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다음은 2006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 활동 중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남기성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기성 사무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관명 : 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남 기 성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의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항상 숙지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 보좌와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0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이 인사는 다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의 선임 과정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명예훼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글 삭제는 어디까지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내역에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보기로 되어 있는데 컬러프린터 및 의원 노트북, 난방기 구입 출처 및 개수, 금액을 요청합니다. 일반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조달청에서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의회 전산실 내 랜 구축공사가 8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인터넷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을, 검색하기 힘든데 안양시의회에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시의원 사무실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근 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행감 때 나와서 일을 하려고 봤더니 문이 다 잠기고 없습니다. 의원 회관으로 열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의원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원 합동연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초청 강사 시 강의 내용이, 강릉시의회 자매도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강의 내용이 좀 불성실하고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강릉시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항의성 있는 말을 했는데 강사 초빙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합동연수회에서 같이 묶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안면도 오션캐슬에 34명이 의원연수를 갔습니다. 일정을 잡고 일정이 다 끝나기 전에 앞당겨 왔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 안배를 해서 도중에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내역에 2006년도 시책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하여 많은 언론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 제출을 요하고 해도 됩니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에서는 집행부란 어디까지인지 누구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직원은 몇 시까지 근무이며 연장근무 시 사무국 직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의회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전문위원님, 사무국장님 다.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비회기 중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4대 의회 후반기 04년 7월 1일부터 06년 6월 30일까지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개선사항 10개 분야에 33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 및 추진 경위 등 현재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인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과제 중 미책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유를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갖고 저는 간단한, 의회 홍보팀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 간행물 홍보실적에서 보면 방송실적이 있는데 방송이 뭐냐면 정례회 및 의정 활동을 케이블TV에 방송하는 건데 2006년도에 적은 상황. 8회, 6회인데 그 이유하고. 그런데 또 2005년도에 14일 28회 반영을 했는데 회기가 8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또 그다음 80일이라고 봤을 때도 적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하시고 의회 활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료라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문 스크랩이라든지 정보를 스크랩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사설업체에서 안양이면 안양하고 연관된 자료만을 전부 다 스크랩 해 주는 사설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 그런 방법을 안 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 의정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 의정체험 견학실적을 보면 5개 학교가 2006년도에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군데는 견학이고 한 군데는 의정 모의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가 한 학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이 학교에서 의회에 의정 모의체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안양시에 있는 각 학교별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안내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의회 자체 직원 부서 이동 현황과 자체 승진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의원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 만큼 회의 내용과 안건이 공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단 회의가 정례회의 분기별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 몇 차례나 그동안 열렸으며 의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있는데 시정질문과 5분발언 시에 누수타임이 인정이 되는지. 누수타임이 인정이 된다면 어떤 조항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의회 개원 16주년 기념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을 산에서 하는 것으로 등산대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등산대회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총선에서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선거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도 전자회의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이나 각종 의안과 자치법규 이외에도 의회 용어 등 관련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의원들의 출․결상황이 자동 집계가 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각급 학교와 외국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과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회의 때마다 기립표결은 물론 많은 양의 각종 상정안건을 복사해서 배부해 왔는데 이런 전자회의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종이 없는 회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을 없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내용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증인이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토록 요청을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참고인이 출석하게 될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출석 요청된 참고인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지급된 사례가 있으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3시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겹치지 않는 일정을 잡아서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나절 오후시간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보안시스템 괄호치고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안시스템이 없어서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2천 600여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요즘 행정사무감사 시회의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7시, 11시 이렇게 되니까 야간식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예산 편성상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고문변호사가 서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왜 우리 안양에 있는 세금을 서울 분을 꼭 선임해야 되는지, 안양에는 고문변호사 할 분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만 2005년도 당시에, 고문변호사규정에는 서울이든지 안양이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대한민국 어디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 선임하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안양에도 변호사가 많은데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서울로, 꼭 서울 분 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이 최고 안양 사는 분보다 더 유능해서 그렇습니까? 선임을 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규정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했는데 앞으로 이분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이후에는 새로이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묻는 질의하고 답변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피해 가시는 건지 다시 짚어서 묻겠습니다. 컬러프린터, 의원 노트북, 난방기 구입이 시중 가격보다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고 느끼는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조달 요구를 할 때 규정에 의거해서 행자부예규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조달 요구 해 보다가 싼 가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업소나 그런 데 구입을 했을 때 감사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조달기관인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노트북 개당 가격이 얼마이며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조달청보다 시중 가격이 싸면 감사에 걸릴 일이 없지요, 비싸면 감사에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트북은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25대를 샀는데 여기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 시중 가격보다 비싸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입니까?

174만 3천원입니다.

부가세 뺀 것 아니죠? 부가세 포함이 아니죠? 부가세 포함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 174만원입니까?

네.

지금 이것 사기 전에 시중 가격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시중은 190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 것인데 190만원입니까?

삼성 겁니다.

의원이 21명인데 왜 25개를 구입을 했죠?

스물 네 분이죠.

정정합니다. 24명인데 왜 25개를 했죠?

사무국에 필요할 때 보관용으로

보관용으로 했습니까? 만약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시중에서 160만원에 샀다고 해도 감사에 걸립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노트북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으로 만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이 조달 가격보다 시중 가격이 비쌌습니다.

사무국장님, 만약 싸게 구입이 됐더라도 조달청에 감사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시중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조달 구입을 합니다.

무조건 조달청에서 사라, 무조건 조달청에서 사라는 규정입니까?

무조건은 아니죠.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사무국에서 시중 가격을 조사하고 시중에서 사도 무난하다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시중 가격보다 조달 가격이 쌌습니다.

삼성 말고 다른 데도 다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삼성이, 뭐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노트북이 좋기 때문에 삼성을 구입했습니다. 좋은 것을 구입해 드리려고 삼성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양시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홍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보가 없었고 지금 의원사무실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같이 여쭙는데요 물론 서두에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하고 평일에도 6시 이후에를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는데 지금 재택근무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나 나가겠다 연락을 하고 나오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미리

아니

잠깐만요, 오늘 미리 키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키를.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제가 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하기 전에 미리 주시던지, 키를 오늘 받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행정감사 하는데 오늘 줬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공무원 잡아두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수당 주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공무원이 6시면 퇴근시간입니다.

키를 왜 굳이 오늘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키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시면 퇴근시간이니까 재택근무가 평일에는 근무를 10시까지 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근무하시겠으면 저희들이 보안상 문제가 없는 한 키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그전에 왜 못 줬냐 이거죠. 왜 오늘 행정감사인데 오늘 줬냐 이거죠.

당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 개원 사무실 입주하는 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비조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무실 이용하는 거 행감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솔직히. 평일 날 나와서 의원들이 사무실에서 공부하겠습니까?

얘기하셨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10시까지 있었잖아요.

10시까지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오니까 다 잠겨져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 안 했죠? 그리고 합동연수 개최 시 강사 선정에 대해서 “유익한 강사였다, 엄선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강사가 유익했습니까?

저는 육동일 교수나 안 교수께서도 그 강의가 그 정도면 제가 평가했을 때, 위원님 평가하고 제 평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평가했을 때에는 그분이 지명도가 높고 그런 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동일 강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들었던 강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육동일 강사가 여기 왜 거론이 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날 육동일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셨죠. 안옥주 교수하고요.

제가 말하는 강사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날 육동일 교수가 강의 안 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강사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도 그분이 강의가 그렇게 불성실하고 또 수준 이하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수준 이하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이의 제기를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조차도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무국장님만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니까, 못한 부분 다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고 계속 유익한 강의였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할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그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무국장님은,

제가 답변하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 같은 얘기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님은 지금 개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사무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하셨어도 답변하시는 사무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마음을 추스르고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추스르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강사가 그날 강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조금 민망해서 얼굴이 붉혀지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 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 강릉시의회 의원님들도 오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바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사 선임을 할 때 사전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든지, 이것을 경험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답변하셨나요? 안 하신 부분이 있죠.

답변 다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된 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비회기 중에 업무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회기 중에 전문위원의 업무로써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수집 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회 개선사항 33개 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개선 과제는 지난 4대 의회에서 10개 분야 33개 의제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완료되고,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 신장을 위해 전문위원에게 자료 요청 건을 부여코자 하였으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서 이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과제는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관되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류되고 추진 중에 있었던 사무실 배치 건은 지난 11월 20일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 가지고 의원사무실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요. 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11월 24일 날 총무국에 김근찬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그날 총무국장님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본 위원이 사무국의 사무국 직원들과 전문위원들과 사무국장님과 같이 한 배를 타고 4년 동안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면 저 의원들조차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챙기고 아끼고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총무국장님한테 직원 진급 문제나 이런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죠. 시의회 위상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인사 관련이나 등등 사무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사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신 분들이, 가신 분들조차도 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휴양 온 것 같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집행부에서 사무국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2대 때 관선일 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고급 인력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사무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갈수록 지금 계속 사무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의회를 보는 눈이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눈과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실제 여기 부임해 가지고 의회에 와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인사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질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가 봐서는 제가 같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는 것은 우리 의회가 막말로 놀고 있다. 또 그렇게 보는데 역지사지라고 바꿔 생각해 봐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눈이 그런데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역지사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집행부를 봤을 때 아쉽고 집행부에서 사무국을 봤을 때 못마땅하고 이런 어떤 서로 의견을 토론을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비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서로 어떻게 보면 미묘한 알력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것. 그래서 저 같이 우리 사무국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소신을 갖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각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냐.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가 유급제도 실시하게 되었고 또 중선거구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 사무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더 자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습득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후검증제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여기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된, 요청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런 것을 챙겨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책임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런 것에서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의회운영 개선사항에 지금 ‘전문위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위상 강화’ 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지금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님!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 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의정연구 논문 작성이나 발표를 지금 전문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셔서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의원들이 의정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료 요청이 지금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서버에 ‘의원 자료 요구’ 제목이라도 올려서 ‘어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 불필요하게 또 질문할 필요 없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자료 받아서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신문 언론 자료인데 그것은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 5대 때는 우리 시의회가 높게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이 점에 신경을 쓰셔서 5대 때는 앞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직원들도 각종 법규나 자료, 또 타시 선진의회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보좌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신문 내용을 위원님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 방안은,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개인 홈페이지 그 자료 난에 언론 보도 자료를 매일 스크랩해 가지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문 스크랩 사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필요시에 이것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명상욱 위원님께서 학생 의정 체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의정 체험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해 온 경우와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연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소개하고 또 안양여성회,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육내용을 통보해 오면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에서 의정체험을 하시고자 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정체험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명상욱 위원님께서 의회 홍보 방영 실적이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 현저하게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영 실적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올해 실시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저촉문제 의견 제시에 따라서 방송사의 방영 곤란으로 지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사 점검 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 등을 방영 시에는 송출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적되어 현재 무료 방영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 방영 실적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생방송 구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회의나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전국에 있는 0모든 분들한테 시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제 개인 의원 홈페이지에다 신문 스크랩해서 보내 주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신문 일정 부분, 뭐라고 그럴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꼭 올해 5대 의회부터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의정 체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정 체험은 요새 학생들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가 뭔가를 배우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학교에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학생들이 반장․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시민의 의회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각 학교별로 이러한 의정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서 지금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배울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네. 명상욱 위원님께서 스크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 신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 30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스크랩을 아까 하는 용도는 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중요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스크랩을 해서 그게 우리 시책이나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크랩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각 의회별로 보사, 도시건설, 총무경제, 의회운영위원회 있으면 그 운영별로 스크랩을 보존하게 되면 제가 필요한 것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자료도 신문 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물론 인터넷이 잘돼 가지고 지금 전자신문 보면 우리 지역신문을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서 지금 발간되고 있는 지역신문을 보존, 보관을 해서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편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재선 위원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시 누수타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누수타임에 대한 보완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없는데 다만 발언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한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당시의 분위기 및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의장께서 일정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따른 계획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시기 적절하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적극 동감하면서 기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국회 및 서울시의회와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의 실태 및 효율성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 교환과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방문지는 서울시, 경기도에 한번 출장해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가 실효성이 빨리 도입하는 게 필요성이 있는가를 해서 이것이 다음 추경이든지, 금년 본예산에는 어렵지만 내년도 추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과 함께 저희도 출장도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회 자체인사 이동 현황 및 승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 의회 자체 인사로는 2006년 도 4월 30일자 인사 이동에 의거 의정팀의 직원이―신경수 직원이 되겠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이동했고, 또 자체 직원 승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자체 승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가 거기에서 좀 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증인, 참고인 출석 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등 출석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출석 여부를 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이게 한 5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원래 규정상을 보니까 5일 전에 요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5대 의장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회의는 저희들이 의장단회의를 5대 들어서 다섯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7월 14일 날 의정구호 관계 또 사무실 재배치 관계, 안양시의회 회의실 관리 및 운영규정, 또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 답변 방식 전환, 이런 것을 했고요. 9월 12일 날은 제7차 의원세미나 관계하고 제138회 시의회 정례회 개최 계획, 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또 자매시인 강릉시의회와 합동세미나 관계, 또 의원사무실 재배치 관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계획,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 제5대 의회 의정방침 제정,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제5대 의원 해외연수 실시계획, 또 역대 의원 현판 제작 관계 또 기타 공지사항, 이런 것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11월 21일에는 의원사무실 좌석 배치계획안, 또 2006년도 의원 공무국외 여행계획, 상임위원회 직무 가지고 소관 관계, 또 오늘도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 및 위원회 설치 관계로 아침에 늠뇌골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장님들이 행정감사 관계로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공지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알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업무보고 22페이지, 의원 개원 16주년 기념식을 관내 삼림욕장 등에서 등산대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행사는 매년 개원 기념일인 7월에 실시하여 예년에는 기관, 단체, 의정회 등을 초빙해 가지고 의회 현관 로비에서 다과회, 간담회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비용 절감 및 예년의 그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지난 2005년도부터는 등산대회를 병행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호응도가 좋았으며, 내년도에는 이것도 등산대회를 현재 우리 업무 보고상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시에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자체 규정입니까?

회의규칙에.

회의규칙에 있죠.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답변이 안 되거나 꼭 그 안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명을 해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5일 전서부터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하리라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증인을 요청하고 바로 30분 전에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꼭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자체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회의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 바로 개정을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도록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5일에 관한 건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근무 직원에 대해서 자체승진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까?

인사권이 지금 현재 시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본청이나 타 부서로 전근해서 갔을 경우에 보통 그동안 관례가 승진이 되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간 사례가 많습니까?

거의 수평 이동입니다.

수평 이동이죠. 그래서 이 의회 근무자들 직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하면서 열성적으로 의원들의 보좌를 하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의회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근무하고 다른 청으로 갈 때는 반드시 승진되어 가고 자체적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의 업무 향상이나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몇 번 정도 교육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10개 과정에 15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회 직원들이요?

네.

그래서 멀리 외부로 가는 경우도 있죠?

경기도교육원이나 또 국회에도 가고.

그럴 때 그런 교육비가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의회 자체 예산에는 직원들의 교육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교육비를 시에서 전체 시하고 의회 같은 사업소 전부 다 시에서 풀(Pool)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들과 직원들의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교육비가 의회 자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나 시에서 주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것은 있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봉급도 전부 다 시에서 지금 풀(Pool)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해에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방안으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표창이나 특별휴가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특별휴가를 갔거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표창은 우리 의회에서는 분기별로 의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장관 표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양시 전체로 몇 명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은 우리가 공적조서를 올려 가지고 시에서 공적상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아직은 안 열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강 전문위원 같은 분이 장관 표창이 앞으로 연말 되면 내려올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 표창은 시장님 표창도 우리 직원들이 가끔 받습니다. 세 명 정도 받았습니다.

의장님 표창은 그렇다하더라도 외부 장관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표창 상신을 많이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 내역 중 보안시스템 구매가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방화벽이 없어서 구매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시스템 즉 방화벽은 행정자료실 내에 전산실을 신규로 구축함에 따라서 각종 메일 등을 통해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전산실이 있던 것을 우리 독립적으로 금년도에 자료실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느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완료되었나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도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는 야간 늦게까지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식대가 편성이 아주 적게 돼 가지고 애로를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식대는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매 식단가 2만원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식대 등이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지금 5대는 아닙니다만 4대 때 그러니까 금년 초에 의정공통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고 여유가 있으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에서 편집 및 녹화 송출용 영상 장비 구입이 있는데 송출료에 대한 내용이 없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5․31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가지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지적과 또 케이블 안양방송의 정통부 점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지사항을 방영 시에는 송출료를 받지 못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 집행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박현배 위원님께서 의회운영 편람 제정 및 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자료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한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 관련 주요 용어의 정리 그리고 실무 사례 등을 한데 모으는 책자 등을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발간을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된 것 해 주세요.

심규순 위원 답변 안 나온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님한테 한 가지 답변이 누락되었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인터넷 사용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지난 10월에 본회의장에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선 랜공사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776만 8천원을 편성해 가지고 무선 랜 구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랜 공사 설치 후 하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완전 정비 상태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또 답변 안 된 게 있습니다.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아니오.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사무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무선인터넷을 따로 가입해서 따로 돈을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끝나시고 컴퓨터를 주시면 본회의장에서.

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8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것 안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안 되는 것을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훼손 범위 및 홈페이지 그 삭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누구 누구인지를 답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두 분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구성된 분이 두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 의회에는 별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업무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또 시간적인 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하고 그렇게 결심을 맡아 가지고 노선상은 ‘그것 가지고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처럼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만약에 내가 내 글이 올라와 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검토해서 삭제를 해 줍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그것 객관성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예?

객관성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 말씀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지나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를 들면 먼저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제공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삭제토록 지시했는데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규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 나름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행감 중에 물론 오늘 행감할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죄를 안 올리겠지요. 저는 이번 행감 중에 협박 전화 및 굉장히 많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 올라왔을 경우에 염려되어서 의원 보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점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 안 된 것을 지금 피하고 계신지, 답변을 끝까지 모른 척 하십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은 몇 시까지 근무이며, 연장근무는 직원 시 사무국 직원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현재 사무국 직원 이하 다른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근무하는 것은 연장으로 보시죠?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인데 근무 시간에 근무는 출근 시간 그러니까 8시 전 그러니까 8시 전에 나온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8시 이후에 밤 8시 이후에 근무하는 게 시간 외 근무수당에 포함됩니다.

아니 사무국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는 지금도 공무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하시는 거죠? 이 시간도.

그렇죠.

모두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 말을 왜 드렸는지 아시죠? 지금 만약 오늘 내가 서류 제출했으면 서류 제출 안 한 것으로 보십니까? 한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금방 서류 제출을 하면 내가. 이 시간에.

이 시간에요?

네.

근무 시간 이후에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사무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제가 다른 서류 제출을 했을 때 인정하십니까?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 근무 시간 내에 제출을 해야 그날 당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 다 무효입니까?

예?

서면 자료 요청한 것도 무효입니까?

그것은 별개죠.

별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때에 따라서는 별개고 그렇게 맞추면 안 되죠. 정확히 답해 주세요. 지금 오늘 우리 이게 6시 이후에 행정감사하는 것이 다 타당하다고 보면 다른 때도 연장 근무할 때는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이.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 시간은 6시입니다. 오후 6시.

지금 그럼 근무 시간으로 안 봅니까?

예?

지금은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시간이죠.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그런데 시간 외도 6시 이후는 근무죠.

사무국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안양시의회의 문서 접수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일단 법상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법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보좌를 해 드렸으면 의원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그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잘 보좌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고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사소한 것이라도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5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자매도시인 영월군 수해복구 지원과 강릉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의정연수회 또한 내부적으로는 행정자료실 정비, 전산실 설치, 의원사무실 설치 및 사무 공간 재배치 등 의미가 있는 바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의원님들의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남기성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한 분 한 분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과정에서 돌출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이니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기관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안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내실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와 계획을 다음 회기 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나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사항들은 요약해서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전 의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 교육, 연수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의정 활동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범한 5대 의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안양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선진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