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평택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행정에 항상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강인환 의무과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근로의료기관 신축 및 내부시설 공사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축 및 내부시설 공사와 의료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진료장소와 장비의 현대화로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노후된 팽성보건지소는 팽성읍 남산리 산59-7번지 일대에 팽성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부지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현재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정보건진료소는 현 소재지에서 신축하고 있고, 원정보건진료소는 포승면 원정리 산391-2번지에 이전 신축공사 중에 있는바,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안중읍사무소와 함께 이전신축 중인 안중보건지소는 내부시설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설계완료와 착공으로 12월 중순경까지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중보건지소의 이전 기능 확대에 따라 의료장비 5종을 금년에 기 구입 완료하였고, 사무용 집기와 43종의 의료장비는 현재 일부 조달의뢰 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장비도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올바른 정보전달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45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반업소 27개소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기획조사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단속을 17회 한바, 무면허 의료행위자 2명을 경찰합동단속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 외에 화장품 판매업소와 슈퍼마켓에서 의약품 판매업 행위도 점검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서, 검·경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단속을 하여 앵속 28건 943주를 압수하고 불구 속기 소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중독 예방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순번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차 운영실태와 함께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변화,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또는 변형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과 재출현 전염병 등이 세계적 또는 토착적으로 발생 또는 확산위험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관리와 대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로, 전염병관리체계 사전 확립입니다. 먼저 전염병 신고·보고체계 확립으로서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전염병환자 격리병상 2개소 확보와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콜레라보초감시 의료기관 4개소,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17개소, 조류독감 네트워크 의료기관 11개 병원을 지정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자조기 발견 및 유행예측조사를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80명 지정 운영, 보균검사 15,309건,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161개소와 보균검사 950건, 비브리오패혈증 감시를 위한 해수 및 어패류 검사를 28회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11종에 대하여 58,273명을 하였고,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집단급식시설 보건관리자교육 2회, 질병모니터요원 임무고지, 의료기관에 전염병관련 자료를 13회 송부하고, 인터넷, 유선방송을 통하여 163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모기 서식지 밀도조사를 위하여 6, 7월에 6개소에 대하여 모기유충조사를 하여 모기유충 서식지에 유충구제역과 분무소독을 하면서 모기유충이 감소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7, 8월에 건강한 여름나기 추진으로 수인성전염병 예방홍보 2회와 캠페인을 1회하였고, 레지오넬라 예방홍보와 함께 세균검사를 실시토록 권장하였습니다. 장마철 수해대비 예방 강화와 침수지역 방역소독 17회 하였고, 매스컴, 인터넷, 학교 등을 활용한 홍보도 13회 하였습니다. 손씻기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손씻기로 각종 전염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을 감안해서 손 세정검사기 14대를 구입하여 손씻기 체험에 800명이 참석해서 손씻기 전과 씻은 후에 세균 존재여부 확인으로 올바른 손씻기 지도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비 예방사업으로 인체감염 발생시 대책반 5개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예방조치물품 6종 403개를 확보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 홍보를 위하여 안내문, 홍보물 등 3종을 제작해서 농촌지역에 집중 배부하고, 주민대표 288명을 교육하면서 인터넷,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21회 하였습니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 3,099개를 구입해서 농촌지역에 배부해서 들, 산, 논, 밭으로 외출시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3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막소독, 분무소독, 살균소독을 총 1,374회 실시하였고, 아파트단지 지하 155개소에 월동모기구제소독과 방역특장차를 활용한 취약지 살충, 살균소독 197회, 모기유충서식지 197개소에 유충구제약품을 살포하였습니다. 소독민원 발생지역에 방역기동반이 26회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7, 8, 9월에 민·관 일제합동방역 3회 실시와 7개소의 방역장비 대여와 방역약품 지원으로 함께하는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성병, 에이즈 감염우려지역 출장검진 및 예방홍보를 4회 하였고, 유흥주점 업주 및 종사자에게 성병, 에이즈 예방교육을 2회 하였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에이즈예방홍보 25회와 함께 홍보물, 예방용 물품을 배부하였고,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21개 학교에서 영상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등록된 HIV항체 양성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면담을 통해 관리하면서 에이즈환자로 전환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진료 투약에 따른 진료비를 연 43회 지원했습니다. 결핵관리로 결핵환자 141명을 등록관리, 투약지도하면서 연인원 447명에게 영양제를 지급하였고, X-선 이동검진 175명, BCG 예방접종을 2,630명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검사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와 사전예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보균검사, 성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방사천촬영 검진, 골밀도검사, 소아성인병검사 등 총 92,679건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실시하는 암표지자검사는 3,856건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검사실 환경개선을 하였고, 검사장비 9종을 보완하여 검사기능을 향상시키므로서 시민들의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14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저출산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 또한 건강한 엄마와 함께 아기들도 튼튼하고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모자보건의 질적 향상과 임부 자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로, 임산부 관리입니다. 임산부 1,463명을 등록 관리하고, 9월 20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 되어 둘째아와 셋째아를 낳은 138명에게 출산장려금 1,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분만기관 무료초음파를 1인 3회씩 2,169회,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태아 기형아검사 266명, 고단위 영양제를 1인 6회씩 연 4,069회를 지급하고, 건강진단 259명, 출산 준비교실 4기 12회 운영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임신전 태교지도를 151명에게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원하는 부부 91명에게 금년에 처음 의료비로서 1억 3,013만 8,000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15페이지입니다. 또한 산모·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신규업무로 3월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를 63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B형간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고자 수직감염 예방관리 343명, 고위험군 가정의 가족대상 예방관리 71명을 하였습니다. 모유수유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1회 강연과 함께 판넬 전시를 하였고, 모유수우 실천 공모를 9월에 하여 홍보와 함께 모유수유 확산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19,001명을 등록관리 하면서 6개월과 18개월 된 영유아 438명의 건강진단을 하고, 성장발달검사는 857명, 영유아 맛사지교실은 2기 4회하였습니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시력검진 1,674명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10회를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사업은 93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42명에게 7,298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183명에게 특수영양제를 지급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287명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면역률을 제공하여 전염병 사전예방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유아에 대하여 필수접종으로 30,656명, 성인, 학생에 대하여 임시접종으로 27,617명을 실시하면서 적기접종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하였고, 안전관리와 안전접종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육 및 지소 지도점검을 각 1회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의료소외계층 시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적정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상담으로 건강자조체계를 구축하여 활 동의 장해를 덜어드리고, 건강한 생활과 삶을 유지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첫째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환자 242명을 발견·등록하였고,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등록자에 대한 방문진료, 투약 등의 관리를 연 25,967회 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를 찾아가는 한방진료와 재활간호는 57회를, 관절염환자의 효능증진 수중운동지도는 2회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28명이 참여하여 95가구의 지원대상자를 담당제로 정하여 주1회 이상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연 1,23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총 29,360명을 검사하였고, 고혈압·당뇨 알기 운동 5회를 전개하여 검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한 합병증 집중관리는 1,226명을 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지표를 위한 설문조사를 8월에 5개지역 주민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8회와 진료소지역 순회진료 21회를 하여 예방 및 치료지도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립선협회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74분에게 무료로 전립선염과 전립선 암표지자검사를 해드렸습니다. 치매환자 31분을 등록관리하고, 등록자에게 위생용 물품을 연 324분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노인건간관리교육 3회 228명과 노인치매 사정 및 상담을 796명에게 해드렸습니다. 경로당 순회 이동진료는 292회 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동 무료진료 7회와 노인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홍보물을 2,600부 배부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재활운동실 운영입니다. 등록인원 263분에게 물리치료와 함께 재활운동지도로 재활의지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운동실을 연 9,838분이 이용하면서 2주마다 질환별 재활운동지도 875명, 수관절 치료 794명, 혈압, 혈당체크 421명을 해드렸습니다. 뇌호흡, 기체조훈련 등 건강프로그램 교실을 48회 운영하고, 뇌졸중 환자에 대한 슬링운동 치료실 운영으로 연 144분이 이용하였고, 재활운동 전문강사 2회 초빙으로 재활운동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자가관리능력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1위인 암과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른 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로,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암환자 등록자는 70명이며,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하위 50% 해당시민을 대상으로 ,436건의 무료 암검진을 하였고, 등록된 환자에게 연 107회 7,960만 6,000원의 자부담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무료 암표지자 검사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무료 암표지자 검사 1,272건을 하여 이상자 13명은 병원연계 2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육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등록된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 20명에게 자부담의료비 6,98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대상 질환이 18종 추가되어 총 89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비지원도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등록자 45명으로, 총 등록관리대상자는 145명이며, 전 등록자에게 연 1,266건에 5억 3,341만 4,000원의 자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렸습니다. 2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력 및 잠재능력을 향상시켜주어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2명의 신규회원이 등록되어 전체 등록관리자가 2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에게 낮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 226회와 재가 만성장애인에게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 1,123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지도 72회와 사 회기 술훈련 및 직업재활교육 76회 하면서 취업을 알선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민, 담당요원, 자원봉사자,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97회 정신보건 및 장애인관리교육을 하였고,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행사로 시민강좌와 가두캠페인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며, 편견을 없애는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상담전화 연중 운영으로 자살방지와 우울증 등 정신보건에 관한 상담을 439회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에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도조사를 하여 내년도 업무에 추진,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로,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구 추진을 위한 재활훈련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우리시 관내에는 주거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작년 4월 18일에 개소된 여성을 위한 시설인 ‘어울임’으로, 현재 3명이 입소하여 있고, 올해부터 사업비가 보조되어 여가 및 일상생활 훈련을 하면서 가족시설 방문모임 3회로 가족의 참여를 함께 이끌며,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개소는 금년 8월 18일에 개소된 남성을 위한 시설인 ‘해피하우스’로, 현재 3명이 입소하여 있으며, 두 시설 모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이용과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관리, 금연, 절중 등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의 개발제공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조성 및 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를 2,468명에게 하였고, 이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30대의 튼튼한 관절을 80대까지 유지시켜 드리고자 금년도 신규업무로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에 3080관절 건강운동교실을 86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업무로 어르신 관절 건강운동교실을 2개 노인대학별로 운영하여 6개월의 프로그램으로 관절운동과 건강댄스를 지도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건강걷기 동호회를 11개팀 126명의 회원으로 처음 구성하여 개인별 신체평가와 전체교육 2회를 하였고, 매월 1회 이상 동호회별 건강걷기 지속정비와 실천을 지도하였으며, 12월 중에 개인별 신체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처음과 연말 시점의 건강상태 변화를 체험토록 할 예정입니다. 건강걷기 체험행사는 당뇨, 비만 등 질환군 대상 건강교육시 6회 함께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에는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율, 음주율 등 건강생활실천 성과지표 조사와 사업평가회를 가져 내년도 사업방향 결정과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신규업무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아침 결식예방을 위하여 16회에 걸쳐 교육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결식으로 인한 나쁜 영향을 인식시켜주었습니다. 고혈압·당뇨·비만 등 질환군 대상 및 생애주기별 조리교실 26회와 영양교육 52회, 6, 7세 어린이 영양캠프를 1회 실시하였고, 12월 중에 1회 추가실시로 균형있는 식생활로 질환예방 및 건강 유지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셋째로, 참살이 비만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비만클리닉 운영에 참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30세 이상 비만자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위험군 150명을 신청 접수하여 의학검사, 체력측정 등 사전검사를 기초로 해서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토록 지도하여 1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학생 비만관리사업은 고도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하였고, 어른 비만캠프 1회 111명을 하였습니다. 참살이 건강한 몸만들기로서 건강증진센터의 운동장비를 활용한 뱃살 및 체중 줄이기 502명, 40대~50대 여성 댄스운동을 통한 건강한 몸만들기 2회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넷째로, 금연·절주사업입니다. 서민 흡연율을 음주율을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여 금연희망자 768명을 등록하여 금연성공을 위해 지도관리하고, 직장 7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희망자 119명의 금연을 위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10월에 평택시민 건강걷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참여한 가운데 건강강좌, 건강댄스 및 금연동요 발표, 인형극 공연, 건강걷기,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각종 건강측정 및 상담으로 건강한 생활실천 및 확산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및 절주교육 23,242명, 청소년 금연·금주또래지도자 캠프와 학교 교사대상으로의 금연·금주지도자 세미나를 각 1회 하였고, 금연학생 86명에게 금연교실 운영으로 금연토록 이끌어줬습니다. 금연·절주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로 5월부터 매월 1, 3주 금요일을 금연·절주의 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의 홍보조끼 착용과 내소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금연·절주 상설홍보관 1개소를 운영하면서 이동홍보관 6회 운영, 캠페인 전개 1회를 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217명이 참여하여 포스터, 글짓기, 편지쓰기, 만화그리기 등 4개 분야의 금연·절주 공모를 하여 선정된 69점의 우수작품을 순회 전시하면서 인형극 2회 공연과 4월부터 시내버스 영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에 관내공원 1개소를 정하는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복지평택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초등학교 순회 치아홈메우기는 대상학생을 5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여 2,753명에게 시술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1개 학교 확대하여 총 4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 추진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3개교를 지정하여 5, 6월에 전체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바른 잇솔질을 지도하고자 41개교 학생에게 71회 시켰고, 금년도 신규업무로 일반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불소물 500㎜씩 지속적으로 배부하여 1,659세대 5,859명의 가족이 불소양치를 통한 충치예방 자가관리에 참여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2개 노인대학 및 노인요양원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치아 가꾸기 2080운동을 전개하여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불소겔 도포를 해드렸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27명에게 의치보철시술을 해드렸습니다. 장애우를 위하여 동방학교에 출장 구강검진 및 관리를 하여주고, 동방재활원에 7회에 걸친 이동 치과진료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구강건강에 관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3월에 교육청, 학교 보건교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39회와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2회 공연, 구강건강홍보전 3회와 지역홍보 18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이동치과진료차량 한 대를 인수하면 내년도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를 위한 무료진료와 검진을 매월 1회 자원봉사자, 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인원 431명이 등록되어 연인원 1,465명이 이용해서 연인원 986명이 재활의약과, 내과, 외과, 안과, 치과 등의 진료를 받았고, 217명이 투약을, 21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35페이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로, 내소민원을 위한 의료서비스입니다.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 진료에 26,490명, 건강진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34,619명이 이용하였으며,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6월에 실내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연 142명, 경로당 이동 한방건강실 운영 30회, 한방의료취약지역 7개 면 지역에 한방이동진료반을 71회 운영하여 연 1,300명이 한방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신규업무로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과 육아교실을 각각 3회 실시하여 임상부와 영유아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건강관리를 지도하였습니다. 그 외 중풍예방교육 2,050명, 기공체조교실 40회 운영, 금연침시술을 399명에게 하였고, 한방 지역보건사업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10월에 면 지역 이동한방진료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전개 추진함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전 직원과 함께 시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그 외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활동에 애쓰시는 민병욱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하고 하고 싶은 것은요, 14쪽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건강사업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91명에 1억 3,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소득 419만원, 3인 가족인 경우에는 439만원의 소득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소득 여부를 파악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만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2회까지.. 수정이 1회에 끝나면 되지만 안 되면 2회·3회 계속하는데 저희가 2회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번 지급할 때마다 150만원의 시술비가 지급되고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 어느 곳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술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여부의 사후 관리는,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2회까지는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직 임신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시행중에 있고 불임부부가 시술을 받아서 임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91명에 1억 3천이 지원됐는데 한명도 없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파악이 안 돼서..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만 하고, 남성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성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불임시술자가 되는 것인데 부부가 같이 동참이 돼야하거든요.

이것이 올해부터 된 겁니까, 2006년 1월부터?

네, 올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명도 안 됐다고요?

시술하는 것이 바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또 주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안중보건지소 내부 시설공사 등이 나와 있는데요. 안중보건지소가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안중보건진료소의 장비나 의료와 관련된 것이고,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중보건지소에서는 현 보건지소에서 내과진료하고 예방접종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

새로 된 것은 지금 현재 12월 중순경 내지 하순경에 공사가 준공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이전이 되면요...

그것이 언제냐는 거지요.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현재 인력은 공보의 1명을 포함해서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제 개편을 통해서 8명의 직원이 추가로 배치가 돼서 점차적으로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8명에 8명을.. 16명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안중보건지소의 인원이 몇 명이 돼야 하는 겁니까?

18명입니다.

18명 중에 현재는 8명.

그것은 내년 1월 이후에 배치가 될 겁니다. 8명 추가로 되는 것은 직제개편이 돼서, 이번 12월에 조례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 1월에 추가배정이 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는 아주 잘 지어서 장비도 보강하고..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면 실제 문제가 있지요. 애초부터 이 인원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가령 송탄보건소가 승격돼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혹시 안중보건지소는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18명의 계획을 잡고 안중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인원이 8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력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안중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 인원으로 한 것이고,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보건소 인력 일부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류인력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18명이 필요한데, 18명이 다 근무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내년 1월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1월이면 18명이 다 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송탄보건소가 새롭게 분리돼서 운영을 하는데, 송탄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평택보건소에서 넘어온 이후부터 잡은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점은 이따 송탄보건소에서 확인해야 될 점이 있긴 한데, 가령 2005년도에 출생아수가 3,80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산부 등록관리는 1,463명이에요. 그런데 송탄보건소를 보면 출생아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임산부 등록관리는 평택보다 많은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임산부는요, 금년 1년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누계 숫자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463명이라는 것은 몇 년 치가 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의 임산부가 100% 다 등록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만 하다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14쪽을 마저 하면,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평택시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안이 이미 결정돼서 138명에게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 자료 14쪽을 보면 출생아수는 2003년도에 4,296명, 2004년도에 4,190명.. 2004년도에 4,190명인데 비해 2005년도에는 3,809명으로 감소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아니냐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평택시가 이와 같이 출생수가 주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을 10만원 20만원 지급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표에서 보다시피 우리시도 감소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1.01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합동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 관계된 것만 저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나름대로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이것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은 출생아수가 매년 이렇게 주는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육비가 과중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직장생활과 연계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기피하고요. 또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출산장려정책을 복합적으로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유가 주되게 있기 때문에 출생아수가 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육비 문제, 보육 문제에 있어서 시차원에서 대안 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물론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사회환경국에서 상당부분 차지해야 할 비중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사회환경국뿐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의 차원에서 이것을 연계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중심이 돼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6쪽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소장님은 지난번 민주노동당 현혜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안 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혹시 그 사항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예방접종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와 연관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골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세까지의 유아들에 대한 전염병 문제인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11종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7종 백신인데, 그중에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이와 같은 것을 6세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연구결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보통 1인당 약 45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금에서 50%, 지방자치단체 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50%는 도와 시가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10월에 보건소장 교육이 있어서 복지부에 갔다 왔습니다.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가내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요건이 뭐냐면, 담배요금 인상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시에서요?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5억 6,901만 3,000원의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되는 것인데요. 복지부담당자 얘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은 담배 판매세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국회에서 담배인상이 돼야한다는 전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배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계속 추이를 봐야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9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중 50%를 지방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도 7월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보건소 이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면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진료인원의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과, 한방과, 구강보건실, 물리치료 등으로 해서 하루 평균 인원이 많으면 180명에서 적으면 120명가량의 진료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뿐만 아니라 예방접종과 건강관계로 상담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이용 인원을 파악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강증진을 통한 시민들의 질병예방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은 사항을 알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낸 자료 47쪽부터 50쪽을 보면 보건소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용률을 확인할 수 없겠다 싶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한 문제도 더욱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공지가 돼서, 그래서 보건소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에 대한 이용률 현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51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1쪽이요?

감사는 있다가 해요.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팽성보건지소 신축공사, 두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팽성보건지소하고 두정보건진료소는 부대 반경 3km 주민편익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국제교류사업단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두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도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팽성보건지소의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10월에 발주했습니까?

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복지부의 심의·승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심의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기 안목으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복지부에서도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 인테리어 공사 설계 검토는, 안중에 보건지소는 언제 준공이 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안중 인테리어 공사 설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준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1쪽 건강생활실천테마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집행을 하려고 실시설계나 어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네,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업주를 만나서 거의 돼서 곧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테마공원 조성을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인데요, 동부공원입니다.

타 시·군에 이런 테마공원 조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최초로 먼저?

최초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인근에 알고 있는 것은 당진군입니다.

거기를 집행부에서는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갔다 오고 담당과장과 계장들은 두세번씩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인근 산하고 공원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변 내에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운동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다’ 하는 사항을 홍보하면서 깨우쳐 주는 좋은 계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좀 더 멋있는 도안을 추진을 해서, 이것이 잘되면 한군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확대 운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홍보 위주로?

그렇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서, 11월 초에 송탄보건소 개소식 때 소장님도 가셨었지요?

송탄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행사하는데 일체 개입을 안 하셨나요?

저희도 그 동안 행사를 한 경험에 따라서 ‘순서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행사에 일부 진행상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얘기를 못할 정도로 송구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그때 당시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3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진료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저병원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크게 동요가 없습니다만, 혹시 우리 지역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외국인근로자, 여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수가 121개소, 외국인근로자가 1,306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지역 농장 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종사자가 많이 계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분야별로 파악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스컴에 보도된 인원이 5명이다, 우리시 관계자 측에서는 그 보다 더 많은 인원인 50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축산사업소를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축산사업소.. 소관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진료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관계없이 다 방역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 사항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두.. 조류 관계되는 축산사업 농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방접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점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건소도 역시 일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택보건소에는 현재 약무직이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이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물론 인구에 비례합니다만, 약사를 3명을 두게 되어 있고 광역시 50만 이상 시·군·구 30만 이상의 시는 2명, 인구 30명만 미만의 시는 1명,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1명, 군 지역 1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지역은 2명, 이렇게 보건지역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평택보건소는 전문인력 적정배치 기준에 부합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배치에 대한 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도 통합되기 전에는 두 명의 약사가 있었습니다. 평택보건소에 1명, 송탄보건소에 1명 이렇게 약사가 두 명이 있어서 그 기준보다 더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평택보건소에 있는 약무직 6급이 개인사정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송탄보건소에 1명이 계속 있어서 우리시 전체 기준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송탄보건지소가 송탄보건소로 승격됨에 따라서 보건소 기능급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송탄보건소에는 현재 1명이 있고 평택보건소에는 약무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보건소를 보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지요?

지금 평택보건소에는 평택보건과, 의무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보건사업과, 의무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과장님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명칭은 아직,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바뀌는 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보면 제16조에 “전문인력의 결원보충”이라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 등의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소관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그 나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평택에서 분리돼서 나갔다할지라도 인구 30만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평택보건소의 경우는 약사를 2명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사실 약사의 채용목적이 조제행위였습니다. 조제행위를 하다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조제행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송탄에 있는 약사 한분도 행정을 하게 돼서 지금 계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던 분도 6급으로 보직을 못 받고 의약팀이라는 데서 행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역할이 없다보니까 자기가 개업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인원충족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사의 역할이 현재 인력 구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면 즉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두 명이 있는 상태에서 한명이 그만 둬서 한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젊은 인력의 적정 배치라든지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최소한의 인력 배치 기준 이것을 지역보건법에서 뽑아 보니까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직이 평택에는 한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한명을 채용해야 하는데도 채용을 안하길래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법조항에 있는 대로 한다면 채용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사의 임무가..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조제를 위한 약사의 근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조제하는 것이 없고 처방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사의 주 임무사항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평택보건소 정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보건정책과에는 약무직에서 과장이 5급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하고 의무하고 약무 여기에서 과장이 5급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뒤를 넘어가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과장 역시 5급인데, 여기는 약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약무를 넣어서 과장으로 될 수 있게 해 놓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약무를 빼서 보건, 의무, 간호, 의료기술 이렇게 4개 과에서만 과장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약무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직급이 들어가려면 그 과에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에는 의약계가 있어서 약국을 관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지만 건강증진 분야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네. 법조항 바뀐 것에 대해서 약사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평택시민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우리가 환자들에게 서비스나 행정을 통해서 잘 치료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약사를) 두 명에서 한명으로 줄임으로써 서비스와 치료를 하면서, 질적인 서비스를 높여주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한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께 치료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대학생 에이즈 영상교육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하셨는데 잘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이지만, 일부 청소년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른의 흉내를 내다보니까 팔각정을 없애라든가 보안등을 더 설치해서 밝게 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피임이라든가 불법 낙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홍보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문제라고, 성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성문제에 관련한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담요원이 있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성보건과 연계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여성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상담하면서 지도해 주고 있고, 또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소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성교육과..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연합이 돼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낙태라든가.. “에스더의 집”도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미혼모 시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요,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하고 계신데 정신보건센터에 상근이나 비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네, 정신보건센터에는 현재 7명의 전문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가요?

네,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1주일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위탁 운영인데요, 정신과 의사는 날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1명은 날마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정신질환자수가 2.7%인 1만 500명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고,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보면,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까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을 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예산이 2억 300만원이에요. 2억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보건센터에 병원에 위탁만 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을 볼 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장애인들은 급성환자와 만성환자로 나눕니다. 급성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입원을 하거나 내원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만성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가 다 되고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내보냅니다. 지역사회 복귀로써 재활을 하고 나름대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만성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2.7%의 추정”이란 숫자는 급성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복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로 10년차가 됐고 내년부터 11년차가 돼서 만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은 경기도와 시·군이 다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아직 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고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같이 이루어져나가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무조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를 더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순서가 ‘개요’하고 ‘실적’하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금년 것에 대한 계획입니까?

이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실적은 그런데 계획이.. 금년 것에 대한 계획에 준해서 작성이 된 것인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작성된 서류에, “계획”에 “임산부 관리에 몇 명, 예산이 얼마”라고 해놓는 것이 금년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인데 앞에 실적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사업은, 장기? 그렇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항목에, 12페이지부터..

네, 그 추진계획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무엇을 묻는지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실적하고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2페이지를 예로 들어 봅시다. 추진실적에 전염병 보균자검사가 1만 9,236건이라고 했는데, 13페이지 추진계획에는 전염병 보균자검사를 2,000건 예상했단 말이지요. 그런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넣었고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 추진업무 계획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뺀 인원으로서 11월·1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계획은 금년 전반에 대한 계획을 넣은 것이고 실적은 작년 중반부터..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했던 것, 보건복지법 약사 시행되면서 법조항 바뀐 것 있지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계획 나와 있는 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필요로 인해서 약사를 채용했었는데..

네. 그 내용은 아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충족요건에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법 조항이 바뀐 것이 있으면 자료를 봐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병원, 의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과, 외과, 치과....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떤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는 전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합병원은 굿모닝병원만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만 했기 때문에... 점검은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벌금 매겨진 것은 별도로 제시된 게 있나요?

과징금과 과태료로.... 네. 그렇습니다. 처분내용에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주로 50만원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면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 규칙 에 영업정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본인들이 내겠다면 그것은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외에도 중앙병원, 백신경외과, 이외과 등 전부 다 해당이 된다니까.... 우리지역에 기존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얘기만 나오는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과 명수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 집행된 불임부부 91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이 지원됐고, 추진계획에는 60명에 9,000만원, 명수로는 151명, 사업비 지출은 2억 2,000만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공개적으로 속기 록에도 기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이 가임이 됐습니까?

41명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본인한테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확인전화를 하거나 가임했다는 증명서가 옵니까?

본인이 통보도 해오고요. 저희가 임산부로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000에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억 2,000 전액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탄보건소도 이따 확인하겠지만, 34명에 5,1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송탄보건소는 개소한 기간이 2개월 내외인데 34명이 2개월 안에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10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송탄지역 주민까지 다 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저희가 했더라도 송탄지역 주민은 송탄보건소에서 구분해서 실적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평택의 91명과 송탄보건소 34명을 합해서 125명에 대한 1억 8,100만원 정도가 전액 국비로 지불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것은 국지비원 사업입니다.

그럼 전국이 동일합니까?

네. 전국이 동일한 겁니다. 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네.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불임여성의 가임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하는 150만원보다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불입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 받는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량운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걸 주셨잖아요? 방역차량 4552호의 1년간 사용시간이 6월 15일 3시간이고요. 분무소독차량 9429호는 2005년도 11월 11일과 14일에 각각 5시간씩 총 10시간을 운행하셨고, 2006년도에는 운행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다음에 4552호는 1년 동안 6월 15일 3시간 한번 운행했고, 9429호는 2006년도에는 운행실적이 하나도 없고, 2005년 11월 11일과 14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차량이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분실해서 없어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은 지금 현재 있고요.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주신 자료에 9월은 보건소 차량이 한 대도 운행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평택보건소는 9월달은 안식월인가요?

자료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월에도 차량운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럼 9월은 안 주신 것이고, 4552호하고 9429호 분무소독차량과 방역차량이 빠져 있는 것....

방역차량 두 대는 6월부터 방역이 끝날 시기까지는 고정배차거든요.

어디다 고정배차를 해요?

배차를 매일매일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 부결 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득해서 매일 기름전표만 끊어서 출장 나가는 걸로...

출장을 나가는데, 제가 이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별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4552호는 2005년 11월 11일과 14일 5시간씩 10시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체 운행한 보고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행일지가 없는 거예요?

운행일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차가 안 되고, 고정배차가 되니까 배차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가 다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치과진료를 보면 진위지소는 1일 평균이 아니고 월평균 환자수가 16명, 서탄지소는 월 2명, 고덕지소는 월 15.75명, 팽성지소는 월 20명, 오성지소는 월 26명, 포승지소는 월 18.8명, 현덕지소는 월19.9명으로, 물론 환자가 없는 것은 이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정말로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방문환자가 없는 것이, 지금 근무인원수보다 환자가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인데, 너무 진료실적이 미비해서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페이지에 장비 이용한 실적이 월 1.5회에서 5회, 그것도 보면 장비구입 대비 내구연한을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48페이지 보면 월 26명, 7.3명, 이런 수준이고요. 일평균이 그렇고, 내과진료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하루에 12명....

치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오. 치과는 일로 낼 수도 없어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과도 하루에 많은 데는 12명이고, 3명.... 그럼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치과는 지금 현재 업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주일에 3~4일을 나가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치과진료를 1주일에 한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진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서탄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에서 와서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과에 대해서는 진료인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3명에서 12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진료를 하시니까, 보건지소에 건물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자를 유치하시든지, 아니면 이동진료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 을 드립니다.

이동진료는 지소별로 한달에 한두 번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과분야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이용하는 실적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과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비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용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치과장비만 데이터를 냈어요. 한 달 평균이 1.5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1번이라고 하셨는데, 1주일에 한번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치과는 유니트라는 장비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치과는 유니트라는 치과용 의자가 있는데....

58페이지 보시면 포승지소나 현덕보건지소 보면 연간 사용실적해서 환자수하고 기계 내구연수가 나와 있잖아요.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 진료용 의자라든가, 자외선중압기... 그것을 다 따져보면 월 1.5회, 1.6회, 2.5회, 주로 많은 게 진료용장치의자라고 해서 월 5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료를 함에 있어서 치아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촬영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외선중압기 같은 것도 역시 진료하는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과의사가 대부분 학교 위주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료소나 지소에서의 사용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암검진을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이상소견자 43건을 어디서 발견하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적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난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한테 통보해서 2차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소견자 43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불임부부 의료비지원과도 같은 맥락인데, 암환자들은 그 후에 관리하는 게 있나요?

검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려서 하고요. 다음에 수족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요. 암환자로서 확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 전체의 암환자수하고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 다음에 지원을 받았던 전체적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상시에 그때그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암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암환자에 대해서 등록한 사람은 70명입니다.

의료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은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암환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이 70분이 있고요. 그 분들의 자부담의료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한 사람들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지만, 다른 병원을 통해서 암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병원에서 암 진단 받은 저소득층 수혜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암환자 가족들이 빠짐없이 진료비를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청구하고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좀 늦게라도 신청은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사업은 또한 지소나 진료소에도 통보가 돼서 관내 주민들 중에서 불우한 사람으로서 암환자로 진단이 되면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내 환자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항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의사를 통해서 홍보사항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느라고 자기가 암환자인지 아닌지, 검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니면 내가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수혜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계신지...

저희가 무료 암검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격년제로 돌아갑니다. 즉, 짝수년일 때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들, 홀수년에는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수급자와 건가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별도의 안내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귀하는 올해 암검진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꼭 암검진을 연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대상자한테 통보해서, 저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해서 매년 대상자한테 홍보하고 통보하면서 검진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물론 다 보내요. 보내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편물을 못 보고 1년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게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암 관리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원 두 사람을 고용해서 하반기에 약 4개월~5개월 동안 전화를 이용해서, 또는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를 이용해서 별도로 통보해서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가가호호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들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의 예방접종율이 몇%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8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70%인데, 평택은 그런걸 보면 보건서비스 행정은 타 시군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의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대게 일반치과에 가보면 잔뜩 밀려 있고.....

저희는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는 일반진료를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진료를 하더라도 일반 치과의원에서 하는 전문적인 진료는 아니고, 예방차원에서의 진료를 하고, 또 학교 보건사업으로서 예방적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에 출장 가는 날이 1주일에 4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소에서는 나머지 하루 가지고 진료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예방적인 사항만 하다 보면 일반 치과의원에서 하는 진료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도 진료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라면 일정한 시간을 둬서 오전에는 내방자를 받고, 오후에는 각 경로당이나 그런데 가서 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치과는 본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진료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치과진료를 받으러 오면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학교에 나가서 홈메우기 하는 사업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진료실적에 안 들어가고, 지금 진료실적이 얼마 안 되는 것은 1주일에 하루씩 하는 것을 전체적인 날짜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인원수가 적게 나타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홈메우기도 예방차원으로...

네. 예방차원밖에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왕진도 많이 하죠?

진료소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환자 돌보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연락처를 남긴다든지 하고, 그리고 진료소는 거기에서 사람이 안 자는 수도 있고, 자더라도 일과 외에는 진료를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 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요. 본인들이 어디 나가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계도 그렇고, 급한 환자가 가는 수가 있으니까 연락처를 남겨 놓고 가든지...

네.

또 다른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53쪽 통복동에 있는 옛날 성병관리소, 지금은 정신보건센터인데, 본 위원이 그 쪽에 살고 있어서 잘 아는데,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33년 정도 됐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5,600만원이요?

그 내용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타 온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분에 대한 5억 정도는 국도비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옮기는데 10월에 합니까? 실시설계용역....

지금 현재 보건소를 증축하고 건강증진센터라고 뒤에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옆에다 약 180평 규모로 증축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옮기고, 그 사무실로 쓰던 곳을 리모델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두 개 단체가 있는데, 두 개 단체는 어디로 이전하기로 얘기가 됐습니까?

우선 사회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후에 거기로 입주를 시킨다고 했는데, 보훈회관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두 개 단체를 어디로 옮기는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그건 사회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사회과 소속단체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전부터 보훈회관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일부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데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성병관리소를 옮긴 후에는 용도폐지나 관리전환해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뭐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것도 끝나면 용도폐지된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 다시 얘기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회계과로 용도 관리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용도 관리전환을 하고, 폐기를 하든, 뭘 하는 것은 좋은데, 통복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공공연하게 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좀 많은데, 그걸 참고하시고 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도 있고요?

입원환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하는 환자수는 하루에 몇 명, 이건 정신적인 것이니까 많지는 않을 테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30명에서 40명...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안 받았고요. 전기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된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봐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역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방역시기 및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2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연막소독에 대해서... 밑에 보면 네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 8,200정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안은 약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3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해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이 될 수가 없다. 보험은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될지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보험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보험가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것을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으로 올렸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방역소독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남부에 어린아이 다친 것... 그건 완결이 됐나요?

네.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비 자부담 된 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보험관계가 불특정 다수가 되면 보험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인근의 지자체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방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방역 유류비가 1,700, 방역약품비가 4,300 나와 있는데, 방역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방역약품이 뭐예요? 조그만 플라스틱에 경유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약품은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습니다. 살균제는 균을 죽이는 것이고, 살충제는 모기, 파리 같은 성충을 죽이는 것이고, 살균제는 분무형으로 뿌리는 것이고, 살충제는 분무형과 연막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사기 때문에 약품비가 4,300만원의 예산이 들게 되겠습니다.

유류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유류비는 연막소독에 따라서 경유와 휘발유가 들어가는 경비가 됩니다.

경유와 휘발유는 차량 운행비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용 연막하고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와 휘발유를 이 유류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소모품비는 270입니까? 소모품비는 뭐예요?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 간단하게 들어갈 게 또 있나요?

방역 소모품비는 방역소독수들이 쓰는 장갑이나 모자, 이런 것이 들어가서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세교동이라고 하면 기간이 6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만, 그 금액을 몇 일 기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그 금액은 3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반 동안....

한 달에 얼마나 지급돼요? 잘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8페이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동진료가 나와 있는데, 밑에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평택 라이온스클럽이 의료봉사를 1년에 봄, 가을로 2번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쉬는 날에 꼭 하는데, 두 명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 순회 무료진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월 3회 이상 무료진료해서 2,600명한테 292회라고 했는데, 경로당 월3회 이상 방문해서 하는 것이 내과, 한방 진료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순회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김준배 위원입니다. 63쪽 의약품 수급, 집행 및 결과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을 4억 3,000 가지고 금년에 쓰셨네요?

네.

그래서 집행액이 1억 7,000, 잔액이 2억 6,700... 맞습니까?

네.

간단하게 비율로 보면 100%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39% 했고, 잔액이 61%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 금년도가 30일 남았는데, 30일 안에 약품구입을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유행성독감을 11월부터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백신....

약품구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구입은 했는데 정산이 안 돼서....

우리가 자료를 10월말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청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요?

이따가 알려 주시고, 일본뇌염은 주로 몇 월에 놓습니까?

일본뇌염은 연중 놓고 있습니다.

64쪽에 보니까 약품수급에 일본뇌염 약품이 다른 약품보다 많이 재고가 있고, 단지, 그것이 연중 접종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금 넘어가서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병관리 현황 및 관리절차, 간략하게 성병관리 절차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성병관리는 다방과 유흥접객업소, 특수업태부를 중심으로 해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또 특수업태부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나가서 정기검진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을 한 다음에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치료가 될 때까지 종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성병담당자에게는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발견되잖아요? 발견된 증상자라고 하나, 그 사람들은 별도로 상담을 합니까?

발견된 사람들은 저희가 비밀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방문을 합니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업주를 통해서라도 알아서 업소에서 종사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위생업소에서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생계의 협조전을 통해서 알려 주고요. 치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서 걸러졌으면 그것을 특별케이스로 관리를 잘 해서 완치해 줬을 때가 상황 끝이지, 그것은 지금 걸렸다고 해서 주사 한 방 놔주고 자기 치료방식대로 치료하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치료나 성병이 막을 내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체계를 확실해 해줬을 때 완전치료로 끝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못 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평택에는 다방이 몇 개 있습니까? 대략.... 등록대상자 현황에 143개가 있으니까 다방이 143개인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다방마다 종업원이 두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검진하는 기관이 보건소, 관공서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보건증이라고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다방이 300개인데,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일반병원에서 하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 것만 관리를 하겠다? 총괄은 모르고.... 보건소는 평택시 보건소예요. 평택시민의 총괄적인 의료, 보건관계를 책임져야지, 김씨네 병원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서 떼어버리면, 평택시 보건소가 일반보건소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말씀드리다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기업지원과하고 대략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자꾸 중복되는데, 성병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외국인근로자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보건소에 오는 내방객을 치료해봐야 말짱 헛일이라는 거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류독감, 나만 죽겠다고 소독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전염 시키고, 바이러스를 옮기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축산사업소에서는 죽겠다고 약품 사서 열심히 했습니다. 평택이 1번으로 터졌어요. 그럼 제3자가 볼 때 평택이 잘 했다고 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지금 외국인근로자수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잠입해서 기거하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엄청난 파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55, K-6에 성병관리소가 있어서 특수업태라든가 그런 여성들을 별도관리 하던 것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또 그것을 해야 될 의미도 사실은 없어졌고, 오픈돼서 전체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2008년도까지 미군장병이 온다고 하죠?

네.

지금 현재 K-55, K-6에 있는 미군병력이 현재는 9,000명, 앞으로 올 병력 12,000명, 그 가족 내지 전문가 6만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이런 분야라도 맞는 시스템을 해야 하나라도 잡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 암표지검사, 평택시 보건소에서는 역할기능을 잘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에 암표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죠? 그게 9,000만원입니까?

네.

그런데 이 기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일 남자 5가지 종목, 여자 6가지 종목해서 11가지 종목인데,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계산하면 34명 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400건이기 때문에 5종으로 하면 80명이 되고요. 6종으로 하면 그것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서는 암표지검사를 무료로 하죠?

아닙니다. 남자는 2만 5,000원, 여자는 3만 2,000원의 수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암 판정은 아니지만 유증상 파악은 할 수 있는, 또 간략히 아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초기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암이 1, 2단계에서는 중병으로 취급을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치료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몇 년 안 있으면 암 정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계 사 온 대가를 하려면 이것을 특단의 홍보계획을 세워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평택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동안 검사 실적이 3,400명이라고 했죠?

네. 3,473건입니다.

그러면 역산하면 대략 근무일수 계산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약 30명 내지 40명가량....

아까 말씀하시기를 80명까지는 능력이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또는 이것을 쓰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평택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청 1,600명 속에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암이라는 것과 거리가 없던 사람인데, ‘조금 큰 병원에 가 보십시오.’ 쪽지 하나 가지고 가니까 ‘잘 왔습니다. 조금 늦었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치료 받아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평택시 보건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 보건소는 다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느끼기 어렵겠지만, 혜택을 받은 평택시민은 굉장한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건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요.

정영란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8대예요. 소장님 차 빼고.... 송탄 같은 경우는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는 데이터를 안 냈고요. 9월달은 없으니까 못 냈고, 7월, 8월, 10월 세 달을 데이터를 냈어요. 월 운행시간하고 일 운행시간을 송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앰뷸런스는 원래 비상시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방문보건차량이 하루에 두 시간에서 최고 많이 운행한 게 5.18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송탄 같은 경우는 5.59시간~6.95시간으로 평택에 비해서 운행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 차량은 송탄이나 평택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다.

평택차는 평택보건소 재산이죠?

네.

그러면 차량 대비, 운전자 대비 운행시간이 너무 적다고 보여 지네요. 운행일지를 다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신 것은 다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받은 것에서 9월달만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운행일지 자체가 누락됐는지 없고, 그것 빼고 나머지 다섯 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 최고 많은 운행시간이 9498호가 한 달에 114시간해서 일평균 5.18시간이에요. 그게 최고 많은 양이고, 적게는 6120호, 화물차는 어차피 적네요. 방문보건차량이 많은데, 하루에 두 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6120은 안중보건지소로 지난 10월 16일부터 배차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차량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용도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차량 한 대는 안중보건지소 전속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이왕에 있는 차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종 차량의 운행일지는 계속 쓰는 거죠?

네. 운행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료에 드는 긴급을 요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될 것이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송탄보건소장 김보섭 (송탄보건소장 :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2006년 10월 16일부로 새로 승격된 송탄보건소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양희종 (인사) 의무과장 이규화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탄보건소 업무는 평택보건소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 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완전 정착과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으로 효율적인 의약업소의 관리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내 242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13개소의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2개 업소를 고발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과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전염병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종합적 전염병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사전 확립하기 위하여 전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 확립과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 및 세균 검사를 70개소 29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등 11종 2만 1,322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70개소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방역취약지 187개소를 선정하여 11개 방역소독반과 민간방역소독 9개 업체와 공동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역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책수립을 마련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및 업주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무 간담회를 통하여 정보 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발생 시에는 도 및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과 합동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등록대상자에 대하여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예방상담과 감염우려 특수지역과 외국인전용 특수관광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관리 및 지도 단속을 통하여 법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보건교육 및 BCG 접종을 통하여 결핵환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모에게 육아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와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안심하고 건강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산부건강관리사업으로 2,628명의 임산부를 등록·관리하면서 초음파, 태아기형아검사, 영양제 지급, 임산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34명의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하여 5,100만원을 지원하여 4명이 아기를 잉태하였습니다. 또한 아기들에게 모유수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모전과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1만 4,255명의 영유아를 등록·관리하면서 영유아 건강진단, 성장발달검사 및 유치원 원아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20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저소득가정 30명에게 2,2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1만 1,879명의 영유아에게 소아마비 등 1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안내엽서 발송 및 문자서비스를 이용, 적기에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 환관리는 방문보건사업과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재활운동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담당직원 등 자원봉사자가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등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방문보건 사업, 15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세 번째 노인 보건사업, 16페이지에 네 번째 재활운동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질환자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질환자 관리사업으로 국가 암관리사업과 무료암 표지자 검사확대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암조기검진 및 치료기회를 부여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며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5대암-위암·유방암·자궁암·대장암·간암에 대하여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자에 한하여 무료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검진을 해서 암확진자에게는 종류별 암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의료기관에는 15개소 병·의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암 표지자 검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는 6종, 남자는 5종에 대하여 검진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차상위계층수급자 중 4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의 경우를 검진대상자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및 유해요인 감소와 건강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절주 사업으로 소내 금연상담실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여 65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경동보일러 등 5개소에 대하여 출장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위면 동천 1·2마을을 금연·절주 마을로 선정·운영하였습니다. 홍보사업으로 월 2회, 금연·절주의 날 운영 및 보건소 내 상설 홍보관과 민물고기축제 등 3회 이동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절주에 대한 경각심으로 가족의 금연·절주를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인형극 공연을 유치원을 대상으로 2회 공연하였습니다. 금연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적용대상시설 582개소에 대하여 건강증진법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와 금연·절주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 북부노인대학 55명에게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절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였고 건강걷기동호회 운영을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반영코자 주민의견 및 설문조사 분석을 11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올바른 구강보건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순회 치아홈메우기 확대 실시를 비롯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 바른 이닦기 실습사업 등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건강치아 가꾸기 2080 운 동의 일환으로 북부노인대학 250명에게 건강검진 및 불소 겔 도포 의치 닦아드리기, 올바른 이닦기 실습 등 노인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제고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치아교실,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및 외국인근로자 검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 한방, 물리치료 등 적극적인 진료실 운영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정서에 걸맞는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을 7월부터 실시하여 외래 전염성질환의 지역 내 유입을 적기에 차단하도록 관련단체 및 민간자원봉사단체와 4회에 걸쳐 73명에 대한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 관리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질병과 전염병 재출현에 대비하고 검사장비의 보강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염병, 성병, 성인병 등 임상검사를 5만 3,182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상검사의 질적 수준을 항상시켜 질병예방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와 감사에 해당된 부분만 질의 를 하시고 권고와 개인 신상에 대한 질의 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송탄의 보건소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송탄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예방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보섭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 의원의 한명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 에 앞서, 오전에 오셔서 본위원의 질의 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먼저 행사 때.. 사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운하셨던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짚습니다만, 지저분하게 깊게 짚지 않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누가 진행하셨어요?

개소식을...?

네, 개소식 때.

저희 책임 하에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저분하게 더 짚지 않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아, 그날 참석 안 하셨어요?

얘기만 들었지.

김준배 위원님께서는 그날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산건위의 경우는 그날 사실 광양항이나 여수나 장성 쪽을 택해서 우리가 산업시찰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있는 관계로 하루 늦게 출발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이 전부 초청장을 받아서 남부나 서부에 있는 의원들이 다 북부에 모여서 개관식을 축하해주려고 행사에 있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 행사가 많은 시간이 소비하는 것이 아닌데, 내빈 소개할 때라든지 좌석배치라든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내빈소개의 경우는 사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각 상임위원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시고 의전관계도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없었고 너무 미숙한 탓에 시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침에 민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이 좀 지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할 문제이지 않나, 의전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실수를 거듭하시던데,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에는, 가급적이면 평택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피하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탄이 분리가 되면서 약무직이 평택에 있다가, 송탄에 한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원래 송탄보건소에 약무직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약을 제조를 안 해도 되는 모양인데, 그분의 경우 송탄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약무직 공무원이 그 전부터 약무행정을 봤습니다. 지금 6급인데, 예방의약팀장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방의약팀장이면 5급입니까?

아닙니다. 팀장입니다.

6급이에요? 의약분업이 그렇게 돼서 의약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가 있더라도, 소장님께서 그 직원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같이 안아야지, 의약쪽이라고 해서 그 분을 차별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약무직이 계장 6급, 맞습니까?

그 예방의약팀장은 앞으로 과장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에서 질의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에서는 추진실적으로 91명에 1억 3,000만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60명에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1명에 2억 2,000만원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송탄보건소는 34명에 5,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151명 대 34명’이라는 현격한 인원과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뭡니까?

송탄보건지소가 송탄보건소로 분리돼서 보건소로 승격된 지가, 10월 16일이니까 한달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 동안 송탄보건지소로 있을 때는 여타 지소처럼 평택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4명에게 집행된 5,100만원이라는 것은 송탄보건소가 정식으로 승격하고 나서 집계된 불임부부에 대한 인원과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연초부터 평택보건소의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송탄지역에서 사업 추진한 실적을 따로 뽑은 겁니다.

평택보건소에 불임부부에 대한 질의 를 할 때 답변이 정확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송탄보건소에서는 34명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결과 몇 명이 가임을 했어요?

4명이 했습니다.

34명에 4명입니까? 그리고 아까 민소장님은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국비와 도비·시비가 혼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이고요, 도비가 25%고 시비가 5% 되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아까 평택보건소의 민소장님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34명 지원에 4명이 가임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1월을 말로 한명이 더 늘어서 5명입니다.

임신된 후에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임산부들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산부 등록관리 해서 월1회씩 산전관리를 해 주고요, 고단위 영양제도 지급해 주고, 출산 전 교육을 따로 시켜서 산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출산준비물도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관한 질의 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생아수가 급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7쪽 암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평택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이 평택까지 내려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일반인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송탄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5,624명, 거기서 발견된 환자수가 몇 명이에요?

.....

3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발견비율은 0.5%인가 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견자수는 4명인데요, 그중에 위암이 2명, 대장암이 1명, 유방암이 1명 그래서 4명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암환자 등록 31명은 뭡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암으로 확진이 돼서, 진료를 받다가 퇴원하신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준 인원입니다.

등록된 데서 발견된 자 플러스 본인이 자진등록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송탄보건소 관내에 암환자 총 수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찾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송탄보건소가 관장하는 인구가 16만 2,00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암표지자 검사를 하도록 장비를 사줬는데,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계가 송탄보건소에는 없고 평택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송탄보건소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앞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홍보를 통해서 그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서 평택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할 때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서 송탄보건소를 내소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채혈을 해서 검사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채혈해서 혈액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또 사야겠네요?

아이스박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당일로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는 이튿날까지 평택보건소에...

보관기간은 관계가 없어요?

네.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채혈한 것은 오후에 갖다 주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튿날 갖다 주더라도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배송을 하면..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실시해온 방법?

지금 그 방법으로 해서..

여기서 채혈을 해서, 사람이 가지 않고 혈액만 간다?

네. 혈액만 가져가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평택보건소에 의뢰를 하고요, 내년도 2007년도에는 9,000만원의 장비구입 예산이 계상돼서..

어디서 줍니까? 국비로 줘요? 도비로 줘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왜 시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해요?

보조내시가 50%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보 관계는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검진을, 남자는 언제 무슨무슨 항목, 여자는 무슨무슨 항목 이렇게 해서 검진을 받도록 세대별로 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받아요?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는데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가정에 없어서 연락을 못 받는다든가 해서 수검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전화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당신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 무료다’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 이름은 여기서 제쳐놓고 평택시 보건소가 해야 될 영역 먼저 하고서 나머지 쳐지는 것은 도와줘도 좋지만 우선은 우리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암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평택시민의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 주고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요.

연초에 평택보건소에 시 전체에 의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떨어져 나와서...

지금 가지고 온 돈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딱 구분해서...

평택시는 2,930만원을 암 관련사업비에 시비 부담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북부 권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장비가 없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또 하나는 하루 검사능력이 80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삼십 몇 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계의 효율성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80% 이상의 활용을 끌어내야지요. 저쪽도 그런 식으로 활용이 부진하면 버스를 대서 모시고 가든지 지금처럼 혈액을 채취하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가 따로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공통업무는 잘 알아야 되고, 이 지역에서 암을 검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송탄에 의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암환자 등록 현황 31명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이고, 이 밑에 의료비지원을 한 39명은 보건소 자체에서 암진단을 받아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합하면 70명인데?

아닙니다. 위에 암환자 등록현황 숫자도 39명에 포함이 된 겁니다.

39명에 포함이 되면.. 의료비지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암으로 확진이 됐다는 건데, 31명밖에 등록이 안 된 것은 암환자 등록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건가요? 8명이 누락된 이유는 뭔가요?

이 39명 중에는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등록된 인원은 31명이고 전체 지원한 분들에 대한 숫자는 39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제가 운행일지를 받았잖아요? 송탄보건소 직원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 09시까지고요 저녁에는 18시까지입니다.

그것이 모든 직원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행일지를 보면 6월, 7월, 8월, 9월 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방역하신 분, 혹사를 했는데.. 올여름에는 유난히 무더워서 하다못해 물웅덩이에 있는 유충까지 다 죽어서 모기 없는 여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웠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방역차가 혹사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역소독은 일몰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 후에 하게 되면 해가 진 후에 했을 텐데 일지상에 보면 12시간 13시간 운행을 하셨거든요?

공백기간에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독기를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는 거지요?

네, 여름철이 지나면 소독기를 내려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여름철이 되면 방역장비를 탑재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빨리 알아듣잖아요. 기계만 계속 13시간씩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렸다 올렸다가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2쪽하고 43쪽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엮어서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진료하고 성병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송탄보건소 연간 성병검진자가 1만 4,871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무검진, 건강수첩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3,874명, 그 사람들은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인 검사를 하는 인원이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해야 될 인원이 289명이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K-55에 성병관리소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직접 관리를 하지요?

관리소가 없어진 이유는요, 그 동안 수용을 시키는데 인권문제가 있었고, 직업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강제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기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수용소가 없어졌습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가둬놓고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특별하게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그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전개되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 내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생각해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대응책도 세우고, 그 좁은 데서 송탄보건소가 역할을 하겠습니까? 엄청 할일이 많은 곳이 송탄보건소에요. 지금 상승을 시켜서 보건소로 승격을 했다고 ‘아, 우리는 됐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볼 때 ‘보건지소 때나 보건소 때나 별 차이 없어.’라고 하면 빵점입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성병 검진자의 특별관리, 또 외국근로자의 진료관계 이것을 묶어서 잘 관리를 해야 이쪽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송탄보건소가 16만 평택시민을 위한 보건 첨병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검진이 상당히 미비하고 기피하는 관계를..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어봤자 뻔한 것이고.. 자꾸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한다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진료로 인해서 신상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안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메모를 해 놨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답변을 하고..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대략 알 거예요,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출장을 가서 진료를 해 주는 관계, 홍보 내지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해 주고, 그러면 원주민들까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전염되지 않도록 보건관리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앞서 송기철 부의장 님의 격려의 말씀, 김준배 위원님께서는 독려의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 모두 동감입니다. 민병욱 소장님 밑에 계실 때 업무보고도 같이 받고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을 살리셔서 송탄보건소가 다른 보건소보다 일취월장하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선배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번에 평택보건소에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대민 서비스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라 하면 바깥에서 하는 안전,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 직원들이 기계를 다루면서 생기는 안전, 안에서 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니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바깥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계라든지 외주를 줬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본다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역현황 (시기, 장소, 비용)」에 관련해서 월동기 모기 구제소독, 유충구제 소독, 분무·연막소독이 나와 있는데요. 평택의 예산이 송탄보다 더 나와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송탄보건소에는 인건비 유지비, 유류비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택에서 기 업무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비교하셔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똑 같이 세금을 내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수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웅기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염학수 원예작물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6년도 업무현황,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등을 비롯해서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은 총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농촌문화 마케팅 추진과 전문지도사의 지도능력 배양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해 품목별 단체를 육성,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기술 지식농업인 체계적 육성입니다.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과학영농의 체계적인 교육과 농가경영컨설팅 강화, 특성화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활용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생활자원의 소득화와 테마가 있는 지역이미지 창출에 목표를 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작업 편의와 여성전문인력 육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의 건강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건강장수마을과 노인교육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과 기술자원의 상품화 지도를 위해 농산물가공 체험학습장을 비롯한 산업화 기반조성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천연염색 제품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차별화된 천연염색제품으로 평택을 상징하는 공급 관광상품 개발로 우리시 이미지 상승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서 8종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3종은 경기도 관광상품 공모전에 금상과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평택항 홍보관에 상설전시와 신물, 텔레비전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총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평택쌀 품질향상 기술 확대입니다. 평택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청벼 등 고품질 품종을 2005년보다 10% 증가한 396톤을 확대 보급하였고, 질소질비료 사용량 줄여주기를 통해서 재배단계부터 미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벼 건조능력 향상을 위해 원적외선 건조기를 보급하였고, 평택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미질분석을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택 슈퍼오닝쌀 원료곡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송탄농협 등 5개 업체가 참여해서 101개 단지 972㏊의 단지면적을 조성하여 추청벼와 고시히까리 2개 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 철저한 재배관리를 위해서 참여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3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지참여 3,500필지의 표찰을 수립해서 참여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수확 전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포장심사를 실시해서 품질 좋은 원료곡을 선별 수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고품질 원료곡 확보와 아울러서 안중농협 생산 슈퍼오닝쌀이 대단위 단지로는 전국 최초로 우수농작물 인증제도인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와 평택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4종 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평택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식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농가 밀착지도를 통한 인증농가 확대와 농가실증시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친환경 생산농업인과 연계한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보급과 확대에 친환경농산물의 시 브랜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의 현대화 및 병해충의 실용적 방제기술 지도를 통해 농업인서비스 질 향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 도입으로 검정 정밀도 향상은 물론 분석항목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증검사 및 중금속, 토양정밀검사 등 2,600여점을 현재 검정하였으며, 2003년부터의 검정자료를 완전 전산화해서 과학영농이 한 단계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실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 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마케팅전략 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농산물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안중농협 미곡처리장과 새악뜰생농회, 진위마산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이력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이력추적등록 및 GAP인증을 획득하여 롯데백화점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슈퍼오닝쌀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밀농업기계의 조속한 현장도입을 위해 올해도 농업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성면 창내리의 이앙동시 변량시비기와 수확량모니터링 콤바인 시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연중 정비교육으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정밀농업기계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립교육은 순회수리교육, 내방수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전문농업기계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대형농기계 운반차량을 구입하여 농기계수리교육장에 고장농기계에 대한 운반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서, 총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현장밀착 안전채소 생산입니다. 북부지역의 정밀농업 시설채소단지와 서부지역 황토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채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첫 번째로, 산지유통센터 계약농가를 중점 관리해 송탄지역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농가에 전문기술교육과 농가방문 밀착지도로 기술수준 평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용으로, 고추역병 방제를 위한 전복재배 시범사업을 비롯해 수박 터널재배, 노각오이 전복재배 등 7개 사업과 노각오이 품종개발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연구 추진하였습니다. 셋째로,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지도로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해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단지의 현안문제점에 대해 중앙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평택 특산물 명성 유지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품질관리로 과실종합생산관리 예찰시스템 운영을 2개소 하였으며, 페르몬트랩 20개소를 설치 조사해서 예찰정보를 신속하게 농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배 안정생산을 위한 관측조사를 실시해 미국 수출단지 규격과 생산, 농약 안전성 지도를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택 슈퍼오닝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평택배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배 확보와 대외인지도 상승을 위해 생산단지를 조성, 자재 공동구입과 고품질배 생산을 위해 현장지도를 추진하였으며, 약 200톤의 원료배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과수농업협동조합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선별, 저장, 출하하게 되며, 평택배의 우수성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 정밀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단지 전문화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명품화로 참살이 시대에 고객만족형 화훼산업 육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 개최결과입니다. 금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시민 18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주차시설 협소 등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발생됐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나들이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요. 농기계 부속 구매현황에서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부속 구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건 안 넣었어요?

그 부분은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이 연초 또는 중간에 두 차례 정도 일괄 구매합니다. 그래서 2005년 11, 12월 두 달간에 사용한 것은 그 전에 구매된 것으로 해서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54만 8,970원을 구매했는데,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농기구 부품사에 가서 사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은 해당 농기계 제작공장이라든가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예초기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와서 고장 난 것을 보여주면 기술센터에서는 무상으로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품값을 받고,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현장 순회수리가 있고, 저희 농기계수리소에서 수리하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트랙터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트럭을 사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농가가 자기 운반수단으로 저희 사무실까지 갖다 주는 경우에만 수리를 해줬고, 지금은 연락이 오면 그 쪽에 수단이 없으면 저희가 가서 실어다가 수리도 해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신 가격문제는 저희가 수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품을 구입했거나 하면 그 가격만 받고 있습니다.

부품을 구매한 가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1,354만 8,970원이 회수가 된 겁니까?

현재 이것은 부속 구매금액하고 매출액하고는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것이 100% 소진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품 매출액은 1,686만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전부터 부품창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남았던 재고를 소비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을 쓰다 남은 것은 구매대장으로 보관해 놓고, 당해연도에 못 쓰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계직 2명이 정비합니까?

네. 농기계수리소 인력은 현재 3명입니다. 그 중에 그 전에 교관 역할을 하던 전문가가 한 사람 있고, 기능직입니다. 다음에 두 사람은 기계직으로서 보통 2~3년 정도 되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농기계수리소 운영상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금 겹쳐져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에 금년도는 1,000㏊를 계획하셨죠?

그렇습니다.

추청하고 고시히까리해서 100여개 단지에 2억 5,000정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택이 앞을 내다보는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품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걸고 앞으로는 판로개척에는 한 시름 놓을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비가 어렵겠지만, 일반단지에서 생산된 쌀하고 슈퍼오닝, 엊그제 인증 받아서 나가는 쌀하고 가격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가격 차이는 일률적으로 80㎏ 한 가마 단위로 얼마가 차이가 난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중농협 GAP 인증 받은 쌀하고 비교를 하면 20㎏ 한 포에 약 4,0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꾸준히 어느 궤도까지 투자를 했을 적에 그 다음부터는 자연히 쌀을 찾는 사람들이 슈퍼오닝 마크가 달린 평택쌀을 찾도록 하는 원대한 계획인 것으로 알고요. 지금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평택을 선전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몇 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평택농업이 선진농업으로 가고, 정밀농업, 과학영농시설의 현대화, 유비쿼터스의 기반,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엮어지는 농업형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 마디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업부분에서는 정답은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평택농산물에 대한 대외인지도, 신뢰도 향상이 제일 급선무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평택농업은 규모 면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현재의 농업 관리 또는 운영, 재배,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나 다른 부분에서 설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센터 주관 하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메카나 첨단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쯤에나 가야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어떤 안이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접목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반 정밀농업은 현재 작년 2005년도에 저희 각 품목별 생산규모의 30%정도까지 참여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기반 정밀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올해도 4억 5,000이 투입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밀농업 관련 농업시설에도 3억 1,000정도가 투자됐고... 그런데 요즘 평택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평택의 농업의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농업에서 알아주는 미국 미주리주립대의 농업연구소와 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박사들의 고차원적인 농업관련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평택농업을 해보겠다, 소장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주리대 대표 석좌교수가 넬슨교수님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두 차례 미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3차 미팅이 또 있는데, 1차는 교수 두 분이 오셔서 실태조사를 했고, 2차에는 다섯 분이 오셔서 축산, 원예, 환경에 대해서 파트별로 오셔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주리대에서 거기에 전문인력, 이쪽의 한경대학,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 농촌진흥청, 기타 국내 유수학교, 연구소, 이런데하고 미주리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부터 활발하게 왕래가 빈번했던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농수산과에서 첨단영농단지에 대한 용역사업이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납품 결과에 따라서 첨단영농단지에 대한 지역선정부터 거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주리대 넬슨교수가 그리는 그림이 현재 우리의 농업여건이라든가 우리 기술수준하고 근접해 있지 못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의 수도작 면적이 14,000㏊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00㏊가 강원도에서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서 파트너쉽을 맺었을 때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차별화된 가격을 받고 원활한 판매를 위한 작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세계적인 연구소를 대한민국 평택에 만들려고 하는 건지 초점을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의 진행방향, 앞으로 평택농업의 진로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검증이 안 된 농산물은 가져가지도 않는 시대가 1, 2년 안에 올 것도 같아요. 이제는 농업도 과학을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평택농업 발전에 대해서 키포인트는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이 14,000ha라고 했는데, 슈퍼오닐이 12.5ha밖에 안 되네요? 그런 거예요?

네?

쌀 재배면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배단지입니다.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끝에 하는 건데, 올해 상품화가 잘 돼서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양이 부족한 현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는 건지....

아직까지는 저희 품질이 인증을 받았고, 저희 자체로 미질분석을 수시로 무작위로 각 매장에, 전국의 고급브랜드라는 명칭을 가진 것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한 쌀과 계속 비교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쌀의 원료곡이 완전 상위그룹입니다.

그럼 내년에 확장하려고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저희시 자체의 계획으로 금년보다 500ha 내지 1,500ha를 예산에 계상했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초계획에 없던 500ha가 저희 지역으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내시를 해줘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2,000ha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번에 시에서 보고한 것, 안중농협에서 보고한 사항 등을 보니까 상당히 고급상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확장을 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요. 평택꽃 봄나들이, 좋은 타이틀인데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센터 정문 앞에 배수로를 확장해서 농로에다 농로 확·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변 인근 논 임대활용 등 방안강구라고 했는데, 논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농림지역 같은데....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기간 동안에, 물론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임시적으로 현상태에 있는 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하는 게 4월 29일부터 5월 7일이면 한참 농번기 같은데, 그럼 논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참 통수를 할 때인데,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 논을 양해를 받아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괜찮은데, 금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인근농가 논 주인들하고 접촉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주요성과에 대해서, 식물원, 농업박물관, 꽃전시관, 유채꽃단지, 토피어리 등 볼거리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물고기 잡는 체험도 한다는데, 전통예술 같은 농악, 민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평택이 볼거리 문화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평택꽃 봄나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용이 좋고, 행사가 좋다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몇 번 오셨던 분들은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대안 으로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전방향으로 변화를 주실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도 행사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익히 알고 있고, 늘 금년에 행사를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틀을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현실적인 여건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연결성이 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다고 하면 전체 규격화된 틀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위치변경이라든가, 금년에 안했던 다른 프로그램을 몇 가지 이벤트성으로 하는 방안,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6페이지 보면 농업박물관이나 자연테마식물원 관람실적이 20만 6,08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박물관이라든가 자연테마식물원이 관람하는데 있어서 전시작품이나 내용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옛날 농기구에다 거의 다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그나마 무료니까 위안을 삼고 가지, 만약에 입장료가 있다고 하면 돈이 아깝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도 내용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섹터 내에 있는 고정된 것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번에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변형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이엔미 떡 상품에 대해서 조치결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엔미떡은 풍년떡집에서 개인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 외에 제품 출하하던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을 이전한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안중의 금성떡집과 진위에 소재한 우리식품 두 업체가 되는데, 우리식품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철도청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군데와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품의 저장능력이 당초 제품을 개발할 때는 9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성적도 나와서 추진됐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리식품에서 자체연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최종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태이고, 안중의 금성떡집은 자체적으로 원래 소규모 사업자지만, 현재 나름대로 활발하게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지난주에 평택시에다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도 접수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초목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미질분석기 운영상황에 있어서, 미질분석기가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질분석기하고 쌀 성분분석기하고 같은 거죠?

내내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미질분석기가 밥맛 측정도 가능하고, 단백질량이라든가, 아밀로제 성분분석이 다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미질분석기를 통해서 상품이 가치가 안 좋다고 나왔을 때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저희가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보다도 일단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는 공동상표가 우리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업체로부터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슈퍼오닝 기준에 떨어지는 성적이 나오면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만 못 다는 거지, 제품은 그냥 나와서....

그것은 개인적인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택쌀의 신뢰도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농수산과에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인지 모르고 질의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 10월 17일날 농림부 후원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 평 가결 과에서 12개의 브랜드를 우수브랜드로 선정했죠?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개, 장려브랜드 여섯 개.... 거기에 지금 우리 평택쌀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이 욕심 같아서는 우리쌀이 실질적으로도 좋은 쌀이기 때문에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하면 그만큼 인지도 향상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각 브랜드 평가하는 기준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 판매실적이 몇 십 억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쌀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 초, 2003년, 2004년까지 상당히 제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도 만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기간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출품을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평택쌀, 특히 경기미 전체 중에 평택쌀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제품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자만심에 빠져버리는 통에 품종개량이라든가, 신기술개발·육성에 소홀히 해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도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품질로 개선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도 평택쌀보다 전라도쌀이 밥맛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늘 농업인교육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우선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투철한 직업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농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안일한 가운데 기술개발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대화상대자, 또 저희가 지도하는 대상은, 고객은 농업인,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들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적극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역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시 입장에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쌀들이 2005년도 판매 대비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123%가 상승했다고 해요.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자체만으로....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슈퍼오닝쌀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도 우수브랜드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택에서 슈퍼오닝, 슈퍼오닝합니다만, 우리지역에서 가장 대표로 하고 있는 게 쌀, 배 같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규모는 20ha에 소요금액은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슈퍼오닝 생산단지가 12.5ha에 13농가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13농가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수종합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생산단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단지가 구성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목반연합회가 있습니다. 작목반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상당기간 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20ha를 목표로 세웠었는데, 처음에 12ha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농가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들어와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왜 목표를 못 채웠냐면 사업 자체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 이 과정들을 농가들이 잘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됐고, 아시지만, 지금은 200톤 원료곡을 확보해서 판매를 위해서 GS물류유통센터하고 과수농협하고 13농가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내일 1차 협의회를 갖습니다. 지금 계획면적은 조금 축소됐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의 양을 맞추는 것보다 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하고 차별화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게 내년도 사업하고 농가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차별화 하는 쪽에 사업의 성과를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날로그, 디지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업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추진실적에서 12.5ha에 13농가가 되는데, 12.5ha라는 것은 전체 과수면적의 몇%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배 면적은 905ha 정도, 쉽게 900ha라고 하는데, 거기에 12.5ha이니까 지금 면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슈퍼오닝과 마찬가지로 30%까지, 900ha의 30%면 거의 270~300ha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이 계획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일환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산물 이력추적제도와 우수농산물관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GAP제도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과수농협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정도, 길게 잡으면 2년 안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슈퍼오닝합니다만, 소비자들한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GAP제도, 여러 가지 토질, 영양 등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엊그제 소장님, 104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배식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과수조합하고 사업조율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날 보니까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설명회만 갖던데,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하지 말아요.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소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넘어가고, 과수조합하고 시에서 투자돼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투자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럼 추후에 듣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천연염색제품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천연염색을 이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장재 제작, 관광상품 홍보, 세 가지 분야에 3,000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전 개최, 천연염색을 이용한 약초안마기, 왕겨 베개세트 등 여러 가지 홍보에 관해서 공모를 해서 금상, 동상, 또 여러 가지 전시회 개최 2회, 마케팅행사 3회, 상설전시관 3개소를 이용한 다각적인 판매활동, 또한 홍보실적도 대단합니다. 신문, TV, 인터넷을 통해서 200회 이상, 아이디어상품, 평택시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천연염색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요. 지금 제품 생산의 주체가 어디며,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라든가, 분배, 이런 관계가 현재 명확치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주체는 얼마 전까지는 관광상품 공모전에 참여했던 입상자들이 주체가 됐었고, 저희가 이 상품을 홍보하고, 앞으로 판매하려면 제작해야 됩니다. 일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천연염색연구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거기서 생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판매된 실적이 있습니까?

석 기술기획과장이 답변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찾는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것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천연염색이라는 것은 원료의 제한된 공급부터 구입과정도 어렵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이라는 것은 일반 공업용 염색이라든가 타 염색에 비해서 제품의 색깔이 일정치 않습니다. 미색의 여지가 있고, 잘만 개발되고 상품화 시킨다면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한테 통용되고, 매매가 이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단에 보면 평택을 알릴만한 문화관광상품 개발로 우리시 이미지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개발을 우리시 이미지 상승에서 끝내려고 하는 건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투자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부터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에 오시는 귀한 손님들이 됐든,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평택에 오실 때 저희가 여태까지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쌀 또는 배 또는 목각,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됐든, 다른 공예품이 됐든 간에 그것을 가끔 받아오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외부손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아보다가 됐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상당히 수작업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생산자가 농업과 연계를 시킨다면 원료생산부터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농가소득 측면에서 같이 연계를 시켜보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6년도에 사업개발비로 3,000만원이 투자됐는데요. 이게 올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도 이정도 액수의 금액을 상품개발비, 여러 가지 판촉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내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천연염색상품에 대한....

내년 시 예산에 반영된 것은 홍보 측면에서 잡혀 있고, 도에 농촌지도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것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3,000만원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을 보면 신문이라든가 TV, 1회성으로 선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천연염색 상품을 신문이나 TV에 선전했습니까?

신문은 우리 지방지가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이런 것을 총 망라한 거고요. TV는 기남에 자료를 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 본위원이 질문 했던 천연염색을 이용해서 개발한 상품이 농업기술센터나 평택항 홍보관 등 3개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방문해서 본 적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8종 11점이 생산됐는데, 총 1,000점을 생산했습니다. 판매비용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1,000점이면 전체적인 1,000점의 수량, 예를 들어서 개당 판매단가가 2만원이라면 2,000만원 아닙니까? 1,000점이라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원이라면 1,000만원이 될 것이고...

3,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연말 되면 재고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판매됐다고 보십니까?

거의 60%정도....

60%나 나갔어요?

네. 그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택시를 방문하거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이 타 시를 방문하거나 해외방문 할 때 자가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볼펜을 주거나 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개발했거나 우리 평택시 고유브랜드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민속상품을 선물로 많이 주는데, 과연 이런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시 이미지만 살리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더구나 경기도만 해도 34개 시군이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자기 시군을 알리려는 상품효과, 임의 상승효과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수상으로 얼마 정도를 홍보비 예산으로 계상했는지 모르겠고요. 도에서 기금 쪽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연속적인 개발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금년 사업을 성공리에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몇 차례 홍보예산으로도 지원이 되면 그 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끝내야 되겠죠.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개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3,000만원 투자해서 천연염색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했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천연염색 제품개발이 당해연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루어졌던 겁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천연염색의 역사는 지난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교육 또는 기타 등등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5년,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천연염색에 관한 상품개발이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론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이익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부 수작업을 요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도 많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천연염색 관련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염색만 주로 하니ㅏ 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는 고리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색조화장품이라든가 식용색소를 개발해서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다뤄지겠습니다만, 5,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려놓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제품개발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식용 천연염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용역에까지, 그것은 단순히 용역 아닙니까? 제품생산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빠르게 판단한다면 1년이 좋을 수 있는 것이고, 2년, 3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시 이미지 상승이라는 효과만 본다면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품을 개발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이런 천연염색 제품을 위한 상품개발이나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 가까운 용역비가 자꾸 투자된다면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 자체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염색해서 시를 상징할만한 아무런 상품이 없었던 것을 그래도 여덟 점이라는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직까지 크게 대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에 누가 오시면 내줄 수 있는 상품이 개발돼서 시에 오신 손님들이라든가, 우리가 나갔을 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넥타이라든가, 시 마크를 달아서 활용하고....

제일 히트상품을 뭐라고 봅니까? 왕겨 베게세트입니까? 11점인데요.

안마기가 제일... 그게 만원 상당인데, 그게 가장 인기가 있고, 가격도 좋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상당히 잘 됐는데, 거기에서 농가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적게 되니까, 이왕 염료를 재배하려면 조금 재배할 게 아니라 많이 재배해서 염료를 팔아먹자, 염료를 팔려면 뭘 해야 하느냐, 염색만 해서는 염료를 조금밖에 안 쓰니까 염료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식용색소 분야로 더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 염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제품이나 염색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염색은 염색대로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추진사업을 2001년부터 사업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실제 해보니까 농가소득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좀 확대 되어야겠다 해서 그쪽 분야를 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든, 적든 소기의 목적이 고용창출이든, 아니면 평택시의 이익창출이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물론이며,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단시간 내에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이루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에 동감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더 연구한다고 하니까 잘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수익성은 없더라도 우리지역의 전통공예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금, 은, 동상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끊이지는 말아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개선해서 대량생산하고, 또 여성봉사단체들의 고용창출에 대해서,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고유의 전통작품으로 보장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색채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같이 겸해서 나가야 되니까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여러분에게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을 무난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판단이기도 하지만, 주위의 반응이 농업기술센터가 무난히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쪽을 보시면 2006년도 중점추진방향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으로 평택농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업문화마케팅 추진이라고 잡았어요. 농업은 생명, 살기 좋은 일류평택이라고 해서 농업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섯 가지의 추진해야 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현재 평택농업이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 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던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업의 장기적인 전망은 현재보다도 더 어렵겠다는 가능성도 있고, 또 현재보다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50대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하면, 일단 저희 관내에는 농가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령층의 농업인들이 2선으로 후퇴하시게 되면 그 분들한테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측면을 한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젊은층들, 또 규모나 기술적인 면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측이 한 단계 상승된다면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창출액 전체가 정비례해서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0대50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말씀 같고요. 농가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농가수가 많다는 얘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평택농업이 현재 아주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추진목적을 달성하면 그래도 평택농업이 전망이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조건보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 평택농업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올 수 있겠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처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야말로 평택농업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착실히 수행하면 평택농업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농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다수의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 전체 다수의 농민들이 똑같이 경쟁력을 갖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밀과학영농 또는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수 평택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에는 그렇게 썩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농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다수의 농민들이 앞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하는 것이 아니냐.. 언론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정부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미FTA를 체결한다’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소장님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야말로 평택 농업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지만 평택에 다수의 농가가 있는 농민들은 경쟁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체결이 된다면 우리 평택농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체결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다수의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한마디로 어떤 대답을 할 입장이 되지 못하지만,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감사하고 소관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고...

주어진 현실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상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 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2쪽에 기본현황을 보시면 51명이 정원인데 현재 50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50명 전체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정·현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50명 외에 더 있어요?

50명 외에 상용일용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용일용직이 5명이고요, 일용직이 13명입니다.

5명과 13명이면 18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 은 갖고 있는 건가요? 계속 이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반에... 수 년 전부터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종합검정실을 비롯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전까지 하던 일용직 개념으로는 300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5명을 상용일용직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의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건의해서 상용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도에 2,073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거의 공개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공개돼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지라고 하니까, 그 말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