시책에 올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사비보다…….

이런 방식들로 진행하는 것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뺀다 하더라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5,500만원이었습니까?

예.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아카데미 운영 새로운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명인사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신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건강, 교양 전 분야를 망라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가족문화센터에 강당이 있습니다. 4, 5백명 들어갑니다. 거기에 장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평생교육식으로 회원제로 하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육 때마다 희망자가 와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회원관리는 가족문화센터에 위탁할 것이고 그게 200만원 정도 들여서 회원관리를 맡길 계획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3,800만원 정도는 강사료입니다. 월 2회 강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인사들을 초청하고 전문인을 초청하면 강사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가 3,8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구청에는 남구와 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중구ㆍ울주군ㆍ동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강사의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저명인사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하는 건데 그것을 강사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남구청에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청에서 하게 둬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남구와 북구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가족문화센터 위치가 남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하고 가족문화센터가 대공원 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울산시민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북구에서 하든 남구에서 하든 거기는 북구사람, 남구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있는 강사분이 오시면 거기에 다 가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울산시에서 돈 들여서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조금 한 차원 높게 질 높게…….

한 차원 높게 하고 싶지만 매달 두 번을 한다고 하시는데 매달 두 번의 강사를 최고의 강사, 강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한 사람당 3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00만원 2시간에요? 그렇게 주면서 월2회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민 전체로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시민대학, 구민대학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수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전체 광역시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뭔가 교양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순수강사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한다면 전체 강사료 다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초청하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초청해서 시민들을 차원 높게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해 보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민참여 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의 하나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이런 형식은 제가 아까 격이 안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초단체들이 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하기 위해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치단체, 기초단체들이 하는 것이 동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또 시에서 하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진행하면 밑에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2개월 개최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 울산의 전문기관들 뻔합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 어느 만큼의 질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담당국에서도 아마 확신을 못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들이나 인사데이터베이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보십시오. 국장님 다른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사업기획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주십니다. 그 다음 회원관리를 어디에서 하냐하면 가족문화센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애초에 기획한 것 하고 나중에 결과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것이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사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이라든가 관리기능만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의도한 바에서 벗어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데 의지 시고요. 그 다음 제가 보기에 울산시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 아까 강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수준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시에서 하고 지금 회원관리운영하고 강사배치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그냥 질 좋은 강사 모셔오겠습니다’ 이것 하나로 밀어 부치기에는 너무나 무리 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이게 아마 회계과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전기 교체하는 항목을 봐주십시오. 지금 있는 비상발전기는 어떻게 해서 교체합니까?

저희 청사에는 본관에1대, 의사당에 1대 비상발전기가 이미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이 전산화되면서 정보화담당관실에 지역전산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380V용 전기예비전력이 200㎾가 필요합니다. 지금 의사당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 용량은 250㎾입니다. 그래서 200㎾를 본관에 보냈을 때 50㎾밖에 잔량이 없어서 이것으로서는 의사당 비상시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용량을 500㎾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회사는 어느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어디 것을 쓸 예상입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규격만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산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제도 있는데.

국산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산을 쓸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기는 평소에 1년에 몇 번씩 쓸 수…….

다달이 한 번씩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은 하지만 아직 비상은 한 번도 안 걸려봤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동 시운전하고 있습니까?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것보다 전에 것이 250㎾에서.

500㎾로 고친 것입니다.

50㎾로 바꾸면 배 이상 승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발전기 500㎾ 같으면 굉장히 큰 용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계약방법은…….

입찰을 할 것입니다.

입찰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 또는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에도 이 발전기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다.

안됩니까?

안됩니다. 지금 신청사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이 금액산출은 어째서 이렇게 나왔지요?

이것은 500㎾ 용량을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추정한 가격입니다.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발전기는 대단히 특별한 기계입니다. 그게 늘 쓰는 기계면 소리나 어떤 평소에 관리차원에서 잘 수리도 되고 고장부위를 잘 알 수 있지만 안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비싼 돈주고 관리 잘못하면 굉장히 빨리 가버립니다. 자기 용량이 안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것은 조금 용량에 비해서 금액이 저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은 단순한 발전기뿐만 아니고 발전기 설치에 따른 각종 케이블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뭐가 포함이 됐다고요?

전기 인입하는 케이블 등 부속자재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얼마나 거리가 되기에 케이블이 필요한가요?

안에 기계 설치하면 전기선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재부속.

발전실이 어디에 있죠?

청사 지하에 있습니다.

그건 케이블 별로 안 듭니다. 기껏해야 2m 이내입니다. 인입선하고 가는 그것은 케이블 같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주택보조비 관외파견근무자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조비 지급은 인사교류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 지방에서 특히 울산에서 서울에 가서 근무한다 이럴 것 같으면 주택관리비용 이런 게 엄청나게 듭니다. 사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 과정에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2005년도에 직장협의회에서도 단체협상에서 이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그때 체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전 시ㆍ도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11페이지 총무과 인건비에 대해서 전보다 조금 늘어났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중에 장기교육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교육은 1년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1년 이상이 몇 명이지요?

1년 이상 교육자가 25명입니다.

많네요.

예.

1년 이상이면 그러면 1년부터 제일 높은 게 몇 년입니까?

1년부터 제일 최장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신 허언욱 국장님 같은 경우는 2년8개월 중에서 2년5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길지요?

그것이 지난번에 2년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해에 8개월 연장이 됐는데 아마 지금 행자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 연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연장 안되면 그 분이 다시 시청으로 옵니까?

예.

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용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데 조용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과장님, 그 문제를 저번에도 조용하게 이야기하자고 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조용하게 안됐는데 이번에도 꼭 조용하게 공개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묻는데 그런 게 있다 하면 홍종필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 꼭 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민선4기 인사쇄신 방안이라고 해서 크게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축소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국장님 말씀 너무 길게 하지말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의 단락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강화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우선에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무국 또는 주무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왔고 또 국장들이 국장개인의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왔던 것을 좀 더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국장들이 평가를 할 때 실ㆍ과장들을 함께 모아서 토론회 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완전공개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간관리층까지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좀 덜하고 하니까 이것부터 순서를 이렇게 해주자 그 정도의 약속은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껏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이런 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화장장근무라든가 쓰레기매립장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점률을 주거나 이렇게 인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베스트5 같은 것,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시에서 잘 한 것 5개 거기에 선택됐다면 거기에 일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런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점을 줘서 일한 사람이 그만큼 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발탁승진도 지금까지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승진을 하다보니까 물론 연공서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공서열이 항상 강조가 되다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 배수 안에 들었어도 발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탁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하자 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실ㆍ국장 인사추천제라 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다 하는 것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끝까지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함께 근무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별도로 시정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시정에 대한 과제를 주면 연구를 하거나 안 그러면 현장업무를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장들이 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다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보직추천을 희망부서 전보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기조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부서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맞춰주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 전문분야를 정해서 거기에는 전문분야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서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무부서라든가 회계, 특별한 부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제일 잘 하는데 빠져 버리면 일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두자, 그 대신 거기에 있으면서 인사상 손해보는 것은 가점을 주든지 이렇게 혜택을 주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원관리인데 저희들이 인사를 6급 인사의 경우에는 국 단위로 발령 냅니다. 그러면 국장이 알아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정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됩니다. 정원은 우리가 그 직제에 의해서 총무과는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또 어디에는 몇 급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장들이 어떤 부서에서는 한시적으로 여기는 되게 바쁘고 이런 과는 되게 바쁘고 이쪽 과는 좀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됩니다. 파견이라든가 동원이나 임시동원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들이 정원관리를 해서 여기는 정원이 10명이지만 5명만 하고 5명은 이쪽 바쁜 부서 여기에다 배치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조직이 국장선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그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추천 인력도 별도로 관리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런데 미추천에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한 팀이 일을 잘하는 상위권에 들어가서 전체가 다 평점이 좋다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눈에 띌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한직에서 자기 혼자서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발탁이 안 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직도 역시 상급자가 있고 그 최소한의 상급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직원들의 근무행태들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 임의로 모든 직원을 4급부터 6급까진데 다 알아서 자기가 각자의 능력을 맞춰서 평가하는게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조를 받아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과장 정도가 되면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나 그러하지만 정말 있음으로써 동료들에게 해가 되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전부 인정되고 있어서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되고 동시에 근무에서 조금 분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도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쇄신이라 하면 의의 자체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런 전체의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일면에는 다소 좀 모순이 있다 라는 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국장님께서 여기 실ㆍ국장 인사추천제 실시해 놨는데 그전에는 실ㆍ국장이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실ㆍ국장들이 의사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는 지금 현재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과거의 경우에는 상급자 위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동료라든가 부하들로부터는 어떤 식의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승진할 때 저 사람들은 하급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서 윗사람하고만 좋게 지내서 승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료, 하급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였고 그 평가를 승진에 20% 적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0%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급자평가와 하급자평가를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승진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면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면평가를 하는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해서 조금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뭔가 하나 새로운 부분이 탄생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방식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뚜렷한지를 그것을 좀 명확하게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의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면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인사라는 것은 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만족하지만 어떤 분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같이 아울러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가 예산하고는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시행해 가면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전 공무원들이 사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면평가 전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위원회위원 말씀이시죠?

예.

평가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직급별로 합니까?

직협이 거의 주관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직협이 협상과제로 해서 이게 협상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함께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평가위원 추천은 과거에는 좀 로비를 한다거나 다른 악용이 될까 싶어서 인사 직전에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미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대상자도 미리 공개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추천은 직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천위원을 추천 받아서 선정합니다.

하급직에 대한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받고 상급직에 대해서도 직장협의회에서 받습니까?

상급자는 근무성적평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급자가 평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승진의 8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는 그것과 별개로 상시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전에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점을 갖고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만약에 위원이 선정된다 라고 하면 그 분이 선정된 지 알려주는 방법은 며칠 전에 알려줍니까?

바로 직전에 알려드립니다.

바로 직전에요?

예.

그렇지요. 바로 직전에 알려줘야지 며칠 전에 알려주면 또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직전에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는 이게 다면평가를 하면서 미리 사람을 알아놓으면 평가위원들한테 나를 좀 잘 평가해 달라고 얘기할 수 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모르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은 3일 전쯤에 평가할 대상자를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공무원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 근무할 분들은 다 공모제로 객관성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하신다 이래 봐지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아까 홍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문제점 그런 것을 해서 인사는 인사라는 게 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국장님께서 널리 해 주시고 모든 일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조금 넓게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 안해도 됩니까?

예, 같은 것 안 해도 됩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방금 인센티브 준다는 그런 것에서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아까 한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직이 어떤 부서가 한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문화ㆍ예술 쪽이 어찌보면 한직으로 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일반적인 인사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은 그래도 장기간 근무를 함과 동시에 또 주로 중장기 발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인사가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시스템자체는 시 전체를 보면 시에서 승진해서 구ㆍ군으로 내려가면 구ㆍ군에선 사업소로 들어오고 사업소에서 다시 시청으로 들어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승진해서 내려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내려가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추천을 받아서 사업소로 가고 사업소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시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고 그 평가된 만큼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는 데 너무 잘하니까 너, 빠지면 안 되겠다 이래서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자로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골라서 이래서 는 안 된다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차원보다 우리가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있는 분들은 자주 바뀌면 원상태에서 또 시작이고 또 원상태 계속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는 대신에 다음 할 때 그런 혜택을 주면 그게 자주 바뀌어서 오는 불편함이랄까 아니면 우리시 차원 쪽에서 역행되는 그런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KDI과정 국외훈련연수비 6,500만원에 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2명이 가셨죠?

예, 매년 2명이 가는데 KDI과정이 1년은 국내과정 그것은 KDI에서 공짜로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 1년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누가 갔다 왔느냐 물으면 어떨지 몰라도 어떤 분이 갔다오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지금 가 있는 분은 내일 모레 오는 김미경 사무관이 지금 현재 2년 만에 복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경술 사무관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아마 여성공무원 한 명 가고 또 남자 한 명 가고 그런 식으로, 영어가 조금 되는, 영어를 잘하는 직원 중에서 저희들 추천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매년 두 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과 그것은 주로 영어쪽에.

영어입니다. 영어구사능력입니다.

그리고 연수 후 배치는 보통 어떤 부서에 주로 합니까?

연수 후 배치는 그 직렬에 따라 다른데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상교류나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예산서 238페이지 울산의 어제와 오늘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작을 누가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15일되면 울산이 광역시 승격한지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지 않았느냐 행정도 앞으로 행정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될 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볼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서 홍보용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10주년 기념행사 때 상영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보통 이런 자료들은 방송사에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방송사의 자료도 협조가 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편집해서 방향을 정하고 만드는 것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그 분들 필요한 자료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년까지에 그게 방송할 만큼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용역하는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시에서 영상물을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는 데 새로 만든다 하면 어쨌든 방송사 쪽에 의뢰를 할 그런 경향이 안 많습니까?

방송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통계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인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도 함께 비교해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은 꼭 방송사의 자료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무슨 시설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든가 또 주택 같은 것이 어떻게 변화됐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동영상자료 등은 방송사에서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자료들은 저희들이 제공해 주거나 스스로 찾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 도 해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제와 오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만큼 들지도 않고 얼마든지 10주년의 그것이 될 수 있는데 동영상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금 그렇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방송에 동영상자료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조합하고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은 자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시켜 가면서 설명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주년 기념식을 할 때 한번 상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한 10주년 정도 되면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명목상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1,500만원이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기념식 준비해서 또 5,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혹시 이중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결과적으로 민간 저걸 주는 것이지요, 그죠?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1억1,500만원 올린 것은 시민의 날 당일 기념식장 준비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홍보비 조로 5,500만원 얹어놓은 것은 시민의 날을 알리는 홍보물을 시가지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것인데 시가지 홍보물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놨고요. 행사경비 1억1,500만원은 지금까지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행사를 같이 해 왔는데 처용문화제 측에서 당일 날 행사 기념식 경비 계상을 안 합니다. 안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행사 경비만 계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경비를 가지고 처용문화제 개막식과 시민의 날 개막식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행사를 민간위탁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혹시 낭비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홍보분야는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기념식장의 행사는 우리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와 같이 위탁해서 같이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엄연히 이것은 시민의 날이 어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처용문화제 하는 전날 개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행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알고있는 데 이렇게 기념식 준비 홍보하는 차원에서 5,500만원을 굳이 올릴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처용문화제 측에서 이렇게 한다 하고 홍보는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저희들 처용문화제에 맞춰서 기념식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에 처용문화제를 맞춥니다.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처용문화제에 시민의 날을 맞추지 시민의 날에 처용문화제를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처용문화제가 항상 몇 째주 금, 토, 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의 날이 그 전의 목요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 항상 바뀌면 날짜가 바뀝니다.

지역에 이렇게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올해와 같이 이런 전국단위행사나 큰 행사와 연계해서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맞아졌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민의 날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처용문화제 그쪽에 해당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용문화제의 전날에 금, 토, 일 맞추다 보니까 목요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날짜가 바뀝니다.

고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처용문화제를 하니까 처용문화제 하는 거기에서 시민의 날 전날 하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는 이야기이죠. 굳이 이렇게 1억1,500만원을 올리고 또5,500만원을 올리고 할 만큼 그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중복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1억1,500만원은 당일날 기념식 행사비고 그래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용문화제나 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단지 그 장소에서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너무 단촐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민들은 좀 알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지역 전체가 좀 흥청거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분위기를 내려면 만국기는 못 걸겠지만 군데군데 탑 정도는 세워놓고 에드벌룬도 좀 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의 날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좀,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식 그 자체만 해서 오면 참 좋은데 뭔가 또 함께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있어줘야 시민들이 또 참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비용도 함께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질의한 부분만 딱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보면 신정주공 재건축아파트 분양 6개 동과 강변 재건축아파트 분양 1개 동에 잔금과 중도금으로 1억3,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용도가 어떤 것이지요?

기존에 아파트 신정주공아파트에 5동 있었고 그 다음에 태화로터리 주변에 강변아파트 한 채가 잡종재산으로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2001년도 경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당시 부동산경기 등으로 인해서 매각이 안돼서 임대를 해주고 있던 재산입니다. 이것이 마침 지역개발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분양권이 부여되어서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정무부시장님 관사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동 정도는 부시장님 관사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 각 기관에 조회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삼을 자리가 있는지 보고 우선 공급하고 없다면 매각을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 관용사택이 모두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관사는 두 동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3개요?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님 2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관용사택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동입니다.

합치면 그럼…….

울산시 관사가 2개고 거기 가 1개고 그런 것입니까?

예, 하나는 임대고 하나는 소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용사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용사택인데 요즘 보면 보통 거기 민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관용사택은 관선 때 부임해서 왔을 때 주는 활용으로 그 용도로 쓰인 게 관용사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만약 에 울산으로 부임해서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거기 자신의 경비로 주거비를 해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 관사는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1급 관사, 부단체장이 2급관사 그 외가 3급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1급관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용도를 폐지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급관사 부시장님 두 분은 지금 한 분은 정규직이지만 한 분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시고 또 정무부시장님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유를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중앙에서 부시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도 부시장님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관사는 전부 시설물을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매각하거나 잡종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시대와 보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시장님은 중앙에서 내려오시고 국가직입니다. 또 정무부시장님은 지역 또는 중앙에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안하고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서…….

국비가 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시 부담입니다.

어떻든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2청사는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36억원이고, 업무분장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사무동이 지하1층, 지상13층으로서 6,494평이고 주차동이 4층 974평에 495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청사 내의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동을 계획 연도보다 한해 당겨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연말이 되면 사무동은 1층의 기초가 다 마쳐질 것이고 지금 주차동은 지하2층은 지금 철근조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하층은 전부 기초공사가 마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기가 예정보다 다소 늦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덤프연대 문제와 지 장물 철거 때문에 다소 공기가 늦어졌는데 내년도 하반기 들어서면 정상 공기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세 가지 항목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공사비와 감리비, 부대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립공사에 있어서 내년에는 주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는지는 것이죠?

내년도가 되면 주차동은 완공이 될 것이고, 사무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방수공사까지 완료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장공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2억원이 다 그 돈이 겠네요?

공사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면 착공한 연도에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을 해서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1,200만원만 지출하고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100억원을 더 차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기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차입을 하지 않고 2007년도에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39억9,000만원 정도, 40억원 정도가 되고 연말까지 되면 10억원 정도 더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차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은 1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없는 100억원이라서 그대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대로 이월되는…….

금년도에 차입하기로 했던 것이 예산현액에는 살아있고 자금을 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입이 내년도에 실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에 감독관 여비라든지 각종 측량, 제반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시, 구ㆍ군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와 구ㆍ군공무원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ㆍ군의 과장급 각 10명하고 시의 사무관급 50명하고 그렇게 100명을 워크숍식으로 1박2일 동안 같이 대화와 10개의 과제를 정해 가지고 과제에 대한 연구, 토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구ㆍ군의 과장, 시의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ㆍ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따로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담당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

부서별로요?

전혀 안한 것은 아닌데 사안별로 하다보니까 서로 견해가 다른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시에서 구ㆍ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좀 불편하다 또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구ㆍ군에서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별로 다 모아 가지고 한 자리에서 토론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239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아카데미운영 5,000만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저명인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함으로써 다양한 지 식 습득의 기회와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남구하고 북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동구하고 울주군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형평성있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구나 북구나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좋은 지식의 습득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남구나 북구에서도 물론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강연을 듣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하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구, 북구 이런 데 보니까 배울 그런 게 있다, 또 그것을 해 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새로 지금 5,000만원 얹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터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울산에 소위 말하는 새터민 수는 얼마나 되죠?

128명.

128명입니까? 이것말고 또 새터민들을 위한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새터민 지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야별로 다릅니다. 첫째 새터민이 울산에 오게 되면 주택 알선과 생필품지원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은 노동부에서 하고 그 다음 신상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터민들이 신규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주택을 알선해 주면서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 금액이 별로 안 크거든요. 새터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가서…….

새터민들이 오면서 정착금을 다 타오고,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 이렇게 각각 동 수만큼 공히 600만원씩 가는 것 같은데 울주군은 왜 없죠?

울주군은 행자부에서 직접 교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는 600만원씩 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울주군은 1,000만원씩 해서 행자부에서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군지역에는 원래 지원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 지금 시청사 주차요금 세입예산을 보면 주차수입이 2,880만원이고, 주차요원들 인건비가 8,400만원 정도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인건비 감당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일을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각 직장에도 가면 다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시청사에는 직원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러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은 통근버스도 이용하고 있지만 부득이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정말 전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직원들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제2청사 지으면 물론 주차도 확보되겠지만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부분이 심각합니다. 신청사 지으면서 기존에 세무서 부지이용하던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의 경우에는 애를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내려놓고 갈 땐 또 싣고 가고 그래야 됩니다. 버스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거기는 민간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우선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부서별로 청내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을 제한했습니다. 한 부서에 몇 대씩 이렇게 줄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만 출입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년말 되어서 주차장이 지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적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타워가 건립되고 하면 직원들은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타워에 주차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직원들 주차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2페이지를 한 번 봐주면 국경일 기념식 및 경축식에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 운영비를 국경일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각 부서 자체 예산은 아니고 행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운영비인데 예를 들면 3ㆍ1절이나 8ㆍ15 행사에 옛날에는 인원을 강제동원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인책을 함께 씁니다.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또 태극기라든가 홍보물 설치비용 그리고 타종식 같은 것을 할 때 타종에 따른 집기 임차, 풍물패 이런 데 드는 비용들입니다. 행사에 따라서 소규모지만 쓰임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경일이나 경축식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예산현황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면 기획관리실이 가장 많고 죽 보면 총무과에 총액예산 일반운영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전체 일을 총괄하다 보니까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번 해봤고요. 2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 기념품 제작비로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러한 등등을 해서 혹시 일반운영비 총액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을 좀더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민원도우미가 있습니까, 현재 민원도우미 예산이 22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는데 8,180만원 있습니다. 몇 명의 도우미가 있습니까?

현재 4명 있습니다. 의사당에 2명, 본관에 2명 그렇습니다.

4명이 있으면 1인당 얼마씩?

136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이요?

예.

그래서 각 구ㆍ군에는 보면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공공근로가 하루에 3, 4만원 정도, 하루에 3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공공근로지만 이러한 민원도우미는 특별하게 민원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알바의 이용은 이게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라서 학생들을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방학 때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으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훈련된 도우미라고 하면 우리시의 각종 시청 대회의실, 지금 이 3층에 우리시에서 각종 큰 행사시에 도우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면서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확대해서 넓히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전문적인 도 우미를 운영한다고 하면 폭넓게 정말 시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시에 꼭 시청에서 뿐 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3ㆍ1절 행사라든지 8ㆍ 15행사라든지 그런데도 같이 우리가 운영을 겸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도 하고 또 지난번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할 때는 운동장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안내도 급할 땐 저희들이 가서 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이 좀 고됩니다. 하루종일 서 있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인력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면 여유가 되시면 의회 쪽에도 큰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도우미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22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26페이지 보면 공무원 한마음의식교육 안 있습니까.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상당히 효과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대상을 600명 해 가지고 1박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딱딱한 사무실의 분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서로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 그런 것도 찾아보고 또 국간에 있는 칸막이를 밀치고 서로간에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조직분위기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아 가지고 12월10일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체전하고 그 다음에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있고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팀웍도 다지고 또 자기 연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사 등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참에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직원단합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부서별 MT 있지요? 이런 MT가 활용이 정말 화합도 되고 단합도 되고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한참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교육비라든지 좀 절감은 되겠습니다만 한참에 하면 강사를 부른다든지 초빙하고 하면 한참에 교육을 하면 되겠지만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소규모 이러한 행사를 하는 쪽도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한마음의식 정신교육에 있어서 좀더 색다른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직원들 단합에 도움되는 쪽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세정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체납세 징수 세입징수포상금이 전년도 보다 4,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그 다음에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모자라서 계속 추경에 확보를 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해서 1억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체납세로 사실은 받기가 힘이 드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받는데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1차년도에 체납세액을 받을 때는 징수금액의 1%를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2차년도 이상은 5%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월 나갈 수 있는 지급한도액도 저희들이 미리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건당 30만원 그 다음에 개인별로 월 지급액 60만원 이상은 못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시책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1인당 60만원 이상이 지급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상한선을 그어놓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러한 체납세 징수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징수하러 갑니까, 별도로 징수요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체납관리팀이 시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ㆍ군에도 체납세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근무시간까지 받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요즘은 번호판 합동 영치도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좀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민간실비를 계상해서 그 지역실정이라든지 잘 아는 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60만원을 정해놓은 것도 어느 정도 다시 또 재검토가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 포상금제도가 참 좋습니다만 금액을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금액,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징수했을 때는 특별히 어떠한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액만 초과하면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목표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 단계를 잘라서 많은 액수를 징수했을 때는 특별하게 과감하게 포상금도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포상금은 많이 나가서 손해 될 것은 없습니다.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시책사업을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좀더 증액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231페이지 일반행정비 전년도 예산액이 77억1,923만6,000원보다 52억3,311만9,000원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에 지방선거비용이 55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시도용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 이것은 뭔데요?

시도용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인데 구ㆍ군에 것은 2006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구ㆍ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화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ㆍ군 것이 다되면 저희들 시에도 설치해 가지고 구ㆍ군 자료를 시에서 다 보관을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에 2007년 울산통일페스티벌은 뭡니까?

이것은 울산에 보면 6ㆍ15공동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매년 통일과 관련된 행사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32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제강점화 부분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진행이 잘되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접수한 것이 2,065건 접수해서 조사완료 해 가지고 중앙에 통보한 것이 1,023건입니다. 나머지는 계속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 공무원배낭여행이 있습니다. 230만원씩 20명인데 2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0명이 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각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우수한 팀이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4개 내지 5개조를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제비 중에서 숙박비를 제외하고 일비와 식비, 항공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팀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연구나 그런데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팀을 짜가지고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발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발기준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팀별로 우수공무원 한다는데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배낭여행 선발기준은 각 부서에서 일단 추천을 합니다. 실ㆍ국 단위로 해서 수고가 많은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했던 공무원들 중심으로 추천하되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조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전년도에 많이 간 부서는 다음 해에는 줄이고 또 인원이 많은 부서에는 인원을 좀더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것을 최종 확정짓는 것은 실ㆍ국장 회의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국장님이나 책임자가 한 분 동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책임자는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같이 인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고 난 후에 울산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찰보고서를 써 가지고 울산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시책을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그 짧은 기간동안에 봐온 것으로 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온 견문들이 결국 본인은 물론 이지만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수결과보고는 전부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모든 직원이 공람토록 하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가는데 4개조로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갔다 와서 어떤 방향 또 개선해야 될 방향, 외국은 어떤 점이 좋다 이런 것을 많이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연히 늘릴 수도 없고 또 다소의 희소성도 있어야 우수공무원으로서의 선발가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예산형편상 자꾸 늘어나기도 안 어렵겠습니까? 일단 이 수준에서 유지해 나갈까 싶습니다.

2005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같습니다.

2005년 똑 같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더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지는데 꼭 그대로 20명, 20명 죽을 때까지 20명 계속 할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수혜적인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세금 받아서 자기들 노는데 다 썼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걱정되고, 이 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시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도 이제는 옛날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서 배워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냥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다 배움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생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이외에는 없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 인건비 3명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조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판기 수입금 그런 걸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청사를 지으면 식당이 어디로 옮깁니까?

주차장 쪽으로 옮깁니다.

이 쪽 뒤쪽입니까?

예.

상조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후생관 이용에 현재로는 주로 중식입니다. 중식인데 현재 1인당 한 끼가 2,000원입니다. 상당히 실비거든요. 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고 하나의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 자급자족되는 그 수준입니다.

자급자족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보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하고 있는데 식사의 질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부식비라든가 아니면 특식이라든가 이런 지원방안이 계속 없으신 겁니까?

우선 식당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게 됩니다. 직원들 대표들이 각 부서에 주무계장들이 상조회 회원들에게 의논을 해보면 밥값을 못 올리라고 그럽니다. 밥값은 못 올리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이러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안이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금 현재 식당아줌마들 5명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2명분은 지금 현재 자체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에 식당을 같이 쓸 때는 그 안에서는 광역수도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의 경비로서 나갔는데 지금은 밖으로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저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 저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분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권발급 이 관계가 국비가 내려오죠, 그런데 쇼파 바꾸고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역서를 보니까 2년 동안 비품이나 소모품 같은 구입비도 국비로 주로 사용을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고 해야 안 됩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용도가 여권발행 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비품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그 부분하고 일제강점화 이 부분 하고가 소모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국비내시 할 적에 예산 사용 용도를 내시해 오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 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이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177만원 정도로 2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들한테 그 금액이 가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정규직노조 임단협을 체결했거든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실제로 외주의 형태거든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외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만 내려주고 담당과에서는 그냥 모르는 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외주업체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올린 것은 실제 두 명이 한 사람씩 낮 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놓으려고 하니까 의자 놓는 게 더 불편하고 섰다 앉았다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냥 서 있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인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더 늘려보는 방법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린다고요?

예.

인원을 늘리면 처우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을 늘린 형태가.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 그 정도로 증감된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제가 뭘 질의를 드렸냐 하면 외주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가 인건비 내려갈 때 수수료를 떼고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별한 관리라기보다도 용역업체에서 사람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자기들 수익의 일부를 챙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낙찰률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사람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가 실제로 우리 도우미들한테,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악영향을 주시거나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밑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4,000만원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개원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처음 만드니까 비품이라든가 또 교재ㆍ교구, 시설비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있죠. 그게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저도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요, 세부항목을 보니까 전체 통으로 1억원 정도 올랐는데 국내여비 그 중에서…….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도 질의가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관내여비가 1일 기준으로…….

아, 여기 있습니다. 227페이지 그것 빼고, 관내여비 말고 맨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씩 올랐고 차비라든가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오른 것은 알고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 이 부분에서.

교육여비도 결국은 관내여비가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일 기준으로 4만7,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요인 때문에, 교육여비는 결국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는 교육기관에 주는 비용하고 플러스 왔다갔다 교통비 그러니까 그러한 여비인상요인 때문에 그렇게 인상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여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관내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올랐고 그런데 그 여비를 전부 적용을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만 적용해 가지고 여비를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작년에 시민의 날 있잖아요. 그 행사 정산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울산역사 영상물 상영, 영상물을 찍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