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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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및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의 출석 증언을 통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전반부에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의 감사와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출석 증언을 받도록 하고 후반부에는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의 감사와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의 출석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대상 부서의 순서와 관계없이 출석부서의 업무전반에 걸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석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증인에 대한 질의도 병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흥구 지적과장, 윤기복 재난관리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이 사전에 부득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충북개발공사 김종운

송은섭위원장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충북개발공사장에게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위원

청주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이 사업추진 중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민사업을 대신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 설립 후 사업을 호미지구로 택한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충청북도의 결정이 충북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충북도의 비협조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올 3월 창립해서 지방공사로 자본납입금 529억 전액이 충북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장님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도에서 전액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김법기위원

최근 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개발공사가 뒤늦게 사업을 뛰어들었다며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충북도에서 민간추진위에게 12월 29dlf까지 3개월간 사업추진에 대한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민간인이 추진하는 지역에 뒤늦게 뛰어 들었다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김법기위원

충북도에서 지난 9월 20일로 해서 3개월간 12월 29일까지 민간사업 추진위에게 동의서 징수를 3분의 2 이상하면 청주시로 제출하면 충북도에서 개발공사와 민간추진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김법기위원

아니, 충북도에서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받으셨죠?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김법기위원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충북도의 결정을 이렇다 저렇다 할 게재는 못됩니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약 1년 반이 지나도 구성이 안 됐는데, 그 당시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법기위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만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6월달에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9월달에 청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다 거치고 환경이라든지 또는 재해라든지 각종 필요한 영향평가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 없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 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있습니다.

김법기위원

어떤 내용으로 상의하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주민들에게 3개월간 주민의사를 묻는 기간을 줬다는 것을 전화로 관계 과장인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함께 통보받고 건설국장과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 사업기간이 지연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김법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민사업 대형업체 관련해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을 해 주지 말아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요청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기왕에 사업을 상당히 진행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저당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복합한 절차가 예상되니까 이를 잘 아시고…

김법기위원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부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다가 개발공사가 2006년 3월에 설립이 됐죠? 그러면 2004년부터 추진한 것과 2006년 3월에서부터 추진한 게 어떤 게 먼저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가 도청에 서류를 다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허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2006년 9월달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2004년도에 승낙서 하나 받은 거하고 2006년도에 승낙서 하나 받은 거 및 그 뒤에는 그냥 통계표만 붙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주시 주변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기획부동산이나 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복덕방 또는 개발시행업체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다니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결국은 기업부동산이나 시행사 그런 분들이 와서 상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주민들 어느 분이 상담하셨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로서 자칭 개발추진위원장 이름을 말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진각을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조합을 만들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김법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자리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지금 말하는 추진위원장은 그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김법기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고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언론사에 주민들이 민간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도자료를 충북개발공사에서 배포한 적이 있죠?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민간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근거로 보도자료를 낸 거죠?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우리가 6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이후부터 그 전에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투기세력이 덤비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함부로 못 다닙니다. 그런데 6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민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김법기위원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호미골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11월 27일 현재 동의서 징구현황 해서 토지주 소유자 46.7% 법적 요건이 50%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면적이 3만평되는데 동의가 한 60% 정도 동의서를 징구한 현황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50% 이상 주민들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서 지금까지 한두 달여 동안 한 5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사업추진하는 게 난항이 돼 있다 그것도 공기업인 우리 개발공사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3월달에 설립이후 뚜렷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쪽 호미지구 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이같은 민간사업 방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주민들의 호응정도가 어느 만큼 되는가는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단순히 승낙서만 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요.

김법기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거는 전체의 일이 아닙니다.

김법기위원

어제도 본 위원한테 탄원서를 제출하고 충청북도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의장 그리고 오늘 감사현장에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근래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늘 온 사람들도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김법기위원

누구인지 모르신다고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김법기위원

좋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충북개발공사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셨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호미지구와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 7개 안건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미지구개발사업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확정을 하지 않고…

김법기위원

내부에서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도는 아니지요. 그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내부에서는…

김법기위원

아, 그러니까 도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법기위원

만약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법정 동의를 얻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자로 주민추진위원회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주민추진위원회인데 지금 주민추진위원회, 주민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주민추진위원회는 사실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6월 30일경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6월 27일날 13평을 5명이 알박기식으로 매집해서 그 알의 자격을 그것도 두 사람은 5평, 나머지 세 사람은…

김법기위원

그러면 의회에 주민대표라고 오셔 가지고 한 30여명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 지역분들이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다른 분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자칭 추진위원장은 당초부터 그 지역 주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법기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필요하시면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법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탄원서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개발공사의 음해성 방해로 인해 민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방공사가 결국 주민들과 충북도의 결정을 결국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책임을 결국 충북도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것이고 모든 사업승인은 충북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충북도지사가 승인해야 됩니다.

김법기위원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8일 주민들이 충북도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개발공사의 방해로 인해 민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한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 29일까지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못 받게 됐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개발공사에서 사업방해를 해서 우리는 제대로 동의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북도에 기한연장을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장기화되고 난항을 겪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지금 음해성 방해, 주민들의 혈세 말씀을 하시는데…

김법기위원

저는 주민들이…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위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법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개발공사에서 방해를 해서 기한연장을 해 달라 충북도에 요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우리 공사가 이익을 취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익 발생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재투자를 하고 충북개발공사는 싼값에 택지를 조성하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법기위원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를 하고 결국 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맞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3개월간 기한을 줘서 3개월 동안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동의서가 징수가 안 되면 개발공사에게 사업 기회를 주겠다 충북도 공문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주민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충북개발공사 이름으로 해서 지구지정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해서 금융 거래권에서 좀 담보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충북도에 항의를 하고 지금 우리 도민들은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호미지구 추진위와 사장님 만나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김법기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고 주민들이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언론보도가 나고 또 충청북도 건설국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추진위원회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아까 제가 말할 때 제 말을 계속 자르셔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법기위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말미에 우리 사장님이 충분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아니,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법기위원

아니, 호미지구 추진위원들과 우리 사장님이 만나신 적이 있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추진위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관계자들과는 접촉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우리 관계자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가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들어가서 동의를 못 받으니까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 토지 매입을 해 가면서 그 은행에 제3자 저당을 잡혀가면서 동의를 징구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각심을 준 것이고 은행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까지 3분의 2 동의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도에서 말한 대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충청북도 일이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가 해야 됩니다.

김법기위원

지금 동의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토지 소유자 중 50%에서 46.7% 그리고 사유지 면적 해서 한 62% 얻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62%씩이나 동의서를 징구했으면 결국 법정 동의율이 66.7%더라고요. 3분의 2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주민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몇몇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결국 동의서를 써준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과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아까 알박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택지개발법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게 공영개발 방식이지요. 토지 수용방식이지요. 그러면 토지를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토지수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요. 협의매수입니다. 용어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택지개발촉진법」은 단기간 내에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지구 내에 토지 소유자 등 권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의 협의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법기위원

글쎄 결국은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땅을 다 사는 거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알박기라는 말씀을 아까 하셔 가지고 결국은 그런 분들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알박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공사가 이같은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그리고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지역이 청주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 또 제 주변에도 그곳에 사는 분들이 고통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장기화가 되면 결국은 이게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충북도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발공사 사장님이 충북도의 비협조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글쎄요. 제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새충청일보인가 어디에 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물론 기자들이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제가 직무유기다, 비협조다 이런 용어를 직접 썼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김법기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건 상당히 지난 일입니다.

김법기위원

상당히 지난 일이 아니라 언론보도 보면…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제가 그 기자한테,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기자한테 전화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상당히 순조롭게 가고 있다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게 있었으면 지금쯤 상당히 진행됐을 것인데 우리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이면 보상이 아마…”

김법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충북도의 비협조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며칠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2006년 11월 13일자 신문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사라든가 기타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시고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없습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니까 언론기사 나고 그리고 그냥 그 신문은 보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신문 봤습니다.

김법기위원

신문내용 보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김법기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제가 그 녹음이라도 돼 있었으면 확인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직무유기라는 용어를 썼다면 죄송스러운 일이고요. 사실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유기라고 됐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용어선택을 잘못 한 거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꼭 직무유기다 못 박아서 얘기했던 기억은 아직까지 없고요. 단 서운했던 감정을 표시한 거는 맞습니다.

김법기위원

충북도에 서운했던 감정을 표시한 것입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랬습니다. 건설국장한테도 그랬고 제가 그 담당과장한테도 그랬고 실무자한테도 그랬고 9월에 3개월간 유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이렇다저렇다 결정을 할 얘기는 못되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상태로 끝입니다.

김법기위원

사장님, 사실 충청북도건설국장님을 오래 지내시고 그리고 충북 건설관련 되어서 상당히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공기업에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감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충북도를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들이 또 저에게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사실 본 위원은 주민들이 뽑아준 도의회 의원입니다. 단 한분의 민원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추진위원회의 정체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사업을 하느냐 개발추진위원회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충북도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본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충북도에서 출연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향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구화지문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잘 모릅니다.

김법기위원

구화지문이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말 한마디가 공인으로서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사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대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깊이 새기시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아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잠깐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총론적인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은섭위원장

답변이 부분적으로 전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따 마지막에 위원장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사장님의 증언 청취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언가 좀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답답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또 우리 김종운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접근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분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선 그 문제가 풀어져야지 무슨 이런 대화의 자리가 또 그런 과정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오고 이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정말로 구구절절이 써 갖고 이렇게 이 내용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고 이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택촉법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칭 추진위원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공사인만큼 처음부터 이 지구가 청주시 1단계 사업 여기 중 제외돼 있는 몇 안 되는 군데 중의 하나기 때문에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런 동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을 주변과 맞게 기반시설을 넣고 환경을 양호하게 싼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까지 져서 저희 개발공사에 첫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언구위원

접근방식이 틀리니까 도저히 이게 대화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이러한 것을 하고 다닐 때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다닐 때는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연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답답한 노릇인데 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김법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006년 12월 29일까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다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도에서 청주시에 하도록 실제적으로 공문을 도에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이언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 12월 29일까지는 어쨌든간에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충청북도에서는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어차피 충청북도에서는 이 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9일까지는, 12월 29일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일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이언구 위원님께서 내부적인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인 추진이 바로 그 사업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한분한분 공영개발이 이 지역에서는 민간에 의한 개발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 지역에서 토지의 불법거래라든지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앞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불법행위에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은 밝혀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타당하고 떳떳한 일입니다. 저희가 했던 일은 그런 겁니다.

이언구위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서로 시각을 달리한다 치더라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3자가 보거나 또 다른 반대측에서 보기에는 마치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호미지구택지개발사업을 완벽하게 맡아서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반발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건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접촉을 해 보니까 자칭 추진위원회에서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유보하라는 공문을 저희한테도 보내고 청주시도 보내고 아마 민간추진위 측에도 보낸 모양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영개발의 타당성을 더 홍보하고 개발공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저희가 판단할 때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왜 조바심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196억이라는 제삼자 담보를 설정해서 주민의 토지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주민동의를 받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지는 농사를 짓고 산림은 임업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토지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언구위원

개발공사장님께서 지금 개발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주민들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으로 했으면 지금 주민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막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그 불법을 하면 그때 가서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논하는 마당에 그 한 단계 몇 단계 위인 주민들이 불법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들은 업무추진현황에 기획행정에 보고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누가 봐도 이러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주 완벽하게 무시를 해 놓고 개발공사에서 이 호미지구는 완전히 개발공사에서 한다, 하고 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강하게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으니까 반발하는 세력에서는 더 큰 반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단답형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는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주민의사를 한번 물어보라는 유보조치를 내린 이후로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홍보했고 계속적으로 공영개발이 더 주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마냥 마치 실제적으로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이 개발공사에서 충청북도가 전액 투자한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는 대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사장님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었으니까 이러한 물의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개발공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속에서 여론 형성이 되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이런 허가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 개발공사가 아닌 일반인이 사업자든 개인이든간에 일반인이 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분명히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만”이라기 보다는 이윤추구를 가장 목적으로 할 겁니다.

이언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주민의 분열이 오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무슨 허가를 신청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아는 관행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랬을 때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은 그 자체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반려를 시키든지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든지 이렇게 대처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를 홍보하는 것이고 도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사업자 입장에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그때 가서 자칭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는 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구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공사도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알박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몇 사람이 아닌 수십 명의 분이 됐든 그분들도 우리 충북도민이고 우리 도에서 결국은 출자를 했다고 하지만 이 529억이라는 돈은 우리 충북도민의 그런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됐든 도가 됐든 정말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충청북도개발공사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주고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업이 잘 돼 나가도록 지도 편달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도대체 상대를 할 수 없는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긍정적인 대화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또 충북도민이 서로 잘살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긍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로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사장께서는 질의·응답은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위원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충북개발공사는 호미지구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가를 2.5배 정도 높여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지금 주민들에게 저희가 정확히 2.5배를 준다 이거는 아직은 공영개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공영개발이 하는 거는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된 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일부에 대해서 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분석을 할 때 그 지역은 과거에 주민들에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도 받았던 지역이고 또 우회도로 안 쪽에 소외돼서 난개발 되고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표준지가인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최대한으로 현실 보상에 준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이주자 택지라든지 임대아파트 알선이라든지 또는 조건에 맞는 분들은 협의 양도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혜택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항이 전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시하고 2.5배 이상을 주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20～30%를 낮춘다고 했는데 보상가를 이렇게 2.5배 이상 줘가면서 과연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토공이나 주공에서는 1.5배 선에서 공시지가의 보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상가를 줘가면서 과연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건지 일반보다,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가 분양가를 꼭 20%다, 30%다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한창동위원

신문보도에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민간이 추진하는 것보다 저희는 우선 절차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도시개발법」보다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적어도 한 9개월…

송은섭위원장

사장님 질의요지에만 답변을 해주셔야죠. 보상가를 해야지 추진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만 가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20～30%를 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나…

송은섭위원장

아니 그거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 3.5% 정도의 싼 이자를 주고 자금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추진하면 지금 적어도 10% 가까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간단축, 금리, 부수적인 절차를 단축해서 훨씬 싼값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고 또 겸해서 아파트까지 짓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창동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개발공사 한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한창동위원

개발공사의 한달 운영비.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지금 관련서류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한 2억은 좀 안 되고요. 한 1억7,000～1억8,000 정도 될 겁니다.

한창동위원

여기에 보면 먼젓번에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한 달에 2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런 적 없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한창동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1년에 연 20억 됩니다, 전체 1년 예산이.

한창동위원

봉급하고 다 따지면 1억 갖고 한달 운영이 됩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봉급하고 다 운영비 해서 연 약 20억 정도 현재는.

한창동위원

그럼 이거 잘못 얘기한 거네요, CJB청주방송과 시사진단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한창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공사설립 5개월이 지났는데 현금 출자를 한 것이 전체 538억 중에서 203억 출자됐는데 월 운영비가 한 20억이 든다고 치면 다섯 달이면 100억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100억이라면 현금 출자금 230억이 얼마 지나면 자본잠식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나왔거든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CJB인지 어디 방송에서 모 토론자가 잘못 알고 개발공사의 월 운영비가 20억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잘못 얘기한 겁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제가 아니고 토론자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한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4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익금이 11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까지 낮추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책정할 수 있는 이익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11억 정도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면 거의 이익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한창동위원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토지보상가도 2.5배 이상 주고 분양가를 20～30% 낮춘다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토지공사가 이렇게 한 지구를 개발하는데 11억원밖에 이익을 못 남긴다면 직원들 봉급은 무엇으로 줍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는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착수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이 사업에 직원들이 전부 다 전념하고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가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이 사업 내에 저희 공사운영비의 분담부분이 조성원가에 당연히 책정되게 됩니다.

한창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책정하셔 가지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 때문에 이걸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어가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추진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무리 없이 사업 추진하시고 해야지 첫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 사업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충북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충북개발공사입니다. 그러면 좀더 충북개발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좀 좋은 사업을 안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주민 몇몇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폭넓게 말 그대로 충북을 개발하는 공사면 공사 실정에 맞게끔 설립목적에 맞게끔 충북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큰 거를 잡아서 해야지 조그마한 사업 갖고 주민들하고 아옹다옹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위원

개발공사 사장님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미래가 어둡지마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시 내용 중에서 토지보상가를 2.5배 해주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공시지가의 2.5배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우리 사장님은 아니지만 직원분들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것은 자칭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김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배 보상을 해 준다는 게 사실입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적어도 개발비용을 책정했을 때 2.5배 이상 수준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법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기업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기타 직원들 마음대로 공시지가의 2.5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을 하면 결국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진행을 하면서 보상가에 대한 게 법률로 나와 있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내년도 공시지가 책정하는데도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저평가된 것이라는 것을 상당구청이나 청주시에 어필을 해서 공시지가 같은 것이 현실화되도록 같이 노력해 줘야 되고요. 또 평가하는 회사도 물론 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이 지역이 처한 현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상가가…

김법기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250% 보상해 준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지요?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정확히 250%다 이런 거는…

김법기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한테 250%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주민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지분석을 할 때 보상가의 수준을 현재 공시지가의 2.5배 수준 이상으로 토지보상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비용을 따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간 것입니다.

김법기위원

250% 해 주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 주민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현실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법기위원

최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250% 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 수준이 2.5배 이상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법기위원

사장님, 이 공기업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 미리 보상가를 몇%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나 기타 주택공사에서도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 그것도 자본금이 529억밖에 안 되는 충북개발공사에 주민들한테 250% 이상의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저희가 당연히 져야죠?

김법기위원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250% 이상을 못해 주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이것은 모든 개별필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수지분석을 할 때 보상가의 수준을 현재 공시지가의 약 2.5배 정도를 감안했기 때문에 개별필지 하나하나가 2.5배 정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수준에서는 약 그 정도 수준으로 현실보상을 해 주겠다.

김법기위원

전체 수준에서 250% 해 주겠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추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 서로 양측에 이점을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 낫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측이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서로 앙금을 남기고 그것이 결국은 충북도의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은 사필귀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하셨던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이 어떻고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상호 사업결과나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공영개발이 이 지역에는 유리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저쪽에 민간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당신들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감정에 의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사업을 분석하고 책정할 때 적어도 두 배반 정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보상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와 대화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기업사장님으로서 가장 큰 현안문제인 호미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추진위와 주민들을 모셔놓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을 힘들더라도 좀 설득하는 방향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올바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사장 출석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쪽 정문 앞에 우리 문 앞에 서서 아까부터 계시는 분은 방청인입니까? 우리 공직자이신가요? 문 앞에서 서서, 그쪽 안경 쓰신 분요. 방청객, 그러면 방청객이면 좀 자리에 앉으셔서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는 150만 도민의 대표가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증언 청취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께서 자리 양보를 해 주시고요. 그쪽에 공직자들 계시죠?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방청객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방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에서 책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장으로서 본 위원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결연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장이 모든 것을 일을 벌여놓고 그 책임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진다는 것은 아마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호미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객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예.

송은섭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운

김종운충북개발공사장

충북개발공사장 김종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장이 결국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가 3월달에 창립해서 상당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립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몇 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3개 정도를 착수를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를 2개 정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해서 그 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지역내 재투자해서 산업단지를 싸게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 등을 우리가 또 이런 택촉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모든 과정을 진행해서 싼값에 택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주택까지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임무가 저희 본연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착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청주시 출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어차피 지시가 있었느니만큼 12월 29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때 가서 도가 판단하는 대로 일단은 저희가 따를 생각입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결국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위원장

사장님께서는 개발공사를 설립 목적대로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호미지구 문제는 주민이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 있으세요? (…) 일정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호미지구 택지개발 사업 건을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님 증언을 들으셨는데 우리 충북 도에 입장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가 꼭 12월말까지 사업 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공문으로 이미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민간단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문에도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12월말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결정이 아니고 요건을 충족 못시켰을 때에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얘깁니다.

최재옥위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12월말까지 요건을 못 갖추면 개발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옥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위원회하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실체를 도에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인정보다는 그쪽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니까…

최재옥위원

했던 사안이니까 어쨌든 100% 인정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인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12월말까지는 어쨌든 주민동의를 60% 이상 얻어 가지고 12말까지 제출 못하면 그때는 포기를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포기가 아니고 그때까지 못해 오면 인정을 안 하고 개발공사에다 사업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최재옥위원

글쎄, 그런 우려 섞인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반발을 해서 지역에 거세게 이런 물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기간을 저희가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최재옥위원

12월 29까지 못을 박았다는 이런 얘기죠?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다시 연장해 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개발공사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도의 입장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저희가 이미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재옥위원

지금 우리 도가 그러면 주민추진위원회로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최재옥위원

그러면 공문을 내보냈다는 자체는 일단 주민추진위원회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추진위원회의 서류를 동의서나 이런 것을 청주시에다가 제출을 한 다음에 청주시에서 1차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기가 12월말이다 이 얘기죠?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출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검토는 그 이후입니다.

최재옥위원

검토는 그 이후이고 12월말까지…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12월 29일까지.

최재옥위원

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을…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최재옥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주민추진위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제반 서류를 갖추었을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도에서 하겠네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주민추진위 어느 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최재옥위원

그때는 도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도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야될 입장인데 이렇게 지역사회에 물의가 안 일어나게끔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개발공사 사장님을 출석시켜서 또 주민들이 대거 우리 도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도에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저는 국장님께 지난번 감사질의를 했던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좀더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또 문제점이든 현장을 다니면서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인재하고 인재의 공통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었고 대책을 세워서 사실은 재산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혈세를 다시 낭비요소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었는데 제가 다녀본 곳은 다섯, 여섯 군데가 거의다 공통점이 저희들이 소홀 아닌가 예방의 소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군데를 국장님하고 대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진천 화훼단지 침수원인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천 홍수위가 상승되면서 토사로 막은 폐배수통관?? 이것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됐고 또 하나는 상류에서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침수가 됐는데요. 첫 번째 저희들이 폐흄관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작업 소홀이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도, 2004년도 화훼단지가 똑같이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었는데요. 두 번씩 침수가 됐는데도 대책이 그렇게 늦었던 것도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었지요, 재해예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흄관은 그 당시에 발견 못했던…

김인수위원

흄관 말고요.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똑같은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때는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늦었던 거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것이…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진천 이월 신계리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로 587호 공사를 하면서 면적에 비해서 저수지로 통하는 암거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이 작았거든요. 작은 데다가 587호 공사를 하면서 암거를 보완하면서 통수면적을 줄였거든요. 넓혀서 재해예방 차원까지 같이 공사하면서 같이 걱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더 줄여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 되는 거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교량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공사에 복구비가 그때 당시 44억원에다가 집행잔액 보태서 58억 갖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었는데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설계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축적높이를 침수흔적 수위 이상으로 계획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부족으로 그랬던 것으로 알지만 공청회를 했을 때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이것이 두 번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그렇죠? ’80년도하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58억이란 말이에요. 다시 재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해 침수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으로 못한 원인이 되는 거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동네 이름을 모르는데 단양 면에서 취수탑을 운영하는 동네 이름이…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영춘면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영춘, 면에서 상수도 자체 취수탑을 세운 곳?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가곡 취수장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가곡도 저희들이 만수위가 147m인데 평소에 147m를 고려해서 취수탑을 한번 계산해 봤으면 침수가 안 됐을 건데 그거에 대한 계산을 그전에 침수 전에 한번도 안 했던 거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수탑 147m를 계산했으면 거기에 하천부지 내에 취수탑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침수가 출입구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위로 출입구로 그것도 문제.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하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 대해서 당초에 거기가 147m인데 저희들이 하키장 설치를 할 때 침수위 아래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요? 하키장 바닥 높이가, 147m가 충주댐 만수위인데 수위 아래에 하키장이 건설됐지요? 침수위 아래에 하키장이…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아래에 됐습니다. 최초에 그 하키장이 설치될 때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할 때 만수위를 계산했으면 한 2m 정도만 복토를 높여서 했으면 이번에 침수가 안 됐을 건데 그것을 수해예방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 그때 설치 시급성, 장소 구입의 용이성 그 두 가지만 보고 재해예방에는 계산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제가 하키장 관계는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만수위가 147m인데 거기 설치한 거는 149.9m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했으니까 이번에 침수를 본거지요. 다음에 저희들 아까 인재라고 했으니까 고은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실 시공이 됐으면 이것은 붕괴가 안 됐을 겁니다. 다리의 동바리라고 하는데 밑받침을 중앙에 통로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설계는 다 받치게 돼 있는데 안 넣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됐고. 일부 벽체까지 같이 시공을 했거든요. 벽체가 굳은 다음에 상판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 것이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인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실 시공이 안 됐으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점검을 잘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후에 재공사를 하면서도 설계도에는 동바리마다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 사각으로 동바리를 대 주게 돼 있는데 재공사를 하면서도 또 그것이 안 됐어요, 모르시지만.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도면 보면 제가 그 도면을 잘못 보는지 몰라도 도면 보면 동바리끼리 빗금이 쳐져 있거든요. 그건 대각으로 같이 사선으로 동바리를 묶어주라는 뜻 아니에요, 맞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재시공을 하면서도 그 동바리를 또 안 대 줬어요. 두 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은 감리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인수위원

그 조사가 아니라 안 보셔도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 거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을 해서 막을 수 있었던 거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건데 수해지역이나 문제점 있었던 곳에는 꼭 저희들이 인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모든 현장에 좀더 성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공사가 재해하고도 2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완벽한 재해복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첨단시설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금만 걱정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입니다. 제천 하키장 문제인데 제천 하키장이 지금 수위 몇 m에 건설돼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이 하키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답변을 못하셔서 일단 보충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아무래도 지원부서가 다르니까 그리고 수해 충주댐의 만수위가 145m입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홍수위가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145m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홍수위시 만수위 그거를 아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키장 문제는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는데 하키장은 높이가 아마 편차가 있을 걸로 아는데 만수위는 145m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위원

국장님, 지난 수해 때 우리 충청북도가 다 들썩거리도록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난리를 떨고 참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지적이 됐던 상황 중에서 충주댐을 제외한 도내에 다른 댐의 건설방향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기존에 있는 댐 외에 다른 댐은 달천댐이 일부 조금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언구위원

예, 그러면 달천댐 문제도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상황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러면 그때 그 댐을 만들어야 된다 또 댐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치고 마는 상황입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댐 문제가 상당히 상대적인 사안이 많습니다. 저희 요구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충주댐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댐을 정부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타 시·군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언구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군 지역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시내버스가 지금 수지가 안 맞고 또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또 여기에 많은 국·도비, 시비를 쏟아 붇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니까 충주시를 예로 든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제도하고 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에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에는 금년도에 총 18억9,453만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억2,563만원이고 시비가 14억6,809만9,000원입니다.

이언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국·도비를 더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게 각 시·군의 현실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같은 수준으로 지금 요구돼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지원된 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6.8% 그리고 93.2%가 시비이고 버스구입에 9.7%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90.3%가 시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농촌지역에 고령이고 또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측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의 이것에 대한 그런 재원이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이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갔었는데요. 도로과장님하고 직원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도의원님들도 같이 가셔 가지고 느낀 내용이지만 성토를 하지말고 다릿발로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의소재지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동위원

예.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은 상당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도로자체가 국가지원지방도로서 공사비가 100% 국비입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증액을 받아야 되는데 교량으로 했을 경우에 한 150억 정도가 증액이 예상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딱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그런…

한창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15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하지만 어차피 한번 구조물을 설치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할 때 잘해 놔야지만 다음에도 후회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대용권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마감될까요? 해제문제.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권영욱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56.6㎢입니다. 그 중에 기이 해제된 것이 약 1.04㎢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역이 55.5㎢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집단취락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제를 해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원군 관내에 5개 지역에 50호 이상 집단취락구조 지역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계획까지 수립해서 지구지정까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금년도에 5개 마을까지 해제를 하고 앞으로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조정가능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창동위원

금방 청원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다섯 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다섯 개 지구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영욱

권영욱지역개발과장

50호 이상만 우선 금년에…

한창동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해제할 때는 20호 이상을 했거든요?

영욱

권영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강화해서 50호 이상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걸 완화해서 20호 이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권영욱지역개발과장

지난 2005년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호 이상 되는 집단취락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제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청원군 현도지역에는 50호 이상되는 지역이 5개 부락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또 내년부터는 조정이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취락지구지만 가능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제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한창동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욱

권영욱지역개발과장

예.

한창동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보수 협약내용을 보면 향후대책에 임금총액제 시행과 관련 보수업무 용역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사회화 문제되고 있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도에서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이 도로보수원 현재 상용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향후대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용역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은 도로보수원들이 정년퇴직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일반인한테 도로보수를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채용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한창동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인원만큼은 또 용역업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거 아닌가.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비정규직이 아니고 개인업체한테 도급을 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한창동위원

어쨌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 분들이 퇴직하셨을 경우에…

한창동위원

퇴직을 하고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그만큼 정규직에 일할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보수하는 용역 주는 거하고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용역 주는 것이 더 이익이 옵니다.

한창동위원

예산상으로는 이익이 더 오죠. 그렇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생각해서는…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창동위원

없지만 향후에 어차피 도로보수원도 필요한 인원이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향후에는 용역으로 가야될 사항입니다. 국도가 거의 용역으로 다 들어섰고 국도유지도 지방도도 용역으로 가야될…

한창동위원

용역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은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여기에 향후 임금총액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그 분들이 하위직일 때는 배제가 되고 이런 걸 용역으로 돌리고 하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인 청원 문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총연장 9.64㎞의 추진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안입찰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김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전-문의간 대안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규모가 한 1,500억이 넘다보니까 국제 입찰대상입니다. 252억이면 국제 입찰대상인데 국제 입찰대상에서는 공동도급을 30%까지만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 또 안 해 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안입찰을 하면서 이걸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40% 공동도급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지분을 많이 주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설계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교량같으면 스틸박스로 설계를 해 놨다든지 대안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현수교 혹은 사장교 그런 같은 가격에서 더 좋은 제품을 교량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도로를 만들고 또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선정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다수의 감리전문회사들은 충청북도가 건설교통부 고시를 배제하면서까지 자체 세부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특정감리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 내용은 나와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문의-대전 감리문제입니다. 설계기준에 80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억 이상 실적을 50억 이상 실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80억 이상 실적으로 하면 도내에 1개 회사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서 기준을 낮춤으로써 도내 여러 개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건교부에 사전 질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 해서 도내에 여러 개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사항입니다. 보도가 좀 이상하게 거꾸로, 올린 게 아니고 기준을 낮추어서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 건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화수위원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 고시에는 발주청에서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고시 한 후 3개월 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홈페이지 사전고시 절차없이 사업수행 능력, 항목별 세부기준 중에서 분야별 평가기준, 분야별 평가기준이 뭐냐 하면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당해 공사규모 2,000억 미만 1,00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감리용역 수행실적 배점을 50억 이상 10점, 50억 미만 40억 이상 9점, 40억 미만 30억 이상 8점, 30억 미만 20억 이상 7점, 20억 미만 6점 등으로 고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사전에 건설교통부 담당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용역감리 수행실적 금액 하향조성 사항은 사전고시 없이 발주청에서 공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낮추는 거기 때문에 사전고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걸 올린다면 기준을 강화한다면 되어야 되지만 기준을 낮추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수위원

여기 지역감리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지금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화수위원

충청북도 지역업체입니까?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공동도급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 도내 업체가. 이게 점수 따지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을 높여주면 그런 실적있는 회사는 높은 점수를 받고 실적이 없는 회사는 점수가 미달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80억 이상 되는 회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낮추어서 여러 개 회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화수위원

그렇죠. 80억 이상으로 올리면…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낮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준 그런 사안입니다.

김화수위원

여기 가점하고 감정평가 기준에도 해외감리,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등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많은 도내업체 참여를 위해서 많이 하향조정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영화

송영화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 고가사다리차가 노후가 돼 갖고서 사용하기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염려가 된다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도내 고가사다리차 정비 상태 점검한 것을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충청북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의 출석증언 및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이언구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의 출석 증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얌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이명진

이언구위원장대리

그럼 출석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순서는 저희 상담지원센터 순서로 시작이 되나요?

이언구위원장대리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언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잠깐 내용을 들어 보시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옥위원

위원장님!

이언구위원장대리

예.

최재옥위원

시간 없는데 그냥 질의하세요.

이언구위원장대리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은 누구로 돼 있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문화관광국 담당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이석표 국장님으로 돼 있으신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이거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에 박경국 실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이석표 국장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담당국장님으로 오시면서 담당국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화수위원

임기가 있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전체 1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15명 위원이 있으시지요. 그 중에 시·도 교육청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시교육청에는 전체 각 교육청마다 1명씩 돼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는 시·도 교육청 관련 위촉을 할 때에 저희 명단에는 도교육청에 계시는 중등교육과장님으로 돼 있으십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돼 있지 않으십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업무보고 주요업무현황에 시·도 교육청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럼 이 표기는 잘못된 거네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구체적으로 15명이 도교육청 과장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청 몇 명, 청소년보호 몇 명, 복지시설 몇 명 이걸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관계자는 중등교육과장님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 관계자는 정연헌 소년범 검찰청 검사님으로 돼 있고요,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계의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단으로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변호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 관계 CJB 보도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 열다섯 분이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담지원센터소장입니다.

김화수위원

복지시설 대표자라 하면 누구누구를 얘기할 수 있나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여기 현황에 보면 복지시설 관련 그러니까 복지관련으로 돼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운영위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학계에서 한 분인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학계에서는 충북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시고요.

김화수위원

그럼 복지시설 대표자는 잘못된 표기인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청소년 전문가는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청소년 전문가라 하면 관련학과 심리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청소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교수들이 총 몇 명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교수님들이 지금 전체 네 분 계십니다. 아, 다섯 분입니다, 교원대학까지.

김화수위원

그럼 여기 대학별로 좀 구분을 하면 청주대가 몇 명이고 충북대가 몇 명이고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원대학교에 교육학과 교수님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에 초등교육과 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님 한 분 또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한 분으로 돼 있으십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형평의 원칙을 거론하기에 앞서 충북 도내에도 북부와 남부지역에 대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청소년 관련학과도 있고요. 복지학과도 있습니다. 굳이 청주권 중심의 대학에 이렇게 전체 다섯 명을 다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위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충북 도내에 제천의 세명대학이나 충주의 건국대학이나 충주에 있는 충주대학이나 영동에 있는 영동대학이나 이런 데는 시간이 없는 교수들만 거기 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청소년 업무 이외에도 모든 게 청주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지역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소외를 받고 그런데 청소년들마저도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충청북도 내에 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시 지역을 빼놓고는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화수위원

지원센터가 없으면 운영위원도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업무보고란을 보면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전화만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청주, 옥천, 영동, 괴산 ’95년 9월 이후 된 겁니다.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이거 맡고 있고요. 제천, 단양의 경우는 제천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1388 청소년전화는 권역별로 지금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주, 옥천, 영동, 괴산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청원, 보은, 증평 지역을 그리고 충주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충주, 진천, 음성지역을 제천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제천, 단양지역을…

김화수위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1388 전화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배분이랄까 배분이라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리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운영위원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임기는 2년입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의원들이 배제된 이유는 있습니까, 이 위원 중에?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운영위원회의를 지금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신 위원님을 영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과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럼 임기가 다 2년인데 언제 해서 언제 할 겁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운영위원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8월 24일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느라고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12월 안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올라가 있고요. 일단 위촉되신 이후에 임기는 2년입니다.

김화수위원

지금 임기가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연임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도의원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올라가 있다는데 2년 후에 가능한 일이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운영위원님들의 임기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라든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단도 전부 인사에 따라서 임기가 달라지시기 때문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김화수위원

예? 교사들 위치변동에 따라 운영위원의 임기를 달라진다고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김화수위원

청주에 있는 교장이 충주에 갔다고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연계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사하고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김화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대학도 뭉뚱그려 대답하시고 그럼 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지금 현직 교사로 계신 분은 안 계시고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요청이 계셔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수위원

교사는 1명도 없다고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김화수위원

그러면 교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교장선생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 동안 인사에 따라서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김화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위원으로 있는 교장이 청주에 있다가 충주로 가면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지금까지 지나온 운영위원단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격을 박탈 당하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김화수위원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는 거에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센터가 증언석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상당히 긴장도 됩니다. 아무튼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수위원

이런 대답을 간단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화수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는 2006년 8월부터 시작돼서 몇 번 열렸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사업이 확장되는 바람에 지금 12월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연 2회인데 아직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운영위원회가 그냥 이름만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공산도 크겠네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수위원

연 2회 돼 있는 걸 지금 11월말인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면 급하게 12월달에 두 번 열릴 수도 없는 거고.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올해의 특성상 한번은 서면으로 저희가…, 8월에 이 모든 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한 번의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저희가 대신했고요. 나머지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청소년은 우리 시대의 꽃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하고 육성해야 우리나라의 장래도 밝습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언구위원장대리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소장이라고도 하고요.

한창동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95년도에 부임했습니다.

한창동위원

소장이 원래가…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처음에는 실무자로 공채로 저희가 들어왔고요.

한창동위원

소장 임명 받으신지가. 소장으로.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임명 받은 것이 6년입니다.

한창동위원

소장으로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한창동위원

그러면 김양희씨는 뭔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활동진흥센터소장으로 기관이 다릅니다.

한창동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2005년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보조금 정산서 중에 선임상담원을 이렇게 12개월, 6개월 구분해서 한 이유 또 하나는 상담원도 보면 12회 해서 개월 또 3개월, 7개월, 1개월, 4개월, 3개월 이것을 별도로 급여를 정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2005년도 말씀이십니까?

한창동위원

예.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2005년에는 퇴직한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창동위원

퇴직한 직원이 2명 있는데 어떻게 선임상담원 같은 경우에 12개월 플러스 6개월 1명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정산을 한 건지. 여기 정산서 제출한 거 있죠? 2005년도 청소년센터보조금 정산서 내용 중에. 보조금 정산서 책자 있죠? 유인물에. (…)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는 선임상담원 1명이 퇴사했고요. 또 상담원이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한창동위원

퇴사를 했는데 거기 유인물 갖고 계신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한창동위원

선임상담원에 여기 보면 12월, 6월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명인데 12월을 근무하고 6월 근무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1명인데. 급여분에 대해서. (…) 보시면 선임상담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159만6,000원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옆에는 157만1,000원을 6개월 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12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 최호영 선임상담원이라고요. 이 사람은 1년치가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은 6개월만에 퇴직한 김성민 선임상담원을 지금…

한창동위원

그러면 1명이라면 안 되죠. 이게. 퇴직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6개월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따로따로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따로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1명을 갖다가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상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 내용도?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별도로 계산해 놔야지 한 사람이 한 거마냥 이렇게 여기다 해 놓으면.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정산이 잘못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따로따로 해 놨었야죠. 사람이 틀리잖아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한창동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해 놨어야지.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12개월하면 퇴직한 사람인가요? 다 이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3개월, 6개월 쓴 것은 보충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원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3개월은 충원한 인원이고요.

한창동위원

충원인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12개월 다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개월을 다 썼다고 돼 있는데 3개월짜리가 또 남았느냐 이거죠. 충원했는데.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선임상담원이 한 사람 그만 두고 충원한 사람은 상담원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니까 선임상담원 1명이 퇴직했잖아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한창동위원

그러면 이거 6개월 쓴 사람 또 정원 충원한 거 아닌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두 사람을 쓴 거죠. 한 사람을 쓴 것 아니고. 선임상담원을. 여기 정산서 내용대로 하면 2명을 쓴 게 되거든요. 똑같은 선임상담원이 한 명인가, 선임상담원이 몇명이에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기존에 한 사람이 선임상담원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원을 한 사람 충원한 겁니다.

한창동위원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해 놓으셨어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창동위원

선임상담원의 여기 내용대로 하면 2명이거든요. 선임상담원도 보면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 선임상담원이 몇 명이에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지금 현재 선임상담원은 2명입니다.

한창동위원

몇 명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2명입니다.

한창동위원

2명요. 정산하실 때 이렇게 착오없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당, 그 너머 보면 수당 가계지원비 4,500만원을 2004년도분으로 소급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인건비로 소급이 가능한지.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이것은 4만5,000원입니다.

한창동위원

예?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위원님 4만5,000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위원

4만5,000원인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설명드리자면…

한창동위원

적은 돈이지만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소급된 이유는요, 신규채용할 때 호봉누락에 대한 3개월 소급치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건비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군대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돼서요. 소급해서 3개월치를 호봉산출로 호봉인정 소급액으로 지원한 겁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센터 설치근거가 뭐뭐인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46조1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창동위원

청소년기본법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46조1항을 보시면…

한창동위원

46조1항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시·도의 청소년상담이 긴급구조 등의 기관설치,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현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보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침 말고 지원조례든가 뭐를 해서 이걸 얼른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조례제정을 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동위원

지침으로 운영한다는 게 좀.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래서 지침으로 하지말고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담당, 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동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언구위원장대리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법기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상담사업과 청소년위기사업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입부분이 보조금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과 2005년에는 청소년위기사업이 없었습니까? 여기 현황 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2006년부터 위기지원사업이 저희에게 떨어졌습니다.

김법기위원

2006년도. 구체적으로 청소년위기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위기사업이란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긴급출동하고 현장에서 구조하고 그리고 일시보호소나 쉼터까지 연계하는 위기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김법기위원

그러면 쉼터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그래서 중장기의 경우는 쉼터로 연계합니다. 단기 1주일 기간 동안은 저희 센터에서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위원

센터운영비가 사업비 1억9,100만원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담지원사업과 위기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법기위원

상담사업은 주로 전화나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전화 1388 이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위기사업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출동을 하고 또 가출한 청소년들을 임시보호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김법기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사업이 실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3,390만원이 나와있는데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 전체 운영요원이 14명입니다.

김법기위원

열네 분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김법기위원

그러면 열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억3,000이면 제가 언뜻 계산해 봐도 연수입이 1,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수입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 운영요원이 상담사업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7명이 있고요. 또한 아까 위기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원이 일곱 명이…

김법기위원

아니, 청소년위기사업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일곱 명입니다.

김법기위원

열네 분이 아니라 일곱 분이라고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년상담전화 1388 설치기관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충북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 상담지원센터, 청주지원센터 이쪽 부분에 청소년법 위반 신고라든가 청소년문제상담이라든가 건수가 집중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까 앞에서도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추진을 운영상 문제점 해서 군지역도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그럼?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예산관계는 도비, 국비 50%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도 물론 필요합니다. 각 8개 군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센터가 설치되면서 예산도 필요합니다.

김법기위원

설치하면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법기위원

시·군에서 지원합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김법기위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네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법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최근에 상당히 많이 거론돼 있고 또 기타 가출청소년 문제라든가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비록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사실 이번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료를 보고 청소년상담전화가 1388로 전화하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언구위원장대리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순전히 순수한 상담만 지원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상담과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자활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최재옥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최재옥위원

그럼 ’95년 9월 이전, 인계받았다고 했는데 ’91년도에 개소하셨지요?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주로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상담과 교육과 연수와 집단상담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때는 도로부터 지원을 안 받았어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받았습니다.

최재옥위원

국비가 8,700이고 도비가 2억300, 자담이 640인데 자담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수취인 부담 교육비입니다.

최재옥위원

자부담을 수입으로 잡은 게 교육비를 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총 2억9,000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3,000, 사업비가 5,800이거든요. 사업비 비중이 너무 작아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너무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는 엄청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많이 했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주로 인건비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저희 센터가 이제 호봉이 높은 장기근속 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최재옥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장기근속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치중된 이유가 그거란 얘기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지금 도 센터가 청주, 옥천, 영동, 괴산만 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현재로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 외의 지역은…

최재옥위원

그 외의 지역에서 충주, 청주, 제천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하고 군 단위는 지금 가까운 군에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한다면 1388 전화만…

최재옥위원

아니, 1388은 아니고 나머지 상담지원만 말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나머지 상담지원은 저희 도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도내 전체를?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청소년상담 지원하는 거를 지금 유인물에는 청주, 옥천, 영동, 괴산지역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1388 전화만 관련이고 나머지 모든 지원은 저희가 충청북도내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치중하지 마시고 사업비에도 좀 많은 활용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꿈나무가 원활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언구위원장대리

예.

오용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이언구위원장대리

예.

오용식위원

지원센터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예산서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운영결과,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건의사항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소장님이 그거는 좀 한번 이 기회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 또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런 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의회에…

오용식위원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운영결과하고 그것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강화를 통한 도민생활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으로 저희 청소년지원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인 면으로나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학교복교라든가 학교적응에 기여한 바에 대한 운영성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상담위원 상담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상담케이스를 관리하는 저희 직원들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주일에 44건 정도의 면접상담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상담실은 단 한 곳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연수나 그 다음에 상담실이나 저희가 상담지원센터로 확대되기 이전의 설치기준에도 지금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확보에 대한 어려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면접상담실은 2개소,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사이버상담실 해서 2개소 심리검사실도 있어야 되고요.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실도 없고 행정실 1개소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평균 면접사례 케이스를 본다면 176건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도청의 공원을 저희가 이용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 단위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인 충청남도만 보더라도 전체 15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북도는 시 지역 3개소밖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위원장대리

예, 충분한 대답이 되셨습니까, 오위원님?

오용식위원

예.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언구위원장대리

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 도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운영돼 온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또 이런 실체를 분명히 알고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관광 담당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 의원의 그런 뜻을 십분 새기셔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올바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소장께서 건의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도의회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담당국장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정말 내실있는 상담센터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의 출석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소장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언구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송은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문화관광국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충북학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우리 충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은 서울에 상경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충북학사 행정사무감사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침대를 중국산으로 구입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중 피감기관인 수감자께서 목청을 높이는 일이 발생해 감사를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고위공무원을 지내시고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충북학사 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훈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장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충북학사 원장입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감사를 다시 속개를 해서 시작할 때 모두 말씀을 드렸듯이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조금 미흡했던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회의를 간략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잘사는 충북 경제특별도를 외치고 있는 충북도에 묻고 싶습니다. 충북학사의 침대구입이 중국산을 구입하고도 가격이 저렴하고 정당한 입찰에 의한 구매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 충북도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외치면서 150만 도민들에게 충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을 구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이광훈 원장님.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화수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충북도의 의지를 뒤로한 채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충북학사는 우리지역 침대 생산업체를 한번쯤 파악이라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인 중국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과연 잘한 일인가 충북학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광훈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침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품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했어요. 100%가 중국산이 아니고. 더군다나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 전국을 상대로 한 조달청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러면 지역제한 입찰을 봤으면 더욱 좋겠죠.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게 보탬이 될지 모르지마는 전국을 향한 공개경쟁입찰을 봤기 때문에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관점상에서 지역업자를 위주로 한, 그런 입찰을 상대로 한 건설공사라든가 지역제한입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라서 물품 제조구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충북학사라는 한계라고 할까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쓰고 있는 침대를 가능하면 본 위원은 충북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침대를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또 다음 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침대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굳이 충북에 침대 생산업체가 없다면 최소한 중국산을 배제하고 국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구매를 결정하신 침대는 충북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침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충북학사 행정사무감사 도중 본 위원의 질의 중 중국산은 가격이 싼 것이 많은데 반값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 수감자가 갑자기 목청을 높이며 “김화수 위원! 내가 7,000만원 줄게 사올 수 있어?”라는 반말로 삿대질까지 해 가며 감사를 저해했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같은 행위는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북도의회를 심대하게 경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광훈 원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굉장히 모욕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받아드린 것은. 제가 모두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과격하게 성격이 급하니까 제가 좀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고 그날 회의를 속개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가 언어의 사용문제가 좀 과격했던 것 같기도 했고 제가 또 미흡한 성격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찰이있었음을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꾸 사과를 할게요.

김화수위원

감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김화수 위원도 도민의 대표입니다. 감사도중…, 다시 한번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김화수 위원 너 7,000만원 주면 사올 수 있어?”하는 이광훈 원장님의 답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충청북도 고위공직자를 지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겠는가 또 내 질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기에 이렇게 감정을 사게 했는가 하는 후회도 많이 했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제 본 위원은 듣기에 섭섭하기도 하고요. 또 피감 수감자로서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위원님…

김화수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침대설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57%에 낙찰돼 도비를 아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커텐설치 465만9,600원과 충압펌프 설치비용 90.1%에 수의계약한 1,622만5,000원 또 CCTV설치 94.1%에 수의계약한 1,134만8,650원입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숙식개선사업 전체사업비입니다. 3억입니다. 이 사업비 3억원 모두를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침대구입에 낙찰가인 최소 57%에 낙찰되었을 경우 총 사업비가 1억7,100만원으로 도비를 1억2,900만원을 아껴 반납할 수 있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한 결과에 의하면 6,023만3,250원을 업자에게 더 지불하게 된 것으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도비를 아끼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이광훈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품종과 기술과 방법이 다른, 제품이 다른 여러 품목을 통합을 해서 일괄구매를 추진해서 조달구매를 할 수 있다면 조달구매나 경쟁구매를 할 수 있다면 가격이 싸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전부 이 기종, 이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 있는가 하면 주방시설 보수, 숙식, 커튼시설 이것을 같은 업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종이 다릅니다. 그렇게 질의하시기는 좋게 뭉뚱그려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종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설치, 가압장 설치가 서로 종류가 다르고 주방시설 보수하고 이건 토목공사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런 거하고 토목건축공사하고 숙식, 커텐 설치하고 기종이 다르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구매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원장님께서는 침대구입비 57%의 공개경쟁입찰로 도비를 많이 아끼셨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랑하신 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렇게 자랑하실 거면 다른 것도 이 업종이지만 따로따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으면 단 몇 푼이라도 단 몇 원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북학사는 소재가 서울이기 때문에 비록 충북에서 설립을 한 재단법인이지만 충북의 지역에 업체로 제한해서 제한경쟁을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고 충북 지역업체가 서울에 와서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하는 게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을 이해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이라면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는데 충북업체가 안 올라갈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공사가 없는데?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수의계약이라도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또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게 고장이 났는데 아시다시피 충북학사의 정원이나 기술관리인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작은 기술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후 유지보수나 관리문제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각기 다른 시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설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굳이 금액도 많지 않은 100～2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600만원짜리 있고 제일 많은 게 1,600만원짜리예요. 그거를 또 200만원, 150만원, 480만원, 460만원 이거를 공개경쟁입찰을 보는 걸 권장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명령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명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또 지금 각 시·군에서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따진다면 1,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사업도 서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1,622만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작다는 표현이 작다는 표현보다 적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예, 적지요.

김화수위원

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적은 건지 우리 시·군에 있는 작은 업체들 CCTV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몇백만원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워낙 고위공직을 하셨으니까 몇 억, 몇 십억의 예산을 집행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걸 작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업자별로 다릅니다. CCTV업자한테는 1,134만8,650원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CCTV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CCTV는 전국 체인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 전국 체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제주도에서 고장나도 설치는 서울업자가 했지만 제주도에서 고장나도 체인점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CCTV가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서 사후 관리하는 거 그런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사전에 알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다만 일반 시·군에서 1,000만원짜리도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도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지역 제한이 따를 겁니다. 시·군당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은 지역 제한에서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간에 서로 추첨을 하든가 입찰을 보든가 지역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충북학사 위치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화수위원

조금만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북에 있는 업체 왜 못 줍니까, 수의계약인데.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쓰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처음에는 묶어서 일괄입찰을 했으면 57.5%로 낙찰이 됐을 거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지역입찰 분할로 해서 나가라 그러면 제가 갈팡질팡해서 방향을 못 잡겠네요.

김화수위원

예, 방향을 못 잡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대답이 갈팡질팡하시니까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대답 갈팡질팡할 게 없는데요?

김화수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는 57%를 얘기하셨을 때 그거는 이 업종이 많아서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은 CCTV같은 부분은 충분하게 전국 체인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북의 업체를 참여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왜 제가 질의가 왔다 갔다 합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아니 구매방법을 갖다가 그런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지금처럼 나누어서 물어주시면 대답하기 좋은데…

김화수위원

아, 원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셨군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대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송은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김화수위원

전에 24일날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하셔 가지고 서로 감정이 격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우리 김화수 위원님 자꾸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시지요.

김화수위원

지금 위원을 훈계하시는 겁니까?

송은섭위원장

잠깐만요.

김화수위원

이광훈 원장님!

송은섭위원장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의 질의요지를 파악하시고 이게 질의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먼저 물은 거하고 나중 물은 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요. 지금 이해를 하셨는데 그 점을 하시고 지금 원장님 발언 내용 중에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3건을 합해서도 조달입찰을 봤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출신이 제천이라고 하시는데 그쪽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뭉뚱그린다는 거하고 합한다는 거하고의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명령을 한다면”은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자리는 행정감사는 원장님이 펴신 시책을 평가해서 원의 운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찾고자 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좀더 가라앉히시고 위원님의 질의를 경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한다면”은 발언은 그런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위원장님 제가…

송은섭위원장

아니 그 문제만 동의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그 부분에 사과를 좀 드리려고요.

송은섭위원장

아니, 삭제만 하면 됩니다. 사과 안 해도 되고 사과는 여러 번 하셨는데 또 해요? 됐습니다. 됐고 김화수 위원님,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용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른 분이.

김화수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용식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훈 원장님 24일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충북학사가 진실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원해 주고 그들이 다시 와서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을 원장님을 통해서 또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낱낱이 듣고 더 지원해 줘야 될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좋은 뜻에서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가기 전에 원장님에 대한 프로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하시고 또 그리고 충북학사는 경영하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날 가서 보고 저는 여러 가지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인고 하니 적어도 연륜이나 뭐로 보셔도 그런 정도는 삭히고 가고 그런 정도는 이해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이 남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내가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 넘쳐서 그러신 게 아닌가, 저 양반 밑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사람은 진솔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진정으로 어떻게 뉘우치느냐 그 표현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번 이광훈 원장님이 사과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실로 저 말씀이 진실로 사과인지 무슨 외교관이 발언하는 발언인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오늘도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이상하게 꼬이는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셔도 되는 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광훈 원장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일하시는 거 도와 드리려고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말씀하시는 게 먼젓번에도 서울서 발언에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이라는 거는 외교관들이나 쓰는 발언입니다. 사람은 진솔하게 ‘내가 아까 지난번에, 몇 시간 전에 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면서 진실로 마음속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화수 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도 거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북도에서 진실로 물 한잔을 먹더라도 충북에서 생산하는 물을 먹고 농산품도 충북에서 생산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도 국가의 발전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질이 낮고 이것이 제품의 질이 낮지만 먼 훗날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 뜻에서 좋은 뜻에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것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령해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민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공직자나 모든 분들이 못 듣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위원님들 있지만 여기 전문가들인데 이 분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더 나은 방법 좀더 개선되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훈 원장님! 애 좀 삭이십시오.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화수 위원한테도 제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무슨 발언하는데 조금 꼬이게 되는 점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김화수 위원님은 아직 연령적으로 봐서 아직 그래도 한창 때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욕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시라 이겁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오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오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신 거…

오용식위원

저는 이만입니다. 앞으로 격려해 주시고…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새겨듣겠습니다.

오용식위원

애 좀 삭이시고 그리고 좀 의연해지십시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한테도 고맙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오용식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충고를 해주셔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위원

이 모든 과정이 뭐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충북학사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했다기보다 그 현장을 보고 실제적으로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방 하나에 침대가 세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하나가 2층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2층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어들어 갔다가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이 좁다고 하지만 침대 그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야 될 정도로밖에 그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언구위원

예.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천장이 높이가 얕습니다. 이층침대를 놓지 않으면 아래층에 책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침대가 셋이 있는데 둘은 복층침대이고 하나는 단층침대인데 위에는 침대이고 아래는 책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을 넣기 위해서는 이층침대를 써야 되는 데 두 사람이 꼭 이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층하고 침대하고의 천장하고의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정말 엎드려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무…, 내무반이라고 하면 군대용어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숙소가 스페이스가 없어서 하다 못해 신발, 세탁물, 책 자기 옷 같은 걸 어디 넣어 둘 스페이스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나마도 예전보다 나은 스페이스를, 침대를 설치하기 보다 나은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을 충북학사를 제가 가기 전에 같은 기숙사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고요. 또 충북학사를 갔다와서 제가 또 한 군데를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호텔시설을 능가하는 시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기숙사 또 그런 데가.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당장은 아쉽고 힘이 들어서 거기에 와서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거기서 6개월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아니면 3년이든지 지내고 나가면 정말 그들이 또 우리 충북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남는 그런 추억이, 기억이 그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아예 그런 시설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예 그러면 기존에 설계된 대로 3인을 하지말고 2인을 넣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우리 이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0개 방에 270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인용으로 바뀌면 참 적합합니다. 그러면 180명밖에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람재하고 달라서 충북학사는 서울에 있는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고향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러 와서 서울에 와서 기숙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원자가 참 많습니다.

이언구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우리 충북학사의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840평입니다.

이언구위원

840평요. 건평은 몇 평입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현재 6층에 1,278평 정도됩니다.

이언구위원

1,278평요. 자료를 제가 거들떠보니까 강원학사가 학생수가 264명인데 건평이 1,920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장학관이 학생수 336명에2,247평, 광주전남의 남도학숙이 810명에 9,800여평, 전북 장학숙이 272명에 2,627평, 제주탐라영재관이 300명에 4,691평 300명 수용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위치에 있는 강남구 개포2동의 땅 값이 엄청 비싼 데 아닙니까? 얼마나 갑니까? 평당.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요즘…

이언구위원

대강 얼마나 가는지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 충북학사 위치는 참 위치가 좋습니다. 요새 그 말 많은 강남의 대치동하고 연접해 있어서요, 땅 값이 좀…

이언구위원

5,000만원 갑니까? 평당.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그렇게는 안 가도 2,000 내지 한 3,000정도는 가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상은 갈 겁니다.

이언구위원

한 2,000～3,000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아도 3,000간다고 하면 대지가 840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지금 6층으로 지어진 1,278평 이외 건평이 깔고 앉은 평수는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한 400평정도…, 단면적으로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400평정도 될 겁니다.

이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실제적으로 금쪽같은 땅에다가 좀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됩니까?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지금 저희들 학사 앞에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일반주차장 처럼 있고요, 농구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런데 학사에 공부하는 분위기에 농구장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기말시험이든가 기초시험을 볼 때 같은 데는 공부에 방해, 또 독서실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독서실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언구위원

농구장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다만 거기서 한 100m 정도 가면요, 공원 안에 농구장이 아무나 올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정정 말씀드리게 되는데 잔여면적이 현재 충북학사를 짓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600평 정도의 잔여면적이 있다고…

이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잔여면적이 600평 정도라고 하면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좀더 증축을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불러드린 대로 사실 인재가 나라를 먹여살리고 충청북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원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에 투자해야지 하는 것은 정말로 천만번을 강조를 해도 시원치 않은 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600평 정도의 잔여대지가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증축을 통해서라도 좀더 아주 아련한 그런 슬픈 추억만을 간직한 그날 저희들이 들었는데 1.8평을 가지고 1인이 생활하는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들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 물론 예산이 적지만 좀 충북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600평이나 되는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5, 6, 7층 더 짓는다고 하면 지금 인원에 한 270명 수용에 500여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지금 이언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요, 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상에 건폐율 같은 거 용적률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요. 아마 높이제한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면 아마 현재 도측의 입장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투자부분도 있지마는 충북학사를 계속 육성하고 발전하고 또 도비보조 지원폭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축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현재 시설이 16년이 됐는데요, 만 15년이 됐는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문제점 개선보완해야 될 개량하거나 개선하거나 보완 부분이 예를 들면 파이프가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거나 온돌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가 누수가 되거나 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되는데요. 현재 시설의 개·보수와 함께 새로운 부분에 증축을 해서 시설 수용인원을 늘린다면 학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구위원

그날 저는 그곳을 방문해 보고 참 마음속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가서 근무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그 추억이 무엇이 남겠나,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거기를 거쳐간 여러 원장님들이 과연 자기의 자식이라면 그런 시설에 갖다가 아들을 넣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충북학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잠시나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꼭 충북도에서 재원이 조달이 안 되더라도 정말 무언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충북학사도 상당히 사유재산이 또 포함이 되어서 건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인재가 양성되어야 우리 충북이 발전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꼭 도재원을 안 들이더라도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방안이 발전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증축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리를 더 충청북도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원장님과 우리 또 담당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는, 본 위원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고 정말 모금이라도 통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100~200실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 좋은 조건속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서울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스쳐갔던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버려두었던 충북학사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데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관계 국장께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에서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곤란을 들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으로요. 아직 2006년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사업비 중 도비 지원금 1억1,076만6,750원을 반납했는데 재원확보가 곤란하다면서 1억1,000만원을 반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숙실 개선사업으로 지금 침대설치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했다가 그걸 조달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차익이 1억1,100만원이 발생한 그 내용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보조금 내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타 용도로 전용하신 거는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임의적으로 전용은 불가능하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해서 다시 보조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이광훈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우리 충청북도 출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도비를 아끼고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침대와 책상 모든 물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충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설치공사 중에도 아까 충압펌프와 CCTV를 거론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충북업체에 맡길 수 있는 공사라면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셔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예, 김화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충북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청람재를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가서 내부를 한번 둘러봤는데 신축하고 지금까지 내부 보수가 한 번도 안된 것 같고요. 또 내부 도색이나 내부 벽지가 신축했을 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환경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서울은 지난번에 회의 도중 중단돼서 저희들이 내부를 못 보고 왔는데 어떻든 환경개선에 원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좀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빨래건조대가 아이들 방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한 거예요. 방마다 빨래건조대가 복도에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같은데 옥상에다가 빨래건조대를 하니까 옷의 분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옥상에 널지를 못하고 어떻든 날이 좋으나 나쁘나 복도에다가 빨래건조대를 하는데 공간확보를 위해서 원장님 걱정해 주시기를 저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훈

이광훈충북학사원장

예, 잠시 위원장님하고 다녀가셨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서울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배 지금 말씀하신 미장이 서울은 지금 만 15년이 됐고요. 여기는 그거보다 기한이 짧은데 여기는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건조대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서울같은 경우에는 잘못 널면 바로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또 데모를 합니다. 현재 서울학사가 당초에는 8층으로 건립을 하려고 약속돼 있던 건데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앞에 시야를 가린다고. 그래서 8층을 못 올리고 6층이 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적정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제까지 충북학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국 소관이나 바이오추진단 또 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제가 성곽문화재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 감사 시 실무를 잘 알고 계시는 담당님하고 질의를 하고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받고 또 어제 저희들 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현지 확인을 오셨고 또 도에서도 관광과장님, 담당님들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제 비가 온 관계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준비하신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적한 내용에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원님들이나 도 집행부나 불편할 것 같고 시간문제도 있고 어제 사실은 현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라도 성곽복원이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국장님하고 이제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지난번에는 담당님이 해주셨는데 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문화재 중요성이나 이런 거 연혁 같은 거 생략하기로 하고요. 먼저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곽 보수용 자재 화강석 사용에 대해서 자재가 현재 없어서 화강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성곽이 무너진 곳은 성돌이 99%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에. 우리 시방서에 성돌을 사용하라는 것은 면석만이라도 현지에서 똑같은 돌을 채집해서 성의 외곽 면석이라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평소에 찍은 게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커트 되는데 지난번에 하나 드렸고요. 성돌이 그대로 다 있어요, 99%. 성돌이 없어서 화강석으로 했다는 말씀은 현지를 모르시고 그건 엉터리 답변이지요, 그건. 이 사진 보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저희들 문화재 지침이나 표준시방서에 보면 원형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사비의 반이 현지 채집해서 목도운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돈이 2분의 1이에요. 5억짜리면 2억5,000이 채집 운반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나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저희들 서문지성 성벽공사를 한 밑에 ’98년도까지 성돌이 다 있었어요. ’98년도 성벽공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비를 동원하고 제일 큰 화물차에다가 지표조사도 안한 곳에다가 도로를 내서 서문지 있던 그 앞에 모든 흩어진 성돌을 다 실어다가 ’98년도 공사에 속채움을 한 거예요. 왜 성돌이 없어서 화강석을 썼어요? 과장님 요구에 대해서 일단 답변주시고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께서 보은 삼년산성 등 성곽에 관련된 깊은 관심과 원형 유지를 위한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초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가 원형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려고 모든 문화재 보수나 등등을 할 때 그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삼년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에 관련된 자료가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애정을 갖고 원형유지 복원에 관련된 부분과 공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절차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92년도에 할 때는 물론 해당 시·군과 문화재위원들의 의견도 구하고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원형대로 복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따가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시 짚으면서 질의와 답변 듣기로 하고 일단은 성돌에 대해서 돌이 현지에 기존 성돌하고 똑같은 것이 없어서 화강석으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진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이걸 가지고는 위원님께 소상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원래 그 돌이 점판암이라고 화강석인가 판암석인가 점판암 판암석이라는 돌로 해야 되는 것이 원래인데 그 돌이 당시 보은군에서 그 돌을 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 부분이 그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또 당시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화강석 사용으로 결정이 돼서 그 복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71년도서부터 성벽공사를 했는데요. ’98년도까지 그 입구에 성돌이 다 있었어요. 수십 차 있었습니다. 성돌 무너진 것이 그대로 99%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거고 지금 서문지 빼놓고 동서남북 나머지 전체적으로 성이 무너진 곳 바깥쪽에 보면 지금 현지에 그 성돌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목도 운반해서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현지 돌을 쓰라는 것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98년도까지 그 돌이 다 있었어요, 그 부근에. 그래서 이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년도 수해 때 서문지 유구 정문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94년도에 보은군에서 성문복원에 대한 세 가지 안을 문화재청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을 제시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확실한 고증을 못하니까 “기다려라 고증을 찾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지도 12여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 오셨지만 유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건지 26년이 됐습니다. 발견된지. 그러면 도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94년도에 서문지 유구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복원이 지연됐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하루속히 보다 더 고증이나 확인이 되어서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에 관련된 유구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여부에 관련된 부분은 안타깝게도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충북이 중원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종 분야에 대해서 그 유구가 자꾸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도에서 결정지어서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고 보존관리에 관한 권한과 예산의 투입에 관련된 부분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빨리 좀더 확실한 고증이나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답변 말씀처럼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성곽문화재 중에서 문지가 발견되고 유구가 남아있는 것은 삼년산성 뿐이 없습니다.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26년 동안 방치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사용 문제인데요, 장비사용은 저는 신재를 반입할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7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간부분이 ’98년도 겁니다. ’98년도 자료로 받아서 봤을 때, 중간 것을 봤을 때 ’98년도에 장비사용을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포크레인, 15톤 덤프차를 사용해서 현지돌을 장비로다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의 지침이나 우리 표준시방서에 보면 목도채집, 현지채집 해서 목도운반을 하는데 장비 사용을 하라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공사한 것을 보면 전부다 대형장비를 사용해서 갖다 박았어요. 그냥 박았어요. 현재 채집해서 수정돌 골라서 앞면 뒷면 위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화강암석이라고 해서 높이 옆을 맞추었어요. 축성법도 틀리게. 여기에 보시면 장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어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장비사용은 부족한, 현지 성돌이 부족했을 때 신재를 반입했을 때 그때 사용하라는 장비사용이죠. 그러면 장비사용을 그렇게, 했으면 인건비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98년도에. 설계변경 안 했잖아요. 4억짜리 공사였는데 인건비가 2억이었어요. 그러면 장비사용한 걸로 설계변경했어야죠. 그 서류에. 안 돼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사진에 보면 삼년산성 서문지 성돌이 산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판 차이가 나는 자리고요. 그때 당시 낸 도로자리입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왜 현지돌을, 돌이 있는데도 그 돌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돌을 사용하면서 복원과정이 잘못됐고 그 돌을…

김인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장비사용 문제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장비사용 문제만 말씀하세요.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운반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치 않았는데 왜 필요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사용에 관련된 부분도 도나 군이나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화재 복원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감독기관은 현지에서 시·군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돌에 옆에 있는 무너진 돌과 새로운 돌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함께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 ’98년이라고 했죠?

김인수위원

예.

송은섭위원장

’98년도에 분명히 시방서에는 목도로 해서 성돌을 운반하도록 돼 있는데 현지에 사실은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설계변경없이 장비로 하는 바람에 업자는 많은 이익을 남겼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감독이 잘못됐다 그렇게 된 것은. 현재 국장님께서라도 지금 나는 그때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모든 것을 조사해 갖고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적에는 현 위치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무슨 시정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틀림없이 시방서에는 목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비를 사용해서 했다면 그만큼 2억중에서 인건비가 줄었으면 업자가 폭리를 취했다 공무원들의 감독이 부실했다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지.

김인수위원

국장님, 어제 과장님께서 장비사용이 정당하다고 하시니까.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시 도에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보은군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자재를 운반하라는 승인절차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인 관련된 부분과 당초에 설계도서에 변경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문화재 성곽 보수 관련해서요. 중요부분이 변경될 때는요, 도내 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셨어요? 근거 있으세요? 여기에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지침이나 표준시방서에 보면 중요 부분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받은 자료가 없잖아요?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그 말씀과 지금 성곽보수에 관련된 중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상급기관 그러니까 즉 문화재청까지 승인절차를 밟아서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장비사용에 관한 부분은 현장 감독기관인 보은군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공사 감독기관인 보은군에서 현장에서 현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자재를 운반해도 좋다는 승인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준공처리는 도에서 해 주잖아요. 도에서 해 주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데도 도에서 모르고 지금 군에다만 그렇게 하시면 행정지도를 잘못하시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그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현지 채집해서 목도 운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형 그대로 보존, 그 돌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 돌을 사용해서. 거리도 보면요 반경 80m내에서 목도 채집하게 돼 있는데 반경 160m, 200m에서 채집했어요. ’98년도에 시공한 위치에서 성돌을 나른 위치가 한 150m, 200m돼요. 설계에는 반경 80m이내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밖에서 그 위치에서 하게 돼 있지만 ’98년도 시방서에 보면 반경 80m까지 되어 있어요. 80m를 넘어서 150m까지 와서 장비를 파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요한 거까지 감독부서에서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장비를 보은군에서 감독부서에서 담당이 하라고 했더라도 설계변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장비 사용한 것은 어떻든 업자가 불법으로 한 걸로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벽의 기울기에 대해서 표준시방서에 보면 기준 성벽하고 똑같이 기울기를 잡아주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15도 내지 20도 정도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성벽의 중심이 뒤로 쏠렸는데 제가 사진을 드리는데 기존에 성벽 보수한 것을 보면 두부 자른 것처럼 해 놨어요. 성벽 기울기가 한 0.5%내지 10%도 안 돼요. 그게. 담당님은 아실 거예요. 표준시방서 기존 성벽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기존 성벽을 보면 거의 15도 내지 20도예요. 무게중심이 뒤로 간 거예요. 영구성을,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쏠리게 해서 영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여튼 사진드리는데 기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진 중의 하나가 기울기를 바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보수한 성벽이 위에 금이 가고 있어요.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금이 얼마나 크게 갔나. 그래서 어제 과장님 답변에 설계승인 도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나 와서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남아있는 부분 눈으로 한번 보고 지금 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지금 각도가 어떤가.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성벽의 기울기의 부적정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전문가적 식견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인 저도 성벽의 기울기에 대해서 내용파악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 기울기 이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승인절차가 시공이 이루어지고 준공처리가 됐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우선 존경의 말씀을 올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공업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공업체가. 저희들이 2004년까지 24번씩 시공업체한테 끌려 다녔습니다. 감독부서나 도 준공처리 해 준 부서나 문화재청이나 시공업체한테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경쟁하는 업체 아니에요, 성곽보수는? 지금까지 성곽 보수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끌려 다닌 겁니다, 그 원인은.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성벽에 우수가 침투해서 균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회다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어제까지 강화다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 강회다짐이라고 해서 저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0년대 초에 한 성벽공사 ’80년대 초, ’80년도 후반 세 곳 공사한 곳을 성벽 하단부 60㎝ 밑을 제가 한번 돌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거 그대로 맞춰 놨는데. 세 곳 다 강회다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제 그 담당자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어디인지는 모르고 제가 확인한 데는 설계의 강회다짐을 다 하게 돼 있는데 한 군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곳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한 1m 정도까지 제가 들어낸 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것도 어제 과장님 답변에는 강회다짐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세 군데 현지 확인한 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한 거하고 답변하고 달라서 오늘 확인을 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회다짐의 부실시공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감사원 감사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돼서 ’97년도에 성벽복원에 관련된 부분에 맞추어서 상부 판석도 거두어 내고 재시공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서류상이나 보고상으로는 강회다짐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강회다짐한 곳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더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감사원 감사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마지막 확인한 것은 ’98년도에 공사한 것을 봤거든요. 그 사진도 ’98년도 공사분이에요, 안 나타났거든요. ’97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음에는 다시 고색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침이나 표준시방서에 보면 똑같은 질, 똑같은 색깔 그런 류의 돌을 사용하게 돼 있지 인위적으로 거기에다가 고색칠 페인트칠을 하게끔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것을 칠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신 분들 알지만 일부분만 칠을 했습니다, 일부분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총천연색이에요, 지금도 성돌이. 앞면에서 봤을 때만 일부분 가려졌지. 그럼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에서 50억을 들여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부권에 있는 산성을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5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계속 칠을 할거냐 이겁니다. 고색칠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어제 안 오셨으니까 한번 사진 보시고요. 기존 성돌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또 고색칠을 누가 어떻게 결정한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고색칠 이게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성곽부근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그대로 복원공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이 화강석으로 해서 고색 분칠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다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사업의 과정이고 일반적 상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00년 전에 흘러간 돌에 관련된 부분이 성으로 쌓았을 때에 남는 그 돌의 성격과 강도와 색깔과 또 풍화작용을 해서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은 다시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다르리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 주시는 고색칠에 관련된 부분은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의회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위원님께서 도의회 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내용을 관련기관에다가 통보도 해 주고 함께 상의도 하면서 보다 삼년산성의 마무리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서에 보면 표준시방서를 보면 지금까지는 성의 외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곽의 내부도 기존 축성법하고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축성법에 대한 성곽의 단면을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벽이나 외벽이 하나로 맞물려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맞물려 있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잔돌 다 채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2005년도까지 28회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존 성곽 보수를 한 거 보면 성곽 외부하고 성 내부만 어느 정도 화강암으로 이렇게 보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중간부분은 한 켜 한 켜 쌓아서 성돌의 크기나 장석을 심석을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각각 높이, 옆에만 맞추어 놨습니다. 기존의 축성법에 성곽의 단면사진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또 언젠가 시간이 되면 기존의 성벽의 단면을 한번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 외곽뿐만 아니라 성의 적심석 내부까지도 실질적으로 업자가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의할 때 모두 답변에 전문가적 식견으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상세히 충분히 답변을 못 올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성곽 공사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더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좀 보은군 담당자들의 의견 또 도의 관련 공무원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상단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1년도부터 지금까지 성벽공사를 한 상층부를 보면 박석으로 박석은 15㎝ 내지 25㎝ 두께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바윗돌을 얹어놓은 데가 꽤 많습니다. ’71년부터 지금까지 성벽 보수한 상단을 보면 크기가 바윗돌, 장비로 갖다 올려놓은 곳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현지에서 들은 말씀인데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 성곽문화재가 잘못된 것을 보은군에서 제가 짚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성곽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가지정문화가 어디 겁니까, 그 재산이? 국가의 국비로써 성곽보수가 잘못된 것을 짚은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라도 재발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모두의 책임인데 짚고 문제삼았다고 해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성곽문화재 보수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인수 위원님이 문화재청에 전화를 걸으셔서 문화재청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전화가 왔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걸 자꾸만 책임추궁을 하는 것마냥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여기에다 대고 자꾸만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야단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 저는 어제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문화재청에 지침하고 표준시방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사적지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감독 부서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것을 언제 봤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고 다행히 표준시방서 내지는 지침서는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잘 봤습니다. 참고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제가 시방서와 다르게 반복준공처리가 되는 것은 도의 준공처리를 해 주는 담당부서의 문제도 있고 시공업자한테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부분을 하면 지역 언론과 지역 의회에서 문제 시 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중앙관계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하나씩하나씩 쌓여져서 우리 행정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위원님께서 언짢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여나 오해가 되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그쪽도 담당자도 바뀌었을 테고 이런 과정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적지의 보수자 감독의 범위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시공업체의 선정, 감독에 관한 기능 강화, 감독 강화 등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가 도에서 한 발짝 더 규정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되는 지침이나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할 때 필요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지침들이 결정이 되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 규정대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감독의 방법, 감독의 수준 등등을 원칙대로 따라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또 제가 반복해서 질의드리고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충북에서는 이후에 문화재 발굴조사, 복원과정이 원형대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지난번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자세히 정산도 보고했는데 도가 체육회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억8,500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체육회사무처 운영비가 8억5,000이고 경기단체운영비가 1억3,500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사무처 운영경비 8억5,000중에 6억5,000이 인건비이고 2억이 일반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8억5,000중에 약 70%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이것을 전년부터 계속 이게 시행되어 내려오는 관례대로 우리 지금 도체육회를 지도 감독하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관례대로 이렇게 계속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가 2005년도, 2004년도에 이게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제정되어서 지금…

최재옥위원

그래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예.

최재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체육회 운영비가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계속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주목적이 사업비를 위한 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운영비에 관련된,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가 거기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체육회 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에 포함해서 함께 검토하는 방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으로 포함해서 거기서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후자인 풀관리 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분명히 지원에 관련된 조례 중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밑에 규정에 보면 인건비를 20%이상 못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가 이런 도가 만들어 놓은 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2004년도 이전에는 13개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정액을 주면 정액 안에서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나중에 정산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가 편성되면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건비도 지급해 주고 있지만 분명히 또 밑에 규정에는 몇%까지 규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전부터 전례대로 체육회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체육회가 운영경비가 9억8,000 중에 경기단체가 1억3,500입니다. 지금 사실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또 실업팀을 창단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지 우수선수 관리는 각 경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체육회에 관리하는 종목 외에는 안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각 경기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단체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중심에 서서 하고 그러한 경기단체 운영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1억3,500밖에 안 주고 9억8,500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20%도 안 됩니다. 이게. 그 중에서 인건비를 6억5,000이라고 과다하게 쓴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고 또 각 경기단체를 기왕에 지원해 줄 거면 경기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내년 2007년도에는 벌써 다 예산서가 부기가 되고 유인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체육회 인건비만큼은 다른 방법, 다른 항목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순하게 체육회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그 중에서 각 경기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문화관광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충북학사의 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많이 학사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침대 설치사업이 검수시에 자재 일부가 중국산으로 확인을 하고서도 검수를 하신 데 대해서 원장께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어느 사업이든지 지역업체를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원장께서는 영재를 양성하는 소임을 다해 주시고 특히 그 영재들이 충북 사랑의 인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삼년산성 문제는 문제가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재점검을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요청 중에는 그때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막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도지사가 만들어 놓으시고 도지사가 체육회장인데 도지사가 그 조례를 위반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든지 본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지금 현재 조례대로 예산심의를 할 경우에는 체육회 운영이 또한 마비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수감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