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과장님 보고 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과장 차경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 철저로서 조치사항은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과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숙지하여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진주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 등을 준수토록 공문을 시달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보건진료소 진료 세입.세출 과다편성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2006년도 보건진료소 예산편성시 13개에 보건 진료소로부터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을 받아 행정사무감사 수감 당시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승인 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요구 사항 등을 명심하여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 진료원 및 출장 근무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보건 진료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시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시달 및 복무지도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2005년도 방역활동 대책으로서 추진실적은 월동해충 구제작업, 하계취약지 집중방역 소독, 방역비상근무시 질병모니터 116개소 확인, 예방 접종적기 실시 및 홍보로 목표량 달성 122%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2005년도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대책입니다. 결핵환자등록 환자발견 및 검진실시 3만5,000명, 환센 정착촌 재가 환자 진료 12회, 생계비 지원 3,000만원, 성병 감염자 혈청 및 STD 관리를 하였으며 의사 전염병 신고방법 공문발송을 경상대학병원 외 20개소에 시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장티푸스 보균 검사 및 교육을 238개소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전단지 스티커 배부 및 시보 홈페이지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문조사 1,200명 주민을 방문조사하여 경상대학에 의뢰 분석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고 진주시 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 지역사회 보건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방역활동대책에 대해서는 월동 해충 구제작업 14회, 하계취약지 집중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 의.약무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을 위해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신청 접수건수가 330건을 처리하고 민원지도 점검업소수 668개소에 점검하여 위반 업소수 26개소를 조치하여 행정처분 개선하였습니다. 2006년도 전염병 관리 예방대책은 결핵환자 등록 환자 발견 및 검진 2만9,000명을 실시하고 한센 정착촌 재가환자 진료를 하였으며 성병 감염자 혈청 및 STD관리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사 전염병 신고방법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전단지 스티커 배부 및 시보 홍보 게재를 하였습니다. 용역관련해서 용역업체의 용역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대한 보건진료소 신축 설계용역 수의계약, 대곡보건진료소 신축 설계 용역, 전자입찰을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중지.양도.폐기 신고 외 5건을 병원사정, 개인사정으로 행정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2005년도 대곡 보건지소 신축, 이월사유로서는 2006년 10월 20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대암보건 진료소 신축은 2006년 11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은 기본 및 실시 설계 보건복지부 승인 등 5개월이 소요되므로 연내착공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6년 미천, 향양 보건진료소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은 대곡면 광석리 102평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착공하여 지난 10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집현 대암 보건 진료소 신축은 집현면 대암리에 35평 1층 규모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 6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현항으로서는 대곡 보건지소 신축, 대한 보건 진료소 신축은 전자입찰 공사하였습니다. 물품제조 구매용역으로서 2005년도에 일반진료약품 총액 단가계약 외 7건을 입찰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도 일반진료 약품 단가계약 외 19건을 입찰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16번에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로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외 4건을 반납 사유에 의거 반납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규제완화와 행정혁신 차원에서 행정혁신 개선사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친절모범보건소 운영을 위해 추진방향으로서는 친절생활화 실천사항과 시책 업무 추진평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시상하였으며 건물외벽에 친절한 보건소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친절한 보건소 전 공무원의 명찰을 패용하여 착용하였으며 장애인등의 문제점으로 보건소 시설 노후화와 각종 진료실 협소로 인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친절을 생활화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먼저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인원이라 함은 A라는 사람이 1명이 내소시 실인원은 1명이 되고 연인원은 실인원 1명이 처방전을 3일분의 약을 처방했을 경우에는 연인원을 3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을 보면 저희들 연 이용은 총 200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와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를 집계하여 60만545명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 진료인원, 물리치료실, 물리실, 예방접종실, 한올센터, 모자보건시설을 집계하였습니다. 하단에 진료과별 진료 실인원은 의과, 치과, 한의과는 처방전이 발행되므로 실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지소 의과 주민이용현황입니다. 문산 등 11개 진료소를 저희들 보건지소 총 29만5,500명을 이용하였으며 보건소 1일 연인원은 106명에 실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과진료 실인원은 문산 등 11개소를 진료소별 명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치과 주민 이용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치과는 1일 연 인원 11명으로 실 인원은 3명입니다. 2005년 11월과 12월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이용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별 치과 진료실 인원은 진료소별 명시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으로서는 보건진료소에 1일 연인원은 103명이며 실 인원은 11명입니다. 갈곡 등 13개 진료소에 3만6,857명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 진료소 진료 실인원은 지소별로 실 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구입실적입니다. 53종의 5건을 4,412만8,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760종에 12건에 2억313만1,000원 단가계약후 구입 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05년도 치과 방사선 기기 외 7건을 구입하여 입찰 및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유니트 체어 외 24건을 구입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건소 구입 의약품값 인상현황과 현재의 대비입니다. 의약품의 종류는 4개로서 작년도 구입과 동일하게 대비해서 단가는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구입약품종류 및 단가, 구입 방법은 베타메타손정외 46종을 입찰 단가 계약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역업무 관련에 차량 장비 현황으로서는 보건소에 연막기, 분무기, 초미립 살포기 등 14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으로서는 소독약품비, 방역장비구입비, 방역장비수선비, 유류대, 일시사역 인부임 등 2006년도에 7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역반 활동현황 및 약품지원 현황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분무용 살충제 2,900리터 등 바퀴벌레 구제 약품비를 5,000개 지원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일본뇌염 환자 발생 건수입니다. 2005년도에는 7건이고 2006년도에는 29건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분야에서 당해 자치단체에 결핵환자 등록현황 및 투약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191명, 2006년도에는 162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치료현황도 2005년도에는 191명, 2006년도는 162명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요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로서는 2005년도에는 736건, 2006년도에는 717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중보건의사는 관내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과 배치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도 일제점검 4회, 수시점검 24회를 하여 위반은 2명을 조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자 처분현황으로서는 음주운전 1명, 무단지참 1명, 무단외출 1명을 진료활동 장려금 등을 삭감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신양화학 외 5건을 업무정지 1월로 해서 과징금 처분 36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대학병원 외 22건을 고발 행정처분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8페이지 6번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비뇨기과, 성형외과 전문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현황으로서는 보건소는 의무직 1명, 공중보건의사 9명,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현황 단속실적입니다. 6개소 중에 1개소를 행정처분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으로서는 총 업소 수 309개소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나라병원, 제일병원 등을 행정처분 지도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보건진료소 진료실 인원 및 예산현황입니다. 13개 진료소에 2006년도에 2만8,662명이 실인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한센 정착촌 및 협회보조로서는 한센 정착촌에 소아농원, 신광농원, 광명농원, 재가환자총 2006년도 179명에 2월 1회 진료하였습니다.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2006년도에는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한센관리 위탁관리비로 약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센관리협회 진료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집행 지원하였습니다.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으로 서는 접객업소 종사자 현황을 2005년도 1만2,000명의 검사를 하여 102명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도 1만705명을 하여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건강 진단 이상자 발견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47명을 지역제한 통보 타 지역 관할보건소 통보 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6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몇 일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방역활동대책에 대해서 방역소독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 되었다 고 나와 있는데 이외의 기간은 방역 소독이 전혀 없었습니까?

여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하계 집중방역이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동기 해충구제 방역도 실시하고 또 월동기 해빙기 구제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봄을 맞이하여 학생들 학교에 학교 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월 30일 이후에 방역 회수가 몇 회나 됩니까?

저희들 여기 하계취약지 집중방역은 분무소독 1일 3회하고 연막소독은 1일 1회해서 8,242회를 하였습니다.

10월, 11월 2개월 동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하계취약지 전체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10월, 11월 동안 방역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우리 진주시 문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방역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별도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했는지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안에 동절기라든지 월동 해빙기라든지 학교 방역하는 것은 별도 내역을 저희들이 집계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소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모기가 극성인데 지금도 시민들 여론은 아직 까지도 특히 이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고 또 도동지구도 많은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올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모기가 극성이다 대책이 없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당초에 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상 기온이나 이렇게 모기가 극성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기존의 당초 계획은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행정에서 보건을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하반기 방역회수와 현황하고 올해 현황하고 아까 자리에서 답변이 안된다고 하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월동기 취약지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 저희들이 5개 반을 편성해서 10명이 동원해서 지금 저희들이 양 위원님 말씀에 대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 주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물어 놓으니까 빨리 몇일 만에 대책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빨리 대체해서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놓고 이야기 했을 때 빨리 이렇게 대책이 수립될 것을 수감되고 이렇게 진행될 것을 계속 이런 절차나 이런 의회 기관을 통해서나 힘있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로 빨리 대책이 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독환자가 2006년도에 20명인데요. 요즘 매독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불었네요.

작년 대비해서는 좀 증가 되었습니다.

요새 추세는 어떻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식품 위생법이나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치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수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 난 것 보다는 저희들이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등록된 현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안 있습니까? 한센 정착촌 관리현황 안있습니까? 정착촌에 요 근래에 신규환자가 입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환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가환자는 69명 중에서 근래에 한센병 환자가 최근 발견자가 있었습니까?

신규환자는 없었습니다.

기존 있는 자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페이지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 실적에 안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환자는 2만7,874명으로 되어 있는데 54종에 4,412만8,000원, 너무 약을 작게 구입했네요. 이렇게 해서 환자 진료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의약품 분업이 되고 나서는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 보건소에 구입한 것은 무단검진이라 든지 방역 약품에 필요한 것만 구입한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올해 운영이될 수 있네요?

일반 진료약품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처방전을 보건소에서 발행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탑니다.

보건소에서도 투약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4,400만원 이 정도하면 1년 운영이 된다 그 말이네요?

예, 그 밑에 보건지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안 있습니까? 대곡 보건 진료소가 지금 일반의가, 치과의사 말고 진료하는 분이 진료소에서 지소에서 의사 한분이 간호직 한분이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대곡은 우리관내 16개 면 중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진료실적은 하루 다른 지소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하루 4명 정도 있네요? 대곡은 인구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곡은 우리 관내 개원한 의원이 두 군데가 대곡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원의가 있고 다른 데는 개원의가 없는 데는 환자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한데 진료 실적이 제일 적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건지소 이용현황 수를 보니까 문산, 금곡, 진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니까 보건 진료소주민이용 현황보다 이용 주민이 좀 적은 숫자는 어디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지소는 저희들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인원은 보건지소가 8명이고 진료소는 11명입니다. 우리 아까도 소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큰면에는 병.의원이 기존 병.의원이 개업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보건 진료소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취약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약도 투약되고 모든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율은 조금 진료소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볼 때는 각 우리 보건지소를 볼 때 각 면소재지에 소재 되어 있고 물론 우리 대곡 같은 경우 병.의원이 있는 지역구 이긴 합니다만 진료소 보다는 여러 가지 의료 인원이나 장비나 어떤 시설이 월등히 낫다고 봐지는데 교통 접근성도 유리하고 그런데도 오지마을이지 않습니까? 오지 마을인데도 이것이 예산을 봐도 보건소가 예산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건물 구조라든지 건물이 오래 되었고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건지소 1개, 보건 진료소 1개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근무는 주 5일입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죠?

예.

보건 진료소에는 어떻습니까?

보건 진료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경우는 실제 이용인구가 실제 이용 주민 수입니까?

예, 실인원이 있고 연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 전체 인구를 볼 때도 이용인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보면 도표상으로 보면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의 진료수가가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건지소에서 받는 수가 자체가 보건 진료소에서 약을 장기간 투여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한달간 약을 투여하는 것하고 진료소에서 투약하는 것 하고 단가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단가적인 차원에서 보건 진료소에 주민들이 조금 자주 가서 이용함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수자체가 보건 진료소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보건 진료소는 한번 가서 한달분 약을 지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전체적인 실인원은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는 봐집니다만 월별 근무일수와 이용인원수를 봤을 때는 100명 정도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인원과 연 인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보건 진료소는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날에도 근무시간대가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마칩니다. 보건 진료소에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 복합적인 요인이 진료소가 조금 환자가 이용주민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를 자료요청 가능하겠죠?

근무는 하되, 근무시간대가....

이용 주민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유류대가 2005년도에는 집행이 거의다 90몇 프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유류대 집행이 적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연막을 1일 2회를 했습니다. 아침새벽방역과 오후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연막의 효능이라든지 새벽에 하는 방역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2006년도에는 연막을 1회하고 분무소독을 3회로 늘렸습니다. 그리 함으로 주로 유류대는 연막을 사용할 때는 경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유류대가 조금 많 습니다.

각 읍.면.동에 위탁 방역이 되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인력 인부임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읍.면.동에는 1명씩 일용인부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역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된 그분들 방역 장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거기는 연막기와 분무기를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동 경우를 봤을 때 주로 연막기라든지 방역을 하면 휘발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월별로 계획 세워진대로 계획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 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방역 약품은 전부 주유소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나면 청구는 저희들 회사에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아무쪼록 방역이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모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모기가 많느냐 하면 지금 이현동하고 가호동하고 도동 일부 지역, 그 부분이 지금 모기가 많습니다. 왜 모기가 많느냐 하면 우리가 모기의 기생이라는 것이 거의 하수관에서 성충이 됩니다. 이현동 같은 경우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지금 일부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호동은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동 일부지역은 거의 분류식 하수관거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 분류식 하수관거가 가호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역을 할 때 차등을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성충이 상당히 기생하기 좋은 적정한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밀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금 문제가 되어서 가호동의 분류식 하수관거 맨홀 뚜껑을 한번 열어 보니까 상당히 모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방역을 할 때 숲이라든지 이런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관거 안 있습니까? 관거가 합류식 하수관거가 있고 분류식 하수 관거 맨홀이 있습니다. 합류식은 밀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되면 모기가 서식을 안합니다. 그런데 분류식 하수관거는 밀폐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모기가 서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분류식 하수관거 그런데 조금 뚜껑을 열어서 방역을 해도 모기는 100% 박멸이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보건소의 기능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뚜껑을 열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역을 할 때 하수처리과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역에 조금 탄력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분류식 하수관거하고 합류식 하수 관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많이 갖추어져서 사실 이상 기온 현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모기유충이라든지 모기성충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해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방역약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의 관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오지 보건 진료소 진료실 인원 및 예산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료실적을 한번 보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두 해를 비교를 하면 현저하게 진료소를 이용하는 실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006년도하고 2005년도는 지금 2006년도 것은 10월말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년간입니다.

이것이 불과 10월까지 감안했다면 2개월 차이 아닙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불과 2개월 빠진 부분인데....

그것이 저희들 연말에 대부분 진료비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감안 되어서 11월, 12월 그때 실질적으로 인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진료실적을 보면 2개월, 10개월 저도 찾아 봤습니다만 보고가 이렇게 10개월 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 해도 이 수치의 차이가, 이용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본 위원의 우려 사항은 우리 본소만 이렇게 바쁘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우리 지소는 혹시 환자의 서비스가 미흡하다든지 우리 본소만큼 행정이 활발하게 못 움직여 주어서 이런 서비스 저하에서 오는 나태한 것 아니냐 지소운영이, 그래서 그 점에서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한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2005년에는 1년분이고 2006년도는 10개월 분인데 지금 보건진료소는 전부 독립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지출도 보건 진료소에서 하기 때문에 나태해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구요.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챙겨 보셔서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 보시고 예산현황에 보면 이 금액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데 금액단위가 안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단위가 인원으로 나와 있는데....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하면 2006년도가 더 오른데 비해서 사실 실적인원이 이 오지에는 이렇게 현저하게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지 혹시 오지의 이 보건소 진료소 운영이 태만하게 또 나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꼭 한번 짚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2005년부터 2006년도 증액된 것은 인건비 증액 부분과 그 다음 보건 진료소가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무하시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단위라든지 이런 표기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양해영 위원 질의했는데 거기 보면 대암 보건 진료소를 보시면 2005년도에 4,654명이 이용 했는데 2006년도 2,517명입니다. 앞으로 두달을 남겨 놓고 있다는데 두달 동안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 비교를 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건 진료소 서류 들어 오는 것은 못 믿겠더라구요.

물론 여기 진료실적은 실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실인원을 표시한 것인데 연인원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실인원은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병 환자가 많으면 실인원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0명, 2,000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본청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소하고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엄격히 하다 보니까 본소에서 규제를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해 드리고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좀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5페이지부터입니다. 35페이지 4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시민건강 축제는 건강체험, 배움, 실천의 장으로 7,000여명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인 한울센터에서 주 4일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주간보호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 상담센터 위탁운영을 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금연 클리닉은 2005년도 새로 국비지원된 사업으로 내소와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여서 1.2%, 886명 목표에 총 451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사업으로 2005년 지역사회진단으로 합계출산율 조사를 실시하고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관리, 그리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출산 장려사업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에이즈 예방홍보 및 관리는 보건교육 및 홍보, 검진 등으로 계획대비 실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성인병 검진 5,200명에 저희들 6,7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으로 2,480가구 목표로 방문 보건서비스 복지 서비스 의뢰와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과진료 및 검진, 학교구강 보건사업, 노인구강건강 관리등 계획 대 실적으로 보건소 치과실, 구강보건실 운영의 넷째줄 보시면 치아 홈 메우기는 처음 저희들이 2004년 기준으로 300명을 계획했습니다. 2005년 어린이집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외 교육과 홈 메우기를 병행해서 실시해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1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1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고 병원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서 의료비 지급이 완전하고 원활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검진은 1만 5,056명 계획에 2만593명을 실시하고 2005년에 신설된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종별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서 지원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18명, 목표 시달에 97명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로 시민건강 축제는 2005년에 이어서 2006년에는 보건교사회 장애인 협회 등이 참가하여서 각기 독립 부스를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육효과가 높았던 인형극 상연을 유아원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으로 주 4일간의 정신재활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주간 보호를 위하여 특히 직업 재활에 신경을 써서 주 4일간 61회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검사를 845건 하였고 병원과 연계하고 가족지원을 매월 격월로 실시하고 알콜 상담센터 위탁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교육 및 건강 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계획 대비 증가된 그런 실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전년 886명 목표해서 1,280명 목표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증대된 목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상단 금연 성공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관리, 그리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사업, 출산 장려사업 등은 전년대비 목표액 따라 사업 중이고 신설된 시험관 아기 시술비지원과 산모 신생사 도우미 지원등도 홍보를 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진주사업은 올해는 가입을 위한 가입 승인을 위한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으로 등록 가구를 전년에 비해서 2,480가구에서 2,730가구로 증대 계획운영하였고 2006년부터는 시설방문 보건사업을 4개소에 대해서 확충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홍보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이전에는 오전에만 실시하던 것을 오전 오후로 다 실시하면서 계획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홍보실시와 44페이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7,60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으로 검진시7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동검진에 있어서 16개동에 2006년 이동 검진이 미 실시됨에 따라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미천 지소에 한방실을 신설하고 8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계획대비 좋은 호응을 얻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계획 대 실적으로 수행중에 있고 구강보건 센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 후에 지금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71종에서 89종으로 질환들이 확대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암 관련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검진으로 1만8,431명으로 계획량 2만4,652명에 74%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실적으로는 특이 사항 없이 진행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항으로서 2006년 신설된 것으로서 계획 대비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2006 고혈압 당뇨사업입니다. 아래 보시면 특수시책에 2005년 고혈압 당뇨사업이 보다 계획량이 증대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이던 2005년 시민 혈압혈당 바로 알기는 조기발견과 전산등록관리 그리고 상설교육 등 계획대비 실적 등 특이사항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진주시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사업 의 심의조정 기능으로서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건강증진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음 위원회에 운영회수와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4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2005년 2회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6월에 1회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평가 및 계획 그리고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용역사업 관련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진주시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에 대해서 부산대학 구강 생물공학 연구소에 용역비 500만원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006년 건강도시사업으로 보신대학에 3,000만원 용역으로 세계보건 기구 건강도시 가입 관련된 제반사항과 기타 조사 서류 작업, 기술용역 등 사항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로서 사업명에 국가 암관리 사업 검진비 그리고 암 치료비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알콜상담 센터운영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비,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비,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 납입현황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은 목표량이 저희들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2005년 저희들이 목표량으로는 2,569명이, 출생아수는 2,569명이었는데 목표량이 3,529명으로 시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등록된 미숙아 지원을 생활실태 조사후에 지원대상은 32명으로 더 이상 인원이 없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 지침이 2005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2006년에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에이즈 환자 입원 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 신규사업으로 복지부에 처음 운영으로 인해서 목표량 과다책정 및 그리고 암종별 사업비 제한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2005년도 세 번째 이상 출산 인원이 261명으로 목표량보다 적게 출산해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폐소 진료소 순회진료 실시내역입니다. 일반 및 한방진료로 폐소된 3개 지역에 112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간호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대상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등으로 목표는 2,78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 5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투약, 한방진료 그리고 물리치료 교육상담을 실시하였고 지소 진료소와 합해서 17개반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도 연계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방문 보건 대상자 입원진료비를 올해 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입원시 간병인 연계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대여 및 의료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가정 전문 간호사 자원 봉사자들이 4팀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5세 이하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시설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의료장비 내역 가동 실적, 가동율입니다. 보건소에 비치된 장비들은 거의 저희들이 민원들이 필요시에는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나 이동차량에 탑재된 장비는 검진시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건지소 한방 진료실적입니다. 한방진료실은 문산을 비롯해서 여섯군데 한방 진료실이 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수곡에 이용율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 대평과 수곡 그리고 지수와 이반성은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1명이 2개 보건 진료소를 분할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으로 생디스토마 관리 사업이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검진시에 병행 실시해서 2005년도 1만2,000명 계획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질병관리 본부에 기생충 팀과 공동으로 디스토마 밀집지역에 1,2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인병 검진시 4,800명에 대해서 검진후 무료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 디스토마 사업으로 관내 민물고기 취급 업소관리 강화와 1차 감염자 재감염 예방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리.통장 회의 및 성인병 검진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리고 간 디스토마 퇴치 홍보 유인물을 전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6번에 의료 취약지역 순회 진료반 운영으로 대개 저희 순회 진료반은 보건 이동봉사반이 움직이지 않는 12월에서 다음해 3월 까지 실시되고 있고 올해는 수해지역이 포함되어서 수해지역이 실적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료 조건도가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영세민 밀집 아파트 지역, 수용자 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에 암 검사 관련 중에 먼저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내역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과에 하위 50%에 대한 실적입니다. 전년 10월말 저희들이 74.3%에서 2005년도에는 129.7%로 검진율이 향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말 현재는 70.4%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계획대 실적에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 57페이지 의료수급자 현황입니다. 2005년 178.3%의 검진을 실시 했고 2006년 현재에는 10월말 현재 9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및 이동검진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10개 의료기관이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유동검진 현황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무료 검진시에 한국 건강관리 협회에서 30대 이상 의료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이동 검진을 해서 난소암 검사 및 갑상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암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2005년도 안내문 발송과 개인별 전화에 의한 암검진 안내와 행사시 암홍보관 운영 그리고 암 예방교육, 현수막 제작, 전광판 홍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패널 전시, 순회전시 그리고 암홍보물 제작배부,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 게재, 건강 길라잡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 대비 홍보를 통한 암검진물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잘 들었습니다. 앞 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건소에 업무가 사실상 광범위합니다. 정신 보건사업, 금연 클리닉 사업 각종 단위별 사업이 쭉 10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초.중.학생들의 시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해달라, 사실 시력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쯤은 시력에 대해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4종이었고 2005년도에 71종, 그리고 2006년도에 89종, 증가추세에 있는데 꼭 이런 병에 걸리는 아이들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또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대부분 저소득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전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을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강화되어서 의료비 선정 대상 등 의료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희귀성 질환자일지라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병명이 아니면 의료보험 혜택이나 또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금, 본인 부담금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희귀성 질환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급변하는 환경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가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이런 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마음으로 시기 성 질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혹시나 시기성 질환자이면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원혜택을 안받는,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행여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볼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귀성 질환에 대한 종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질환을, 한번도 못 들어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는 1종은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본인 부담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아직 등재가 안된 그런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나 이런데 건의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회위생과라든지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의료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당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안 있습니까? 용역사업 관련 되어 있는데 불소화 사업 안 있습니까? 불소화 사업 평가에 있어서 전년에도 500만원, 2006년에도 5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산대학 구강생물공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는 신뢰성이 있고 한 이런 대학인데 매년 우리 불소화 사업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역을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1년 한번 씩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몇 년 있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안됩니까?

저희들 불소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산대학 구강생물 공학연구소에서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불소를 투여하고 있는 기관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과나....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수도 불소화에 대한 환경론자나 저희들 구강 보건에 관여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 실시 하기 전에 시민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에 얼마 나 정확하게 불소가 투입되고 있는가를 관에서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주에 두 번 씩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이런 자료를 내어 놓고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효과성을 입증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정확성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고 매년하는 사업이고 또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몇 년 있다가 변화가 있는지 그때부터 확인 받고 그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해서 같은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낭비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계획과 실적이, 계획성이 좀 내실이 없다 싶습니다. 이 사업들을 봤을 때 시민건강 축제라든지 정신 보건사업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실적은, 계획을 세울 때 전년 그 전년, 내년에 일어날 진주시의 변화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우거든요. 그러면 실적도 거기에 맞게 그런 것을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 좀 무계획성이고 좀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 장소인데 장소를 할때는 내년에는 위치는 어디하며 대상자는 어디이며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계획성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행정문서가 제가 알기로는 안되고 또 문서 배열이 사업비 같으면 그 사업에 따른 문서배열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고 계획과 실적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내실이 없습니다. 계획은 100명 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1,000을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지금 우리가 10%, 20% 정해 놓는 것은 지금 우리가 11월부터 90% 정도 하고 10%정도는 12월에 한다든지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100명 한다 해놓고 1,000명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에 맞게 연초에 세울 때 사업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내실있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 보통 구강보건 사업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45페이지는 제대로된 것 같은데 계획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후배들이 계속 봐야될 문서들인데 그런 것을 계획을 내실있게 세워 달라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내실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고 저희들이 보건 계획이나 이런 것은 분위기 조성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진을 그 해 갑자기 어린이 건강검진 에 대해 구강보건 사업을 하는데 그 검진을 하다 보니까 검진만 해 주어서는 안되겠다, 애들 교육도 시켜주고 또 치아 홈 메우기도 왔을때 해 주면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계획은 300명 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1,000명 가까이 했을 때도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타다보니까 계속 의뢰가 들어올 때는 사실 저희들이 힘이 많이 들지만 교육을 좀 증가해서 실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겠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한 10가지 계획으로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그중에 한 9가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반 정도만 되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건 중에서 2건 내지 3건은 그리할 수 있는데, 앞에 후배들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 암 발병율이 도심지역보다 배로 높다는데 혹시 우리 시도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암에 대해서 조사는 했는데 읍.면.동별로 나누어진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따로 통계를 내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 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우리시 조건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시력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성공적인 보건사업으로 할만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한방 허브 보건사업으로 보건소를 저희들이 진주시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프로그램을 8개를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 건강장수마을을 3개월 과정으로 3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순회진료를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한방 진료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보다 떨어지네요. 이용 주민수가 적네요.

한방진료 실적에 관계된 부분을 보시면 전년에는 저희들이 진료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보건교육 위주로 실제적인 실천 사업위주로 전환을 많이 함으로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증진 차원에서는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효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죠?

의료보호수급자 분들은 하루를 쉬고 나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질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질병 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시민이 많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