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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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2007년도 기금운용계획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 한 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03억3,000만원보다 57억4,400만원이 증액된 1,360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등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 반환금 수입 15억9,600만원과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서부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2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인 생계급여비, 보육료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12억2,700만원이고, 복권기금과 응급의료기금 등 기금 세입이 1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분인 내부전입금이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은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1억1,700만원보다 33억5,900만원이 증액된 2,364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32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32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61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는 국비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교부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문요양시설 공사지연,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미개원과 사업포기에 따라 25억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265페이지 서부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특별교부세 교부로 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270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비, 성매매피해자보호사업 등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미혼모시설 장비구입비 9,000만원은 11월말 개원하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2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등의 국비 변경내시로 4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27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대상자 심사수수료와 자격관리수수료 3,600만원 감액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1억2,100만원이며 설계, 토지보상, 건립공사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춘실 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김노경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노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김형복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예산 질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6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던데 이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2007년도에도 8억1,200만원 정도가 긴급자금으로 사업이 잡혀있던데 어떻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작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06년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고 8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저희들 당초예산이 14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재원이 80%가 국비, 10% 시비, 10%가 구ㆍ군비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의 안전망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다음에 120% 정도 되는 차상위계층이 보호를 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그보다 120% 이상이 되는 어려운 계층 중에 갑작스런 생계곤란이나 의료비 과다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생활생계비 같은 경우는 4인 가족해서 1회 60만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6년도에 기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잡힌 게 2006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국비가 내려 올 때 대상을 1,070명 정도로 보고 구ㆍ군별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발굴했는데 지금 현재 470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일 문제가 전세자금 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제일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자산 즉 은행의 예금잔고가 조사할 당시에 12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맹점이 좀 있으시죠. 통장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현재 통장에서 없다면 그분을 차상위계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2006년도에 잡힌, 이렇게 기정예산을 많이 잡으셨고 2007년도에는 8억1,200만원만 잡혀있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차이들이 조금 많이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싶은 의문도 나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하고 재산기준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긴급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행주체를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ㆍ면ㆍ동으로 전환하고 예금자산 같은 경우 120만원 기준같은 것을 완화 해 달라고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내년에 저희들 8억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금 완화하겠다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통장잔고 보고 판단하신다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가정방문도하고 조사도 하고 하지만 늘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내년에 정말 이런 자금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262페이지에 금액은 적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게이트볼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자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울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노인층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올해 노인게이트볼 전국대회가 충북 충주에서 6월에 열렸습니다. 전액 참가자보상은 전국대회 참가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갔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상금이었는데 이번 충주대회 때는 선수임원만 참가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삭감사유가 지급 안한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65페이지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종사자처우개선비에 업무보고 때 늘 말씀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인데 종사자처우개선비가 이렇게 감액되었고 시니어클럽에 4,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에 시니어클럽은 2개의 시니어클럽이 울산지역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개소인데 내년부터는 2개소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개소는 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 재원이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1개를 신설할 거라고…….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6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이 하나인데 운영비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2006년 올해도 시니어클럽이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운영을 2개소를 목표로 내려왔는데 1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안한 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왜 안 했습니까? 시니어클럽이 울산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예산을 받고도 이렇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지금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내려오지만 확정내시가 중간에 4월, 5월쯤에 내려오는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하나있고 당시에 받았을 때는 시니어클럽을 구ㆍ군에서 공익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홍보가 없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는 2개소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갖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연초에 각 구ㆍ군을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실 때 선정을 기관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들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잘 하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26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 어느 기관의 장애인생활시설에 하셨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결산추경에 국비가 수연재활원 증축입니다. 수연재활원을 지하 1층, 지상 2층 정원 40명 규모로 증축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내시가 4억9,200만원 중에 50대50입니다. 국비내시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전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서 집행예산이 많은데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시면 어디에서 충당을 하십니까? 증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중에 국비보조가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인데 신규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증액이 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국비보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증액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 옆에다가 내년도에는 기관을, 한 기관일 때는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사회복지과 26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데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는데 양로시설 증축하고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이것이 원래계획과 차질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 증축은 대상사업지가 울산에 하나 있는 울산양로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은 앞으로 양로원은 신설이나 증ㆍ개축을 안 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820만원을 울산양로원 증축비로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양로시설은 안 해 주겠다해서 국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한 겁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5대5입니다. 밑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은 시립노인요양원에 창고하고 개보수사업인데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부담비율이 5대5입니다. 저희들 2,5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비로 신청했는데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감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 전체금액 아닌가요, 5,000만원이 원래?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립노인요양원 하나의…….

이은주위원

개보수 관련된 예산이 시비 2,500만원, 국비 2,500만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2,500만원, 국비 2,500만원입니다.

이은주위원

전체가 개보수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감액되어서 내년도 2007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원래 있었을 텐테 2006년에 이렇게 잡았으면 있었을 텐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국비를 예정하고 잡으신 건가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국비 신청할 때는 사전에 미리 복지부하고 공문이나 전화로 협의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결산추경이 되면 자기들도 국비를 당초예산에 말고 나중에 유보예산이라고 해서 자기들 있는 예산 중에서 각 시ㆍ도별로 배분하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은 내년 2007년도에 해 주겠다해서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이은주위원

여성가족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중앙에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해서 100% 기금사업으로 400만원이 내려왔고, 자원활동프로 그램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문화체험사업비로 해서 400만원을 단체에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장애여성하고 결혼이민자 여성…….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한국문화체험에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273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사업내용이 강사비인가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보육교사 교육원에 교부를 해줘서 주로 강사비하고 강당임차료 같은 부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았습니다만 올해 승급교육과 직무교육 대상자가 있었는데 실제 이수한 교육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감소분에 따른 보수교육비가 감액조정 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보다 9억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이 부분 감액사유는 울주언양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위해서 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일시 폐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준공예정이던 보육시설 신축이 연말 내지 내년 하반기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원예정이던 보육시설운영비가 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275페이지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관련해서 원래 남구에 예정을 했는데 신축이 안 된 거죠, 이유가 뭐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남구에 보육시설 신축예산은 저희가 4월에 1회 추경에 구청에 6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공고해서 접수받았는데 2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GB지역으로 아예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었고, 1개소는 부지가 100평밖에 안 되는 부지였는데 선정위원회 남구보육위원회에서 쾌적한 장애아보육환경을 위해서는 100평 면적을 가지고는 신축이 부적당하다 해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 기간이 올해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고 내년도에 재확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강보건실이 구ㆍ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북구에 1개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동구지역에 1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바람에 예산액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동구에 구강보건실 설치관련 예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28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보건프로그램개발 관련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삭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 당초계획이 뭐였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되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5년도에 공설화장장에 화장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리고 등유가격이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공설화장장 화장건수는 2,499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때 등유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700얼마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편성하려면 등유가격이 있어야 예산편성할 건데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경유가격은,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 당초에 800원 했는 게 경유가 본래 지금 현재 주유소가면 1,300원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유회사와 단가입찰을 합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경유가격이 상당히, 현재 838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는 시가 838원에, 2005년도에는 단가계약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800원.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까지 2006년도 화장건수가 몇 건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2006년도는 10월말현재 화장건수가 2,600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공설화장장 연료비 1억원인데 지금 추경에 1억5,000만원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아니고 2,6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1억5,000만원 50% 올랐는데 등유가격은 38원 오르고 현재 화장건수도 100건 늘어났는데 등유가격이 50% 5,000만원 인상되는 사유가 뭡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는 연간 2,499건이고 10월까지니까 11월, 12월 더 화장한 2개월치하고 경유값 인상된 분하고 그렇습니다. 10월말현재…….

재열

김재열위원

경유값 인상은 없다, 단가계약이니까 38원 전년도 비하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당초는 단가계약했는데 2005년도에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당초예산에 1ℓ에 800원 잡았거든요.

때는

그때는김재열위원

정유사하고 단가계약 안하고 예산 잡았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산 잡을 때는 800원인데 단가계약할 때 838원씩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8원 전년도에 비하면 인상되었는데, 화장건수도 지금 현재로 10월말로 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100건 늘어났습니다.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로 5,000만원 인상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2,6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1억원에서 추경에 5,000만원 2,600만원 올라서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5,000만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 경유가격이 몇 백원 올랐거나 건수가 왕창 늘어난다거나 해야 되는데 건수도 100건이고 경유가격이 38원 올랐는데 5,000만원 늘어난다, 이 부분은 현실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요구를 했을 건데 이해는 안 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질의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38원 오르고 10월말까지 100건인데 좀더 늘어난다 치더라도 5,000만원 인상이 이해는 안 된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 그런 부분 앞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설명해 주십시오. 38원 오르고 100건 앞으로 더 오른다 치 더라도 예를 들어서 25% 같으면 몰라도 50% 인상은 이해가 안 되니까 50%가 이렇게 이렇게 인상되었다 이런 데이터를 줘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수연재활원에는 돈이 당초에 29억1,500만원이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수연재활원거라면서요, 266페이지 4억9,2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맞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당초기정 29억원은 수연재활원 것이 아니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우리시에 있는 전체 다입니다. 이번에 4억9,200만원 증액된 이 부분이 수연재활원 것이고…….

재열

김재열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가 수연재활원쪽에 기능보강해 주기 위해서 요청한거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비요청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특별하게 5억원이나 들어가야 된다면 당초에 수연재활원에 총 기능보강사업비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투입된 비용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수연재활원은 지금까지 6억원 들어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5억원 들어가면 이건 100% 기능보강사업비에 또 들어갑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수연재활원 4억9,200만원은 증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먼저 번에 증축한다고 6억원인가 한번 요청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또 5억원 들어가면 거의 100% 인상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번 6억원은 처음에 신축, 수연재활원은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니었고…….

재열

김재열위원

회야댐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것 맞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을 새로 하나 짓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당초에 이런 이런 것 어떤 계획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6억원만 들어갔다가 다시 또 5억원이 그쪽에 투입되니까 상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타 어떤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이다, 그러면 타 시설에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6억원 들여서 다시 5억원 넣어서 하나 더 한다면 상대적으로 해서 자꾸 민원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신축 하나 더 하는 부분은 장애인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이 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능력이 들어가려는 사람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시설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신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이나 개축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기존시설을 증축 안하고 새로 신규로 하려면 시설부지 정하는데도 한 2, 3년 걸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맞습니다. 현 상황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계획성 있는 일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상당히 이 부분에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 계속사업비처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행정을 해 나가니까 위원들하고 늘 의견이 상충된다 말입니다. 다음에 이런 이런 시설 현재는 해 주고 이만큼 더 보강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업무보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는 100% 국비만 하게 돼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100%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보조 해 주고 이런 성격하고 틀리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은 100% 국비로 국가에서 신규로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계속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겠다,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보건위생과에는 공중보건의 역학조사 활동비를 과장님 다 삭감하네요. 277페이지 보시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액 기금하고 여비하고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키면서 저희들 기금에 있는 것을 통합시켜서 여비로서 보충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재열

김재열위원

이 목은 삭감해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283페이지 장애인 출산지원 장려사업비도 삭감 다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출산장려금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어느 정도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명밖에 추진실적이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장애인 출산장려기금이 내년도 계속 추진되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2월까지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장려사업에 신청자를 받았는데 저희들 실적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여성가족정책과에도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지원 있다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 부분도 현재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 4,100만원 다 삭감한 겁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이 부분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을 하면서 0세아 올해 출생한 자녀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육료니까 지금 11월 이후로 태어나도 보육료와 관계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11월, 12월에발생 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은 남겨두고 저희가 예상할 때 이 부분은 사용이 안 될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최소분은 남겨놓았어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전체보육운영비의 일정부분,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남겨놓은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기정에서 삭감되지 않는 부분에 전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감안하고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정 7,200만원에서…….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3,080만원으로 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3,080만원이 예산 지출된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전체 지출은 아니고 지출하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은 감안한…….

재열

김재열위원

예상부분은 남겨놓은 겁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전체다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이 다 그래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조금씩은 11월, 12월부분은 감안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어느 정도 두 달 분은 남겨 놓았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것을 보려면 따로 자료요청해야만 볼 수 있네요.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현재까지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37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금액은 바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7명 이용했는데 금액은 얼마인지 없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은 아직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현재 얼마 들어갔고 한 명당 얼마 들어가니까 대충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정도는 과장님 정도 되면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 숙지하셔서 답변 하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당초예산입니다, 알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잘돼 갑니까? 장애인단체에 지원 좀 해 주고 있는 모양이죠, 예산반납 없는 것 보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단체 중에서 지체협회하고 농아인협회 두 군데가 내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4/4분기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는데 사실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중에 거의 80% 정도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성질입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공공요금 정도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내분에 쌓여있더라도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해 주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의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재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서 나머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복지여성국내의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 맡겨놓은 시설 하나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것 예산편성 어디서 합니까? 가족문화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가족문화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단전체 예산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편성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전출금 3,3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 조리사 한 명에 대해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금액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780만원 감액한 이유를 아십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조리사가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리사가 퇴직했으면 다시 채용을 안 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식당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민간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규채용을 안한 상태에서 조리사 없이 식당운영을 했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조리사 한 명이 아니라 식당에 전체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조리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일용인부임 중에 지금 뭐냐하면 인건비 나가는 것을 보면 조리사가 그러면 이게 법률 쪽은 하자가 없습니까, 일단 보조조리원으로 운영을 했다, 언제 나갔습니까? 아니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가족문화센터관리를 안 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자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리 감독하는데 그 내용의 실태를 잘 모르십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조리사 한 명에 대해 780만원을 지금 3,300만원 중에 조리사 한 명의 780만원 임금 안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조리사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저희가 임대전환 할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왜 채용을 안 했냐고요, 해야죠. 전환할 때 전환하더라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문화센터에 있는 식당은 집단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리사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서 꼭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아니고 문제는 판매를 하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판매를 하니까 일용인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를 한다고요,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세 명이 있다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리사는 의무고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초예산에도 두 명만 해도 돌아가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시설을 내년도에는 임대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이 퇴직하고 두 명의 조리원에 대해서도 업무를, 저희 청소용역으로 돌리고 식당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안 하고자 합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가족문화센터에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편발송료 이 금액을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쓰고, 복사용지구입 사무기기 전부 완전히 딱 맞춰서 샀어요,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기합니다.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랄텐데 신기하게 딱 제로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만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가족문화센터에 가보는지 안 가보는지 걱정스럽습니다. A동 외벽 옥상슬라브 균열보수 2,000만원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그런 운영부분이나 공사부분은 공단에서 전체 회계관리부분에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쨌든 결산추경 들어 올 때 과장님은 봤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A동 방화문 보수,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기하게 딱 제로로 떨어집니다. 전기관련자재구입 100만원인데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썼습니다. 직영사업판매물품 식당 4,000만원 썼는데 4,000만원 다 사고 10원짜리 하나 안 남았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게 회계상 맞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노경 과장, 우리가 배운다는 의미로 한번 짚어봅시다. 이런 부분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해놨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권은 여성가족정책과가 가지고 있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전체 공단차원에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경리감사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체크를 하고요. 결산추경에 일단 감액요구가 안 왔지만 공단의 경우에는 또 연간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산부분은 잔액부분에서 저희가 반납 받을 것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떨어지잖아요, 결산은 그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리 감독 좀 하시고 나중에 기술 한번 배워 봅시다.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기하게 능력도 있고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가족정책과장님 아까 271페이지에 질의하면서 빠뜨렸는데 YWCA운영지원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증액이 됐는지, 성매매 피해상담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 현장상담센터 운영비지원이 국고지원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5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은 4명만 확보되어서 한 명은 법인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고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 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미혼모시설 장비구입비가 성안동에 있는 시설 맞죠. 9,000만원 구입비에 대해서는 여기 상세히 나와 있는데 4,000만원을 그대로 잡아 놓으셨다가 한 이것은 또 뭡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서 시비로 4,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은 감하고 국고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전체 시스템 냉ㆍ난방 하는 데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전제품이나 의료기기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장비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 시설하고 동일한 시설이 내년에 지금 모자란다는 이유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것이 있죠? 모자시설이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내년의 신규는 모자보호시설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언제쯤 운영…….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미혼모시설이요?

죽련

이죽련위원

예.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준공검사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가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미혼모나 요보호여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설의 특성상 개관식은 좀 어렵겠네요.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개관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시간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건의 받은 적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개선책 없습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주로 울산대학교가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교수님의 시간을 맞추다 보면 교사들이 그 시간에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대로 되어 왔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 개선하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내년에 보육교사 교육원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야간교육이나 방학중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원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보수교육인데 낮시간을 비워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하는 교육기관이 생긴다니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받아들이셔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2억1,800만원보다 474억5,000만원이 증가한 1,546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이 832억5,7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 53억7,300만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550억4,400만원 등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984억7,200만원보다 742억9,000만원이 증가한 2,727억6,3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615페이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지원사업비로 45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6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따른 2007년 사업비로 복권기금 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기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7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노인요양시설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사업비로 7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저소득 재가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와 장애인 일자리사업비로 8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41페이지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비 등 2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2억3,300만원과 644페이지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등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550억4,4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5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1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55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신축비로 12억2,300만원과 657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위탁사업비로 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요보호아동의 보육기반 조성과 보호,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 등으로 5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0페이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암조기 검진사업 등 질병관리사업에 21억1,000만원과 688페이지 병의원예방접종비로 1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25페이지에서 1,138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9억300만원이 증가한 65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의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7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5억2,200만원이 증가한 92억6,8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13억원이며 국비지원금 5억원, 전년도이월금 67억6,500만원, 이자수입 등이 7억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3억8,700만원, 융자사업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7년말 예상 적립액은 77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3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부지 매입을 거쳐 2009년10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춘실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김노경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노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김형복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ㆍ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답변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에 행사비용이 1억원 가까이 지급이 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하루에 행사비가 그때도 9,800만원 약1억원이 돼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지 625페이지입니다. 시비, 구비하고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올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편성한 기준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국비비율에 편성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에 당겨서 하면서 작년처럼 하루행사로 그치지 않고 다른 여성취업박람회라든가 다른 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기간도 좀 늘리고 또 부스설치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한 부스를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안에 내용이 하루에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알차다면 1억원이 아니라 더한 것도 되는데 평가서발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방문하면서 음료수 구입,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에 쓰신 비용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실을 기했다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취업 젊은층도 그렇지만 노인의 취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선 좋은 사업인데 안의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2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627페이지에 작년에 18억원 예산의 편성이 16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30억원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16개 기관에서 30억원이 잡혀있는 것이 따로 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노인일자리사업 16개 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이것도 사실 행정사무감사기간 때에 중복성 그리고 과다하게 16개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특성화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몇 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16개기관인지 아니면 기관이 더 늘어나는 건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파악이 다 되셨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626페이지에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교육강사 파견사업이나 주유소 같은데 인력파견사업 등 이런 사업이고 627페이지에 나온 노인일자리사업은 구ㆍ군에서 하는 공익형사업이 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 구ㆍ군에서 하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18억원에서 약 20억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30억원이더라고요. 노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수치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도 되거든요. 단지 일을 늘린다는 측면보다는 내실을 어떤 일이 노인들한테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나 더 626페이지에 노인신규사업이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건 426명에게 상품권이나 증서를 주시는 것 맞죠,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현금지급은 아닙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상품권이나 증서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바우처하는 게 올해부터 처음 많이 쓰는 말인데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직접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바우처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구매증서, 보통 편한말로 쿠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같은 노인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그것보다 조금 한단계 위에 있는 어떤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자기들 청소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등등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월 20만원 정도의 쿠폰을 드립니다. 돈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쿠폰은 그분들이 받는 서비스 거기에 한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가서 2시간 집안청소를 해주면 한 시간당 5,000원이면 5,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쿠폰을 지불을 하고 그 중에서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20만원 외 본인부담으로 쿠폰을 더 구입하셔서 서비스를 더 받아도 되고 이것이 노인분들한테는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우미들, 통상 도우미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죽련

이죽련위원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죽련

이죽련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노인복지지원센터 명칭이 그 명칭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죽련

이죽련위원

보니까 지원센터가 6개소라고 되어있던데 앞으로 하실 거라면 6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파견도 올해 신규사업이고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도…….

죽련

이죽련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직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국비 가내시는 내려 왔는데 정확한 세부지침은 곧 내려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략적인 사업개요만 나와있고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봉사파견이라든지 재가복지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말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똑같다고 하기보다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유사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노인복지지원센터 이것을 다른 시 올해부터 시행이, 우리는 내년부터 하실 거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지부에서 언제부터 이게 됐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재가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도우미파견도 재가지원센터 올해부터…….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사실 사업이 사회복지는 굉장히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조금씩 바꾸는데 지금 가파사업이나 재가복지사업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위에서 시달이 내려오니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센터를 6개소지정을 구ㆍ군에서 지정하십니까? 우리는 돈만 그냥 지정이 되면 시에서, 보니까 각 구ㆍ군비도 있던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는 사업말고는 계상되어 있는 예산 대부분이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확보해서 사업비확보해서 구ㆍ군에 주면 사업시행 주체는 구ㆍ군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오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55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신축에 12억2,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이 시설은 중구 성안에 있는 모자보호시설과 같은 모자가정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세대 규모의 시설인데 대기하고 있는 세대가 30세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외의 지역에 그와 같은 모자보호시설을 공모를 해서 하려는데 방법은 부지를 가진 사람이 공모를 하면 건축비를 지원해 줘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모자보호시설이 성안동에 보리수마을이라고 20세대 살고 있고 성안동에 미혼모시설은 별도…….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미혼모시설은 미혼모들이 가서 아이를 놓고 양육모 그룹홈으로 1년 정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모자보호시설은 완전히 이혼이 된 모자가정들이…….

죽련

이죽련위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땅까지 구입을…….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땅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이게 건축비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까, 공모를 하셔서?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내년에 공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중복성이 각 기관에서 사실은 저는 하면서 그런 백화점식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을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복지기관에서 같은 연계성이 있는 일을 할 때에 관리 감독도 잘되실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실은 처음에 보리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화양로원에서 하셔서 지어 주긴 다른 데서 지어줬죠?

노경

김노경여성가족정책과장

보리수마을도 부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618페이지경상이전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단체가 있고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기준이 뭐죠?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하고 광복회 연합지부,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는데…….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중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베트남전우회는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는 내용 중에 부설 유족회원 위안행사하는 게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공수훈자 중에서 무공수훈자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족들 주로 미망인들인데 이분들께서 활동하는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쯤 더 증액이 되었고 광복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시 광복회 회원이 68명 정도 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연령이 6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분들이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보면 고령회원 위안행사가 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다가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광복회원들도 위에 미망인이나 유족회 다른 사람처럼 무공수훈자처럼 고령회원이 많아서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고엽제전우회는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불우회원 위안행사가 돼있는데 고엽제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단체로 보훈처에서 법적으로 아직까지 고엽제환자들이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엽제는 그냥 중도, 경도, 고도 이래가지고 증상에 따른 치료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고엽제환자가 사실 많이 어렵고 해서, 불우회원 위안행사 이것은 주로 연말에 불우회원들을 모아서 하는 위안행사입니다. 이래서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보훈대상 행사비 내용은 뭐죠? 이건 작년과 똑같이 하는 건가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여섯 번을 했고 올해 7회 째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은 국가보훈처하고 경상일보사와 저희 시가 같이 하는데 5개 부분, 장한 유족, 장한 미망인,장한 용사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훈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해서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행사가 보훈대상 5명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1,000만원에서 대부분이 상품비로 많이 들어가나요? 시상비.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대부분이 그분들에게 보훈대상격려금으로 나갑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보통 이렇게 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를 하기 위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3억원이 넘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설립되어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예산편성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법인ㆍ시설단체ㆍ개인해서 122명 정도 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주로 인건비인데 직원들 중에 저희들이 협의회운영비로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직원은 4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6명이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든가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치매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은주위원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사업비도 나가고 있는데 협의회는 자체 회비가 제가 볼 때는 협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들이 구성이 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도 회비가 있을 것이고 기관은 기관대로 회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편성이런 부분이 만약 이런 협의회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편성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저희들 욕심만큼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회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금액은 틀리지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지만 거기에 세세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규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다른 단체가 생겨서 지원을 해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에 의한 단체 같으면 몰라도 나머지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협의회 또 시설협회 이런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조금 보조 해 줄지 몰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기준 같은 것을…….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노숙인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쉼터가 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구 태화동에 있는데 태화동 북부순환도로에 가다보면 시민교회 옆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숙인쉼터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항상 월평균 23명에서 25명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따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운영비 보조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자체 다 나오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일부입니다. 모금활동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 일부이지,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영비도 혹시 국비로 안나오나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나오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는 중앙모금회에서 내려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모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물 제작하는데 보면 사실 내려오는 돈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따로 받나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이은주위원

나눔울산 운동사업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나눔울산 운동사업지원도 현재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하고 관내 언론사인 경상일보사 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장애인관련하고 있고 작년에는 노인분야해서 해마다 저희하고 테마를 정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심포지엄도 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난치병학생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에는 난치병…….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해 장애인쪽이고 내년에는 난치병 학생인데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주로 발굴된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도 합니다.

이은주위원

625페이지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제 실효성이 있나요? 센터 운영을 통해서 노인학대예방사업에…….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지적받은 사항인데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상담하고 노인들이 피해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다른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가시도록 안내하고 이런 것인데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에, 그리고 저희들 자기들이 가져온 계획서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628페이지 재가지원센터사업이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재가지원센터 확충…….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7년에 진행할 것인지 혹시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대략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재가지원센터 확충이 이죽련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노인 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도우미하고 다 관련이 되는데 재가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이 방문서비스 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재활 통원서비스로 주간보호, 단기보호 사례관리로는 노인상담 등등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다 합해서 하는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저희 시는 올해 예산이 복지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국비가 5억3,250만원이 내시되어서 전체 10억6,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구에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11월에 각 구ㆍ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구에 설치하든지간에 재가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사실은 10억원인데요. 예산이 그렇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올라온게 10억원인데 세부계획에 대해서 섬세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629페이지 노인건강축제 참가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타 시ㆍ도의 노인건강축제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제1회 노인건강대축제가 전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400명 정도 참석하셨고 내년도에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보통 2박3일입니다. 2박3일인데 본 행사내용이 주로 노인분들이 하시는 에어로빅, 요가, 장수춤 그런 내용인데…….

이은주위원

그런데 7,000만원이 들어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전국대회입니다. 저희들이 가는데 참가하면 보통 400명 정도 가시는데 7,000만원 중의 대부분의 경비가 교통비하고 숙식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은주위원

1인당 얼마 드는 거죠? 7,000만원 400명이면…….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15, 16만원입니다.

이은주위원

노인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가시는 노인분들은 각 구ㆍ군에 있는 노인회를 통해서도 오고 다음에 축제행사 중에 하나가 시설에 계시는 분들, 요양시설이나 전문의 료 설비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선전을 미리 합니다. 예선을 거쳐서 예선에서 선발된 팀이나 노인분들을 전국대회에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질의 있는데 먼저 하시고, 편하신 대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쉬었다하시고 질의 들어 가기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이 활용도가 없어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기금 1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통합이 되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2001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노인회 운용보조하고 각종 노인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결과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노인복지기금의 활용도가 낮다 이런 내용입니까?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관련 예산은 어떤 복지부분에 대해서 기금보다는 직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인복지기금은 검토를 해서 확대조성 보다는 타 기금하고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시기는?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시기는 올해는 기금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년 초에 빠른 시일내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 그죠?

춘실

이춘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