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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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실효성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금용태 경제과학과장 김준수 농정과장 이동직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도흠

김경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하며 나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행정경제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산업경제국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학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실적에 보면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 및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66개 업체 136억7,4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몇 년도 것이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것은 2006년도입니다.

이숙희위원

2006년도 지금 감사가 2006년도 감사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2005년, 2006년도 감사기간 중에

이숙희위원

제가 보니까요, 2004년도 수혜한 자금도 합계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김경동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숙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면 현재 자료상은 57개 업체 98억3,5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6개 업체 136억7,400만원은 2004년부터 수혜날짜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충해 주세요.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원대상이 제조, 정보처리, 운수, 건설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당초에는 제조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정보처리, 건설업을 추가로 했는데 제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제조업에 전기, 정보처리, 운수, 건설부분이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제조, 건설이 집중되어 나갔습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존금지원에 155개 업체 3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 보면요, 여기 5%의 모든 업종이 다 해당이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5%받은 회사도 있고 2%도 있고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2%는 설이나 추석 때는 도비 3%가 지원이 됩니다. 그때는 시비는 2%만 지원을 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제조하고 전기, 정보처리, 운수, 건설되어 있는데 제조랑, 건설 퍼센트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어떤 퍼센트를 말씀하십니까?

이숙희위원

아, 제조부분이 얼마가 지원되고, 건설부분이 얼마 되는것.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거기 퍼센트는 지원된 업체 중에서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희위원

예.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뽑아 봤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제조, 건설 쪽에 있는데 종업원이 2명의 소수에도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50명 미만입니다.

이숙희위원

1인도 되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이숙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존이, 업무보고 105쪽에 과장님 보시면요, 155개 업체 341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감사보고에는 보면 155개 업체 3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악한 기업도 배려를 해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단위를 백단위로 끊을 때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200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책 만들 때 그래 된 것 같거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처리할 때 착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은 5억9,2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대비 실제 선정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신청자 대비 3분의1 정도 선정이 되고 있을 겁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선발되고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제가 일일이 선발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태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연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선발기준이 읍ㆍ면ㆍ동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면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세 이하면 몇 점, 또 고학력은 고학력 대로, 또 재산이 얼마 있으면 몇 점 이렇게 점수화 됩니다. 그것을 읍ㆍ면에서 전부 다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점수에 따라서 점수 순위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가 한 분기에 배정을 받아 선발이 될 수 있는데요. 배정 받았는 사람이 다음 기회에 또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못 받는다. 흔히들 그분들의 말씀이 조금 힘센 사람은 또 배정을 자주 받을 수 있고 안 그런 사람은 못 받는다는 그런 불평다운 불평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뒤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돼서 그렇겠는데 이것은 서민의 생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현황에 2005년도에는 5억3,6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5억9,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분야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4억4,5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4억6,9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이렇게 정해놓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집행이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것은 인력현황으로 뽑아서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개수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또 청소를 하면 청소용구를 산다든지 이런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재료비가 아직.

복희

김복희위원

분야별 예산집행, 제 생각에 예산집행이라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는게 예산집행에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래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여기 차액은 재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집행된 것은 거의 100%는 다 안 됩니다마는 거의 다 집행됩니다. 왜 100%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당초에 선정을 해놓으면 중도 탈락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후보자,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 3분의 1 정도가 선발이 되는데 나머지는 예비 후보자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비면 또 그 다음 사람들 또 충원하고, 충원하고 하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비어 버리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다소 집행이 덜 되고 남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대해서는요. 연말에 가서 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있는 게 날짜가 적힌 것이죠. 포기라는 적혀있는데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포기는 날짜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보니까 거의 3월, 2월, 1월 아니면 당초 포기인데 이러다 보면 그때 그때 대체를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는데, 1단계도 중간에 포기가 있으면 또 충원을 하고 하다가 1단계 끝날 무렵에는 충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겨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말난 김에 서민들을 위해 갖고 이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사실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지적을 받고, 또 공정하게 선발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지로 저한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여를 못했습니다. 한사람도 부탁하는 것을 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은 취로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차원에서도 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보니까 이 사업이 17억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점차 점차 줄어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만약에 김복희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회차원에서도 배려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되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우리 법흥고가도로 밑에 가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많이 돌봐드려야 될 그런 공공근로 사업을 하실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업무에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씩 그분들의 얘기에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과에서 컨텍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용어가 참 생소합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컨텍센터라는 용어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컨텍센터라는 것은 서비스산업으로서 신종업종인데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앞으로 3만석 규모로 컨텍센터를 늘린다하고 현재도 5,000여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텍센터라 하는 것은 전화나 이메일, 컴퓨터 또는 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컨텍센터와 유사한 콜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콜센터라는 것은 단순희 전화를 이용해서 고객의 상담에 응하는 그런 것을 콜센터라고 얘기하고, 이 컨텍센터라는 것은 좀더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저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서비스산업을 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치고는요,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컨텍센터는 주로 대상 분야가, 크게 보면 정부기관, 산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민간기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민간기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금융이나 유통, 통신, 제조가 있는데, 금융에는 은행이나 증권, 카드사 유통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당초에 제안회사는 대성글로벌 네트웍이라는 대성계열의 업체입니다. 이것은 컨텍업무를 전담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당초에 안동 시에 우선에 100석 규모의 컨텍센터를 한번 설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시와 같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요구는 안동 시에서는 건물하고 장비비 하고, 그다음에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석 규모로 유치를 했을 때 자기네들 요구하는 게 약 25억원 내지 2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게 초기시설하고 투자비가 너무 크다. 이것은 대성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라 재협의를 하고, 건물이 100석 규모로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건물규모가 단일건물이 150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 거기는 앉아서 사무 보는 공간, 탈의실, 휴게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0평 정도 규모가 필요한데 100석하기 위한 우리 지역에 건물이 크게 잘 없습니다. 아래위층으로 있다든지, 뭐 또 칸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대학에 다가 그런 건물이 없을까 싶어서 4개 대학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컨텍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려고 그러는데 대학에서 건물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것 오면 대학에는 관련학과를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라고 그러면 계속 들고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퇴직하는 사람,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 하면 적어도 100명은 계속 고용을 하니까 그 학교에 학과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그 학교의 인력도 우선적으로 채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학교가 좋을 것이다. 한번 해봐라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제안서를 제시했는데 보면 2개 대학정도는 건물이 대성측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2개 대학은 그런 공간이 없는데 장차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마련해줄 수 있겠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듣고 있는 것은 다른 분들도 컨텍센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싶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할게요. 현재는 지금 실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정표대로 해 가지고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 대한 참여현황이라든지 다른 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각 대학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성글로벌 네트웍과 안동 컨텍센터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월28일 부시장 주재로 담당부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재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6월달에 건물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 대구에 컨텍센터를 가보았습니다. 보고 우리가 대충 감을 잡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8월1일날 공무원이 부천시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성과 콘텍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제안서를 새로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석 규모로 해서 장래에 이것을 키워서 1000석 규모까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100석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5억원 내지 26억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금액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12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마무리 짓고 금년 중에 가능하면 대성과 협약을 체결할려고 그럽니다. 하고 내년 3월 이전에.

김수현위원

그러면 100석 규모를 말씀하시고 특정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알게 되기는 특정업체를 통해서 아마 100석 규모로 시작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컨텍센터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전용건물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몇 년 내로, 5년 이내로 몇 명을 총 유치를 하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중ㆍ장기적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100명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2007년도에는 우선 100명 정도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하면 그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사업으로 100명 정도 규모로 유치를 하고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대성과 협약을 해서 하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저희 시와 대성 이런 관계기관이 협력을 해서 유치위원회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대성에서만 전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우선 첫 번째 문제가요 과장님 어디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는 100명을 우선 해보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4층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350석에서 400석을 하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에도 현재는 앞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지만 내년부터 새로 신축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듣고 있거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렇게 지역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체가 우리 시인데 시에서는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렸을 때는 그러면 지역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이런 산업을 안동 이 유치하는데 다음에 다시 유치해내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안 되면 치우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100명 규모로 해서 유치를 하고 저희들이 1단계로 시범적으로 100명을 하고, 그다음 1단계로 500명 규모로 하고, 2단계로 장기적으로 1,000명 규모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학에서는 건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 하고 언제 몇 명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자기네들이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 실패한다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을 기업체들을 충분히 유치를 했을 때는 뭐 500석 1,000석이 아니라 3,000석, 4,000석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데는 1만 석 가까이 계획을 내년도까지 하고 있고, 장래에 3만 석 규모로 한다는데 거기는 아마 그래되면 컨텍전용센터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전용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100명 규모 하지만 이것은 기업체 유치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유치를 해버리면 장비가 구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하면 100석 규모든지, 500석 규모든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참고로요,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대구가 있는데 대전 같으면 4,000명 정도해 가지고 유치를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컨텍센터 규모가 30만 석 정도입니다. 그리고 총 경제적인 효과가 6조7억원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이 85%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가 지역에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이런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000명에서 많게는 부산은 2만 명이고 대구는 1만5,000명 정도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보면 보조금 그다음에 기반시설지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작은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늦게가고 있어요. 늦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00석을 유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100석을 하시죠· 올해 안으로 100석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저희들이 100석 규모로 했다고 할 경우에 고용창출이 100여명 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에 뭐 부수적인 이런 경비 이런 것을 하면 연간 21억원 정도는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1인당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부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2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각 대학에서 특성화교육이 되면 우리 안동 지역의 대학은 아마 안동 에 있는 학생들이 안동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70%는 외지학생이 유입이 되고 외지학생이 들어와서 2년이든 3년이든 특성화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소비를 하죠.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젊은 노동인력이 안 빠져나가죠. 타지로, 그리고 그 인원들이 받은 급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급여입니다. 급여인데 그 급여가 돌고 돌고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10배 정도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시에서 관계자 되시는 분이 아니면 최고위층에서부터 인식이 조금 약하시지 않은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빨리 시작하시고 정작 공무원 하시는 분은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하시는데 사실은 윗선에서 막혀버리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아니면 다른 종류로 해가지고 막혀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다른 중소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실제로 예산도 보니까 한참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6억원을 올렸는데 보니까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예산에 너무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타 조례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지원이 빈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유치가 되겠습니까? 시에서야 조례도 하고 유치 뭐도 하고 자금도 배정을 해놓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싸워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데 하고 이길 정도로 기반조성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조례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지원대상에도 없었고 기준도 미미했고 이래서 인력지원에 대해서 100명 이상 이렇게 뒀기 때문에 사실상 컨텍센터 처음에 하면 100명인데 100명 같으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을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조례상 한도도 좀 낮추고 이래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출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지원기준을 좀더 높여 놓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 시가 이것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또 지원도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컨텍센터라는 것은 신산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아직은 소규모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로서는 현재 순천, 전주, 부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여 건물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의회, 집행부 구분없이 이런 부분은 조찬 간담회 가끔씩하는데요. 컨텍센터 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찬간담회 같은 것 학교하고 이런 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산업바이오도 좋지만 고려 한번해 주시고요, 컨텍센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질의를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동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김수현위원

중앙신시장 2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예산이 32억원이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번에 올라온 미확보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중앙 신시장 사업이 32억원 중에 국비 18억7,100만원, 시비 11억2,900만원 확보되었는데 상인부담 자금 2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핵심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설계중에 있는데 사업주체가 어느쪽인지 결정이 안 되고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하고 있습니다. 시가 사업주체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상인들의 자부담 10%가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작년까지는 사실상 시가 사업을 할 때는 주민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중기청에서 방침을 주민부담을 주민이 직접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주겠다 결정했는 사업도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집행을 직접하든지 시가 집행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단체에서는 일부가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넘겨 달라 이런 얘기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김수현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러면 상인단체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사업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현재 계획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지금 민간에는 못 줍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아는 상인회 상인조합에서는 자부담 10%를 안 내놓겠다 그러면 사업진행이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랬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사업자체를 못하잖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시비로 전체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10%받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자부담을 하기로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자부담을 하더라도 주민이 직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돈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김수현위원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보조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주민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조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권을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하는데 자부담 10%를 받기 위해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방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질의하는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받을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시에서 직접할 수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기위한 것인데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어느 쪽을 라인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습니다. 자부담을 한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부담은 저희들 시에 납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자체가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못줍니다. 지금,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시에 다가 납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것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 예천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 얘기가 자부담을 안할 목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입찰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입찰을 하면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일정한 룰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해가지고 실지로는 자부담을 안하고 자부담을 했는 것 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적으로는 추측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부담 10%에 대한 동의서가 있다는데 지금 제출이 가능합니까. 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중앙 신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안 하고는 이 사업을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또 자기네들 주민들이 의견을 당초설계 납품기일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설계반영 변경해 달라는 요구분이 있어 가지고 그 요구분이 빨리 제출이 안되고 이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저희들은 자부담 바로 납부하라고 통지를 할 겁니다. 자부담 납부 하라고 통지를 하면 자부담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자 부담이 납부 안 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지금 민간에 준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첫 번째 보조사업으로는 절대 불가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부담만 받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잘 해결하셔 가지고 저도 상인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했을 때 내 앞에 내 지붕, 하수도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안다그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된다는 것이죠. 상인들의 협조가요. 그러면 공기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영업에 방해를 덜 받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상인회에서 말했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있죠, 보조사업으로 갔을 때 사업이 정말.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우려 된다는 것이죠.

김수현위원

그렇죠, 정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리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벌써 시설비로 잡혔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상인회하고 하여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자부담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도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 공사를 꼭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결과적으로 반납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합니다.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사이버장터운영 실적 있죠. 실적 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사이버장터 운영실적은 회의자료에는 4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이고 현재 운영실적은 5억6,0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현재 실적은 여기 있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연도별요·

김수현위원

그렇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2005년도에는 2억4,500만원 이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입주업체는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금년도에 현재 2억5,900만원입니다.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5,999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금년도에는 4억8,000만원으로 현재 10월말 되어 있잖습니까? 누계가 4억8,000만원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전체 누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부터 총 누계입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입점 업체수가 보면 99개 업체에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다시 반으로 주는데 한 업체당 지금 실제로 매출이 25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단순 논리로 했을 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상품 가격이 비싼 것이 입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간고등어라든지 많이 팔리고 이런 것은 좀 많이 오르고 농산물 같으면 단위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팔아도 또 매출액이 그리 크지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고 품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인기품목도 있고, 인기가 없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질의한 요지는 사이버장터는 안동 특산품 그 다음에 안동 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앞으로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화시대에서는 인프라거든요, 인프라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는 본 위원도 별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활성화시키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요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전국에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60개 정도 된다고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사이버장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2, 3위 하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매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이버장터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말고 개인이 도내에서 하는 상주 참외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는 단체하나에서도 연간 10여억원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출실적이 통계로 나타난 수치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이버장터를 거래하면 이 사람들이 배송할 때 자기 업체에 전화번호 연락처를 전부 다 알려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차 구매할 때는 그것보고 사이버장터 힘들게 들어갈 것 없고 전화 그냥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얘기합니다. 바로 해줍니다. 제가 몇 개 업체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추측할 때 자기네 업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 한번 갔는 것은 재 구매를 하는데 재 구매는 사이버장터를 이용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연결하더라 이게 다섯 배 정도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수현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되어있는 게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 홈페이지에 배너도 이용을 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데 가끔 명절 전 해 가지고 홈페이지 연결해 가지고 하고 또 배너광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서초직판장이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수현위원

거기가 보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홍보라든지 전시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서초직판장이 있는 거나 사이버장터가 있는 거나 하나는 무형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나는 유형으로 해서 가고 있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프라인 온라인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런 것만 봐도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결국은 안동 을 살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꾸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면 저절로 우리도 못 느끼는 사이에 인터넷 보고 뭐 보고 하잖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들고 있는 것도 결국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한 산물인데 우리가 거기서 빨리 선점할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미미하고 실적이 작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완을 안해 놓으면 정말로 그 시대에 완전히 접어들 때는 한참 뒤쳐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준비를 안해 놓았을 때는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 참 책무가 막중하시고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학과에오신지 얼마 되셨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풍산시장 관광명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원 5월달에 준공을 봤죠. 전통장옥, 공연장, 화장실 이렇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장옥은 풍산읍에서 1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해서 특산품매장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식당이라든지 그것은 유찰이 되어서 재입찰 할 겁니다. 하고 장옥은 그것은 장날 장보러 오는 사람들 장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찰된 것도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유찰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것은 사용료 관계도 있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준공하고 난 뒤에 뜯어 고치고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풍산시장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풍산시장은 사실은 읍ㆍ면 시장으로서는 풍산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영 안 됩니다.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산시장도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명소화로 해야 되겠다. 하회마을과 봉정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뭔가 특색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 편리한 구조에 그런 시장을 해서는 물론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지만 옛 정취를 느낄 수가 없다. 옛 정취를 느끼려면 다소 건물이나 불편하더라도 옛날 형태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점포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하회마을입구에 들어가는것 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그런 그렇게 크게 잡을 수 없는 것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우리는 전부 옛날에 주막거리라고 하면 바깥에 들마루 놓고 이렇게 장사 안 합니까? 국밥도 팔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옛 정취가 나는 그런 장을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공청회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했는 것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풍산시장 건물이나 하회입구에 해놓은 하회식당 유치할려고 해 놓은것 건물이나 지금 그 건물은 쓸모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건물요 전부 개ㆍ보수 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계획하실 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정취가 있고 풍취가 있고 옛날 시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못하는 것을 암만해도 뭐 합니까? 그렇죠, 또 지금하나 개ㆍ보수하고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요, 준공한지가 5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5월달에 준공을 했다고 준공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건물이 완공 안 되었습니까? 건물 전체가 풍산시장 장옥 바닥포장 모든 것을 해서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되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한옥입니다. 벽에 흙벽을 해놓았고 이게 1년 동안 사용도 안 하고 놔두면 이게 조금 풍도 치고 하면 크게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풍산장터 밑에 전부 물입니다. 기초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처음부터 투자순위가 잘못 되었어, 장옥부터 짓기 전에 올해 예산서 보니까 다시 올라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부터 해놓고 이런 것을 하고 이래 순서가 되는 것인데 시내 중앙시장 같이 미리 건물만 잘해 놓고 나서 쓸모 없이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주차장시설도 사실 사업비가 좀 큽니다. 주차장 시설이. 이것을 시비에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투자를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예산지원을 벌써부터 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원해 달라 하고 했었는데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11억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거기에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소 뒤바뀐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쨌든 풍산시장주차장시설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내년도하면 나머지 점포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어차피 재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질의가 거의 끝났는데요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주차장이 완비가 되면 어차피 하회관광객들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옛날 그런 장날 제가 의견제시합니다. 장날 토요일, 일요일 바꾸면 어떻습니까? 5일장 때문입니까? 3일, 8일 하는데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그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로 바꾸는 것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시면 거기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첫째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그래놓고 본 위원이 풍산 다니면서 만날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든지 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딱 물러서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이 없어요. 실지로 하회 안내자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라도 안내하실 때 풍산에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들러주십시오. 안 들리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옥은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실지로 점포를 쓸 수 있도록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 있지만 짧은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에 농공단지가 세 곳 있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백현위원

가동률이 몇 %정도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전체 가동률은 70%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

미분양은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미분양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입주업체가 부도라든지 이런것들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고 부도돼서 가동이 중지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분양된 것은 남후농공단지에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세 곳 다 분양은 되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분양은 되었는데 분양되면 분양대금은 일시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냅니다. 계약금만 내고 또 이자만 내고 있다고 건물은 짓고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버리면 부지를 환수를 하게 됩니다. 시가 다시 환수를 해가지고 건물을 경매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건물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재 분양을 해줍니다.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공장이 다시 분양했던 것이 저희들한테 환수된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실지로 농공단지에 가보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50%도 안 됩니다. 기업이 들어왔다가 부지만 사놓고 공장을 안 짓거나 실지로 운영이 안 되는 공장들이 문 닫아 놓고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대체입주가 7군데 입주를 시키고 한 군데는 신규 입주를 시켰는데요,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도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가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중지되어 있다든지 일부 가동 축소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그런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우량기업을 잘 유치를 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한 달여 전에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오산업 직원들과 집행부의 바이오산업에 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총 249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민이 기대를 집중적으로 모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남겨 놓은 지금에 와서 우려하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첫째 현재 입주한 대부분의 업체가 첨단 바이오산업이라기보다는 건강보조식품 또는 초보적인 웰빙식품 정도여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점이고, 둘째는 기술개발을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물이 없고 성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확대 재생산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 확보가 어려운 업체는 타 업체로 대치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 성과물이 지역에서 생산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의 효율성 있는 역할과 지역내 바이오산업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과대한 예산이 투여된데 비해서 정말 실적 평가가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사실상 관리감독기관이 저희들이 아닙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북도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경북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원의 운영이 좀 내실화 되고 활발하게 업체도 우량 업체가 입주를 해서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이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거기 들어온다 그래도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 바이오산업단지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가 되면 거기 업체를 산업단지에 사실 공장을 세워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연구원에서 지금 2007년까지 사업이라 하는 것은 2007년까지 모든 체제를 완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장비도입이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가 계획한 게 산업자원부 정책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못하지만 산업자원부나 또 산업평가원 경북도 이런데서 관리감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초선 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저는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모든 것이 충당되지 않나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주 기대에 찬 LNG공급에 관해서인데요, LNG배관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은 여전히 회의적이거든요. 내년도 정부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뭔가가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LNG사업은 사실 정부예산이라기보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 는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뿐 아니고 경북북부지역 11개 시ㆍ군 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LNG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지국을 건설하는 방법과 배관망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지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앞으로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관망을 연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배관망을 연결할려면 지금 김천하고 왜관 북삼 두 군데서 따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왜관 북삼이 조금 가깝습니다. 100㎞ 미만이고 김천이 120㎞됩니다. 그래서 김천이 비용은 더 들지만 오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도가 높습니다.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으로 올 수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주로 갈 수 있고 영양, 청송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시ㆍ군에 협조도 더 받아낼 수 있고 또 효율성도 더 높일 수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북부권 행정협의회에다가 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북부행정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내 가지고 산업자원부로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스공사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물어 보니까 자기네들은 사업성이 있건 없건 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예산도 그만한 예산이 있는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네들이 여기에 배관을 할려면 연간 60만 톤 정도 이상은 소모를 해야 경제성이 있는데 지금 전체 4개 시ㆍ군 다 해도 10만 톤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또는 주주총회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경영진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복합화력발전소건설입니다.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90만㎾짜리를 건설하면 아마 연간 거기만 해도 60톤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도 그럽니다. 발전소만 건설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바로 배관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부발전소를 찾아가서 수차례 협의한 결과 남부발전소에서는 안동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MOU도 체결하고 상호협약도 해결하고 지금 자체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가지고 제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애당초 산자부 등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역민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LNG화력발전소를 들고 나와 갖고 협상에서 어떤 저자세를 보였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리ㆍ통장협의회나 뭐 시민 역량이 먼저 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우리 시가 앞서 제기한 단체를 소외시켰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시민단체와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게 뭐 어차피 집안 얘기인데 니가 했니, 내가 했니 공치사하기에 앞서 가지고 시민의 힘을 모으고 어떤 전략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단정 지운다는 것은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시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리ㆍ통장협의회 회장이나 또는 그 말고 공동 대표 두 분이 있습니다. 수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에서 추진된 사항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도 그쪽에 알려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들은 어느 집행부가 우리하고 정말 남남이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잘하자는건데 서로 좋은 이미지 속에서 집안 일을 정말 기대에 차게 보람있게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요새 인터넷에 보면 시 의원 뽑아 줘 놓았더니 왜 LNG 빨리 안 넣어 주노 하고 원망의 소리도 높은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조기에 빠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