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 발전된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저희 도시국 직원들은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의 업무가 더욱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라는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예산서와 이 유인물을 병행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개요가 예산규모는 총괄적으로 세입이 271억4,259만1,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64%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278억1,882만3,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182억9,909만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8억4,350만원으로서 모두 271억4,2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55억9,184만4,000원, 도시개발과가 87억1,164만1,000원, 건축주택과가 132억4,755만1,000원, 지적과가 2억6,779만7,000원 해서 모두 278억1,8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 주요사업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이 40억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억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4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는 모두 8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차입금 원금상환액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142억7,577만6,000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중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억2,200만원,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900만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모두 189억3,0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국고보조금이 5,750만원, 지적불부합지 조사비용이 2,500만원 해서 모두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모두 269억6,3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국비균특회계가 87억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8,250만원, 시비가 181억6,6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부분에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 용역비가 8,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10억원, 단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비가 1억5,000만원 해서 도시계획과는 사업비가 모두 5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 사업에 85억4,500만원입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 영향평가 용역비가 2,000만원,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비 2,500만원,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속비사업으로서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공공시설확충부분에 40억원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건축주택과에는 8개 사업에 130억4,527만4,000원입니다. 중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에 27억3,300만원,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1,350만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30억원, 우수광고물 공모전 개최 민간이전사업비에 2,0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시책사업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지원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구ㆍ군 징수교부금이 4억2,82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3개 사업에 1억4,000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1,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울주군자치단체 이전비용에 8,5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자치단체이전사업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두 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비가 총 사업비 487억원입니다마는 내년 사업비는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세권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역세권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금년도 예산은 1,300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63억7,83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와 별도 보고자료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 예산서 969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는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9페이지 도시계획과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7,572만9,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599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이고 97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해서 모두 1억1,767만2,000원으로서 작년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있는 총액예산운영의 내역이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에 일반수용비 등 총액예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비는 4,864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42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1,14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여비부분입니다.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를 합쳐서 2,776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용역비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서 1,294만3,000원이 계상돼서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는 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10억원, 단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1대를 사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6,757만5,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462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는 4,290만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63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 영향평가 용역비가 2,000만원,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역세권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5억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공공시설확충사업비에 40억원,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 사업비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복사기 1대를 사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도시미관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6,557만5,000원으로서 작년보다 85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8,868만2,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930여만원이 증 가되었습니다. 여비는 3,892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7억3,300만원,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1,350만원입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온양소도읍 육성사업비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우수광고물 공모전 개최에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는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시책사업 지원비가 구ㆍ군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TV를 1대 사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으로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동을 계획을 하고 동당 30%를 융자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983페이지 기타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는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구ㆍ군 징수교부금으로서 4억2,8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를 교부를 해 줍니다. 985페이지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인건비입니다. 4,628만8,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6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36만6,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액이 있었습니다. 98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3,094만3,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06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42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에 경상보조금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울주군에 8,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용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회계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이 1,300만원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을 잡고, 1189페이지입니다. 1,300만원을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일반부담금으로서 구ㆍ군별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모두 63억7,839만1,000원을 일반부담금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예산서 119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신상안교～달천간 대로2류33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징수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30% 이상 교부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30%를 교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구ㆍ군별로 19억1,34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6,499만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라는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규모는 세입이 107억8,277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6억3,111만4,000원보다 38억4,833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억6,1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6억1,123만9,000원보다 66억4,938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5,285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억2,225만9,000원이 감되고 국고보조금은 83억2,992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07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가 2,607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건축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38억2,22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과가 77억2,2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6,129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시개발과는 62억6,097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는 73억5,256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1억6,09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에는 6억2,535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71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일반운영비가 2,698만9,000원이 감액이 되고 국내여비는 485만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 용역비1,055만3,000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에서 2,607만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69만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718만2,000원을 감액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1,70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단위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비 1억1,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60억5,205만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구ㆍ군 징수교부금도 1억3,567만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16만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도시관리지역세분화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3억5,000만원 중에서 2억5,55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용역기간이 2007년5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시기미도래 되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하단부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도 예산액 8억6,296만원 중에서 6억4,77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용역기간이 2007년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시기미도래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13만원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세입을 5억2,667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징수교부금에 1억5,800만1,000원, 예비비에 3억6,866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동 위원장, 천명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도시국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 977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 영향평가에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정기간동안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사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예.

사전에 안했기 때문에 사후에 하는 겁니까?

사전에는 했습니다. 사전에 다 했는데도 환경과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환경이라는 것은 토질이나 대기, 수질에 대한 공해여부.

예, 생물상, 동물상, 식물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후에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개발사업에 지금 시설비에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용역하는 회사하고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지 싶은데 타당성검토조사에 다시 또 용역비가 돼 있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은 내년도 3월에 발족이 되는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맡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기려면 타당성검사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국에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그 업무자체에 타당성을 용역검토를 받아야만이 도시공사에 업무를 넘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마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에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세권개발사업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한 타당성검사가 아니고 역세권개발자체가 타당 하냐 안타당하느냐의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에 사업을 시에서 발주할 때마다 이런 용역을 계속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자체에서 그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도시공사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사가 3월에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도시공사에다 용역을 줘도 되는 업무입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게 적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그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다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도시공사에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3월 이후에 거기에 설립이 되고 나서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가 도시국에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도시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고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우리가 이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맞다 아니다를 결정을 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시에 말하자면 세출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절약을 하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데 도시공사 때문에 우엣 일을 타당성검토조사를 돈을 2,500만원 들여서 3월 이전에 해야 된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이 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렇게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시공사가 설립된 뒤에는 도시공사 안에서 자체용역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인원이나 조직이 다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3월 이후에.

예.

그러면 2,500만원을 굳이 들여서 3월 이전에 지금 11월인데 당초예산 편성돼 가지고 1월에 급히 해 가지고 이게 한두 달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도시공사 설립되고 나서 결과가 나올텐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가.

도시공사가 만약에 3월에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 도시공사에 줄 업무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는데 그 안에는 이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서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우리가 도시공사에 안주고 만약에 토지공사에 줄 것이냐 주택공사에 줄 것이냐 이런.

안준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도 1월에 가령 발주를 한다해도 용역이라는게 며 칠만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순을 밟기 위해서 2,500만원을 쓰기에는 2,500만원을 굳이 쓸 이유가 있는가. 조금 한 달 정도를 도시공사에 놔 뒀다가 도시공사에 주면 결국 도시공사자체가 울산광역시의 조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공사가 3월에 설립이 된다고 해서 바로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해 나가면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차를 다투는 일인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 3월되면 용역이, 2008년3월까지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8월경부터는 아무래도 구역고시를 하고 법적절차를 거쳐가야 되고 일부는 또 보상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지금 시에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아끼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중요한 사업들도 많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역세권개발사업은 고속철도 개통시기하고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단촉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인데요. 추경 예산안개요 첫째 페이지에 지금 국고 보조금이 이게 3/4분기죠, 그래서 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잡아놓았던 것들이 지금 국고보조금을 못받은 거죠?

예.

감소가?

예.

그게 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세입부분에서 가령 지금 균특회계에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도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다 책정이 되어 있던 금액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국가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미관에 관한 특별회계라든가 국비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그러니까 지금 울산광역시 재정상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타당하고 우리시의 사업에 필요한데 그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느냐의 기술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국비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입이 조금, 그냥 늘 하던 것, 당연히 오는 것 그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정말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양여금제도가 있었을 때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방비부담비율을 부담을 안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국비보조금을 해 주는 것을 반드시 지방비 비율만큼 예산확보를 못하면 예산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비예산.

그래서 이게 금년 추경에 국비가 2,6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중에서 중구의 경우는 지금 혁신도시하는 우정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해제가 되니까 그 면적만큼 관리비가 줄어들어서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표석설치비용이 줄어든 면적만큼 표석설치비용이 또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 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될 부분에서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의 업무자체가 건축주택과나, 사실은 인ㆍ허가 부서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창의적일 수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의 전체를 설계하는 부서인데 늘 하던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말하자면 교본에 나오는 사업들인데 물론 시에 자체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국비를 받아와도 부담감은 있지만 중앙부서에 계상되어진 국비에서 우리가 가져올 부분이 뭐고 그 중에서 우리가 뭐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업을 해도 좋지 않겠나 가령 아까 말씀드린 도시미관부분이라든가 또는 주민지원사업도 아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비를 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창의적인 사업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국이라는 조직이 풀 가동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보시면 안 낫겠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 도시국에서 국비를 가장 용이하게 우리가 커넥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산업단지진입도로같은 이런 부분은 지방비부담 하나도 없이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금 접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987페이지에 당초예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울주군에,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인데 밑에 지적불부합지 조사도 이게 구ㆍ군에 보조금인 것 같은데 5개 구ㆍ군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예, 5개 구ㆍ군으로 다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인데요. 11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담금을 각 구ㆍ군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받는 거죠, 구ㆍ군에 있는 시설들로부터, 시의 세입이죠?

우리 시민들이 민간인이 건축을 허가를 받을 때에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서 30%는 국가로 들어가고 70%가 광역시로 들어와 가지고 광역시가 받은 것 중에서 30% 이상을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에 부담이, 그러니까 70%에서 30%를 주고 나니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49% 정도 됩니다.

예,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에 쓰는 것으로 그 돈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007년도에 가능하면 이 돈이 각 구ㆍ군에서 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각 구ㆍ군에 분배가 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은 잡혔으니까 그런데 구ㆍ군에 주는 돈은 사실 30%를 떼고 그 중에서 주니까 얼마 안 되죠. 20% 그죠? 돈으로 내려 가는게 한 20% 되고 사업비는 한 49%가 시에서 하면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특정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것을 구ㆍ군간에 좀 균형되게 기반시설이 되도록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위원님, 그것은 올해 처음 운용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 생각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가르려고 그러니까 옳은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집중적으로 저희 바쁘니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야 되는 것 중에 돈 들어가는 것 이 돈으로 하자 지금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ㆍ군에서 부담금 낸 것을 각 구ㆍ군에 적절한 사업들을 뭐 돈이 없어서 못하지 일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게 사실은 맞거든요.

균형배분원칙에 의해서.

예, 균형배분.

2008년부터는 저희들도 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구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런 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여기는 달천간 도로도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로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은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결국은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워낙 저쪽이 급하다는 그런 생각에, 기반시설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 기반시설 외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2008년 예산부터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다 계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국은 민원인이 많은 부서잖아요.

예.

실제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용역비 전체를 보면 260억원에서 3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울산시 전체 발주된 용역비가 그렇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용역을 당연히 나가야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아까운 돈이 또 용역비거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또 이 용역비가 선정이 될 때 위원회를 또 몇 번 열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할 때에는 주로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들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기술용역법에 대한 용역대가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면접단위로 할 때도 있고 전체를 재정비할 경우에는 전체 재정비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역대가가 나오는데 그 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산출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전 용역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대가를 상당히 좀 감액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이미 우리 사업부서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감액된 부분으로서 지금 용역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은 기존에 잡혀있던 그 절차에 나오는 액수보다 감해져서 나오고 사업용역은 일반적으로 다 반영되고 이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는 적어도 20, 30% 정도를 감액하고 감리용역은 법정용역대가를 그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리비는 법정대가를 그대로 줘야만이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실시설계용역비 부분에서는 다소 감액이 되더라도 용역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리용역을 따갔던 업체에서 보면 좀 낮게 책정돼서 따가는 경우가 있고 예산에 반영된 곳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감리용역은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수의 머리에 대한 대가를 주는거거든요. 단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냐하면 머리 수를 감액을 시킵니다. 머리 숫자를 가능한 줄이도록 저희 기술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기본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용역비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지금까지 거의 다 그대로 반영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이게 결산검사라든가 추경예산을 볼 때는 반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억원을 책정했는데 18억원에 하고 2억원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이 감액되는 것이 더러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도 손을 좀 대야 되겠다, 그대로 20억원 달라하는데 20억원 다 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손을 좀 대가지고 최저입찰제를 하든지간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입찰이 한 85%에서 90% 사이에서 낙찰이 되는데 입찰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 예산을 아예 줄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20억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보니까 18억원이 되더라,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18억원을 예산으로 줬을 때에 그 입찰잔액이 또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입찰 본 결과가 낙찰금액에서 처음에 계상했던 그 용역대가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감리라든가 관리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설계용역이나 학술용역에서 적정용역대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또 감액을 하고 또 예산편성하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 용역의 품질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역품질보다 전액 다 줘도 추경해서 또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요?

저희들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 국장님 말씀드린 중에 또 잔액이 남는 이유가…….

저도 도시국 상황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26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물론 그 만큼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구ㆍ군하고 다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용역나가는 예산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구나 북구예산만큼 많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ㆍ군을 다 합했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가 세워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예산편성전에 한번 심사를 거치고 발주전에 심사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용역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또 안하면 안되는 것이냐 또 적정한 대가냐 하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심사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네번에서 다섯번 정도 용역때문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좌우간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혁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혁신도시부분은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주위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이 사업은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어떤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랬을 때는 상당히 혁신도시문제가 엄청나게 사업의 타당성까지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60% 정도가 문화재가 안에 분포 돼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은 아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울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언론의 질타 등등이 여기 상당하게 이 위에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 부분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부분도 문화재가 상당부분 분포가 되어 있다면 우선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발굴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굴이 필요한데 발굴을 해서라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보존을 하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존결정이 내려지면 그 부분은 개발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만이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아직까지 도시계획과 쪽으로 안넘어 왔습니까?

안넘어 왔습니다. 안넘어 왔는데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부분만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전국보다 엄청나게 뒤쳐지고 어쩌면 이 곳을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뒤로 쳐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안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개발을 하더라도 공원이나 녹지용지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가 분포돼서 보존돼야 될 지역들은 그런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의 지표조사결과 발굴이냐 보존이냐 하는 그 결과를 두고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예산서 982, 983페이지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6억원 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이것 조금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주로 울주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몇 동 정도를 개량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목표물량이 정해지면 이중에서 시비 융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30%이고 나머지는 또, 부담비율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융자금부분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그 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수용가가 또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농어촌특별자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10%하고 해서 총 100% 들어갑니다. 4,000만원 나가게 되고 연리 3.4%입니다.

국장님, 지역이 주로 울주군지역이라고요?

예.

이게 매년 그럼 이렇게 합니까?

울주군에 49동이고 북구에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동입니다.

전년도에도 3억3,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좀 더 넣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전년도예산은 융자금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오르는 바람에 차액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더 올린겁니다.

그러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원주택같은데도 대출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주택에 대해서.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개량사업비입니까?

예, 개량사업이고 빌려주는 융자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19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회수를 합니다.

4,000만원씩이네요. 4,000만원씩 50동 그렇죠?

예, 그 중에서 30%를.

30%, 그래도 예산이 6억원인데 그러면 매년해서 해 나간다, 그럼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37동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농어촌 옛날 집 부분을 개량사업한다,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도 받고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구ㆍ군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가를 전부 다 판단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9채 했다고요?

37동 했습니다.

내년에는 50동을 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겸해서 한번 보십시다. 민간행사 우수광고물 공모전개최 이걸 좀 더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전년도예산하고 예산은 동결된 것입니다마는 2,050만원이에요. 우수광고물 공모전이 뭡니까?

우수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하는 걸 우수한 광고물로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작년부터 공직자선거법이 바뀌어서 시 자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해서 그 사업 전액을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시행하는 걸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은 우수상 선정을 해 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부분은 전국대회에 중앙대회에 또 우리가 출품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우리 시가 직접 이 행사를 주관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민간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올해 행사를 2,050만원 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올해 시상하고 다 했습니까?

예, 올해 다 했습니다. 하고 우리 의사당 로비에도 일주일간전시회를 했고요. 매년 합니다.

우수작 공모제 했던 것을요?

예,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학생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고 그 다음에 창작모형부하고 도안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올해는 총 35점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 도시국에는 민간이전사업이 거의 없네요. 없는데 여기 유일하게 민간이전이 이것 하나만 있는 모양인데 여기 올해 시상한 부분에 자료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든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시상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걸 해서 도움이 되도록 저걸 합니까?

예, 책자도 만들어서 전부다 각 실, 과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전부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도안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게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럼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공모한 부분에 시상한 부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이용을 예를 들어서 공모물 같이 이용하고 있느냐고요.

예,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고래전시회 할 때도 보면 아치형 그것도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했거든요. 시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만 학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이게 예산이 60억6,600만원인데 올해는 또 50억원이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됐다가 또 이게 삭감되고 그렇게 됩니까?

예, 유인물을 우선 좀 만들어 왔는데요. 좀 먼저 드리고.

좀 상세히 말해 주세요. 금액이 1, 2백만원도 아닌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그러면 50억원 예산 잡혔네요. 그렇죠?

예, 50억원 잡혀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50억원이 잡혀있고 세입부분에는 백 사십 몇 억원.

이 부분을 좀 이해 가도록 한번 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부분에서 38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미납액 남외동 푸르지오하고 일신님아파트, 마제스타워, 달천I'PARK, 매곡푸르지오 해서 30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미납액으로 돼 있어서, 미납된 사유는 지금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에 따른 아직 부과하지 못한 금액이 7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8억2,200만원을 이번 2006년도 세입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0억원을 지금 삭감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미납액에 따른 미전출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미납액 30억5,000만원하고 미분양에 따른 미전출금 7억7,000만원 그 다음에 환급예상액이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예상액은 이의신청자로서 감사원에 지금 계류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미납액이 상당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낸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합해서 6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환급예상액 이의신청자 이게 개인이죠, 개인이 해서 저번에 언론에도 나고 말이 많았죠?

예.

그럼 이게 개인이 내면 잘못이 되고 기업이 내면 정당한 법입니까?

그것은 이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률이 2005년3월에 위헌판결하고 바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분양받은 자에서 사업개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사업개발자가 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은 위헌판결이 아직 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계속.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은 저번에 감사때 지적하니까 환급금으로 내줬다고 했죠?

예, 환급금으로 일부 16억 얼마를 내 주고 남은 금액이 21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든 대형기업체가, 건설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부분에는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예, 지금 38억1,000만원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든 이 부분이 감사때에는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개인이 환급한 부분은 이의신청해서 그랬고 지금 기업이 한 부분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받을 그런 금액이란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택과같이 한번 보니까, 자산취득비 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70만원 TV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자산물품취득비 70만원은 과에 TV 1대 구입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는 TV가 없습니까?

TV가 20년이상 되어서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직원들 비디오도 설치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노후돼서 새로 교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고시하고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에서 12억원쯤 되는데 현재 8억6,000만원은 안쓰고 이월되고 4억원 이내만 됐거든요. 그 내용은 용역기간부족인데 이런 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액 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한 거죠?

예, 한 개의 단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으로 2년간 구분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래서 이게 단위사업으로 하면서도 용역기간이 약 한 1년정도 걸리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두 회계연도에 걸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비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형도면고시하는 이런 용역들은 상당기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게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약을 해서 이월처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 그러나 8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부분을 사장을 안시켜도 될 부분인데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가는 부분이 선급금하고 기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성을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마치고 나서 모든 용역대가를 다 지불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할 때에 이런 건 한번 신경써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 대가가 연초 좀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하나 발주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시간 다 가고 입찰공고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부득이 또 걸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동료위원들이 큰 사업이 없어서 질의할 부분을 앞에서 다 해 버렸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고 지금 현재 보니까 1200쪽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30% 이상 이랬는데 지금 30% 해서 전년도는 전혀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올해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 같거든요?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가 금년 10월에 조례공포됐고요. 법 시행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 시행일이 그렇습니다.

법 시행일 때문에, 그렇다면 30% 이상 그랬는데 굳이 최하 30%만 딱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를 줘도 되고 60%를 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국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70%를 광역시가 가져와 가지고 광역시가 가지고 온 부분의 3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국가는 30%를 가져가 가지고 그 중에서 5%를 또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광역시가 49%, 기초시가 30%로 봤을 때에 36%인가 뭐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이상?준다 그래 가지고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 초기 단계에 우리 시에서도 급하게 해야 될 사업 때문에 아까 40억원을 신상안교에서 달천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사업비로 전액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합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30% 이상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30%를 주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임의대로 35% 줄 수도 있고 36%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일단 법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우선하고 2008년도부터는 또 구ㆍ군의 분위기를 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ㆍ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급기관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그런 여론이 있으면 좀더 높이 책정하든지 2008년도 가서는 또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969페이지 도시계획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업무보조인부임 62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역인원, 인부임단가, 사역기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96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 내려오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 여직원 한 사람, 우리 개발제한구역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1년단위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역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여직원 한 명입니다.

한 달에 한 100여만원정도 나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기간이 1년입니까?

예,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토탈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예산액 10억원, 단위도시관리계획결정예산액 1억5,000만원 총 1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10억원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내일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빠르면 금년 연말이내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을 기본계획변경 되는 그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용역인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도 상당히 지금 1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용역대가를 산정할 때는 이 보다도 훨씬 많은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좀 삭감이 되고 지금 10억원으로서 해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단위도시계획 용역비는 연중에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건당 한 5,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세 건 정도가 발생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적어서 결산추경에서 1억1,000만원 정도를 지금 감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사유가 발생되면 용역을 해야 되고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쓸 일이 없어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대곡댐유물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문화시설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주체가 없을 때에는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도 내년에 한 세 건 정도는 예상을 하고 1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1페이지 건축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구 27억3,300만원, 동구 12억1,350만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비 30억원으로 총 69억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 46만2,464만㎡를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투자가 된 금액이 65억1,800여만원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에는 지금 현재 중구 반구동하고 서동, 동동, 산전부락, 평동부락 5개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투자금액은 65억1,800만원정도 되겠고요. 2007년도 예산이 36억4,4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 이후가 18억2,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83억9,200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투자로 보면 보상비가 42억3,7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22억8,100만원이 지금 기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억1,800만원이 기투자가 돼 있고요. 2007년도에는 보상비가 23억6,900만원, 공사비가 12억7,500만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는 3개 지역, 반구동하고 서동, 동동지역은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전지역은 지금 정비지역지정 준비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평동지역은 아파트사업 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성공원부근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총 사업비 13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금액은 22억1,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은 16억1,800만원, 2008년 이후 9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투자는 설계감리비에 2억원, 보상비에 20억1,600만원, 2007년도에는 16억1,800만원으로서 설계감리비에 3억원, 보상비에 4억9,600만원, 공사비에 8억2,2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재원은 국비가 50%, 시ㆍ군비 50%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균특자금으로 18억2,200만원 그 절반인 9억1,1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실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지방비가 1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균특회계에서 50억원, 교부세 50억원 이렇게 돼 있고 시비는 45억원 계획이 돼 있고 군비가 5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남창역 앞에 역전에 있는 재래시장을 좀 현대화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지역커뮤니티센터라는 건물을 한 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물 안에는 배 특산물을 판촉활동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운동장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옹기마을 앞에는 주차장 주차몰을 한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역전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물 짓는 부분은 부지 확보하고 거기 부지 안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설계가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운동장건립이라든지 주차몰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내려와야 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내역중의 하나는 온천으로 지금 발리에 있는 울산온천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너무 폭이 넓어 가지고 지역커뮤니티몰 그 센터 건물주변에 소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사업계획변경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까지 투자한 부분은 국비가 55억원, 시비 21억원, 군비 44억 5,000만원 해서 120억5,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균특회계 국비가 20억원, 시비 10억원 그리고 군비도 한 10억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국비와 시비만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 지금 추진된걸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과 98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5개소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 삼각점 설치에 대한 설명과 5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 삼각점은 우리 지적측량의 기초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북구에 강동권개발지역 거기에 한 세 점을 설치할 예정이고 또 울주군에 역세권 부지하고 대학부지에 한 점, 한 점씩 그렇게 해서 5점, 한 점에 약 한 100만원 해 가지고 측량비하고 기준점 매설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78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복사기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입을 하실 겁니까, 리스를 안하고?

예, 이것은 복사기가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구입하시려고요?

예.

보통 리스해서 사용해서 월간 사용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복사기.

리스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 약 3, 40만원 수준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치면 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40만원 잡으면 한 360만원.

예,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쓰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내구연한을 보면 그 이상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3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토지이용규제실태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토지이용규제실태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국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외출장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80만원을 가지고, 그럼 내년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할 겁니까?

박위원님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비교선진지견학을 하기가 참 힘들고요. 국비를 이용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직원들 세 명 정도로 해서 국외비교견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다른 선진국에 개발제한, 그 나라에 갔다와서 우리들한테 뭐 저걸 하려고요?

예.

그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어떻든 균특자금은 국비인데 그죠, 시비는 없이 국비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가는 부분인데 가서 마케팅을 해와 가지고 우리한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한번 가도록 보내 주십시오.

예, 일단 참작하고요. 다음에 같이 겸해서 한번 더 보십시다. 이게 2,050만원 들여서 한 공모전 작품전를 제가 자료를 방금 봤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해서 같이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서. 우수광고물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한 게 있습니까, 어디를 따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보면 좋은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회사의 선전용 아닙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하지도 말고 이렇게 불법광고물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런 광고물이 우리가 2,050만원 들여서 광고물공모전 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따와서 우리 시를 좀더 밝게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케팅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것을 어떤 특정한 거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한 거리를 만들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요. 지금 각 광고물 인ㆍ허가시에 우수한 광고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도심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울산지역에 특별하게 해 놓은 것을 사진 찍어와 가지고 물론 이런 분들은 또 아이템을 자기 나름대로는 개발했겠지만 우리가 과연 2,050만원을 들여서 공모전해서 여기서 우리가 따가지고 와서 우리 시가 과연 큰 그림을 그린 예가 있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지금 작년에 했고 이게 몇 회째입니까, 6회째네요?

예.

6회째이면 매년 예산을 2,050만원씩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민간단체보조는 올해 처음이고요. 매년 우리 시가 집행을 했습니다. 시가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공직자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우리 시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시 전역에 있는 광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광고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어떻든 과장님 우리 시에 이것을 가져와서 다른데 특별하게 시범적으로 한 일은 없죠?

예, 아직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도만 하지 그러면 예산은 매년 2,050만원씩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당초에는 그 만큼 안들었지만 지금 자꾸 행사를 크게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지금은 또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올해 광고물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부분은 단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 부위원장, 박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