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어제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총무국감사에서도 지적과 대안 그리고 잘 된 점을 적극 격려하며 시정이 한차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9일 평택시 총무국장 정인용 외 4인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형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형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엄장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인사) 이계은 회계과장입니다.(인사) 김학철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부터 9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먼저 총무과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단체 상해보험가입,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지원 및 직원휴양시설 확보, 직장동호회와 공무원체육행사 지원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활기찬 직장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 시찰은 직원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30년 미만의 재직자로 정년퇴직 대상공무원에게도 산업시찰을 추진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전자화 추진사업으로서 기록정보의 신속 정확한 검색 열람 등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청분 2001년 이전 중요기록물 1만5,148건에 대한 전산작업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계획 물량 8,200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DB구축으로 추진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처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조직개편으로 지산초록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평택시 추모의 집 등을 개편 및 증원하였으며 3개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송탄보건지소를 송탄보건소로 승격하였고 또한 안중보건지소와 포승면은 포승읍으로 승격 개편하여 지역개발계획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 등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담체계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고용, 주거, 생활체육, 문화, 관광분야 등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직원능력 개발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환경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및 실무분야 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혁신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혁신을 주도할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조직혁신리더십 교육을 금년에도 6급에서 4급 공무원 30명을 선발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능률제고와 경영 마인드를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학교의 89개교에 학생수는 6만9,325명으로 학교급식시설 및 체육문화, 교육협력사업 등에 27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학교급식지원 방안 강구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실무교육을 개최하는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마련해서 11월초부터 관내학교에 슈퍼오닝 브랜드인증 평택 쌀을 공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지역개발계획 교육분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 중 교육 분야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화교육특화지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348억, 도비 575억원, 시비 145억, 민자 2,500원 등 총 3,5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및 교육청과 정기적으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교육환경조성과 국제경영을 갖춘 인적차원 양성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교육혁신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교육청, 평택교육청 등과 협의와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용역부행기관을 선정 발주할 계획이며 평택시 교육행정이 국제화 교육중심도시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맨파워 육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체계 정립입니다. 우리시가 평택항 활성화 및 국제교역 국제무역 물류중심 도시로 급변하는 지역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역물류, 문화관광, 기타산업 분야 육성대상 학교에 3억원씩 지원해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우리시가 지난 3월24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계기로 8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모든 시민이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를 쉽게 배우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택학습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교육시스템을 확충하여 국제화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업무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시 6억7,000만원이 선거준비 경비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였고 시청공무원 745명이 투표관리반 투개표원으로 선거사무에 행정지원을 하여 차질 없이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엄정중립과 공정한 선거업무수행으로 주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통리장의 자녀 38명을 선정해서 4,519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애향장학금은 시민의 자녀중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20명에게 4,210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확충 등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2008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CCTV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설치 후 주민으로부터 반응이 좋아 공원 및 주택가주변 주민들로부터 설치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의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명사초빙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서정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중국어 합창으로 부천시 평택학습축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자치센터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18회에 걸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시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강생이 50%이상 늘어 운영되는 등 올해부터는 시민자치대학이 시민 속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식정보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정자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관내 851개 마을의 41.5%인 404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7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5개소를 개보수 하였고 또한 주민편의시설 정자 5개소를 건립하여 이웃간의 정이 싹트는 정겨운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69개 단체에 6억9,700만원으로 지원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5일에 설치하여 현재 2만9,350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봉사사업, 가족봉사단 및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등을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27일은 공무원자원봉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여 어려운 이웃 취약계층과 더불어 가는 복지사회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불필요한 일과 행정낭비요인을 중점 발굴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민원제도 등을 개선해서 시정발전 및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혁신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에 2005년도 회계결산검사는 자료로 갈음 드리고 시청 담장정비 및 광장조성 도면도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공공청사신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에 준공하여 구내식당과 2개사업소 등 14개부서가 입주하였고 안중출장소는 올8월에 사업비 6억800만원으로 착공해서 기존 1층 건물을 연면적 125평 2층 건물로 증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읍사무소는 안중보건소와 사업비 38억3,4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000여평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읍사무소와 보건지소 및 농민삼당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금년12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쪽에 4번, 5번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증축은 지난 5월 준공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 회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되는 자료가 개별공시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정 등을 실시하여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불법중개행위단속을 내실화 하는 등 근절대책으로 관내 중개업소를 단속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한 허가구역 지정이 2007년 5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부동산매매 계약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계약일부터 30일내에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분에 990㎡이상 도시계획지구구역 외에 1,650㎡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장부지전용사업 지목변경수반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허가준공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및 공매를 하는 등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1995년 6월30일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시민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12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으로 2006년도 224명해서 1억8,5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40명인데 추정입니까? 보육수당지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24명에서 여직원들을 파악해서 그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겁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정영아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할 경우에 휴가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요.

현재 3개월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좀 더 연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요즘은 대기업에서는 1년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서 23년이라는 것이 부부동반 했을 때는 46명입니까?

아닙니다. 합쳐서 23명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차원이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겁니다.

다음에 직장동호회 운영 및 활성화지원 28개 단체에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를 보니까 30개 단체에 3,300만원정도로 거의 5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까지 증원 해 주어야 합니까?

현재 있는 동호회가 28개인데 자꾸 시대적으로 다른 필요한 종목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또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자꾸 욕구가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략 파악해서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회원수와 예산을 비례해서 합니다.

그런데 28개 단체 지원에 2,200만원인데 두개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거의 50%가 증액이 됐어요.

우선 단체도 늘고 인원이 늡니다. 1,600명 정도 인원이 28개 단체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인원이 늘어나고 동호회도 늘어나고 이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증액된 게 아니냐는 거지요. 예산이 50% 정도 확대 되니까 금액상으로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 된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30개 단체도 확정된 게 아니네요. 예상 추정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아닐 수도 있고요.

늘어나면 늘어났지요. 아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21쪽이요.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평생학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지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배우고요. 또 남성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이든 안드신 분이든 학교교육을 뺀 사회에서 습득하는 그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평생학습도시라고 선포 안하고 안 정해줘도 대한민국 사람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배워가면서 살고 그런 거지요. 주체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쭉 해 온 것이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보통 살아가면서 배운 틀에서 다른 차원이 있냐는 거지요. 평생학습 도시라고 해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미나 선포식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학습을 배워가는 거 하고 다른 개성이 있냐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선포 해 놓고 거창하게 해 놓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별도로 받았거든요. 중앙에서요. 예산 받고 그런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각 교육,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하는 게 다 따로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평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데 묶어서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은 행정체계지 평생학습도시란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전체로 묶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 도배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공예를 한다든지 그런 것 까지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에 참여하는 총체적인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안 되고 되는 것은 저도 사실 위원님처럼 처음에는 큰 뜻이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부서부터 예산이 지원되면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된 도시끼리 다시 세미나나 거기의 발전방향을 다시 모색해서 미비한 것을 다시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라고 말이 거창하게 나왔으면 보통 살아가면서 항상 배우고 느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평생학습도시라는 사후 기본계획라고 수립한다면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영유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기존에는 자치단체가 비슷한 시스템으로 오고 있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교육시스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들어와서 형성이 체계적으로 잘되고 이런 구체적으로 잘 된 도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명칭을 하는 겁니다.

잘 돼 있는 구조가 어떤거냐는 거지요. 보통 살아가는 삶과 평택학습도시의 구조에 들어가 있는 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편적으로 얘기 드린대로 전부 비슷하게 사회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게 만들어져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그럼 평생학습 도시로 안정해진 도시는 체계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지만 산발적으로 돼 있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자로 고용해서 세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산별적으로 돼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한 데 다 접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평택시에서 교육청 인터넷을 들어가고 다른데 전체 들어가는 것을 평택시 평생학습도시에 클릭하면 전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없어도 주민자치센터나 동아리에 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데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평택학습도시 이런 게 지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이란 개념이 거창한 문구가 뭐냐는 거지요.

평생학습사가 있습니다.

직원중에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사라는 직을 채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사람들과 다른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서 의사, 약사처럼 평생 학습사라는 별도의 전문직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대로 정형화 되어 있는 학교교육을 빼고 나머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쉽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우는 손뜨개질, 종이접기 등등 교육이 아닌 학습이라는 것으로 평생 이런 것을 전체 총칭을 해서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과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데가 없어요. 집에서 하는데 그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정도 체계화 되고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도시가 앞으로 평생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선정해 준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아까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고정화 시켜주고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있는데 어느 과목이 좋냐해서 스포츠댄스가 좋다하니까 스포츠댄스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어떡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새로이 해 나가는 것이 평생학습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저희도 현재 비전지구에 3명을 채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종합적으로 된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그러한 기관간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가 되지 않으면 컨트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신평동에 들어가는 것 보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어디서 뭐하는 것 까지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느 주부가 시장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2시간이 남는다 하면 가까운데서 뭘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느 동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가장 가까운데는 뭐가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게 뭐가 있겠다 그럼 1시간정도 배우고 가도 되겠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저희가 금년 7월26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가지고요.

선정돼서 5,000만원 돈 받았어요?

현판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평생학습도시라고 평택이 선정이 됐는데 삶에 충족을 느끼고 평택시민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제 초기단계이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서울시민과 평택시민을 판단할 때 서울시민이 평택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 안해요?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됐다고 해서 100% 달성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많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혜택이 가는 거지 선정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혜택이란 게 살아가면서 항상 배우고 터득하고 가는건데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거창한 문구를 써서 도시선정이 돼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밥먹는 거 네끼를 먹나요? 두끼를 먹나요? 평생학습이란 개념이 누구나 살아나면서 배우고 느끼고 새롭게 살아가는 건데요. 그럼 의회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예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있던 자리에 예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옮겨서...

그럼 5,000만원 받은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6년도 도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선정이 되면...

도시가 선정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지요.

초창기인 금년에는 느끼시는 게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이 보이거든요. 그게 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절차를 저희가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받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프로그램이나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내년 후년 가면서 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 때 가서 안 되면 질책을 하시든지...

평택학습도시를 저희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명칭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명칭을 붙인 것이 평생학습도시 기준은 이거다 자치단체에서 그런 기준을 해서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라고 제목이 그런 겁니다.

유해준 위원님.

18페이지 지역개발계획교육분야 추진해서 7개사업 국제화교육특화지구 조성해서 3,000억을 투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도비가 500억이고 민자가 2,500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화계획지구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교육지구가 있습니다.

시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도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중인데 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확보가 되면 이 면적을 500억을 민자로 들여서 자기들이 확보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바 있겠지만 외국의 교육기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의 교육관련 되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은 없는 거지요? 보사부 교육, 특화지역 조성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저희가 면적을 10만평 이상 확보해서 그 면적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와 계속 협의하면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500억입니다.

2007년도에 4개사업해서 65억인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선 거예요?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교육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체육관개선 신축사업 이런 거 보다 지금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안간다던데 현대화 화장실개선 사업을 할 수 없나요?

그것은 교육경비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필요로 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심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현재 한 곳은 없지요?

없습니다.

학교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화장실사업이 뒤로 후순위로 갔을 때고요.

교육환경인데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학교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들어오는 거지 제일 먼저 급식개선 하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교육에 따른 체육관을 한다든지 교육기자재 이런 쪽으로 가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신대로 그 쪽으로...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교육경비에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먼저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들어올 일은 없지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실적에 보면 용역사업이 69% 정도, 다음에 자체사업이 66%,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사업은 민간들한테 줘 가지고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거지요?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주요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영구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실지예산을 세워서,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대행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업자한테 줘서 한 것이고, 지금 자체사업은 보안성 유지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요.

현재 출장소지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면·동단위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면·동에 있는 자료를..

중요문서로 분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져가서 출장소지역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분동해야 되는 것만..

주민투표를 해야 합쳐지는 겁니까?

주민투표는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동 운영을 하려고 하면 통·폐합을 해서 조금 큰 동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평택에도 통복동 같은 데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통복동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다른 동에서 흡수해서 짤라서 우리를 확장시켜 달라고 해요. 의원님들도 아마 곤란할 겁니다.

제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 공무원 증원이 몇 명 됐지요? 앞으로 증원될 것 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628명입니다.

앞으로 또 더 증원할 것 아닙니까? 14명인가 증원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28명입니다.

직업창출 측면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기여하는 역할이 큰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조직만 크게 된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총액인건비입니다.

제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검토할 시점을.. 이게 금방 거론해서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향후 다시 인구가 증가돼서 그냥 눌러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집행부측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거론해 가지고는 욕 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욕을 잡수시라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거론해서 욕을 먹는 거나 시에서 거론해서 욕을 먹으나 똑같은데, 시에서 거론해도 통합이 사전 물밑작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먼저 승낙을 한 다음에, 그럴 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거지요. 어느 동 몇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동을 사전에 그 쪽의 의원님들 또 그 쪽의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 하면 주민들 대다수는 여론층 외에는 그냥 모르고 따라갈 수 있지만, 일단 여론층하고 의원님들 또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5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지원분야, 금년도에 3,000만원인데 학원을 등록하면 지원되는 겁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받습니다. 받고서도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자기가 다니고 난 다음에 끝나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2월 중에..

학원에서 수강실적이라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와야 저희가 지급을 하지요. 당초에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주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학원 원장하고 잘 알고, 등록해 놓고 찔끔찔끔 다니는 둥 마는 둥 다녀가지고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범죄자입니다. 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공금유용이지요.

의심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학원이나 공무원 자체나 서로 믿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좀 달라요. 학원이라도 공무원 한 명이 다닐 수 있고 몇 명이 같이 다닐 수도 있고 해서, 안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해서 냈다면 제보가 들어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도상...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면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라든지 아니면 3급을 자격증을 땄을 때 지출하는 쪽으로, 어학 같으면 토익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을 때 준다든지, 이런 자격증을 이미 획득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제도상 좋지 않은가? 그냥 등록만 해 놓아도 주는 게 아니라..

등록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수료를 하면..

등록하면 다니는 건데, 바빠서 수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제도상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어를 등록했다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게 충족이 된다든지, 그것을 못 받아서 학원은 기껏 다녔는데 실력이 미달돼서 못 받으면 지급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끊는 겁니까? 다시 연속으로 2년, 3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명단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코스도 있고 1달 다니는 것도 있고, 능력개발이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과목을 다녀서 그 과정을 수료했다고 학원이 됐던 어디가 됐던 수료가 된 정보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참고로 189명이 신청해서 122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67명 정도가 신청만 하고 중간에 못 다닌 거지요.

제 견해는, 받으신 분이 100% 다 했을 수도 있고,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그 중 한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시험을 보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쉽습니까? 못 받으면 안준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지원이 돼야지요.

본인이 업무성격하고..

어학실력 같은 경우는 아예 능통할 때 까지 다니든지.. 그러면서 받으라는 거지요. 하여튼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셔도 저는 큰 불만은 없는데, 그런 분야를 잘 염두해 두시라는 거지요.

네, 정영아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평택시도 국제화도시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 중에 어학을.. 적어도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런 언어에 능통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게 있어요. 업무가 주·야간에 일이 많은 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퇴근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다니고,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아주 격무부서가 있어요. 11시, 12시가 다 돼서 퇴근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줘도 못갑니다. 그 자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개 코스로 신청을 했는데 별안간에 일이 바쁜 데로 가서 신청을 해 놓고 하루도 못 다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자기 업무하고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몇 사람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급식시설, 체육·문화·기타, 교육협력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학교의 현지 실사를 하는데, 도서관 증·개축 이런 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됩니까?

들어온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거니까..

어느 학교든지 학생수가 없다 보니까.. 꾸며만 놓았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줬다가 끊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서선생님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관련된 것은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도시 라는 것도.. 사람은 평생교육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야 전시행정을 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 교육, 이게 다 별도로 소관이 돼 있는데 행정에다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거든요. 교육도 행정에 포함돼서 일본처럼 되면 양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한데, 지금도 교육 쪽에 저희 행정에서 많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다 인건비까지 대주는 것은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도 않고, 또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도 그런 것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바로 교육자치가 빨리 돼서 일원화가 돼야 돼요.

제가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은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요. 얘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용지물 식으로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책도 여기저기 있어서 체계적으로 안돼 있고, 인건비가 아닌 그런 것으로...?

역할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도 소프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 쪽에서 운영을 할 일이고, 여기에 심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환경이라든지 외적인 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가서 일원화가 돼야 될..

환경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시에다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다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서 인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에 얘기해서 씨가 안 먹힌다고 시·군에다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행은 없어요.

직원들 능력개발지원계획에 보니까, 다 평생교육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수 십대 1, 수 백대 1로 들어온 엘리트들이신데,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개발을 굉장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만 40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겁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직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사 같은 분들도 처음에 오면 실무를 몰라요. 22개 읍·면·동에 보낼 때는 거기를 실무자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배웁니다. 본청에서 처음에 뽑아놓고, 몇 개월이라도 타기관에 유예를 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서 실무에 내보내야지, 막상 거기에 가서 배운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들어가면 신규채용자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서 하라는 건데..

임용하기 전에.. 일단 소양교육을 시킵니다.

본청이나 출장소에서는 옆에서 봐줄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일개 읍·면·동에서는 계장님들도 일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써요. 특히 면단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타 시군에서 온 사람도 바로 발령을 내서 면단위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은 현황파악도 안되고 또 지역색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안돼요. 저희들도 올 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지역에서 와서 거기에 적응도 안됐는데 또 면단위에 가니까 그게 적응이 안돼서 그렇지, 상황만 빨랐으면 그 정도까지 불상사가 안났거든요? 일단 읍·면·동에 발령을 내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출장소나 본청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1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비고에 보면 시세의 2%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지키실 거지요?

감사과에서 해당된 양정을 요구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지 대상자가 개전의 정이 분명히 있었고 또 특정한 경우에 표창을 탔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소 그렇다.”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희는 인사징계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 감사담당관실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6건 있어요. 이것이 견책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내 직원 폭력행위 관련된 것도 견책이에요. 이런 것은 직원 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직원끼리 폭력인데 견책이다.. 이 정도도 견책주고, 감봉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니까, 챙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정도도 견책으로 줄 것 같으면, 기강해이가 이런 부분에서도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은 거기 관여가 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민간인, 변호사, 전부 같이 있는데, 솔직히 인사위원회에서 판사출신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솜방망이다.’ 그런 것은 판사출신이나 변호사들도 안하려고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인사위원인 총무국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민간인 쪽에 있는 분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위원회 열 때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다 보니까 거의 총무국하고 연관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조직 강화 쪽이니까, 자체종합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시설공사 설계변경,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경로연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거의 동에서 걸린 게 시설 공사설계변경 같은 걸로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현 동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기능직공무원들이 하나도 안나가 있어요. 거의 안나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자체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출장소나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이 계시는 데에다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돼요. 평택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대안 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안 이, 우리 정원이 몇 %에 토목직이 얼마, 건축직이 얼마, 이렇게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분포도에 의한 것을 바꾸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가 되고, 다음에 저희가 조직진단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발전되는 계획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장님도 상당히 그런 쪽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18조 9,000원이 온다.” 그럴 때 개발에 상당히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목, 건축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우리도 좀 맞춰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것을 수립해서 공무원 채용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금년, 내년에 토목직을 계속 늘린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사업비에 따른 기술직을 별도로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친절봉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도,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접수 처리결과에 보면 기본적인 게 전부 다 안돼 있다고요. 그것은 결국 친절봉사 교육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원인에게 욕설, 당직자 행위에 대한 조치미흡, 전화교환 불친절 공무원, 이런 게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친절봉사 교육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회사 같은 사조직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나라가 유교사 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다가가야 될 부분인데, 하물며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친절봉사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1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그 절차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일단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냅니다. 고등학교는 협동장학회라고 구성돼 있는 게 있거든요? 양쪽에서 받아 가지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청 경비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A라는 학교를 작년에 줬는데 B라는 학교를 줘야 될 것을 A라는 학교에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걸러서 저희한테 연초 5월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최초부터 현재까지 그 학교에 지원된 것 하고 전부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본예산 에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별로 다 대비를 해서, 중복되게 나가지는 않는지?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는지? 어느 학교는 1,000만원이 갔는데 어느 학교는 2억, 3억씩 가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확정을 해서 본예산 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시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제 지역구쪽 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는 데만 가는, 그런 편중된 지원으로 가고 있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그 교육청사업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2005년, 2006년, 2007년도 위주로 보면 거의 지원되는데 위주로 많이 되고, 진위, 갈곳초교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거기서 신청을 안한 거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심도 있게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하기 전에 89개 학교, 행정실장을 다 부릅니다.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업신청을 하라고 미리 사전에 다 하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 할 때 형평성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학금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리장님들 자녀에 대해서 대상이 고등학생만 주지 않습니까?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는데 보니까 45명 신청에 38명이니까 7명이 탈락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 되어야 줄 수 있겠네요?

명칭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분의 50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조례안은 저희시만 특별하게 정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통리장 장학금은 100분은 50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시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니까 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사회적으로 성적보다 가정의 빈곤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장학금도 많거든요. 행자부쪽에서 내려오는 거라니까 할말이 없고요. 다음에 애향장학기금이 얼마지요?

20억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고등학생 15명...

그건 아는데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 늘리는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103회 임시회 조례안에 상정 을 행정을 해서 위원들께서 의결 을 해 주신 관계로 해서 목표액 50억원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간 해서 일단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그런데서 모금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고요?

시에서 모금하는 것은 안 됩니다. 50억 모금을 한 김성환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많이 하셨는데 50억을 목표액으로 세웠으면 50억 가지고 민간기금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때 더 모금하는 것으로...

제가 감사지적 사항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답변서 보니까 타시군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저희시도 일반인들을 모금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어느 정도 50억이 되면 그때 감사지적 한 대로 일반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시에서 물의가 일어난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원시도 수원사랑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모금활동을 권장을 했다 하는 것이 도출된 바가 있고 저희는 일단 금액이 50억 정도는 규모가 되면 50억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재단설립을 해서 재단설립에 넘겨줘서 50억을 기반으로 시작하면 50억은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기반을 두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보겠습니다. 60개단체 96회개 사업 6억9,700만원을 심의확정 하셨는데 이걸 지원을 받고 집행을 못한 단체가 있지요?

반납한 단체가 있지요.

그런 단체들은 앞으로 그런 보조금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어야 하지 않아요?

내년에 심의대상에 그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5,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년도에 예산심의 하실 때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에 마을회관하고 다목적 회관의 성질이 다릅니까? 여기는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요즘 다목적 회관을 대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마을회관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부락에서 그 안에 마을회관으로만 명칭이 되어 있으면 마을회관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다목적으로 바꾸어서 그 안에 노인회관이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부락에서 부득이하게 다목적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다목적회관이 가장 최근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마을마다 새마을회관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완전히 폐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락별로 그런데가 있고 그러면서 마을회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의 취지에 맞게 않게 살림을 한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다목적 회관이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맨 처음에 새마을회관 낡은 것을 보수를 했다든지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것을 보수를 해서 쓸 생각을 안하고 계속 사업을 하시는지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회관 3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 그런 건물들이 사실 부락별로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는 소유주가 일반 개인이 어떠한 등기상에 정의 없이 말로 기부를 해서 지어졌던 마을회관도 있고 또 마을의 소속으로 안 된 부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부락에서 30년 됐으니까 노후 됐으니까 마을회관 하나 건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락에 지어지면 전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의 개념이 땅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주하고 어떠한 임대계약이라든지 해서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약간의 어패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희사했다고 해서 졌다는데 그 분들이 지금 와서 그 땅을 달라거나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고잔5리와 저희가 자매결연인데 그 때 갔더니 옛날 30년 전에 마을회관을 부락에 기부를 한 모양인데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이번에 갔더니 그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 돼서 쓸 수 없는 거라 그것을 이런저런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데 기부한 분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정리를 하지 왜 안하셨지요?

그때 당시 부락에서 바로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일단 집만 지어놓고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게 많아요.

그걸 추진했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했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다목적 회관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가 있거든요.

사용가능한 마을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축한 경우는 없다는 봅니다.

있습니다. 10년 안에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다목적회관도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땅 부지가 개인 소유주거나...

당초에는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이 옛날에 리사무소 회관식으로 있다가 마을회관만 가지고는 지원이 시원치 않으니까 노인정을 집어넣고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노인회 20명 이상 회원이 등록되면 연료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회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2006년도 평택시집행부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시민자치대학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 대학이 가장 성과는 좋은데 좀 더 홍보하는 방향에서 거의 지금 7개 관변단체 쪽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민들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솔직히 강사로 오시는 분들 왔을 때 보면 상당히 만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관변단체가 아닌 동사무소를 잘 안와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는 플랜카드 홍보라든지 어떤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방도를 좀 더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2,3월에 하시지요?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상당히 동장님들 골치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동의 유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그 동네 유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들 오시겠대요. 나가시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 위촉하려고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규정은 없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기준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새롭게 관변단체위원장이 되면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던 분들이 안나가니까 변행으로 밖에... 그 분들 계시는 분들도 나가시라고 하면 반발하고 정확한 지침을 하달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나중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하시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위촉이나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는 조례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한 기간은 2년, 1년으로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들도 정해져야지요. 왜냐하면 관변단체 회장을 했으니까 당연직으로 들어왔다가 그 분을 나가라고 하면 섭섭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협의회 원래 회의실 그런 것을 상정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김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다는데 어디에 갔더니 면장님실 안에 주민자치위원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보기가 조금 그렇던데 그리고 면단위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다는 아니지만 다는 단체장들이 아니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 중에 군림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그 면의 생활의 책임지고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위축된 부분이 생기지 하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실은 22개 읍·면·동 다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평택시 자치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CCTV 무인카메라를 올해 JC공원 등 15개를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한 거지요?

방범용무인카메라는 예산을 저희가 수립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방범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개 중에서 우리 평택지구대에 6개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지역에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15개 해 주었고 송탄쪽에는 5개 평택지역에 6개 안중지역에 4개 해서 15개를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쪽이면 출장소와 국민은행에서 송북축협 사이의 이하우스 앞에 설치해서 했고 또 교보생명에서 외환은행 사이에 했고 시립도서관주변 빌라 솔마트 앞에 송탄쪽에 했고 점촌미송아파트 주변 코너에 했고 신장육고 밑에 설치를 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설치 해 놓고 다시 관리하는 것을 거기에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의뢰 했을 때... 저희가 방범취약지구 같은데 등하교길 에 학교가 도심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특히 출장소 앞에 서정동 빌라촌 같은데는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그렇지만 5개 설치한데는 대로변 바로 옆인데 그런 거 보다는 우리 성인들이야 자기방어를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 둔 것보다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지역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할 때는 학생들 같은 취약지구 빌라촌 그런 쪽으로 내년에 그리고 예산이 3억인데 이런 것을 공익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 2만3,000원 사람만 다녀도 이런 게 취약지구가 아닌데 그 쪽에 사람들이 안다니기 때문에 취약지구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설치한 15개소를 나가보면 방범취약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학교주변 또한 빌라주변에 대해서 특별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 주십쇼.

문제는 범죄를 소탕하러 잡는 게 행정소관이 아니고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범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관리하고 하면 경찰에 다시 의뢰해야 하고 경찰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경찰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제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고 다음에 CCTV를 경찰들이 보고서 우범지역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출동해서 진압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산만 대준 것뿐이고 요구하거나 관리는 우범지역의 단속은 경찰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개부서가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은 우범자를 잡는 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방을, 당해도 시민들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을 것도 아니고 예방이고 이왕이면 그런 것만 설치를 해 놔도 우범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이, 일례로 전에 송탄중학교인가요 거기서 하교실에 학생이 면도칼로 얼굴을 그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학생들은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자제를 하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보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CC카메라를 2008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이 39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8억1,300만원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2,080만원정도 나와요. 그랬을 때 설치는 시에서 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설치는 저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로 드린 겁니까?

네.

입찰로 드렸을 때 앞으로 전자산업은 계속 발전되는데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 주셔야할게 이 기계를 해놓고 나중에 다른 기계가 늘어나서 계속 연결을 시켜주면 호환이 안 되잖아요. 어떤 업체가 설치하면 뭐를 걸어놓게 되더라도 호환이 안 되는데 호환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선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종이 들어오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계 자체가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도 2006년에 설치한 기계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1년이 지나도 구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소관 33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앙동사무소 증설해서 주요시설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증설하신 겁니까?

네.

노인회관으로 해서 증설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로 쓴다고 증설한 겁니다.

그런데 증설 해 놨다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잔치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잔치는 모르겠습니다.

축제한 게 증설 해 놓고 한 거 아닙니까?

행사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는 못했는데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공관으로 쓴다 해서 증축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쪽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 기획재정국 소관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문제가 돼서 했던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가 커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올린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 하신 겁니까?

지금 서탄면사무소든지 진위면사무소든지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도 기준점을 갖고 올리고 안올리고, 그거 항상 할 때 마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면 타당성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 당시에 축소해서 다시 올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 한 거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36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 받으셨지요?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안 되는 사업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 당시에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상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그 때의 전제는 2만5,000평이란 공원시설이조성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원부지가 아니더라도 그 농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현 농지에 못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는 긴급한 문제잖아요. 지금 공설운동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전을 해야 하는데 빨리 추진하셔야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운동장에 소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사실은 먼저 있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임시로 간 거지요.

어차피 원평동 일원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저희는 부지매입비를 안들이고 사업에 따라서 부지 장만하는 공원부지로 이전을 해서 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해서 이전지를 물색을 해야 합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변경요청해서 빨리 하셔야 민원인들 불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가산정을 하는데, 물론 검토를 다 하시고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시골 같은데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길 하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가 고시를 한 다음에 땅주인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시골에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이 와도 열람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서 따지고 이의를 신청하고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또 모르기도 하고.. 어떤 공공 집행에서 이루어진 건데, 서민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참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땅도 팔리지도 않는데 지가는 자꾸자꾸 올라서 세금은 2, 3년 사이에 거의 3배씩 올랐습니다. 땅을 어떤 투기로 산 것도 아니고, 조상이 물려준 것을 대대로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지가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나 과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실 때, 특히 고속도로 주변의 땅, 또 어디 좋지 않은 장소에 있는 데도 거의 같게끔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각 시군에 팽성에는 누구, 청북에는 누구,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표준지가를 건교부가 지정을 해 놓고, 그 표준지가에 따른 것을.. 그 외의 것이 지가상승을 한다든지 할 때는, 공무원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가 나가서 합니다. 평가사들도 예를 들면 사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북의 신도시, 소사벌에 신도시가 들어간다 할 때 그 쪽 주민들은 시장한테 와서 지가를 올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평가사들을 따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어서, 점심이라도 하면서 “지가를 상승시켜 줄 수 없느냐?” 하면, “저희도 감사원 감사를 별도로 받고 또 잘못되면 고발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구석구석까지 다 정확한 조사가 돼서 지가가 변동되는 것을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다 자료를 가지고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평가사를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평가사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또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38페이지, 공시지가제도 시행, 지금 현시가로 반영해 나가는 중인 것은 맞는데요. 작년도에는 61%가 반영이 된 것 같고, 올해는 35.3%가 반영이 됐거든요. 좀 줄여서 반영이 됐네요?

전년도에는 소사벌택지지구라든지 국제평화도시 관계 때문에 지가를 좀 올렸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랐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형평성을 좀 따르다 보니까 시전체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지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쪽을 보면 구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가 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잖아요. 조세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35.3%를 올린 근거는 뭐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건교부에 표준지가 있어요. 매년 표준지가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에 사업이 되면서, 아니면 다른데서 사는 사람들이 평택에 땅을 사면서 토지가 자연스럽게 상승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사가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상 허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 상태인데,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많이 올리는 건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시·군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 인접된 시·군의 형평성을 따라야 되고,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표준지를 잡고 있어요. 저희들 임의대로 시에서 “좀 낮춰야겠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1차 조사는 우리 조사원들이 하지만 실상 감정평가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약간 조언도 해 드리고, “시군에서는 지가가 많이 오르면 세금에 관여가 되니까 좀 낮추면 어쩌겠냐?” 하는데, 너무 낮추게 되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문제 관계, 다음에 세금을 너무 낮추다 보면, 옆에 오른데 하고 너무 차이가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도 실상은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감안을 하고, 감정평가사님들한테 저희들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를 해서라도 낮추는 쪽으로 가야지, 점점 우리 평택시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는 게, 지금 국가가 토지·주택정책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놨어요. 저희도 사업이 미군기지 이전돼서 보상가, 다음에 조금 전에 양쪽의 보상가, 이런 것이 다른 데로 또 흐르다 보면 지가가 전부 상승되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도 세수를 올리려고 지가를 억지로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도 민선이고 시장님도 전부 민선 아닙니까? 지가를 잔뜩 올려가지고 욕 먹을 일이 없거든요.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평가사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여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 땅 가격으로 매매를 하겠느냐?” 그 땅에는 매매 안되거든요? 몇 10% 이상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 정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인하되고 인상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금 현시가의 80% 반영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몇 % 정도까지?

지금 75%에서 80%정도 됩니다.

거의 다 된 거네요? 내년에는 뚝 떨어지겠네요?

표준지가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내년에 지가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총 부과액이 12억 4,900만원인데, 징수가 3억 5,200만원, 결손이 2억 7,000만원, 체납이 3억 8,600만원, 납기 미도래가 2억 3,900만원이에요. 개발이익환수금은 해마다 결손이나 체납이 많은데, 이것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벌써 수년 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된 시점이 언제에요? 몇 년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항상 체납액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외지사람들만 이익을 주는 부과방법이에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개발하고 팔거나 퇴거해서 다른데 가면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90년도부터 만들었는데 ..

외지사람들이 와서 개발하고 팔거나 해서 다른 데로 가면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몇 % 정도 일정한 예치금을 하고 나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분야에서는 예치금 제도가 있잖아요?

건축분야에서 예치금을 받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받으니까 되고, 저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게 없어요.

상위법에 없어요?

개발이득을 하고서 손해가 와서 상당히 재산이 파산됐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를 잡아서 개발을 하면, 나중에 부과시점이 되면 재산이 있어도 2순위, 3순위가 되니까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 평택을 벗어난다든지 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못 받은 돈이 아마 수십 억이 될 거예요. 우리시도 이번에 2억 7,000만원 결손처분 하잖아요. 외지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득을 주고, 우리 지역 사람들만 지역에 사니까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다 부과해야 되고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결손사유는 어차피 그 분 재산이..

지자체 나름대로는 안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거슬러서는 조례나 기타 무엇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체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손해인데...

체납세 관계가 많은데, 9건은 2005년 11월 이후 것이고, 9건은 2005년 10월 30일 이전 겁니다. 전년도 것을 보게 되면.. 쌍용가기 전의 드림나이트, 이게 공매가 들어갔어요. 한국자산공사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뭘 올렸는데도 3순위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개발하면서 은행에다 담보를 잡히고.. 그러다 보면 2순위, 3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3순위니까, 그것을 다 변제하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받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담금은 외지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에요.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9쪽, 성립전 예산 예비비 사용내역,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사업은 국비로 5,000만원이 온 거지요? 언제 온 거지요?

금년 9월에 왔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바로 5,000만원 지원이 된 거지요.

선정은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올해 7월 26일자로 됐습니다.

선포식은 몇 월 몇 일날 했지요?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선포식은 어떻게 4월 달에 했어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등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중앙에 심사대상에 들어가서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평택학습도시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 보여줘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선정 심사위를 할 때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해 보겠다고 선포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학습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심사해 가지고 안될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있지요.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될 수 있는 것을 선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다 된 다음에 선포식을 해야지..

중앙에서는 인증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로 가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 주면 시민들한테 선포해도 별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중앙에서는 우리 도시가 선정이 되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다음에 더 많은 지원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다 돼서, 평생학습도시가 국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합격이 돼야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포를 함으로써..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썼어요? 뭐 하는데 썼어요?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에 편성을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 구축을 했어요?

네,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9월에 받았으면, 우리도 추경을 했잖아요?

7월에 했습니다.

추경 다음에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거예요?

네. 추경에 했으면 당연히 거기로 포함을 시키지요. 그게 안됐으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급해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거다?

네. 일단 받은 것은 그렇게 해야 놔야지요.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45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 평택시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한 56주년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맨날 추경에 해 주시죠?

당초에 할 때만 추경에 했고 금년부터는 본예산 에 했습니다.

‘기념행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1,000만원 예산을 주면 뭐에 사용합니까? 정산 받아보셨어요?

6.25날 행사를 하면서 6.25에 관계된 반공의식 고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그런 활동하는 것은 없잖아요? 기념행사를 하고 식사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6.25전쟁을 상기하는 전시회 같은 것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든가 이런 것은 모를까 기념이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기념이라고 해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겠는데..

그럼 직접 주관을 하시지 왜요?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기념행사라는 게,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기념’이라는 어휘가 좀 그렇거든요. 재향군인회 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6.25기념행사’가 맞는지 어휘를 바꾸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모가 되든지 다른..

저희도 재향군인회하고 얘기를, “기념이 맞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이 명칭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랍니다. 다음에, “프로그램을 여기에 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얘기를 했고.. 내년도 사업을 또 신청할 겁니다. 그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보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위에서 기념행사로 내려왔다고 해도, 맞는 사업을 해야지 기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 것으로 다 마무리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63쪽, 시청본관~신관간 연결통로 설치공사, 애당초에는.. 본관건물하고 신관건물하고 레벨이 안 맞지요?

반 층 정도 안맞습니다.

애당초 설계가 그렇게 됐어요?

(구)신관 3층으로 돼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더라고요.

왜 안맞는 거예요? 설계는 그렇게 안됐었을 텐데요?

설계대로 했겠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눈으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구신관을 설계대로 안해서 그게 본관하고..

구신관~신관에 연결되는 통로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본관~(구)신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구신관이 본관하고 레벨이 안 맞잖아요? 애당초에는 설계도 그렇게 안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겠지요.

설계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일부러 레벨을 안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희도 불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일반인들이 오셔도 불편한데,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을 일부러 안 맞게 했다면 말이 안맞는 거지요.

그것을 안맞게 시공을 왜 하느냐고요? 충분하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안맞아서 안되는 것으로 저도 한 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그러면 기존의 본관건물처럼, 앞에 주차장을 안 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동쪽에 있는 건물을 새로 짓고, 다음에 지금 안맞는 것을 먼저 또 하나 지었거든요?

그게 안맞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벌써 5, 6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게 본청건물 본관하고 레벨을 맞출 수가 있는.. 거기 입지적 요건이 있다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본관은 지상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1층이 현관부분부터 올라가 있고, 그 아래 구 신관은 당초에 테니스장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이 없지요. 그래서 거기 땅을 기점으로 해서 맞추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지하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하고도..

새로 짓는 건물하고는 맞췄습니다. 신관하고 구신관 하고는 맞췄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레벨을 맞춘 거니까, 그게 건물이 제대로 안된 거고, 애당초 이번에 새로 신관건물 지을 때 앞에 주차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예산만 충분히 지원되면, 당초에 (구)신관 지을 때도 크게 짓자고 나왔던 건데..

올해 사회보조금사업 한 번 할 테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세요.

지하주차장을요?

지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면 1층이 전부 지하로 묻혀버리는데..

거기는 5M정도를 끊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차량 진출입만 하면 되고, 차 댈 데가 없는걸요. 우리가 가 봐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다섯 바퀴씩 빙빙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공사하는 바람에 더 그런데..

앞으로 어디에 차를 대요?

보건소 쪽에 도로를 전부 주차선 그어서 주차장을 늘렸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김성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상태도 낫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포화상태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공사 때문에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주차면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도 주차면수가 좀 늘어요.

아스콘포장 잘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공무원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할 때..

옥상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할 때 했어야지요. 공사감독을 하면서.. 그때 했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2,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벤치 좀 넣고, 그 업자한테 할 때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라고요. 지금 4층 옥상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신관 3층 옥상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초화류 내지는 관목류, 또 친환경적인 나무테크 이런 것으로 해서.. 이쁘게 설계가 잘 나왔습니다.

위에 비는 안 맞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면 돈이 또 2,000만원~3,000만원 들어갈 텐데요? 그 때 당시에 공사할 때 했으면, 감독이 생각을 했으면 관계가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 총무국장이 아닙니다만, 건물을 한 층 더 짓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셨거든요.

공무원들 쉼터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는 건물 옥상에 벤치를 놔 주고, 비 안맞게끔 해 가지고 직원들이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승인해 줬지요? 2006년도면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안해 준 것 아니에요? 작년도 본예산 에도 안했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3페이지 안중읍사무소 신축공사 당초 계약금액이 23억2,600만원인데 증감이 2억6,900만원 됐어요. 증감설계 변경사유를 보면 외부마감재 변경, 사업량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마감재는 적별돌에서 커튼월 한다고 했는데 처음 설계해 온 것은 검토 안합니까?

검토를 하지요. 시각차이가 적벽돌로 하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시청사라도 쾌적한 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돼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별돌로 옛날처럼 시설을 안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주어서 설계를 해오라고 해야지 그냥 설계해 오라고 해서 안맞으니까 설계변경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증가됐다는데 100평정도 되는데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는 안 들어간 거지요?

면적이 101평이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는 안중읍사무소 신축하는데 무슨 용도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이 100평씩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당초에는 지하에 정화조가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정화조를 끌어내고 3층은 지붕으로 돼 있던 것을 평스라브로 하면서 거기 부속시설을 설치하느라고요.

스라브를 했던 것을 병행하면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연면적이 아니라 평수가 늘어난건데요. 뭐하려고 100평씩 지었습니까?

지하부분에 41평이 늘고 3층 부분이 60평정도가 늘고 그랬습니다.

지하부분을 41평이 늘었다면 왜 지하에 늘렸습니까?

지하에는 정화조 위치를 지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기계실하고 전기실 이런 것이 확장배치가 되고요.

처음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지하에 전기실 넣는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을 더 늘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서고와 영양사 지도실과 금연상담실 이런 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히 생각하셔서 관리계획 승인 받으시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중간에 설계변경하시고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어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이 평수가 아니었잖아요. 우리한테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는 안중읍사무소가 이 면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00평이 늘어나서 금액도 2억이상 늘어났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독단으로 하나요? 우리한테 와서 보고 할 때는 101평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별도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할 게 뭐있어요. 추가계약한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작년건데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101평정도 늘어 금액의 10%를 넘었는데 이것을 할 때 우리 승인 받은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른데 독단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에는 101평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서 1,000만원도 아니고 금액도 2억몇천만원씩 업이 돼서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변경 사항이 생겨서 약간의 금액이 업 되면 모르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면적 자체가 102평씩이나 늘어난건데 애당초 승인할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요?

구조자체가 지하의 정화조가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평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금액적으로 13-14% 가 되는데 이 금액이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승인받은 돈이 얼마에요 ?

나중에 추경에 확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추가 공사하려고 추경에 확보했었나요?

네.

면적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안 하고요?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하시잖아요. 절차가 안 돼서 했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절차를 승인을 못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받고 일방적으로 해요?

정확한 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에 공사를 하다가 사업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한 것으로 보는데요.

미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100평짜리를 지으면서 서너평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101평이면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평수와 금액이요. 공사금액도 볼 때는 추경에 안 했을텐데 무슨 자금으로 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2억6,900만원 추경한 게 어디서 추경에서 해 주었는지 그것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요. 88쪽인데요 88쪽부터 92쪽까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인가본데 법규적용의 타당성을 깊이 심의해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런 걸 열기 때문에 오히려 안여는 게 더 나은...

민원조정협의회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건이 있는데 민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이 없냐고요.

민원도 조정을 원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릴 필요가 없어서 올리지 않은 거고 각종 조례 규칙 심의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국장급에서 조정을 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하다시피 합니다.

회의를 하긴 합니까?

네.

평택시평생학습협의회는 한 번도 안했잖아요.

구성을 해서 12월중에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30일에 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일모레 11월1일에 평생학습유관기관실무자연수를 끝낸 다음에 동판현판식 날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때 협의회를 할 겁니다. 지금 위촉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1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부터 추진을 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것은 금년이니까요. 용역주고 4월에 선포하고 7월초에 심사받고 7월20일에 확정되고 9월 30일에 동판 받고 11월 1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작년도 11월24일에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선포식도 갖고 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세워서 금년도 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심의 위원들 협의회 위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회의도 안하고요? 한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임시회 때 한 거 아니에요?

금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지요.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거기도 자치행정과네요. 그것도 한번만 그렇게...

이 사항은 예산 7억 범위에서 주는거라 한 번 하는 겁니다.

한번에 7억인가 그 때 한번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에요?

김주영씨요.

김주영씨가 누구지요?

전에 서울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시고 민방위감사를 하시고 지금은 원동1동에 사십니다.

법에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은 안 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만 됩니다.

왜 안되는 거지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끼고 하는데 의회 의원은 안 된다고요? 의원보다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조항 좀 주시겠어요?

법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내부규정이요?

의회상임위에서 인사위원을 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문제는 공무원 중에도 퇴직공무원이 여기 있는 분도 있어요. 공무원과 밀착되는 경우에 배제시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공무원분과 심사당사자와 밀착되면 어떡해요? 그건 또 말이 안 되지요.

여기는 당연직 순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담당공무원분이 서 너 분계신데 그 양반들과 밀착이 되면 어떡해요? 퇴직공무원과 밀착되면 안 돼서 외지사람 쓰는 거면...

전에는 오히려 공무원이 많았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 계신 국과장님 보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어떻게 더 잘 아냐고요. 그렇게 넣으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현직에 계신 국과장님이 낫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이든 전보든 징계든 그 사유 설명을 잘 듣습니다. 듣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행위자체 그 사람을 것을 보기 때문에 저도 총무국장이지만 전 직원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교장이라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8명중에 4분이 공무원인데 또 퇴직한 공무원이 있으면 5명이잖아요. 그럼 변호사나 교장선생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한 어떤 분이나 8명중에 4, 5명이 그 사람이 낫다고 하면 난거지 그 사람이 공무원 실력을 어떻게 아냐고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상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은 법조계에서 한 사람, 학계에 한 사람, 전직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되 우리 관내에 사시지 않는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이렇게 4분을 구성에 포함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이란 게 심사대상자, 진급대상자, 징계대상자를...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지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룰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지요.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 사람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더 잘 알지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는 거 가지고 심사가 되냐고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요. 그리고 8명중에 4,5분이 공무원이면 그 부류로 가는 거지요. 심사라는 게요. 토론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8명중에 4,5명이 그 사람이다 하면 가는 거지요. 사람 심리가요. 국장님처럼 20년,30년 같이 근무한 사람 보다 저 사람 능력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이니까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들이 하게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객관성이고 치밀한 심사냐고요.

어떻든 중앙에서 시군의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바꿔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처리 내용은 각 과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국장님 자료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은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내역 및 사유감사자료 97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 감사자료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10쪽까지요. 최종석 위원님.

102쪽에 우흥덕 이라는 사람이 전공노 파업에 무단이탈해서 해임된 거지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고법의 판결 12월6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났나요?

해임이요.

이번에 판결이 변경될 사항이 있나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구제하려고 노력 하나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균도요? 같이 소를 제기 한 겁니까?

그 뒤의 이보순은 같이 했는데 이보순은 원고 패를 했고 여기는 2차 변론인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둘이 같이 한 건데 이보순은 패 됐어요?

패를 했습니다.

여기 지방법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고법에 항소했어요?

항소는 이보순은 안할 것으로 보는데요.

신성균은 하고요?

아직 변론이 안 되고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보순은 먼저 하고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네.

거기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기각시켰습니다.

그럼 구제 안 되겠네요.네, 알겠습니다.

신성균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같이 500만원씩 받은 게 아닌가요?

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벌금 500만원 받으면 해임이 돼요?

선거법이라요. 100만원 이상 하면 똑같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에 출마 못하는 것은 다 같은 거고요.

제일 무서운 게 선거법이지요.

당연직 해임사유가 된다고 해서요.

너무 억울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자치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여비가 지금 58만3,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타업무와 중복에 따른 출장회수 부족으로 사업진행 잔액이 반납 됐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하신 분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것을 저희가 신고 된 내용대로 나가서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면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몇 분이 맡아서 하셨어요?

일용 한명하고 담당자 하고 두 명이 했습니다.

평택시에는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1,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특별한 사안이 내려올 때는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인원배치를 많이 해서, 당하신 분들은 일생에서 뼈아픈 역사거든요. 이런 것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감사자료 112쪽부터 1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자료요청 했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지원 사항입니다. 118쪽에 2002년부터 2006연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원되는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69연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대대에서 아마 지역중대나 전부 수렴을 해서 연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저희가 받아서 바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그 육성에 할 수 있는 품목 내지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대에서 과하게 올려도 저희가 봐서 아닌 것은 미리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회부 를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인주를 받아서 바로 본예산 에 상정 해서 바로 연대로 전달하면 거기서 사업집행 후에 저희한테 결산한 것을 알려주지요.

투스타가 지휘하는 사단에서 이 자료가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연대에서 옵니까?

그것까지는 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아는 사단의 연대에서도 협의를 하겠지요.

자금을 넘겨주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사단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연대에서 들어와서 연대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재직을 해 봐서 그런 건데 여기 지원되는 비율로 보면 세 가지 쪽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분야인데 그 당시 제가 느끼기는 원래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이 원래 예비군부대 지원을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현역군에서 자기네들도 필요한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때는 거의 자기네가 다 쓰고 예비군 부대는 별로 오지도 않는 실태가 발생하고 또 상급부대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쓰던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어느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서야 하냐하면 60대 40이라든지 또는 70대30으로 가급적이면 예비군부대에 치우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타협조기관에서 요구한 것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라온 대로 집행됐는지 보고 결과 보고 받는 없잖아요.

받습니다. 정산한 것도 받습니다.

우리시가 23개부대인가 그렇거든요. 그 부대별로 무엇이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받지는 않지요.

그렇게는 안합니다.

제가 보면 현역군부대에서 쓰는 게 많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건데 이런 식으로 집행해보면 군부대도 갈 만큼 가고 예비군 부대도 갈 만큼 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비군 계획을 위해서 군대에 쓰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군부대에서도 요구할 때도 권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3대7이 너무 높다고 하면 4대6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비율을 정해서 하고 그 결과를 해 줄 때에는 우리 23개 읍·면·동에 동대에 뭐 뭐가 갔는지 그 위주로 받아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나갈 것은 지금 1억6,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중대장님이 항상 고민하고 시장님과 대화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해 보셨지만 저희가 수렴을 했는데 체계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중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전시가 되면 국가방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지키는 것은 경기도시자한테 책임이 있는데 역시 시를 지키는 것은 시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싸우기는 군부대의 작전권까지 싸웁니다. 육군총장이 싸우는 것처럼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아까말씀 드린 대로 올해는 어느 부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되는 품목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읍·면·동대로 해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상위기관에서 하달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올려서 저희가 채택이 된 거지요. 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추진센터와 기반구축을 해서 7년, 8년 사이에 66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저희 시가요?

18페이지,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평생학습정보센터 설치라든가..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특별지원법을 만든 후 후속으로 지원되는 게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인데, 그 중에서 교육 쪽만 7개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하든, 무슨 돈이든 간에 앞으로 평생학습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쨌든 계획은 세워 놓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추진하는 것이 처음의 목표라든가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이 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십사, 지금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챙이 모양의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자꾸 사업을 만들다 보면 서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은 좋지만 민생에 밀접한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 자연보호중앙회.. 환경보호과 것, 1,000만원인가를 신청했는데 집행부에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신청액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조정을 하면서 100만원이 더 조정이 된 겁니다.

신청액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조정을 했길래? 100만원을 보너스로 준 겁니까?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사항을 제시를 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100만원이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주부교실하고 YMCA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대부분 깎이는데 지원금보다 더 주니까..

인센티브로 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무엇 때문에 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집행만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예산으로서 충당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심도 있게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사업별로는 다 개별적인 사업비이고요. 다만 단체에 대한.. 그 단체를 지원을 좀 안하면 다른 사회단체를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화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문화관광과 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거기 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어떤 기준을 금년부터 마련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어제도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시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것은 규모를 조금 합쳐서.. 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평택시가 작은 행사가 오낙 많다 보니까 거기 쫓아다니기에도 바쁘더라고요. 저희가 모르고 쫓아다닐 정도면 시민들은 무슨 행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취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지 ‘그들만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139쪽부터 2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3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신청액과 지원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단체가 7개, 8개 있거든요? 지원이 안된 겁니까?

집행을 단체에서 안한 겁니다.

안해서 다 반납을 받은 겁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