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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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복지국, 보건소, 읍‧면‧동 순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먼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좌측에 관광예술팀장 김영학입니다. 다음은 문화재팀장 강민수입니다. 다음은 제 우측에 체육진흥팀장 이송호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시설팀장 윤한기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개관준비1팀장 이유기입니다. 2팀장 이정호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진흥팀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잘 추진되고 있죠?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예.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면 라이트가 낮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 라이트를 제가 보기에 이번 공사 때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현재 나산아파트 쪽 본부석 맞은편 쪽의 라이트가 위원님 지적대로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석 쪽 라이트 높이 정도로 라이트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해서 착공해서 다음주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 가지고 교체예정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체예정이에요, 교체할 거예요?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공설운동장 보니까 높이가 낮아서 야간에 경기 좀 하려면 참 어둡더라고요. 그것을 증설시켜서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누가 담당하죠?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문화교육시설팀에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서관 짓는 데 가보니까 조경, 앞에 전면에 보면 돌을 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경이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쌓는 건데 제가 볼 때 돌을 마구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촬영을 해 온 게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돌 쌓기가 조경석 쌓기가 아니고 옹벽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게 올라가는 계단인데 처음에는 옹벽시공을 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부조화스러워서 시공업체에다가 재시공 요청을 해서 시공업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으로 돌쌓기를 변경한 겁니다. (김진구 위원께 사진자료 전달)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경석을 쌓으려면 어차피 여기는 광주의 얼굴입니다. 지금 조경석이 다른 데 조경한 것하고 좀 보세요. 지금 조경이 일반사람이 포크레인 갖다가 쌓은 조경이에요, 이것은.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거기다가 사이목을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하고 나면 아마 모양은 나을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조경을 하면 착착 줄에 맞춰서 보기 좋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세요, 이게 그런 조경을 한 거냐, 일반 아무나 갖다가 담쌓듯이 쌓은 거지. 이것을 보고 지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옆에 보면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 거기도 조경이 옹벽치고 끄트머리에 조경을 했어요. 그러면 조경이 제대로 쫙 했으면 차 몇 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조경이. 착착 뿌려놨기 때문에. 잘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조경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조경석 쌓을 때 현장소장한테 목현천에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보면 각이 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법이 있고 사이목을 심고 조화롭게 하려면 사이목을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형태로 간 사항입니다. 이게 돌 쌓는 사람들이, 청계천에 쌓은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미팅을 해서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각을 져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방법 저도 다 알고, 저도 이런 쪽에는 많이 알지만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조경을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가서 한다고 했어요, 우리 현장답사 가서 보고. 이것 좀 다시 확인하셔서 예쁘게 좀 만들어주시고 밑에 아래쪽도 제대로 하면 차가 몇 대 더 들어갑니다. 주차를 몇 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이만큼 벌어져서. 그런데 지금 뿌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로. 그런 식으로 쌓았으니까 보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교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게임장 현재 운영실태하고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게임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게임장이라고 하죠, 게임장이 운영중인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총 게임장 제공업소 48개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8개 업소를 사업신고는 돼 있지만 그것은 최대 성업할 당시의 어떤 영업숫자이고 현재 운영중인 것이 48개냐 이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운영 여부는 사업주체에 따라서도 하는 때가 있고 안하는 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지 않는 한 저희한테서는 등록된 업소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48개 업소가 등록이 돼 있고 폐업이 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는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휴업상태인지 그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게임업체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유기장 옛날에는 바다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행성 게임장을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다보면 그때는 44개였었습니다. 성인 PC방이 26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과거에 일반게임장이 거의 폐업을 하고 흉물스럽게 간판이 지워져 있다든지 다른 것으로 전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침투해서 성업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광주시를 도박문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나마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가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청내에는 저희 과가 주무 담당이 되고요, 이 게임장 업소만큼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아까도 영업중인 것이 몇 군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게임장 업소는 타 업종으로 전업이 돼서 실제로 폐업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 전부 업종변경을 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게임장은 단 몇 군데 안된다, 그래서.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자료에 48개 업소로 왔기 때문에 대박게임랜드, 마법성, 로얄, 스카이, 스타워즈, 바다이야기, 서울랜드 해서 현재 48개가 게임 제공업 현황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에 등록된 업체, 한참 성수기라고 할까요? 한참 영업이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할 때의 현황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돼서 저는 정리된 업체현황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계속 단속하는 중점 단속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다음에 내년 초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업종을 바꿨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든가 다른 것으로 전업을 했으면 즉시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니,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그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그 장소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엔 신고 없이 폐업이 된 업소들을 일제히 직권으로 해서 폐업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좀더 발 빠르게 우리 사회가, 우리 광주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청소년들이 아니면 성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많지 않고 또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행성 도박문화가 판을 치고 다녔으니까 우리 광주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으나, 이제 사후관리라도 철저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광주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4대 의회 때부터 지적하고 단속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최근에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좀 부족하다 아까 모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단속을 하니까 주택가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체계가 안돼 있으면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게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우리 광주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도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지금은 이제 타 시‧군이 많이 단속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단속 초기에는 우리 시가 단속실적이 가장 앞서는 시‧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초 단속 추진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치상 나타난 것이고, 일반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 한참 성업할 당시 웬만한 시골마을 상가에까지 다 침투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단속실적을 전국 쪽에서만 넣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수긍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시민이 겪는 아픔이 너무 크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 있는 부서가 좀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잠복기라고도 볼 수 있고 워낙 정부에서 강하게 단속하니까 이게 잠복돼 있지만 일단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어느 곳에 뭐만 있다 하면 찾아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사석에서 현재 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광남동 어디에 가면 일반주택지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포상을 준다든지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미약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33쪽 노래방 노래연습장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업정지 50건, 사전통지 해서 과징금이 1,125만 원, 경고가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광주시 노래방이 상당히 많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노래방에 가보면 걸린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요? 2006년 7월 25일날 인터넷 기사에 뜬 것을 보면 ‘방황하는 10대 탈선의 늪으로 전락’ 그런 기사를 보고 우리 광주시의 청소년들이 밤에 즐길 문화공간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데 대해서 건전한 노래방을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준다든지 놀이문화, 저녁 때 청소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칫 말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시민 스스로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노래방업주한테도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서신으로라도 건전한 노래방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안 드리고 광주 오포 양벌리 23-9번지 일원으로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 왔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조금 예측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Ⅱ단계 오염총량제를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이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전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매입해야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25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 확보가 상당히 문제이면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합운동장 이전하는 것도 광주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328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총 328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14억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국비가 25억 도비가 19억 5,000원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하고 해서 내년도에 70억 이상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5억이 확보될 예상입니까?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확정적인 것은 44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25억 하고 도비 19억 5,000만 원이요.

상택

이상택위원

14억은 설계용역 이런 비로 14억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상반기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5억이 확보돼 있고 도비가 19억 5,000만 원 확보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44억 5,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28억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최소한 70억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 328억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확보된 공사액만큼 차수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무리 없이 착공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8-45쪽의 내용을 참조해서 문예회관 관련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궁극적인 활용여부는 시민의 여가선용 여부에 따라서 많이 활용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우리 주민 정서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여가선용에 또 정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일부 하반기 쪽 행사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예회관 실적을 예로 들겠습니다. 대관실적을 참조로 하다보면 학원과 어린이집에 편중돼 있습니다. 문예회관 프로그램 부분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과 지금 예산상의 부분으로서 대관료 대비 수익과 지출 측면에서 언밸런스가 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문예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투입되는 운영비에 비해 수입이 매우 낮다는 지적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선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어떤 공연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주로 타 단체에서 대관을 해서 공연된 실적을 여기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결국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대관한 실적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관도 해야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문화예술행사를 거기에서 해야 좀더 많은 시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익과 지출 면에서 언밸런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만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연을 하든 안하든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앞에 얘기한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는 공연장이나 이런 데 대관했을 때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대관료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대관료를 높인다면 대관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에 의해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금 지출 부분에 가히 마음이 좀 상하는데요. 지금 서민들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걷어서 이런 부분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시는 내용에 이 부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에서 세원이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실적의 부분은 사실상 다른 장소가 형성이 안되다보니까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문화향수 기회 제공하고 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문예회관이 달성하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본다면 주민들이 그만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정서를 달래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자체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관내에는 문화예술활동을 전제로 창립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큰 단체로는 문화원이 있고 예총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총 밑에도 종목별 지부가 결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 협력해서 문화원에서 많은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프로젝트를 사실상 문예회관 건립 이전에 완벽한 계획을 설정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강력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런 예술단체에서 하는 계획이 저희가 대관료를 안받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 하반기 때 청석공원을 이용해서 했던 문화예술 활동과는 또다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문화원과 예총과 단체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 8-49쪽에 문화행사 관련 추진사항을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행사를 돌이켜본다면 제가 시민의 날 때 상당히 놀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반 고기반입니다. 공무원이 반이고 일반인이 반이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개막식 때 제가 광경을 보고 ‘참 가슴 아프다’ 라는 생각을 했고 남한산성 축제 때 유적지에서 뒤에 있었던 일, 저는 진짜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은 유흥문화이고 우리 유적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주관 관련된 내용에 제가 나름대로 참여도를 분석해 보면 몇 년째 별 차이가 없이 시민 대부분이 행사의 지루함이나 행사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기획 분야에 따른 문화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예회관 프로그램과 시민의 날 등 각종 문화행사의 프로그램, 기획성 상당히 이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문화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1회를 치렀습니다. 내년도에는 열두 번째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변화도 없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초에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좀 받아서 지금까지 11회째 운영하는 남한산성문화제를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남한산성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서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은 의원 생활 4개월밖에 안됐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한산성 축제에 대해서. 거기 공원부지 내에 음식점도 많이 있고 농지도 많이 있고 성남이나 분당 인근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할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매년 그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확정하고 행사의 모든 기획을 합니다. 그 위원회도 보면 한정된 인원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한정된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프로그램이 위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해 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매년 11회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때그때마다 행사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꾸면서 남한산성에 맞춰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차원 있는 전문가들한테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용역을 줘서라도, 이러한 취지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어떤 못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많이 하셨지만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욕구충족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주관행사는 한계가 올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났을 때 진정 그 깊이와 가슴이 같이 했을 때 일의 능률성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에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조직 부분이라든가 관리시스템에서 한계가 오다보니까 용역, 용역 부분이 아닙니다. 용역은 다른 외지사람이 용역을 하는데 광주시에 어떤 정서와 애향이 깃들어서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문화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 주도로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용의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재단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다른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재단설립은 재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을 들인다면 재단설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그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제가 보고 드렸던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 주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짜내고 짜내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재단설립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적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더 이상 문화행사를 이렇게 소모성 있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활성화방안,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문예회관 증축하기까지 활성화 방안하고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성 또 계획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나름대로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 저 나름대로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항상 행사 때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문화체육과에 좀더 좋은 제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제언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광주8경 발굴선정 용역이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죠? 어느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이 뭐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8경은 기존에 광주시에 관광명소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천진암이라든지 팔당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광객들한테 홍보하고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기존의 관광명소들을 8경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서 홍보함으로써 홍보도 효과적이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하여튼 관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이벤트적인 행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목적이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홍보하신다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민들도 되겠습니다만 관외에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광주8경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팀장님께 여쭈려고 했던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광주8경 발굴을 하였을 때 용역결과가 끝나면 팀장님이 세일즈맨으로 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만들어놓으면 국내외 모두 다 여행사들한테 이 상품을 팔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 여쭙는데,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예, 올해도 국제관광박람회도 우리 광주시가 참여해서 광주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3일 동안 시‧군에서도 참여해서 했지만 올해는 광주시에서도 관광박람회에 부스를 마련해서 광주시 홍보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해서 우리 시에 홍보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이 준비해서 철저하게 홍보하겠다는 뜻입니까?

영학

김영학관광예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8경을 이번 투어를 하실 때 저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딱 보고 ‘오늘 가서 해야지’ 했는데 벌써 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못가 봤는데 이게 잘 준비돼서 광주의 자랑거리로, 어디를 가도 우리가 자랑하는 이 광주8경을 보기 위해서 여행사들이 이 자체 투어상품을 만들 정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현지투어를 하는 그날도 저희가 위원님들 꼭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회의가 있어서 못 모셨고요.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나중에 지정해 놓고 나서 세일즈맨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지정하기까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홍보를 했고, 현지방문한 것도 홍보를 할 것이고 며칠 있다가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 공청회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기관에 홍보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정될 때도 용역과정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의 큰 업적이 되어서 광주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8-26입니다. 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설립 현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여쭙지 않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바로 의회에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금년 말 안에 조례가 공포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되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세의 5%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갑니다. 시세의 5%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50억 범위 내에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0억이 준비가 되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들어줄 수가 있나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다는 못 들어줄 겁니다. 금년까지는 1년에 17억, 16～17억 정도가 매년 학교에 우리 시비가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50억으로 느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6억, 17억 해줄 때도 학교에서 지원들어오는 총액을 보면 저희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세 배, 다섯 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장님 방침대로 인재교육 양성을 시정목표에도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우리 목적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효과적으로 활용되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급식조례하고 결부시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식조례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도 여기에서 급식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까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급식은 별도 급식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보조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한 학교 업무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은 별도 학교급식조례가 저희 나름대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위원들끼리 행사 끝나자마자 모여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11회 운영하는 동안 한번인가 두 번인가는 기관에 평가를 맡겨본 적은 있었습니다. 평가한 결과가 결국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회는 안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행사의 문제가 뭐냐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참 힘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결과에 대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점이라고 제기되는 것은 당신네들이 보신 것을 가지고 요약한 정도입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모여서 평가회는 안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 결심은 전부 받아놓습니다. 행사 결과에 대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 우리 나름대로 거기 사진도 붙여놓고 해서 그것은 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은 교수도 평가를 받습니다. 교원도 평가를 받자 하니까 저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끝까지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설문지나 평가서를 나눠줘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한산성 축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 모든 행사도 반드시 한쪽에서는 어느 직원인가는 그런 평가서에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피드백 자료를 마련해 주면 11회 동안 한 자료가 모여 있을 텐데 저희가 굳이 이번에 용역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을 하는 것에 동의는 했지만, 사실 내면에 11년 동안 한 자료는 다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용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축제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보고서 그 부분이 축제심사 평가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 규정에.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평가위원회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하게 된다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했으니까 그 위원들이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별도 모여서 각자 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것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평가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각 위원님들도 당초에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됐는가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각자의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를 와서 평가회에서 발표하고 서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별도로 내부결심은 해놨고, 그런 것입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플랜 투 씨 피드백(plan to see feedback)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다음 계획에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평가한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평가와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사전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면 왜 10년째 주민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축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못했어도 금년에도 11회 남한산성 문화제를 하면서 첫 번째 추진위원회 때는 전년도 행사에 대한 우리 내부 보고한 실적에 의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보고 드리고 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사실 이 질문의 궁극적인 사항은 더 넓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200개에 이르는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특히 1995년도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에 지난 10년간 자치단체들이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특산물 등을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비슷비슷한 축제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외관상 그야말로 축제의 천국인데 내용의 실효성은 우리 광주시에서도 들여다보듯이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축제가 실제적으로 순수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주관되지 않고 자치단체의 역량으로서 충분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와 자발적인 참여도 이런 부분으로서 한 흔적도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돈 갖고 하는 축제는 누구는 못합니까?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함평 나비축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외국인이 6,000명이 왔습니다. 내국인이 163만 명, 함평군 나비축제 비용은 실제 6억 9,000만 원밖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29억의 현금수입뿐만 아니라 함평군 이미지를 높이 제고하고 농산물 판매수입 등 투자금액의 15배인 106억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함평은 작은 군입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데하고 네 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군입니다. 어떻게 지방하고 수도권 자치단체하고의 업무 추진력이나 기획력이 이렇게 차이 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함평의 나비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 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축제를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희 남한산성 문화제도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발전적인 제안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제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좀더 수준 높은 부분을 욕구하는 만큼 앞으로 장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연상을 기획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 함평 나비축제에서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기획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획모방, 타에서 모방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축제 하나 가지고도 광주의 이미지를 널리 해서 그 부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축제만 가지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8경 얘기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 전국에서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기획력과 업무역량을 집행부에 바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운동선수 광주시 대표로 된 종목은 뭐뭐 있죠? 씨름, 펜싱.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장팀입니다. 광주시청 직장팀이 복싱, 씨름, 펜싱, 육상 네 종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머지 도민체전이라든가 도지사기 대회 전국선발전 이런 데는 직장팀 말고 생활체육에서 또 나가는 게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대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경기도 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 있고 생활체육으로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전국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생활체육으로 선발돼서 나가는 선수들은 직장이 아니라 일반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나가는 거죠, 시합을?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팀이 구성되면 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져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들죠.

진구

김진구위원

갈 적마다 듭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들어 주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갈 적마다 듭니다. 그 대회기간만 듭니다. 하루 대회 하는 경우는 하루 들어주고요, 대회 기간이 이틀이나 사흘 되면 그 기간만 들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선수들이 만일에 대회 나가서 다쳤을 때는 보험으로만 처리해 줍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선수가 다치면 보험 처리하는데 직장을 못나가는데 또 직장을 잃게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안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안이 없는데 내가 선수로 나가서 다쳐서 직장 잃고 보상 못 받고, 다음에 내가 나아서 복직을 하면 그런 선수들이 다음에 선발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대안을 문화체육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험은 지금 각종 보험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관련해서 드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그래서 겨우 보험이라고 드는 것이 국민생활체육공제회 여기에 드는 겁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경기도체육대회에 200명 드는데 3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들면 의료비를 개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골절수술일 경우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일 경우 7,000만 원까지 이런 정도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선수에 드는, 직장팀이 아닌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드는 그런 보험상품은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어차피 광주도 광주 선양을 위해서 선수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안 되면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앞으로 광주를 위해서 누가 뛰어다니겠습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다친 급을 따진다면 1급, 2급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하나 해야 되지 않나.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필요성도 인정되고 공감하는데 여하튼 적절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방안이라는 게 조례를 만드는 방안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법이라는 것이 선수를 보호하는 법이지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보험을 드는데 보험 이외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 야외무대를 웅장하게 만들고 계시더군요. 여기 보니까 3억 7,4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무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무대 높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도 했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치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내에 당초 계획은 그 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결국 못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다 보니까 장소가 우선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해놓은 상태는 무대 높이는 현 장소로 봤을 때 그 높이가 맞다 이렇게 전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3억, 4억, 3억 7,000인데 부지를 잘 선택해서 해야지 없다없다 해서 지금 부지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 해를 안고 넘어가게 돼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거기가. 시민들이 무대를 보면 햇빛을 보고 무대가 안 보이는 그런 무대가 됐어요. 이게 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건설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김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는 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빛 가리개라도 지붕이라도 씌워야지 낮에 공연하게 되면 공연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현재.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은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전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졌고요. 다만,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성격에 맞춰서 백을 만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도 용역에 맡겼죠? 용역 줘 가지고 검토한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설계는 당연히 용역 줬죠.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할 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했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할 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회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돈은 줄만큼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게 자꾸만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더 정확하게 짚는데 용역이란 사람은 어디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냥 용역비 받아서 하청 줍니다. ‘야! 가서 조사 한번 해봐라’ 쓱 던져놓고 와서 던져놓은 그것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용역이란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말이 많은데 비싼 용역비 줘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진짜 실무자시니까 현장답사 딱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다 해놓은 것 대안 있습니까? 변경해 달라는 것.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변경은 안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확하게 짚어서 해줬어야지 변경 안 되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괜히 야단만 치는 것 같은 기분만 들잖아요. 다음 묻겠습니다. 광주시 학교부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학교 같은 것 지을 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우선 주관자는 교육청이고요.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도시과에서 선정하니까 말씀드려도 소용없는 거네요? 그러면 학교를 새로 설립하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요청 안 들어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계획 자체가 계획부터 실행이 교육청 소관이고요. 다만, 학교를 짓다보니까 도시계획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짓고 난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위원이 남한산성문화제, 남한산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남한산성축제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준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요. 저는 남한산성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 겸 가는데 가서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매점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돌 하나에도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들고 나무 하나에도 아주 귀중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소홀히, 어느 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한산성 성곽을 두고 성남시, 서울시, 하남시, 광주시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있다 보면 성남이나 서울 구간에 대해서는 성곽 바깥쪽을 내다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활용하는 것을 보셨죠? 그것을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는 그 인원이 바깥에 돌지만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안에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안에서 돌면서 우리 문화재도 보고 우리 입장료 수입도 올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은요?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저는 지금 크게 안에서 도는 등산로와 바깥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계는 없습니다. 하남시 학암동하고 돼 있는데 주로 이용자가 서울 마천동 그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적지인 성곽보수 차원에서 바깥을 도는 것을 별도의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등산할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곽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유럽을 방문해 보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문화재 같지 않은데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년이나 아니면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해서 얼씬도 못하게 해요. 바리케이트 쳐놓고 천막으로 가려놓은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만한 문화를 지킬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광주시의 중요한 문화재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소홀히 다루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등산로를 폐쇄한다든지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아니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마천동인가요? 마천동이나 성남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두고 ‘등산로를 확보하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폐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거기 관리인한테 물어보면 전혀 무관심하고 바깥에 내려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다녀서 등산로가 길이 나있고 굉장히 침식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김진구 위원이 지적한 야외무대 하나 개설하는 데 문화재위원회가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다면 과연 문화재위원회는 뭐 하는 뎁니까? 이런 것 하나 저거하고. 우리가 시설물을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문화재를 그렇게 방치하고 말이죠,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쪽에 한 번 쭉 보수하고 나오면 먼저 한 곳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공법에 대해서도 늘 아쉽게 생각하고, 보수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옛날 그대로 복원한 것인지 현세에 맞게 복원한 것인지, 현대에 맞게 복원했다면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게 아주 철저히 하든가, 이것은 아주 옛날 형태도 아니라고 지금 현대화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재를 소홀히 다룬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내 것으로 안식년제를 도입한다든지 등산로를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근 타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 연주봉성 가는 데는 옹성 외부로 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경사가 좀 있고 공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등산하면서 성도 보고, 성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한산성문화제가 11회째 됐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 아까 김찬구 위원께서 함평 나비축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주에서 하는 문화축제 중에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규모로 보나 관광객 유치 면으로 보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는 전국단위 우수 축제로는 지정 미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 전에 중부면 어디에 사시는 분이 덩쿵네 외줄 타는 게 과거 문헌에도 나와 있고, 네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통화만 하고 내가 바쁠 때 왔다갔어요. 외줄 타는 데 대한 상당한 광주로서의 입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남한산성문화제와 접목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한산성문화축제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더 내실 있고, 아까 소미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한 번 평가회를 가져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꼭 용역을 외부에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개선해 나가고, 벌써 11회째 되는 문화축제면 뭔가 기틀이 있고 품위가 있고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관심이 많다 생각하니까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이 제가 제안한 휴식년제, 안식년제도 검토해 보시고 인근 지자체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송호 팀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백마산이라든가 양벌리 쪽에 오포의 문형산, 제가 백마산을 가보고 문형산을 가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적인 측면 또 등산로에 구석구석 작은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광주의 정취, 또 산을 등산함으로써 그 부분의 여가선용을 하면서 정서적인 배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마산 쪽에는 일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잘돼 있는데 문형산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화됐습니다.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한 번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

이송호체육진흥팀장

제가 오포읍 총무팀장도 했었고 그때도 일부 백마산 등산로도 개설했었습니다. 문형산도 일부 읍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부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등산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실상은 녹지공원과에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포읍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 가지고 일부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와 오포읍과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복지국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0분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좌측으로 복지행정팀장인 문태화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팀장인 이옥분입니다. 제 우측으로 식품위생팀장 이수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팀장 전영선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9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총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광주시 현재 총 2,004가구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2,004가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2,004가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지난해 48명에서 금년에 57명으로 총 105명이 됐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 있으신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급자 중 해외출국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총 5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55명이고 그 중에서 2명은 보호를 중지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꼭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그게 뚜렷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물론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지만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105명 중에는 잘못 지정된 사람이 있잖느냐, 그러한 사람이 대다수 있겠다 해서 과장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차상위계층 또는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사실상 자식은 있으나 버림을 받은 부모를 봤을 때 ‘좀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론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대상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정수급자를 3명을 적발해서 보호 중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급자 책정에 대해서 정당한 대상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방문을 하잖아요? 현장방문을 해보면 본의 아니게 차량을, 딸에 얹혀살지만 딸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엄마 앞으로 해놓고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가서 보면 현황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사는 현실을 보면 금방 판단이 서리라 보는데 그럴 때 진짜로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다, 자격으로는 조금 불충분하지만, 이런 경우와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여유를,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자격은 갖추었으나 조금 저거한 거와 자격은 조금 미비하지만 도와줘야 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그것은 법에서 예외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인정하는 범위가 특례로 다 적용하고 있고요. 기타로 유예되는 것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인정되는, 수급자의 선정에 제외되는 사유지만 생계가 곤란해서 특별히 인정된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의회 소미순 의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예. 그것은 특례적용 대상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요새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해서 나눠주는데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하나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저희 과에서 하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재 들어오는 것은 먼저 시설 위주로 비인가, 지금은 인가가 다 됐지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조건부 인가라든가 비인가시설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부문화나 이런 것이 아직도 덜 성숙돼 있고 사회에서 큰 이익을 얻었으면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기부문화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만약에 쌀 10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놨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받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런 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합니까, 어때요? 관리라고 할까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며칠 전에도 쌀 50포 정도 기업에서 받아서 시설과 저소득 주민한테 배부했습니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그분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법인세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교부해서 사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관내 일간지에 홍보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그런 훈훈한 미담 아니면 사회를 훈훈하고 밝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사실은 사회위생과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어두운 곳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26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실태인데요. 9-27을 보면 조치결과가 나온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420인데 위반업소 수는 31개, 또 위반내역에서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행정조치에 과태료 부과인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시설의 퇴‧변태적인 단속보다는 실상은 일반음식점을 내고 휴게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에서 하수관이 직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음식점마다 보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직관에서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방류가 안 되고 넘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쇼트닝이라든가 유류, 제가 얘기하는 일반식품업소에 쓰는 유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관을 살펴보면 너테가 지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폐쇄, 상당히 관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면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하수를 관리하는 실태에서도 하수처리장의 수질관리 방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큰 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태를 점검하신 부분이라든가 현재 그러한 영업상의 규제 내용에 변경된 실적은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관로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하수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형음식점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노력할 차원이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수관로로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로를 점검해서 거기에 기름기가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음식업지부하고 활동을 해서 음식물 관리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전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사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행정조치한 것이 허가취소가 2건이 있고 영업정지한 것이 2건이 있고 시정한 게 2건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법으로 영업신고나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고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무허가 음식행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고가 될 경우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상과 비유해서 이 자료의 조치사안이 행정적인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자료 실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 협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음식점협회에 의지하는 것은 신고나 민원사항은 협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지도단속은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상의 단속 과정은 1년 연중으로 어떻게 계획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업체별로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계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계획과 아울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단속 횟수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91회 했고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 41회를 했고 아울러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67회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계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음식점을 다녀보면서 느끼고 본 내용입니다. 사실상 음식업자들이 수질을 방류하면서 어떤 예방적인 측면이라든가 인식이 계도가 전혀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도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홍보 계도함으로써 그 부분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괄적으로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 앞으로 수질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의 사고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나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입소하는 대상이 어떤 계층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의존성향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자기가 스스로 저소득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향을 줄이고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직업을 갖고자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자활후견기관에 입소해서 1년부터 5년 정도까지 거기서 근로를 하면서 직업능력을 키워나가는 기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이 한 달간 일을 하면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아갑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업종별로 일당제로 해서 급료가 2만 7,000원 실비가 3,000원 해서 3만 원씩 지급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받아갑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통 20일 기준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자활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몇 %나 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퍼센티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후견에 입소하신 분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47명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47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복권기금에서 간병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15명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금년도 62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의 일하는 의지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기부여가 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나름대로 의식이 부족하든지 신체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처럼 100% 일을 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없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그 금액만 받아 가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우선은 일당제로 해서 3만 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한만큼의 금액.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이 있다면 팀장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지금 일당에 대한 급여 부분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활동에 대한 것을 보충급여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60만 원 본인이 수령하면 최저생계비의 차액 보충을 생계급여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따라서.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15%를 소득공제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저생계비에서 15%를 더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15%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15%에 대한 소득공제금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부분이 최저생계비보다 15%가 향상되는 거잖아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열심히 할 의욕이 없고 그 일에 대한 애착이 없을까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사실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최저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최 빈곤층에 계신 분들을 자활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의 어떤 가치, 그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의 일이 큰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수급상태에서 벗어나면, 본인들이 머물러서 생활하려 들지 그것을 벗어나려는 동기부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훈련의 강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건드려주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계시려고 하는 원초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수급대상자들이.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빈곤을 탈피해야 되고 빨리 후견기관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활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교육을 후견기관에서 시키고 별도로 세미나나 그분들을 위한 연찬회나 이런 것을 후견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직원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저는 광주시가 차상위계층이나 최저생계비를 받는 그분들에게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활후견인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시 말고 다른 시‧군의 자활후견기관이 성공을 거둔 예가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경기도에서는 시흥하고 광명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나 이런 부분이 후견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향림원에서 모법인이 향림원이기 때문에 향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후견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금체계라든가 어떤 수급 참여자들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면서 본인들의 성취라든가 직업의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직업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사실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이 잘 활성화 돼야지만 저희 빈곤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잘 되어 있는 시‧군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1년 후에 자활후견기관의 참여자들이 자활을 해서 개인사업자로 나갈 수 있게끔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9-30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한 의도와 추진하였던 목적은 참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이 작업장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 중소기업체의 장으로서, 기업인으로서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애인들 운영이다 보니까 기업인의 정신이라든가 그런 게 결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1억 4,000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제품이 자동차 오일필터 부품 엘레멘트 거든요. 이 부분이 시제품이 나와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 그 사이에 1만 1,000개를 제작해서 주식회사 준흥필터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준흥에서 2만 1,000개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고, 아울러서 6만 개가 수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주를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저임금의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운영체계만 기업인 정신으로써 운영만 잘해준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영업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장애인협회의 회원인 한천복 회원이 사장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억 4,000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참 많습니다. 과장님이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런 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1년 후에 6만 개 이상을 수출해서 흑자를 내는 장애인 자립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푸드뱅크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하남 푸드뱅크를 다녀왔습니다. 누구보다도 푸드뱅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밥 오는 것을 들고 노인정이니 어르신들을 갖다 주는 활동을 전에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광주시 학교 관내에서 급식을 푸드뱅크에 주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광주시에 푸드뱅크는 2개소가 있는데 기탁업체가 55개소 해서 그 양이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기탁하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양이 푸드뱅크 음식을 기탁하는 데하고 기탁하지 않는 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를 활성화시켜서 음식을 기탁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푸드뱅크에 기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점심때는 무료라서 식사를 하고 가신대요. 그런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참여는 못하고 가는 어르신들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이 푸드뱅크의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마다 음식물을 수거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오신 분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마련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푸드뱅크에 개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음식물은 먹다 남은 음식물의 개념이 아니라 제 생각은 음식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 소비하고 원형의 음식을 기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기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학교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미순

소미순위원

남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위원님 뜻이라면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하남시 푸드뱅크를 갔다오고 나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광주시 푸드뱅크와 저는 양쪽 두 군데를 다 가보았는데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데 거기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해주더라고요. 플라스틱 통에서는 굉장히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갔다와서 짠한 마음에 어떻게 저걸 내가 사주지, 저는 능력이 안 되고 사회위생과장님께서 그 그릇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는 정말 어르신들이나 그렇잖아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하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단속에서 제조업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말고 제조하는 식품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위주보다도 평가를 합니다. A부터 F로 평가를 해 가지고 A점으로 되는 데는 지도단속을 면제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 잘 운영하는 곳이다 해서 A점을 줘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분분석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저번에 TV에서 봤던 것 중에서 깨에다 색소를 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디서 단속을 해서 잡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에서도 깨를 가지고 식품을 제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지난번 여론화됐기 때문에 일제히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사기능이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다 적합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시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은 분들은 길을 내고 도로를 닦는 데 예산이나 인원 편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생이나 건강 쪽에 사람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돼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성분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중위생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9-34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취지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모범음식점이 기여하고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위원님, 그것은 공중위생팀 소관이 아니고 식품위생팀 소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식품위생 쪽으로.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모범음식점 지정 목적은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006년도에는 전체 접객업소 중 134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물었습니다.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이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켜서 이용객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원내역에 보면 매년 1,700, 2006년도가 1,700 돼있네요?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손 소독기구 및 소독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지원이죠?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제가 효과성을 물어 본 부분에서 어떠한 근간과 어떠한 모범음식점이 그 부분에 혜택을 받으려면 시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역에 의한 근간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인지의 질문입니다.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처음 지정 당시에 지정할 때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 뒷면에 보십시오. 제가 모범음식점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 돼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봤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순환부분, 매번 모범음식점이 그 모범음식점이다. 기회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점에서.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려면 음식점 영업주가 지정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찬구

김찬구위원

신청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해에 바뀌는 정도가 2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신규로 지정되는 것과 취소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가감을 하면요.

찬구

김찬구위원

물론, 의사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의사가 20명이 돼서 20명을 다 처리해 줬으면 100% 해준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음식점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보통 기준이 전체 음식점의 5%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저희는 5%는 조금 부족하고 4.78% 정도거든요, 그 기준을 따지자면.

찬구

김찬구위원

모범음식점이 사실상 아직까지 위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모범음식점의 인식과 광주 사회의 모범음식점의 장점을 부각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위생실태라든가 모든 게 그래도 음식점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음식문화의 장소로서 우리 시가 좀 발전되기를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1년 후에 다시 지도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모범업소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적정기준에 미달한 업소가 있다면 그 음식업소에서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경쟁력을 유발하고 홍보력을 발휘해서 이 효과가 더 지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비인가 시설이 4개소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9-2쪽.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비인가 시설이라고 했던 곳이 은혜의 집, 베다니 동산, 소망의 집, 섬김의 집 이렇게 네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조건부 인가시설을 거쳐서 지금은 다 인가시설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산리에 비인가시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인가에도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우산리에 한울너싱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비인가시설, 창고 같이 큰 공장같이 지은 곳.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정신질환 요양소로 해서 보건소에서 넘겨져 가지고.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거기는 비인가시설이 아니고요. 거기가 정식 소망의원이라고 정신과 의원이 됐습니다, 작년 7월달에.

용범

장용범위원장

여기서는 점검을 안 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정신질환하고는, 저희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지난해 사람이 죽어 가지고 수사대상에 오르고 하는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복잡한데 사회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영선

전영선공중위생팀장

그리고 거기가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용업이나 마사지 퇴폐‧변태 행위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수도권에 이‧미용업의 퇴폐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미용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이용업에서 일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이 1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단속 대상이 80건이라고 했는데 80건씩 위생과장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단속이 뭐가 됐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맛사지나 이용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토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죠. 들어갈 용의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정말 단속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 하면 우리 사회위생과하고 연계됐다는 소리 나온다고, 어려우면 경찰하고 같이 가든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14시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 석경자 팀장입니다. 보육팀 김부겸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이청운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최종성 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청운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수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현실의 실태를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노고가 많은,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서 노고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마련 부분과 복지수요에 맞는 정확한 사업계획성이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계도 10-3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로부터 우리 과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교통지도단속을 하면 노인이고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사업에 교통지도단속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그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10명을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다양하지 못하다 라는 부분과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가 물론 중앙에 의존하는 부분에 시가 낑겨드는 요인은 있겠지만 지금 보조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아니겠느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과 또 추진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기존 일자리이고 직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안,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행락 하천지도 이런 것들은 공익형이라고 합니다. 공익형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일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교육형, 그러니까 대학 강단에 섰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분들의 훌륭한 지식들을 이용해서 교육형 일자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초기라서 그것을 시행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형도 발굴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여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10-30페이지 보면 최근 우리 시 경로당에 지원한 운동기구 현황과 노인복지와 관련한 여러 예산지원,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실태를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근간에 보면 이 획일적인 부분, 운영비에 대한 운영이 좀 잘되면 노인정별로 만족도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어느 노인정에 가면 우리 시에서 참 잘해 준다고 박수도 치는 내용도 봤고 어느 데는 시에서 뭐하는지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현재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 지원 현황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내용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운동기구 사업은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사물놀이라든가 한글교실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노인정 방문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통합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대안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건 부분하고 복지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의 수요에 맞는 공공근로나 일자리 등등이 체계적이고 통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의 실태로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마을회관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1층 2층하고. 하지만 노인분들의 만족도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는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된 민원, 업무가 연관된 부분은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연관된 부분은 그런 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해서 노인분만 전담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의 능률성을 더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하고 노인복지팀에 있는 업무하고 유사성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치매‧중풍 주간보호센터 같은 이 일을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통일성을 따져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이게 없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적인 문제나 노인문제나 보건문제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방문일정을 짜서 그 부분을 미리 예고하고 계도해서 그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성 있게 가다보면 노인분들이 기존 노인정만 오시는 부분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오포 같은 경우는 한 개 리가 한 개 면입니다. 퇴촌이나 남종면 그 정도 행정수요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지과에서 업무 연관된 부서하고 미팅을 가져서 효율적인 방안을 창출해서 꼭 좀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크게 시장님께 부르짖은 게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 확대시켜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목표는 38%입니다. 경기도에서 38% 달성했고, 광주시는 제가 조사한 것은 0.9%였었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것은 12% 정도 나왔죠? 그래서 위원회에 여성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여성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30% 목표만 부르짖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을 위촉하려고 하다보면 전문위원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저희가 여성자원이 아직 파악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학계나 전문직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위원 위촉이 필요할 때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할 때에는 여성 위원들을 적극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로 여성위원 추천 의뢰가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자원 구축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하는 것이 기회가 왔을 때 여성인재가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과장님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는 여성 주간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성주간행사를 하고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성주간행사에 여성들이 들러리를 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자기 편협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2007년도 여성주간행사를 다른 시‧군에서 잘한 것을 보셔서 광주시 여성주간으로 행사를 계획해 보실 생각이나 어떤 방향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여성주간행사는 제가 발령받은 다음날 기념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여성주간행사는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여성들이 진짜 주인이 돼서 한껏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오늘 받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서면으로 해 주신 이것을 내년에 꼭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내년 12월달에 다시 뵐 때 그때 과장님한테 ‘역시 과장님 멋지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건강가족지원센터는 2010년까지 전 시‧군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군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가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신청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조례 제정, 거기에 대한 방향을 계획하고 국‧도비 신청도 하고 다방면으로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장소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소확보를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추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문화교실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교실이나 여성문화교실에서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문화교실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성문화교실 저도 광남동장을 하고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했습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는 여성문화교실은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여성의 창업을 위주로 하는 쪽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창업 플러스 건강가족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말반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공개강좌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로당 지원내역, 10-20쪽을 보면 운영비 지출 나간 게 보면 144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갔는데요. 144만 원씩 마을 경로당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개소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다 동일하게 나갑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개소당 12만 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데만 월 10만 원씩 6개월간 나가는 것으로 차별 없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노인분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기본적인 것 나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좀 하고, 또 경로당 노는 땅 경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로당에 등록 안 된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등록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지원을,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계신데, 그런 데는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남동장 할 때 경로당이 없이 컨테이너박스 놓고 경로당 등록을 하려고 제가 노력도 했었는데 제가 이 부서로 왔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가 등록을 하거나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경로당만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등록을 못한 데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사는 마을도 어르신들이 컨테이너에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식 예산에서 나갈 수는 없고 다른 기회가 되면 그때는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떻게 챙겨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광주시 쉼터가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입소실적은 얼마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성쉼터에 현재 열 분이 있습니다. 정원이 열 분이고 현재 열 분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일단은 상담하고 자립할 수 있게 자립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반한 아동이 있기 때문에 아동 교육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기를 맞아서 마지막에 오는 분들이거든요. 복귀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법률지원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이혼을 해야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6명이 배출됐습니다. 정원은 열 분이시고.

진구

김진구위원

치유 받고 가정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고, 가시는 게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미용기술이나 이런 것 배워서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쉼터 소장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35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연령이 좀 지긋하셔야 관리하는 모든 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상담교육도 받으셨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연령분이 계셔서 오히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인데요. 청소년 지원시책 적극 추진했는데, 내용에 4만 3,666명의 청소년 중 비진학 청소년이 4,068명이고 청소년증 발급건수가 6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조치 결과를 보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171건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증을 한 것은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철도 이런 것을 이용할 때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내에서도 가능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버스는 공영이니까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광주시는 엑스포박물관하고 남한산성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부 외에는 기타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청소년증 발급이 6건, 금년에는 몇 건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거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실에 와 닿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시행정적인 표본이 아닌가, 실질적인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사항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보완하거나 시정하거나 폐기해야 될 것 같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한데, 청소년증 발급은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버스를 타거나 할 때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을 받는데 못 받는.

상택

이상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극히 미미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할 때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기관을 확대해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없지만 공원이나 영화관이나 콘서트할 때나 법적으로 50% 할인을 하게 돼 있는데 관내에 그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못 보지만 나가서 할 때.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또 소식지에 홍보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거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로 홍보물 제작을 해서 2,000매 정도 배포했습니다. 청소년신문 샤우트(shout)라고 청소년상담실에서 인쇄를 해서 각 아파트, 관공서, 학교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청소년증 발급률이 올라가려면 청소년증을 이용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법을 보면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받은 부분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시민의 편에서 아니면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로 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아니면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보십시오 이러한 주문의 말씀이었고, 실무부서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어떤 행정적인 구호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미진학한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떳떳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자꾸 거론해봐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안 되면 자꾸 이런 데 지적사항 받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팀장님도 취지는 아시겠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주차장 매입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목장이나 자연장이나 납골성벽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시설로 딱 정해져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아직도 주민의견이나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방향은 결심을 받고 방향은 정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바뀔 염려는 없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더 좋은, 현재는 성곽형이나 왕릉형처럼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든 시의 시책이라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 번 목표가 정해지면 물론 그것을 시행하기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쪽에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번 정한 시책은 아주 힘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간의 추진결과를 보면 너무 우왕좌왕했고 어떤 안이 결정짓는가 싶으면 얼마 안가서 다시 번복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성곽식, 왕릉식, 수목식 여러 가지로 해서, 이미 그런 것은 지나갔으니까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시장님으로부터 결심을 받았다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무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와주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아우르느냐 거기에 대한 몫은 실무과장, 계장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자료에 보면 4억 988만 4,000원, 731명이 수혜자로 돼 있는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전에는 냉동식품이 배달돼서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부식을 해서 전달하고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할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외받는 결식아동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광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고, 관리체계도 잘 돼 있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결식아동은 수시로도 파악하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파악하고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읍‧면‧동 담당자뿐만 아니라 통‧리장님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추가해서 결식아동은 결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해롭지 않도록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 맞아요? 지금 나와 있는 4억 9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실무자가 누구예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금년에 6억이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그게 좀, 추가로 도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상택

이상택위원

같이 맞춰서 줘야지, 이중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6억 2,000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억 900이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팀장님,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11월 지금 현재 공문 시행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가는데 방학기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명단을 읍‧면에 뿌려서 교육청에서 통보된 명단과 더불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나 차상위계층 자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아동들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청에서요?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교육청에서 통보 오면 읍‧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거기에서 실제로 직접 조리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읍‧면에서 나가는 것은 주‧부식으로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나 반찬류, 햇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유통기한 이런 것을 최대한 관심 있게 살펴서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러한 일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택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죠. 학교에서 오면 방과 후에 학원이다 뭐다 가는데 못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관리체제가 학교에서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저녁식사도 해결할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가 광주시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마다? 다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학교가 아니고 지역에.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에 특기적성이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는게 있는데 거기도 돈이 들어가니까 또 못가요. 이런 아동들을 어떻게 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런 학생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아이들이 가라면 안 가잖아요. 학교는 딱 하교하면서 가고 자기들 운동장에 남고 흩어지는데, 교육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22개소가 있는데 좀더 그런 아동이 있으면 적극 흡수하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방과후에 보충교육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자체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삼리에 있는 삼리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아마 교육청에서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지정한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하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된다면 지원해 드린다고 해서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학교가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빈 교실을 이용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우리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발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청운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대동 납골묘 조성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시에 참 큰 보탬이 됐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성곽형 납골묘, 중간에 왕릉식 납골묘, 지금 자연장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되고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잘 찾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자연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괜찮게 평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에 그런 모델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은 상당히 좋다. 그 많은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수 억 벌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저는 어떤 고정관념보다 생각이 좀 바뀐, 어떤 일이든지 행정업무를 경제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원칙 중에서 최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지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권리의 충돌문제도 생길 것이고, 권리의 충돌이라는 얘기는 기존 묘가 지금 현재 점유권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장묘 문화적 인식에서 때가 있습니다. 윤년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면적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권력 충돌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또 하나 지금 현재 어떤 인식의 전환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홍보 계도적인 측면 방안이 있으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권리충돌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저희들은 장사법에 규정한 대로 규정을 밟아나가겠고요. 저희들 공무원의 힘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개장과 이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힘을 좀 빌리고 또 법적인 사항을 이행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홍보 차원에서는 이 시설을 성곽식, 왕릉식, 자연장으로 오면서 주민대표분들에게는 홍보했지만 전체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께 홍보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때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정말 당부 드리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그것은 집행부에서 안했으면 좋겠고 충분한 인식 속에서 합리성을 도모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과 함께, 물론 100% 의사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맞는 논리에 대해서 집행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의 주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 요소를 잘 참작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이청운노인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번째 최종성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추진실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역 속에서 예산 범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시비는 아니겠죠?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주로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주로 그렇습니다, 도 부분이고요. 나머지 청소년의 달 운영하고 인성수련캠프하고 청소년 문화축제행사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덧붙여서 아쉬운 점은 한 프로그램이 빠진 것 같아요. 청년 실업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달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국가경쟁력이 취약해서 모든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경쟁에서 상당히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실업문제로 파생되고 있고 실업문제가 또 다른 피해사례, 청소년의 비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또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의 실태 이러한 부분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깊이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연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출신들도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생활 할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광주에 산다는 것을 애착을 많이 느끼거든요. 광주사람이라면 한 번 더 마음에 끌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가 광주에서만큼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서 연고자를 조사해서 나간다든가 모니터링을 프로그램 속에서 청소년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담센터라고 했는데 청소년 위기지원사업이 추가되면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기지원사업에 보면 위기지원이라는 게 위기청소년이거든요. 위기청소년이란 그런 청소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가정환경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학교에도 못 다니고 어려운 처지의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돕기위한 사업이 바로 위기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위기지원사업이 추가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7,000만 원 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겠는데요, 잘 검토해 보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 사업에 보면 멘토링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부문도 진학이나 진로나 취업관계에 있어서도 상담원과 행정원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취업알선도 하고 진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연구원에서 자료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70% 직종이 통폐합되고 그런 속에서 직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미래는 앞으로 10년 후에 심각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문제가, 청소년이 우리 광주시의 미래니까 이러한 문제에 더 극대화되고 효율적인 방안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기구 지원을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팀에서 같이 하신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안하고 경로당 것은 현재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에 질의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을 때는 적어도 경로당 운영기구는 운영비에서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마 보급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얘기할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팀에서는 경로당에 특별하게 사람을 파견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람 파견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청소년 한여름밤의 꿈 축제를 가 보았습니다. 비가 와서 무대가 급작스레 바뀐 가운데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날씨가 좋은 날이 돼서 청석공원에서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석공원에서 했으면 더 좋은 행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내년도에는 5월이나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학교수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름방학 시작 전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장마철하고 중복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장마철 앞에,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가칭 ‘푸르른 날 청소년의 축제’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목이 바뀌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왕이면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한 번 정하면 주야장천 평생 내가 죽어도 ‘내가 2회 때 참석했지’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번에 이름을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보육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고 넘어가면 서운하다 하셔서, 묻겠습니다. 사전상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사전상담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사전상담제란 보육시설 설치 인가 관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지역의 보육 수요 등 자연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민상담을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상담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제한을 준 가장 중점적인 게 뭐였습니까?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광주시의 앞으로의 보육수요와 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운영기준이라든가 설치기준을 중점적으로 상담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담 받고 가신 분들이 설치를 철회하신 분도 계십니까?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그렇지는 않고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은 거의 설치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담제를 생각했다가 ‘아! 이게 효과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대부분 상담결과는 만족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 이번에 장관상 수상하셨죠?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예, 덕분에.

미순

소미순위원

왜 받으셨어요?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보육평가인증시설 많이 유치했다고 상 받았습니다. 많이 신청했다고.

미순

소미순위원

축하합니다.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팀장님께서 상까지 받았는데 그럼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인증시설 지원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일부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격려금 성격이랄까 월 5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도에서, 국도비로 나온다는 겁니까?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인센티브 받는 교사들에 한해서요.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는 재정이 없어서.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계속해서 평가인증시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광주가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 많고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보육팀에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워크숍을 갔다오다보니까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500개소를 확충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1년에 1개소씩 증설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가 있고 내년에 1개소가 개원할 것이고 해마다 1개소씩은 증설해 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건축비랑 이런 것을 한 번 봤는데 건축비가 지금 그 정도 시설을 짓는데 그 건축비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장지어린이집이 4억 예산인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얘기 들으셨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도서관이 생겨서 그 주위에 아파트값 또 올랐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조금 더 예산확보라든가 넓은 확보를 해서 광주에 자부심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의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시비로라도 땅을 구입해 놓고 좀 잘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내년 것 계획할 때는 좀더 큼직하고 자부심 있고 자랑할 만한 시설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설계만큼은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우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예비했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 조경수 고사나 어린이 놀이터 칸막이, 높이 조정 및 문짝불량 이런 것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관하고도 제가 가봤는데요. 조리대 밑에 하수구가 물이, 한다고 답은 들었는데 여지껏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주방 씽크대 하수구 막힌 부분은 저희가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시만 한 거지 아직 시행 안됐잖아요? 벌써 개관한 지가 언제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지시를 했고.

진구

김진구위원

맨날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하라고, 주방에 계신 분들이 물에 빠져가면서 작업하고 계시던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겨울이 돌아옵니다. 위에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있을 겁니다. 얼거나 물이 흐르면 틀림없이 바닥이 얼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챙기셔서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조치하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셋째아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수혜대상은 얼마이고 지급 총액은 얼마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셋째아는 20만 9,000원씩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처럼 하면 15억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고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지원을 24개월까지 하지 않고 12개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도 특수시책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액을 가지고 1년에 1개소씩 국공립 시설을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셋째아이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만 9,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받고, 물론 효과가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목표로 해서 셋째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하다고 보고요.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1위가 경제적 부담, 육아비, 교육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수도권의 특수한 사정상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거기에 따른 젊은 신혼층이 증가함으로써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이것이 셋째아이 출산비를 저거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왕 이런 예산이 있다면 양육비 아니면 보육비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지원할 때는 출산장려를 염두해 두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입니다. 20만 9,000원을 위해서 애기를 더 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만 9,000원이 양육에 도움은 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보호를 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까지 미흡하지만 ‘아! 광주시는 그래도 셋째아 양육에 대해서 보조가 있구나’ 이것을 계기로 희망을 갖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책을 좀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좀더 개선된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2분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우리 시의 자원선별장을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의 말씀을 주신 이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진구, 소미순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성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갑현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정윤희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조성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서 광주시에 오신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청소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광주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은 안 돼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감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재활용장을 방문한 바 있고 거기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개선된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적됐습니다만 재활용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해도 1차적으로 그것을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혼합이 되고 그것을 다시 자원 선별화하는 인력 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된 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11월 1일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잡고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원재활용 배출과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와 상가지역은 분리배출 자체가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리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울러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리수거함이 준비돼 있지 않은 문제와 아울러서 각 읍‧면‧동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원재활용 선별장에 도착한 재활용 폐기물은 사실상 혼합 수거된 상태로 도착되어서 선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 돈을 들여서 다시 재 선별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11월 1일 이후에 성남시 자원재활용센터, 수원시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상당부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선진지 시찰을 마친 다음에 각 읍‧면‧동에 청소담당을 하고 계신 공무원들을 초빙하여 난상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출된 얘기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한 바와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그 정도의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에서. 그 다음에 수거 책임자인 각 읍‧면‧동에 전용차량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07년도 4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신설되는 자원재활용 선별장이 완공될 때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요지만 말씀해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간단하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시범 실시를 하고 내년 4월까지는 광주시 전 지역이 자원재활용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각 읍‧면에 수거차량이 완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요인은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예비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가동하지 않는 차량을 일반차량이라도 운행을 시켜서 하시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체계를 우선 가동시켜 보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그 문제는 차츰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 선별장이 완공되면 조금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도 조금 편리하고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맞춰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 내지는 파악을 하셨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주시를 가면, 거기는 인구가 전에 갔을 때 34만 정도의 37개 읍‧면‧동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로환경이라든가 일반 동지역을 민간용역을 준 것을 봤어요. 그것도 두 군데를 나눠서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는 탈락시키고 매년 잘못한 곳은 비교 평가해서 탈락시킨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앞으로 미화원 수급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말을 더 안 해도?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이천에 종합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될 때를 대비해서 자원화 쓰레기 선별장이 준공되는 것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우선 동지역만 구분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줘보는 방안도 연구해 보실만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1차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랄지 차량운행이랄지 전부 따져서 봤을 때 현재상태로는 직영체제가 경비상으로 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경비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각 위원님들이 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읍‧면‧동을.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특이하게 못 봤는데 공교롭게 송정동하고 경안동을 방문했을 때 골목길 아니면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골목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다 공감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뭐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체제로 계속 쓰레기 청소 문제가 지연되다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가중시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고 어떤 효율적인 인사관리도 안 되고, 지금 계신 미화원들한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당장 골목길 일요일날‧공휴일날 청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공휴일에는 시가지만 청소하고 있고요 뒷골목까지는 청소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서 저희 과의 모든 직원들과 계장들이 사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로드맵 자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구는 필요한데 이게 워낙 장기적인,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반발이 있어서 하지 못하잖아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도 와 가지고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각 팀장들에게 부탁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사항을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표를 해야 된다. 이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나 로드맵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완성할 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랄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무리가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시리라고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역시 쓰레기 문제입니다. 자료 11-1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현황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3만 2,700톤, 2006년에는 3만 톤 정도 처리 톤수를 제가 3년간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2년밖에 안 나와서 통계에 대한 환산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었고요. 지금 인력에 대한 소요비용, 그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청소행정 수요에 비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비교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수요 대비 인원이 적정한지 그런 여부를 궁금해 했었고요. 또 하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비용만 산정이 돼 있어요,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경영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내역에 앞뒤가 안 맞는 자료, 이 자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경영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또 불법투기 과태료 등 쓰레기에 관계되는 수입과 수익금의 총 액수,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차량이나 인건비 또 구입비, 처리비 등에 대한 토털적인 경영분석을 해보신 내용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 총액과 지출에 대한 총액, 결국은 재정운영 상황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분석은 지금까지 약간씩 있었다고 봅니다만 총괄적인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분명히 여기다 언급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서 무슨무슨 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의회에서 현재 감사받고자 하는 준비성 또 성의가 대단히 불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경영분석이 돼야 어떤 제안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의 청소문제를, 문제는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은 있는데 처방론이 미흡한 부분인데. 우리 광주시가 도시의 현안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제약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자 환경도시로서 충분히 가꿔나가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전면적으로, 업무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너의 정책과 하부조직의 시스템이 정말 안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의 시정목표 다섯 가지만 대보십시오. 참 한심합니다. 목표도 없는 사람들이 뭘 실천하겠다는 것입니까? 석 달 정도면 과장님의 직분으로서 충분히 시정목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언급해서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산재된,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많이 내재돼 있고 또 스티커 붙이는 쓰레기 있죠? 그런 문제 등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분당 생활권 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와서 어떤 쓰레기를 화물차로 버리고 가요. 교통이 가깝다 보니까,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사는 게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또 아까 전반적인 시의 문제와 언급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버리는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키든가 그런 제도도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를 전부 파헤쳐서 투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적으로 스티커 발부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스티커 발부 부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전액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침대매트 같은 경우는 각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형폐기물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을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어떠한 대안이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 시‧군에, 부산인가요? 조례 제정한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별로, 건물관리면 건물관리 토지면 토지 그 주체가 쓰레기 처리의 행위를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해서 경각심을 상당히 갖습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하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발견 못한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투기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인력의 한계가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주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고 조치는 없고 대부분 자술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진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 두 사람이 광주시 전지역을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차를 따라 다녀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현황을 저거해서 같이 고민하는, 우리 쓰레기 문제는 큰 숙제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으신 부분에서 힘들고 하지만 그런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고민하지 않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 끝나고 한 번 다녀보자고요. 저쪽 아까 실태 얘기라든가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문제의 현안적인 사안을 같이 느껴보면서 쓰레기 행정의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는 그런 측면의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되죠? 11-16인데, 13개로 돼 있네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면 업체가 실촌, 태전, 경안, 초월, 송정 여러 군데 분포돼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볼 때 통‧폐합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이 경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통‧폐합이랄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 주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12월달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폐기물업체의 신‧증설이 억제돼 있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차량 1대를 증설하는 데도 사실상 규제가 따르는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월에만 봐도 13개 업체에서 5개, 초월에 분포돼 있는 것도 5개 업체에요. 마을마다 하나씩 거의 있다시피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어느 때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자주 가보십니까, 현장에?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처리업체를 통‧폐합 운영해서 한 군데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아까 통‧폐합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16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도단속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도단속 결과에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적체돼 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전부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나서 과태료 과중 부과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태료 내면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체해 있는,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환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유일환경은 너무 적네요. 두 번째 광진환경주식회사 라미정씨, 그 분이 적체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었습니까?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정확하게는.

용범

장용범위원장

팀장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물량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지도팀장 정윤희입니다. 광진환경에서 당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적체돼 있던 것은 약 1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정도를 처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징금 5,000만 원 정도의 비용하고 비교를 한 번 해서 듣고 싶습니다. 계속 팀장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비용은 저희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5,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과징금을 줄 정도로 그동안 지도점검이 적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가보신다 하셨다면 이렇게 2,000만 원, 5,000만 원, 물론 우리 세입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후에는 자주 찾아가서 적체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치돼 있는 폐기물들이 온전하게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업체로부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를 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페이지 1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4개교 중‧고등학교 12개교가 있는데 처리방법에 보면 대개 사료화 아니면 비조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료화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축산농가에 잔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간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비조리교라 하면 음식을 만들지 않고 가공식품을 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도시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게 정확하게 파악된 거예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화여중‧고를 보면 비조리교로 돼 있는데 고등학교가 따로 나와 있나요? 경화여고 사료화, 경화여중 비조리교, 같은 데서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경화여중은 회덕동에 있는 경화여고에서 조리해서 경화여중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급자를 처리처에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화여중은 회덕동에 있는 경화여고에서, 그것 좀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구분란에 보면 유독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분담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인구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면적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2004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구 대비?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금년도분은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1일부터 내일까지가 집중 수거기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환경자원공사에 청구되어서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약간 시간에 갭이 발생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운영을 다각화를 해서 마을별로 하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했는데 우리 시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농촌의 폐비닐이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환경도 많이 오염시키고 그것을 그냥 밭두렁에서 태워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수거하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연말까지 많은 양을 전량을 회수하도록.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우리가 투기한 사람을 신고를 받잖아요? 그것을 포상해 주는 실적이 있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께서.

용범

장용범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올해 64건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신고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CCTV나 이런 데서.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신고에 의한 포상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CCTV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저희가 현장 운영하는 체제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2005년도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단속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지만 지금 현재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음성 경고방송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음성방송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쓰레기를 다시 되가져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이 봉투를 제대로 담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속실적에 비해서, 물론 단속실적은 저조하지만 계도효과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에도 저희가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수요가 5대인데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규 신청요구가 26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요구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 구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꼭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어떤 계도효과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물린 금액, 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은 차이가 납니까?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 대부분이 사실은 일반쓰레기에 대한 투기가 아니라 담배꽁초 투기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크게 과태료 부과, 실질적으로 부과되어야 될 문제가 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라든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효과가 저조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산에 계곡만 조금 들어가면 아주 꺼내기 나쁜 곳에 차량으로 싣고 와서 냉장고, 소파 이런 것을 많이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직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대적으로 해서 계도도 좀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1-14쪽입니다. 봉투 판매량이 2005년 대비 2006년도는 상당히 늘었죠? 늘은 부분이 숫자가 893에서 3,707개인데 조금 판매부분에서 갑자가 늘다보니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2005년도는 3개월분에 해당되고요, 2006년도는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대폭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적이 됐습니다. 날짜 부분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1년치가 아니고 보니까 개월수가 당겨진 부분이네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만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청소의 날이랄지 이럴 때 공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들한테 지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용 실태적인 측면에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주로 봉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하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개인적인 사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행사랄지 마을에서 대청소의 날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그런 측면은, 옛날에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니고요. 무상 지원되는 쓰레기봉투의 양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의문점입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께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무상 배부되는 봉투의 양이 실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실제 저희가 봉투를 신청 받아서 주는 것이 읍‧면‧동하고 시에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왔을 경우에 30～40장 이렇게 드리고 아닌 것은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가 간혹 타 용도로 쓰여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불요불급한 요소가 아니면 행정상의 무상 지원은 예산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5분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삼석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수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영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예방의약팀장 이미경입니다. 의료지원과 박말자 검사팀장입니다. 의약진료팀장 이영희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병‧의원 의료사고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병‧의원 의료사고 내역에 대해서 전혀 해당이 없다고 왔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사고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다행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시에 병‧의원이 많이 있잖아요. 과다 진료한 것도 있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손을 깁스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간혹 전해 듣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을 자료로 전해 받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실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과 연계, 업무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사고라고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약국 같은 곳에서는 분쟁소지가 많습니다만 병원 같은 곳에서 사고가 있으면 병원에서 신고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보건소로 연락을 하든지 찾아오든지 그럽니다. 그동안 불친절한 사례는 있어 가지고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돌아온 사례는 있습니다만 의료사고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하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제가 응급센터, 광주시에 응급센터가 없고 진료시스템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시에 예산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문위원을 해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약사회 회장 또 여러 가지 단체 맡으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국민건강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차량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인가 2～3년 전에 제가 직접 실증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회 회장님 말씀 왈,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병을 키우러 가는 일이다.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알고 계십니까 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심각한 것인 줄은 몰랐어요. 상당히 심각하다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상당히 불충분하게 와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작년에 아니면 금년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했잖아요? 각 읍‧면‧동에 엑스레이 차량을 보내서 한 적이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출장검진, 위원님 말씀이 어느 쪽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성인병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성인병 검진을 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검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출장검진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부득이 엑스레이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시설은 가져가서 진찰이나 진료를 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는 차량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엑스레이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봤을 때. 그것을 보건소나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챙겨야 되는데 국민의료보험공단은 사실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기준 같은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하겠다는 신고만 받고.

상택

이상택위원

하겠다는 신고를 받으면 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체크하려고 와서 몸에 이상을 체크하는 것은 순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에 과다 노출이 됐다거나 해서 몸이 쇄약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몸이 쇄약한 사람이거나 기타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건강진단 실시 현황에는 없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방사능 피폭 받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차량에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 안에서 촬영을 하든지 환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광주시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전문 엑스레이 기사를 두지 않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전문의가 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을 보건소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보충설명 할 수 있을까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이동검진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단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때문에 주로 제일 문제가 결핵입니다. 결핵은 관찰이기 때문에 조그만 사진 찍는 것은 환자한테 거의 위험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의사회 회장이 그렇게 한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핵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해서 건강관찰을 전혀 할 수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험이 더 큽니다.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를 하기 때문에 특히 관찰, 결핵을 발견하는 조그만 관찰에서는 환자한테 그렇게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증거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특히나 의료계통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회 회장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한 번 더 말씀하신 분한테 의지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상익재는 누가 하시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상익재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 상익재에 대해서 발표회에 작년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전체 2억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연간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한 번 입소에 20명이 3～4주 하기 때문에 현재는 300여명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도 간략하게 피력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거기에 교수님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모로 배워야 될 점은 있다.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서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보완해야 될 점.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을 2억 원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2006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 한 번 해봐 가지고 어떤 게 좋고 나쁜 점이 나오면 2008년도에는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 비해서 시민의 수혜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저희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노인복지회관에 금년 내년까지인가요? 도비 받은 게? 내년 사업까지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 가지고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시스템을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우리 광주 여러 사회복지센터 쪽에 도입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때문에 내년에 직영을 해보고요,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됐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꼭 이것을 비판한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처음 우리가 실시했다고 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동료위원과 가서 봤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그래도 적은 인원이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특혜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결과가 오니까 될 수 있으면 문호를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이상택 위원님 의견과 반대가 돼서 이 시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익재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기별로 20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합산해서 몇 명이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300여 명 정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신보건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1년에?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거기도 15명 정도가 1년에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비용은 얼마 듭니까, 1년에?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사업이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명에 딸린 가족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허약노인들을 치료해서 나가서 건강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저는 직영을 하겠다는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내년 노인재가센터 운영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다릅니다. 다른 것 인정하는데요, 상익재에 대해서.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상익재는 허약노인을 4주 동안 입소를 시켜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태에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정에서, 우리 광주시에 입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수용해서 1주일에 세 번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런 사업하고 지금 허약노인사업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저희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범이라면 최소한 시범을 할 때 매뉴얼까지 나오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상익재 사업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99년도에 시행했던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하고 연계되어서 2005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사항이라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도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직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대학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책자로 나와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적어도 어떠한 결과를 다른 시‧군에 상품화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성과보고회를 1차 했고요. 올해 끝나면 내년 2월까지 성과보고 책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2월까지 성과보고가 나온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매뉴얼이 나와서 이 사업이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산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 학교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성부나, 여기 보건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복지부에 이 매뉴얼이 보고될 때까지는 적어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성과보고 해서 책자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가 됐든 전국이 됐든 그것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익의 형평성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요. 200명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좀 당당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익재 성과 보고회에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봤는데, 저는 공익의 형평성 물론 이해합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통해서 그분들의 건강이 호전됐다, 그것을 통해서 100% 호전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상당히 그 금액,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과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았다 아니면 어떠한 그만큼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기에 알맞은 성과를 기대할 만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부분의 300명, 물론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금 재검토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느 교수의 성과보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이 나올 때 2008년도에 위탁을 가든지 직영을 하든지.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나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할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은 12-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으로 봤을 때는 11여억 원, 보건지소의 현황에서 쭉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진료소설치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 보건소의 법령의 취지에 대한 이용성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실태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법령내용은 참고로 하고 법령 내용에서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진료소와 지소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먼저 보건지소는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광주시 지역이 도시화됐고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80년도에 설치할 때는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처럼 오포, 도척, 초월, 퇴촌, 남종 이렇게 5개 지소가 있었습니다. 퇴촌 남종이 통합해서 보건지소가 됐고, 과거에는 치과하고 일반 의료를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의와 한방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소와 진료소의 다른 점은 지소에는 반드시 의사가 상주하면서 진료를 하게끔 돼 있고 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6개월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법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진료소가 태전리라든가 능평리 지역은 도시화돼 있고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서 노인건강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며칠 전 매스컴에 백신사고가 있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찬구

김찬구위원

예방접종을 진료소에서는 못하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보건복지부 질의 참조에 의하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보수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약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진료, 예방접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쉽게, 약사가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약사가 주사 놓는 것하고는 좀.

찬구

김찬구위원

약사와 의사의 차이,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갔었거든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약은 어떱니까? 지소는 모두 할 수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진료소는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벼운 경미성, 고혈압이나 당뇨 1차 의학에만 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밖에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찬구

김찬구위원

더 이상의 진료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까, 진료소에서?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행위라고 보면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하지 거기에서 특별히 외상을 치료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노인성 감기라든가 노인질환에 대해서 주로 진료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료소에서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나머지는 진단서 발급이라든가,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죠? 거기에 난방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시에서 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지 않고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비용 부담적인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대줍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진료원한테 봉급하고 여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영협의회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협의회 운영은 어떤 방법, 재원이 있어야 그 부분을 지출한 텐데.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지도자 이런 분들의 운영협의회가 원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살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진료소의 법 취지에 좀 안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법령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소가 4km 이내에 없는 곳에 설치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지금 현재 도시지역 이 문제에 있어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거에 80년대에는 오지나 다 그랬던 것이 현재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태전진료소하고 능평진료소 정도는 지금 감축을 해야 됩니다만 기왕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거나 축소시킨다는 것은 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복지부에서 ‘없애라’ 지시나 이런 게 내려오기 전에는 현행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예산만 안 들어간다면야 서비스 받는 측면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의 경영적인 분석을 제가 했었고 이용의 능률성과 소비자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태전동이나 능평리는 이미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실태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원 부분에 저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 속에서 진료를 소비자들이 받아야지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건강에 유리하다 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남용하거나 처방이 잘못돼서 주민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여지껏 그런 의료사고나 이런 것은 진료소에서 일어난 일이 없었고요, 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노인성 질환, 만성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속에 보이는 것은 표시가 안 나니까 사고가 안 났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현황 중에서 실촌‧초월‧오포‧퇴촌‧남종‧중부, 실촌은 2개소, 초월 2개소, 오포 1개소, 퇴촌 1개소, 남종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소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봤을 때 실촌은 지역이 넓고 영‧유아나 임산부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남종, 퇴촌 제가 저 나름대로 현황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종 퇴촌은 통합해서 지소에 대한 운영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중부 같은 경우는 지역형태상 상인으로 구성돼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필요를 아직까지 썩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원 의견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사실 진료소는 현 상태에서 진료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80년도에 설치할 때는 현재 말씀하신 지역이 다 오지였었고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진료소나 지소가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현 상태대로 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를 현행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제점이 있고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데 보건지소 신축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오포 보건지소만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오포 보건지소 신축도 복지부에서 다 지원되고 시비는 6,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1,000원 짜리 쓰는 것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로 붕어빵 장사를 해 봤거든요. 1,000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고요. 시민 혈세의 부분을 이렇게 경영분석 없이 효율성 없이 마구잡이로 하면 되겠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진료소나 지소나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보건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보건지소를 신축해도 그쪽에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을 배치해서 의원에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성 질환 같은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책임을 지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자료를 제가 1안, 2안 3안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좋은 안이 있으면 1안, 2안, 3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요소라면 제 의견의 세 가지 안에 내용적으로 행정 집행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는 제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로당 최근 3년간 운동기구 지원현황입니다. 10-33쪽입니다. 아,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른 팀에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본 위원이 노인정을 10몇 군데를 넘게 돌아다녀봤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경로당 운동기구를 잘 활용하시는 데보다 망가진 곳이 더 많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운동기구 파악은.

미순

소미순위원

이 모든 기구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시는데, 지원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아름세라는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계시죠?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정에 가보니까 아름세가 와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한 현황파악, 이게 기구가 안전한지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삼석

정삼석보건행정과장

해 본 적은 없는데요, 건강증진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있습니다. 아름세 활동은 보건사업팀에서 방문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이고요. 경로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일명 건강관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자들에게는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줘서 매년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부 진행했고, 그 대장은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강기구 상태가 망가져서 쓰고 있지 않은 곳이 꽤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수리는 조사되는 대로 연말 되면 수리 한 번씩 해 주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노인정을 갔더니 3만 8,000원이 아까워서 수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노인팀에 보니까 한 달에 12만 원씩 지원을 받던데 왜 그것을 이용해서 못했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게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방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과장님.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는 다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통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방역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여기저기 많았습니다만 많은 데가 광남동이 좀 있었고요. 오포읍이 많았고 실촌이 좀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모기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모기를 다 잡기는 정말 힘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방역하는 목적은 모기를 없게 하는 게 방역하는 목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물론 다는 못 잡는 거야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모기라든가 민원을 잡기 위해서, 보건소는 모기가 아니라 민원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해 방역을, 제가 방역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계속 보다보니까 방역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역은 어떤 쪽의 방역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정부에서 추구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지침 내려온다는 게 방역의 종류하고 각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하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방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올해의 경우 저희가 한 것은 오포를 비롯한 7개 읍면은 자율방역단, 새마을협회를 통한 자율방역단에서 주로 연막소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민원 제기된 동네에 가서 분무소독을 했고요. 또 부분적으로 분무소독이 필요한 도심지 그런 데는 분무소독을 했고 경안동, 송정동은 특장차를 이용한 분무소독 전량을 하면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분무소독을 했고 광남동도 일부 저희가 분무소독하면서 도회지역은 유충구제반을 만들어서 유충구제반으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 어떤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신 겁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활동하는 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방역인부 4명을 채용해서 2명은 기사 딸려서 기사하고 직원하나 딸려서 특장차를 운영했습니다. 한 명은 우리 방역 담당하는 직원 딸려서 유충 구제하는 데 투여했고 그 나머지는 분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해 특히 힘들었던 게 방역담당자 남자가 분무소독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했는데 살이 3kg가 빠지고 혈압이 생기고 그랬다고 해서 지소로 이동시켜 줄 정도로 진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이렇게 힘들었다면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음 사람도 지소로 내 보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위탁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양쪽의 경제성을 좀 비교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경제성에 대해서는 위탁하면 훨씬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에다가 장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돼서 훨씬 더 경제성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저희가 관리하기는 쉽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 위탁이 힘들면 아파트지역을 하는 3개 동만이라도 위탁을 하는 것을 계획해 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을 분무로 위탁을 주고 올해는 지소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연막이 필요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지역이라도 연막이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지구 같은 데, 그런 데는 협의회를 통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 어릴 때 연막소독이 터질 때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작년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아름다운 길을 내고 아름다운 밭을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건강이라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무소독을 3개 동만이라도 위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 방역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소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장소에 의해서 약제를 쓰겠다 그런 부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장소에 의해서 약제가 아니고요, 장소에 따라서 방역방법을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성충이나 유충 분리하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죠.

찬구

김찬구위원

학술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 부분이 아니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학술적인 토대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약품 성분이 열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분사식은 어떻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효과 면에서 보면 분무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따질 때.

찬구

김찬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필요불급하게 장마철 우기라든가 우기 때 성충이 저거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효과성이 연막소독이 좋겠다 나머지는 분무소독이 좋겠다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제가 봉사라든가 시행과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분이 지금 현재 약품제제는 바뀌었지만 현재 유류를 원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막은.

찬구

김찬구위원

또 약제 중에서도 환경호르몬의 성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환경호르몬은 없는 것으로 작년부터 식약청 통과한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식약청에서 허가해 줄 때, 이것은 ‘연막용’이다 이렇게 나올 때 화학반응까지 고려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까지 고려가 된 부분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분사식으로 해서 연막으로 나가는 부분을 만지지는 못하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뜨거워서 못 만지죠.

찬구

김찬구위원

뜨거워서 데요. 그 정도로 열이 강합니다. 약제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게 위원님, 가열용으로 나온 약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이 연막용이 아니죠. 애초에 약이 나올 때 분무용 따로 있고 연막용 따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제약회사의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100%의 효과를, 예를 들어서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자기 생리 저거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반감요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벨대로 해서 효과만 있으면 모기 다 죽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약효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막용은 기름에 가열해서 나가게 돼 있는 것이니까 기름 때문에 약효가 반감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중에 살포하다보니까 모기한테까지 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냐 거기에서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이지 가열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깊이 있는 학술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단지 제가 차등요소에서 선별적으로 분무를 방역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이 만약에 내년 초에 똑같이 방역비가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하시는 분은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무하고 연막을 겸용하겠다는 얘기는요, 연막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에는 연막이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고 나서 나뭇잎 밑이나 하수구나 돌틈 같은 데 건물벽 주변에 숨어서 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부락은 어차피 연막으로 해야 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이나 도회지역은 분무로 해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집행 속에 우리가 유류라든가, 지금 새마을차 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봉사의 노력과 예산 부분을 통해서 능률성에 의문점이 생겼던 겁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효과는 분무보다 연막이 훨씬 떨어지지만 어차피 연막도 필수불가결한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파트 쪽에서는 그것 뿌리지 말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파트 쪽은 웬만하면 가능하면 지양하고 분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글쎄요, 제가 제 상식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일을 능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님하고 의료지원과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연막은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 생산하는 애벌레를 못 낳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하고 약하고 들어가면 모기가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점차 모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막이 필요한 겁니다. 유류는 도심지역에서는 또 유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역은 나무가 높은 데까지는 없잖아요, 그것은 분무하고 유류하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기를 잡느니 하시는데 그것은 모기를 잡는 게 아니라 유충을 구제하는 겁니다. 못 낳게 해 주는 게 분무이고 유류는 바로바로 떨어뜨려 잡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오포‧초월‧실촌읍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4분

계속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포읍장, 초월읍장, 실촌읍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포읍장께서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초월읍장, 실촌읍장께서 차례로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차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읍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운 총무팀장입니다. 권성덕 재무팀장입니다. 전상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신동숙 주민팀장입니다. 석봉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고형근 산업팀장입니다. 신명호 개발팀장입니다. 오포읍장 남재성입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예, 초월읍장 임병식입니다. 초월읍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은 총무팀장입니다. 김선영 주민팀장입니다. 강광일 재무팀장입니다. 이상란 복지팀장입니다. 김진석 산업팀장입니다. 배오혁 개발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실촌읍장 오수길입니다. 총무팀장 김학영입니다. 재무팀장 김재일입니다. 복지팀장 박종분입니다. 주민팀장 김균한입니다. 산업팀장 김창수입니다. 개발팀장 김민수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포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지법에 관련된 사례에서 보면 농지심의를 하면서 농지심의위원들의 불만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면 시에서 의견을 무시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한 부분과 또 개발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마을에. 개발위원회 운영은 실제 조례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농지심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포읍에 농지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각 이장들로 해서 법정리별로 한 명씩 해서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인 읍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농지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시에 올라갔을 때 반영이 안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는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왕왕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현행 농지법규상 농지심의위원들의 임무가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농지를 심의함으로 인해서 해당 농지주변에 어떤 통작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주변 피해요건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농지상 주변여건에 대해서만 그 지역을 잘 아는 농지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올리기 때문에 물론 어떤 배수관계라든가 개인적 문제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다보면 농지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시에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불만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마을개발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법규상에 개발위원을 관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운영상 편의에 의해서 개발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장님 답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자료 조사에 의하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서 하위로 내려 보냈거든요. 조례를 만들라고, 그래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글쎄요, 오포읍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위원들을 관리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읍의 예가 있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요즘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이장 임명을 읍‧면장이 하는데 조례를 보면 리장 임명사항에 그 사람들이 대개 각 마을에서 투표를 하는데 한 명이나 두 명을 개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임명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개발위원들이 각 마을에, 동네가 잘 돌아가는 개발위원들도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유명무실하고요, 개발위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규정에는 있는데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사안이죠?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치 부락이다 보니까 개발위원장의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장님의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라면서 어떤 행정법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부여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오포읍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의견 참조다 라는 인식만 토대로 한다면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주변 민원인과의 관계에 좀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마치 농지심의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변 민원인들한테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전임 때는 개발위원들이 좀 동네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이장들한테 눌려서 개발위원들은 지금 동네에서 흐지부지합니다. 명단만 자기가 개발위원이라는 것을 알지 이장 나중에 임명을 하려고 했을 때 추천받은 것을 보면 개발위원이 틀리는 수가 있어요. 누가 개발위원인 줄도 모르고 동네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장이 모든 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그런 혼선을 불신을 야기치 않도록 각 읍장님, 또 면장님들께서는 홍보라든가 인식을 당부 좀, 자연스럽게 전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지금 연간 읍하고 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서는 얼마이고 동에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읍은 지금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돈 받으시면서 액수를 파악 못하셨나보다.

웃음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읍장이 그것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막말로 이장들하고 식사 같은 거 하면 카드로 다 쓰니까 그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돈 받는 금액의 궁금증을 야기 시킨 부분이 아니고요. 3만 미만이 480만 원, 8만 이하가 6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저희는 600만 원 나왔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초월이나 실촌, 오포 인구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경사도 다니시고 각종 민원인들 식사라도 한 번 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 속에서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애경사 다니는 부분이 개인 저거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좀 힘들다, 많을 때는. 우리 최 일선에서,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전사령관이 야전사령부에서 그 부분에 인식을 토대로 했을 때 주민행정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이 그렇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답은 생략을 하고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업무적인 부분에서 대가를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읍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고맙습니다. 많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세 분 읍장님이 나오셨는데 저는 공동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변 꽃심기 하는 데 많이 힘드시죠? 꽃 종류도 많고요.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만 꽃 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저희 경우는 광주시 영농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그 사항은 각 면이 공히 다 똑같겠지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로변 정비로 해서 행사가 국가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읍‧면장들 수단으로 해서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꽃을 좀 구입해 달라고 해서 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입하는 곳?

병식

임병식초월읍장

구입하는 곳은 저희 지역도 초월 같은 데는 업자가 좀 많은데 여러 군데서 그때그때 국화는 다른 데서 하고 일년초는 다른 데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저희 오포읍 경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가능한 한 일년초화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니까, 숙근초 다년생초화로 식재했으면 당해연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돈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금년에는 다년생 초화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칸나라든가 루즈베키아 다년생 초화를 읍에서 직접 양묘를 해서 많이 심었고요. 일부 예산으로 꽃 구입은 관내의 인동농원이라고 그 꽃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화원에서 일부 구입하고 해서 도로변을 가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매처가 다 달라요. 광주 관내에 화훼 영농업자들도 많고 한데, 외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이번 행감 때 한 번 질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화훼농가에서 구입해 달라, 우리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오포읍장님께 공설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내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오포읍 공설묘지에 매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현장까지 와서 매장하는 데 도와준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자리에 가서 봤을 때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해서 읍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오포 공설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오포 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매장 가능기수가 574기가 있고 현재 기 매장되어 있는 숫자가 487기, 잔여 가능기수가 87기가 있습니다. 해서 묘지관리인부임이 1명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고용돼서 근무하고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관리는 거기에 묘지관리인부임이 별도로 있어서 현지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나름대로 읍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면도 있고, 과거에 진입로 부지 구입비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아니, 반납이 아니고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인근 초월읍에 가면 지월공설묘지에 가면 전에는 상당히 무분별하게 매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포도 그렇게 좀 묘지관리를,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만 읍장님께서 87기의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 묘지가 빈 공간만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나무가 있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고 그곳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중장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으신가요?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2년여에 걸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개인사유지이다보니까 그 사람이 항상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읍장이 가서 사정을 해서 추석 성묘 때라든가 이 때는 개방을 해 주십사 사정을 해서 임시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폭 4m의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물론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남의 땅을 이용해서 임시로 다니고 그 사람이 막으면 막는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문형리 공설묘지는 지금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읍에 가용예산이 있으시면 묘지주변에 크게 나 있는 향나무라든가 잡목은 좀 제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매장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급격히 줄어든다, 갑자기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그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 한 특히 오포읍은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것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읍장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공히 초월‧오포‧실촌이 보면 대개 실촌이 1,122건으로 제일 적고 초월이 1,682건, 오포가 1,489건 이렇게 됐는데 반려율에서 보면 오포가 124건으로 제일 많이 있고요. 불가 쪽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취하도 거의 비슷한데, 오포읍에서 반려사유가 특별히 많이 나오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성

남재성오포읍장

앞으로도 오포지역은 인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유입되면서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3만㎡ 이상, 도시지역은 1만㎡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까지는 개발이 활성화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개발하려면 3만㎡라든가 면적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 제한 때문에 반려건수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촌읍장님, 거기서는 취하건수가 제일 많아요. 불가, 취하 물론 저는 나름대로 짐작하겠습니다만 어휘가 어떤 겁니까? 취하되는 율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사실상 취하는 불가한 것인데요. 미비하거나 이러면 우선 반려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안 되니까 대개 접수했다가 얘기하다 보면 취하하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취하하라, 실무자가 민원인한테 얘기하면 취하하는.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취하율이 높다?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실촌읍의 공설묘지는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저희는 공동‧공설묘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만장이 됐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두 군데가 만장이 돼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데가 없어요.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저희는 관리인도 없고 저희는 수양리에 484기 짜리가 하나 있고 유사리에 356기인데 다 2002년도에 만장이 돼서 지금은 찾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서 사망해서 매장하려고 오는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어디로 갑니까?

수길

오수길실촌읍장

화장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 관내에 탄벌동에도 공설묘지가 있고 실촌읍에도 있고 초월, 오포 쪽에 다 있는데, 사실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각 읍장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7. 도척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0분

계속해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척면장, 퇴촌면장, 남종면장, 중부면장,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척면장께서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퇴촌면장, 남종면장, 중부면장께서 차례로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도척면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총무팀장입니다. 한규천 주민팀장입니다. 구정서 산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퇴촌면장 최순규입니다. 퇴촌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강영구입니다. 주민팀장 윤은미입니다. 산업팀장 정명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면정

남종면정

김상근 남종면장 김상근입니다. 남종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종수입니다. 주민팀장 박봉순입니다. 산업팀장 장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중부면장 민경석입니다. 저희 중부면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균 총무팀장입니다. 김삼복 주민팀장입니다. 김성환 산업팀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질문이 아까 읍장님들한테 질문 드린 것이나 면장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도로변 가꾸기 하시느라 힘드시죠? 보면 꽃종류도 많고 구입하는 것도 여러 군데서 구입하시고 여러모로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꽃 구매하는 것을 보니까 각각 다르거든요. 꽃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부면은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초화류하고 숙근초가 다종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시 관내에 화훼영농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화초류의 종류가 생산시기라든지 좀 맞지 않을 때는 외부에서 일부 사다가 심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으로 화훼영농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남종은?

상근

김상근남종면장

중부면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광주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꽃창포를 작년에 8,000본을 저희가 금사리 농가에다가 계약재배를 해서 팔당호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저희는 광주시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퇴촌면장님?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저희도 광주시 영농회에다 하고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가 아직 주차장으로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 봄에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거기에 파종하고 나머지는 다른 읍‧면과 똑 같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저희 면도 관내 업체에서 화훼류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경우는 코스모스는 육묘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외지 다른 데 가서 구입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 화훼농가한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방법은 아시잖아요. 올해 이렇게 심었으니까 내년에는 화훼농가한테 미리 우리가 뭐뭐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다 재배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화훼농가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발한 것 많죠? 건축? 그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방치된 서류들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게 왜 많은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빨리 업무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부는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중부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농지취득은 있습니다만 경작 농지취득 증명 발급 의뢰 외에는 농지와 관련되는 토지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남종면은?

상근

김상근남종면장

남종면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중부면하고 똑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퇴촌면은 많죠?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퇴촌면도 그린벨트지역도 있고 일반지역도 많은데 허가 내서 방치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파악은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담당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산업팀장 나와 있습니다.

촌면

퇴촌면

산업팀장 정명구 퇴촌면 산업팀장입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서류 허가서류에 대해서 접수건은 570건입니다. 570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반려는 21건이 됐습니다. 불가는 6건, 취하가 13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은 건축 인‧허가라든가 농지 인‧허가를 득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민원들이 자꾸만 우리한테 들리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파악하셔서 제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도척면은?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저희 경우는 매주 농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심의를 하는 사항은 매주 보면 5건 내외로 심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심사하고 진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방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바로 심의해서 진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장기적인 방치나 어떤 이유로든 해서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혹시 농지허가를 받아 놓고 건물을 안 지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그것은 시에서 기간 경과되는 것 이런 것은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 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허가취소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에 그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중부면장께 여쭙겠습니다. 3. 저소득 주민지원 중에 아동복지 서비스 부분 중에서 셋째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셋째아가 양육이 올해 1명이라는 것입니까? 3에 저소득 주민지원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순

소미순위원

페이지를 안 넣었는데요. 겉표지까지 해서 네 번째 장입니다. 중부면 셋째아 양육비 지원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자료가 실수된 부분인가요? 제가 한 명만 보고 뒤에 돈은 못 봤습니다.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그렇습니다. 1명에.

미순

소미순위원

돈은 이게 얼마입니까?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250만 8,000원입니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중부면의 인구 증가율은 어때요?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인구증가율은 주는 추세입니다. 2,600여 명에서 2,590명 선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구유입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석

민경석중부면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척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서 코스모스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25㎞를 계획하셨네요? 3페이지에. 도척면 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코스모스 꽃길조성 관내조성 도로변 25㎞. 저는 면장님의 비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길을 25㎞를 준비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금년에는 저희 면에서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주로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노랑코스모스 라고 하는 외래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저희가 코스모스를 노는 땅을 찾아서 육묘를 하고 그것을 도로변에 도로공원을 제외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명년도에도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코스모스를 확보를 하고 노랑코스모스 심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 특성화로 봐서 코스모스길을 조성하면 그곳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이와 같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서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교롭게도 앞에 중부면, 남종면, 퇴촌면 면장님이 계신데요. 5대 의회는 지역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전에는 아무래도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만 제 지역구가 되는 바람에 자주는 못갑니다만 가끔 가서 보면 주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 광주의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탬이 될까 노력해 보지만 시의원으로서의 한계, 힘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장용범 위원장님과 힘을 합쳐서 앞에 계신 면장님과 상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 볼까 합니다. 앞에 남종면장님, 퇴촌면장님 계신데 각 읍‧면‧동을 다녀보면 청사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제약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면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종면이나 퇴촌면을 가서 보면 건물도 상당히 오래돼 있고 낡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주민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면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퇴촌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지원사업에서 한강수계위원회로 청사 계획, 땅을 사려고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만 매입 계획으로 하려고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치는 어디인지?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위치는 남종‧퇴촌 통합보건지소 그 옆으로 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은 확보됐어요?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예산은 8억 올렸는데 아직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바로 앞에 여관인가요, 모텔이 있고 모텔 뒤에 관공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골목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면청사를 옮기는 데 필요성이 있다. 뭘 과하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호화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편익시설도 필요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퇴촌면장께서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남종에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근

김상근남종면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도 1,875명밖에 안 됩니다. 크게 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새로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앞으로 계획도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아래층은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꾸며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회의실이 리모델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청사를 새로 짓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다?

상근

김상근남종면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가 적고 이용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하지만 위치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

김상근남종면장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도 물이용 부담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건축을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상근

김상근남종면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퇴촌면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퇴촌면장께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촌면 17-23쪽에 보면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현황 총괄편이 있습니다. 계로 보면 100건에 징수가 69건, 체납이 31건으로 돼 있고 하천, 도로, 구거지가 주로 있는데 그 뒤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낼만한 사람들, 낯이 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구거지에 보면 누구, 도로부지는 여러 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하천부지도 많이 있는데 면사무소 재무팀 쪽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그게 아니고 부과일자가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납부된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납부 안 된 사람들은 독려 후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납부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예. 30일까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체납일이 아니죠. 체납으로 적었으니까, 23쪽에 보면 체납으로 나왔잖아요?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이것은 11월 30일까지 1차 독촉을 했습니다. 체납자인데 11월 30일까지 독촉해 가지고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택

이상택위원

내용도 보면 금액도 많지 않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전화만 한 마디 하면 다 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납기일까지 다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11월 30일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0일이면 내일 아니에요?

순규

최순규퇴촌면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며칠이 아니라 내일인데,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척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주민지원사업비, 사실 소득증대나 복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성격과 우리 광주시의 현안적인 일을 위해서 물이용 대금이 환경 쪽에, 환경 부분의 개선 내지는 정비 쪽에 많이 쓰여져서 물이 맑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사업의 유도를 친환경적인 부분에 면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현안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한 마을에서 마을회관 활용도, 물론 직접적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마을회관의 이용도도 현재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차량운영, 환경감시대라고 할까요? 전에 하얀차 해 가지고 면단위에 하나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척면에는 없습니까? 환경감시대 차량.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저희는 못봤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역에 편재가 돼 있군요. 제가 도척까지 지역구이면서도 못 돌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환경감시대 차량이 그냥 놀고 있어요, 먼지가 수두록 하고. 처음에 옷 해줄 때는 많이들 와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유야무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근간을 갖고, 물론 주민의 예산적인 측면에서 대형 청사, 각 청사마다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보다 본 위원은 근원적인 사안, 광주시의 미래에 좀 기반이 될 수 있고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면정에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척면장

잘 알겠습니다. 의도하시는 저거를, 저희도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안동‧송정동‧광남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3분

계속해서 경안동‧송정동‧광남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안동장께서는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송정동장, 광남동장께서 차례로 일어서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차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경안동장 유복순입니다. 서준규 사무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앉아 주세요.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송정동장 유미애입니다. 손복기 사무장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광남동장

광남동장 김종숙입니다. 광남동 사무장 강명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사무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남동, 송정동, 경안동 동장님께 모두 관련된 것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다 보니까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주차장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경안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관련돼서는 동에서 해당사항은 없고 시의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계도 차원에서는 저희 동에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송정동장님은요.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제 생각에도 건축에 관한 것은 동장 관할이 아니지만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적이 좀 좁게 돼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것을 알아봐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남동은 좋아서 그런 게 덜하겠지만, 광남동도 그렇죠?

종숙

김종숙광남동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유지 부지 찾아서 주차장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를 찾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사실상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예,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유복순 경안동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경안동 주민이 주로 되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동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하는 부서야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필요로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내 지역, 내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송정동장님께서는 인근의 국공유지를 찾아본다고 하셨으니까 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2층으로 철골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안동사무소 이전계획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전계획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시면 상당히 동료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물론, 저희가 건의와 검토는 해봐야 되나 실무부서가 그렇게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하시고, 실무부서는 이러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하고 모두에 답변할 가치가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옳지 않다고 보고, 광남동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광남동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지를 찾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경안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현재는 이전계획이 특별한 절차상의 진도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안동의 입장에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지금 현 경안동 부지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거기에 사회관련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경안동사무소 자체만 가지고는 좁지만 그것을 좀더 넓혀서 하게 되면 거론된 교육청부지가 사실상 현재 경안동 부지보다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지금.

상택

이상택위원

당초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서 공표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이 그렇다면 절차상 그런 절차를 밟고 더 넓은 후보지를 정해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지금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을 먼저 계획했던 대로 공원이나, 저는 공원보다는 그것을 매각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매매를 해서 그 매매대금으로 청사를 지으면 재원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이로운 측면이 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주시내가 여러 가지로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나 저녁이 되면 경안동사무소, 우체국, 등기소, KT사무실, 기동대, 옛날 경찰서 이쪽이 다 철거해 버리고 불을 컴컴하게 셔터를 내려 버리니까 거기가 암흑천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고 사람이 꼬이지 않으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기동대나 등기소나 KT나 다 외곽으로 시설을 내보내고 거기는 상권이나 주민편익시설이 와서 사실상 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동장님이 계신 한 그런 측면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복순

유복순경안동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일선행정에서 저는 한 지역을 토대로 한 여론과 송정동장님이 송정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읍청사 부분에 동사무소 관련된 청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신축 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중앙정부의 채널에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앞으로 읍‧면‧동사무소는 행정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중앙 쪽으로 메인으로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그러면서 주민자치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고 지역의 자치문화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적인 상권 형성 이런 문제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까? 동사무소 관계가 협소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송정동장

저희 주민의 의견은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은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인‧허가가 전혀 없고 주로 하는 업무가 주민등록, 제증명 정도 발급해 주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업무가 주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인‧허가나 제증명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하는, 시청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동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자치나 사회복지 업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동향 차원에서는 집행부의 판단,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그런 부분을 많이 듣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광주시 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