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최형선 기 술 담 당 관 이희주 강 릉 지 소 장 박병진 태 백 지 소 장 심상진 북 부 지 소 장 박승택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직접 찾아 주신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가 유실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로피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어 많은 고견과 미비한 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격려해 주심에 따라 도로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가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힘쓰겠으며 동절기 제설작업과 도로유지관리를 비롯하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주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이희주 인사) 박병진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박병진 인사) 심상진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심상진 인사) 박승택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박승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역점시책 방향, 주요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주요업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관내 지방도로는 총 45개 노선 1,648㎞이며, 이 중 본소에서 38%인 628㎞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강릉지소 317㎞, 태백지소 350㎞, 북부지소 353㎞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덤프, 굴삭기, 제설차 등 총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7억 2,500만 원이며, 품질관리 시험수수료, 도로점용 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과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1,40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78억 8,900만 원이며, 경상예산 110억 6,300만 원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6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7개 사업에 1,224억 7,400만 원이며, 수해복구사업 1,127억 3,800만 원을 비롯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주요성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점 추진 방향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점 추진 및 주요성과는 도로이용자 중심의 도로유지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교량ㆍ터널 시설물의 안전관리, 안전시설 보강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과적차량 단속으로 포장도 파손 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재해의 사전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의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총 7개 사업 124개소에 36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98%를 보이고 있으며, 포장도 보수 16건, 터널보수 11건, 정밀안전진단 27건, 지방도 표지석 설치 6건을 완료하였으며, 위험도로 개량사업, 교통안전시설, 교량보수 사업은 95%의 공정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상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총 3개 사업 25개소 75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2개소는 1건은 완공하였습니다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대상 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 교량에 사업비 17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삼척시 하장면 지방도 424호상에 번천교 재가설 공사로 2005년도부터 총 15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80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양구군 지방도 403호선에 있는 정림교 재가설을 위하여 금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총 162억 3,600만 원이 투자되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절개지 낙석 및 사면 붕괴위험 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를 비롯한 5개 지역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낙석방지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보행자 안전통행료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학교 주변에 통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설치 및 갓길 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총 136개소 467㎞에 대하여 415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에 5개 지구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2.61㎞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의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은 지방도로 32개 노선 171개소로 복구비는 총 1,12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본소가 46개소에 427억 5,600만 원, 강릉지소가 44개소에 489억 5,000만 원, 태백지소가 35개소에 117억 3,500만 원, 북부지소 46개소에 93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발주공사 중이 124건이며, 4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순 공정 및 원상복구 구간은 금년 동절기 이전에 134건을 완료하겠으며, 개량복구 구간인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 전 21건을 완료하고 15건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설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제설장비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88대와 인력 214명을 투입하겠으며, 염화칼슘 976t, 방활사 4만 1,307㎡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단계별 제설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두절 예상지역 26개소에 장비 48대를 고정 배치하겠으며, 강설 시에는 제설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선으로 개설된 미시령 제설대책은 고속도로 수준으로 완벽한 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적설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포장도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방지 및 수면 연장을 위하여 지방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사업으로 대상노선은 지방도 5개 노선 전체의 포장도 1,330㎞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2개소, 이동측정기 6기를 보유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5만 3,945대를 단속하여 59대를 적발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과적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 장비의 지속적 교체 및 보강으로 장비 현대화 및 가동력 향상을 위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는 사업소 총 보유장비 62대 중 19대가 되겠습니다. 노후 장비는 연차별로 계속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억 3,53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대를 구입 교체했으며, 지난 수해 때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수해복구장비 굴삭기 2대를 기증 받아 강릉ㆍ태백지소에 배치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장비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작년까지는 해당 시ㆍ군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도에 환원되었습니다. 시ㆍ군으로부터 인수 받은 허가 건수는 총 1,720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도로점용 허가를 저희 사업소에서 낸 것이 148건을 처리했습니다. 점용료는 808건에 2억 1,441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업무이므로 앞으로 업무를 더욱 연찬하여 원활한 도로점용 허가 처리와 도로점용료 부가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방도상에 도로현황 및 설계도, 도로구조물 등을 DB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도 45개 노선 1,322㎞에 대하여 65억 2,000만 원을 투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15억 3,000만 원을 투자, 378㎞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36.7㎞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사업입니다. 도로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도상에 거리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도 45개 노선 1,322㎞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을 투자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개 노선 130㎞에 거리표 27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지방도 차선도색 추진입니다.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차선이 퇴색, 마모되는 구간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도 45개 노선 포장도 1,330㎞에 대하여 차량 5대를 포함하여 해빙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노선에 대하여 차색도색을 실시하였으며, 교통량이 많아 퇴색노선에 대하여는 수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완벽 시공을 유도코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은 토질실험 등 6개 분야 59개 종목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대부분 해당 시ㆍ군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4,563건에 대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의 청사신축 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종합청사 신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함께 입주할 강릉 종합청사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만 985㎡ 부지에 총 사업비 74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사무실, 숙소, 차고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은 청사 신축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난 9월 27일 종합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의 북부지소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북부지소가 2004년 7월 14일 설치되어 현재 임시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에 부지 1만 504㎡에 사무실, 차고, 숙소 등 3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9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청사동, 숙소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차고동은 기초공사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청사동 및 숙소동은 완료하여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고동 부대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0일 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 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감을 얻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하부조직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강원도 조례 정원규칙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소의 업무 중에서 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가 됩니까? 포장 보수가 있고 안전관리가 있는데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안전관리는 대부분 지방도상에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터널과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정원에 보면 있거든요. 청원경찰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과적차량 단속을 합니다.

수로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수로원이 1인당 담당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까?

기준을 보면 9㎞에서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기준이지만 강원도 같은 데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북부지소가 설립되어서 청사도 짓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을 보면 영서 북부지역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 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산악지역이라든지 접적지역이라든지 이런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열악한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안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3개 지소에 보면 도로연장을 보더라도 강릉지소나 태백지소보다 북부지소가 많은 도로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지소의 직제를 보더라도 강릉이나 태백에는 안전관리계가 있는데 북부지소에는 더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직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정원도 10명 이상 적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북부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구나, 사고 없이 잘 다니면 다행이고 안 되어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주민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은 이런 도로행정으로 손해를 보느냐 이런 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를 보면 도로 연장에 적합한 기구와 인력이 따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북부지소에는 다른 데 다 있는 안전관리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소가 2004년도에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을 대부분 우리 본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쪽은 본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북부지역의 도로관리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지소를 별도로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설치를 하면서 도 전체 정원 때문에 안전관리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안전관리 업무를 저희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널하고 교량의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본소에 있는 안전관리계에서 북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계도 그렇고 안전관리계도 없고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내년도에 도와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노력한다는 답변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도로사업소의 기구를 보면 여기에 계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필요한 계이겠지만 안전관리를 굳이 본소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도의 기구가 관리, 도로시설, 안전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본소 기구를 축소해서라도 일선 현장의 지소를 보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소에는 안전관리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본소 구간도 각 지소는 300㎞, 350㎞ 정도 관리하지만 본소는 그 배인 600㎞를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터널과 교량을 관리하고 북부지소는 안전관리계가 없어서 별도로 저희 안전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소의 안전관리계를 없애고 지소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본소 인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인원이 되지 못합니다. 각 업무별로 담당하고 있어서 본소를 줄여서 인원을 빼서 지소로 갖다 배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정원을 봐도 타 지소보다 10명씩이나 적은데 직원들이 다 감당을 합니까? 이런 것은 빨리 조정을 해 주셔야 되죠. 물론 다른 데도 어렵지만 똑같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인원을 같은 것을 보충해 주셔야지 이것을 어느 하 세월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소장님, 하여튼 내년 중으로 직제라든지 인원을 형평성에 맞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북부지소에 안전관리담당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우리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 직제가 도 직제에 나오는 계 직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혼자서 노력하셔서 될 성질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총 정원이 초과되어서 문제도 있고 한데 당초에 북부지소를 만들 때 직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도에서 직제 개정을 못 하겠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낸다든가 해서, 강원도가 총 정원이 초과되는데 불요불급한 데는 줄이고 꼭 필요한 데는, 이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디에는 안전관리계가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만들 때 직제를 잘못 만든 것입니다. 소장님 차원에서 해결하시기가 상당히 지난한 문제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 장세국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든가 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당장 정원 충원은 못 하더라도 직제만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도 도로점용 업무가 2006년부터 넘어왔다고 했죠?

예.

지금 지방도의 도로점용 실태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한 사례가 조사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ㆍ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인수를 받아서, 지금 인수 받을 때가 1,700 몇 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놓았는데 실제 조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 받은 건수를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업무를 일단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도로점용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주 관계가 있습니다. 전주 관계가 무단점유된 것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죠?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것은 전주는 무단 점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 전주하고 체신 전주 이런 것들이 도로법이 바로 되기 전에 설치한 것, 법 생기고 얼마 안 되어서 설치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주 설치 해 놓은 것과 허가를 받은 것은 엄청나게 허가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점용료도 징수해야 되고 또 하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단점용해서 상업용 광고물을 많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광고물법에도 저촉이 되겠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 무단점용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한 것은 철거도 시키고 해서 운전자들이 이정표를 쉽게 보고 도로를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도 많이 있고 한전 전주, 통신 전주 그 외에도 유선방송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아까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급하니까 직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저희들 직제는 소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본소하고 강릉ㆍ태백 북부에 대해서 직원 편차가 10명 가까이 되니까 업무량은 같은데 적은 인원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부실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직제를 바꾼다는 것도 물론 가능하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로는 본소 직원하고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10월에 부임을 오셨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께 드린 하나의 숙제로 여기고 한번 잘 판단하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새로운 과제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시험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4,000여 건에 4억 가까이 되는 검사비용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2006년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일반 사설기관에서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설기관에 할 수도 있고 도로사업소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쪽에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설기관에서 하는 시험은 거의 의뢰인의 구미에 맞게 시험결과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해서 하자 감정인 경우에도 의뢰인 쪽의 편을 들어서, 다시 말해서 돈을 주는 사람의 구미에 맞추어서 감정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도내에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청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고 강릉에 한국건설품질시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 시험을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은 하여튼 의뢰를 하면 시기에 맞추어서 시험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의뢰를 사설기관을 선호하는 것이-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저희들은 포장이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완료하고 공사가 된 후에 시험채취를 해서 우리가 받아 주고 현지에 나가서 시험을 해 주는데 사설기관에서는 조금 그런 유동성이 있어서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할 사항도 못 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예.

그 자체가 사실 제도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부실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잘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설기관보다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이 우리 수익창출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또 객관적인 공정성에도 그렇고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ㆍ군 공무원들 품질시험 교육을 합니다. 그때 시험을 꼭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인력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자꾸 새로운 공법이 바뀌는데 따라주지 못하면 도로관리사업소로서의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교육에 남다른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공의 검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저희 도에 유니목이 몇 대가 있습니까? 소장님, 유니목이 몇 대 있는지 모르세요?

6대입니다.

1대당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3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최고 고가의 장비라고 판단되는데 투자 대비해 활용가치가 어떻습니까?

유니목은 제설작업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처럼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그레이더나 이런 것보다는 제설차, 아무래도 앞에 붙이는 것보다는 유니목은 눈이 오는 지역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투자 대비했을 때 활용가치가 괜찮은지요?

투자 대비해서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새로 발령을 받으셨다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들 지금 도로관리도 그렇지만 시ㆍ군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 협의하는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 각 지소관할 시ㆍ군들하고의 업무협조 관계가 특별한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하시는지,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겠죠?

저희들이 분담은 지방도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ㆍ군 도로는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국도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방도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또 얼마 전에 제설작업 관계 때문에 시ㆍ군하고 도 사업소하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가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야 국도관리청보다 장비가 열악하니까 어쨌든 저희들 작업을 하고 시ㆍ군도 시장ㆍ군수의 협조가 되면 시ㆍ군과도 협조를 해서 같이 돕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관할지소에서 관할 시ㆍ군의 건설파트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장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하고 도로관리도 협조관계가 분명히 있고 아마 낭비를 줄이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주문을 드린다면 지금 유니목이 상당히 비싼 데도 불구하고 몇 개 시ㆍ군에서 그것을 산 데가 있어요. 강원도 전역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사용횟수는 적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보면 대국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ㆍ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서 그것이 조금 낭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장악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이 시ㆍ군에 맞는다는 것도 같이 안내를 해 주는 상위기관으로서의 업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써 각 시ㆍ군의 예산낭비를 더 줄여 줄 수 있는 큰 역할이 안 되겠나 또 전문도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로만 관리하니까 그러한 기술적인 것도 보급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 시켜주는 요인도 되지 않겠나, 제 말뜻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도 차선도색 사업을 직영으로 하시죠?

그렇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간한테 시행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 지방도 1,600㎞ 중에서 1,332㎞가 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45개 노선 전체를 지방도에 대한 차선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통량이 많은 곳은 가을에 한 번씩 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1년에 지방도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 4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경비, 페인트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 도급으로 했더니 11억 2,300만 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6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공사비 비교를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장비유지비라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관에서 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오지 이런 데는 그렇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차선도색 같은 것 그런 것도 민간에게 넘기고 여기에서는 관리차원 또 수로원 같은 것도, 우리가 수로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로원 같은 것도 계절별로 겨울이라든가 해빙기 같은 때는 수로원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보니까 계절별로 수로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탄력 있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기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순수하게 늘릴 데는 늘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 조금 전에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억 원씩 되는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제설작업 자체도 민간에게 계약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 인원을, 그 장비를 다른 데 투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지방도 상에 거리표, 이정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나라의 거리 이정표를 보고 처음 오는 사람이 찾아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나왔는데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야 하는데, 쉬운 예로 여기에서 제천 쪽으로 가다보면 최 인근 읍면은 표시가 되어야지 신림으로 해서 주천으로 가는 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부터 가면 계속 평창 몇 ㎞, 도로 끝 지점만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나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편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고 쉽게 하는 것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정표가 이정표를 위한 이정표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지 이용하는 국민들 위주로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리표 설치사업을 하신다는데 단순히 그럴 것이 아니라 지방도 이정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보고 강원도에 처음 오는 사람이 그것만 보고 자기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