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동사무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위한 CCTV 설치 현황하고 이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한 실적과 그리고 이 CCTV가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는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대가 관리주체는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의 성능과 기능으로 봐서 본래의 CCTV는 구청에 모니터실을 설치해서 무단투기 사실을 적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는 설치된 것이 위협용이라고 할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 적발한 실적이 제가 보고 받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대를 설치는 언제 했고 설치 연도별로 각각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물론 아까 국장께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위협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선언적 의미가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말라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발을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실적이 정말로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야말로 장난감을 갖다놔도 마찬가지일 텐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연도는 2001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6대 매년 2대씩 설치가 되었고 2004년도에 14대, 2005년도에 12대 그래서 총 32대가 설치되었고 대당 가격은 430만원 내지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217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러한 선언적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위협용이라고 할까 주민에게 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부터는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CCTV를 5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5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국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지원국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지금 금년과 내년에 설치할 CCTV는 가장 큰 주목적이 방범용인데 우리가 크게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범용하고 주차단속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데 이것이 위치적으로 봐서 주차단속하고 방범용은 서로 같은 곳에 하기에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방범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는 어쩌면 골목길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54대와 내년에 5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병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같이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주무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별로 따로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방범용 또 주차단속용,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 각기 기능별로 나누어져서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기획경영국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회의를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또는 기능별로 아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찰에서도 쓰고 우리도 쓰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쓰고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할 때 그 목적 방향에 따라서 물론 기기가 360도 회전하는 기기라고 가정할 때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에 따라서 자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운영상에도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통합해서 인력, 장비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 단계에서는 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기획경영국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검토도 끝나지 않은 것을 내년 예산에 CCTV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나요? 저는 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드렸는데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세 가지 목적을 다 한꺼번에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다 보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작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국장이 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지금까지 검토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것 추경에 받은 54대는 방범용을 위주로 합니다. 방범용 위주로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과 주차단속용, 쓰레기 투기단속용 세 가지 기능을 갖는데 주기능은 방범용 기능으로 하면서 다른 겸용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투기단속과 주차단속 관계, 방범 위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범 위주로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방범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같은 것 겸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범 위주로 하면서 겸용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주민생활국장이 말씀드린 통합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설치하는 것 추경은 그것은 별도이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의 여기에 각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1층 종합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 경찰서도 동시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재난상황실이 따로 있고 두개 그것을 합쳐가지고 운영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고 예산반영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되면 내년 추경에나 가서 할 사항이고 지금 처음 스타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아주,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CCTV 종합상황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부터는 당장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그 내용도 알지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54대에 따른 8억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야기로 저는 들었어요. 내년에 통합시스템 하는 것 54대에 대한 추경에서 확정된 것 그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착각했습니다. 통합시스템 관계는 이것은 별도 내년 예산에는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제께 우리가 KT에서 와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받았는데 초반단계에서 이것은 내년에 계획은 ···

그러니까 예산 내년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식을. 내년에 사업은 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상황실 설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이제 검토하는 중이다. 그렇게 검토하는 중인데 어떻게 예산서에 넣었느냐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죠.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지금 CCTV가 산발적으로 각 국 과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합상황실 간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는 진척이 되었느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여기서 다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하나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는 내년 CCTV 관제탑 상황실 설치하는 것이 총무과로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은 전산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통신회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획경영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치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 결과는 이미 냈고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실무적인, 기술적인 검토에 우리가 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잠시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좀 착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타당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청의 직제에는 산업환경과가 기획경영국 소관이지요. 주민생활에 관한 것을 질문하지만 국은 기획경영국이 되겠고요. 서초구 관내에 주유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상반기에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1회의 실시 실적이 있습니다. 2006월 6월 19일부터 말일까지 했는데요. 그 점검한 리포트가 아마 결재가 올라갔겠지요. 그러니까 그 점검 실적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 하반기 점검 일정은 구청 계획상에 의하면 11월 8일부터 한 일주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2차 하반기 점검한 내용의 결과는 어떠한지,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유소에 가면 양적인 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봉인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봉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고 그 점검을 해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기획경영국 산업환경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미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획경영국은 상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텐데 위원회는 몇 개 있고 위원회 총 구성원은 몇 명이고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고견만 경험과 고견을 갖다가 우리한테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그 현상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종전에 편성된 각종 위원회 명단 인사들이 출석률도 대단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일을 갖다가 의사 결정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후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투융자심사라든지 지난주에 거론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보다는 종전 기의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지만 의정비심의위원 이런 것도 제가 해당 기간 동안에 여기 의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상이라든지 또 자료상 아닌 것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운영되지 않고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어 가지고 후일의 갈등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Restructure, 재구성 뜯어고친다 이것이죠. 그것이 필요한데 해당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경영국장님을 제외한 두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아직 주유소 관련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예, 조금 ···

그러면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회의 수와 구성원 이것은 별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그 위원들에 대한 급여가 자원봉사냐 유급이냐 하는 부분은 유급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을 드립니다.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는데 외부위원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들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어떠한 전문성이나 이런 기술성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의 개선에 의한 단독 결정보다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법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정 구청의 어떤 간부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에 회부하는 부서의 의견은 제시가 됩니다. 여러 안을 제시를 하고 그런 범주 내에서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최종적인 위원회의 의견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숫자나 이런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건건히 위원회 명과 설치근거, 구성 인원 이런 것을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생략을 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1개 위원회에 ···

11개 위원회 우리 5개 과에 11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위원의 수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의 수는 보통 위원회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1명, 사회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 이런 순으로 보통 최하, 다 말씀드릴까요 11개이니까.

아니, 총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체 인원은 지금 계산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었지요, 국별로 그 위원회가 종전에 있던 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한번 보임된 위원이 계속 위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중임, 삼임된 위원은 조정하고 출석률이 저조하고 실익이 없는 위원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지요.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민선4기 들어오면서 과거 위원회는 지금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위원회도 위원들을 거의 80% 내지 90% 이상, 때에 따라서는 100% 외부위원을 교체를 해서 지금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노태욱위원 말씀하신 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생활국장과 운영의 위원회는 같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회의비 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지원국하고 감사담당관 실에는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원심의위원회가 15명, 인사위원회 8명,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5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0명, 지명위원회 8명,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9명, 국민체육센터기금운영위원회 6명,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회의개최 수가 저조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실에 있는 위원회는 법적이거나 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 몇 회가 필요하고 인사위원회도 인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고 실적이 적을 수도 있지만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하세요.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초구 총 공무원 수가 1,302명인데요. 그 중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900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재무위원회를 열어보니까 51개 위원회에 약 580명 가까운 자문위원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그 출석률을 알아보니까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알았지만 샘플로 알아보니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중에 40%는 안 나온 위원회도 있고 이러는데 그 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되느냐 파악해 보니까 1년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 두 번 개최되는데 그 다음해에 그 분이 어떤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위촉은 되어 있고 실제 활동이라든지 구청으로 보아서 기여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측면 등을 고려해서 지금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차제에 단체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방금 답변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이 어떠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구에는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연 1회에 개최 안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 경우도 실적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각 국별로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 여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실적 이 부진해서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위원회 중에서 출석을 잘 하지 않고 부적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안으로 각 국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국장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개 주유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상영 우리 산업환경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주유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상반기에 6월 달에 일체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때 주유소 점검 내용은 어떤 가격표시제 위반여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염가판매 여부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의 청결상태 그 다음에 유통질서 여부, 유사휘발유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점검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유기의 계량측정 관계 그것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시 품질시험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측정하는 방법이 20ℓ를 갖다가 주유기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계량기에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20ℓ를 뽑았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오차가 150㎖까지를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계량기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플러스마이너스 150㎖에 대한 오차 허용을 초과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일제히 그리고 주유기 봉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이것을 점검할 때 봉인상태를 보고요. 정기적인 것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2년마다 한번씩 봉인상태를 다시 해가지고 봉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아까 주민생활국 위원회의 총 인원이 몇 명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주민생활국 위원회는 11개 위원회에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이 43명, 외부위원이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2006년 9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동별 단속 및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2006년 9월 현재 전체 건수 20건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또 잠원동은 7건에 21만원, 양재2동은 3건에 16만원인데 전혀 단속이 없는 동이 6개동인데 서초1동, 반포4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내곡동 등 6개동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 듣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에 의한 단속이 있고 우리 구청 공무원의 순찰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상습투기 지역이 많거나 문제 지역이 있는 경우에 좀 단속건수가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문제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직원의 순찰에 의한 단속도 이런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동별, 지역별 편차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 결과보고에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무단 쓰레기 투기단속 카메라가 여기 온 자료에는 31대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할 때는 32대라고 했는데 32대입니까?

32대가 맞습니다.

32대를 설치하고 나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2대 CCTV카메라 설치하는데 아까 예산이 1억 4,700만원이 들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러면 CCTV가 적발 못하고 동별 단속이 이렇게 1억 4,700만원 들였으면서도 저조한 이유가 아까 취약지구를 주로 하고 깨끗한 데는 안 하셨다고요?

깨끗한 쪽에는 적발이 있을 수가 없고요, ···

CCTV는 설치했는데 ···

CCTV 설치한 지역이 상습 투기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설치된 곳은 비록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했어도 그 효과성은 간접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 이 CCTV 설치해서 건수를 잡았는데도 주민이 와서 너무 난동을 부리다시피 해서 신고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전시 행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실효를 못 거두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적발해도 와서 항의하면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CCTV 설치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못한다면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하였는데 항의가 심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답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

아니, 했다고는 했어요. 너무 많이 와서 ···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위원님들께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지적해 놓고 그것을 방치했다면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고 ···

그 말씀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요, ···

우리가 물론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2대의 CCTV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수준인 모니터링을 해서 확실하게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적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니터해서 어느 사람인가를 찾아서 하는 데에는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그곳에 CCTV를 보고 겁이 나서 쓰레기를 투기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는 상당 부분 거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설치하는 비용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혈세 낭비한 것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저번에 했던 것을 추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기획경영국 사무감사 때 우리 재무과 소관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견적서는 하나도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견적서 사본 시간이 없지만 몇 군데 불러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견적서는 하나도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불러드린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단일 건이고 충분히 전자공개로 수의계약해야 될 사항을 임의적으로 금액을 분할해서 일반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견적서가 하나도 안 왔고요, 오늘만 지나면 끝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의계약 내용하고 2006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저는 참 이 업무를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닐 것입니다. 발주 부서에서 해 온 것을 재무과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구매계약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물품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500만원 이상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500만원 이상일지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분할해서 구매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5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구매를 하니까 금액을 다 500만원 이하로 쪼갰어요, 500만원 이하 건은 거의 없어요. 6건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 그 많은 500만원 수의계약 건이 2006년도는 다 500만원 이하로 분할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2005년도하고 2006년하고 금액을 분할할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저번에 설명했듯이 또 계속 시간이 낭비되지만 특히 총무과에 구매한 것, 영풍문고 도서 구입한 것, 가정복지과에서 북시스템 2005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북시스템으로 구매한 것은 10월에는 957만원 구매했습니다. 계약금의 11월에는 745만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다시 1,000만원 넘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 500만원 이상 구매하던 구매계약 건이 2006년도는 다 400만원, 500만원 이하 다운되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금액을 분할한 것입니다.

질의마저 하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구청장님 관련 새로 4기 민선 구청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새로 꾸며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미리 예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구매도 열두세 건이 되는데 거기서도 500만원 이상 넘는 인테리어 구매비는 없습니다. 다 400만원,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자료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대비책을 해 오라고 했으니까 2006년도 9월 1일부터는 계약사무 완전 전자화를 시행하여 유능한 업체를 폭넓게 발굴하여 투명,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당연히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계약사무 완전 전자화라도 미리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를 협의한 다음에 전자공개 형식만 이용하면 이런 문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각 세 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앞으로 구청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건건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영풍문고 책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 영풍문고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1층에 저희들이 책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책 서점 운영업체가 영풍문고입니다. 그래서 영풍문고가 상당 부분 우리 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영풍문고에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10% 할인율을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도 적용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집기 구매에 있어서 500만원 이하로 고의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경영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문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적절한 가구의 미세한 차이에 있어서의 적합한 종류의 선택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타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좀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사실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김희수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린 견적서는 전자견적서로 작성이 되는데 제일 뒤페이지에서 두 번째 개찰 조서에 보시면 개찰순위 1, 2, 3, 4, 5, 6 이런 부분이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견적서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준 견적서 내용은 전자공개 입찰한 6개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준 것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전자공개 입찰한 견적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의계약한 ···

세부견적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부견적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자공개하면 견적서가 있겠지요?

타견적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는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풍문고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시스템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봐도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800만원, 1,000만원씩 구매하다가 2006년도는 동일한 예산에 동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린 것은 책의 구매 양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행정상의 판단 미스입니다. 한달에 대한 미래, 보름치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6년 6월 29일 당선자 집기류 구매했습니다. 458만원 동일자에 구청 8층 사무집기류 구입액 60만원입니다. 동일 날짜에 대해서도 집기품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구매를 쪼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조금 이따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솔직하게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이것입니다. 이것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물론 과거의 잘못을 바탕으로 미래를 잘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오늘로 더 이상 안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혹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선의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2007년도 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중점사항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친절도 의식변화를 위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청장님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친절도 향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라든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인사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이상 불친절로 지적이 된다면 삼진아웃제에 반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삼진아웃제보다는 오히려 세 번 이상 아주 우수한 공무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케이스로 인사상 혜택을 준다면 굳이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교육시킬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마인드가 바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

단순한 표창만 주는 것이 아니라 ···

표창 주고 또 도서상품권 주고 또 근평 할 때나 상여금 줄 때나 해외 나갈 때나 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수한 직원은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이나 표창 줄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초구 홈페이지를 잠깐 봤습니다. 2006년 11월 28일자에 등록한 것입니다. 우리 서초 주민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동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몇 동사무소 친절은 바라지 않습니다. 졸지는 마세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여직원의 행동에 놀랄 뿐입니다. 너무나 불친절하고 근무 중 눈을 감으면서 컴퓨터를 하고 일처리를 하는 등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발 인사는 안 하더라도 졸지는 마시고 질문에 대답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어 귀찮으시면 집에 쉬시면 될 것입니다.」물론 이 글을 올린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평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올리시겠습니까, 저도 어중간하게 화가 나면 홈페이지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구청장님이 우리 교보생명에 교육까지 시키기까지 1단계 끝나고 10월, 11월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교육시키고 조금 불친절한 사람 삼진아웃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극약처방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됩니다. 혜택을 크게 주든지 그러면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민원인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친절해야 합니다. 저희 1,300명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상황도 나와 가지고 저희도 아침에 그것을 봤습니다. 서초1동 직원인데 지금 감사과 직원 내보내 가지고 그것 사실인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1동에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민원이나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또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겠지만 1,300여명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중이 한둘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발생이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사람이 주관적인 주신 것이니까 제가 그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모 동사무소에 일을 갔는데 저희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일반 민원인이 어떤 사항을 몰라 신청을 했습니다. 물어 보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 그분이 신청을 하고 하루 뒤에 오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담당민원인이 하루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이틀 뒤에 오라는 것을 하루 뒤에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아,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께서 왜 어제 그러면 처음부터 이틀 뒤에 오라고 하지 또 오게 만드느냐 나를, 민원인을. 그러니까 그 공무원입네 하는 말들이 정확히 아는 것 1차적인 책임은 당신 민원에게 있는 것이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말했어요. 물론 민원인이 잘 알면 왜 물어보겠습니까, 모르니까 물어 보지요. 아직도 이 친절마인드 바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굉장히 친절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밑에까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좀 크게 바뀔 수 있는 개선책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답변은 안 받아도 되지요?

예. 됐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직능단체지원금이 각 동사무소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에요, 문화행정과에요?

직능단체지원금 ···

예컨대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나 이런데 내는 거요. 지금 총무과장이 안 계시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일문일답을 하실 모양인데 ···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지원국장하고 이경욱위원하고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속인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지금 단체별로 ···

직능단체 사회보조금이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똑같이 18개 동이 똑같이 나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직능단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9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요청에 따른 심사를 해가지고 일률이 아니고 다 틀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위원회 같으면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고 파트별로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종 사회단체지원은 일률적이 아니고 그것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방범단체 같은 데는 20만원씩 해서 일률적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각 동사무소마다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전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돈이 지출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각 18개 동에 예를 들어서 ···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각 동별로 지급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착각하시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각 단체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또 각 동별로 주는지 여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는 것은 단체별로 주면 그 단체에서 각 동별로 주는 것은 단체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것은 관계하지 않네요.

예.

그런데 각 동 직능단체가 명단만 만들어 놓고 또 중복된 회원이 있고 중복된 회원이 많이 있어요. 지원금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는 매 연말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정산보고서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행정지도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아니, 배정할 때 사업의 용도라든지 범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아까 심의위원회 51개 심의위원회하고 거기도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된 사람들이 단체 위원회가 이것을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태어난 서초구청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의위원을 위촉을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위촉하신 심의위원 여성 비율은?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바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너무 미흡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답변도 다 지금 미흡합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초유스센터는 직원들 현황보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우리 서초구의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원님한테 요구 답변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하는데도 이렇게 미흡할 때 평소에는 얼마만큼 미흡하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로 행정을 하실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도 있게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식품위생관련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먼저 2005년도와 2006년도 부과대상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 주었는데, 그럼 읽겠습니다. 본위원의 10월 30일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5억 1,300만원, 2006년도에는 10월말 3억 3,700만원으로 2005년도 비해 건수와 징수 금액이 저조한 것은 단속과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우리가 단속 건수나 부과 금액이 차이가 나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연도에 따라서 어느 해는 많았다가 어느 해는 줄어들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단속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속을 좀 덜해서 단속건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생업소의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좀 높고 2006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학생들의 수능이 끝나고 이러면 청소년들이 술집이라든지 각 음식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류 제공 이러한 청소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어떤 상반기 내지는 10월 달까지 실적을 가지고 대비해서 평가할 것은 없고요. 지금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부과 건수는 비록 적지만 징수율은 또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은 사계절 내내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위생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계도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식품위생 관련 과징금 부과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품접객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생 점검이 우선적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는 위생 점검보다는 어떤 퇴폐 내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속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생 문제 적발보다는 이런 청소년에게 음주제공이라든가 음란퇴폐라든가 이런 쪽의 풍속 쪽에 많이 치중해서 단독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하여간 앞으로 위생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도 중요하고 그런데 위생을 요즘 외식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에 많이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실적을 보면 2003년도 3건, 2004년과 2005년에 4건씩, 2006년은 2건 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에는 9,500만원으로 얼마씩 지원했으며 금년은 몇 %이며 관내 음식점 수는 몇 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건에 9,500만원이 지원이 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시설개선비로 융자가 되었고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융자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개선 또 하나는 화장실개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진흥기금은 한 2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업소에 일일이 우리가 안내문도 보내고 업소마다 위생관계 지적이 되어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아서라도 개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리고 해서 좀더 융자실적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리는 몇 %냐고 물었어요.

%요, 집행률이요?

예.

집행률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내 음식점 수는 몇 개냐고?

관내 음식점 수는 7,500개소정도 되는데 자료를 봐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그것 말고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까, 개수를 듣고 나서 다른 질문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를 찾으실 동안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지원되었으며 활동 내역은 어떠한 것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특별회계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음식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은 5,721개 업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경양식 호프집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점 관내 수는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지원되는 것도 자료가 필요합니까?

예, 특별회계 자료인데 회계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해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에 맞게 융자를 많이 해주어서 아까 20억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음식점들이 지금 업소가 인정된 업소만 5,300여개가 되는데 그 기금이 많이 있는데 영세한 음식점들도 화장실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융자를 많이 해주면 음식점이 몇 천개 되는 중에서 어느 한곳만 집중하지 말고 많이 융자를 해주면 좋을 텐데 ···

저희들도 융자하도록 계속 권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환능력 이런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제수단에 의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비록 상환능력이 약간 미약하더라도 위생업소의 환경 특히 위생을 위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음식점 중에서 물론 돈을 못 받아내면 나중에 왜 돈을 못 받아내느냐 이런 질타를 들으실 것이니까 그냥 5,200개 되는 음식점 중에서 2, 3개만 융자해 주지 말고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2005년 4건에 8,000만원, 2006년 1건에 5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 부족도 되고 극소수만 혜택을 보니까 영세 음식업자들에게 기금을 활용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해당 음식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초구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나 생활안정 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할 대상자 누구나 그 내용을 알고 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의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예.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소관이 아닌데 제가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센트럴시티가 현재 가승인되고 사용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가승인 일자가 언제입니까, 대략 알려주세요. 소관이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2년도이지요, 그렇지요?

예.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승인이라는 것은 임시사용을 승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006년도입니다. 4년 동안 준공 안난 이유가 정확히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참 궁금하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세원에 아주 전형적인 탈세현상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가승인되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안 되지요, 됩니까?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준공나기 전까지 부과되지 않지요, 물론 시세이지만.

취득세는 나가고 ···

취득세는 나가고 과세는 되고 그러면 등록세만 계속 편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등록세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대기업의 전형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

등록세는 언젠가는 자기들도 등록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가액이 클 텐데 4년 넘게 가승인 상태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른 소관에서 질문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이것은 과거 잘못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개선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매일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관리를 아마 민원에 관련된 자료는 자료관리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시죠? 일문일답 앞에 나가서 하시죠.

이종훈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구민의소리에 뜬 것은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답변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떤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문서화 시키겠지요. 처리결과나 처리현황에 대해서 ···

예, 처리는 주관 부서별로 처리토록 하고 또 별도로 챙길 사항은 집단 민원이라든가 반복 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조치만하고 결과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서화되어 있겠네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할 때 2006년도 10월말까지 이렇게 민원처리 결과 내역을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우리 구청 이렇게 어떤 문제점 즉 우리 구 공무원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개선을 하면 우리 서초구의 행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내년도에 제가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다 볼 것이니까 문서별로 처리 현황 결과를 올해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과 개선책에 대한 대비책,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이 조치 취한 것들을 잘 결과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총평을 할 것인데 총평하시기 전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작성해서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희망하시는 위원께서 해주시고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총평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들 애쓰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같은 것을 다음에는 정말로 철저히 해주시고 너무 늦게 자료가 또 와요. 그것도 빨리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총평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제일 막내로서 저보다 훨씬 더 연장자 되신 분들한테 혹시 제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공적인 업무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우리 의원의 목적이 우리 의원들 개인의 이익보다는 서초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제가 발언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초선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하시는 고객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공무원 자체단체도 경영의 효율성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와 달리 조금 어떤 효율성 측면을 강조해 주시고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기존 선배님들한테 해온 이야기이겠지만 초선으로서 아마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느낌은 기존의 행정들을 보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에 대한 상호 존중입니다. 저희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동등한 평등한 기관입니다. 의회에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그런 예비비 지출 형태를 보면 정말로 여러 일부 소관이겠지만 저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행정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히 민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사무감사 조례 심사할 때 보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2억 정도가 보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3분의2 이상은 아마 인건비일 것입니다. 순수한 사업비용도 얼마 사용되지 않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목적대로 활용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당연히 올바른 사용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순수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낀 점이 있고 하여튼 내년 2007년도에는 제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자료를 늦게 주거나 일주일만 지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시고 미리미리 좀 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는 법적인 절차 이전에 의회나 집행부 모두 1년 동안 주민을 위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행정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행정착오를 시정,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대안제시와 함께 행정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너무 늦게 준다는 점과 그나마도 내용이 부실한 점이 답답하고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아셔서 그런지 모르셔서 그런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하면 되는데 너무 부연설명이 장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에는 잘못되었다 이런 대답보다 그대로 실행하였다는 서로 칭찬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구정모니터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며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는 그런 답변 듣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서초구의 4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총평을 행정서비스와 위탁관리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서비스는 성실히 노력하는 측면이 저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이나 동 사무소에서. 그런데 단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민의 니즈(needs)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대민 업무 중 일부는 위탁관리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의 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은 행정감사를 실행한 위원님들이나 수행한 공무원분들이 좀더 이번 계기로 좀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업체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은 나가면서 분기에 위탁관리업체에서 제출하는 일상적인 서류제출로 관리 감독에 갈음되어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 물론 그 위탁관리업체 중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곳은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군데를 가니까 어제 같이 수행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인원 현황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의 자료요청 이것은 준비 자료로 나올 만한데도 처음에 가서 없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가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이 안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업체는 직원 구성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시간이 12시 경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가 넘어서 끝낸 사례가 있는데 참고는 저는 케이스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 국과에서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견을 표명하면서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무 감사의 준비와 수행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날마다 계속되는 감사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반복 지적하셨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정이 다 있었지만 이제는 좀더 민선4기를 맞이했고 또 의회는 새로운 5대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구태의연하고도 반복적인 그런 지적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고 우리 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늘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업무를 접근하셔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정말 집행부로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도 그런 어떤 절차 누락이라든지 협의가 안 되어서 서로 엇가는 그런 사업이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총평을 마치고 남은 200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07년도에는 더욱더 서초시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이종훈 총무과장 김기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