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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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권정준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체계변화로 농어촌 도로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 중이던 도로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촌 회생을 위해서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물론 농촌지역 기반정비사업비 농촌지역 기반정비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주기 바란다라는 그런 질의를 한 결과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내용으로 농촌지역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18% 즉 67억원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때에 민의의대변자의 뜻도 망각해버리고 2007년도 예산에 농정분야에 13.4%가 감소하고 또 농축산분야에 39.8%감소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었고, 치수 및 재회대책분야에도 58.4%가 감소하는 등 이렇게 농어촌분야에 아주 많은 예산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아주 감소시킨 부분이 이번 제가 세입ㆍ세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농촌을 무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도 농촌을 위하여 재편성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33건에 1,101억원에 불과하여 그 수치는 극구 미미함으로 안 그래도 농촌은 다 죽어가는데 현 시정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농촌정책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농정분야에 대규모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사업이 감소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댐 정비사업이 감소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정예산부분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전년도 금액보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준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용별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이 그렇게 감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감소가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농정과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외수당은 전체 기획감사실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제상, 기본 15시간 이외에 23시간씩은 전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이 되었고요. 댐 정비사업이 2006년도 대비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FTA지원사업이 7억원 감소되었고, 산약특구사업이 6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분야 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전부 대규모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사업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지 일반사업별로 보면은 그렇게 감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과는 댐 정비사업이 2006년 대비 12억원이 감소되었고 고추종합처리장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6억원이 감이 되었고, 사과 산지 유통센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햄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8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축산물가공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약용작물개발센터사업비가 9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농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황악산지구 밭 기반 조성사업이 18억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완료되거나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우선 예산안을 보니까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이 감해진 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안 그래도 농촌이 죽어가는 형편에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기획업무는 차지하고 감사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청에는 도감사를 받고 하지만은 각 읍ㆍ면ㆍ동에 감사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1년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지금 안동 시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임동면,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관련 건, 안동 시민 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진정건을 접수한 안동 시 실업팀관련 건,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안동 시 기획감사실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감사팀이 2005년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하신 집수리부분은 우리 보조사업 감사대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할려고 그러니까 서류전체가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고요. 인라인롤러부분 이 부분은 저들이 진짜 미처 아직 감사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안동 시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조금 말씀 하셨다시피 예방감사차원이라던가 이런게 이루어졌어야 신뢰받는 안동 시 자치단체에 어떤 공무원으로써 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실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영교부분에서는 당시에 자체조사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팔각정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러면 목재부식부분이라던가 기타 그로인해서 교각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실에 어떤 기능이 또 감사에 어떤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차 준공 당해연도인 연도에 그 팔각정부분에 변이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은 감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문책을 했고 그 감시단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때는 팔각정이 기울어지는 그 상태에 대한 감사를 했지 목재부식까지는 그때는 그런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목재부식부분까지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개통시기가 2004년3월이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 이전에 상판공사할 때부터 의회 속기록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갖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당한 예산손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파장이 클거라는 그런 속기록도 있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김정년위원

없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이 부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라고 이 부분에서 훈계조치 3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월영교 공사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36억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관계에서도 자료에 나왔듯이 이러한 예산손실로 인한 어쨌든 이 책임이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도 일정 많은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보죠. 뭐 안동 시 감사실이 책임이 없습니까? 담당부서는 당연히 또 책임이 있고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안동 시감사실에 기능자체가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감사팀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거나 주민들의 어떤 진정 민원건에 대해서도 사전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또한 일상감사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앞으로 추후 지금 이제 조사결과 3명 훈계처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10억원, 20억원, 30억원 목재상판부분에도 한 20억원, 1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실을 안동 시로 인해서 우리 안동 시민 사회에 비쳐진 신뢰를 떨어뜨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앞으로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목재부분을 새로 공사를 하는 부분 한 8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어떤 그런게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구상청구도 가능합니다마는 원래 이 목책교를 할 때는 어떤 관광자원으로써 이용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월영교 자체는. 열심히 해볼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첨부터 의도적으로 어떤 이걸 갖다 다리를 잘못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남 신안군에 짱둥어다리라고 총 길이가 500m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4억8,000만원쯤 됐습니다. 총 예산 소요금액이.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월영교하고는 규모면이라든가 공사면에 있어서 비교가 약간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상판부를 보니까 월영교에 상판부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래서 시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 책임은 물론이고 또 감사실에 제때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저희 부서에 어떤 책임을 물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김정년위원

실장님! 이거 월영교 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우리 감사실에 기능 작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동면에 어떤 자금문제라던가 또 안동 시체육회를 비롯해서 청소년과에 진정건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감사실에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대책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감사기능을 보강한다던지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실장님 당시에 목재부분 시방서를 보셨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에 조금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제 감사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은 어느 정도 유추해서 짐작은 하시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현 감사실장님으로써 상단부에 부식된 부분으로 인해서 안동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동 에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 올리겠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부 통행을 금지시킨 상태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예산을 그래 낭비를 하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냥 문만 걸어 잠궈놓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과 어떻게 하겠다는걸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유교사업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감사자체만 지적하시고 시공문제는 유교사업단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정년위원

아직 마치지는 않았고 추후에.

박원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ㆍ 임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상근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성숙현 위원님께서 농정분야에 질의를 하실 때 예산편성을 운영을 할 때 농정분야에 줄이지 않고 많이 했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시 전체 예산 3,950억원 중에 농정분야에 446억원 그래서 11.2%에 예산을 할애를 했노라. 이 수치를 우리 시민이 볼 때 야 우리 안동 시장님이 정말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을 내주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 객관적인 숫자만 이래 놓고 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446억원 중에 경상적 경비인 직원급료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계산 한참 해봐야 됩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농정분야 예산 446억원중에 경상적경비가 들어갔는 과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는 다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인건비가 들어갔는 과가ㆍ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인건비요.

임상근위원

예.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인건비성질로 수당 같은거는 다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부서별로 다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건비도 농정분야예산으로 포함되었다 이말 입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 446억원이 농정분야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11.2%를 차지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보니까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 인건비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임상근위원

농정분야 예산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446억원이라고 답변하실 때 그 446억원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우리 성숙현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도 예산이 안 줄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냐 하면은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산규모를 11.2% 농정분야가 아니라 한 20%쯤 만들 수 있잖습니까? 14개 읍ㆍ면ㆍ동에는 있는 인건비도 전부 다 농정분야로 넣으면 왜 우리 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니까 그죠. 그리고 건설과, 재난안전과, 생태환경과, 유교문화사업단 전부 다 넣지요. 그러면 농정분야 예산에 한 50% 될껀데. 왜ㆍ 건설과 올리는 것도 농촌에 일하죠. 한번더 우리시 농정분야에 순수한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관이 한번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2회 추경을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하지 못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이 없다. 그 재원이 왜 없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어떤 세입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임상근위원

세입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2005년도에는 세입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세입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었지요.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2006년 하반기에는 세입요인이 구체적으로 뭐가 없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운영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는 315억5,900만원, 2003년도에는 178억4,500만원, 2004년도에는 253억8,100만원, 2005년도에는 190억200만원, 2006년도에는 161억1,400만원이다 그죠, 당초예산에 154억 9,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을 못 해드립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2005년도에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90억200만원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154억9,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교부세도 많이 올 것을 70～80%이상 계획을 잡았고 결국 당초예산에서 수익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2회 추경을 할 재원이 없도록 돼 버린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임상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됩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고는 그 익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질수도 있고 적어 질수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 익년도 사업예산이 어느 해 보다가 갑자기 많이 줄었거나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발생금액을 예상키가 어렵겠지만은 우리 일반예산은 최근 5년간 규모로 보면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불어왔어요.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불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비 예산도 그 규모에 맞게 조금씩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예상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도 예측이 가능하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당초예산을 집행하면서 하절기를 지난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재원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과다 집행하였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할 수 없었는거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근데 2회 추경재원은 교부세나 순세계잉여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거의 가능하겠지만 2회 추경이라 하는 것은 자체 세입증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하고 교부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2회 추경은 자체 수입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재원이 없는데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 점을 왜 지적코자 하냐하면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지난여름에 수해가 발생했어요.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도에서 하반기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한 8월경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그렇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때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이 그때 의결된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ㆍ

임상근위원

지금 우리 안동 시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이 도의회에서는 2회 추경 때 심의된 것 아닙니까? 맞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비를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총 54억3,300만원입니다. 54억원 중에 국비가 8억7,700만원이고요, 도비가 8억4,700 만원, 우리 시비가 37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수해복구사업은 예산의 재원이 없어서 2회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 하면은 수해가 발생해서 당장 다음연도 우수기가 되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재해가 인재로 바뀝니다. 담당관님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임상근위원

이 수해복구사업을 정말 재원이 없으면은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채무를 하던지 기채를 하던지 채무운영현황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80억원인가 90억원인가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이 수해복구에 대처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을 안 한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예비비 사용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급한 부분에 예비를 사용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 규모가 그 얼마라 그랬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6억원.

임상근위원

6억원이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해복구 우리 시비로ㆍ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한 37억원입니다.

임상근위원

37억원입니다.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면 총 43억원 중에 이것만 시급하고 이 37억원은 시급 안하다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준겁니다.

임상근위원

수해복구를 당한 우리 시민들은 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수해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담당관님이 예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만 해도 읍ㆍ면에 수로원이라는 직원이 있었어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다가 시로 통합을 하다 지금은 없어졌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마저도 올해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비가 부족함으로 삭감을 많이 했죠. 전년도 대비 약 얼마정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약 41%감했습니다.

임상근위원

40%정도 감했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전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그대로 주고도 이런 많은 수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해가 발생된 근본원인이 산사태가 내려와서 길옆에 도랑이 막혀 있어요. 전에 같으면 수로원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도랑을 쳐주면은 어느정도 수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 제도도 없어져버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올해 40%삭감해 버리고 그면 내년부터 만약에 도로 옆에 작은 구거에 흙이 내려와서 일부구간 한 3m, 1m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 물이 길을 넘어서 밑에 인근 농지로 수해를 발생시켰다. 논둑이 내려앉았다. 밭둑이 내려앉았다. 이 부분 우리 시에서 보상해줍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읍ㆍ면ㆍ동장한테 재량사업비를 주는 게 뭐 때문에 읍ㆍ면ㆍ동장은 그 돈을 어디 씁니까? 읍ㆍ면ㆍ동장이 그거를 융통성있게 사용을 하면.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재량사업비 줬잖습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 예산에 재량사업비 좀 삭감할 생각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책정할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도 40%줄이고 그죠, 면장 재량사업비도 한 30% 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한 30%, 40% 줄이고 그런 것 맞죠. 올해 예산이 규모가 없어서요. 예산재원이 우리 시에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약 200억원 정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많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또 올해에도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읍ㆍ면ㆍ동장 재량사업비까지도 삭감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또 재원이 없으면 수해가 나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예비비 한 5, 6억원 정도 집행해서 당장 사람이 건너가는데 필요한 몇 개만 이렇게 해주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경이 수해복구사업이나 그걸 하기위한 어떤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못한 것이지 예산운영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운영자체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어느 해든 마찬가지로 2회 추경은 수익재원이 없으면 못하네 그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임상근위원

우리 당초예산에서 수익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게 꼭 추가경정예산을 꼭 편성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없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민의 편익과 재해를 인재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2회 추경이 아니라, 3회, 4회 추경을 해서라도 시급하게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줌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상근위원

그 예비비 가지고 감당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우리 시비 37억원을 그죠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면은 지금, 지금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발주가 될 것이고 그죠, 조금 있으면 동절기공사 중지되고 3월, 4월, 5월 전에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연도 홍수기 오기전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2회 추경 때 추경을 못함으로 인해서 재원이 없어서 못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3월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진다면은 4월, 5월, 6월, 7월 또 홍수기까지 겹쳐서 공사가 시행되어 질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기타 시설비공사들이 3월, 4월, 5월에 동시에 집중 발주됨으로 인해서 관급자재수급이라든가 공사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더라면은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예산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담당관님이 할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각 부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전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분야까지 우리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지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조달하는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원조달부분은 세입부서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근위원

향후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 예산규모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담당관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적제적소에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숙현

성숙현위원

성숙현 위원입니다. 임상근 위원님에 질의처럼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또한 김정년 위원님에 아까 기획도 준비하지만 철두철미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월영교에 부실공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저는 직원들의 복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자체 감사 및 상부감사에 있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서 32건에 예산절감 6억1,900만원에 절감효과를 얻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 노력으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체종합감사시에 14개 기관을 실시하여 행정상 총 152건, 시정 94건 주의, 촉구가 58건으로 3,300만원의 회수 또는 추징한데 대해서 크린시티를 자랑하는 안동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각종 업무연찬에 대해서 미숙함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언급한바있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을 보강을 하더라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최선에 노력을 다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한번 다시 담당팀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을 수시로 직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시고 업무연찬으로 밝고 깨끗한 안동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재원 중에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을 비율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를 이야기 할 수 있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 안동 시에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 같은 경우 1회 추경기준으로 했을 때 18.3%맞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제가 이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시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봤었습니다. 봤는데 2002년도 22%, 3년도에 17%, 그리고 2004년도 21%, 5년도에 19%, 그리고 금년도에 18.3% 이렇게 나왔는데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지방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교부될 때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 했을 때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은 중앙 정치인들 그리고 도의원들이 그만큼 보조금들을 많이 확보해 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의치 말아라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그 지자체에 자립수준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자치업무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해내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보다 높은 개발효과라든가 서비스효과를 담보해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재정자립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어져야 되고 강구되어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연장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에 입장에서 재정책임에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껀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분권교부세 적용이 되면서 저희 안동 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련 예산들이 급격히 시 부담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시점쯤 되어서 3개월 정도가 복지시설관련종사자들에 인건비가 체불이 됐었고 그 이후에 추경이 발생했을 때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고 이것이 금년도 역시 이달 들어서는 노인요양시설관련 종사자들한테는 인건비가 보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분권교부세가 적용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2010년도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일반교부세로 또 전환이 되고 이랬을 때는 계속 이것이 되풀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추경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그 대응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노인요양시설에 인건비를 지급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은 바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담당관님, 이게 작년에도 되풀이 되었고요. 이게 분권교부세가 부족해가지고 이후에 추경이 발생을 했을 때 부족분들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이 된다라고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년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되풀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는 거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고 안동 이나 음성이나 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몇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2009년까지 매년마다 이 인건비인상분이나 이런 것 들 때문에 6%내지 10%가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아마 이후로도.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을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 안동 시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우수한약재유통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 두 가지가 있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이 두 가지가 BTL사업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재정의 부족분을 민간자분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선 짓고 이후에 임대를 해서 계속 갚아나간다는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약재에 유통지원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그게 BTL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후에 한약재 생산자들만 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재배농가들 우리도 해 다고 뭐 어떤 사과도 어떤 계속 생산자단체에서 계속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부분 그리고 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끌여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이후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예산운영 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읍ㆍ면ㆍ동장님까지 포함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주문한 사항도 앞으로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은 발굴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맞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데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작정 벌여놓고 건립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 그리고 각종 단체에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후로도 계속적인 문제점을 받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ㆍ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규칙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그 감사규칙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규칙에 따르면은 감사를 하는 그 대상의 업무중에서 우리 의회가 시정하거나 촉구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셔서 몇 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서 요구가 있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러 차례 연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시면은 어쩌면 행정에 합목적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여는 걸로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 올해 들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합목적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민간에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열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뭐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차후에는 이 조정위원회를 열 때 이런 부분을 두고 조정위원회를 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위원회 안건이 들어올 때 선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도청유치관계입니다. 도청유치관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또 우리 다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준비가 잘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탈춤축제 때 저명한 학자들이라든지 연구원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초청장을 그런 의미에서 전부 발송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안동 을 알리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도 하시고 도청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예산요구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적네트워크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기관이지만은 해가 바뀌거나 명절이거나 할 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동시에 우리 유치를 해야되는 어떤 당위성 부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첨가했으면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떤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도에 행정 어떤 주무부서가 타 자체단체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더 부각시켜주시고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유치됨으로 인해서 동시에 따라오는 도 단위 기관들에 대한 어떤 홍보, 거기에 나아가서 이전에 따르는 비용, 그 비용을 적시해 줌으로써 이전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진다고 보고요, 비용에 대한 홍보, 동시에 유치가 될 때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당위성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 지금 조례관계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에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도의회에서 발의할려고 하는 조례안하고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안하고 조금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 쪽으로 기울여지는 것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식

정홍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결산, 그리고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뭐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인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풀보조사업에서도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행사 하나하나가 하나의 항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어느 특정 단체를 이 자리에서 지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데 이것이 봤을 때 그 단체가 이미 기존에 속해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단체가 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이렇게 선심성에 예산지출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말 우리 예산편성에 지침과 기준과 규정에 맞춰가지고 풀보조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흩어놔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거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는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합니다마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재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읍ㆍ면 단위에 보조사업부분 이런 부분에 계획과 집행, 성과 이런 부분에서 물론 감사실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보통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특히 민간보조사업부분입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물론 농정과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2006년도에 있었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면 한번 재검토겸 감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2005년도 본 사업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종결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도록.

손광영위원

덧붙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안동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금년도에 2월9일날 한번하고 그다음에 한 적이 없네요.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특히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시 조례부분은 상위법이 시행 공포되고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법무계에서 전체 분석을 해서 매주 매월 분석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다음 회기가 열릴 때 막바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 법무팀에서 좀 챙겨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던지 조기에 관련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비근한 예로 시민이 와서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안동 시 조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시민이 상위법을 복사를 해서 갖다 들이대서 상당히 그 공무원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조직이 보다 더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알고 시민들이 뭔가 문의나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승인 내용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추경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시청운동경기단 육성지원이라든지, 또 전국체육대회경기장 개보수사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크게 그 지역에 사실 농촌지역에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것보다 바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추경이 없어서 금방 대처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에.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관계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대지 보상부분 있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 진정부분은 극소수니다마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청구권법제화로 인해서 매년 매수청구자들이 신청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예산적으로 봤을 때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 5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금년도 2007년도 내년도 2007년도에도 10억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이래 봤을 때 지역민들이 소관부서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원상복구로 돌려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 불만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다시 전달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안동 시 각 실ㆍ과ㆍ소 중에서도 직제편제가 바람직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기획담당으로써 여러 실ㆍ과ㆍ소 중에서도 이 업무자체가 가장 중요도가 어느 다른 타 실ㆍ과ㆍ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기획과 감사와 그리고 또 예산편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 담당주무부서가 편성에 자율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업무에 과중부분은 직원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스스로 열심히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부분에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사정이 허락되면은 예산 어떤 재정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저겁니다마는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선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7월1일날 개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느껴왔던 부분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에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실ㆍ과ㆍ소 담당책임자, 각 실ㆍ과ㆍ소 과장님, 국장님들 이러한 마인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성에 자율권을 물었습니다. 어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각 실ㆍ과ㆍ소 책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실행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는 직언을 한다거나 뭔가 브레이크장치시스템이 안동 시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되어갖고 총 행정소송건수가 12건인데, 2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10여건이 아직 그대로 계류중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당시 항소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러한 제가 왜 감사실에 어떤 기능이라던가 예산편성 그리고 또 기획업무 과중하다고 질의를 했느냐 그러면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소송권이 많았을 때 그러면 그 어떤 기능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다고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자면 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 임동면, 그리고 집수리 관련건 그리고 기타 등등 저희들이 사실 의회가 구성되고 몇 개월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총무과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다 보고 있고

김정년위원

다 중요하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유교사업단 부서별로 다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계류중이고 또 다시 항소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총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수임료라든가 앞으로 승소할 경우에야 변호사수임료라든가 기타 소송비용이 또 환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토탈 소송비용은 얼마쯤 지금 들었습니까? (잠시 기다림)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체가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선출직에 단점이랄까 아니면 또 폐해랄까 하는 게 이 예산편성 부분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선심성 쪽으로 실질적인 경제가 서민들은 지금 진짜 속이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도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건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저 뿐만 아니고 그 다른 동료 의원님 뿐 아니고 안동 시민도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선심성행정 또 그로인해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 정말 선진국형 행정을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뭔가 과시적이고 이러한 그 예산편성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자치단체와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인접 자치단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기획예산담당파트가 안동 시에 가장 구심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1년 동안 봤을 때 많은 어떤 기능과 역할 면에 있어서 제대로 그 감사에 어떤 기능 작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능을 보강을 하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편제자체는 다시 어떤 그 수정 계획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어떤 편제를 말씀하십니까?

김정년위원

그 이제 각 실ㆍ과ㆍ소가 44개가 되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총 기획예산담당 기획감사담당이 직제자체가 다른 직제보다는 지금 4, 5급으로 되어 있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이ㆍ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던지 그죠 지금까지 왔을 때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기획한대로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사부분은 직제나 인사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기획감사 저희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했었을 때 그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다 편제가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있죠. 있는데 많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또 의회의 기능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어떤 기능과 의원에 어떤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또 행정부 집행부에 기획감사에 어떤 기능도 잘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년위원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손광영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다소에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감사요청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지급이 되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데로 흐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촉구합니다. 그 부분이 물론 연중급식 365일동안 나가는 금액은 한 95명 정도 됩니다마는 6,738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가 식품권 지급으로 인해서 한 2억6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방학중 급식이 3억2,900만원 정도에 금액이 쉽게 말하면 일반음식점이나 지역아동센터 식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2005년, 2006년 조합해서 한번 현장분석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감사팀이 일직면에 종합감사를 이번 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ㆍ

홍식

정홍식위원

관련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직면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홍식

정홍식위원

아 예.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이번 주에 끝나는 대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일정 중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위원

권동섭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종합민원실장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1년 전에는 피감사자에 입장에서 감사를 받은 입장이었는데 오늘 감사석에 앉아서 감사를 한다는 점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대민민원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업무계획에 이래 보면은 내년도에 시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또 호적, 제적부 전산화사업 또 특히 안동 시에서는 그 지적담당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오지지역 현장방문 처리제라던가 또 120민원기동대 운영 이러한 많은 특수시책들을 개발을 해서 추진함에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이러한 각종 앞서가는 안동 시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시책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만약 그러한 구상이 없었다면은 이제까지에 많은 시책들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셨다 하는 점에서 깊이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권동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업무가 특별한 업무시책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좀 냈다가 결국은 안되었는데 저희들 무엇을 할려고 그랬냐면 종합민원실에 원-스톱민원 제도하는 통합민원시스템 도입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가지고 저희들 타 시ㆍ군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제도는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지적도면 지적도면창구, 건축창구는 건축창구에서 신청을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창구든 간에 은행에 들어가면 순번표를 받는 식으로 받아서 1번창구든 2번창구든 3번창구든 간에 같은 민원을 한 장에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적도면이나 건축대장이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한 몫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과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 도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형편이 되고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제도를 미리 도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을 했으면 싶은 저희 종합민원실장의 생각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예산관계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건의를 하셔 본적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사실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상에선 넣었습니다. 넣었었는데 우리 시 재정상 형편이 좀 그래가지고 좀 뭐 다음 내년 추경 때나 뭐 이럴 때 확보를 했으면 저희들 바램입니다마는 아직 본 총무위원회까지는 사실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줬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이제까지 좋은 시책들을 개발을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제 차드리고 만약 이제까지 미흡했다는 점이 있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또 개선도 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에 답해주시느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재료구입현황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2006년도에 약 7,7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자재 구입을 했는데 지금현재 아마 이게 감사 며칠 전에 요구를 했으니까 11월초 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재재고량을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했는 양의 최소 50%이상 지금 재고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200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20민원기동대 각종 자재구입예산이 7,000만원이 또 요구되어 졌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현재 11월 달쯤 되면은 한 80%, 90%정도 사용이 되고 잔량이 한 10%미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잔량문제는 이렇습니다. 그게 한날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자재는 우리 수불대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늘상 언제 투입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관을 해가지고 있는게 우리 업무가 아니겠나 이걸 다시 무슨 일 생겼을 때 새로 구입하고 이래 한다 하면은 시간도 촉박하고 늦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대비하기 위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재를 확보하시는 준비성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3,557건 정도 지금까지 처리를 했다는데, 일 평균 10건 이상에 120민원처리를 했는데 팀원이나 기자재에 비해서 업무양이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관련해서 기동대가 출동했는 횟수가 약 40%이상 되는 것으로 이 자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알기로 수도사업소에 상수도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0민원기동대를 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 기동반으로 이관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집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상수도에서 기동반운영은 집밖에 있는 외선문제를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집안에 계량기 안에 있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주로 꼭지라던가 꼭지 속에 있는 고무바킹 이런 것 교체를 하는 것은 사실 120기동대가 하고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기동대는 계량기 바깥에 있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안에 일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누수점검도 120에서 해주고 집안에 계량기 안쪽에 그죠. 작은 사고도 심지어 계량기 동파까지도 하고 있는데 8명의 기동반으로는 업무양이 과중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120기동대에서하든 수도사업소 상수도기동반에서 하든 우리 시가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지요. 그 혜택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120기동대도 좀 여유를 갖고 정밀하고 보다 질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이 상수도물은 또 상수도기동반에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거는 계량기 안쪽에 120에 연락을 하십시오 하고 돌아가버리고 또 우리 시민들은 상수도기동반에 연락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게 아니고 120에 하십시오 하고 가고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민원인데 시에 연락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저기하소하고, 저기 얘기하니까 이것은 여기 아니고 저기다 라고 여락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업무를 상수도하면 우리 시민들이 수도사업소로 전부 보통 연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은 좋습니다. 저들도 업무를 타 부서에 넘긴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고 이제까지 120기동대의 정착성이라던가 이제까지 홍보를 했는 그런 견해를 봤을 때 시민들에 의식이 120기동대에서 지금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상수도업무를 경미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시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데 또 다시 이걸 수도사업소로 넘기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다소 불편함을 더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해봅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저희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함 해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마 120기동대 이걸 신고를 받을 때 그죠 이거 계량기 안에 고장났는데요 하고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접수를 해서 상수도기동대반으로 통보를 하고 그 이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다른게 들어오면은 우리 120에서 출동을 하고 그거는 신고접수하고 조치하는 체계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자체를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이 바로 우리 안동 에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고 안동 시민에 의식변화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속하고도 아주 친절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창구에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120기동대에 어떤 업무라든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120기동대에 어떤 신속하게 처리해주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고마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20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보험이 가입이 다 된 상태입니까? 120기동대에 근무자들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험이 들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2005년도 저희들 보험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농협에 지금 저희들 전체 8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우리 근무자들에 어떤 복지차원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원-스톱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종합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원-스톱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민원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원-스톱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실장님에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제가 민원처리를 하기위해서 민원실을 들렸을 때 일 예를 들자면 자동차등록을 하러갔을 때 자동차에 과태료 또 환경부담금 이러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는 본청 4층에 가서 환경관계 과태료를 해지를 하고 또 지금은 주차타워가 지어지고 교통행정과가 그 건물에 있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가서 주정차관계 과태료를 납부해지를 하고 그래서 또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저쪽 건물에 가서 또 납부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10분에 끝날 업무를 한 30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러한게 저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안동 시청 농협관련 사무실 말고 이쪽으로 이전할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원-스톱행정 가장 작은 것에 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폈을 때 오히려 더 안동 시에 얼굴이자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의 격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스톱민원행정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안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 우리 종합민원실이 좀 협소합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있는 차량등록을 보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나와있는 취득세, 등록세를 보는 세정과 일부가 나와 있고 건설에서 중기를 보는 창구가 2개정도 나와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 직원이 2명이 나와 있고요. 건축과에서 2개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의 역할은 사실 너무 좁다보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이 좀 크면은 시금고 자체도 처음에는 안에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창구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은행창구가 저쪽으로 갔는거거든요. 시민편의를 할려고 했지만서도 사실 너무 협소하니까 보니까 은행이 저쪽으로 갔는 겁니다. 사실상 1층 전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던가 압류된 것을 푼다든가 세정과 안가고도 할 수 있는 민원실에 크기가 되면은 충분하게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있는데 사실 구조상에 면적이 좁다보니까 같이 들어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현재 일이 생기게 되는데 저한테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만 1층 전체를 민원실 시스템 결과적으로 세정업무라든가 건축업무라든가 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복도를 창구화 시켜가지고 창구시스템으로 1층 전체를 거쳐가는 창구 시스템으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 생각 그래 해봅니다.

김정년위원

예,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당시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습디다. 차량등록대수도 많고, 차량등록횟수가 10만 대이상 되어야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안동 에 인구가 줄고 자동차등록대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10만 대는 어느 시점에서 늘지 아직 불확실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편제 자체를 저쪽에 금고로 등록사업소가 하루에 찾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등록창구는 1일 500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시청 종합민원실을 원-스톱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행정중심에 민원서비스보다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실장님에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저희 종합민원실 실장으로써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창구 사실 밖에 나갔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리 시에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딴데 나가 있으면 거기서 모두 사무를 봐주면 다 좋은데 사무실 편제에 의해서 종합민원실을 시금고을 옮기고 자동차등록창구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종합민원실에 파견 나와 있는 사실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종합민원실실장 입장에서는 다 내 욕심 상에 이야기는 다 못하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에서 시 금고 문제라든가 등록창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지여건이라든가 뭐 인력문제라든가 건물에 문제라든가 위치에 문제는 종합민원실 실장으로써 답변하기가 좀.

김정년위원

실장님, 그거는 아직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실적인 현재 상태에서 종합민원실을 책임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하루 500명이 찾는 민원인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금고 쪽에 등록창구를 옮기는 게 지금 뭐 부지를 선정하고 이런거는 아직까지.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니까 등록창구를 글로 금고로 옮기게 되면 등록창구에 있는 사회업무를 보고 있는 장애자들이 1층에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 금고 옆에는 또 사회과 장애자를 위한 사무실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무실도 어디에 배치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실장으로써 사실 사무실 배치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저희 입장으로써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정년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주민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중심에 민원서비스가 아닌 그리고 또 등록업무 이외에라도 민원인이 찾는 원-스톱 행정을 이룩하는데 실장님에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대시민행정을 최일선에서 하는 우리 종합민원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행정서비스 수요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실지로 우리 시에서는 원-스톱행정을 이야기를 하고 또 고객감동에 행정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시민편의위주에 행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항간에서는 이 원-스톱행정이라는 것이 시에 들어갔을 때 한방에 중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원-스톱이다. 인근지역에 우리 경북지역에서 타 시ㆍ군에서도 안동 시에 행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지로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 역시 제 눈으로 직접 민원실에서 확인을 한 것도 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우리 5대 시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7명에 초선 의원들이 시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동 시 집행부에게 바라는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무원들에 불친절도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는 추후에 제가 직접 건네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됐던 우리 안동 이 경북북부지역에서 행정중심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원-스톱 고객감동 시민편의위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행여나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관존민비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스스로 좀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민원인의 날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14일 입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지로 시장님에게 직접 만나서 민원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에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은 시장이 아니면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안 할라 그래 그지요. 근데 막상 가게 되면은 시장님하고 3분도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전시행정이 아니라 민원인과 괴리라든가 그분들에 생활고충을 정말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하신다면은 저는 시장님이 매월 14일을 굳이 시장실에서 하지 말고 찾아가는 민원인에 날 해가지고 읍ㆍ면ㆍ동을 순회를 해서 읍에 갔을 때는 읍사무소에서 하시고 동에서는 동에서 하시고 이러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것을 좀 시장님께 직접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민원인의 날은 시장실에서 개최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업무고요.

홍식

정홍식위원

아 그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 다음 원-스톱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자꾸 와전된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창구별로 지적토지대장 떼는 창구, 건축물대장 떼는 창구, 인감증명 떼는 창구, 주민등록 떼는 창구, 창구가 여러군데 쭉 있습니다. 그 창구를 통합을 해가지고 일반창구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뗄 수도 있고, 지적도 뗄 수가 있고, 건축물관리장도 뗄 수도 있고, 그 창구시스템을 묶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창구에 가서 토지대장 떼는데 신청하고 건축물대장 떼는데 신청하고 할 필요없이 한 창구에 4가지 5가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한 곳에 5개 다 받자 이 뜻에서 원-스톱민원이란 통합창구의 개념에 의해서 사실 그렇고요. 아까 또 친절도 하는 문제 저희들 사실 노력은 합니다만 많이 아직 미흡합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좀 무한한 봉사를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여러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 과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 직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서로 연구를 하고 해서 더 친절 할 수 있는 우리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원-스톱행정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원-스톱행정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다들 들어봤다는 겁니다. 본 위원에 생각은 뭐냐 하면은 선진국에 행정과 후진국에 행정에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수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려고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동 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하러 왔다. 이래 왔을 때 아 이게 이 사람이 이걸 지어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과 아 이거는 안 되라는 전제가 미리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풀어나가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에 행정수요불친절도 이런 것들은 어느 만큼 웃고 안 웃고 차이가 아니라 어느만큼 진지하게 다가가지고 그사람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행정수혜자의 입장에서 같이 접근을 해나가고 풀어 나갈려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때 거기에서 친절도라든가, 만족도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우리가 우리 안동 이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 그리고 우리 찾아오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원-스톱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직자들에 시민들에 민원에 불편함이 없고 또 친절한 업무와 안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라는 것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 만족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고 기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과 대안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민원에 대한 안내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부회의에서 주장을 하고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용역비하고, 보조사업 부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4페이지요.

손광영위원

4페이지 밑에서 자체사업연구개발비, 용역비하고 , 2006년도 예산연구개발비 9,900만원 중에서 5,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4,2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연내 집행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읍ㆍ면에 우리 지적도 사업입니다. 읍ㆍ면에 마을 단위별로 리별로 해가지고 붙여줘가지고 거기가면 지번, 지적도를 크게 해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마을단위 종합도면제작용역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묻는 건데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용역부분에 보면은 10쪽에 보면은 예산액이 3,500만원 중에 2,838만원이 집행이 되고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금년 12월30일날 이렇게 보고에는 잡혀져있는데 그지요. 실장님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 예. 읍ㆍ면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보조사업부분에 5페이지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그 부분에.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건 그 저.

손광영위원

5억4,600만원.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내년 그 4월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게.

손광영위원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전산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계부분은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늦어지네요. 그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늦었습니다. 발주가 늦었고 도에서 시스템자체가 도내 시스템을 시ㆍ군에 전부다 한태 뭉쳐가지고 시스템결정이 늦어져가지고 자연적으로 사업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비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도로안내부분에 있어서 일부시민들은 눈높이에 조금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다소 정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차를 탑승을 하고 가다보면 거의 안 보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면 보이겠지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승용차를 모는 입장에서 승용차에 앉아서 이래 가다보면 물론 건물표지는 거짐 눈높이 이래 되어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을 명시한 그런 부분은 눈높이에 조금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무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시민들이 직접 접근해 나 갈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도로에 사정 길이에 넓이에 따라가지고 다소 정도에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왜냐하면은 규격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은 일정하게 갈수 있지만은 상태에 따라서 나름대로 높낮이가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120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뭐 2005년도나 오늘 이 자리에서나 120민원기동대에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20민원기동대 업무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120민원기동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타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년에 쉽게 말해서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타 업무에 부분이 있으면은 보다 더 친절하게 아니면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다시 어디로 전화하세요라도 할 수 있겠지만 받아서 타 기관에 연결을 해서 막바로 거기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 이제 시민들에 얘기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다 틀리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직원들은 열심히 하지만은 또 시민들은 그날그날에 따라서 다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임상근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와 연계성 제가 업무보고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역민원봉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20민원기동대에서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수도 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120민원기동대을 좀 확대해서 농촌민원봉사와 외부 수도부분과 이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일괄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관부서와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지목별 공시지가변동률 말입니다. 그죠. 금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한 회의개최 수가 8일정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목별공시지가 변동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는 대폭적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됐는 부분이지마는 사실은 정부에서 표준을 준 것보다는 사실 우리 시에서 좀 낮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 올해 3.8%입니다. 도 평균이 12%됩니다. 사실 인근 여기에 포항 12.9%, 구미 9.9%, 영천 13.9%, 상주 12.9%, 경산 22.5%, 가장 늦는 것이 안동 하고 영주입니다. 안동 3.8%, 영주 3.2%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사실상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 세수에 약간 결함이 생기더라도 동결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공시지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면에 지금 가보면은 사실 시세도 없고 사실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상 더 올려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도내 평균 3배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 3.2%올렸다는건 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은 답과 임야가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다른 지역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아파트 값이 펑펑 올라가지만은 우리 지역은 좀 내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높으면 낮아달라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낮으면 올려달라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시민도 보상받기위해서 올려 달라하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내년도에 대비를 이렇게 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년위원

실장님, 9쪽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 그러면 내년도에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또 실릴 겁니다. 건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한 부분에 민원실에서 조치한 사항도 있고 조치결과에 보면 정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친절도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타 지역 인접지역에서 찾아왔을 때에 어떤 민원서비스 정말 이제 주민중심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해외연수기회라든가 또 인사상 가점 총무과에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사실 친절공무원을 가점을 준다든가 해외연수를 보낸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게 다 뜻대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죄송합니다.

김정년위원

근데 뭐 민원실장님이 그 정도에 책임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총무과에 강력하게 또 반영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다른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민원실만 열심히 한다고 또 특혜를.

김정년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정홍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안동 시민을 일정부분에서 친절도를 조사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안동 에 어떤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그러면 꼭 친절도 갖고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이 선진행정이냐 후진행정이냐 정말 수요자중심 주민중심행정서비스를 한 직원에게 그리고 한번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원실을 찾아보면 부녀봉사자원 2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녀직원 한 명에 여성공무원 한 명 같이하면 오히려 더 민원실 업무를 찾는 민원인에게 더 만족감과 기대감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실장님이 뭐 다른 부서도 다 친절한데 정말 안동 에 위상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또 안동 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 민원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한 직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또 반영시킬 수 있는 그 정도에 역할을 못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좀 강력하게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 그리고 또 2007년도 감사자료에도 이게 또 첨부가 될거 아닙니까? 그면 또 또다시 또 이러한게 중복 되풀이 반복되면 우리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50년전에 한 가지 예입니다만 50년 동안에 지적경계점이 없어가지고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지적공무원이. 그래 했어도 그게 상당한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김정년위원

안을 제가 하나 낼께요. 그러한 민원실 자체에서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민선지금 한 11년쯤 되잖습니까? 그지요. 제가 민원인으로 찾았을 때 1904년도하고, 1905년도하고는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부서를 찾았을 때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몸으로 느꼈거든요. 아니래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한 11년이 되었는데 민선 4기다 이거지요. 4긴데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안으로 민원실 경영하시는 실장님이 그러한 어떤 추천을 하셔서 의회에 복수로 하면 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갖고 반영을 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정보통신실장 권오익

박원호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권오익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시청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안동 시 메인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작년에는 300만 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달까지 360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IT강국으로 들어와 있고 또 실지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측면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금년도 9월달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메인페이지부터 해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공지사항에서부터 해가지고 항상 그때그때 즉시에 모든 정보들이 올라가고 자료들이 올라가고 또 홍보가 가고 이러는데 문제는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공지사항을 보더라도 2003년도에 올라가 있는게 최종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시회 때 지적을 한번 할려고 했는데 9월인가 10월인가 한번 교육을 한번 한적 있지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 이후에 싹 바뀌었드라고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새로 읍ㆍ면ㆍ동이나 실ㆍ과ㆍ소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것이 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자기네 관련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요. 향후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해놓고 과거에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지난번에 본청 서무담당자 읍ㆍ면에 전부 공문을 다 내고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명단을 다 받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총무과 어떤 것은 총무과에 서무담당자는 너 부서에 올라오는 모든 것을 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것은 그것은 못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수시변동자료가 있으면 수시 올려서 즉시 지금현재는 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에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앞으로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체계를 좀 이렇게 구축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정보통신실에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버가 별도로 구축 되어있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근데 그 안동 시 메인홈페이지에 안동 시의회로 링크되는 베너 자체가 없지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되어 있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베너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가 금월이지요. 금월 27일날 정보화 수기공모전에서 보니까 e-편한 안동 .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e-편한 안동 .

손광영위원

안동 회원들이 쉽게 말하면은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06년 어르신정보화수기 및 동영상작품공모전에서 보니까 안동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도 있고 또 정보시설부분에서도 또 있고 상당히 축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원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이헌복씨데 이분이 태화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연세는 73세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분이 e-편한 안동 에 회원입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어제 아래 알고 이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래서 오늘 일간지신문에 전면에 도배를 하다시피 이래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을 활용을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데는 앞장서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우리 e-편한 안동 에 대한 회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6만7,200명 정도 되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6만6,000명.

손광영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농촌쪽으로 조금 활성화 시켜가지고 노인정 별로 앞으로도 우리가 컴퓨터 보내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손광영위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노인정에야 크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 하겠습니까 일단 노인정 한 일부 시 단위부터 해서 거기도 한번 이렇게 회원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식

정홍식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그 한국어판은 상관이 없는데 외국판도 있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거도 지금 계속 그때그때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룰이 같이 이렇게 갑니까? 시간적으로.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영어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해봤는데.

홍식

정홍식위원

그게 들어가 보시면 시일이 상당히 지나버리고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가 우리 안동 시가 문화콘텐츠사업으로 개발했는 캐릭터 홍보동영상 안동 인물열전 이런 것들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도메인을 하나 따서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일부는 그래 되어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되어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게 우리 안동 시청 메인페이지에 같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래 같이 되어 있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언급을 하냐 하면은 실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지역에서 콘텐츠사업을 지향하는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이 이걸 산업으로 해서 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동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프라이드를 한껏 배양할 수 있는 하나에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려 내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낼 수 있는 메인페이지에서 홍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 안동 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에 특산물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과는 달리 반응이 긍정적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이러한 사이버 안동 장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보면은 광고를 신문에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2005년도 11월달과 12월달 두 달에 걸쳐서 1회를 했었고, 2006년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22회에 걸쳐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고에 덕분으로 사이버 안동 장터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비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 반응을 우리가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입법에 대한 시정할 부분들도 시정을 하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주민들은 컴퓨터가 없어서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 사용하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안동 시민들도 시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입법예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올려놨지만 과연 거기에 몇 건에 제안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입법예고를 볼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홍보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은 사이버 안동 장터 관계는 사실 경제과학과에서 하는 걸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과에서요. 그래서 저희 광고비 분야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에 따라서 차등있게 이렇게 광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하마 몇 회 전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마 오랜 수십년에 걸쳐서 이런식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래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홍보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광고에 대한 언급은ㆍ 보통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우리가 운영비를 경제과학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 포함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또다시 여기 정보통신실에서 이렇게 그 광고를 해준다는 것은 어떤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ㆍ 그런 생각도 저는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사이버장터에서 많은 특산물들이 또 우리 안동 시가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마는 일단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면은 거기에 일임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과 같은 경우는 일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고비 주는 것은 전체 시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그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사이버 안동 장터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는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특산물을 홍보할 차원이라면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간고등어라든지 안동 민속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우리가 나름대로 안동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민간에게 이미 운영권을 넘겨줬고 그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광고비를 줘가면서 신문에 22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어떤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한번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홍보가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와 있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은 이러한 입법이 있는지 조차 올려와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에도 이런 것이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모든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이 홍보를 우리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이거는 시청홈페이지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성숙현위원

예, 실장님.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더 좋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김정년위원

민선이 출범되면서 이 지방에 지역 언론사 언론매체 실장님이 보시기에 저도 여기는 지역에 언론사를 사실 실질적으로 한번도 접해보지 않는 그러한 신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민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수도 있고 언론사와에 관계,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예산을 뭔가 천편일률적인 어떤 집행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에 생각과 어떤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글쎄 이거는 사실은 정답에 대해가지고는 이거는 정확히 답변하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걸 그래서 어느 작년도 이렇게 줬는데 올해도 이래 줘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시정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어자피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언론매체 영향이 큰데는 좀 더 나가고 안 그러는데는 좀 적게나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신문도 많거든요. 저 개인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정도에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또 후연도도 이렇게 또 이 금액에 준하는 예산이 지출이 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안동 을 홍보하고 안동 에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에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률적인 것 같은 이제 만약에 싣는 건수는 좀 차등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조차도 접해보지 않은 신문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MBC나 TBC, 영남매일 이런데는 사실은 좀 역사도 오래됐고 이래서 여기는 좀 더 나가고요. 그 외에는 정확히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급하기가 좀 곤란한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지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걸 뭐 관선일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언론매체와 어떤 말하자면 뭐랄까 홍보를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민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된 부분이 말하자면 꼭 필요해서 매체를 이용을 하는게 아니고 집행이 되지 않아도 될 걸 집행을 한 부분도 있죠.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을 실장님이 포커스를 옮겨 버리는데 분명히 여러 매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한번도 그 지면을 대해보지 않는 매체가 있다 이거지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을 집행되는데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아니면 또 조정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론이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게 30여개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우리 시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고차원도 있지만은 우리 시를 위해서 전체 언론사를 어떻게 보면은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실장님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아무튼 고생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더 강력한 어떤 촉구를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회정보화마을, 안동 포정보화마을, 이런데 토종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PC보급 대수와 실제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저희들 하회정보화마을에는 저희들 230대를 보급을 했고요.

박원호위원장

안동 포.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안동 포에는 8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녹전토종마을에는 88대를 보급을 했고요.

박원호위원장

제가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농가에 보급은 했는데 실제 사용한 농가는 아주 소수고 미비하지 않나 싶어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글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회정보화마을에는 저희들 지난번 11월달에 점검을 해보니까 230대가 나갔는데 지금 10대정도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용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원호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뭣하지만 실제 우리가 파악한 PC가 그 정도일 거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거지요. 거의 어른들이 연세 높고 컴퓨터 킬지도 모르는 농가도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정보화능력을 배양 후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적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지켜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얼마정도 됩니까? (잠시 기다림)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매년.

박원호위원장

1,000만원 정도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박원호위원장

막대한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ㆍ

홍식

정홍식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실장님, 우리 매체별 광고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관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용어선택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공개가 되고 보존이 되어서 역사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후에 매체별로 광고를 개제를 해야된다면은 시민의 혈세를 나누어 쓰는 만큼 충분한 광고개제에 지침이나 규장이 마련되어서 내규로 정해지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실장님 답변에 정보화마을관계로 답변에 우리 착오가 있습니다. 수치관계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단순한 운영비 뿐만 아니고 추진위원보상금, 또 뭐 정보화마을, 테마체험행사비, 또 순수운영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연찬을 잘 해주시고요. 애초에 정보화마을을 그지요.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 도에 어떤 하나에 도책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ㆍ도ㆍ시비 부담비율이 어떤지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 도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00만원 그러는 것은 1년에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성진위원

그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고자하는 부분은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소요되는 우리 지원되는 우리 시비 전체 내역을 알고 싶은 걸로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정보통신실장

예.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경제산업국을 대표하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금용태 총무과장 전창준 세정과장 박인수 회계과장 장숙진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잘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하며 나아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반영 보완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도 저희 행정경제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안동 이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 비하면 정말 복 받은 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오고 해도 큰 수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비에도 많은 수해가 발생되었는데 작은 것들이요. 여러 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을 본 위원은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만해도 14개 읍ㆍ면ㆍ동에 수로원이라는 그 제도를 운영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14개 읍ㆍ면에는 반드시 이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14개 읍ㆍ면 중에 지금 현재 토목직이 배치된 읍ㆍ면은 몇 개이며 없는 읍ㆍ면은 몇 개입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토목직은 14개 읍ㆍ면에 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는 한 두군데 있을지 몰라도 현재 정원상으로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두군데 토목직 결원 외에 배치가 다 되었다고.

임상근위원

정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 수해당시에 현장을 돌면서 수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작은구거가 옆에 붙어있는 산사태에서 흘러내려오는 흙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그 물이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그 물이 넘어서 전답으로 흘러 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유지인 논두렁과 밭둑이 내려앉아서 수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제도를 다시 부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저희들 수로원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용인력입니다. 상용인력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인원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 수로원과 상용비를 점차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부분에 인건비가 다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까지는 매미, 루사든 큰 피해가 있었지만은 올해는 그런 큰 피해는 없어도 소소한 장마비라든지 집중호우에 피해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예찰을 충분히 하고 인건비를 활용해도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임상근위원

그렇죠. 과장님.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찰을 충분히 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울 인력이 읍ㆍ면에 충분하다면 당연히 본 위원도 이 점을 지적을 하지 않겠죠. 지금 14개 읍ㆍ면에 직원들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1개 읍ㆍ면에 한 명 이상씩은 다 있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결원이 14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충원을 해 놓아도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속 결원이 생기고 저희들 금년까지는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육아휴가라든지 그죠. 출산휴가라든지.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결원이 아닌데도 실근무자는 결원이나 다름이 없는 현상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늦게 자료를, 읍ㆍ면ㆍ동에 아홉 분이 결원이 있는 걸로 지금.

박원호위원장

그렇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장기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보고 들어오면은 즉시 저희들이 대처를 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즉시 대처를 합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숫자도 결원이 되어있고 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30%정도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은 아까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0%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비가 오지라마하고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특단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저희들 지금 말하는 인건비는 거의다 재료비기타성격에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기타성격에 인건비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수해라든지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14개 읍ㆍ면에는 재해를 사전 예찰하고 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사람씩 고정 연간 배치되어서 수해가 아닌 인재가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9월4일부터 9월6일까지 2박3일 동안 한ㆍ일문화교류 워킹대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시비로 그리고 민간인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웰컴투코리아라는 회사가 주관이 되서 탈춤공연을 홍보하기위해서 일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워킹대회가 안동 을 알리고 탈춤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탈춤공연을 해서 홍보를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워킹대회에 안동 을 홍보하는 시간 때가 맞지 않아서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갔다 온 사람들에 이야기로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대회를 거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안동 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그 시간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러한 홍보할 목적으로 일본에 갔으면 제대로 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 때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홍보보다는 일본에 그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일본을 배우고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만약에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그러한 안동 알리기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및 예술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안동 의 날 행사에 안동 의 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렇게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이 안동 의 날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조례 똑같은 행사에서 어떻게 2년만에 배가 증가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먼저 9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일워킹코리아대회가 키타카타시로 알고 있습니다. 키타카타시에 저희들 15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3ㆍ1절계기재현행사는 실제 이 행사는 저희들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금년도에 광복60주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33인 대표를 구성을 해서 전국 11개 도시 그나마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도시를 전국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희들이 안동 시가 2월27일날 안동 에 도착해서 웅부공원에서 횃불시위를 하고 안동 초등학교까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유도회에서 400만원 자부담하고 저희들 900만원으로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 의날 행사는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째 안동 의날 행산데 안동 의 날은 지역을 위해서 안동 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자랑스런 안동 인 상 또 향토를 빛낸 상을 주고 저희들 축하를 하고 안동 시민들의 결성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사실 행사성 경비는 행사 질에 따라서 금액을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 매년 행사가 확대가 되면서 많은 향우회 단체가 올라오고, 행사의 내용과 질적인 면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2004년 예산과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2,000만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 금년 4,0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면면히 살펴보면은 행사비라든지 또 거기에 나오는 사회하시는 분들, 또 연출을 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금년도부터는 보조행사를 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별도의 계좌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돈이 불입이 되면은 그 계좌에 의해서 돈이 하나하나 정산이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예산은 증액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만큼 행사가 더 내실적으로 알차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좀더 행사규모가 확대되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규모가 확대되고 더 알차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어떤 민간단체 보조금도 바로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계속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성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은 저희들 시가 두 가지 보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총액으로 묶어서하는 저희들 뭐 속칭 풀보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풀보조금과 예산상 당해연도에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예산으로 세워서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안동 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시가 하는 일을 민간에 대행해서 시킬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매년 증액이 된다하는 것은 어떤 내용상에 질적인 그런 문제지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예산에 올려서 주는 보조금은 어쨌든 의회에서 스크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는 실ㆍ과ㆍ소, 부서, 2차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한 워킹대회는 여기 앞에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민간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거에 감사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성숙현 위원에 질의에 연장선에서 먼저 하나를 간단하게 묻겠는데 우리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풀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든 아니면은 경상경비에 별도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든 아까 전에 기획담당관실 감사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경상경비에 1회성 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양을 해라 풀보조사업으로 가서 정확하게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특정단체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고 중복성 그리고 선심성 또 하나가 기존에 계속 활동해오던 그런 어떤 엘리트집단이나 단체들에 전유물로 예산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할려고 하는 단체들에게는 미처 재정적인 지원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지원을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나가고 원칙과 기준에 철저하게 좀 맞춰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제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설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주고 또 다른 하나가 운영에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단을 발족을 시켜서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추정을 하셨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3억 한 8,000만원 정도 일단 두 개의 사업소를 했을 때.

홍식

정홍식위원

두 개 사업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지난번에 위탁금과 금년도에 예산책정을 비교했을 때는 한 4억원 3억8,000만원 정도의.

홍식

정홍식위원

4억원ㆍ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대충 어떻게 정해서 나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을 할 때에는 그 회사에다가 위탁금 플러스 임상근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일반관리비 플러스 이윤 플러서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법인화해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 차액이 오히려 4억원에 덕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기관을 다 이관을 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에 그런 재정운영을 전망을 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지금 같은 수준일 겁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어떤 수익성을 얘기 하신다면은 어제도 이런 문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첫째 어떤 공익성이 우선이지 단순히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 가지고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책적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단순한 수익과 뭐 경영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체제로써 저희들 위탁했을 때와 공단설립 했을 때 운영은 확연하게 그러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재정에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재정에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고민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 인근지역인 문경, 문경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민선 지난 3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가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매년 3억6,000만원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고 이후에 가서는 연간 6억원 정도에 손실도 추정을 할 수있다 라는 것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또 2월달부터 시행을 한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우리가 그 이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보고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첫 번째가 지방공공서비스에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조직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나가는데 출발부터 한계를 가지고 가야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연간 4억원 정도에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공단이 발족되어서 공공성, 서비스에 질 수준들을 계속 향상 시켜나가면서 이 공단에 적자분들은 우리가 또 다시 보존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 이 적자가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안동 시에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현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풀보조금하고 요거는 아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사실 제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오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실 예산편성은 기획실,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도 전체를 아우러서 본다는 얘기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개별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도 올리는 것도 판단은 개별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분야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에 건전성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긴데 단지 공공서비스분야에 한계라는 부분이 글자 그대로 한계입니다. 공공서비스를 해야될 부분에서 수익이라든지 경영측면을 내세우면 물론 그 안에서 잘하고자하는 경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익창출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면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거기를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운영 상태로써는 저희들 덕이 된다는 얘기고, 전체 저희들이 11개 시설을 당시에 현재 사업소에 대해서 안동 대학경영연구소에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할 때 전체를 다 했을 때를 판단했을 때는 일부 플러스, 일부 마이너스 이래해서 한 10억원에 오히려 효과를 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지금 시설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글자 그대로 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문경에서는 과거에도 지방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제3섹터 해서 민과 관과 전문경영과 합해서 하는 섹터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경에서 도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거의 한 10년전일 겁니다. 문경특산인 사과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술안주용으로 말라서 설탕에 저린 그런 그걸 섹타로 해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완전히 적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공기업이 있나하면은 여러 가지 공기업에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관리공단으로써 글자 그대로 거기에 세입수익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저희들 순수한 운영측면인데 현재로써는 덕이 된다. 단 시설공단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법인화 되면은 공단이사장에게 위임을 하고 합니다마는 당연한 그 내부조직에 이사에서 당연직으로 저희들 국장급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경영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감사로 앉게 됩니다. 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감사와 경영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건과 경영건이 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주는 예산편성권이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지만 예산승인권은 물론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도 통제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사장모집공고가 지금 나가 있잖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12월 6일까지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12월중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이미 이사장이 누구로 내정되어있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했을 때 종국에 가서는 안동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에 낙하산차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었듯이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할 때 채산성이라는 부분보다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안동 이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야 될 만큼에 위치에 와 있는가, 과연 그렇게 공단을 별도로 내놔서 시설들을 관리를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참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당시부터 저 건물이 520억원 들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상류지역에 수질개선차원에서 들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서면서부터 저희들 시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유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유탁을 국가에서 전제로 해서 저희들 기체승인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 하마 두 곳은 기 위탁이 된 사업체입니다. 해서 기 위탁이 된 것을 다시 공단에 흡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저희들 판단이 앞섰던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 부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에 위탁이 되면서 사실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따지면서 대시민서비스 질이나 이런 걸 이야기 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효과는 가장 극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시로 소속이 돼 있던 분들이 가면서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100%보장 다 해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그렇게 되면서 갔잖아요. 이것이 다시 공단으로 또 다시 편입이 되었을 때 그 조건은 또다시 받아 안고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저희들 이제 자연감소 이외에는 기존에.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저희들 소속직원이였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다 유지를 해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채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유는 아닙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사업비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일반관리비가 5내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직접공사비 계산할 때 직접공사비 이외 이윤관리비 있고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그다음에 부가세만 해도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이윤 포함해서 10%고 그리고 관리비와 이윤만 해도 거의 10%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예산에 내가 언제봐도 20%는 저희들 덕을 보고 들어갑니다. 10억원이라 그러면은 대번 2억원, 20억원이라 그러면은 4억원입니다. 그 돈은 저희들 앉아서 버는 돈입니다. 위탁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이윤까지를 보장을 다해줘야 되고 그 회사가 내는 세금까지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점을 좀.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 이것이 본 위원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걸로.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아닙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받아드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되고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인원은 그대로 흡수를 해가 운영을 하되 그 인건비 플러스 통상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공사에 직접공사비가 실제 레미콘 물하고 해서 100억원이 든다고 하면은 이 100억원에다가 기업에든 관리비로 4%, 4억원 플러스 이윤 10%를 줍니다. 그면 또 10억원을 줍니다. 그면 114억원에 대해서 다시 부가세를 11억4,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125억4,000만원이 그 회사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억4,000만원 안주고 100억원만 관리공단에 줘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후에 공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바에 대한 우려에서 하는 지적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년위원

총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안동 시 총무과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한 두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4급과 5급에 승진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50대 후반이 되어야 승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민선출범이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4긴데 1기라든가 2기까지는 제가 승진명단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임용일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4급 승진이 50년생이니까 상당한 젊은 4급 승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급 승진자가 15인이고, 5급 승진자는 36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정말 안동 시가 젊은 능력있고 실력있는 이러한 승급대상자가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명단을 보면 50대 후반이 되어야 승진이 된다. 그러면 안동 시에 어떤 인사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3기가 출범을 해 갖고 읍ㆍ면ㆍ동 인사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고 하는 그러한 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동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 인사를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격려와 박수에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에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좋은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4급, 5급 명단을 보시고 생년월일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50년생 그러는걸 보니까 반병목 국장이 50년생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공무원 처음 임용날짜를 보시면은 깜짝 놀랠겁니다. 또 1969년도에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1995년도에 보면 이영자 국장님이 별정에서 일반직 되면서 불과 또 얼마 안되서 한 16년만에 됐지 않습니까 나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면면히 보면은 생년월일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공무원 체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 소요연한이 있습니다. 최소한에 승진 소요연한을 채워야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농담 삼아 옛날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진시켜줬다 이럽니다. 그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내면은 자동승급되는 것을 근속승진제입니다. 그래해도 40중반 이전에는 사무관까지 갈수가 없습니다. 최하 한 거의 그러다보면 한 50줄에 들어서 사무관이 되는데 거의 한 25년이상 되어야 소요연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나에 법이고 룰입니다. 저희들이 인사하는 거는 물론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빨리 특진을 시켰으면 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시에 크나큰 공적이 있고 일 추진이 있다면 특진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진도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연령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동 시 공무원이 총 몇 명이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1,307명입니다.

김정년위원

1,307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6급, 7급에서는 이 승진에 대해서 절망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글쎄요. 다들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골고루 봉개 놓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지 제가 그 인사에 관해서는 뭐 설명을 드려도.

김정년위원

근데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 꼭 4급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령분포가 이루어져야되나 하는걸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평가기준에 뭔가 작용을 했다 이거지요. 근무연수뿐만 아니라 연령도 작용을 했고 또 능력과 실력이 작용한거는 여기 명단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가 지금 현지 퇴직내지는 명예퇴직이나 도 전출 이외에는 현 실제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보면은 최하 30년 이상씩 근무를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뒷장에 풍천면에 김현승 그 앞장입니까? 면장에 보면 61년생인데 지금 45세입니다. 이 분은 불과 17년만에 승진을 했거든요. 여기는 사실 7급 공채입니다. 공채래서 다른 분 보다가는 급수가 벌써 두 단계를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주사에서 다시 소요연한을 거쳐서 사무관이 일찍 되었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에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사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젊었을 경우에 또 따라서 인사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안동 시는 뭔가 계기를 만들고 활기차게 또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가 승급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기에.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승급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뭐 공무원들이 승진의욕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라고 그게 하나에 뭐.

김정년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런 과장님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이런 어떤 연령분포가 나와 버리면 이 1,300명되는 안동 시 공무원이 승급에 대한 사실 희망은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인사를 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뭔가 능력과 실력이 반영된 인사가 되어서 그 명단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풍천면장이지요. 김현승씨요. 젊은 능력이 있고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그래도 아 1,300명 공무원들이 꿈이 안 보이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주시면 저희들 특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김정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거는 지금 현재 안동 을 전통문화도시라 그러고 역사도시라 그러고 또 우리 시장님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 그러는데 이 전문 지금 현재 안동 시에서 근무하는 학예사가 지금 5명으로 되어있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5명 중에서 전공출신학과를 알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저희들 5명이 3명은 별정직이고 2명은 학예사입니다. 거의가 사학과 내지는 민속학과 출신일겁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학과가 하나인걸로 알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사학과와 민속.

김정년위원

그래서 앞으로 독립관에도 학예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분포가 한문학과도 필요로 할 것 같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학예사는 학예사 그 한문 예.

김정년위원

지금 이제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출신전공학과가 거의 민속학과로 5, 6명이 되어 있을 걸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3명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한 어떤 편중되지 않는 전공학과를 참고를 해주시고 또. (잠시 기다림)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 자료 좀 더 찾아보실 랍니까? 다른 분 질의잠깐 하실.

김정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원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ㆍ 김정년 위원 자료 찾을 동안 다른 분 또 질의하시고요. 손광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광영위원

저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의를 한 두 가지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자매도시 교류실적부분하고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 이렇게 두 부분을 2006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이래 오면서 저는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체육으로 통한 유대 또 문화로 통한 유대, 그래서 물론 자매 우호도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손치더라도 보다 더 앞으로는 생산적인 우호관계를 연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 농ㆍ특산물 유통 해외시장개척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홍보 전략을 갖는다라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부분이었고, 국내 쉽게 말하면 이천시, 진주시, 또 송파구, 공주시, 이렇게 여러 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보면 경기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울시, 또 충청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 이제까지 이래 보면 말입니다. 우리 축제기간에도 이거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국내나 외국이나 자매도시부분을 일단 소관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연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탈춤페스티벌 축제 때는 각 도시에 우리가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천시에 특산품 코너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전주시, 진주시, 송파구, 송파구에는 특별한 게 없겠지마는 공주시, 이천시 같은데는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축제기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줌과 동시에 또 우리는 이천시에 행사나 전주시 행사나 진주시 행사에 송파구 행사에 물론 작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전략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근한 예로 서울에 농축산물 서초직판장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안동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그러니까 소, 돼지고기 종류죠, 우리 브랜드가 올라가는데 그 지역에도 쉽게 말하면 우리 자매도시에게 코너를 조그마한 것을 줘서 이천시나 이천시는 도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주시 같은데는 도라지 술, 여러 가지가 지역마다 특색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장코너를 해 놓음으로써 송파구에 있는 우리 안동 인들만 직판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이천시에 고향을 둔 사람도 거기를 갈 거고 전주시, 진주시, 또 공주시에 있는 출향인들도 송파구 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갔다가 안동 지역 특산품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지역에서 서울이나 대외적으로 직판장을 갖고 있다 라면은 거기도 우리 안동 에 안동 소주나, 간고등어 뭐 여러 종류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한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 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유인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소관부서하고 한번 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저희들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축제 때나 각종 행사 계기 때 마다 각 자매단체에 전부 공문을 다 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면은 저희들 무료로 부스를 다 설치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사실 금년 축제 때도 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하니까 참여를 하지 않겠다 라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지금 매년 축제 때마다 사실 참여도 하고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그 부스를 다 그냥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시는 거의 다 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축산유통과나 농정과에서 전부 참여를 다하고 있고, 저희들 북부 11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공동참여를 해달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래되면 금년에도 보니까 11개 시ㆍ군이 다 안 들어오고 한 3, 4개 시ㆍ군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 큰 대형부스해가지고 북부농산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했는데도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특산품을 서초매장을 어떻게 활용한다 또 자매도시의 대외매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여러 번 시도를 했던바입니다 했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지금 서초직판장도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보니까 한 가지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그 후쿠오카에 가니까 후쿠오카에 인근 자치단체인가 유명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매화나무를 길러가지고 하와이로 가자는 구호를 내 걸고 매화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지역을 진흥시킨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후쿠오카에 다가 대형매장을 만들고 그것도 크지는 않습니다. 2층에다가 숙박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료로 잠을 자고 여관에 안 가고 거기서 담소도 하고 가져온 물건을 팔기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들도 좋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부서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 또 주신 의견을 또 뭐 건의든 촉구든 저희들 기록에 남으니까 조치를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서초직판장은 금년 말에 계약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운영토록해서 지역 농축산물이 제대로 올라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에 교류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일종류가 지역마다 계절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또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더라도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농축산유통과에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공직자들에 역할이고, 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총무과로 서로가 윈윈하면서 내가 진주시에 담당 분과 우리 의회 위원장한테도 이런 건의를 해줬고 이번에 진주시에서 왔을 때, 그다음에 이천시에도 내가 의원님들하고 그런 교류 얘기를 했습니다. 소관부서에다가 강력히 해서 서로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전략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물론 1단계에서는 도시 이미지 선정과 구축단계를 지났고, 또 2단계에서 학술적 이론적 적립단계에서 또 2회에 거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 내용을 보면 안동 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와 안동 문화의 수월성과 종합성, 이 부분에 책은 제가 본 위원도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3단계에서 전 국민 생활 속에 정착과 확산 단계에 들어가겠다. 금년 11월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수립한 학술적, 이론적 적립단계에서 추출해서 쉽게 말해서 거기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에 대한 나름대로 교재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생각에서는 3단계에서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지만은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2단계 들어오면서 이제 이슈를 시키는데 과연 우리 안동 시민들 중에 10명을 붙들어서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라고 물어 보면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전문 학술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몇 몇 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2단계에서 학술적 이론적 적립단계에서 나름대로 전 국민들에게 생활 속에 정착과 확산을 시키기 이전에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시 리바이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중복적인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교육청과 합의해서 학교 보조금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한 학술적으로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라는 것부터 첫머리 글부터 나름대로 한 8단계가 나가겠지만 그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안동 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제 276점에 대한 나름대로 스크랩도 들어가서 그 책 한권으로써 보면 유치원생들은 만화로, 예를 들어서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또 다른 방향으로 4, 5, 6학년은 수준 높게,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군교육이 옛날하고 총검술을 다루는 그런 것 보다가 정신적으로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비군 교육을 소관담당에게 그러한 이미지 교육도 쉽게 말하면 우리 영상물이 있잖습니까? 예비군 교육 때, 영상물을 방영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예비군들 중에서 60%가 지금 지역에 있지 않고 거의 대구, 서울,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한 40%정도가 시내 거주하지만은 60%정도는 예비군 훈련을 받기위해서 왔다가 막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안동 을 떠나서 외부에 뉴스상으로 지면상으로 그래 뭐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래 되었는데 고향이 안동 이라면 야 고향이 너 안동 이니까 왜 안동 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냐 라고 물었을 때 열에 5명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갈 단계가 내년부터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1단계를 떠나서 2단계 학술적 이론적 적립단계에서 두 가지 학술대회를 개최한 나머지 거기서 중요적인 것을 축출해서 나름대로 교재부분이 시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저희들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그 명제를 달고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쉽게 나열했는 것은 사실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기획보도도 했는데 그걸 시민들이 알고 모르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무원들도 몇 번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막상 7가지 탁 그러면 잘 안 나옵니다. 그 뭐 문화재 276점이다. 성리학에 뭐 본향이다. 뭐 쭉해도, 독립운동의 성지다 이래 하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러한 것들 엑기스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예비군 교육시에 영상물방영은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3D가 좀 비싸서 그렇지 2D정도는 금액이 얼마 안하거든요. 저희들 콘텐츠 제작할 때, 2D정도로 해서 방영하고, 문화콘텐츠박물관이 된다면 그 영상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적극협력을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성인교재 추이가 거의가 만화쪽으로 이제는 많이 갔습니다. 가다가 다시 또 좀 바뀌다가 또 요즘은 일부는 또 만화로 이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의성에서는 말입니다. 의성군에서는 의성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의성마늘, 의성마늘에 대한 홍보,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이 되지 않으면 취미교실로 통해서 요즘은 방과 후 교육이 있잖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내년도에 하는 방과 후 그런 교육장에서도 교재로, 예를 들어서 5, 6학년들 상대고, 또 중학교 1학년 상대로 아마 한 40, 5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부터 서서히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가고 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시립유치원, 시립유치원에서부터 우리가 제일 측근에 있는 방향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보육교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마인드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방향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금 확산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 지방자치 교육자체가 앞으로는 법이 바뀌면은 교육장도 주민직선에 의해서 뽑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감도 주민 직선에 의해서 뽑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치행정에서 교육자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각종 시민단체들은 서로 어떤 이건이라든지 특정계층에 어떤 세력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는 오히려 거기서만 얽매이지 말고 좀 확산을 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연계하면서 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몇 푼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에 3% 주는 걸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세가 한 330억원일 경우에 한 10억원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급식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자치가 앞으로 크게 실현된다고 봤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교육쪽에 시민단체운동이 같이 확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힘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정립을 하셔가지고 쉽게 접근해 나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를 첫 회 시행했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첫 회 시행하고 나서 과장님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자체평가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공식평가보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 선거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넘어와서 했는데 나름대로 통장과 통장협의회와 관련된 여러 단체, 또 거기 통장과 부부간에 대회의장도 또 통장 상호간에 어떤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 지원예산이 얼마였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4,0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4,000만원이었죠. 24개 읍ㆍ면ㆍ동에 4,000만원이니까 한 동에 약170만원정도 돌아간다. 그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안동 시에 보면 임의단체들이 새마을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ㆍ통장협의회 이 많은 단체들이 전부다 각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화합행사를 올해 했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여러 분야에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분야도 몇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인구가 몇 명 안 되는 읍ㆍ면의 경우에는 젊은사람들이 그죠, 이장도 맡고 있고, 자율방법대원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회 회원도 하고 있어요. 탈춤페스티벌할 때 나와야 되고 시민체육대회 때 나와야 되고 내가 행사를 나가면서 경영인 행사할 때는 이장협의회에서 찬조금 체면상 10만원 받고 그걸 또 다시 내가 농업경영인회 행사할 때 이장협의회에서 10만원 또 찬조해야 되고 정말 많은 단체들에 화합행사가 단체화합행사라는 명목아래 많은 예산들이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코자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가 올해도 200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편성 올렸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요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행사를 과감히 철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요. 저는 그날 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를 마치고 우리 읍ㆍ면에 있는 이ㆍ통장님들에 의견을 청취를 해 봤을 때 차라리 이 돈 170만원을 면으로 주면은 우리 동장들끼리 모여가지고 170만원어치 해가지고 염소 한 5마리 잡아놓고 술 한 잔 먹고 놀면 훨씬 더 화합이 된다. 이러한 어떤 강변에 끌어모아 가지고 말이래 없는 돈 가지고 체육복 한 벌씩 다 해 입어야 되고 사람 애 먹인다. 정말 이런 소모성행사 단체에 소모성행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장님 좀 더 신중하고 효과나 기대성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보니까 일부 반납이 되는데 그죠. 지금 반납 예정인데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반납예정이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출이 줄었는 원인이 뭡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 수차에 변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간식비죠, 쉽게 말하면 그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저희들 피복비를 계산을 했는데 통상피복비는 2분의 1씩 계상합니다. 우리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청경들도 마찬가지고 재복을 입는 공무원들 대해서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2년에 한 벌씩 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예산을 거의 잡습니다. 잡는데 이분들이 하복을 올해 맞추지를 못했어요. 선거 때문에 못 맞추었는데 그것을 철이 넘었다고 늦게 그 전용을 해서 쓰겠다 이러는 걸 저희들이 못쓰게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예산을 올려서 써라. 예산이라는 것은 과목이 맞지 않는 것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쓸 수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입니다.

임상근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 반납하는 것을 보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우리 지역을 위한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급양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줬는데.

임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잘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도 보면 자율방범대 별로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그 전기사용료를 연료비 이런 부분들을 대원들이 내는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게 배려를 한다면 자율방범대 초소에 자율방범대 월정 운영비를 연료비 내지 전기사용료로 지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째든 신규예산을 개정을 해서 의원여러분들도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 내부에서도 공론화되고 또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째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경상경비가 늘어나면 페널티 먹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상경비라면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단체에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페널티를 먹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다짐과 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면서 며칠전 부산 사하구에 암으로 돌아간 모 여직원에 기사를 듣고 정말 이 민선에 폐해가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임상근 위원이 질의한 통장협의회 4,000만원 소모성경비 정말 제가 원 구성을 하면서 들어와 갖고 느낀 게 그러면 지금 경기가 참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제가 봉급생활은 오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을 봉급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정말 하루하루를 마이너스에 의존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무과 뿐만 아니라 안동 시청 자치단체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정홍식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찬동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검침관계 업무를 민간으로 대행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운영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운영실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당시와 지금 현재 상수도검침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거기 소장이 우정구 소장님입니다.

김정년위원

전에 안동 에서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시에 의회사무국장도 하시고 산업경제국장하시던 분입니다.

김정년위원

그전에 또 근무하셨던 분은 누구시지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김진생.

김정년위원

김진생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이 출발하면서 정말 안동 시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선심성행정에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2007년1월1일자로 창립을 하고 어저께 뉴스에 이사장을 공모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수도검침업무를 대행을 했을 지금 실태하고 똑같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시설공단을 창립을 해서 지금 실패 본 자치단체도 있죠.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써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공기법에 의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너무 앞서가다가 도중하차한 것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비롯해서 거의 30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궁극적인 지도감독은 지금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라고 상하수도검침업무도 궁극적인 지도는 검침원들이 지금 소장 밑에 있어서 해이해지고 공무원 밑에 있어가지고 안 해이해지고 차이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과거에 있을 때는 기능직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거기에 근무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어떤 문제고 하지 관리상에 문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김정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 김진생 길안면장도 하셨고 하셨던 퇴직 공무원께서 검침업무 사업을 하셨고 우정구 그분도 공무원퇴직하고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때와 오히려 검침관계가 체납이 되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빠듯하고 모자라면서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홍식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도 그러한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이 퇴직공무원에 어떤 정관예우자리가 될 것인지 지켜 볼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기 말씀하시는데 정말 의회에 어떤 기능도 제대로 가야지만 공무원들도 담당공무원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자치단체장이 가자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로 진정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담당공무원과 실ㆍ과ㆍ소 과장님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서너달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대한민국 국가 경영하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면 안동 시도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갖고 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제가 뭐 속에 있는 걸 다 꺼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한데 그리고 항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로 여러 사람에 회자되고 있다는 건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어째든 이러한 제도시행도 잘 해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지 오히려 기존에 양 체제로 운영되는 기업이윤을 내는 그런 체제보다는 정말 책임성있게 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에 어떤 창의라든지 어떤 그런 신속 자율성 이런 것이 가미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면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어떤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째든 앞으로 잘 관리와 또 운영을 해서 소기에 기대하는 바를 또 이룩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제, 경제 그랬는데 소모성경비 소모성축제 이거 한번 제고해야 됩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제가 축제를 4년을 봤습니다. 봤는데 축제를 전부 소모성경비라고 보는 시각은 저희는 반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민들에 기를 살려주고 흥을 돋구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경제외적으로 일단은 그런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에 시너지 주는 효과 어떤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이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안동 시에 인사행정최고책임자에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또 1,300명이 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능력과 실력이 사실 반영이 잘 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는 김정년 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 대안을요.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주시면 저들도 수용도하고 한번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한번 이런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여기서 제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사무감사를 했는데 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 한번 나가서 자생단체, 관변단체 확인을 해보시면 중복되고 또 한 사람이 그 읍ㆍ면ㆍ동에 3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정말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선심성 소모성 이거는 한번 제거를 해 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촉구를 합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인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는 거는 작년 재작년의 경우 풍산읍 같은 경우가 한 반 정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산불이 났는데 위치를 못 찾아가 우왕좌왕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 읍ㆍ면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 있으니까 인원수를 한 몫에 많이 바꾸는 인사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 면단위에 복지직이 제가 풍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2, 3분이 계시다가 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한 분만 남기고 다 들어와 버렸어요.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만 있으니까 면담하기도 바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인사에 반영하셔가지고 수혜자의 수혜에 맞겠음 일선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그 문제는 잠깐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가 본청으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대면을 하고 하는 참 복지전달체계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옳지만은 또 여기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면담을 해서 그분들에 그런 파트 또 복지분야에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정부분에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본청기능은 확대되고 또 일정 상담기능만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뭐 읍ㆍ면ㆍ동 간에 형편성이라든지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풍산 같은 경우는 동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분이 계시니까 찾아오는 사람 면담도 다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는 수해자의 수에 맞춰서 더 일선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준

전창준총무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