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박세훈 개발사업본부장 장주원 경영지원본부장 송영남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사업은 지난 27일 착공식을 마쳤고, 현재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자원종장 이전과 도유지 현물 출자 등 결코 쉽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큰 결단으로 적극 승인해 주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2008년 전국 최우수공기업, 세계적인 디벨로프(develop) 그룹이라는 비전과, 우리는 창의적인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를 생활ㆍ일ㆍ여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저희 공사는 본부장 책임경영제, 기업형 팀제, 전 직원 연봉제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춘천 G5프로젝트 등 공사의 2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저희 공사는 전국 14개 시도 개발공사 중 3위, ‘나’ 등급을 달성하였고, 혁신평가 결과는 전국 90개 지방공기업 중 3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런 작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2008년 전국 최우수 공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고, 강원도를 생활ㆍ일ㆍ여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사명을 완수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동북아시아 관광허브의 구축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염원을 담은 꿈의 리조트 대관령 알펜시아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원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장주원 인사) 송영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송영남 인사) 이상으로 본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경영비전, 일반현황, 사업현황, 경영혁신 추진현황 순입니다. 경영비전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를 생활ㆍ일ㆍ여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저희 공사의 비전입니다. 2008년 전국 최우수 공기업,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디벨로퍼(Developer) 집단, 저희 공사가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의 핵심 경영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 디벨로프먼트(Green Development) 입니다. 친환경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사는 ISO 14001 인증을 취득했고, 전국 공기업 중 가장 먼저 환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린 플랜의 수립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공회사들과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Design Priority, 디자인 우선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ISO 9001 인증을 받았고, 회사 내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운영 준비 중에 있고, CI/BI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가격과 품질의 경쟁시대였다면 미래는 디자인의 경쟁시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세 번째 클린 파트너십(Clean Partnership)입니다. 저희는 정직이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사 내부 저와 모든 임직원 간에, 또 저희 회사와 협력회사들 간에 클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직한 경영의 일환으로 조성원가 공개 및 적정한 분양가격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입니다. 저희가 공기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 주주, 도민을 위한 감동경영, 또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주주인 강원도에 이익을 배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저희 당기 순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영전략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첫째, 저희 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알펜시아 프로젝트와 춘천 G5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의 모든 경영 핵심역량을 두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고품격 설계 및 시공을 이루고, 통합경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적응형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경영전략의 두 번째 아이템으로 핵심인재의 개발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말로 친환경 고품격 개발이 아니고는 도저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시장의 수요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반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HRM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도 하지만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자기의 어떤 비전과 미래를 마음껏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또 인재 확보만으로 저희의 내부 경영역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의 경영역량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 고강도 경영혁신입니다. 저희가 경영혁신을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혁신의 결과가 고객의 보다 높은 만족과 또 그것이 저희 회사의 어떤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을 위해서는 CRM을 완전히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평가 결과가 우리 내부의 직원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강원도개발공사 나눔봉사단도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 중심을 위해서는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혁신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데 이를 위해서 직위공모제, 복수직급제, 희망보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켜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전 직원 연봉 차등지급을 하고, 연중 월 단위로 저희 각종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표로 저희에게 나타나서 경영 전반에 과학적인 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독립채산형 과제를 도입해서 본부장 책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현재 조직은 3본부, 1사업단, 20개 팀입니다. 3본부는 경영지원본부, 개발사업본부, 알펜시아건설본부이고, 사업단은 알펜시아사업단입니다. 사장 직속으로는 경영혁신팀과 감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입니다. 정원은 158명, 현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158명은 한국생산성본부 용역 결과 저희가 설정한 정원이고, 현원은 저희가 최대한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밖에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고 내부 정원관리에는 좀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는 G5프로젝트,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 위ㆍ수탁 대행사업, 아파트 임대사업, 관광사업장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건설본부는 대관령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에 전담하고 있고, 이 본부는 현지에 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알펜시아사업단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 홍보 및 분양, 운영 준비를 맡고 있고, 이 중 홍보 및 분양 인력들은 서울사업단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지원본부입니다. 저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운영, 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회계 및 자금업무, 임직원 임용 및 내부평가, 홍보업무 총괄, CRM 운영, 용지 매입 및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 계획의 수립, 평가 및 관리, 또 행자부 경영평가 수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입니다.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외부 감사와 사정업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 예산액은 수입 5,408억 1,700만 원, 지출 5,408억 1,700만 원입니다. 수입의 내용을 보면 영업수입 273억, 영업외수입 2억 1,000만 원, 자본적 수입 4,650억, 전년도 이월금 480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의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 출자 배당수익 63억, 건물임대 사업수익 6억 4,800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수익 3억 3,900만 원, 수렵장 운영수익 3억 2,500만 원, 중도관리 운영수익 3억 7,000만 원, 대행사업 수익 18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업외수입으로는 대행사업 수익비 2억 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수입 3,700억, 공채 3,500억과 지역개발기금 200억이 되겠습니다. 또 유동부채수입은 950억 9,100만 원, 이것은 당좌차월 300억과 분양선수금 640억, 기타 1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8억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비용이 342억 원, 영업외비용이 10억 원, 법인세 비용이 25억 원, 재고자산 580억, 관광사업 건설 중 자산 3,089억 원,-이건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자산입니다.-G5프로젝트 건설 중 자산 112억 원, 유형자산 257억 원, 투자자산 6억 1,200만 원, 유동부채 상환 336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억 9,000만 원, 예비비 3억, 차년도 이월금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2004년부터 연도별 경영실적입니다. 2004년에 매출액 72억, 매출이익 44억, 영업이익 34억, 경상이익 39억, 당기 순이익 30억, 그래서 저희가 도 배당금 지급을 9억 2,200만 원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매출액이 270억, 매출이익 98억, 영업이익 81억, 경상이익 88억, 당기 순이익 69억 해서 당기 순이익의 30%인 20억 9,000만 원을 도에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정치입니다.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이 내일부터 청약 개시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매출액은 361억, 매출 이익은 90억, 영업이익 64억, 경상이익 60억, 당기 순이익 50억, 도의 배당 예상 지급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 공사의 매출 규모가 2,000~3,000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저희 자산은 5,258억 원, 2006년 말 추정 자산은 6,305억입니다. 부채는 2005년 말 649억 원, 2006년 말 추정 1,821억 원, 이것은 알펜시아 추진에 따른 은행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채 중 유동부채는 2005년 말에 153억 원, 2006년 말 추정치는 355억 원, 고정부채가 2005년 말에 495억 원, 2006년 말 추정치 1,466억 원입니다. 자본은 2005년 말 4,609억 원에서 2006년 말에는 4,484억 원으로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차입금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차입금은 1,5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2005년 말 2억 원에서 저희가 상환을 하고 2006년 10월 말 현재 제로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원주산업단지를 하면서 150억 원을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억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펜시아를 추진하면서 23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습니다. 이 조건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다음에 춘천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75억 9,600만 원을 연리 3%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에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면서 국민주택기금 55억 5,800만 원을 연리 3%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500억 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4.895%에 차입을 했고, 알펜시아 같은 목적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755% 조건으로 500억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차입금 규모는 1,511억이고, 대부분이 건설 중인 자산에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금리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재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6년 3월 6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3,500억 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행조건은 기준금리 플러스 0.185%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올해 강원도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개발공사가 전국 시도 개발공사 경영평가에서 3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저희 공사의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2대 역점사업, 또 신규 추진사업, 기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대 역점사업, 먼저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 사업입니다.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목적은 2014동계올림픽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고품격, 친환경,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 규모는 4.91㎢ 약 148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조 1,485억 원, 현물출자 1,454억 원을 포함할 경우에 약 1조 2,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골프빌리지 지구, 리조트빌리지 지구, 동계스포츠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프빌리지 지구에는 회원제골프장 27홀과 402세대 힐사이드 빌라가 있습니다. 리조트빌리지 지구는 특 1급 및 2급 호텔과 빌리지 콘도미니엄 500세대, 워터파크, 컨퍼런스센터 등이 있고, 동계스포츠 지구에는 스키장과 3개의 동계올림픽시설(스키점프대, 바이애슬론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이 있고, 대중골프장 18홀, 예술인 마을, 전원형 캐빈, 뮤직텐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펜시아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도내 민간사업자 생산파급 유발효과가 건설, 유통, 식음, 서비스업 등에서 한 2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건설기간 중에 1일 약 4,000여 명, 또 공사 후 운영과정에서는 한 1,500여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관련하여 도로 확ㆍ포장 등 환경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인구유입 및 재정증대 효과입니다. 생산 파급시설 종사자 및 리조트 거주자에 의한 인구 유입, 또 주민세ㆍ재산세ㆍ종부세 등 지방세수의 증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역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지역 주민에게 아시아 최고, 또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를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심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계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또 동계올림픽의 핵심 리조트로서의 IOC의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하고 올림픽 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병선 위원장, 조영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알펜시아하고 G5프로젝트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 알펜시아하고 G5프로젝트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부터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도 절약되고. 몇 번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업무보고 시 보고받은 것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받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박세훈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 이전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본 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2004년 3월에 저희 공사 이사회 및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5월에 수권자본금을 증액 받아 수권자본금이 480억에서 2,48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또 2005년 7월에는 도유지 100만 평에 대한 현물 출자가 있었습니다. 또 2005년 9월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쳤습니다. 또 2005년 12월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 이후의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4월 7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6년 7월 11일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2006년 7월 28일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했고, 2006년 9월 29일 C공구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2006년 10월 27일 알펜시아리조트 기공식을 가졌고, 2006년 11월 10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부 사유지에 대한 수용이 개시가 됐습니다. 또 2006년 11월-며칠 안 남았는데-A공구와 B공구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인 분양계약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2007년 10월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리조트 단지는 2008년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사장님, 날짜라든지 중요치 않은 숫자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중요한 날짜라든지 중요한 수치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춘천 G5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춘천을 도시 자체가 상품이고 산업이라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다섯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G1 춘천 동내면 수요 창출형 미래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수도권 중상층 주거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전원 생태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ㆍ고은리 일원에 약 108만 평 부지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구 및 세대 ㏊당 인원은 약 2만 8,000명, 또 주택은 1만 세대, ㏊당 78.5인, 우리나라 신도시 중 가장 조밀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주요 도입시설은 중ㆍ저층 중심의 주거단지, 그룹형 학교, 관광형 쇼핑 아웃렛몰, 또 R&D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는 마쳤습니다. 그 결과 저희 투자비는 9,076억 원, 타당성 분석 결과 순 현재 가치는 747억 원, 내부 수익률은 16.5%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는 앞에서 제가 춘천은 도시 자체가 상품이고 산업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대효과입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2조 500억 원, 고용 유발효과 약 1만 7,0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9,000억 원, 지방 재정 기여효과 약 74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시 간에 수요 창출형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에 의해서 G1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4월 14일 저희 공사 이사회 및 강원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와 각각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들어서는 저희가 10월에 신도시 개발계획의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춘천시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고, 2008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 2010년 10월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G2부터 G5까지는 중도와 근화동 워터프론트(Waterfront), 캠프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일대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미지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춘천을 수도권 동부의 관광허브로 건설을 해서 춘천의 어떤 도시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G2는 중도동 일원 약 34만 평에 사업비는 1,500억 원입니다. G3는 근화동 일원 약 6만 4,000평에 사업비 1,000억 원, 또 중도와 근화동을 연결하는 교량 약 800m 사업비 260억 원입니다. G4는 캠프페이지 부지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한 21만 3,000평인데 저희가 미군부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공사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가격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기반 조성비만 42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화동 생태공원 지역입니다. 면적은 3만 7,000평에 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복합지구 전체 면적은 65만 4,000평, 사업비는 3,36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조성기간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착공 후 10년간 한 10조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기간 내 연간 1만 4,000여 명의 고용효과와 지역개발 투자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조성 완료 후에는 저희가 5만 명의 상주인구 유입과 연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든 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발 구상 및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28일 문화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국제 현상공모가 있었고, 2005년 11월 15일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한 현상공모 설명회 및 제1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국제현상설계 심사를 해서 총 8개의 국제 컨소시엄 출품안 중 2개 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3월 24일 제2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올해 안에 두 개의 선정안 중 최종 안을 시민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복합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종합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또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2010년 12월까지는 4개의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사의 신규추진 사업입니다. 2006년에 저희가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원주 무실 분양아파트 건축사업입니다.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한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 택지개발사업 3지구 내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아파트 592세대로 39평형, 45평형, 55평형, 67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682억 원입니다. 저희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1월 턴키 입찰방식으로 심의 결정을 했고, 5월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7월에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저희가 이미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 11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09년 1월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기존사업입니다. 첫 번째, 원주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원 12만 4,000평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52억 원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기계 및 장비 제조,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입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5월에 산업단지 조성 협약체결을 강원도와 원주시, 저희 공사 간에 맺었고, 2004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05년 2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06년 올해 12월 10일까지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 대상 필지가 8만 6,000평인데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임대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춘천과 속초에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 공공임대 및 춘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동내면 신촌리입니다. 평형은 24평형과 22평형 각각 102세대, 163세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을 말씀드리면 공공임대 24평형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율은 100%입니다. 국민임대 부분은 22평형인데 163세대가 있고, 임대 보증금은 2,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만 원, 현재 임대율은 100%입니다. 다음 속초 국민임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해 있고 25평형이고요, 세대는 225세대가 있고, 임대보증금은2,8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만 원, 현재 임대율은 100%입니다. 다음 건물임대사업입니다. 저희 공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면적은 3,288평입니다. 현재 23개 업체에서 2,500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대율은 현재 100%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임대수입은 6억 4,800만 원입니다. 주변의 기존 건물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기존 임대업체들의 퇴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 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임대료 및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올해 두 건을 강원도로부터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금전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수 및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연면적 한 1만 560㎡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 이 중 시설비가 176억 원, 위탁대행수수료 수입 10억 원, 여기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의 실적은 2005년 8월에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되었고, 저희가 2005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실시설계 준공을 했고, 2006년 10월에 사실상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사무동 및 감자저장고동 등 총 21개 동, 연면적 7,14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7월 저희 개발공사와 강원도 간에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되었고, 2005년 4월에 공사에 착공했고, 올해 6월에 감자원종장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닭목이, 닭목재, 대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도 수탁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중도관광지는 2001년부터, 집다리골 자연휴양림하고 춘천수렵장은 2003년부터 강원도로부터 수탁을 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도관광지입니다. 춘천 중도동ㆍ삼천동 일대에 면적은 12만 8,000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28실, 수영장ㆍ주차장 등이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사북면 지암리 일원 216만 평,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 33실,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춘천수렵장은 춘천 서면 오월리 일원 340만 평이고,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 27실, 세미나실, 클럽하우스, 사육조수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 홍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와 협의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원래 공익성을 많이 강조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랜드 출자사업입니다. 저희 공사가 '98년 6월 29일 강원랜드 설립 당시에 2대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출자금액은 66억 원이고, 저희 지분율은 6.6%, 보유 주식은 1,412만 4,000주입니다. 11월 8일 현재 주식가격이 주당 1만 8,850원,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주식가치는 2,6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강원랜드로부터 배당받은 실적입니다. 2001년에 3억 9,600만 원, 2003년에 28억 5,000만 원, 2005년에 63억 5,000만 원, 2006년에 7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의 경영혁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경영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기업이지만 정말 사실상 강원도로부터 사업이나 인사에 대해서 독립된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경영실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독립채산형 본부장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했고, 전 임직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최초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속도경영을 위해서 혁신형 팀제를 도입했고, 또 워크플로우를 코드화했고,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식경영 부분입니다. 전 직원의 학습 조직화, 또 전 직원 직무검정제도를 실시하고, 해외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대학ㆍ연구원ㆍ지자체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경영 부분입니다. 클린 파트너십을 정착시켰고, 내부공익제도, 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치경영 부분입니다.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 1인 1혁신과제를 수행하고,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감동경영 부분입니다. 노사 평화선언을 했고, CRM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 고객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주인 강원도에 이익을 배당하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의 30%를 매년 현금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입니다. 강원도립대학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유치기금 1억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가급적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는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세훈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조직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이 많은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유 정원이 있다고 했는데, 정원 책정 당시에 책정 자체가 방만한 그런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만약 이 체제로 운영됐을 때 정원에 여유가 있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정원을 다 써야 될 부분이 생기면 결국 구조조정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정원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05년에 저희가 알펜시아나 G5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에서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5년에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저희 개발공사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산성본부의 용역 결과 2005년 10월 현재로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원은 160명에서 180명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158명의 정원은 그런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원을 36명을 가져가는데, 아까 업무보고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사업들이 소위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잘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고도의 기획력과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시채용을 하고 있는데-물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기존의 인력들하고 짐을 나누어서 하자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든가 또 행정 내부 조직에서도 정원에 따른 현원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국 외부적으로 방만한 운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 정원 조정을 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수탁사업 중에 관광사업장 수지 내역을 보면 2004년도 대비했을 때 2005년도에는 손실이 줄었는데 2006년도에 예상 손실이 늘어난 이유를 업무보고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수익이 증가된 반면에 비용도 상당히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구조조정 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되는데 큰 이유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출이 증가가 안 되는 부분들은, 3개 사업장은 도의 소유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변 민간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관광객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춘천수렵장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2인 2교대로 네 명을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유발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적자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결국은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가장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수탁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03년에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은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적자의 폭을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개발공사가 맡으면 도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도에서 다시 일반에 매각하는 방법까지도 연결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 안 되는 사업을 끝까지 계속하기보다는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해도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면 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6쪽에 보게 되면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춘천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22만 원 정도, 속초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24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특히 지자체에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누적률이 자꾸 점차 증가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처음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물론 연체율은 적습니다만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다 보면 앞으로 개발공사의 주 소규모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아파트 건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임대료는 좀 연체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대별로 월 10만 원 내지 12만 원이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개발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사업은 상당히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되면 누적률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고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이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이런 정부투자기관이나 타 시도 개발공사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 연체율이 숫자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타 시도 개발공사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더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연체자들을 저희가 독려도 하고 이렇게 좀 신경을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춘천에 6월에 미납이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6,000원 부분은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만 납부를 하고 연체이자 6,000원에 대해서는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면 외부에서 볼 수도 있고, 누가 담당하셨는지 모르지만 담당자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손실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것은 자료에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위주의 답변은 좀 배제해 주시고요,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심재영 위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하고 진행계획을 수립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우선 기본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서 협의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매입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면 공인된 감정사에게 위탁해서 그 감정사들로 하여금 감정 평가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 플러스 수년간 매매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감정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보상가액을 제시해서 보상 협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 협상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보상 협상이 안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합니다.

수용 신청해서 그다음에 토지보상 안 된 만큼의 금액을 공탁하고 원시취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시취득을 해서 사업을 강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감자원종장 사업을 하셨는데 감자원종장 사업을 하시면서 공시지가, 그러니까 현 지금 감정평가의 얼마만큼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가 반영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무려 50배 정도된 것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위원님께서 절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공익성 있는 사업이 결정되면 감정평가사를 저희 개발공사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에 따라서 지주 대표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저희 공사에서도 선정합니다. 그래서 양 평가기관의 산술 평균으로 보상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차이가 필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시지가 반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가 결정 과정에서 저희 개발공사는 어떤 영향력이나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나름대로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보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애당초 기본설계를 했을 때 보상가가 대충 산출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대충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보상가로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얘기 안 하고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맡깁니까?

저희가 얼마 내에서 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도…….

용지 보상가가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해 줍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알펜시아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알펜시아사업장은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가 몇 배 정도 포함됐습니까?

저희가 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상 가격이 평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선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자원종장은 5~6배 내지는 7~8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7~8배 정도, 10배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자원종장하고 알펜시아사업장하고?

저도 아주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발공사도 감정평가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결과를 받을 뿐이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와 양심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불미스럽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피땀으로 일구어 오고 지켜온 사람들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공사 측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덜 주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다툼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 당해야 될 현지주민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92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당초 공사 측에서 제시했던 보상가액에 협의한 사람이 14명이었고, 맞습니까?

지금 전체 지주분들이 92명인데 현재 40명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 즉 공탁되어 있는 분들이 52명입니다.

수용재결을 11월 12일 했죠?

예.

재결서에 보면 전체 몇 명이 되어 있느냐면 19명이 보상협의에 응했고, 나머지 117필지 66만 6,400㎡가 재결수용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결 이후에 20명이 공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얘기를 해 봅시다. 나머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내가 현지주민 3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지주민 36명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 밖에서 협상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도내에서 일반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로 딜(deal)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토지위원회 결정으로, 그게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자체의 변동은 어떤 경우에도 발생을 안 하고, 단지 행정소송이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보상가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어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그 결과에 존중하려고 하고, 다만 현재 법원에서 이미 소유권이 저희한테 온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생활대책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주 대표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화 중에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 제시했던 금액하고 다음에 토지재결수용위원회가 조사해 간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우리 공사 측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100원이라면 수용위원회에서 조사한 금액이 80원이 될 수도 있고 150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가격으로 준다, 그럼 150원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갈등도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왜 남아있느냐면 미리 보상을 받은 사람은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알펜시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미리 선뜻 도장을 찍어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투쟁한 사람은 득을 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평가는 주관을 했습니다, 토지평가법인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1차 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향 조정된 분들도 있고. 떨어진 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분들은 시간을 몇 달 더 끌었어도 얻은 것은 없는 상태이고, 일부 상향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기준으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보상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 개발공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애당초 제시했던 금액하고 수용위원회가 조사한 금액하고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36건씩 똑같습디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것이 36건, 고평가된 게 36건이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저평가된 사람들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몇 달 더 끌어서 별로 이익도 없이 그 금액대로 찾아갔습니다만 고평가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용산리 440-1번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 9,147만 8,000원이 저평가되어서 더 찾아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보상협약에 응했던 14명은 만일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손해를 봤다 그 얘기거든요. 가슴 응어리에 늘 손해 봤다, 속았다는 게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봉합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감정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 차액이 1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상률로 보면 4%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1차 협의 보상할 때하고 2차 지토위 결정안하고 시차가 좀 있고, 그래서 시장논리로 보면 앞에서 미리 협의보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은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심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세세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장에 언론에서 쭉 나와 계신데요, 언론들을 위해서 자리도 마련하고, 이것을 굳이 의원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홍보를 마케팅을 하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감사장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분양이 현재 오늘까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본계약은 시기적으로 봐서 3~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아니, 지금까지…….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만 말씀하세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2006년도에 분양대금을 회수해서 빚도 갚겠습니다.” 해서 분양대금 회수계획이 438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발생이 안 되었죠? 분양대금 회수를 438억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그런데 지금 제로죠?

예.

그리고 분양추진 현황을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70%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가능합니까?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저희가 지금 프리마케팅을 하는데 분양대행사 쪽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사업은 순수 빚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청을 담보로 해서 빚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의 부채상환이라든지 제반 분양수익 대금을 분양해서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438억의 분양수입을 얻겠습니다만 했는데 지금 제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70%를 분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도의회가, 기행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특별한 홍보대행, 감사장에 언론을 위한 홍보준비도, 보도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은 이런 홍보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금년도에 438억을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당당히 보고해 놓고는 분양수입이 제로이고, 내년 상반기에 70% 분양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올해 가을에 10월부터 분양 착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 이런 부분에서 본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체화시키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오히려 사전에 조금 늦추고 사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늦추었고요, 아까 분양 관련해서 저희 개발공사가 직접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서울에 분양사업단을 개설해서…….

잠깐만요, 맞습니다. 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대행사 선정도 근자에 들어서 했잖아요. 분양대행사도, 제가 개발공사를, 제가 분양계획을 세운다면 일찍이 상반기에 분양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세워서 같이 나갔어야 돼요. 땅 파고 뭐하고 다 한 뒤에 분양하고, 됩니까? 공사가 2008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언제 할 겁니까? 3,500억 원 부채 발행하고, 지역기금 채권 갖다 쓰고 빚더미로 가고 있는데, 금년에 부채가 1,2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부채 상환기일로 도래할 것이고, 분양계획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알펜시아 공사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죠, 지금까지?

설계 변경은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변경, 설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 변경은 했죠?

그것은 설계하고는 관계없죠.

아, 조성계획 변경.

사업내역에 대해서…….

사업내역은 변경한 게 없습니까?

저희 기본 틀은 가지고 가고요.

기본 틀인데 변경을 자꾸 하잖아요. 골프장도 늘리고 운동시설 늘리고 분양해야 될 것은 축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전체적인 설계용역 과정에서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하셨나요?

설계용역은 CM이라고 컨설턴트 매니지먼트 전담사업단을 아웃소싱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미파슨스가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한미파슨스가 중심이 되어서 시공회사들하고 설계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자원종장 부지 조성 사업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 검수 소홀해서 감사 지적 받으신 것 있죠?

…….

감사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때 실시설계 용역 검수를 제대로 안 해서, 이를 테면 인건비 표준품셈을 상향 조정해서 인건비를 3,000만 원 더 지출하고 공사비도 표준품셈을 잘못 상계해서 3,000만 원을 과다 계상하고 이런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검수를 소홀하게 한 적이 감자원종장 부지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알펜시아 설계 용역도 충실을 기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박세훈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역시 고생이 많으시고. 조금 따끔한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존립 목적이 뭔가요?

강원도가 출자한 공기업이니까 지역의 발전하고 도민의 이익 도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변방으로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사업과 G5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돈이 거의 3조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이 3조라는 돈은 철원군의 10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2,000억 조금 넘으니까. 그러면 한 개 시ㆍ군에, 18개 시ㆍ군 중에서 Big3가 있는데 3개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역외권, 말하자면 어떤 관심권에서 밀려난 그런 지역으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2014와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여타 변방에 있는 시ㆍ군들에 대한 고려라든지, 도의 정책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는-시중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노른자위만 찾아다니면서 수익성 위주로 한다, 외곽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개발공사의 존재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해서 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뺀 나머지 15개 시ㆍ군, 그것도 Big3 옆에 있는 교통이 상당히 가까운데 있는 그런 시ㆍ군은 좀 나은지 몰라도 1~2시간을 가야 하는 외곽에 있는 시ㆍ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첨부해 드리면 춘천 G5프로젝트는 혁신도시를 무마하기 위한 달래기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익이란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존폐가 논의되었던 것 자체도 수익부분 때문이었고요.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불과 2~3년 정도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역균형개발은 도의 정책방침이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조직을 만들고 이러면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지만 저희가 G5나 알펜시아 사업이 정리되면 시ㆍ군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알펜시아나 G5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분양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감사는 그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설립하고 감사 몇 번 받으셨죠?

2003년 이후에는 도로부터 2회 받았고요,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는 도 수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2회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 학술연구용역 중에 원가계산 산정이 잘못 되었다, 과다 책정되어서 지적받은 것이 몇 건 있죠?

예.

몇 건입니까?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국립대의 자체 규정하고 저희 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립대에서는 전체 용역비의 10%를 일반관리비로 할 수 있게 해 놨고 저희는 5%인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그 당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관리비 몇 % 적용해야 됩니까?

5%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10% 하셨어요?

그것을 사후에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과다 책정된 5건이죠? 2,873만 5,000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대학은 또 대학 나름대로 불만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용역비에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총액 기준으로 추가 손실이 없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항상 조심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보수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죠?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책정하고 연가보상비 문제하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 5일 근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행자부로부터 지침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 직원들과 합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기본 15시간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시간을 주잖아요. 실제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휴가를 며칠 갔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풀 금액으로 다 나갑니다. 휴가는 휴가대로 가고 연가보상비는 찾고, 잘못 되었죠?

제가 말씀드리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모든 급여가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보전성 급여로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는데 지적은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으니까 빨리 보수규정을 개정하든가 해서 제대로 지키시고, 이건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있는 법을 지켜서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규정은 이미 권고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97년 1월 강원도가 출자해서 창립된 지 올해 10년째 되었죠?

9년이고, 내년 1월 10일이면 10년입니다.

창립 당시 직원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원이 122명이네요. 4배 이상 늘었는데 창립 초기에 자본금은 얼마였습니까?

13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1,657억, 거의 13배, 14배 증가되었네요.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알펜시아사업 1조 3,000억의 대형사업이고, 아파트 임대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기업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맞죠?

예.

감히 강원도의 어떤 중견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부분에서 미약한 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 규모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1~2년 사이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 보면 대부분이 강원도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의 늘리기 식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감사자료 사업별 경영실태를 보면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출자사업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출자사업 부분 보통 강원랜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 도대체 어디에서 이익금을 남기는 겁니까? 수탁관리사업 다 적자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홍천의 택지임대사업에서 그동안 보전되었고, 강원도하고 일부 군 지역 대행사업에서 발생했고, 국민 임대아파트, 또 원주 동화산업단지 분양사업 이런 데에서…….

물론 그런 부분에서, 택지임대사업이니 대행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강원도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본금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 대비 출자산업 강원랜드 이익금 빼면 사실 없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차제에 알펜시아 1조 3,000억의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부터 자본금 출자를 받는데 사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 32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사건물 100억 현물로 받았고요, 지난해 1,450억 알펜시아 부지 100만 평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은 그동안 30억 정도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금 규모도 사실 근래에 와서 1,600억 규모로 증액되었지 그전까지는 사실 현물출자 100억 원을 포함해서 190억 정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그동안 투자한 과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매출규모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자본금 규모…….

잘 알겠는데요,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그런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출자사업의 비중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서 이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사장님, 지난 24일 원주 무실동 아파트 분양사무소 오픈하셨죠?

예.

이번에 분양상한제를 적용하셨죠?

적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얼마로 분양가를…….

평당 616만 3,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 제 질의 중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민을 상대로 땅장사, 집장사를 하느냐, 임대아파트 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야지 중대형 아파트를, 이렇게 500세대가 넘는 대단위 대규모 단지를 할 수 있느냐고 했었을 때 그때 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분양아파트 사업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내 아파트 단지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때문에 도시 전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부분인데 지방 공기업이니 만큼 정말 최소한 수준의 이윤을 붙여서 분양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강원도내 임대아파트의 적자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분양아파트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최소의 이윤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의 일반 분양가 가격에서 대략 평당 약 100만 원 수준까지 하한가를 적용해서 최소의 이익만 남는 것으로 해서 원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그것이 더 유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나시나요? 공공임대 적자해소에 따른 분양아파트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질의 시에 답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연찬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원주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인데 2006년 말 입주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평당 가격을 저희가 산출한 것이 61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이 570만 원 가량, 강릉이 542만 원 가량 나오는데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편으로 원주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분양원가 나온 것을 보면 평균치에 비해서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분양상한제심의위원회, 저희가 언론보도를 접한 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분양원가는 토목공사비 얼마, 건축공사비 얼마, 거기에 골조 마감 따로 하고, 기계공사ㆍ전기공사 얼마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상한제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보면 전부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에 분양승인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와 토지 매입비, 순 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설계비, 일반 분양성 경비, 보상비 등 이런 상세한 분양원가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지금 마지막에 한 것을 본 위원에게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냐고요?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항목을 포함시키고 빼고 할 수가 없고 관련법에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대로 이미 신문 공고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원주시에 분양승인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전반적인 것과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문제도 토지구입비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입한 게 고가로 구입했잖아요. 오늘자 신문, 제가 이 자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 보셨죠, 무실 2지구 토지개발공사 토지원가 공개한 것?

봤습니다.

이것 평당 약 230만 원인데 저희는 290만 원대로 매입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토지를 비싸게 구입해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원자 위원님, 답변 한번 들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평당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616만 3,000원이고요, 저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원주지역, 아파트라는 게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랜드하고.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640만 원, 아이파크가 660만 원, 중앙하이츠가 640만 원이고, 저희가 616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주시장에서도 사실은 개발공사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최원자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그 답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미 공개한 것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 상세한 분양원가를 얘기하거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화성 동탄 신도시 분양원가 공시현황 업체별 집계표 자료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래야 제대로 된, 공익성을 추구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주시민들을 속이지 않고 제대로 된 분양가가 제시되었는가,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는 전문가들하고 검토 분석을 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최원자 위원님, 일단 사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받아보시고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더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당 3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실 2지구가 지구 용도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임대아파트 부지도 있고, 저희처럼 분양아파트 부지도 있고, 분양아파트 부지인 경우에는 85㎡ 이상, 이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표한 평당 가격은 전체 지구의 평당 가격이고, 저희가 협상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산 게 아니고 이것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대지조성 사업권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원주 지방산업단지 조성하셨죠?

예.

그때 당시 평당 조성가가 얼마였죠?

원주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33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택지조성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비용이 이렇게 산업단지에는 28만 원이 드는데 주공의 아파트 부지 매각 단가가 평당 300만 원에 이른다는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초예산과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보면 토개공에서 한 것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같은 원주 무실지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0만 원 가량, 평당으로 쳤을 때.

무실지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평 되면…….

지금 무실지구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오늘 발표한 것은 조성원가고요, 조성원가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한 것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좀더 궁금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는데요, 이번 아파트를 턴키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산업을 우선 지정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절차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입찰자 선정과정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관련법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죠.

그런데 동해아파트도 대림건설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것은 대림건설이고요, 이번에는 대림산업이고요.

같은 계열사잖아요.

별개 회사입니다.

아, 별개회사요, 입찰과정에서는 전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무실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장님께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펜시아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웰빙과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서 최고 수준의 고품격ㆍ친환경ㆍ사계절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강원도 유일의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도민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은 연간 60% 이상의 시설을 가동해야만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지 인근에는 현재 대단위의 호텔과 리조트, 콘도 그리고 개인 펜션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영상 적자로 많이 운영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을 보면 리조트 단지는 대부분 숙박시설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에 숙박업에 대한 경영상 현상유지와 흑자경영은 몇 년 후면 가능한지, 과학적인 접근과 근거를 마련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알펜시아 사업은 저희가 단순히 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 분양과 운영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본구상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의 리조트란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리조트들이 숙박 운영률 같은 게 저조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영동고속도로 축에 있는 3개의 리조트는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도 영업적자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평지역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비교우위는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외국회사한테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그 타당성 검토의 방법론이나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검증을 받고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업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 숙박업이 아니라 숙박이 어떤 다른 행위의 결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알펜시아의 A공구에 400세대 빌라들은 저희가 숙박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소유권을 매각하는 부분이고요, C공구에 있는 100세대도 매각을 하고, 저희가 영업하는 부분은 B지구의 호텔 400실하고 콘도미니엄 500실 해서 900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알펜시아 내에 다양한 워터파크라든가, 스키라든가, 골프라든가, 뮤직텐트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염두에 둘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전문회사들, 브랜드 파워가 확실한 회사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거나 일부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완공되면 바로 모든 시설이 흑자경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타당성 검토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창이 지금까지 계속 계절관광지로서 여름과 겨울철에는 각광을 받고 있지만 봄과 가을에는 비수요기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알펜시아 처음 기획단계에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바로 봄과 가을, 소위 비수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는데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서 성공한 리조트들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가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골프나 어떤 스키나 이런 게 아니라 리조트 자체의 분위기가 좋아서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방문 횟수도 높고, 와서 매출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지금 분위기를 파는 리조트로 콘셉트를 잡고 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고요, 그래서 알펜시아 자체를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마을처럼 꾸미는 것도 저희가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 성공사례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면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동계올림픽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사업추진 배경과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유지 관리에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공사라는 어떤 공익적인 기능도 있지만 알펜시아는 냉엄한 시장논리 속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어떤 시장 외적인,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은 사업에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비 타당성 검토부터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사실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령 분양은 성공하더라도 만약 운영에서 적자가 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사실 A공구 골프코스 같은 것은 세계적인 회사인 트룬(Troon)하고 이미 MOU를 했고요, 그래서 운영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고요. B공구 리조트빌리지도 예를 들면 클럽메드 같은 데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기업의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브랜드를 유리한 조건에 확보해서 운영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처음부터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현재 알펜시아 분양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분양실적 말입니다.

저희가 분양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요. 분양을 개시했는데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됐다면 문제라고 보아도…….

알겠습니다. 사업자금은 100% 분양을 전제로 했을 때 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부동산 업계 동향을 볼 때 분양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묘책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 사장님께서 분양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수차례 금년에 분양목표가 얼마라고 숫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분양사업이 잘될 수 있는 묘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시장 관련한 우려들이 밖에 있는데 지금 시중에 다니는 유동성 자금의 규모라든가 또 저희 상품들이 일반적인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요층이 두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그동안 서울에 홍보관 오픈을 한 며칠 사이에 시장의 반응들을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희도 놀랐는데 100평형 두 세대하고 60평 두 세대 이미 예약이 됐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반응으로 봐서는 분양대행사도 한번 이 정도라면 소화를 해 내겠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을 위해서 설계부터 계속 시장의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분양개시 언제 합니까? 분양개시 아직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죠?

예.

분양개시를 안 했는데 왜 올해까지 438억 분양한다고 수차례 도의회에 보고했죠?

제가 말씀…….

그래서요, 조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데요, 분양대행사 시대 D&C, 그다음에 광고홍보대행사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여기하고 계약한 계약서 원본 있죠? 각 원본 전부 카피해서 조영기 위원님,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금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

예.

사실은 사후에 누가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가 상당히 분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성도 저희가 좀 확실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트룬이라든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미래를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타당성 검토라든가 현재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저희가 분양에 대해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혹시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정말 100% 안 된다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자금대책을 내년 6월까지 분양이 안 되는 경우를 최악의 경우로 산정하고 건설비라든가 재원조달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사업비 1조 1,485억 원과 현물출자 1,454억 원은 앞으로 몇 년 후가 지나면 자금이 회수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완공 때까지, 2년 뒤까지 공사비 전액을 회수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독자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으로 보세요?

저희가 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2009년부터는 정상영업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 토지보상가격이 낮아서 지주들이 사업추진 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개최했습니다.

몇 회 하셨나요?

공식적으로 3회 하고, 저도 가서 면 단위, 도암면 협의회장분들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은 제대로 수용이 되는 겁니까, 100%?

이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미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주분들 협의 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상가격의 10%까지를 저희 분양물들을 분양받는 경우에 디스카운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장비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 등? 이런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턴키사업이다 보니까 시공사한테 일임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과 품질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펜시아 사업이 많은 도민의 염려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께서는 본 사업이 정말 투명하고 완벽하고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완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제가 당초에 서류 요청한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왜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죠? 감사 안 받고 싶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직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딱 듣고 보니까 훌륭한 표현이고 훌륭한 단어 같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정직이 경쟁력 이건 아주 훌륭한데, 본 질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박세훈 사장님 이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본 위원의 느낌은 정직이 아니라 경직돼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환한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관계자 여러분. 본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인 시대D&C하고 계약을 언제 했죠? 서울사무소는 8월 14일부터 계약을 했고, 계약서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5월 1일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고요, 업체선정은 8월 20일 했고…….

아니, 사장님, 계약.

계약은 9월 13일 했습니다.

알펜시아 이름이 알프스를 뜻하는 독일어 알펜과 아시아를 합친 단어죠?

예.

알펜시아 분양대금이 총 얼마죠? 1조 1,000억 좀 넘죠?

예.

1조 1,000억 넘는 대규모 분양을 하려면 분양대행사도 훌륭한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대D&C가 그 정도 조건은 다 맞춘 거죠?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고요,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보니까 시대D&C가-특정한 회사를 거론해서 죄송한데-수도권에서, 수도권이 분양이 잘되지 않습니까? 철골만 올라가면 무조건 분양되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빌라 몇 개 분양하는 이런 회사 같은데 시대D&C가 금년에도 438억 분양금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 70%를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시대D&C 이런 회사,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진척도 이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심히 분양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분양계획에 대한 남다른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시대D&C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

좋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런데 분양개시를 왜 아직 안 하고 있죠?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공사하고 본계약을 빨리하고 그때그때, 시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해서 가는 방법인데 저희가 턴키의 많은 경우를 사례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계약을 빨리한 부분들이 나중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요인들이 발생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공기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또 시장의 요구들이 아주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또 동절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추더라도 계약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나 예산을 세이브(save)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경영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켓에서 보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절기에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risk)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된 것 3월부터 분양계약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 전체적인 공정이나 어떤 분양계획 큰 틀에서는 어떤 장애요소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2006년 말까지 440억 쯤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나갔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양대금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또 왜 분양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분양개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분양개시를 좀 이벤트화해서 관심도 끌고 분양하려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개시일이 내년 3월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 6월까지 70%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깨비 같은 회사도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빌라 몇 개 분양한 회사에, 내년 계획하고 금년 합치면 6,000억이 넘는 분양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거리가 있으세요? 한 푼도 분양대금을 못 할 것이고 분양대행사도 선정이 안 됐는데 도의회에 “438억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분양회사도 선정 안 해 놓고, 그러고도…….

분양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단지 그게 어떤 분양의 적신호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규모 이런 사업들의 제일 큰 문제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유동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보상 부분에서 조금 딜레이(delay)가 됐어요.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지역이 수해 과정에서 인허가 이런 것들이 좀 1~2개월 정도의 딜레이 요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의 퀄리티(quality),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 다시 손을 보는 이런 과정들이 본계약 전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시대D&C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어떤 공개적인 절차로 법을 준수하면서 선정을 하고 저희 파트너로 가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그 회사를 평가하세요.” 이런…….

저희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쪽 시장은 잘 모르는데 그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정말 다행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분양몰이 여러 건 있지만 사실 분양의 성패는 A공구 빌라 400세대에서 결판이 납니다, 분양의 비중을 보아서. 그런데 시대D&C가 최근에 경기도 지역에 SK아펠바움이라고 고급빌라들을 100% 분양을 한 그런 회사이고요, 아까 분양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가수요자분들이 보통 직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금융자산도 보통사람들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을 소유한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SK아펠바움을 하면서…….

사장님, 특정회사들이 계속 나와서 감사장에서 좋지 않은데요, 시대D&C가 청담동 빌라, 용인 극동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고급 SK아펠바움, 이것은 수도권에서 철골 안 얹어도 바로 분양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분양기준하고 우리 알펜시아 분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요, 어차피 현실적인 선택인데요, 저희 대관령 알펜시아의 고급빌라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골프장 페어의 첫 상품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유사상품을 분양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1조 단위의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송도 쪽은 계획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업체를 선정할 때 계획이 아니라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프로젝트 PT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처럼 정말 아주 이것저것 다 따져서 누구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한된 조건에서 뽑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분양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금년에 분양을 못 할 상황이 되고 뻔히 분양이 안 되고 분양회사도 없는데 왜 도의회에다 “6월 말까지 438억 분양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말에 수립했던 사업계획이,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사회에서 변경을 승인받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도의회 연찬회 할 때까지는 저희가 올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분양사도 계약을 안 했는데 도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무슨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보고를 하니까 저희가 당초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하실 때 “아직 분양대행사도 계약이 안 되어 있고 분양이 사실 어렵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당시에는 마치 될 것처럼, 지금 내년도 5,000얼마까지 해서 한 6,000억 정도인데 지금 6,000억 분양대금을 어떻게 들여오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골프회원권은 몇 개 나갈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는……사장님,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계획과 계획에 따른 사업재원조달, 이 두 가지죠?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그런데 사업은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박세훈 사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해서. 그런데 늘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재원조달계획인데 재원이 다 빚이지 않습니까, 채권이고. 그래서 3,500억 채권 발생한 게 연리 4.5%죠?

4.8%, 4.7%입니다.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하물며 감자원종장 하는 것도 채권이 거기에 100억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기금채권. 공사가 1년에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한 70~80억 되죠? 수익금도 전부 다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익금 자체밖에 없는, 공사가 그동안 대형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실적이 없는데, 1조 정도가 전부 다 채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달할 계획은 오직 분양이란 말이에요, 분양 및 매각. 그런데 분양하겠다는 것은 다 제로이고 전부 다 빚으로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조달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 인정하고 가셔야지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는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 한 것이고 또 그런 리스크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계획 수립부터 다른 기존의 리조트와는 처음부터 접근방법도 달리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재원조달 대책도 정말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과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특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이고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면 이 사업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검증과 확신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죠.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 발생되는 것 압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현실 그대로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미리 앞서서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알겠습니까? 향후 앞으로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보고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실들을 다 적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너무 앞서서 보고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보고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묻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려우면 어렵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저희가 연찬회를 8월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답변인데 제가 근거 없는 제 머릿속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것보다는 본 사업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왜 사업계획에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한테 좀더 안전하고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경영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도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보고드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D&C 분양대행사 분양 대행비가 얼마죠?

예, 그래서 정회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트룬사 MOU 그것도 한 부 카피해서 주세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내년도 6월이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점입니다.그렇게 되었을 때 계획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6월 분양 실패 이후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계획 세워 놓으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조 이상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비상계획을 누구나 가지고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최대한의 안전성을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요소를 사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배제시키고 가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하고 연계시켜서 볼 것 같습니다, 저희 상품을. 저희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3~6월, 시기적으로도 봄이 분양이 좋다고 그러고 또 올림픽 기대치를 최대한 분양에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초에 올림픽 결정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올림픽이라는 기대치가 저희의 어떤 희망이나 바람과 관계없이 거품이 완전히 빠진 상태인데 그때 저희가 분양 전략들, 전문용어로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분양기간을 집중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전략들을 분양대행사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분양 문제, 향후 분양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러 위원회로 오십시오. 전문담당, 사장님 오실 필요 없으니까, 하여간 깨알같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반드시 유치되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개발공사 관계자분들, 본 위원이나, 이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투자자들이 내년 7월에 이거 보고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 나기 전에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자명한 거예요. 그때까지 투자 계획 세워 놓으신 것 힘들어요. 잘 세워 놓으십시오.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면야, 되어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인데, 되어도 전체 분양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심리, 이런 대형사업에 투자는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는 곳이냐, 자금이 얼마나 흐를 수 있느냐는 경제흐름과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평창에 동계올림픽 그때뿐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이후에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문제도 있고 한데 거기 투자 가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은 분양이 더 어렵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부드럽게 하라고 주문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나 저희 상품에 대한 특별한 접근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의 성패가 A공구에서 결판이 납니다, 물량이 제일 많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장은 사실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희소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판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6월에 집중 분양을 해서 결판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부분은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한번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대행사 분양대행 계약금이 얼마죠?

수수료율인데 전체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58억입니다.

분양하는 데에 분양계약만 158억이죠?

수수료율하고 실비하고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계약금이 158억이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분양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이 성공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양이 성공했을 때 추가로 더 분양성공금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예, 계약은 명백한 것이니까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거론 안 하겠는데요, 158억에 대한 단가계약은 이게 무슨 규칙이 있나요?

저희가 공기업이니까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율로 보면 전체 매출의 1.99%입니다. 한 2%를 잡았는데 2%를 설정한 이유는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4%에서 5%로 수수료율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로 낮췄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기업이라는 사회적인 신뢰가 있고요, 저희 A공구 같은 빌라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고 또 부대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단독 아파트라든가 단독 빌라, 단품을 파는 수수료율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로 낮춰서 입찰했습니다.

1.99%지만 총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안도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158억 중에 금년도에 시작하면서 얼마를 줬죠?

저희가 현재 지급한 비용은 실비 정산을 해서 1억 원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쪽 대행사 직원들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그쪽에서 본인들이 마련한 거잖아요. 계약금을 먼저 줬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이 따로 없습니까?

예, 선금 없이…….

용역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액이 62억인데 금년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던 6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양개시 안 했는데 62억을…….

그렇지 않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지급할 때 실비정산을 하는데 지금 분양이 안 이루어지면 유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해서 2006년도에 438억,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조금 국비ㆍ지방비 1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발생이 안 되었죠? 아무 것도 발생 안 되었는데…….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연내에, 저희가 지금 C공구에 동계스포츠 시설 3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438억, 113억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안 들어왔고 내년 2007년도에 5,354억, 다음에 7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겠죠.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이 변경되어서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본 위원한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잠시 질의를 쉬었다가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오전에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감사에 참석 못 했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알펜시아와 G5프로젝트는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분양이 용이하겠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대D&C라든가 하는 회사의 성격 내지는 능력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시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몇 개 회사에서 입찰에 응했습니까?

2개 업체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물건이고, 또 회사의 신뢰성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냈습니다. 그래서 입찰업체가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의 요인은 분양마켓 자체가 일반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기업들이 확고하게 시장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켓 자체가 유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 또 많은 실적을 가진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고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D&C와 탈락한 업체가 국내 분양실적이 탁월한 회사였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SK아펠바움하고 청담 로얄카운티, 죽전 타운하우스, 그래서 60평에서 100평, 가격은 10억, 16~27억 이런 고급빌라들을 이미 상당수 분양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동료 위원 몇 분께서는 그것은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분양되는 것인데 시대D&C씨가 대단한 회사냐 반문을 제기하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데요, 예를 들어서 기흥 SK아펠바움 같은 것은 60평에서 100평이고 분양가가 16억에서 27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직이든 대기업 오너든, 기업의 CEO든 이런 에이전트들을 다 확보해서 그 에이전트들을 중심으로 분양을 했고요, 이 쪽은 마켓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수도권에 위치가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하듯이 자연 발생적으로 수요가 채워지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대개 분양 수수료율을 3~4%로 책정했는데 시대D&C에서 2% 정도의 수수료만 받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 성질상 낮은 수수료를 받고 접근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알펜시아 사업도 그렇고 G5프로젝트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분양이 전부이고 목표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숙지해서 만전을 기해서 내년 목표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알펜시아 쪽에서 많이 질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G5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G5프로젝트를 발표하시고 로드맵을 보면 올 7월에 공모한 업체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었죠?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지방선거로 춘천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분양성, 또 재원조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성ㆍ분양성과 관련된 자료하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G5프로젝트 1조 3,000억 정도 금융 제공을 하겠다는 일종의 의향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첨부해서 시에 보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춘천시와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공동입니다만 G1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제가 보기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허가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춘천시가 해야 될 몫입니까, 아니면 춘천시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 사업 계획상으로 투자자는 강원도개발공사뿐입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허가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행위 때문에?

물론 저희 공사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면에서는 독자적인 사업도 가능하지만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고 해서 다소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양해각서를 다 체결했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하고 했던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장하고 다시…….

저는 그게 무효라는 통보는 아직 못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시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이 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한 번도 구상을 안 해 봤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즉슨,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춘천을 지역구로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G5프로젝트만이 춘천의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좀더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자꾸 뭔가 사업순위에서 밀려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사업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라면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특히 G1 지역에 대해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토지 보상가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개발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통하든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춘천시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G5프로젝트가 조금 멈칫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시간이 곧 비용으로 발생되는데 사실 제일 안타깝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G1 경우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라인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 이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파트너로 일하는 시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저희도 누구보다도 그런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장 큰 핵심은 과연 토지 보상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만족한 수준까지,-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최소한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만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보상과 관련된 게 보상가 부분이 있고, 하나는 생활대책 부분이 있는데 생활대책 부분은 법 제도적인 틀 내에서 저희 의지를 반영할 수 있고, 단지 보상가 결정과 관련된 것은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평가법인하고 저희 공사에서 선정하는 평가법인하고 각각 평가해서 산술 평균으로 보상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개발공사의 의지가 개입할 소지는 없습니다.

이를 테면 지주들한테 좀더, 그분들은 컴플레인(complain)을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주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경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생활대책ㆍ이주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고, 또 많은 시각들이 G1사업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익이 남아야, 창출이 되어야 나머지 G2부터 G5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G1에 대해서 만약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원가라든가 강원도개발공사 측이 최소한의-기업이니까-마진 같은 것을 공개해서 투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도 저희가 조성원가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신도시 토지권 분양을 할 때 토지조성 원가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아주 적정한,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이윤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10%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도 기업이니까 적정한 이윤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소화한 것만큼 거주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춘천을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G5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의 억측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도리어 이것이 일정한 로드맵보다 늦춰지고 있는 데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올해 경영성과도 많이 신장하셨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적극적으로 G5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일관되게 나가면 답변하기 좋은데 개구리처럼 이리저리 사방으로 뛰어서 힘들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알펜시아 공사 현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러 한 번 더 갔었습니다. 가서 지역 주민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게 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대의 사업, 자그마치 1조 2,900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 현지에서 벌어지게 되면 지역이 축제의 장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역이 침체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수였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당초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얘기하고, 갖가지-제가 조금 이따가 제시하겠습니다만-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기업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체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미 밝혀진 바인데 저희 전체 공사비가 입찰가 기준으로 8,700억 됩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은 도내 지분 23%를 확정해 드렸고, 전문건설업은 전체 물량의 3분의 1일을 도내기업들한테 할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까지의 어떤 턴키보다 지역의 지분을 많이 배려한 이런 접근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심지어 강원랜드보다도, 일반건설업이 강원랜드 턴키할 때 20%였는데 저희가 23% 드렸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턴키로 나가다 보니까 그 밑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지 그쪽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건이고 품질이 비슷하다면 도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법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턴키 계약방법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사업시행 주체가 업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30% 정도가 우리 도내 중소기업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 건설업체 명하고…….

그것은 저희가 지분을 줬기 때문에 아직은 참여하는데 계약을 안 했더라도, 저희는 지금 C공구만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A공구, B공구는 계약을 곧 체결하고, 그래야 하도급 관계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가 원래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몫 중 전체 3분의 1을 강원도 소재 회사한테,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은 23%가 지역 의무 쿼터가 되어야 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일선의 시ㆍ군에서도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입찰참가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 시에도 30%면 30%, 40%면 40%를 지방업체에게 의무 하도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하고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30%는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 물량의 3분의 1을 요구했고, 일반 건설업은 전체의 23%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원 계약 시공회사들이 지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에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금 지역업체를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전체 8,700억 중에서 3,000억 이상이 도내업체,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체에 배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턴키계약을 할 때 그 밑에 주석으로 몇 % 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약서 붙여 놓은 게 있습니까?

의무…….

의무조항으로?

예.

그것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기업체와 갈등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데 그것은 봉합이 되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중기업자들이 강원도에 있는 중기업자보다 싼 가격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업자들이 우리도 일하게 해 달라고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덤프연대에서 저희 C공구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공구, 태영하고 현대컨소시엄인데 이 회사에 가격이나 품질이나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라고 강하게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쪽 업자들하고 시공사하고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현재 C공구에 4개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토목 도내업체가 한 업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멘트 제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미콘, 향후에 들어갈 아스콘 이런 것,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다 내려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C공구의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이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물량이 많지 않습니다.-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도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C공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건설자재가 생산되지 않아서 다른 타 시도에서 온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도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대규모 공사에 우리 도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 지도ㆍ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도ㆍ감독보다는 권유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다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현지 주민들에게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일반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나오면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신 중에 세 분인가 가셨다고 들었는데?

예.

설명회를 할 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단지 지주대표들, 반투위가 구성되고 대표 분이 저와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한번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줬느냐면 “우리가 왕산, 성산 쪽에 감자원종장 보상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경우에 실거래가격하고 평가가격하고 많이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주대표들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우리도 산술평균을 하니까 그렇게 터무니없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후에 현지에서 들어 보니까 제가 실거래 가격으로 다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킨다 이런 말을 해서 착공식 전에 그분을 만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알펜시아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위원들이 당초에는 알펜시아 유치 위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을 관련하던 사업단 직원들이 주민들 편에 너무 가까이 근접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 선정과 관련된 것은 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들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잘 지켜져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자 한 명이 다른 데 어디 취직이 되었는지 하여튼 사표를 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막무가내이고 그래서 사표수리를 한 적이 있지, 무슨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 그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주민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분들 요구사항을 경청할 뿐이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사업단에서 두 개 사업소, 다음에 주민들이 한 개 사업소를 선정해서 3개 업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지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원주의 무슨 감정사를 주민들이 선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사 직원이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도저히 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감정평가액을 못 맞추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출장을 나갔다 오겠습니다.” 해 놓고 그날 저녁 그동안 감정했던 모든 자료를 납품하고 잠적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졌다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감정평가법인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 감정법인한테만 계속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 순위대로 순서를 지키는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주민이 아니라 지주들입니다.-땅 소유주 입장에서 그분들이 저희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희망사항들을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한국감정원이고, 하나는 도에서 현물출자할 때 감정평가한 법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2개는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 2개 업체는 배제하고 그다음 순위에 있는 업체 2개를 선정했고요, 다음에 지주 대표들이 세원이라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과정은 저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그 산술평균으로 1차 보상가가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평가법인이 처음에 개인회사였는데 가람이라는 법인으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 어떤 영향력도 안 미쳤고, 지주들이 자기네가 선정한 법인의 문제인데 그것도 지역에서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새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지어낸 얘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가니까 애당초에 개발공사에 “우리 땅값이 대충 얼마나 가겠습니까?”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어느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평가액이 1,200 정도 나갈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억 정도 나갔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으로 종전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니까 자랑하시던 콘도를 구입했다. 제가 주민들 의혹을 대신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루머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주대책이나 영농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것 외에는. 그 과정에 주민들도 자기들 바람대로 개인 평가사를 선정해서 대응했고, 산술평균으로 가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땅값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200억을 600억으로 반 토막을 냈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지금 알펜시아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IOC에 올림픽 반대투쟁도 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보상은 끝났습니다. 보상은 돌이킬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보상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책을 가지고 지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만나고 있고. 그래서 대화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반대투쟁 위원 몇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겨울보리를 재배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공사를 못 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겠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OC 위원들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IOC 위원들한테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알펜시아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가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결론이 났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반대하는 지주들한테 지가를 추가적으로 보상한다면 직권남용입니다. 다 회수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희 쪽에서 보상 패키지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보상이 끝났을 때 저희가 보상가의 10%에 대한 할인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하는 선에서 액수를, 23억 원 정도의 패키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방식은 안 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갑갑한 것이 그런 협박을 하고 아주 극한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혐오시설이 어느 마을에 들어오면 그 마을 주민들한테 보상 성격으로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지역발전기금,-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금액인데 지역발전기금 6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에서 20억 정도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그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르고요, 60억을 요구하는 게 지주분들이 땅 보상의 일환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창구문제입니다. 지주 대표들을 전체 지역에 정말 대표권을 가진 분들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하고 지역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분들 포함해서 지역의 대표권을 가진 분들로 협의체를 만들어 주고 창구를 일원화 시키면 저희가 바로 협상을 하는데 문제는 도내에 있는 다른 민간 리조트도 사례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훨씬 낮고, 지원금 지급의 시기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윤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슴을 열고 지역주민들이 조금 저희한테 시간도 주고, 또 지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기적으로, 지금 그것을 다 내놓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과테말라까지 가서 반대시위를 하겠느냐 말씀하셨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옛말에 작은 쥐구멍 하나가 둑을 터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일궈나가는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자그마한 일 때문에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장님 인사말이 기가 막힌 게 있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인데 사장님이 공사 직원에게 하셨다는 말씀 내용이 홈페이지에 뚜렷하게 떠있습니다. 떠있는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라는 말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게?

예.

‘삭막하고 정 떨어지는 얘기지만 저로서는 게임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저는 우리 공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협력사들의 이익을, 토지 소유주들의 이익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는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생 경쟁의 마인드와 이익을 먼저 배려하는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말씀과 강원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지 그저 참 그럴 따름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꿈의 궁전을 세워본들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뭐가 도움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 현지주민들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들이 경제 선진 도 구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오후 내내 위원님들 질타가 많으신데 알펜시아, G5, 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 유사 이래 최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도 크고 반면에서 도민의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발목이나 딴죽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사업 성공을 누구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염원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박세훈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만약입니다.-실패에 따른 후유증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무시다가도 그렇고 하여튼…….

사실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고, 처음에는 이것을 제 능력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교만한 생각인데요.-그때는 부담이 컸는데 저는 이 사업의 성공 열쇠가 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마켓에 있고 수요자들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중시하고 열정적으로 이 일을 사심 없이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펜시아 사업이 골프빌리지 지구하고 리조트빌리지 지구, 동계스포츠 지구인데 만약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했을 때, 지금 동계스포츠 지구에 보면 스키점프, 바이애슬론경기장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설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 실패했을 경우?

지금 설계 변경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2008년하고 2009년에 월드컵대회하고 세계선수권대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떠나서 앞으로 월드컵투어나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지구 50만 평의 토지 활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스키연맹하고 바이애슬론연맹하고 저희 공사가 공동으로 경기코스하고 퍼블릭 18홀을 동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지구 하나만 독립적으로 볼 때 운영 면에서 어떤 채산은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알펜시아 현지실사를 나갔을 때 동계올림픽유치단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기장 사후관리 문제, 그때 당시 메인 주경기장 같은 경우 끝나면 야외음악당 내지 축구장으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알펜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시설 유지 관리하는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동계올림픽시설을 갖다가…….

나머지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개인 하나하나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종합계획은 안 세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향들은…….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운영 마스터플랜을 발주했습니다.

얼마 기다리면 나옵니까?

2007년 5월에 운영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것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끝으로 어떤 의미든 이 사업이 잘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원도관광 고품격화, 그다음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세수증대 등 여러 가지로 강원도에 이로운 면이 올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지금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했던 원주 e-편한세상 아파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더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사장님께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제가 일단 강개공에서 한 분양원가 공개내역서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차후 제가 요구한 자료대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검토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으신 거죠?

그것은 위원님 판단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저희 바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책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 잡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왕이면 공기업 개념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개발공사가 강원도민들에게 좀 이익이 가는, 이익을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부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저희가 감사를 좀 심도 있게 하는 것이지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사장님 이하 고생이 많은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발목잡자고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투명하게, 그다음에 또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저희 의원은 도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저희는 그것이 바로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속 시원히 알아내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일 분양사무소가 오픈을 하였는데 어떻게 실적률은 보고 받으셨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20%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 충분히 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가고요, 다만 어제…….

죄송합니다.

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하고 내일 청약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예약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예약제인데 이틀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오늘 청약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마 몇 시간 전 상황인 것 같은데 청약을 100개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데 그것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5일 분양사무소 현지확인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원주시민들의 반응,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나 몇몇 분들의 주부를 대상으로 제가 좀 만났고요, 또 아파트를 직접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제가 상담도 받고 대출상담도 받아보고 이러고 왔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글쎄요, 제가 원주 주부들을 네다섯 분 만났는데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조금 획기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상담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도금, 무이자중도금제가 아니라 이자후불제를 채택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만 알고 계시고, 한번 집에 가서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집구경만 하시고 팸플릿만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랬어요?” 하고 전혀 몰랐었어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라면 중도금 무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중도금을 이자후불제로 채택하는가에 대한, 저는 그런 것도 좀 분양광고에 색다르게, 도민들의 특히 원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는 이자후불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단지 무이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후불제가 전혀 사전에 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묶여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자후불제 부분은 공지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자후불제,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느냐면 이자후불제라는 것은 아파트를 양도해서 취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분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채택한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이 40%예요, 분양가 40%. 그다음에 잔금 납부 시 취득과 동시에 60%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본 결과. 그런데 이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공지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흔히 뿌리는 팸플릿에는.

시장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사실 은행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사실은…….

아니죠, 사장님. 개발공사 측에서 미리 중도금 이자를 내주면 나중에 원금회수는 공사에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 중도금 원래 건설업자가 은행에다 내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따지느냐면 분양원가가 지금 원주시 평균 금액과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는 중도금 무이자일 때 그 분양가에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자후불제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격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부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분양금액 차이가 또 벌어지고 더 높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이자후불제라는 게.

일정부분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약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이의 제기들이 나와서 중도금 폭도 저희가 조금 퍼센티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늘 내부 잠정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청약자들 요구사항들을 좀 들어보고 앞으로 분양의 진척 정도를 보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 30대 주부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더 높으면 높았지, 이것은 속고 분양받는 느낌밖에 안 든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후불제는 설명도 없었고, 광고에도 없었고, 꼭 상담을 해야만 상담사 구두를 통해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공사에 좀 속는 기분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주관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10시에 오픈해서 3시까지 100명이 계약했습니다. 청약이 됐는데 분양의 진행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 조건 때문에 분양률이 아주 미진하다면 저희가 당연히 법이고 다 떠나서 바꾸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문제에 있어서 분양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3년간 전매 금지가 되죠?

맞습니다.

이 3년간 전매금지에 대해서도 신문광고상이나 그 곳에 가서 받은 것 어디에도 안 나와 있었어요.

저희 공고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관련 규정은 공고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은 한 번뿐이 안 나갔잖아요. 지금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전면 나가는 데에는, 제가 그 신문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이 깨알 같은 유의사항을 들여다봐야만 “어머, 이것 3년 동안 못 파는 거네.” 알지, 이렇게 3년 동안 못 파는 아파트를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밖에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단지 청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3년간 전매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청약하는 분은 한 분도 발생 안 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상담사 앞에 앉아야만 상담사 구두를 통해서 알게 되지 일반적으로 와서 집 둘러보고 팸플릿 가지고 나가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간 전매 금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걱정되는 게…….

본인들도 파악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지를 하죠.

지금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률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춘천ㆍ강릉이 심한 편이고, 원주도 자그마치 15.7%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의 최고 브랜드라는 메이커 건설사들도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쪽의 아파트들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있어서, 몇 %까지 분양이 되어야 개발공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100% 분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100% 분양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 제도적인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가 아파트를 아주 특별하게 건설해서 분양을 조기에 완료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의 경색 정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오늘의 결과나 이런 게 비관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마지막까지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양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원가 차액이, 제가 과학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분양원가가 잘못됐다면 제가 그때 공개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기존 분양가에 대해서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죠.

그게 설명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연찬회 때 분명히 도민을 상대로 집장사하고 땅장사하냐, 원주가 투기지역으로는 강원도에서는 제일 위험지역인데 그것도 최고의 택지지구에다 중대형, 24평이 들어가고 공공임대가 들어가고 국민임대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 다 배제하고 중대형 아파트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설명 하나로 넘길 수가 있겠어요?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개발공사 측에서도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사항을 제가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저는 개발공사 측에서도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시민을 속이거나 분양원가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됐다는 것을 좀 보여 주셔야만, 이게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가 아니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파트 임대사업 있죠? 제가 저번에는 듣기로 임대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손실이 있다고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순이익이 지금 2006년도 예산에 6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손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출부분이고요, 수입부분. 그래서 임대수입 중에서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여쭤본 건데…….

저희가 지금 비용차감을 하면 거의 수입하고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것은 실질 투입되는 인건비 부분을 좀 하향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임대사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대료 이런 부분에 연체율이 높아집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도 자체감사 때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으시죠?

예, 하자관리를 저희가 나태하게 해서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연 몇 회?

법에서 연간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규정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2회 이상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춘천의 임대아파트가 설악안전서비스이고 속초임대아파트가 한국종합관리인데 관리업무 전반에 관해서 개발공사 담당 직원분들이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인데 이런 게 외부로 나가면 썩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도에서 수탁 받은 지역 있죠, 위탁기관. 중도관리사무소하고 오월리 수렵장,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과 계약직과 일용직과 공익근무, 청경이 있는데 계약직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정규직도요?

예, 당연히 계약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이 상용일용직이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저희가 일용직이 상용일용직이 있고 임시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 상용일용직은 관광사업장에 환경미화요원 등으로 한 다섯 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요, 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시일용직 아홉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임시잡급 형태로 일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용역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외주용역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외주용역은 좀 지양해 주시고, 외주용역 넘어간 비정규직들의 삶이라는 게 중간착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가능하면 직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은 급여가 어디에서 나가죠?

공익근무요원은 월 한 25만 원 정도의 수당이 저희공사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위탁업무를 맡았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발공사 내의 정규직들하고 다른 그런 처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외주용역은 지양해 주시고 직영으로 하되 법정수당 같은 것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최저임금은 되고 있나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입니다.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도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서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중도관광지나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그리고 춘천수렵장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씩 다녀온 경우가 있는데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나 모든 여건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렵장 같은 경우 탄약이나 경비업체 인원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도 보면 수렵장이 이 곳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수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사업체인데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굳이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적자로 운영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한 3년 전 저희 개발공사가 특별한 사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이 수탁사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공사의 사업비중상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공기업 본연의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소홀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설투자가 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렵장 같은 것도 '98년, 한 10년 전 콘셉트로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그런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시설에 대한 이용을 다중화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확보를 해야 되겠죠. 대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나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가중시킨다면 분명히 사업성이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12월이 만기가 되네요.

예.

이 부분에서 문제없이 그냥 계속 연장계획을 하는 겁니까?

중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 G5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도가 협의를 해 주시면 개발공사에서 유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렵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휴양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찾고 있잖아요. 특히 강원도 휴양림을 많이 찾는데 타 지역 휴양림을 보면 겨울에 보통 예약이 다 끝나는 상황이고 시설 운영이나 고객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고객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방문했던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쪽의 이벤트나 이런 진행상황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당연한 거지만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지난해 초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역에 있는 통기타 가수나 이런 분들 모셔다 주말에 작은 음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느라고 저희 딴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고객관리 측면도 정말 내 개인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고객을 D/B화시켜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 준다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중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실이 나고, 수렵장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휴양림 같은 경우 올해 1,300만 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3,100만 원. 너무 답답해서, 어느 분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두 분이 주체가 되어서 집중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겠지만 차후년도부터 계획성 있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된다면 담당자분께서 차제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계획서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어떤 검토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어디까지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하시는 분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됐고요, 아까 진행하던 질의내용은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고 용역비는 얼마죠?

112억입니다.

회사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예.

112억에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선정하는 것도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죠?

예, 공개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가를 써내면 입찰가 보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실적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가격하고 세 가지를 검토해서, 그건 관련 국가계약법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보니까 선정된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이 가격을 제일 높게 써 냈네요. 이를 테면 제일기획이 105억을 써 냈고, 주식회사 LG애드가 109억. (주)크래드는 92억 써 냈는데 가장 많이 써 낸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112억이 선정되어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져봅니다.

제가 정확한 구성비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격심사(PQ)하고 가격 부분하고 프레젠테이션,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에서 저렴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가 그 경우가 됐습니다.

물론이죠. 가격 낮다고 바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가격이 제일 높은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수행실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점수도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은 18.5이고, LG애드가 18.5이고, 그런데 제일기획은 19.5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기준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니까 종합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평가위원을 복수로 선정해서 그중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쭉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된 건데 되어 놓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업자가, 수행실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점수도 더 높은 회사가 있었음에도 이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실적 및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항목이 있어서 점수를 낸 건데 제일기획이 19.5점으로 제일 높고,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은 18.5점이고, 물론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제일 높은 점수에 더 저렴한 가격을 쓴 회사가 배제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법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평가부분, 저희가 봐서 PQ나 어떤 가격부분보다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실 PT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알펜시아라는 특정상품을,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상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주관적인 평가부분입니다,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법에서도 강제 차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ㆍ2위 간 10%씩…….

적격심사가 10%예요?

적격심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 PT.

주관적 판단인 PT 그것이 10% 가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저희가 10%씩 강제 차등을 하게 되어 있죠.

주관적 평가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부분이라든지 객관적 평가는 다른 회사가 우수한데 평가 위원님들이 평가한 객관적 평가, PT부분에 의해서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이 최종 선정되었군요.

가격 격차가 아주 크기 전에는 주관적인 평가부분이 주요 판단의 근거들이 됩니다.

105억하고 112억이면 7억 차이가 나는데, 하여간 이것은 좀 추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속 광고가 나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계약서를 보니까 단가, 제가 언론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각 언론사별로 단가를 제대로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400얼마씩 그렇게 안 갑니다. 서울에 언론이 수십 개 되는데 경쟁력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지방언론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책정금액 그 기준을 정확히 해서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400얼마씩 이렇게 주실 광고비가…….

김 위원님께 아까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요, 평가지표, 객관적인 평가가 20%, 주관적인 평가가 60%, 가격평가가 20% 그래서 100%…….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에 지불하는 광고비 단가들은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예, 다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요, 언론에 따라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언론도 그렇고. 인터넷 언론에 400, 500만 원씩 한 것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광고금액도, 광고가 지금 몇 번 나갔죠? ‘세계여, 긴장하라’ 그거 한 건인가요?

신문은 2회 나갔습니다.

2회에 신문비용 총 지출이, ‘세계여, 긴장하라’ 그거 말고 또 뭐 있죠?

저희가 1차 광고분이 1억 3,000, 2차 광고분이 1억6,000해서 도합 2억 9,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는 1억 7,000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언론광고는 그 정도로 하고요, 분양대행수수료에서 분양을 다 했을 때, 분양률이 높으면 계약금액을 다 주고, 분양률이 떨어지면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유보를 하죠. 좀 지급을 보류합니다, 페널티를 주고.

그러니까 지급보류 페널티를 주고 계약대금도 줄이고…….

그건 아니고요.

분양이 100% 되거나 안 되거나 158억은 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안 되면 저희가 유보율을 정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된 건 없고, 분양이 안 됐으니까?

예.

산업경제연구원에 의해서 분양대행 수수료 각종 가격을 매기는 것을 거기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넣는 것은 무엇 때문에 넣는 거죠? 분양대행수수료에 예비비를 넣는 경우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6억 3,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앞으로 발생할 비용인데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 문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사요?

예.

분양대행사가 분양하다가 발생한 각종 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분양대행사가 알아서 지출할 문제이지 여기에 예비비까지 갖추어서 해 주어야 되나요?

분양대행사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공사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세무사 문제는 부가가치세라든가 고객서비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변호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사가 따로 별도로 변호비용을 지출해서 변호하면 되지, 여기 분양대행수수료에다 그 내용을 미리 예비비로 넣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혹시 없으면 그냥…….

저희 공사에 귀속이 되죠. 세이브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객 홍보제작물 발송비용, 발송비용이 어떤 달에 계획을 세워놓기로는-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3,000만 원, 한 달에 3,000만 원씩 홍보제작물을 발송한다고 그랬는데요, 발송비용이면 우표 값이죠?

우편비용입니다.

한 달에 3,000만 원이나 우편비용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잠재고객의 풀을 한 5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DM 1회 발송만 해도 우표 값 곱하기 5만만 해도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잡지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 개념으로 예측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표 값이 매달, 한번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매달 3,000만 원씩 이렇게, 2,000만 원, 1,500만 원, 규격ㆍ무게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단순한 소규모 책자도 나가고 좀 큰 것도 나가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고객 및 계약고객 선물비용도 매달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데요, 이것도 오시는 분들에게는 홍보선물 이런 겁니까?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저희가 고객을 계약고객, 관심고객, 단순 방문고객으로 분류를 해서 계약고객에게는 한 10만 원 상당, 관심고객에게는 5만 원 상당, 또 방문고객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고객에게는 10만 원짜리, 관심을 많이 보이면 5만 원, 관심을 어떻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분양대행사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러십시오. 분양을 위해서라면 다소 좀 지출을 할 수 있고, 또 홍보차원에서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우표 값 3,000만 원, 선물비 3,000만 원씩, 한두 번에 5,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지급이 되니까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겁니다. 분양을 위해서 책정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파트 분양문제인데요,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개발공사의 존립이, 개발공사의 존재이유가 단지 저분양 아파트를 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먼저 개발공사의 존재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스스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창의적인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를 생활ㆍ일ㆍ여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신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기업마인드를 좀 갖고,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것이 강원도청을 담보로 빚을 내서 각종 사업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내야죠. 당연히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곳에 사업을 펼쳐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복지가 되고 그러는 거지, 만날 저런 데에 매달려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조그만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경제적인 운영을 잘해서 개발공사를 아주 훌륭한 공기업으로 키우는 데에 전력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가 늘 쳐져 있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경기도, 서울, 인천, 그리고 충남, 충북 엄청납니다. 지금 강원도만 늘 이렇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실력을 갖추고, 개념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생된 수익으로 하여금 도민에게 복지를 주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반드시 주문합니다. 여기 계신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개발공사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동료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거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본 위원의 주관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 무실 지구 아파트, 신개념 아파트로 훌륭하게 해서 수익을 내면 좋은 겁니다. 수익 많이 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요,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검수 조치됐나요, 그 당시에? 감액 조치가 됐습니까?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후속 조치가 일어났죠,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6,000만 원 과다 계상한 것에 대한…….

저희가 아스콘을 관급 자재로 설계해야 되는데 사급 자재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자원종장 사업장의 위치가 정선군에 인접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강릉시 경계지만. 그래서 조달 구매 시에는 강릉소재 업체에 배정되기 때문에 원거리 자재 공급으로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 여러 가지 여건상 적기에 자재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급 자재로 계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7,000만 원 이상,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7,0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조달구매 또 아예 설계부터 반영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러십시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인정합니다. 제가 추진하더라도 정황이 그런데, 인건비 최종 품셈도 그렇게 상향조정,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감액 조치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나옵니까? 그리고 설계회사에 부실 벌점 부과하고 그런 조치들 다 했습니까?

예, 취했습니다. 1점 취했습니다.

알펜시아라든지 각종 공사 시에 이 지적을 거울삼아서 충실히 좀 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수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수비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수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도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도를 지금 개념하고…….

중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자연휴양림하고 수렵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렵장이란 이름 자체나 이미지가 도민이 이용하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명칭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대책을, 저희가 시설이나 운영도 요금 이런 것까지 조례로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수준 개념 말고 사업계획 개념으로 해서 가시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사가 부채, 채권을 구분해서 총 얼마죠, 공사 채권이?

지금 전체 차입금이 1,511억이고요, 이 중에 1,000억이 공사채 발행입니다.

1,511억이 총 부채입니까?

예.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나요?

업무보고 10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11억 중 공사채 발행이 지금 1,000억이죠?

공사채 발행이 1,000억이고, 국민주택기금이 130억 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380억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8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8억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380억이죠?

예.

그중에 감자원종장 문제 때문에 채권 지역개발기금 갖고 온 게 얼마죠?

그것은 도에서 직접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왜냐하면 감자원종장이라는 자산 자체가 도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자원종장 부지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원종장 부지를 지금 거기에 지어주고. 그런데 지어준 그 돈이 도청에서 지역개발채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돈을 공사가 갚아주기로 했죠, 100억을?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저희가 분양수입이 발생하면 나중에,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건 시장의 논리로 명확하게 보면 도에서 옛날 구감자원종장 부지 100만 평을 저희한테 출자한 것은 문자 그대로 현물출자인데…….

그것은 빼 놓고.

거기에 무슨 제약조건이 따르면 출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강원도에서 조성한 감자원종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부분이, 밭기반 정비사업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밭 확보하는 토지보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자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100억을 돈이 부족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원종장 부지가 그리 가게 된 이유는 알펜시아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100억을 공사가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청이 지역개발기금이 금리가 제일 싼데 저렴한 그것을, 원래 상하수도나 기반시설 할 때 쓰는 돈을 급하게 부적절하게 100억을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사가 갚아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분양수입이 나오면.

저희가 알펜시아를 통해서, 2단계 사업도 마스터플랜 착수를 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분양수입이 발생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현금배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갚아주기로 했어요, 계약은 안 했지만. 계약했나요? 계약한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갚아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지역개발기금 380억 여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 돈까지 갚아주어야 되니까 여기 빚에 100억이 더 늘어나네요.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도 없고요, 두 사업을 정서적으로 보면 매치를 시킬 수 있어도 기업의 논리로 보면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원도 감자원종장이라는 자산을 도에서 취득했고 그게 도에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저희가 그 100억을 갚는다는 게 아니고요, 도가 열악한 가운데 채무도 많고 이러니까 알펜시아 사업을 통해서 분양수입으로 목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도에 이익배당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그게 어떤 강제성을 띠거나 도하고 합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속기록 뽑아서, 내일이 기획관리실 감사인데 도청에서는 이 100억을 공사가 곧 갚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수익을 올려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을 언제, “뭉텅이 돈이 들어오면 돈 내주면 됩니다.” 그러는데 뭉텅이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도청은 늘 빚이 많고 그래서 저렴한 돈을 갖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감자원종장 부지에 부적절하게 쓰고 채근하니까 “그건 공사가 다 갚을 것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박세훈 공사 사장님은 “법적으로 갚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이 남으면 모를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점검하고 가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상 수익이 얼마죠? 아까 90억 정도였죠?

금년도 매출을 90억 3,800만 원 예상하고 있고,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반 수익의 대부분이 강원랜드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수익이 없고, 거반 수익이 없는 편이죠? 무실지구가 발생하면 또…….

아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업무보고 한 자료에 강원랜드 이익 배당금하고 저희 경상이익하고 관계는 명확하게, 밖에서 저희 공사를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원랜드 배당금을 빼면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2003년도부터 누적으로 봐도 20억 이상의 그 외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 발생을 많이 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 예정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임무는 첫 번째, 이익입니다. 무조건 이익을 내십시오. 이익을 내서, 물론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업과는 다르겠지만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재투자하고 이것이 앞으로 공기업의, 과거 공기업의 행태는 무슨 임대아파트를 짓고 도를 위해서 빚을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이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비전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공기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병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정말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의,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개발공사가 인적 구성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정비가 잘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인력을 뽑고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큰 사업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고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미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오늘 수감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이병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알펜시아, G5, 저희 회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