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11월 23일 날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 청라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기술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하게 되었는데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불참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평가위원으로 차출되는 바람에 감사에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옥주 부위원장님, 금익모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최정규위원님, 김동운위원님, 강성길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들어오시죠.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 일로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셨다고 보고요. 다른 국에서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국별 질의 및 동사무소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이 감사를 지난번에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못했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서 학교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이 1년에 보면 한 17억하고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또 그것과 별도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하는 사업이 또 여기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하는 사업하고 총무과에서 학교경비 교육경비보조금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학교지원경비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래서 그 학교별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죠.

계속 제가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정에 위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인조잔디하고 트랙을 조성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도 사실상 지원이 17억이나 되는데 그게 학교의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주민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은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 그렇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런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학교 잔디구장을 여태까지 조성 완료한 곳이 7군데에 했고 앞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4개학교, 2개학교, 3개학교 해서 9개학교를 더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트랙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돈을 7억원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순서를 어떤 학교를 조성하고 어떤 학교를 먼저 하고 늦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거기 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구청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금익모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는 우선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별로 보내서 우선적으로 하면 학교에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도 일부 안배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시작을 초등학교를 개념으로 했고요.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반대하는 것은 야구하는 학교에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게 야구장하고 그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여론조사 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익모위원님께 서면으로 된 것을 토목과에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 지역을 안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방배동에 방배초등학교가 있고 방일초등학교가 있고 서래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3개 학교는 하나도 안 하고 방배동지역은 거의 안 되고 주로 서초동, 반포동 지역에 양재동 지역에 많이 조성이 되었고 앞으로 계획도 2007년도, 8년도, 9년도 계획도 보면 방배동에 있는 방배초등학교, 방일초등학교, 서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이런 데에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구청에서 학교가 말을 잘 듣고 구청업무에 협조를 잘 하고 이러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임의적으로 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되고 또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어떤 학교를 먼저 하고 어떤 학교를 늦게 하고 또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원회는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저희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위원회가 있고 또 보고 계통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 트랙이나 잔디구장에 대해서도 위원회 형식을 만들어서 또 위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서 하고요. 처음에는 인조잔디구장을 해 준다고 그랬더니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먼저 어떤 위원님 계셨었지만 땅을 밟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 옛날 말에 땅 기운을 밟아야 된다고 해서 반대도 했었는데 요새는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생각하기를 인조잔디를 조성하면 아주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이것 또 인조잔디가 질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좋아지거든요. 점점 개발이 되어서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이 5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지금 여기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가면 먼저 시설해 놓은 학교에서는 이것 치워야 되겠다,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예산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렇고 또 이것 말고도 20억에 가까운 돈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구청 예산으로서 교육기관은 교육청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는 학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는 항상 공정성이 무너지고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상당한 신중히 모든 것을 책정하고 결정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에게 주민에게 많은 원성을 듣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옥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 거기가 1종전용주거지역이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제한 8m 이하로 해서 2층밖에 허가가 지금 현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5년이 되어 가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주문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거기다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들 있는데 우리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본위원한테는 절대로 그것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으니 그 지역에서 설사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본위원 생각도 그것이 맞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얘기지만서도 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참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한데 그 주민 대표들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을 방문하니까 청장이 그 자리에서 관계 과장을 불러 와서 설명을 하라 하니까 그 남태령 주변에 이렇게 아주 좋은 청사진을 그린 도면까지 갖다놓고 설명을 해 주면서 이것이 마치 곧 될 것 모양으로 좋은 설명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돌아와서 주민들 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소집을 해서 전 주민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재건축하는 전문 업체까지 불러서 전부 그것 된다는 설명을 하고 구청장을 방문했더니 이렇게이렇게 해서 관계 과장 불러서 이런 좋은 청사진을 내놓고 설명을 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곧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이런 좋은 설명을 해서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한 본위원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해 주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지 뒤에서는 안 되는 것, 만나면 되는 것 이래서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고 이래서는 없는 민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정질문 때 나왔던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쪽의 남태령 전원마을은 현재 전용1종이고 또 군사보호시설로 보호지역으로 8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이제 좀 있으면 곧 도래를 합니다. 설령 5년이 도래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지역일 뿐만 아니고 또 그 남태령 쪽에 보면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8m로 제한이 된 상황이어서 이게 물론 절차상 우리가 풀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청장님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오간 얘기들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게 오해를 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실에 이제 주민 대표들이 방문을 해서 그쪽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사보호구역 관계를 설명드렸는데 그때 참석한 대표 중에 민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전 관계에 상당히 좀 권위가 있다 해서 ···

그분은 장군이 아니에요. 민간인입니다.

아니, 옛날 소장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지금 수방사에 작전 관계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해서 군사보호구역 관계를 얘기했더니 그것은 높이 제한이 얼마 되더라도 작전상에 문제가 없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그쪽 부대는 별도 다른 부대와 특수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곤혹을 치렀던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했더니 그 쪽에서 풀어준다고 그래서 푼다고 하면 5년 후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입안하지만 결정 관계는 서울시에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군사보호구역 관계가 문제만 풀린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제조건이 군사보호구역 관계가 깔려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확정적인 얘기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부위원장, 이웅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할 때는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듣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명한 선을 그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해 듣고 전해 듣는 주민들은 이 집단행동이 왜 일어납니까? 분명히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는 것이 파다한데 나중에 안되어 보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가지고 구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관계자들이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구청에 몰려오는 민원인들이 그 책임이 구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좀 ···

도시관리국이요, 건설교통국요?

건설교통국이요.

질의하시죠.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현재까지 보니까 소송 건수가 건설교통국이 134건인데 거기에 대략 보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제기한 것이 한 반수를 차지해요. 그리고 뭐 과다 부과했다고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많이 된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 관계과에서는 너무 남용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답변하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찾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추가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찾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보도에는 차량이 올라 갈 수 없도록 돌로 해서 세워놓고 막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니다 보니까 무슨 건축자재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하는 데는 대형차들이 올라 다녀야 돼요. 정말 막아야 되는 때는 그런 데라고 보는데 또 아니면 나무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데는 대형차들이 올라 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를 막는 것이 필수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데는 막아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어째서 그런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면 못 봤다고 보겠는데 해당 지역에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몇 년씩 못 보고 방치하고 대형차들이 올라 다니면 다 보도를 망가트리고 지나다니는 차량들 위험도 따르던데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서도 그것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모르고 지나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

그러면 용의원님! 자료 찾을 동안에 과장한테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차량진입봉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대형차량 예컨대 건축자재라든지 나무상 이런 데는 대형차량이 진출입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오랫동안 설치가 안 되는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진입봉은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지 못 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일부 진출입로를 이용해서 보도를 점용하고 그런 사항들은 일부 저희들이 보도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사실은 구조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그 보도를 이용해서 진출입 한다 하면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계속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진출입 할 때 일부 조금씩 점용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든 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진출입하고 해서 보도를 점용하고 훼손하고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상습적으로 그런 데가 발견되면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 년씩이 상습입니까, 묵인입니까?

글쎄 저희 관내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진입볼라드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항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니면 동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볼라드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출입하면서 일부 조금씩 보도를 점용하고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상습적으로 아예 주차를 한다든지 그 쪽으로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차량 진입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조금 부족하다면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씩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보도를 점용해서 다니려면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물어야 되겠지요?

예.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면 허가해서 점용료를 받고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분명히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법은 형편에 맞아야 되지요. 어디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것을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몇 년씩이라는 것은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묵인이지요,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모른다고 할 수 없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그러면 지금 차량진입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진출입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그렇습니다. 바로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주기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량 출입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관계 담당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홍 과장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 건설관리과, 토목과 야간에는 위생과에서 단속 나갈 때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 주차 단속 이런 것 나갈 때 여러 과에서 크로스 관리를 해서 그것이 토목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단속 부서에서 나갔을 때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서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반포 복개천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인근에 반포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진정을 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이유를 묻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관계과라든지 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과에서는 이 일을 반포복개천 악취 제거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삼성타운에 대형차가 구조물을 싣고 다니면서 교통을 야기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재건축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새벽에 6시쯤 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형 트럭이라든지 쇠를 실은 대형차들이 도로에 시동을 걸어놓고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매연도 매연이지만 그런 차가 현장을 진출입할 적에는 두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시부터 새벽 4시, 5시전에 한다든지 매연도 매연이지만 교통에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는 그 현장을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포천 복개천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해서 용역을 하면서 내년에라도 바로 나오면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악취 제거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제가 매립지에서 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거기는 냄새나는 미터기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했더니 그것은 실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연구하다가 3년 지나서 여기에 왔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자료가 나오시면 1개소를 한번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그때 진행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일 6시 30분에 나와서 순찰을 합니다. 특히 재건축현장 삼성전자라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다. 물론 건설 현장에도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간에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다가 늦어져서 최정규위원님도 일찍 일어나겠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지도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통학버스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20여명이 동원되어서 매일 아침에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도 나오고 주차관리과장도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

아니 용덕식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하고 해서 용덕식위원님 답변 안 나왔지요? 마저 답변을 받으시고 지금 안 되면 건설교통국장님 ···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

나중에 답변하시고 최정규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한 20명 직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하나를 첨부를 드린다면 대형차들이 매연을 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직장인라든지 학생들이 마스크를 할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서초4동에 삼호2차 재건축아파트 현장에 가 봤더니 대형차들이 도로를 KCC앞에서부터 삼호상가앞까지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매연을 품어대는데 대단합니다. 오늘 같이 저기압인 날은 매연이 대단히 주민들한테는 건강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은 있지만 시동을 끄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왕 활동하시는데 그것까지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속 발언권을 요구하시고 이것 하시고 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

박옥주위원님 그 말씀이시면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 보세요. 질의사항이 아닌 발언은 나중에 위원님들마다 총평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에 충분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

아니오,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

의사진행발언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막지 마십시오.

예, 해보십시오.

조금 전 위원장께서 행정사무에 관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22일인가요, 그때 본위원의 질의를 가로 막은 후에 본위원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위원장 개인의 어떤 공과 사의 감정 기복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께 할 말은 많지만 각성하십시오.

다 하신 것입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입장을 고려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고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센트럴시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바로 잡고 하십시오.

아니, 질의하세요.

센트럴시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사전 사용승인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준공업자가 미준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센트럴시티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센트럴시티가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왜 건물이 사용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센트럴시티는 임시사용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사용승인은 나와 있지를 않지만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한 것이고요. 또 임시사용승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허가를 받고 나면 최종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마땅한데 건물의 사용은 지장이 없지만 건축허가 때 나와 있던 제반 조건 이행이 덜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로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센트럴시티가 워낙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교통이 유발된다고 그래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서에 3m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그 3m 셋백하는 구간 자체가 현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지금 9호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9호선 공사 구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3m 셋백해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공사가 끝나면 3m 셋백하겠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감사 후에라도 이게 완전히 정리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옥외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 때 분명히 본위원이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옥외테니스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확답을 받고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참고하시어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고요. 우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전에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도 근무하셨다가 타구 보건소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다시 저희 구 보건소장님으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특별히 잘 한 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질의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전자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있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답변 전에 위원장께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아닌데 답변을 듣기 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소견을 말씀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가 11월 8일자로 중구에서 서초구로 왔고 그 기간 한 7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서초구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보건소의 지금 현재 위치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타 단체와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 특이한 점이 있는지 타 전체적인 데서 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보건소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소장으로서 근무했던 보건소는 중구밖에 없기는 하지만 25개 보건소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타 보건소에 비해서 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개별화 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치과부분은 어떤 240여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성화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덴탈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요사이 표현을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일반 성인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한 강점과 그 강점이 단순하게 사업뿐만 아니라 인프라 기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력 부분이라든지 치위생사의 숫자라든지 시설 부분 보면 장애인 치과의 보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갖출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치과라든지 이런 구강 쪽에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조금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에 구강 보건사업에 서울시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노인들의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영유아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체계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서초구 보건소만큼 구강 보건에 대한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진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통해서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서초구가 앞장서서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발전을 더욱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된 점을 얘기를 했으면 개선할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초구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91년에 구청과 함께 개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왜냐 하면 저희 구청의 특성상 시유지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보건사업이 91년 당시에 비해서 두 세배가 많은 보건사업이 수도 없이 보건사업들이 보건소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고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보건소들은 다시 새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개축을 하거나 한 층을 올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유지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보건소 중에서 15번째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덴탈클럽이라든지 장애인 치과 안 하고 있는 스트레스상담실 이런 부분은 다른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하 서고라고 해서 구청서고 3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801평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하면 750평 정도라고 치면 25개 보건소에서 절대로 좁은 보건소에 속하고 인구라든지 사업에 비하면 정말 더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권 얻으시고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강성길위원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사업은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께 조금 전에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 동사무소에 신설이 되어서 국민기초수급자 등 관리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그런 복지문제들을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해결하는 그런 관리 제도를 실행을 한다고 이번에 각동에 감사 중에 본위원이 느꼈던 바를 지금 본청에서도 소장님께서도 본청에서만 어떤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시하고 이런 방식을 택하지 마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질의가 다른 위원회 질의가 나와서 보건소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각 동에 주민생활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장 배경에서는 행자부에서 그런 조직 개편을 한 배경에서는 주민들이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 보건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보건 여러 가지 문화 또 일자리 창출해서 8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개편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 보건소로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관련해서 제가 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자부 팀하고도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사라든지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보건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 부분의 보건소의 어떤 파트가 어떤 일을 해 줄 것이냐 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복지부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 특히나 기초생활교수급자의 문제를 가장 파악을 하고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방문간호사입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실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00명의 방문간호사를 지금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숫자가 미리 본 인원과 합해서 14명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더욱더 보건과 복지과 연결을 해서 서로 간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의뢰를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런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오전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해서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총평 및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금익모위원입니다. 주차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2005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이 건수와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보니까 건수로 14만 8,749건에 59억 8,533만원인가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속건수는 이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많은 돈이 체납이 되었는데 징수하는 방법이 고지서를 내 보내서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을 하고 하는 데도 양심이 있어서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계속 버텨서 나중에 징수하지 못 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체납액이 무려 58억원이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누적해서 넘어오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은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다소 체납이 적어지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받도록 해야지 위반해서 적발해서 하고서 계속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내는 사람은 내고 하니까 상당히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고 이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씀하시는 2006년도 금년도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34% 정도가 되는데 그 지난년도 게 누적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동차에만 압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월급에도 압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낸 사람은 하고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매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면 국회에서도 이것을 지금은 안 냈을 때 과징금에 대해서 붓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는 좀 누적될 수 있고 불이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도 4만원, 더 있다 내도 4만원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10회 이상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원별로 배당을 해서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방법을 노력해서 좀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제 지적도 받고 그러는 사항인데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대해서 매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했지만 전년도, 그전년도의 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년 그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해마다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더 받게 노력하겠다, 또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줄이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부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최소 많이 받아내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해서 위반이 덜 되게끔, 적발이 덜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고 그다음에는 단속이 되었으면 일단 누구든지 다 내야 된다, 내게끔 되어야 되는데 반수가 상당한 숫자 %를 보면 여기에 액수로도 그렇고 건수로도 그렇고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매년 똑같이 명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고 그전에도 똑같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말라리아 환자를 보면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증가 추이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7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171명이고요. 2004년도에 864명 이렇게 해서 매년 감소 추세로 가다가 2005년도에 보니까 1,369명으로 증가를 했고 2006년도 9월까지 현재 1,56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 당국에서도 말라리아 퇴치 10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느슨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계속 증가하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 9월말 현재 5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7.2%, 인천이 25.3%, 서울이 14.6%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관리와 시민들에게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사전에 말라리아 감염모기 서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권영현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2000년 초반에 많았다가 점점 200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당국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막고자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의 특성을 보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기도, 인천, 서울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이 큰 데 이것은 경기도와 그러니까 특히 말라리아모기 서식지가 지금 한정되어 있고 특히 북한에 지금 연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대상 연령이 누구냐 하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노출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군에서의 말라리아 대책이 전 국민의 말라리아 대책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헌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혈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군인 대상으로 헌혈을 많이 했다가 이 말라리아 때문에 지금 군부대 헌혈을 막고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게 군부대 말라리아의 유환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말라리아 환자 5명이 서울시내 특히 저희 서초구에서 말라리아모기가 발생을 해서 이 지역에서 감염된 것들이 아니라 경기도 연천이라든지 군부대 지역에 가서 그전에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여행을 가셨다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을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치료 받았을 때 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말라리아가 예방약을 미리 먹는 것은 있지만 예방 주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으십시오, 라고 홍보는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기도의 특히 말라리아 다발지역에 여행을 가셨을 때에 대처요령 같은 것,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피부노출을 피하고 요새 모기를 피하게 하는 뿌리는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가시거나 산에 가셨을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특히 요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해외 유입 말라리아입니다. 해외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보다는 훨씬 더 열이 저희가 3일열, 4일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열이 난다고 그러는데 외부 유입 말라리아가 훨씬 증상이라든지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여러 가지 여행정보, 질병에 대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상담이 오거나 또 문의가 오면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했을 때 그 나라마다 특성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또 예방 접종이 있는 경우에 접종을 하라,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지금 저희가 정보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외 말라리아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자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서초구 주민들이 말라리아에 유병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감기 철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기 환자들이 일반 의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고서 약을 조제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초동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강남구라든지 양재동에서 약을 짓다 보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은 한독약품의 아스피린을 넣으라고 했는데 약국에서는 한독약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약을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부작용이 한 번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의사선생님이 약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내가 조제 처방전을 준 약이 아니더라, 그래서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고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이것은 보건소가 아닙니다. 불법주차단속이 지금 반포1동 같은 경우는 376건에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징수는 구청에다 넘겼다,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8개동에서 이렇게 많은 단속 건수가 올라오면 그 징수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부과만 해 놓고 징수가 안 되었을 적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말에 가서는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단속한 건수는 놓아두고라도 부과금액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금액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권영현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제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 중에 혹시 의사가 처방한 내용과 다른 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고 약품마다 상품명과 성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명은 제약회사가 별도로 있지만 성분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또 유통되는 그런 규격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제재로서 동등성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를 통한 성분에 대한 효과의 동등성 실험을 통하는 경우에는 제약회사에 상관없이 그 성분명으로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입증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A라는 제약회사를 안 썼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똑같은 성분명이었으면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국가에서 공인된 내용으로서 성분으로서 동일한 어떤 약효가 있다고 증명된 게 되어 있으면 부작용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혹시 그 약이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성분인데 제약회사만 달랐는데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유사한 감기약 중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성분명으로서 동등성 실험에서 합격한 약품에 한해서는 그 제약회사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죠.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받고 나서 ···

아니, 보건소에 ···

그러시면 지금 또 건설교통국의 답변이 나올 게 있잖아요? 그것 같이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주차단속이 되는 모든 것은 과에서든 동에서든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모두 과태료를 하고요. 그 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 상대가 저였습니다. 제가 서초동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약을 먹고서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떨어져서 다음에 가서 또 다시 약을 지었더니 똑같은 조제를 해 주었는데 그 지정한 약국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약을 지었는데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에 가서 왜 지난번 것하고 똑같은 처방 같은데 왜 약이 다르냐 그랬더니 약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가져다주었더니 아, 이것 내가 처방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제재를 했다든지 행정지도를 한 일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은 제약회사가 다른데 똑같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그 약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면 워낙 처방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라는 경우를 했을 때 그것은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

그러면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내린 예가 있습니까?

대체조제로서 행정처분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을 감사하면서 구민들이 동절기로 기후 변화도 심할 텐데 너무 급경사 도로가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치는 낙타길 주홍마을이라는 720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경사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내일 눈비가 올 경우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접수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받으셨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그 현장도 몇 번 나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 되기 전에 염화칼슘을 요소요소에 갖다놓고 그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루빙(grooving)이라고 그래서 우둘투둘하게 길을 좀 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동에도 거기는 눈만 오면 제일 처음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혹시 열선 같은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열선을 좀 내장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는 이제 교량 같은 데 특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그런 것은 아직 도입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죠?

예.

그리고 같은 반포1동 지역인데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CATV 선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재의 위험이나 외관상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짚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김동운위원님과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원동 체육관에 대해서 본위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속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도시관리국 진국장님께서는 어떤 반환점을 돌고 계십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물론 입장이나 그런 것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인데 정작 전문가들의 의견 조정, 주민들의 의견 조정까지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지금에 와서 결정적인 것을 통보하는 식으로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잠원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까지 방문해주시고 또 김동운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정서까지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옥외테니스장 1면에 대해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쭉 해주셨고 저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왜 테니스장 한 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이 과정상에 박옥주위원님께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의원님하고 사전에 더욱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양재시민의 숲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소음이 심하거든요. 그것은 안락함이 저해된다는 민원에 대해 검토 후에 서울시에 방음시설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양재시민의 숲은 수목이 잘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한 지역이며, 아직 미설치한 주거지역이 많은 점과 타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감안할 때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차량소음으로 공원의 안락함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며, 그내 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오늘내로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자동차 전용도로 양재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녹지사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할 동안에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 중에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부지를 매입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에 주차장을 해서 주차가 별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 군데 하려고 하면 돈이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초구에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계속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는 금액이 낮아지는 곳이 있다면 어느 어느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양이 많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전문건설업 대상공사를 전문건설업에서 해야 되는 대상공사를 일반건설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갖다가 전문 건설업에 줘야 되는데 일반건설업체에 준 사업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전체 사업내용에 확정된 단일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맺어서 공사하는 것이면 아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이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 금액이 클 것입니다. 단일 공사니까 이것을 쪼개서 분할로 발주해서 수의계약 하기 위한 금액을 쪼개서 1층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부분부분 공사를 해서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공사에 대한 것도 어떤 공사이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건설업 대상공사를 일반건설업체에 계약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전문업체에 주어야 되는 것 일반건설업체에 주는 것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 해서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시민의 숲은 지금 공문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방음벽을 요청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음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과 형평성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서초구, 강남은 가능하면 예산을 안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여기뿐이 아니고 방배동지역도 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방음벽 설치를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감사를 받으면서 총괄 현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들도 감사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근무할 때 아닌 사항이라서 그런지 자료로 해서 양해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자료로 하신다고 그러면 답변 중에 서초, 강남이라서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부분도 답변이 너무 궁색하고요. 이것을 좀 양재시민의 숲 자동차 전용도로 그 부분 방음벽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단일공사를 분할해서 발주한 것과 전문건설업 대상을 일반건설 대상으로 준 것 주차장 관계도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해서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7일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직원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 치하를 드립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목표는 하나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을 위한다는 것 말입니다.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서초구를 위해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앞으로 시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해마다 실시하는 연중행사입니다. 그때마다 질의, 답변이 반복됨으로써 여러 가지 실효성이 의문도 가지만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1년간 추진한 업무를 결산한다는 이런 마음에서 새로 한번 챙겨본다는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한 데 보면 의회에서 질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나중에 번복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사안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책적인 사안이 잘 추진되게끔 업무가 추진되게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 자료요청을 제가 많이 해서 통계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분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업무 전체로 봐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 분야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낸 것은 그 1년 동안에 업무추진한 것을 한번 챙겨본다는 이러한 뜻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고 지적하고 일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새로 한번 감사기간에 챙겨본다는 이런 뜻으로 앞으로는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파악한 자료하고 동에 가서 확인한 자료가 여러 가지 불일치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지적한다는 것도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이 회의장에서 임야나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침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그쪽 방면 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사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악한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얼마고 거주하지 않고 시설물이 있는 것이 얼마냐 구분해 보니까 구청에서 파악한 것은 한 100건이 채 안 되는데 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백 건이 사람이 거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이 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요소가 되고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과 동과 유기적으로 정확한 파악과 앞으로의 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임한다면 이 감사가 상당한 효과가 있고 명년 이맘때면 작년도에 한 것이 계속 발전 없이 반복되어 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한층 더 발전된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동안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건의사항이나 시정, 개선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40만 서초구민이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기간동안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생각해서 앞으로 1년 동안 2006년도 해온 것을 거울삼아서 2007년도에는 좀더 짜임새 있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간 7일 동안에 걸쳐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에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때로는 질타도 좀 있었습니다. 허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40만 구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점도 참 돋보인 점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것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아쉬웠던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늦게도 건네주시고 또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부서에서는 시정,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를 아마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실무진 여러분들 또 자료 준비하시니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맡은 그리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도 계시지만 저희 의회도 위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현장방문과 더불어서 많은 점을 느끼고 배우고 배웠습니다. 또 그래서 더 우리 의원들 모두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다짐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하는 자세, 입장 차이는 있더라도 대립의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년 이날에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중에 미진했던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시 한 소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구민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총평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사권자 이 말씀은 인사권자가 양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인사권자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목표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잘 하시는 것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