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의 각 과마다 보면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서에 기준을 해서 그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제출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보면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 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도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대로 명시를 해서 제출 안 하고 필요한 것만 하고 없는 것은 아예 누락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제출하고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에서도 보면 공통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 활동에서 이미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빠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29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아마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경제교류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빼버렸는지 모르겠고, 예산 부분도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실제 비교하기도 힘들 뿐더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위원들이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업통상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대로 기재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항목마다 요구한대로 그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여기 기재된 7개 도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각 항목마다 보면 문화교류 같은 데는 한 곳밖에 없고 청소년 교류도 전체 합해서 5곳, 우호 교류 9곳, 견학 교류 3곳 이런데 지역별로 나라별로 지금 알 수가 있죠?

예, 나라별로 다 나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교류내역을?

예.

유진시에 방문이 1회 4명, 정주시에 1회에 14명, 마쓰에시 3회에 26명, 옴스크시 1회에 4명, 래진된 것은 유진에 3회에 15명, 정주에 1회에 14명, 키다미에 1회 8명, 마쓰에시 2회 5명, 옴스크시에는 2회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나라와 도시 중에서 올해 한번도 교류가 없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캐나다 위니펙시는 사실상 ’92년도에 결연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교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고.

그 외에는 다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번 정도는 다 왕래를 한

예,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협력관계는 전혀 없었죠?

예, 지금까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사업이 물론 경제부분에 꼭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경제교류사업 목적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도외시 돼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방문, 의례적인 그런 형태에 치우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시 행정이고 자칫하면 그냥 예산낭비에 불과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느낌이 그렇게 흘러가는 형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도 경제부분도 비중을 많이 높이 둬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봐서 정말 경제교류사업 쪽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본 위원들이 느낀다면 사업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시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꼭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교류에 불가하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교류형태를 봐서

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교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고 할 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많은 해외여행을 나가고 있으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와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문자에도 나와 있지만 우호교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교류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방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대안으로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업통상과에서는 그렇게 썩 의미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시장개척단이 한번 갔다 왔지요?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수출상담회도 1번 실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장개척단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시장개척단은 한 7,000만원.

7,000만원. 수출상담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수출상담회는 4,000만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수출상담회 예산은 비중이 많이 늘어났네요?

수출상담회요?

예.

금년에는 러시아 쪽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늘어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국에 33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얼마요?

1,000만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자료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기업통상과에서 자료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받은 것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아, 수출상담회 말씀입니까?

예.

수출상담회는 저희가 편도 항공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나 일본, 중국 가까운 데서 오는 것하고 구라파나 북미에서 오는 것하고는 항공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금년에는 하루 숙박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틀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일찍 와서 그 다음날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비슷한 규모인데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들 것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보면 4,000만원 수출상담회 비용이 들었는데 거래합의액은 일단 3,500만불이지요. 얼마 정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거래합의액은 3,500만불입니다. 그리고 7,000만원 들여서 시장개척단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수출 실적은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고 일단 거래합의액은 2,700만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쭉 실적을 봐도 지금 연간 시장개척단 운영에 1억 전후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예.

남는 데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데도 있고?

예.

2003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1억 전후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는 1,000만원 전후로 자료제출에 보면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거래합의액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바이어들이 와서 거래하는 내역과 우리가 실제 해외시장개척에 가서 거래한 실적과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장개척단이 실적이 많을 때도 있고 수출상담회도 많을 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행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대안 제시를 한번 하니까 조금 수출박람회 쪽이죠, 진주시에서 대규모적으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진주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까지 참여를 시켜서 행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쪽으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해 봤는데 조금 난색을 표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다 지방자치단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근의 지자체하고 같이 이런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경남에서 수출박람회 형태로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원이 마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면 창원, 마산, 진해 그렇게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박람회를 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포트라를 통해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16개 시군 정도가 발표되는 것 같던데?

예, 거의가 시부이고, 군부에도 큰 데는 몇 군 데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산물 수출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경상남도에 가는 것도 파프리카 같으면 창년이 있고 한 품목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시군이 가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파프리카 같으면 똑 같이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평가분석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는 100원 받아야 되는데 95원을 하는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기계 쪽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우리 시에서 하면 농산물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을 하다보면 지역간의 선정 문제도 있고 우리 품목을 놔 놓고 산청이나 하동, 녹차 같으면 하동 녹차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산물이 주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른 하동이나 남해나 이런 것을 한 품목 두 품목 끼어 넣는 것은, 특성화 된 품목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시장개척단 농산물이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경우가 드물지요?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개척단은, 사실 우리 지역은 기계 산업이 취약하거든요.

기계하고 섬유하고

그래서 기계부품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장개척은 하고 있습니다.

기계하고 섬유하고

섬유도 일부 한두 개 업체가 가는 것이지, 섬유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시도 각 지역마다, 3개 각 지구마다 거의 한두 번 이상은 시장개척단을 직접

없습니다. 금년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간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우리 업체에서 그쪽에 거래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개척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를 가는데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미국 수출하고 있는 데는 개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지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데는 브릭스

브릭스 중에 처음에 올해 러시아 갔고, 다음에 브라질 저 쪽에 한번 가고

그러니까 그 쪽만 남았지 다른 데 일본, 동남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 거의 한번 이상은 갔다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브릭스 마치고 나면,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각 지역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대대적으로 한번 불러서, 우리가 보통 30명 전후로 수출상담회 때 초청하고 하는데 규모를 예를 들어서 10배 정도 늘여서 300명을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 한 10배 정도 들겠지요. 들겠지만 진주시내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내에서 규모를 확대해서 하면 이 돈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진주시내에 다 쓰여질 예산입니다. 먹고 자고 이 사람들 관광하고 그 예산이 전부 우리 진주시내에 뿌려지는 돈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단이 쓰는 비용은, 물론 그것이 내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한번 쯤 이상 다 갔다 왔으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수출실적도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래하는 거래액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시장개척해서 수출실적 올리는 것이나 바이어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계약하는 것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실현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한 두번 정도 해 보고 실적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수출박람회 형태로 대규모 해서 인근 지차체도 저는 참석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큰 비용을 들여 몇 천 만원 이상 투입해서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을 바이어들이 진주시내에 온다면 그 사람들이 차비만 들이면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10번 하지. 그런 형태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브릭스 국가 한바퀴 정도 돌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상담회를 좀 더 확대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형태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22명 내역은 10개 기관 중에 중도탈락이 22명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이면 사실 22명 중에서도 일찍 취업한 사람이 13명이나 있고, 실질적으로 중도탈락한 사람은 9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13명이 조기 취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7명 중에서 13명을 빼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1,900만원.

예, 2006년도.

예.

작아서 추경을 했습니다.

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1월에 교육비 인상이 되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현재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 그리고 실제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 1월에 교육비가 단가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취업 알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의외로 사업비는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예, 15페이지 보면 훈련받는 사람도 교통비가 3,300만원, 수당이 1,500만원, 식비가 1,200만원 이래 가지고 훈련받는 기간에도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예, 분기별로 감독도 하고 훈련기관에서도 수료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몇 명 수료하고 거기서 몇 명 자격취득하고 취업을 몇 사람 했다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채점기준이 되기 때문에 훈련기관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학원 인원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다른 수강생들하고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민노총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무실을 못 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억에 맞는 그런 집을 고르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민노총에서도 노력을 같이 다니면서 진주시내에 많이 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얻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정도 해서 6억 정도를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월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집값이 주변여건으로 조금 올랐고

저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 분이 몇 평 정도 여건을 들어서 사무실 얻으려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2건입니다.

예.

그것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월에 편성했는데 선거법이 8월에 강화가 되어서

시기가

예.

이런 것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찍 했으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조치가 되게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에 공사감독 및 준공 공무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정주요 업무보고에는 복지회관에 9,000만원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3페이지, 복지회관에 3층 증축공사 사업비?

이 사업비는 실제 사업한데 들어간 금액, 그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예상금액

예상금액이고?

예.

공사감독 준공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인들의 고유업무 처리로 현장지도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행정서류 절차상 날인요구에만 응할 수 있는 실정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날인한 사례가 빈번하고, 현장확인 등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후 공사 감사 지적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좋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감독을 외부사람을 임명을 해서 하기는 예산이나 지침상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을 쪼개서 주요공정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준공서류 가지고 오면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지 한번도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요공정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한성, 이동수가,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지금 평균 이 사람들이 도장 찍어주는 것이 내가 자료가지고 있는데 한 30건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영 안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잘 안 찍으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도장을 안 찍어주려 하는 것이에요.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책임은 져야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러 가서 확실히 안 보면 전부 자기책임이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봅니다, 도장찍는 사람이. 인감도장을 서류도 안 보고 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할 때는 9,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6,200만원이면 평당 단가가 200만원도 안 됩니다. 결국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당하게 집을 지어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싸꾸려 집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 관련 공사감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총무국 회계과 공공시설 건축담당부서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을 보강하여 한 부서에서 진주시 전체 공사감독 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문제인데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실크축제 개최 2006년도 실적에 2005년 9월 30일에서 10월 8일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실적입니까?

2006년도 실적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53페이지, 창업보육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증빙서류인데?

예, 증빙서류. 창업보육센터 보조금의 지원 목적이 과장님, 혹시 주목적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주목적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창업시설을 해 놓고, 예비창업자입니다. 창업하기 전에 거기 와서 기술지도도 받고 기계도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몇 년, 1년, 2년 있다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나 도비를 보조할 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어떤 용도에서 써라, 보조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인력이나 기술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개 대학에 2억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은 아직까지, 산대하고 봤는데 경대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항목 용도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협회비, 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해서 90% 정도 소요되어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여기에 투자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조건이나 정산 받으실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술지원에 좀 투자가 많이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가 기술지원에, 5,000만원 중에 투자가 되었는데

정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은 중기청도 지원해 주고 도도 지원을 해 줍니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할 때 기술지원비도 들어가는데 중기청도 정산해 주고 도도 해 주고 그러니까 넣으면서 분야로 넣어놓으니까

분야별 넣으니까 시비를 인건비에 치중했다?

예, 인건비에 넣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단면만 보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산업대학은 기술지원비를 넣어서 우리한테 정산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도에도 해 주고 중기청에도 해 주거든요. 도하고 중기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해서 연암공대는 6,000만원이고 나머지 대학은 해 주는 것이 중기청 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산하다 보니까 경리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단면적으로 나는데 실제는 다양하게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산서에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90%가 인건비나 협회비, 보험료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돈 주는 것은 산업대처럼 기술에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지원에 치중해 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경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여기에 주요 구입 기자재를 보면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5세트가 두 번이나,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은 기종을 구입했거든요. 주요 기자재 구입내역에 보면 5개 기자재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가 2개나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왜 같은 기종을 같은 시기에?

이것은 1차년도에 한번 구입을 했고 밑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그것은 2차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2차년도인데 사업을

당해연도는 아니고

이것이 1년 지원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3년인가 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2단계는, 2차사업 연도는 10개월이네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사업비 내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역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단계라도 구입연도는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인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교수님별로 연구별로 상세내역이 나왔는데 기타 1,572만원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산서 받으실 때 예를 들어서 이 용도는 어떤 데 주로 썼던가요? 이것은 명세서가 전혀 안 보이고? 89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에 기타 1,572만원?

옆에 시비가 2,600만원 있고 기타가 1,5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학교부담금으로 자기네들이 쓴 내역입니다.

학교자체 자금?

예.

혹시 정산서 받으실 때 교부할 때 이 1,572만원 자체자금은 우선 입금시키고 집행하도록 합니까, 그냥

자부담으로

자부담인데 통상 보조금 교부할 때 자체부담은 우선 우리가 지원하는 통장에 자체 자금을 확보한 것을 봐서 보조금 지원하는 절차 아닙니까?

현장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메카노21 기계사업에서 합니다.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그 금액의 시비부담금 7,000만원 할 때 연간 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고급인력 양성사업이 경상남도에 20억 정도 되면 주관 부서가 경상대학이 되고 그 다음에 협력부서가 있어서 산업대학에도 좀 주고 인제대학도 주고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죠, 안에. 학교자부담 일부 있고, 그런데 7,000만원 준 부분에 이것만 딱 떼어서 7,000만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체 금액은 5억 정도

아니, 시비만 정산

시비만 정산하다 보니까

자체자금도 결국 다른 데 국비나 도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도비, 시비 있고 계좌가 한 계좌 있어서 시비 7,000만원 쓴 부분만 자기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산하다 보니까 시비에서 맞추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학에서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도 받고 산자부에서 내려와서 1년에 평가를 2번씩 합니다. 시에서 사전에 예산을 평가할 때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아주, 인력양성사업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제가 볼 때 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기업통상과장이 위원으로 참여는 합니다. 도도 오고 산자부도 오고 산업기술평가원도 오고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 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받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전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제자금이 얼마? 자체자금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자체자금은 10%, 보통 보면 국비가 70% 됩니다. 전부 국비지원, 산자부에서 과제 공모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육창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관리비 보다는 기술지원에 치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방면으로 정산서 받으실 때, 계획서 받으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18페이지, 한국견직연구원 거기에 도비지원이 얼마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도비지원요?

예.

도비지원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시비지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견직연구원은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진주시를 바라볼 때는 시민들 여론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견직연구원에서는 지원은 도비나 시비나 같이 받으면서 진주시에 대한 특별한, 진주시보다는 오히려 도를 많이 바라보는 그런, 시에서 시비를 주는 데도 시에서 특별한 견제나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저는 도비지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못 들으셨다면 앞으로 한국견직연구원이 계속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내년에 본예산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도 앞으로 진주시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신소재? 나온 것이 없습니까?

신소재?

예, 실크에 관계되는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 나온 것이 없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개발된 업체 지원실적? 아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그 밑에 보시면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

그것은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 실적이고,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견직연구원에서, 밑에 있는 시제품 기술개발비 수수료 이것 소소한 부분이고, 신소재를 개발한 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 시비든 도비든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자료가 없죠?

예,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한국견직연구원에서 왜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냐 하면 시비나 도비가 수십억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내어놓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한국견직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세계적인 실크산업에서 연구개발하는 연구원인데 거기에 대한 개발업체 실적이라든지, 아무 실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11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좀 틀을 갖추고 기업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스무남 개, 이삼십 개 정도는 가내수공업 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견직연구원에서 도움을 주려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못 주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불평이 아니고요 현재 밑에 견직물 시제품 기술 개발비에 보면 금년도에 70개 업체입니다?

예.

70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진주에 실크를 정상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만한 것이 최고 잡으면 한 30개 업체, 25개 정도 업체가 정도 됩니다.

예, 20개에서 30개 정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30개 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야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설립목적에 앞으로 성장 가능한 업체에 신소재 개발할 수 있는 데 거기다 연구개발해서 투자를 시켜줘야지, 잔잔하게 가내공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판단을 잘못하시는데, 한국견직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정말 자생력 있는 업체에 신소재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잡음은 이야기 안합니다. 앞으로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진주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실크산업을 만들려 그러는데 우리 관내 대학에 실크전문과가 있습니까?

실크전문과는 없습니다.

일반 의상과는 있어도

디자인은 있어도

디자인은 있어도 전문 실크학과라든지

실크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실크에?

예.

그러면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으니까 아마 사립 같은 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은 의상학과라든지 상당히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예, 디자인과, 의상학과는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전문 실크학과가 있어야, 결국 한의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상대. 이것을 진주시에서 권유사항으로 앞을 내다보고 고급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진주에 5개 대학이 있다면서 실크학과도 없는데 세계적인 실크단지 만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물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국제대학 같은 데는 사립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급인재양성 이 부분에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라든지 업무교육관계, 배낭여행관계 나와 있는데 갔다 오고 나면 복명서라 그럽니까, 복명서 다 내죠?

예.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진주시 행정에 얼마 정도의,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데 해외에 갔다 와서 접목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는 해외출장에 관련된 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 있고, 해외출장 가는 것은 각 분야별로 출장갔다 와서 출장복명서 내지 입국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들도 앞으로 선진국에 많이 갔다 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복지 부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교통, 나머지 녹지 공간 활용한 것, 그 다음에 도로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몇 가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각 과에, 금년도 178명이 진주시 전체 아닙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정말 가셔서 전부 다 공부하고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주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대충 큰 것이라도 해 주시고, 각 과에 공무원들이 정말 나가셔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진주시가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독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돈들이 알뜰히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현황하고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 현황하고 16번에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현황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 사정하고 행정에서 보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많고, 그때 업무보고 받고 다음다음날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하고 국장님 말씀도 합디다. 하는데 내년에 재감정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오히려 저하고 언쟁을 벌였거든요.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는 1차 농산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50명 정도,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이런 저런 언쟁이 좀 있다가 결론은 일단 위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실질적인 지주들한테 최대한 피해의 폭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앞으로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진주 지가가 혁신도시 부분 때문에 거의 배 이상은 뛰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파급이 가느냐 하면 문산의 고성, 영오까지 뛰었습니다. 금곡을 가니까 영지가 없고 고성, 영오, 영현까지 가고, 금산에 2차 농공단지 들어간 그 부분이, 금산이라든지 결국 농사지어야 될 부분들은 아예 56세 이상 되는 분들은 농업을 포기한다 그럽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 농지도 그렇고 차를 타고 장거리 농사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정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정하는 쪽에도, 계속 토지수용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행정과의 골이 깊어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에서

예, 감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주민들의 의사, 주변여건 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크하고 생물하고 바이오벤처하고 현황을, 지적도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35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 YWCA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매년 문제가 적자인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1억도 지원해 주고 5,000만원도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 3,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진주시에서 회수해서 리모델링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여성웰빙센터, 진주시에서 34만이라 하지만 실제로 시골 구 진양군 인구하고 하면 과연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진주시에서 회수해서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자운영을 하면서 계속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적자라 적자라 하면서,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 여성웰빙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진주시 재정이나 진주시 현재 현황의 입장에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국비를 받을 때 목적을 근로자복지회관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성웰빙센터나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다면 운영을 근로자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을 없애서 타 용도로 쓰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고 회계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영화 할 수 없습니까, 근로자를 위한?

직영을 하면 오히려 돈이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해 주는 것인데, 직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것도 공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지면 연간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봉급하고 따지면. 저것도 직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한 오륙억, 여성회관도 실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지면 1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절감차원에서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근로자복지회관이 경상남도에 4개고 전국적으로 3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영하면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적자운영이라니까 그것이 다른 용도가 불가능하면 실제 리모델링 해 주면 오히려 근로자를 위해서 내실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21번,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추진현황에 보고서에 보면 일단 경상남도에서 판매장 건립해서 용역비가 이월됐다는데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추경 에 나올 때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이런 대형건축물을 지어 실패작으로, 인근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산품 판매장 했는데 텅텅 비어서 전부 빚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경상남도에서 해서 판매장 건립하고 연결해서 안 한다는 것만 천만다행입니다. 이 돈이 본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려 그랬거든요. 대형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3페이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예품 업체 같은 경우에 업체등록만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 개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그때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장려금입니다.

신규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장려금으로?

이것은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이기 때문에 꼭 제품을 개발 안 해도 계속해서 우수제품,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해서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면 그런 업체는

아니, 출품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출품했던 출품작하고 2006년도에 출품했던 출품작하고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계속 출품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쪽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2005년, 2006년 이렇게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한 2개 업체만 보면 한지공예연구 업체 같은 경우에 2005년도 개발한 품명이 혼수용 함세트, 그리고 2006년도에 개발했다는 것이 혼례용 상자세트, 내나 동일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토람도예 공장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전통문양디자인생활도자기, 2005년도에는 전통꽃사찰문양생활도자기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나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그것이 그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 공예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무늬를 하나 넣고 안 넣고, 형태를 조금 바꾸고 하는 그것도 신제품으로 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분하고 2006년도분하고 개발한 품명이 우리가 전혀 이 분야에 모르는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확연하기 틀리는 것을 신규 개발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서너 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동일한 그 제품이 그대로 2006년도에도 개발했다 라고 되어지면서 장려금은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00만원 해서 쭉 전체가 4,000만원 가량 그렇게 전부 시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결과적으로 공예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업체들이 영세하다고 보면 그 업체들 좋은 신제품 자꾸 개발해서 더 튼튼한 업체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그냥 막연히 아,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 줬으니까 금년에도 뭐 하나 했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장려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 앞으로 미래 동력사업이라 볼 수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자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국도시비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리고 바이오 업체단지에서 어떤 부분이 개발되어지고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출시가 되는 것인지 실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너무 간략하게 그렇게 부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험생산동이 2003년도 3월에 준공이 되어졌는데 시험생산동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몇 개 업체가 더 입주가 되어졌습니까?

생산동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한 6개 업체쯤 더 들왔습니다.

6개 업체?

예.

6개 입주 업체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바이오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지, 그 다음에 여건은 되는지 심의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6개 업체 혹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입주공간이 18개 내지 20개 정도 되는데 20평, 40평 있어서 실제 40평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20평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업체마다 면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0평이 필요하면 40평을 주고 20평이 필요하면 미닫이로 막아서 하기 때문에 업체의 수는 18개 업체가 될 수 있고 20개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16개 업체가 있고 엊그제 2개 업체를 모집했기 때문에 현재 입주 업체공간은 100%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생산동을 짓고 나도 그 업체공간이 18개밖에 없기 때문에 18개밖에 들어갈 수 없고 성장지원센터 그것을 2,000평 지으면 그것도 미닫이 식으로 되어 우리가 100평까지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업체수도 면적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지원센터 건립이 마무리 되면 40개 업체 정도가 와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40개 업체?

되면 40개 정도.

언제까지 40개 업체가 다 완료됩니까?

내년 7월 되면 성장지원센터가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12월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 3,4월에 심사를 거쳐서 입주는 한 7, 8월 준공이 되고 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12월에 모집공고를

그런 절차나 준비를 계속 밟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시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합니다. 생산의 용도가 현재 18개 업체 중에서 우수성이 있고 연구가 좀 낮은 업체가 있고 아미코젠 같은 업체는 이번에 벤처기업 대상 받은 업체 아닙니까?

아미코젠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다음에 예를 들면 장생도라지

나머지도 제품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국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바이오센터 한번, 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바이오센터 현장도 견학하시고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 같은 경우도 한 2개 정도, 좀 전에 말씀하신 아미코젠하고 장생도라지 정도 2개 정도 활발하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시제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굉장히 그런 쪽에 의아해 하더라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이야 실무 국장님, 과장님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다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안에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전혀 모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력양성사업하고 기술지원사업하고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70%, 80% 되고 먼젓번에 추경 때 시비부담이 적다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 질책도 받고 앞으로 시비부담을 늘리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 때 시비부담을 한 3,000만원 해 줬습니다. 그것은 산자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과제 공모식으로 내어 확보하는 그런 예산인데 인력양성사업, 기술지원사업 이런 것을 병행해서 까페사업, 카페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토론장, 이런 사업도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해야 될 부분은 인력부분입니다. 경상대학이 있지만 실제 좋은 인재는 서울로 다 가 버립니다. 지역에 살다보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어 정보도 느리고, 지금도 센터소장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사 한 분이 일본 동경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나온 나보다도. 좋은 대학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기대가 큰데 실제 하다 보면 지역에 와서 보면 그런 대학하고 능력하고 조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센터장 같은 분은 연본 7,000만원 아닙니까. 저보다 봉급 많습니다. 우리도 질책도 합니다. 와서 무엇인가 내어 놓아야 되는데 성과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하고 인력양성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들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연구생산 능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견주어서 차등화시켜 지원해 주고 합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양성이나 기술지원, 첫째는 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그것이 간접지원이지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에 동일하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되고 차등화된 지원도 이루어져야 또 안 되겠느냐, 잘 하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데는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는 반드시

센터의 주 업무가 그런 것입니다, 기술지원, 인력양성 사업하는 그런 것.

바이오 업체하고 관련 업체들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런 방안들도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까 최임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운영비를 이때까지 5,000만원씩 계속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가 자부담을 하면서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종 위탁주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이 어떤 우선권, 기득권을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운영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 시하고 마찰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어떤 위탁 업체 공무하는 부분이라든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공모를 하려고 운영위원회 때 부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련되는 양대 노총에서 앞으로 2년간 유예를 더 주자. 2년 후에 그 때는 공모를 해서 진짜 할 사람을 선정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는 실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옳은 위탁업체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이번에 한해서 2년간 YWCA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내나 그 기관이 그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기존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간은 지원

내나 시설이용기관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 저런 기관들도 수익사업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시설 이용하는 기관이거든요. 장애인들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으로서 위탁을 맡는데 자부담을 8,000만원, 이번에는 4,000만원 자부담을 하면서도 맡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시에서는 시대로 골머리 아프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마다 논란을 벌이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하고 공모할 때 이제는 발상을 전환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두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바이오센터장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어 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질타형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학자입니다. 학자고, 학교의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새로 공모를 해서 유한양행 연구소장 하신 분인데 서울대학 나오시고, 전담요원입니다.

언제 영입을 했습니까?

8월 1일.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한 것입니다.

공개 모집 했습니까?

예.

아,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고 있었네요.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습니다.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에서 이런 바이오 계통에 활동했던 분을 영입해서 학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도와 중앙과 진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분을 영입 안 하셨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주 바이오센터도 진주시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생각하시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많거든요. 실제로 규모가 그렇게 되어야만 국비확보라든지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산자부에서 전부 도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할 때 이야기도 했는데 땅값하고 다 내어 놔라. 땅이 10,000평이고 안 되면 도에 가져가버리면 도의 재산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이오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산자부에서 진주시나 순천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이래 가지고 독자적으로,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도가, 진주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비, 국비 다 받아서 해야 되고 운영비는 우리가 조금 많이 지원해 줍니다. 옛날에는 2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센터소장을 뽑고 동경대 박사를 6,000만원 주고 하니까 인건비가 불어버리니까 올해는 4억 정도 해 줘야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있고, 또 제가 해 보니까 앞으로는 대표이사 체제도 있어야 되고 연구원은 제가 보니까 연구만 하던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센터장도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분야는 전문화된 기술자인데 다양화 된 면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은 또 연구해야 되고, 연구하는 사람이 팔방미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표이사의 체제가 있어서 대표이사는 아까 유 위원님 말씀처럼 활동 정도하고 연구원은 연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운영비 정도는 조금 들어가고 바이오센터도 자립화를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견직연구원도 산자부에서 운영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 10억 정도, 8억 정도, 올해는 6억 정도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A급 기업하고 B급 기업하고 C급 기업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이오센터도 정말 제가 볼 때는 2010년도 가면 자립화 할 수 있는, 시험생산동도 연간 2억5,000만원 내지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이래 가지고 자립화 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력을 너무 많이 모아 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많이 검토해야 되고, 또 바이오 산업 자체도 산자부 오면 산자부에서 중점적으로 몇 개만 육성을 시켜서 나가야 되지, 전부 경상남도도 김해도 한다, 거창도 한다, 통영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산자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육성을 시켜 나가야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고 선진국보다도 더 잘 될 것 아닌가, 아직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에서 해야 됩니다.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아무래도 도가 주관이 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틀려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가 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생물산업만 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산자부나 도의 지시받아서 의논해서, 땅만 진주에 있다는 것이지 실제 진주시가 100원 대면 도도 100원 대고 산자부 60, 70원 대기 때문에 운영을 관계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100원을 대는데 도비를 100원을 댄다면 말이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가 100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도 차원에서 500원 투자할 정도의 그 정도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진주시 바이오센터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생물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하면 정말 좋은 업체를 유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판단하고 다음에 국도비라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센터장을 영입하고 대표이사를 따로 영입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체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센터장이든 대표이사든 행정력을 겸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아무튼 바이오센터에 대해서는 따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방문을 받고 보고도 받고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간만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

촉석루 앞에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키안에서.

예.

아, 지금 상태가요?

몇 달 안 됐습니다, 리모델링 한지는 서너 달.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먼저

그것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복을 제외하고 양장지, 넥타이 생산하는 업체가,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중도에 부담금도 있고 제반여건이 안 맞아서 1개 업체는 탈락을 하고 6개 업체를 기술지도를 받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기술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12월에 전부 종합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업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7년도에는 1억9,000만원 지원할 것입니다.

예, 메카노는 경남지역에 전통기계산업 이것을 첨단산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하고 1사1기술 이 두가지만 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은 산업체 현재 있는 인력을 재교육시키고 신규인력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1사1기술 이것은 기계분야 중소기업 부품산업의 기술특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개발한 업체에서 돈은 없어도 상당히 기술이 괜찮다 싶은 것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면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괜찮다 싶으면, 그것이 3년 이내에 산업화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기술에 한해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기술개발하는 것입니다.

부품 산업이 거의

예, 1사1기술 이것도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카노21 사업은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데

실제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은 경상남도 경상대학이 주관대학인데 1사1기술 사업은 1년에 40개를 2억의 범위내에서 바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기술연구평가원에서 과제공모를 해서 기술력을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보통 40개 중에서 마산, 창원에서, 마산권에서 25개 정도, 거의 80% 가져가고 나머지는 진주하고 김해하고 5개, 보통 평가해 보면 우리 4개, 5개, 실제 평가원에서 하는 평가 이 항목을 가지고 하면 진주나 산청이나 이런 업체들이 김해나, 김해는 좀 나은데, 업체들이 실제 창원에 있는 업체하고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낮더라도 평가를 할 때 배려를 해 주라, 지역적인 균형차원에서 진주에, 서부경남 촌에는 배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하는 사람의 틀리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걸리는 것이 평가원 하면 5개, 어느 해는 6개 업체, 어떨 때는 4개 업체 이 정도밖에 실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술력을 제고시키는데 그런 것을 우리도 지원해 주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업체에 1명씩 해서 10명입니다.

예.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서포터즈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업체에서 전화연결도 하고 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기계가 10개 업체인데 기계가 4개고 생물이 4개고 화학 1개, 전기 1개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인데

기계 4개, 생물 4개, 화학 1개, 전기 1개 있고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제가 해보는 것인데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 주고 업체가 100만원을 냅니다. 업체가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교수도 업체가 선정합니다.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어느 정상노 교수하고 좀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돈 250만원은 실제 별거 아닙니다. 교수는 자기가 현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교수들은 다른 교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 업체가 성공하면 2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억5,0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업체가 애로사항을 해 보면 오히려 조금, 돈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교수는 실제 봉사도 하고 자기 기술을 전달하는 것도 교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평가도 해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교수와 같이, 또 이런 것은 1사1기술 했을 때 책 만드는 것도 업체는 어렵기 때문에 교수의 손을 빌려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활발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된 것도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계획대로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은 안 되었지만 공탁을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부지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크는 연말에 할 것인데

생물산업 농공단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예, 지금 착공이 된 상태고 문화재 3차 발굴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이월을 할

이월을 해 놓고 내년에

대단위 공장은

개발입지에 관해서는

지수에 2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노판넬하고 한성 ILS 헬기 만드는 공장하고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난이 있어서 기술은 아주 좋은데, 아이노판넬 거기는 옛날 동호전기 자리를 인수받아서 정리를 얼추 다 한 상태입니다. 그 외는 다른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크게는 없습니다, 등록 정도죠.

예,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불법공산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난 6월 12일 착수해서 내년 4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08년 1월부터 목표로 해서 준공영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입니다. 비수익노선 준공영제나 공영제 실시여부입니다. 내년 4월까지 보고회를 2번 갖고, 8월까지는 용역결과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일교통 사태와 버스정책 관련, 신일사태 관련 시의 행정적 조치와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 면허취소 후 73세대를 신규면허 대수로 하고 접수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 1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부산교통 비인가 노선 운행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유인물은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총 51건에 1억1,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 용역 의뢰 외에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 노력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 운영팀을 신설하고 용역결과 납품서는 내년 4월 3일 받아서 8월까지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 토지매입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마을순환버스를 내년 3월부터 해서 동부권 면지역에 4개면 전 노선입니다.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도 동부지역 호탄동 421-3번지에 5필지 부지매입 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과징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입니다. 과태료 선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미 압류 차량의 시효소멸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07년도에는 읍면동 징수계획을 시달해서 징수금액의 1%를 포상금 지급하는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분 자유발언 3건입니다. 먼저 택시요금 복합할증 폐지 및 기점조정에 대해서 택시지역별 총량제를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대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애정 어린 관심과 적절한 조치기대, 앞에 저희들 면허취소 10월 13일 했고, 신규면허부여 73세대를 해서 12월 1일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외곽지역 환승주차장 설치관계입니다. 서진주 IC 145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난 11월 10일 준공했습니다. 현재 1일 100여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겸한 공영주차장을 동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과목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500만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질서계도, 주로 논개제, 개천예술제, 불꽃놀이 등 해서 복잡한 시기에 급량비 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별첨 첨부된 내역과 같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4억1,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 4억1,228만8,000원을 금년 1월 7일 지급하고 871만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에 7억6,20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학술용역 2건과 설계용역 1건으로 전체 준공을 다 마치고, 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용역만 내년 4월 3일 준공일로 되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건에 10억1,475만4,000원 도비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6건에 9억7,758만3,000원 도비를 확보해서 받았습니다. 하단 2005년도 예산편성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교통기획에 일시사역인부임 541만8,000원인데 도시교통 기본계획용역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운수행정 일용인부임 2,661만원, 시내버스 작년도 삼성교통 파업 시에 전세버스 탑승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무원이 대신 탑승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을 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13건 모두 해결하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4건 중에서 2건은 종결되고, 부산교통 증차신고 사업 계획변경입니다. 증차신고인데 증차 6대를 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신규면허 경력 관련 김도용씨라고 개인인데 경력을 미 포함시켰다고 자기가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시가 이기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총 4개사 155대가 면허대수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5개사에 460대가 면허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외버스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택시 17개사에 1,681대가 면허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세버스 9개사에 현재 등록대수가 115대, 26페이지, 화물 55개사에 1,439대가 면허가 나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수여객 자동차입니다. 33대가 등록되어 있고, 17개 업체가 33대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밤샘 주차 단속을 한 것인데 0시 부터 해서 아침 6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시내버스 34건, 택시 17건, 전세버스 14건, 화물자동차 201건, 시내버스는 건당 10만원, 택시도 10만원, 전세버스는 20만원, 화물자동차는 개별이 10만원, 일반화물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입니다. 총 44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대상업체는 삼성, 신일교통과 부산교통, 전체적으로 다 이행을 했습니다. 현재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3개소에 노상이 48면 8개소, 노외가 5개소고, 2006년도에도 50개소로 3개소가 줄었는데 우체국 앞하고 경찰서 앞, 중앙초등학교 앞, 그래서 진주교 아래 환경보호과에서 정비로 줄었습니다. 다음 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5억1,100만원 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4억6,2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유료주차장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도 3개소 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1시간 무료주차 하기 때문에 수입현황이 조금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6, 불법정비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부분정비 업소 즉, 카센터입니다. 카센터 단속 현황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8개소를 설치를 했고, 보수는 12개소 약 4억2,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은 34페이지 개선명령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무단방치 및 노숙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총 465대를 단속해서 4,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타 시군 이첩이 307건, 총 772건을 단속했습니다.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 ’06년 4월 4일 경찰서 통보에 의해 운행정지 180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조금 단속이 어렵고 신고를 해야 가능하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규 설치한 곳이 16개소, 244면을 설치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50개소, 민간위탁이 47개소, 장애인협회에서 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등록은 21개 업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양수 현황, 5개 업체가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13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0개월간 부과한 것이 20억4,893만원입니다. 그 중 9억1,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1억3,18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5개소에 8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40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6억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4억1,200만원, 현재 1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신우회계법인 용역결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류세제에 따른 유가보조금입니다. 개인택시가 986대 해서 12억5,300만원 지원했고, 화물이 1,992대에 61억114만7,000원 지원했습니다. 시내버스 5개 업체에 243대 9억1,400만원 지급되었고, 시외버스 408대 44억1,647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1페이지, 법인택시 695대에 15억1,054만4,000원 지원했고, 42페이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단속입니다. 총 78건에 부과가 682만원, 징수가 306만원, 376만원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판문동에 소재한 경남견인에서 7대의 견인차량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664대, 금년도에는 4,873대를 견인했습니다. 견인업체 예산수지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수입이 1억2,477만원, 지출이 2억149만1,000원,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7,672만1,000원입니다.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설치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12건에 1,597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9월 28일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 승인을 받아서 관계부서에 다 배부를 하고, 활용실적은 도시계획수립과 연차사업 계획에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 모험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도 11월 25일 준공을 해서 현재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이용시간은 어린이교통공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하고, 청소년모험공원은 9시부터 22시까지 하절기 하고, 동절기는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14,102명이 이용했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무료이며, 장비로서는 자전거가 1인용, 2인용, 4인용 해서 20대, 일반자건거가 16대, 인라인스케이트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인라인스케이트는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총 26억의 사업비로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형무선기지국 252개소, 차량용장치가 255대, 노선표시기 255대, 위치비콘 240개소, 정류장안내기 179개소, BIS상황실 구축 1개소, 신일교통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용 장치는 현재 철거를 해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면허 업체에 대해서 다시 부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22, 주차장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영무료주차장 8개소 300면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2개소 50면을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별로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과징금은 행정벌로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동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27건에 161만5,000원을 징수하고 187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6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51건에 144만5,000원 징수하고 189만원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말 현재 3건에 40만원 부과하고 20만원 징수해서 2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5건에 160만원을 징수하고 3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4건에 190만원 징수하고 2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56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57건에 97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4,47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8건에 50만원을 징수하고 21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82건에 3,085만원을 부과하고 1,190만원 징수하고 1,895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차량 압류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을 한데 대해서 177,571건을 압류했습니다. 금액은 72억5,300만원입니다. 법규위반은 573건에 1억1,500만원, 주정차 위반은 ’90년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전체 압류한 건수입니다. 25, 2006년 차종별 렌트카 허가 및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규허가는 없으며, 현재 12개 업체가 4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교통안전계획서 제출 현황입니다. 부산교통하고 영화여객, 대한여객은 시외버스를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 전체 제출이 다 되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82건에 2억3,8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552건에 2억3,000만원, 96.5%를 징수했고, 2006년도 581건에 2억4,896만5,000원 부과해서 493건에 2억2,535만5,000원, 90.5% 징수했습니다. 73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2006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신일교통 노사분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2월 1일 심사해서 12월 2일까지는 면허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주차단속원 현황, 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5명 근무하고 단속실적은 금년도 52,962건입니다. 2명이 줄었는데 작년도보다, 현재 무인카메라를 6대 설치했기 때문에 2명은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31,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입니다. 지난 6월 12일 착수해서 내년 4월 3일 용역계획으로 마을순환버스 운행 및 노선 개편방안,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표준경영모델제시, 준공영제 도입방안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택시총량제 실시용역은 지난 11월 13일 준공을 해서 현재 경남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남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대형주차장 설치입니다. 서진주나들목 IC 공영주차장입니다. 총 4,808㎡에 주차장 면적은 3,380㎡로 현재 145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지난 11월 10일 준공해서 4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37대, 2004년도에 49대, 택시총량제 결과 ’07년도 12대, ’09년도 12대 그래서 24대가 앞으로 2009년까지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5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겸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카풀족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서 환승주차장은 버스를 위한 환승주차장이라고

예, 시내버스 차고지와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겸해서 카플족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 위치는, 저희들도 카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톨게이트 부근이 최고 적합한 장소가 되어서 문산IC 진입로 옆에 조금 부지를, 서진주나들목과 같이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갖고 있는 부지를 협조를 해 달라, 서진주나들목 같이 카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고속도로를 노선변경이 있어서 확장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마쳐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금산교 주변에 하나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집현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거기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추가로 더 설치하면 좋은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주차시켜서 카풀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쪽에 크게, 지금 와서는 어차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더 확장되고 저기가 불편하면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일단 문산쪽으로 해서 한번 이용을 하고 지금 하동이나 사천이나 산청, 함양 가는 분들은 서진주나들목 이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북부지역으로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공영주차장 이것을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12억을 전입 요구해서 받고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되면 같이, 바로 부근에는 힘이 들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절감되는데 차후에 할 경우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그 만큼 투자가 된다는 생각에서

카풀하는 것이 시내버스를 탈 사람 같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이용자나 집현쪽으로 미천쪽으로 가서 의령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거기가 적절한 장소가 되지 않아요. 해 봤자 부지만 확보해 놓는 것이지 어차피 주차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래서 북부지방에 농산물도매시장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또 북부지방에 하나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불법정비차량 단속 현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적이 4건인데 저조한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1건씩 해 놨는가? 카센터를 단속한 실적이지요?

종합정비는 모든 차량을 정비하는 데고 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 이 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인데 지금 한 것은 부분정비업소 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만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실적은 없습니까?

지도만 했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됩니까?

과태료에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행정지도로 처분을 한 것이지, 과태료 부과는 관계조항에 의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경미하다고 하는데 행정지도 하는 정도로 받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도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31번 그것은 원동기 엔진 탈착정비, 엔진분해 2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안에 부속품 교환, 4번은 적재함 교환.

과태료 조항의 조례를 한번 복사를 해 주세요. 저는 조례를 사실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불법주차 견인업체 현황 46페이지, 계약이 어떤 조건입니까? 계약이 몇 년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면허를 내 준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예.

그럼 경남견인이라는 것이 불법주차만 전담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전담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7,600만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수차례 저희들한테 인상을 해 달라, 현재 기본 2만원에서 3받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이지요. 안 되니까 단가를 더 높여 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 시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현재 인상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단속되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한쪽 가에 외면에 있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견인료가 더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가까이 시내지점에 해 달라 하는데 시내에 그렇게 큰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자기들은 외면에 있다고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가까운 데 부지를 확보해서 차고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건의도 있고, 현재 실정으로서 자기들한테 견인료를 인상시켜 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당신들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도 좀 줄이고 해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차량 7대가 허가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타 시하고 대당 2만원, 3만원 한 것이 높지도 않고 기준은 되어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견인업체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놀아요. 저도 수십회에 걸쳐서 보면. 견인스티커는 붙은 것이 여러 수십 수백 대인데 이 차가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7,000만원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주차단속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견인업체하고 단속공무원하고 짜서 다니는 것이지, 붙이고 나서 단속하고 나서 3분도 안 돼서 끌고 가 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사항이거든요. 그만큼 불만이 많아요. 끌고 가버리면 최하 2만원인가 견인료를 줘야 되니까 주차위반된 그분들한테는 미안할 정도고, 우리도. 또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방금 붙여놨는데 방금 차 끌고 가버렸다, 당신들 둘이 짜서 연락해 주는 것 아니가, 무전기로 갖고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아는데, 이 견인차량이 마이너스 7,600만원 적자를 보는데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견인차는 거기 있거든요. 저도 조금 전에 말이, 나도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데 이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도동지역에 3대 있고 시내지역에 4대있고 구역이 넒다 보니까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적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구조조정 관계도 해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좀 새로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9페이지 주차장 확대 추진현황,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3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 여기에 선정기준이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동지역은 주로 없는 것이 부지 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를 확보 못 하니까 없고, 전체적으로 면지역입니다. 주로 마을동네 부지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농민회하고 그런 부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천변 유류지를 자기들이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읍면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거의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유지도 가능하겠네요?

시유지도 시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시유지라든지 시골에서 마을회관이나 기본적인 기부를 하면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차가 아주 클랙슨, 뒤에 반사경을 해서 운전자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불법주차

사실상 단속하는 전문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지도계에서, 그 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신고 들어오고,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경찰서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주로 도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오고,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주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실제로 운행하면서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금 단속횟수를 늘려서 해 주시고, 그 다음 도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지역도 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1년 이상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고, 아마 시에서도 한번 단속이 아니고 회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견인을 해 옵니다.

견인을 해 오지요?

예.

그것을 전에 보다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곳곳에 있거든요. 시에서 보면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 자리가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많고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장기주차 되어 있는

불법 방치차량.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흉물처럼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읍면동장에게 해서 그럼 견인을 해 오고 그럽니다.

일제 단속을 한번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흉물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교통흐름도 상당히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전담요원이 2명 있습니다.

있으면 수시로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장에 78페이지, 대형주차창 설치 현황 판문동에 진주IC 잘 되어 있던데 동부권 이 쪽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덤프차라든지 대형차가 4차선 공사가 되고 나면 저것이 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IC주변으로 복잡하거든요.

예, 문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간같은 때는 특히. 현재 진주IC쪽으로 이 시설을 했으니까 동부권쪽으로 동부5개면이나 문산, 금곡, 고성 방면 나가는 그 쪽으로 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확장 있어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선뜻 승낙을 못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 후에 협의를 하자면서 그렇게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관계 감사 때 한번 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면은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BIS시스템은 원래 목적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BMS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준공을 해서 바로 BMS로 전환하고자 하니까 처음 당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당분간 BIS를 운영하다가 준공영제가 되면 그 시점에 가서 BMS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BIS시스템을 26억의 사업을 들여서 시범사업, 1차, 2차, 본사업 해서 사업을 다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BIS 사업한 지가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BMS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비난성,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있다가 시스템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정말 정보시스템 구축한 본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싶은 것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 이런 것 보면 좀 제 시간에 와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해진 노선에 결항하지 않고 그대로 잘 운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처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대중교통이 서로 약속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시민들로 봐서도 크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고, 시하고도 재정보조금 관계니 여러 가지 기타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회사가 옳니, 시가 옳니, 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지금 구축해 놓은 BIS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거기서 메니저먼트 기능을, 관리기능을 추가한 BMS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으면 버스 시스템 관계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BMS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완벽한 정보시스템으로 그렇게 당장 하실 용의가 없어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BIS고 BMS고 아무리 선진화된 장비를 도입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자의 의식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것을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수사업법에 보면 토요일․일요일은 10%를, 30% 까지 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수사업법에. 하절기, 동절기 방학 동안에도 감회 운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표를 정류장마다 부착을 해 놓았는데 그 부착해 놓은 것이 평일은 그 시간에 오는데 토요일․일요일은 감회를 하니까 안 와 버린다고요. 그러면 시간표를 부착해 놓은 그 자체도 모두 엉터리로 부착해 놓고 있네, 이렇게도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2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 보니까 업체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식을 바꿔서 정말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하겠다,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없이는 BIS, BMS 아무리 설치해서 해 놓아도 큰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업체사장이, 앞으로 3개 업체사장이 되면 조금 더 자기들이 생각을 바꿔서, 정말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현재에 있는 업체 대표자께서 조금 생각을 바꿔 주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MS 전환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발언하고 또 계속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실무담당자나, 계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선진화된 그런 자치단체에 그 동안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내용도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고?

했는데 사실상 신일교통 면허취소, 노사분규 때문에

거기 또 매달리시느

매달려 놓으니까, 12월 1일 되면 거의 심사가 되고 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운수행정계 직원들부터 저, 국장님까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업무 솔직히 중단 상태입니다.

고충은 과장님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발언하고 난 이후에 또 과장님은 정보시스템 이 부분에 상당히 그때 매달리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나 어떤 회사 입장에서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계속 유지가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구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운수업자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놓고 볼 때 좀 다른 어떤 사업하는 분들보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질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정하고 업체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위법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되고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장비에 의해서 한번 가려보자 그런 부분도 정보시스템 구축한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BIS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정보시스템 구축한 부분에 나름대로 허점이 여러 가지가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한 것이 BMS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저번에 5분발언을 하고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아직도 설치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179개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시내 중심지역, 그리고 읍면소재지, 읍민들이나 면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 정류장을 다 하려면 지금도 500개 이상 더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해야 되고, 그것은 계속

읍면지역에 설치해 보니까 30분 이상 해서 운행하는 노선에는 사실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요, 안내기 자체를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분이나 15분 정도 안에 차가 올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 15분 후에 차가 도착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디 갔다 와도 되겠다, 옆집에 들어갔다 와도 되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안내기가 사실상 필요한 것이지,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는 것, 30분이고 1시간에 한대씩 대는 거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거의 있으나 마나지요.

예, 그래서 시내노선에는 거의 다 되었으니까

시내노선에도 제가 쭉 둘러보니까 빠진 데가

정류장을 격제로 해서 한 정류장에서 띄우고 했습니다. 바로 인근 된 정류장은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설치하려고 시내지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지역에는 승강장에 설치가 되어야만 장비 그대로 효과가 나거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은 예를 들면 문산이나 금산이라든지 신시가지가 급속히 빨리 형성되는 그런 쪽에는 빨리빨리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 시내 시부쪽은 빨리빨리 승강장 설치가 되어져야 되겠다 싶고. 지금 쉽게 말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기간이 지난 것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3,9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체결한 상태고, 2차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습니까? 하자가 일어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통신직이 한 사람 거기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가 좀 오면, 현재 주로 쓰는 것이 가로등이나 신호등하고 같은 전류를 연결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접촉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자기들 이야기로 기계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안내기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전파를 받으면서 조금 이상이 있지 않느냐, 사실상 최고 큰 문제는 운전기사들이 차량장치를 ON 시켜 놓고 와야 되는데

꺼버리고 오면,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계를 꺼버리고 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래서 어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물으시면 사실상 하자보수기간 해서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세월이 가고 바람이 분다든지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 그 뒤에 문제점이, 아마 빗물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설연결부분에 그런 데서 이상이 있지, 기계자체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교체하고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예, 없습니다.

2006년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차분에 대해서 1년간 용역을 3,900만원에 체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큰 기계상의 결함이나 그런 것은 없고, 계속 3,900만원이 되어질는지 그 보다 용역비 단가가 더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해년마다 4,000만원 이상씩은 계속 관리비가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매월 점검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차량은 차량대로 안내기는 안내기대로, 무선기지국, 위치비콘 부분별로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둬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사실상 점점비용,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안에 장비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은 소액이고 전체 두 사람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야 어차피 관리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 나가서 점검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계상으로 큰 결함이 있다든지 해서 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수선을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은 안 하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간이 지난 것은 별도로 지출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3,900만원이라는 돈은 정보시스템 구축한 그 회사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그 사람들이 매월 점검해 주는 인건비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예.

매년 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26억을 들여 했는데 또 예산을 더 들여 시키면 비난이 있어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어차피 기계상에도 별 크게 하자가 나오지도 않고,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했지만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 이것을 ON을 해 놔야 될 것인데 OFF 해서 꺼버리면 무용지물이고 어느 지점에 몇 시에 결항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신고하는 분이 그래도 그 시간대하고 대략적인 것을 해 줘야만 상황실에서는 찾아서 다 출력을 해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BIS에 대한 단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BMS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끄면 끄는 부분들, 어느 부분에 결항이 되면 결항이 되는 부분들을 상황실 모니터에 전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기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얼마가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완벽한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신일교통사태가 12월 1일 업자선정이 되어지고 금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다고 보면 그 이후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이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신일교통이 어떤 회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업체가 기존 정상화 된 그런 시내버스 업체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무엇인가 행정력을 강력하게 공신력 있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 정보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BMS시스템으로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12월 지나고 내년도 접어들면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교통 측에서 기자회견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크게 보도가, 이러한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아직 재정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죠?

금년도에 6억 지급되었습니다.

6억 지급되고 또?

나머지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하고 신문내용을 보니까 결국 부산교통 측에 노선별 수익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자액이 삼성교통보다 많으니까

그 내용이 주죠?

예.

73페이지 보니까 노선별 수익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삼성교통이나 부산교통이나 노선이 거의 같습니까? 운행한 거리라든지?

삼성교통과 노선은 같은데 운행횟수가 다르지요.

운행횟수가?

예, 삼성교통은 운행횟수가 많고 부산교통은 적고.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봐야 되네요?

이것 갖고는 노선별로 비교 자체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신일교통이 있었을 때는 신일교통과 삼성교통의 비교는 간단히 노선별로 해서 표상으로 가능한데 부산교통은 차이가 납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길은 들어가는 수익금을 공공관리로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혹시 제안을 해 봤습니까, 버스회사에? 수익금 공공관리?

자기들 주식회사 영업을 위해서 하는 수익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것은 기업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제안을 안 해 봤습니다.

기업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재정보조금이라는 것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버스회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자료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즉 버스회사 당사자들 간에도 서로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그 수익금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관리계가 하나 있어서 직원이 신일에서 붙어 있고 삼성에 붙어 있고

아니, 꼭 관리까지 아니라 해도 그것을

하루의 수익금을 평균을 낸다?

노선별로 해서 그 수익금을 그대로 체크하고 그 수익금을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아닙니까? 자기가 돈 벌어오는 것을 시에 갖다 주고 너희가 세어서 확인을 해 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하고 있는 수익금 보고 자료를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재정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자체가 신뢰성이 없는데?

회계법인이라는 데는 자기들이 회사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회계법인은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회계법인이라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주는 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뿐이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재정보조금이라는 것이 자기들 적자금액에 대해서 100%를 다 주면 아마 가능하겠지요. 너희가 관리해서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해서 전체 다 줘라, 부족한 금액은. 제가 이야기 했지만 4억입니다, 연간에 재정지원금 지원되는 4억. 자기들 예산액이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회사경영 개선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놔두고 수익금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들어오는 보조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해서 부족한 만큼은 좋다, 어차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현재로서는 시비 8억, 분권교부세 8억 해서 16억이에요. 시비 8억 나갑니다. 8억 나가면서 인원이 몇 명이 연간 체크를 하려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명이 나가서 수익금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수익금 관리하는 것이 삼성이나 부산교통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가요?

돈 세는 사람만 해서

그런 것이야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세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만, 그것이 과연 정확한가 안 한가 관리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돈 세는 분들이.

돈 세는 것이야 당연히 자기들이 세어야지. 보고가 정확한가 안 한가

그 자체를 자기들이 세어서 엉터리 보고하면 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직접 세어야 얼마가, 25번 노선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 알지.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압니까? 돈을 내가 안 세면?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인을 시에서 둬야 되지, 회사직원이 두면 내나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인을, 관리는 시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관리는 하고, 적자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데 위원님, 적자금액이 신우회계법인에 나온 금액이 60억인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6억을 가지고 해 주는데 60억을 다 해 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적자금액을 다 해 준다는데 니가 세어라 되는데, 60억을 다 해 주면 그렇게 하면 불만이 없는데 60억을 안 해주고 16억을, 5분의 1정도만 해 주면서 적자금액을, 다 해 주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무의미하죠.

국장님, 우리가 딱 깨어놓고 버스회사에서 적자금이 연간 60억이라 그러는데 과연 60억이 되는지 6억이 되는지 자기들이 보고한 자료일 뿐이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확실한 보고가 없다지만 법인에서 자기들이 넣어서 한 것을 안 맞더라도 인정을 해 줘야지, 그 자체를 법인에서 한 것을 부정해 버리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제가 서울시 예를 계속 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시장이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시민단체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 있죠, 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하고 만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수익금 공공관리입니다. 공공관리 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버스업체에서 반대합니다. 안 했죠, 안 하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안 하겠다, 서울시에서 각종 혜택주어 지는 것도 전체 배제하겠다, 결국 버스업체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오늘의 이런 형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고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0개월 만에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 수익금 공공관리부터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했다 이것입니다. 하는데도 불만을 가지고 동참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은 아니지만 딱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니까 결국 다 따라왔어요, 버스업체들이. 한 사람도 거부는 안 하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오늘의 이런 준공영제 형태로까지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적자금액 60억이고 되는 것을 다 주라 하면 얼마든지 하죠, 진주 업체들도.

그러니까 60억이 되든 6억이 되든 그것은 지금 피상적일 뿐이고.

피상적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적자금액을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다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도 할 것입니다.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그 60억이라는 적자금액을 지원을?

그 60억이라는 것은 자기들 말일 뿐이지, 60억이 되든 6억이 되든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100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기들 인건비 마음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우선 제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돈만 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신들 경영 개선해라, 서비스 개선해라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이제까지 보조금 주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달아서 지급합니다.

그런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받아서 제대로 이행한 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행 내역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행을 하라고 해서 공문을 하면서 보조금 통보를 해 주지요.

이행하라고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시에서는 당연히 감시감독 해야지요? 결국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시내버스 사태가 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주노총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재정상태 주식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삼성교통에 가서 당신들 작년 9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1년간 집행한 내역서 가지고 온나, 감사할 수 있나요?

민주노총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민주노총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아니, 그런 제안을 했다면 나는 그 길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야기를, 시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부도가 나고 인건비를 못 줬다

아,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이

경영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영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나가서 회계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면허를 88대 삼성교통에 나갔다, 88대가 인가된 노선에 88대가 정해진 시간에 운행할 수 없느냐 이것 지도감독하고 결항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분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인건비 주는 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재정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라는 것이 공공성을 안 띨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시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현상과

그것이 안 되니까 앞으로 준공영제를 하겠다

앞으로 뒤에까지 내다보고 행정을 펴 나가야지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안 되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해 보겠다는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마산 창원이 준공영제 시행을 7월 1일에 하는 것을 11월에 한다는 것이

자꾸 다른 이야기까지 할 것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보조금 지급하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지시한 내역과 그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역을 한 3년간 해서 자료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그러한 질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정책이 바로 서고 원칙만 바로 섰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태까지 안 오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누차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말씀드려 봐야 입만 아플 것이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역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검사자체도 못합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집행한 것을 100억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회계감독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감독해야 모든 것이 감독이 되지, 회계감독을 안 하는데 무슨 감독이 되나요?

회계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저번 보고서에서도 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행만 못 했을 뿐이지, 그 문제점을 알고도 대처를 못했을 뿐이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죠?

회사 사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파업하고 있는 것을, 1년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파업했잖아요? 부산교통 파업 안 했지 않습니까? 삼성, 신일만 자기들이 한 것이지

자꾸 말해 봐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부산교통은 왜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있는 것은 결국 시내버스 대수가 많아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단지 회사들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년간에 걸쳐 오다 보니까 결국 삼성 부도나고 신일 부도나고 이런 사태까지 오고 이러한 결과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열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단지 시행이 안 되었다 뿐이지

공무원이 가서 회계검사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지출 확인 못 하면 수익금 관리하면 무엇합니까? 지출자체를 통제를 하고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수익금만 관리한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출부분을 통제하고 확인해야 더 정확한 관리가 되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영개선 차원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업체에 가서 회계 확인을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하라는 부분도 꼭 관리만 예를 들어서 진주시 교통과에서 해 주면 시민단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용직 근로자를 쓰든지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위임을 해도 됩니다. 당신들이 정확하게 관리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준공영제가 아니고 그런 협의체를 벌써 구성해서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끔 해 보자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용역 이야기만 하고 아직까지 전혀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다, 2008년 1월부터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가고 계속 문제만 터진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인근 창원, 마산 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도 발굴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려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남 따라 하는 것 보고만 있다가 결국 다 죽고 나서 남 어떻게 되는지

BIS같은 것은 경남에서 최고 먼저 한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삼성교통에서 어제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수익금 공공관리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신뢰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 못하면 그 협의체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1일이면 새로운 면허업체가 발표될 텐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진주시내 시내버스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이 버스대수 과다였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버스 면허대수를 허가하면서 뻔히 예상되는 73대의 대수를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은 아마 시에서 전적으로 질 것으로, 어차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뻔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전에도 200대 정도가 적정대수였는데 155대가 운행되고 있으면 현재 형태로 운행이 되더라도 해도 45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마을버스가 운행될 것 같으면, 10대 정도 준다고 하면 190대 정도만 되면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대가 면허대수 허가나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 되풀이 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미 발표는 한 상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79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지요?

예산액이 줄었다 말입니까?

아니, 기금이?

아니, 이것은 기금은 아니고 정기예금을 해 놓은 돈입니다. 일반 자금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금을 정기예금 해 놓은 거예요. 정기예금 해 놓았다가 주로 3개월, 만약 10억을 했으면 10억의 지출 예상날짜를 정해서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농협에 정기예금 해 놓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인데 매년 일정한 액을 보유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자금이 이월된 자금이 있습니다. 이월된 자금 그 자체를 정기예금 해 놓았다가 이자수입 목적으로 정기예금 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앞에 계좌번호 하는 것이 증서번호입니다. 예금종류가 정기예금 아닙니까 기금이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지요. 예산액이 있는 것을 정기예금 해 놓은 것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이 자체는 만기일이 1월 10일 있고

이 금액을 보니까 전체 3개월 단위로 예금을 시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3개월 단위로 꼭 끊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류를 해 놓은 것이지. 3억씩 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예금금리 차이는 조금 있어요. 중도해약을 해 버리면 3.7%도 하나도 못 받아요.

특별회계가 다 매년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연말 되면 완전 집행되어야, 잉여금을 놔두고는 다 집행이 되지요.

매년 집행된다고요?

예, 잉여금 놔 놓고는 다 집행이 됩니다.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억 내지,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면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1년간 해서 정기예금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시로 지출이 되었다가 15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들어오면 자금이 좀 남고 여유자금이 있고, 사업비가 지출이 돼 버리면 또 정기예금을 중도해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가지 않고, 자금이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갑자기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금 보니까 통장을 따로 하나 4억8,200만원 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전체 공공예금에서 빼서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것이라고요. 공공예금 중에서

그러니까 급히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부분은 이 통장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4억8,200만원이라는 돈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할 수 있는데 급한 자금은 그 통장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연말까지 계산한다든지 해서 당장 쓰이지 않을 그런 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0.5%에서 1% 정도는

0.5% 정도.

0.5%에서 1%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교통 특별회계 그해 연도 받아서 그해 연도 지출이 다 되거든요. 교통 특별회계 세입이 유료주차장 15억하고 과태료 28억하고, 일반회계처럼 국도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비이월이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해 받아서 그해100% 지출이, 거의 90%가 지출이 되고 나중에 하고 나서 남는 금액 10%가 넘어가는 것인데 먼젓번에까지는 어린이교통공원하고 BIS 하면서 그 돈이 조금 있어서, 사업비가 큰 단위가 있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았고 지금은 큰 단위도 없고 소소한 공사고 이렇기 때문에 그해 연도 받아서 그해 연도 거의 지출이 다 되어버리니까 장기간 저축이 어렵고 세입도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장기간 6개월이나 1년간 예금을 할 수 없는 그런 난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특별회계 같이 80억, 160억 해서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1년씩 해서 고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때 잔잔한 돈이 들어오고 잔잔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못하는 것이, 다른 특별회계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능하면 다문 한 푼이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예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챙겨서 알뜰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금 공공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관리를 꼭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느냐, 지출이 문제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안 봅니다. 현재 수익금 자체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제대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듣고 있기로는 삼성교통의 경우에는 1일 매일 정산을 해서 거의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삼성과 부산교통이 자기들이 좋다, 하겠다 그러면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하겠다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보조금 지급하는데 대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이 언론 상에 문제되는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에서 주관해서 어려우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공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데는 모범운전자회

예.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아마

경찰서에서 수신호 관계, 교통정지 관계는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할하는 업무가 아닌데 정화하게 모르겠네요.

개천예술제나 논개제 행사 때 오는 단체들은 100만원씩 급량비조로 지급하는데 여기 500만원 한다고 해서 타 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예.

예.

진주교 밑에 친환경해서 한쪽 면을 양면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북쪽으로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면이 줄은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공사에 다 포함해서 자기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예.

예.

환경보호과에서 설계협의만 와서 했는데 동절기가 와 버리니까 내년 봄 되어보면 일부 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되지

자기들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잔디가 죽었거나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숙차량 단속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일단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봐서 교통불편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예.

예.

다 하지 않고 전세버스 임차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 그 자체를 보조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일단, 그래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우회계법인.

예.

예.

예.

주로 유치원생이 최고 많습니다.

예.

우리 시내에 있는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생이 몇 명, 초등학생이 몇 명 이렇게 파악을 하지

예, 그렇게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업체나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리를 하고 세입조치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부산교통이나 삼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제를 하는데 조금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유가보조금에서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징수하기가 힘이 들지요.

예.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영치까지 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차량압류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10대를 운행할 계획이지요?

12대.

12대입니까?

예, 연차별로 해서.

현재 운행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12대를 운행하는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동부지역에 내년도 4대 운행하는 것을 3억5,000만원 정도.

3억5,000만원?

예.

4대 운행하는데?

예.

4대 하는데 3억5,000만원이면 12대 한다 그래봐야 15억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2대 한다면?

15억.

15억 정도하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시내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흑자 아닙니까?

저희들은 흑자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많이 다니니까 흑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자기들은 적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우회계법인에서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은 결국 수익금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법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것밖에 어떻게요, 순 엉터리로 해서 보고서 올리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공공관리해서 아마 삼성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겠네요, 공공관리 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예감에 보면. 한 곳에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고, 그럼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안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충 산술적으로 보아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적자가 100억이니 말씀하시는데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60억, 전체 1년 예산액이 100억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 적자액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읍면 다니는 그것이 적자노선이지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시외노선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관리 해 주고 시내버스는 흑자니까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을순환버스 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곳은 흑자라 그러고 한 곳은 100% 적자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꼭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아까 제가 묻고자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49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징수부과금 현황 총 182건에 약 1억 됩니다. 1억 되는데 징수가 2,900만원 되고 체납이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29% 제가 보니까 그렇고 체납은 71% 정도 되는데 아까 유가보조금 지급시 정리를 하신다 했는데 정리가 언제쯤 대강 되고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면 징수율은 얼마나 계획입니까?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었거든요?

58페이지 보시면 체납금이 많은 것이 지난번에 신일교통 파업당시에 부산교통에서 인가된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해서 180만원을 계속 부과했어요. 55회 정도 부과했는데 이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이것도 저희들 소송 할 것이라 하는데 소송하라고 하고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 줄 때 공제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이 최고 많아요. 나머지는 소액인데 180만원 쓰여 있으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정보조금이 아마 10억 남았는데 연도폐쇄기 안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기들이 소송을 한다니까 소송이 끝나야 가능하지요.

체납이 상당히 많아서

그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2005년 11월부터 약 1년 되었는데 부과한 지가, 기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혹시 행정의 징수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그런 것은

독촉장 발부하고 안 낸 것은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보조금 시 조치를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 다 공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업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억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측의 이월사유 난에 보시면 계약이 ’05년 3월에서 ’06년 6월이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보시면 1억2,100만원이 위에 있는 그 돈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잔액이 아니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14억1,100만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다 나가야 할 돈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진정,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신청인은 한 분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를 전으로 지목변경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총 지목변경 건수는 1,825건이었습니다. 처리건수는 1,823건이었습니다. 반려 2건은 위에 있는 도로를 전으로 지목변경 해 달라는 사용이었습니다. 농지상호간은 47건, 대지, 주택 등은 317건, 목장 21건, 공장 용지 12건, 창고 67건, 채실 등 기타 4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 결정 현황입니다. 지적과 진주시의 지적공고에 총 필지 수는 37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별공사지가 필지는 21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건수입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총 215,32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463필지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 표준지는 4,710필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총 8건 중에서 4건은 현재 결손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25명에 7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 현황입니다. 총 28필지 경계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우측에 측량수수료는 시비로 전부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6번, 공공용지 합병 및 촉탁등기 추진현황입니다. 총 2,000필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139필지에서 100% 이상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차사업에 들어가 있으며 4차사업은 12월, 다음 달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업무 진척현황은 동은 현재 초전, 하대, 장재동이 남아 있습니다. 4차년도에 되고, 다음해 연도에는 전 읍면에 다 업무를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에는 동 도로명이 619개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 동 도로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현황입니다. 이 법은 매년 12월 31일 끝이 나는 한시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말까지 지적과에 신청 접수된 것만이 유효합니다. 또한 등기는 2008년 6월말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되어야만 가능합니다. 2008년 6월말까지 법원에 등기 접수가 되지 않으면 특별조치법에 넣었던 서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2005년도 토지거래 허가는 13건에 총 40필지였습니다. 2006년도는 총 76건에 총 110필지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이 법은 2006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총 6건에 54만2,51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1건도 없습니다. 수치지형도 판매수익금 관리 현황입니다. 이 판매수익금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건교부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 시로 주는 돈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진주시에 관내 총 부동산중개업자는 441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351명으로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인은 90명입니다. 공인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 시험을 안 치고 옛날부터 복덕방을 하던 분을 그대로 영위시켜 준 것입니다. 다음은 17번, 조상 땅 찾아주기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조상 땅 찾아주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은 저희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은 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 의뢰한 건수는 69건이며, 자체 처리한 것은 105건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틀 동안 한 시간도 안 빠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의신청 처리가 있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상향조정이 19건, 하향조정이 100건, 적정이 222건, 2006년도에는 보니까 상향조정이 43건, 하향조정이 69건, 적정이 351건 이렇습니다. 상향조정된 부분이 2006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상향조정은 아마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상향조정 요구를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6년도는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관계로 보상을 노려서 이의신청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산, 갈전, 옥산 이런 지역은 실제상 개별공시지가가 좀 올랐습니다. 본성동 5번지, 구 진주시청 자리에 있는 공동화 현상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진주시에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보냅니다.

아, 건교부에서?

예, 그분들이 표준지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감정을 합니다. 한 그것을 법적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서 재감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463필지 중에서 하양조정은 43건이었고, 상향조정은 69건이었고, 그 중에서 351건은 적정하다

상향조정이 43건이고, 하향이 69건이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상향조정 내역을 한번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실제상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진주시에는 28개가 깔려 있습니다. 시스템이 28개가 깔려 있는데 지적과에 8개가 깔려있고 도로과에 6개가 깔려 있고 교통행정과에 하나, 녹지과 하나, 수도과 6개, 하수과 6개가 이렇게 28개가 깔려 있는데 실제 담당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수정하고 입력하고 자료를 조회하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 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 관리해야 하는데 인사 이동이나 발령을 받아 다른 데 가면 다음에 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GIS시스템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실이 있어서 총괄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전산직이 한 사람 총괄을 관리하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실제로 가스나 통신 부분도 여기에 같은 사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경에 10억4,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기에 KT 한국전력공사, 신화도시가스, 신동에너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제일 늦는데 진주시가 다 되고 나면 이 기관과 같이 연계하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계해서 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틀 동안 욕 봤습니다. 11페이지,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현황을 그것이 연차사업인지, 시에서 측량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라는 것은 6.25 전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아직 복구되지 않는 것을 경계선 복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에는 100-1, 100-2가 있습니다만 도면상에는 100번지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쌍방이 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선이 안 그였다 이것을 해 달라 했을 때, 면적에 관계가 있습니다, 쌍방이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쌍방합의에 의해서 경계를 서로 정해서 측량해서 그 경계선을 지적도면에 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선 복구입니다. 수수료는 무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진주시에 88필지가 있습니다.

총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들이 수수료를 물어가면서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본은, 왜냐 하면 땅을 경계로 해서 토지대장이 6.25 이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실질적인 내 사유재산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 돈 들여가면서 측량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25 전후해서 공부관리 책임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경계선 복구현황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수료를 굳이 시에서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나는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작업이 얼마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완료 다 되었습니까?

예.

도로 지하시설물 이 관계는 본예산 다룰 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하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몇 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진행중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올 연말 안으로

예.

예.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